○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9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김성일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강용범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진해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에 큰 관심으로 찾아주신 진해 지역 주민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공유재산인 진해구 풍호동 305번지 일원 19만5,900평방미터 59,250여 평의 개발계획과 구 육대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운학부 부지는 민선3기 김병로 전 진해시장 재임 시 주식회사 태영과 턴키방식인 순 민간자본으로 특별회계를 통해 진해 속천에서 이동까지 공유수면 92,000여 평을 매립한 후 22,000여 평은 공원과 도시로 조성하고 7만여 평을 해군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주고 그 댓가로 군으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고 이재복 민선4기 진해시장이 취임한 후 300억원의 재정확충을 더 하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결국은 화해라는 미명 아래 140억4,000만원 변상금 등 908억원의 혈세를 지급하고 되찾은 땅입니다.

당시 단체장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3~4년 간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가용재원을 소송비 및 이자 등으로 낭비함으로써 재정에 큰 압박을 받아 왔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이렇듯 시운학부 부지는 진해 주민의 피와 땀, 눈물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7월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시운학부 부지의 중요성과 채권보다 향후 신항만 활성화로 20만에서 30만 인구 증가를 대비하고 진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발을 건의했으며, 개발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 많은 지역상인들이 대형마트 유입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주장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재정이 큰 도시로 변모된 만큼 주민들 품으로 돌려달라며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굳이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구 해군 시운학부를 통합 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진해지역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매각보다는 문화체육 등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굳이 매각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님의 의욕은 대단히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1항을 보면 「일반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각을 위한 해당 규정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36조1항4호까지는 제가 행안부 가서 후수까지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밖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시장님은 구 시운학부 부지가 추후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일반 공유재산 3만 6천 평입니다.

대규모 집단화된 토지가 규모, 형상 등을 보아서 활용할 가치가 정말 없는 땅인지 그렇게 보이십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일 의원 시장님께서 자꾸 부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해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창원시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 재정이 부실한 재정은 아니잖아요?

○김성일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태를 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상태 같으면 진해시가 창원 통합시에 합병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일 의원 그러면 부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으로 800억 중에 200억을 갚았죠?

그리고 300억은 도 기채죠? 도 기채 같으면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0억은 이번 6월에 결산하게 되면 한 1,100억 정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300억 갚으면 5만9,000평이 공유재산으로 남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 쓰고 남은 부분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성일 의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듭시다.

그러면 창원시의 중요 광장을 팔아가지고 재정확보 하겠다는 것이나 지금 현재 있는 땅을 팔아서 재정확충 해 가지고 육대부지 짓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김성일 의원 같은 일반재산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그것은 용도폐지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고

○김성일 의원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지금 배정해 놓은 도서관이나 그 부지 외에도 인구 20만에서 30만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원 문화수준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성일 의원 그리고 저 재산이 당초에 특별회계로 넘어왔으면 부채 갚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재산이 넘어올 때 당초에 사업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면서 2009년도 말에 결산에서 이미 부채하고 일반재산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일 의원 그리고 시장님, 특별회계 결산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일반 지방재정법에 보면 7조 독립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로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걸 하나의 부채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장님이 그걸 팔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진해는 팔아가지고 도서관을 짓고 뭐하는데 땅 팔아가지고 하고, 육대부지 바꾸는데 땅 팔아가지고 하고 구 창원·마산에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김성일 의원 놔둬야죠.

○김성일 의원 좀 놔두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김성일 의원 그런데 시장님, 공유재산관리법은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죠?

그거는 지금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팔려고 하는 거는.

○김성일 의원 공유재산법 36조1항4호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공공의 목적은 별도의 항이 있습니다.

○김성일 의원 앞에 시장님 하나 드리지······.

○김성일 의원 행안부 갔으니까, 제가 일부러 갔다 왔잖아요.

○김성일 의원 거기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거기서 자투리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해 놨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탄생됐고 조례도 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는 특별회계 재산이 아니라 일반회계 재산입니다.

정산을 안해도 되는 재산입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특별회계 재산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공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매각을 억제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일반회계 집단화된 토지 3만6천 평을 매각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성일 의원 조성을 특별회계로 한다 이 말입니다.

○김성일 의원 없지요. 특별회계 아니고는 조성이 안 되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김성일 의원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성일 의원 아까 필요 없는 땅이라고 판단했죠?

○김성일 의원 공공의 목적에 필요 없는 땅이라고 안했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각 상정을 철회하시고 매각보다는 공공시설 부지를 통해서····,

○김성일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어렵게 확보되어 있는 대규모 집단의 토지를 매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가방침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 신문에서 이 토지가 바로 야구단이 창단되면 이 부분이 야구장 부지로 거론되는데 이를 활용한다면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최적지의 장소이며, 거가대교와 불과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종점지역으로 예상되어 있으며 장복터널, 안민터널, 창원터널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공사가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데 사통팔달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교통,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등의 최적요충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야구장을 비롯한 국제규격 양궁장 등 남해 스포츠파크와 같은 체육·문화부지 등으로 검토해 볼 의항은 없으십니까?

○김성일 의원 그러면 그 때 팔면 되잖아요.

○김성일 의원 군 관사 시운학부 부지에 지으면 됩니다.

9,000평 들어갑니다. 짓고 나도 5만 평 남잖아요.

거기다 또 공공시설을 하더라도, 팔려고 하는 3만6천 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성일 의원 야구장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리더쉽센터 장소가 장천동 산1-2번지에 국비로 이미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한 결과에 보면 시운학부 터에 장소를 옮겨놨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건립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일 의원 그거는 시장님이 정책결정 한 것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그러면 당시에 타당성 조사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최적지였기 때문에 중앙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김성일 의원 그래서 옮겼습니까?

○김성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창원시 5개년 계획에 보면 249페이지에 창원지역에 비해서 스포츠센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마산 서부지역과 진해 중부지역에 건립하겠다고 계획해 가지고 국비 350억을 투자해서 구 시운학부 자리에 2014년까지 건립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성일 의원 계획 따롭니까?

전부 검토해 가지고 계획 짜는 것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그렇습니까?

○김성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구 육대부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 육대부지는 공동화로 낙후된 진해 서부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군교육사 부지 개발에 따른 기본합의서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성일 의원 당시 진해시 권한대행 부시장 김호기 대 해군사령관 하태민과의 체결이죠? 협약을 인정합니까?

○김성일 의원 다음은 MOU 기한이 협정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봅니까?

○김성일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월이 시한이라고 관련되는 직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직원을 밝히지는 않겠습니까?

○김성일 의원 그리고 3개월, 3개월씩 연장해 가지고 나간다고····,

○김성일 의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일 의원 그런데 MOU 기한이 협정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재협약을 하도록 한다는데

○김성일 의원 인정하겠습니다.

현재 서약자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한 거거든요.

재협약을 해야 되는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김성일 의원 그러면 군부대와 바꿀 때 새로운 협약에 따른 계약체결 시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기부 대 양여교환 조건으로 하죠?

○김성일 의원 해군용지는 그린벨트에서 할 겁니다.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린벨트로 인수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이거든요.

○김성일 의원 지금 대안은 없습니까?

아파트 짓는 데는 900 몇 십 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의원 시장님께서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안 봅니까?

○김성일 의원 시운학부하고 육대부지하고는 무슨 상관있습니까?

○김성일 의원 거기다 지어주면 안 됩니까?

창원 시유지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창원시 땅이니까 그대로 쓰면 안됩니까?

우리가 별도로 승인해 줘야 됩니까?

○김성일 의원 별도로 기부할 재산 승인이 들어와야지요.

지금 올라온 것은 3만6천 평 파는 것으로 와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니죠.

○김성일 의원 군 관사를 지으려고 하면 MOU 체결 이후에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셨다면 시효 전에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부 대 양여, 앞당겨 작년 예산에 편성됐어야 되거든요.

다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 정도라도 확보해 놔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김성일 의원 시운학부 부지 군 관사 460세대 짓는 것 말입니다.

○김성일 의원 시장님, 시운학부 부지가 몇 평입니까? 5만8천여 평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만8천 평은 창원시 땅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창원시 등기 보세요.

○김성일 의원 거기다가 지을 준비를 하면 안됩니까?

거기 창원시 땅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그런데 그걸····, 안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 땅 중에 9천 평이나 1만 평은 그 자리에 지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 땅은 공공시설 짓고 그러면 됩니다.

○김성일 의원 앞으로 진행하실 거죠?

○김성일 의원 구 육대부지 개발은 개발계획에 보면 2018년까지 구 육대부지를 개발 완료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군부대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사에 사는 사람 400여 세대만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8년까지 늦춰 잡은 이유가 뭡니까?

○김성일 의원 지금 군을 이전시키면 시장님 말씀대로 2018년까지 간다고 보는데 비어 있는 상태, 우리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교환만 하면 바로 개발할 수 있는데 왜 그 때까지 시간을 끕니까?

○김성일 의원 시장님, 진해의 서부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공공용지 8만5천여 평을 진해시가 더 확보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가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요재산 투자계획에 넣어 가지고 투자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행하면 8만5천 평 창원시 땅이 안 생깁니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김성일 의원 빚을 지더라도 공공용지를 아껴 놓고·····,

○김성일 의원 시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와 있는 것을 보류했다가 다음에 꼭 필요할 때 상정시켜도 안됩니까?

굳이 그걸 팔아야 됩니까?

○김성일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보면····,

○김성일 의원 그러면 개발됐죠.

○김성일 의원 그렇게 개발됐으면 지금 현재 창원시 통합 과정도 안 왔을지 모릅니다.

○김성일 의원 그렇죠. 그리고 군이라는 것은 상당히 될 듯 될 듯 하면서 그 사람들 진급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공공재산이 진해에 없어 가지고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군용지를 쓰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공공용지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일 의원 시장님, 혹시 공공용지를 꼭 팔아야 되는 사항은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까?

○김성일 의원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김성일 의원 그래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통합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시장님 실적에 길이 남을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10년 후, 앞으로 100년 후에 창원시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겠다고 시장님이 연초에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겠습니다.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지금 창원시민들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통합 시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를 포함한 것을 두고 통합 시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현 임시청사에 눌러앉으려는 것 아니냐 는 의혹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1월 4일 모 언론사에서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창원시의 최대 현안으로 청사 입지 선정을 꼽았으며, 통합 창원시 청사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 35.3%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임시청사 리모델링 문제는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변수임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임시청사 리모델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한다면 향후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 관련하여 통합 창원시민들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문제에 대하여 창원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박완수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김성일 의원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토론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저는 시정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2월 17일 통합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 임시청사는 창원시청, 통합시 청사 소재지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2순위 창원 39사단 부지,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를 포함한 것은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라는 것이 통합준비위원회 8차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의 결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인정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 시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지시서 세부지침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를 포함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해 10월 13일 경상대학교 부설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소에 의뢰한 과업지시서 검토의견서에는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청사 후보지에서 현 임시청사가 제외되는 것인지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전광판에 보시면 과업지시서 초안이 나와 가지고 그 초안을 지난 10월 경상대학교에 검토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회신된 내용입니다.

현 임시청사가 통합시청사 후보지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불명확하다 그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내 온 겁니다.

시장님에게 질문드리는 거는 임시청사가 통합시 청사 후보지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순규 의원 후보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순규 의원 과업지시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순규 의원 청사 후보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순규 의원 그러면 통준위 결정 이외의 다른 가능성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향후 시의회 의결과정에서도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안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순규 의원 집행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청사 후보지 3곳 외에 현 임시청사가 올라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순규 의원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현 임시청사가 청사 후보지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과업지시서가 불명확하다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 시장님 답변처럼 향후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임시청사가 청사 후보지 세 곳 외에 통준위 결정 외에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과업지시지는 임시청사가 청사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청사소재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시의회에서 청사 소재지를 결정한 후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적 분리용역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나중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을 완료한 결과물을 의회에 송부하여 청사 소재지 선정절차 이행 후에 청사 리모델링 검토를 하는 순서로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별도의 과업수행이다.” 이 과업의 성격을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별도의 과업수행이라면 분리용역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발주를 안해야 되죠.

○문순규 의원 의회 의견이 어떤 건데요?

○문순규 의원 시장님 공문 내용이 뭡니까?

○문순규 의원 갖다 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있으니까 시장님이 한번 보세요.

○문순규 의원 보세요. 저도 있습니다.

뭡니까? 내용이

○문순규 의원 답변만 하세요. 내용이 뭔데요.

○문순규 의원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합준비위원회 결정내용 대로 용역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임시청사 리모델링 여부를 포함해서····,

○문순규 의원 시장님, 경상대학교 검토의견서 안 보신 모양이네요.

○문순규 의원 그 검토의견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문순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대학교에서 그 검토의견서를 반영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 후보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불명확하고 포함된다면 공간적 범위 안에 놓여야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임시청사 리모델링의 목적과 범주를 과업지시서에 명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공간적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의견 되어 있는 리모델링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는 왜 과업지시서에 넣지 않았습니까?

○문순규 의원 리모델링의 목적과 범주를 넣어라 그랬습니다.

○문순규 의원 과업지시서 기본 안을 경상대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과업지시서 완결본이 나왔잖아요. 작성된 게,

거기도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목적과 범주를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공간적 범위 안에도 빠져 있지만, 빠져 있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청사 리모델링의 목적과 범주를 과업지시서에 넣으라고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순규 의원 들어보세요.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창원시가 추진하는 용역에서 임시청사가 청사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불명확하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쳐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본 의원이 제안한 청사 소재지 선정용역과 임시청사 리모델링 검토를 분리하는 방향을 창원시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임시청사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은 투·융자심사 시에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업지시서에 임시청사, 현 청사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요.

투·융자심사 시까지 기존 청사 리모델링 관련 여부를 검토해서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분리용역을 통해 청사 소재지 결정 이후에 임시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투·융자심사 시 제출해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인 행안부에 질의하거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분리용역 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한 적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질문내용과 틀립니다.

시간 없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답변은 제가 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투자심사 의뢰 시까지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질의하는 게 이겁니다.

이 용역이 현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소재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인데 그 용역 때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만약에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면 통합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도 별도의 법규 규정에서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청사소재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향후에 구체적으로 통합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들어갈 때 그 때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그 과업지시서에 포함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통합시청사 선정을 위한 용역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를 제외한 의견을 다시 집행부에 전달하면 제외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의회에서 다시 그런 의견을 드리면····,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첫 질문은 끝났습니다.

창원시는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를 삭제하고 현 임시청사는 통합시 청사 후보지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합시 청사 선정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해결의 원칙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창원시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여부 검토를 포함시켜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계속 강행한다면 박완수 시장님의 의중이 통합시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그대로 눌러앉는데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통합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지속적인 갈등요인이 될 임시청사 리모델링 안을 과업지시서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창원시는 이원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약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사업 선포식과 흉상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원수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시 예산 4억원을 들여 국제아동문학대축제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친일작가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시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역사적 책임과 사명의식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일전쟁을 전후 한 일제강점기 후반에 친일의 길을 걸었음이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선금융조합 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친일잡지인 “반도의 빛”에 지원병을 보내며, 낙하산, 보리밭에서 등 일제를 찬양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지지하는 친일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보훈처는 지난해 11월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19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친일인명사전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원수의 친일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작가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박완수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청취하고자 시정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이원수 선생의 친일행위와 관련한 보고 또한 받았는지요?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이원수 선생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을 때 친일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문순규 의원 어쨌든 그러면 친일행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셨네요?

○문순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혈세로 창원시가 친일작가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지난 1월 24일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에서 이원수를 통합시의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의 사실 관계와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래서 도시 브랜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인 친일작가가 창원시의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선정기준과 자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예?

○문순규 의원 도시브랜드 친일작가인 이원수 선생이 창원시의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동요는 될 수 있는데 그 이원수 선생은 될 수가 있습니까? 작가는 될 수가 있어요?

○문순규 의원 시장이 발언 하셨잖아요?

○문순규 의원 그럼 언론이 오보를 한 겁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의 봄”과 이원수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고향의 봄을 지은 사람 누구입니까?

○문순규 의원 “고향의 봄” 지은 사람이 이원수인데 어떻게 이원수와 “고향의 봄”이 분리됩니까?

○문순규 의원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연고가 있는 독립유공자 현황과 이 분들에 대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기념사업하고 계신 거 아시는 것 있으면 한 개 말씀해 주시죠.

○문순규 의원 독립유공자가 제가 전화 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한 150여명 발굴되어 있는 분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기념사업을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념사업이 시장이 말씀하신 이 정도 내용이라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고도 봐집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원수 선생의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지지하고 선동하며 민족을 배신한 친일의 길을 걸었을 때 풍창노숙을 마다 않고 목숨을 바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애국선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제의 수탈과 강제동원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로 피눈물의 세월을 살아온 수많은 피해자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실이 이렇게 참담한데 창원시가 독립유공자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사업과 명예회복 사업을 외면한 채 친일작가에 대한 기념사업을 시민의 혈세로 추진한다면 창원시민들을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국제아동문학대축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109만 시민이 이원수가 걸어온 삶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친일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기록하는 일에 행정적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수 선생의 친일시 한편 소개하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원병을 보내며

지원병 형님들 떠나는 날은 거리마다 국기가 펄럭거리고 소리 높이 군가가 울렸습니다.

정거장 밀리는 사람 틈에서 손 붙여 경례하며 차에 오르는 씩씩한 그 얼굴, 웃는 그 얼굴

움직이는 기차에 기를 흔들어 허리굽은 할머니도 기를 흔들어 반자이 소리는 하늘에 찼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내놓고 전장으로 가시려는 형님들이여 부디부디 큰 공을 세워주시오.

우리가 자라서, 어서 자라서 소원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굳센 일본 병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원수 선생님의 친일시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제가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한국의 주요경영학자 21명이 난상토론을 거쳐 선정한 미래경영의 키워드를 공유가치 경영으로 제시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공유가치란 기업경영을 하면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더군요.

우리 창원시도 도시발전의 가치를 시민과 행정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한 때 우리 행정에도 경영행정이란 용어가 등장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현대 행정의 키워드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종잡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집행하시려 하실 것이고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시각에서 보는 방향이기에 집행부의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가 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지나친 주장은 훗날 엄청난 과오를 나타낼 수도 있고, 특히 행정에서의 실책은 후대의 시민에게 커다란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시정의 주요시책의 결정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되어 전국 최고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창원시가 탄생한 지도 벌써 8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르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에 3개 시의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기왕 통합이 되었으니 후회 없는 통합이 되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인한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내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분담하는 이유는 당장은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지만 향후 균형발전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그 고통 또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잘못된 균형발전 계획은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마산역세권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무엇이길래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당시에는 서로 시의 시세에 따라서 발전이 좀 미미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서가 우리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이 계획서가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회 본회의에 보고된 적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상임위에 의원들만 있는 거고 다른 44명의 의원들은 없는 겁니까?

○손태화 의원 대단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통합시 5개년 균형발전계획서가 의회의 어떤 의견도 듣지도 않고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책만 하나 배부된 이런 사항에서 균형발전계획서라는 것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서의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에 보면 지역별로 보유한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고 도시융합으로 통합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모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 대통합을 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입의 산술적 균형보다 효율에 기초한 특화적 균형을 이룬다는 명제는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본 의원이 이 계획서의 내용들을 깊이 분석해 보니 도시융합이나 시민 대통합이 아닌 빈익빈부익부의 정반대의 양상을 띠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통합은 되었지만 구 3개 시의 예산이나 도시의 발전정도가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과거의 예산 배정의 기준에 의해 산술적으로 안배한다면 빈익빈부익부의 문제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3개 시의 사업 예산의 내용만 보더라도 통합 전의 사업예산 비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대비 창원시는 2,897억7,200만원 이 내용은 금년도 당초예산은 2,930억6,4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50.2% 사업예산으로 책정되었고 마산시는 작년 대비 35%에서 35.2% 진해시는 14.2%에서 14.6%입니다.

통합시에서 진해나 마산은 시 청사가 없어지고 시장이 없어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통합 창원시에 와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시에 사업예산은 창원시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미루어볼 때 정말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인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그렇지요?

○손태화 의원 그렇다고 보면 균형발전계획서에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구 창원시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은요 100% 그대로 다 진행을 합니다. 예산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 마산은 50%이상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시는 약 30%정도가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사도 없고 공무원들이 시장도 없는 사항에서 예산을 사업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한다면 빈익빈부익부의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고 5년 후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간다면 창원은 더 발전하고 진해와 마산은 슬럼화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특히 통합으로 인한 구 마산시에 계획했던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은 백지화되고 마산역 정비계획으로 변경되어 아직까지 예산 한 푼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산시에서 세운 역세권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의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잘못된 계획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 천문학적인 비용과 개발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의 취소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발전의 전략상 지역별로 윈윈할 수도 있는 전락이 있고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

○손태화 의원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이 마산, 창원, 진해의 상권과 마산역세권 발전의 문제와 어떤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손태화 의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엊그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창원 역세권 개발계획에 상업지역과 유통물류센터가 대단위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마산이나 구 진해에 일어나는 영세상인들은 또 몰락하게 되는 것을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마산역세권 개발과 마산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역세권 개발과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을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한개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그런데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원 중앙역 역세권 개발 계획은 정말 없는 유통단지를 만들고 상업지역을 만들게 되면 그 쪽에는 사진을 보다시피 마산역하고 창원역하고 나와 있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병산 등산로에 주등산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전부 차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만 좀 해 주고, 그 주차에 필요한 주차장과 그 다음에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 창원 시민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될 수 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류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상가를 짓고 업무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실장님의 소신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실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통합 이전에도 마산시 의원으로 박완수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소신에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마침 지난해 통합으로 박완수 시장님과 시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통합시 의회가 개원되고 아직까지 본 의원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마산에서 3선 의원을 하면서 1년에 한, 두 번 시장님과 만나 시정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시장의 정책에 대하여 간곡히 철회해 달라는 경우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시정에 대하여 관철시켜 달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선시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 후 8개월 동안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쓴 소리도 하고 때로는 당근을 제시할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원 중앙역의 역세권 개발은 창원 중앙역을 통합시의 대표역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마산역은 창원시의 변두리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KTX가 2014년까지 진주로 연장되게 되면 지금의 마산역이 종·시발역이기 때문에 마산역은 전 KTX가 정차를 하지만 KTX가 진주까지 연장될 때 중간 정차역인 인구 110만 창원시에 세 곳에 정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 동안 8분 거리인 창원 중앙역에서도 창원역에서도 마산역에서도 KTX가 나누어서 정차할 것입니다.

전국의 어디를 둘러봐도 KTX 운행시간 8분 거리의 정차역 3개에 KTX가 정차하고 있는 역은 창원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몇 개의 열차는 마산역에는 정차하지 않고 창원 중앙역에만 정차하고 몇 개의 열차는 또 그 반대의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1개의 시에 1개의 정차역에 따라 KTX는 대구역처럼 마산역에는 정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산남도청의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 결정 당시 진주, 울산, 마산시로의 이전 결정이 유보적일 때 그래도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도청이 오는 것이 마산에 도청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고 좋아 하던 순진한 마산시민들의 기대를 짓밟고 마산에 있던 도단위 기관들이 모두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마산의 공동화를 가져왔던 것과 같이 창원 중앙역세권의 개발은 결국 마산역의 역세권을 고사를 가져올 것이고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마산을 점점 더 고사시키는, 그래서 구 창원시의 중심권의 개발 편중만 가져오는 실책 중의 실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본 의원의 지적이 너무나 기우에 지나친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억지였으면 좋겠고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창원 중앙역세권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재임 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겠지만 시장님의 재임 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창원시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역사적 죄를 짓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 창원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시장님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박완수 시장님께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라서 시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역세권의 개발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창원 중앙역은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한 인프라만 구축하고 그린벨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시민공원으로 구축하고 GB지역은 상업지역이나 기타 업무시설 등을 제외하여 개발할 것을 아울러 제안드리고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동마산권의 상권 활성화의 중심에 있는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님의 용단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시장님 유통상업지역이 10%라고 했는데 약 8천평에서 만평 정도가 됩니다.

○손태화 의원 그 그린벨트 지역에 지금 인가도 1면도 없는데다가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들어오게 되면 시내에 있는 상가들이 그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음정지구에 농산물유통센터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예, 제가 고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 자리에 저도 가봤는데 전부 지금 차량들 밖에 없거든요.

이 차량들이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저곳은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역세권에 가장 좋은 부분이 될 테고 거기에다가 스포츠센터 정도는 넣어두면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열차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지만 지금 제가 도면을 못 끼웠는데 대형물류센터가 1필지가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만약에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필요없는 곳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시내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죽어라고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마산 역세권 관계는 구 마산에서 계획했던 것은 정말 엄청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부지가 마산에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하하고를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화면을 한번 마산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역세권은요 저 인근에 역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부분 이게 역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철도 부지가 이겁니다.

90년동안 저렇게 6.25사변 때 있던 판자촌 그대로 있는 게 저 지역이거든요.

역은 첨단을 가는 세계에서도 몇째 가라는 KTX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옆에는 6.25사변 전보다 어려운 저런 낙후된 곳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철도부지는 개인에게 불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개발계획을 같이 묶어서 우리시가 제출을 한다면 저 부분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시장님 여기는 장기적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본래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마산시에서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할 겁니다.

시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손태화 의원 저 부분 밑에 쪽에요, 저 시장 쪽이 무허가입니다.

○손태화 의원 소유주가 철도공사입니다.

○손태화 의원 공영개발이면 가능하다고 안홍준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그걸 공영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같이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좀 논의하시면 빠른 시간에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강기일 의원 의석에서 -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시의원도 아니오? 왜 자기 지역만 개발해야 된다고, 창원에 있는 시민은 시민도 아니요? 구 창원에 있는 사람은, 왜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거야.)

○의장 김이수 강기일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자기가 여기 나와서 하시는데 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들이 경청해 주시고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골고루 잘 사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창원시민의 화합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창원시의 개발계획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KTX 정차역의 역세권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KTX가 정차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107만의 거대도시는 물리적 통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하나의 통합을 위한 즉 화학적 통합을 위한 행정의 과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KTX가 진주까지 연장 운행되기 시작할 때 창원 중앙역에는 모든 KTX가 정차하고 마산역은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화물기관차가 정차하는 주변역으로 변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구역이나 부산의 초량역, 서울의 용산역, 영등포역의 현재 모습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산지역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열차가 어디에 정자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창원시의 균형발전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창원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이 기업경영과 다른 것은 최고나 최선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한편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하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마산을 더욱 슬럼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 그래서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창원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우선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저희가 지금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공지 부분이 쓰레기와 완전히 철망으로 가려져서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은 아시죠?

○이옥선 의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영동 705-1번지 월영마을단지 입구입니다. 2,106.3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6년 월영택지를 조성하면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15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였다가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계획이 표류되었습니다.

이후에 인근 주민 약 1,600여명이 여기 제가 청원서도 갖고 있는데 한 1,600여명이 서명을 해서 복지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고, 시의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지만 통합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표류되고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월영동주민센터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월영대 주변의 공원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른 용로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기 지역 부지에 대한 용도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다니까 반가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으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국장님이나 이전에 어떤 국장님도 다 찬성을 하시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척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남은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또 만약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직접 담당 국장님과 한번 협의를 보시고 진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의원 예,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옥선 의원 빨리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 974-13번지 자유무역지역 내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을 보시면 그 건물이 나와 습니다.

위 건물은 지식경제부 소유 토지 32,625제곱미터에 3층 건물이고 2006년 11월 15일자로 한국경영교육협회에 매각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 건물 현재 소유자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예, 현 소유자와 시 매각추진 과정에서 총 매각대금이 얼마며 또 계약대금을 비롯해서 현재의 납부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건 계약 때부터 많은 부분에서 어쩌면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이루어졌다,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된 거긴 하지만, 볼 수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보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의 시설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계약 상에 있어서 이자가 6%로 아주 저렴하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연체료는 15%로 되면서 실제로는 그 연체료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연체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6%의 저렴한 이자로 공공시설의 목적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회 대금, 계약금과 1회 대금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지요?

○이옥선 의원 그래서 아마 시에서 지금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년 2월 24일날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했던 바가 있지요? 그지요?

○이옥선 의원 구 마산시에서 이루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되고 난 이후에 지난 12월 24일날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금 납부 관련 청원 건에 대한 회신으로써 창원시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옥선 의원 거기 보면 아마 지금 한국경영인협회에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원금만 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이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빠른 이미 12월 24일날 답변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벌써 2개월 두달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실무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매입 의사를 타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몇 년째 첫 번째 1회 분납금조차도 1년이 지나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지나서 납부를 하다 보니 이자까지 물면서 1회 납부를 했던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 한번도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상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을 시에서 인수를 해서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 건물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 이집 때문입니다. 그 어린이집이 실제적으로 초창기에는 100명이 넘는 수출자유지역에 근로하고 계시는 여성노동자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보육의 효과를 누렸던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잘못 운영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쇠퇴한 이후에 지금은 아예 폐쇄되어서 보시다시피 문이 잠겨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하고 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출자유지역 안에 고도화사업이니 뭐니 해서 지금 많이 수출자유지역에 기업들이 종업원들을 많이 늘리겠다, 근로자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런 어린이집조차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안정된 보육환경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유수출지역 고도화사업과 함께 바로 이 건물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예, 국장님 검토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검토는 올 연말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의원 이 부분이 재산권 문제 분쟁이 지금 계속 서로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이옥선 위원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뭐지요?

○이옥선 의원 다시 한번 다음 시정질문을 이런 내용으로 재촉구하는 내용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정말 어린이집이 다시 한번 우리 근로자 손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를 비롯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전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질려고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미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례 제정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연관이 되는데요, 영유아 1인당 필수, 비필수 예방접종 시에 총 접종 비용이 소장님 얼마로 지금 나와 있으십니까?

○이옥선 의원 116만원요?

○이옥선 의원 제가 파악한 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예방접종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필로서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거나 많이들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접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을 보면 0세부터 12세미만 어린이로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는 100% 국가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인데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30%만 지원을 받고 7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8종의 백신이 총 개월 수에 따라서 맞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총 22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는 1인당 45만원에서 55만원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시죠.

제가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비필수 예방접종료를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A형간염, 폐구균 쭉 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총 합계가 125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A형간염이나 폐구균,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고위험하다고 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하더라도 125만원인데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 3회 접종에 6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185만원 가량이 됩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지요.

그래서 문제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접종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의원 그래서 전체 접종 중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율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율이 지금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소장님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옥선 의원 우리 지역 대상으로 하신 거죠?

○이옥선 의원 통합 창원시 전체를 하신 거죠?

○이옥선 의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65% 민간에서 35%라고 접종율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35%라고 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의원 그런데 그 2~3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35%의 예방접종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느 누군들 비용 절약을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옥선 의원 소장님 일부러 지금 말씀하신 분석 자료만 하더라도 보건소가 65% 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굳이 보건소를 찾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의원 보건소를 찾는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의료비 때문이라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예.

○이옥선 위원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소장님의 고민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쭙고자 했던 질문의 핵심은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보건소가 바로 인근에 있다면 많은 주부들이나 또 예방접종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이용을 잘 하겠지요.

그런데 직장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이유로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맞지 않거나 또 거리가 멀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의료 정책상 보다 더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들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65%의 100% 중에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65%의 예방접종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서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옥선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옥선 의원 충분히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해 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65% 말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65%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도 단순히 그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아니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보건소 불신이 35%, 35%만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부분에서 65대35로 따진다면 신뢰가 65%면 상당히 높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 말씀이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가 보다 더 역할들을 정말 신뢰받고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 영유아 예방접종 건수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예방접종료 지원액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보건소나 내지는 예방접종 시에 지원되는 내용이지요?

○이옥선 의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발의 조례재정 검토 의견과 관련해서 답변 회신한 내용을 보면 저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따른 검토 의견 중에서 예방접종 위탁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이 19억2,7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옥선 의원 예, 저걸 산출한 내역을 보면 예산 소요액이 38억5,500만원에 50% 병·의원 이용율 50%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아까 65%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옥선 의원 저기 50%는 뭡니까?

○이옥선 의원 예?

○이옥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이미 65%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35%가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지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50%만 이용한다는 얘기가···

○이옥선 의원 그러면 그 전에 나갔던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이 관계는 계산을 안 하시고 예산 산출하신 겁니까?

○이옥선 의원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산출방법이 제가 했던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에 전액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 확보 시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이거는 제가 다른 지역에 예산 비용 추정하고 근거로 해서 한번 산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전국적인 경향을 볼 때 지금 소장님하고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결과는 실제적으로 35%정도만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65%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아마 유례가 없을만큼 아주 뛰어난 보건소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저렇게 접종비용을 0세, 1세, 2세, 4~6세, 12세까지 전체적으로 마쳐야 될 액수를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 30% 지원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인구는 작년 1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민간 접종 인구를 저희가 65%로 잡고 그 비용을 산출했을 때 근 3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9억과 30억의 간극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올바르고 좋다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출 근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산출되었을 때만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100% 예산 확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옥선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같이 맞추어 보시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예.

○이옥선 의원 그러면 1차 추경예산 제출하시기 전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이옥선 의원 아니, 1차 추경 때 확보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옥선 의원 아니, 그 액수는 조정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1차 추경 전에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이옥선 위원 서면 상으로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옥선 의원 이것 또한 시장님께서도 이미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방침으로 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아마 소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차 추경 제출되기 이전에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3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 비필수 예방접종 항목들까지도 앞으로는 접종료를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예는 경기도입니다.

지역에 어떤 의료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었던 자료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상품 가격이 있고요, 다음에 의료원에 백신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접종료가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만 보더라도 결핵 BCG만 하더라도 4~5만원인 것이 민간에서 할 때는 7만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용이 많은 폐구균 PCV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할 때는 10만원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때는 1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이런 부분들도 비필수 예방접종인 부분들도 정말 필요하다면 향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소장님께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이옥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정희판 행정국장님, 이부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9분 중에서 4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 12시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하 의원입니다.

기타 인사말씀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토해양부 방문 시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을 위하고 통합시를 위한다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요즈음 보면 행정안전부가 즉, 정부가 우리 통합시 후속조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과 우리 창원시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민의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복지든 교육이든 상향 편중화 시켰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날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다 상경을 해서 행안부를 갔었지만 안타깝게도 떡 줄 사람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어제 의장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의방문이든지 성명서 발표라든지 건의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더 강력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자율통합을 했듯이 자율분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분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완성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며, 또한 정부의 2014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않을까····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통합창원시가 광역화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진짜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이것도 안 된다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55명 모두가 전원 사퇴한다 하더라도 강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창원시민은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발언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국장님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예전에 국장님 수치 죽곡마을에 한번 오셔서 저하고 면담을 나누신 적이 있지요?

○박철하 의원 수치·죽곡 마을에 가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박철하 의원 저 역시 진해에 근 5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 곳에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살지 않은 저도 가보니까 이런 곳에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하물며 20년 가까이 그 곳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얼마나 고생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국장님! 2011년 1월 27일 STX조선해양이 우리시에 요청한 게 있지요?

○박철하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조선경기 하락으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어업보상의 이유로, 또 지가상승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 다시 말해서 우리시가 공영 개발해 주실 것을 정식 요청한 것이지요?

○박철하 의원 제가 사실 어제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담당계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그전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 내용을 못 들어서 오늘 질문을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제 담당계장님이 조목조목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창원시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며 발전적이고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물론 우리 죽곡·수치마을 주민 또한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 한 2가지 정도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STX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을 어제 피력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박철하 의원 그런데 이주단지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다시 말해서 사업단지와 포함시켜서 개발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자체로 해서 할 것인지 2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째 방안이 현실적으로도 맞고 다시 말해서 국가산단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주보상에 대해서는 STX가 책임을 져 주어야만 산단을 포함시켜서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박철하 의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STX조선해양이 조그마한 조선소에서 이렇게 굴지의 기업이 된 데에는 기업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먼저 우선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고통과 역경, 그리고 인내 그리고 배려에 의해서 기업이 그만큼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박철하 의원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제 경영상 이유로 또 이윤추구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창원시에서 그에 대한 법적대응 다시 말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산단으로 지정됨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점 그런 점을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철하 의원 사업시행자가 STX니까

○박철하 의원 기업은 옛날과 달리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환원도 해야 되고 기업윤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STX가 우리 창원시에 가져다주는 세입은 도움은 되지만 지금 STX가 하는 행동은 정말 악덕기업, 다시 말해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STX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오랜 동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을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상당히 제가 감사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 분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과 시장님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철하 의원 강기일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지역구로 인해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진해 지역 문제가 심각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지역구 문제를 몇 가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갈등을 초래하는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갈 테니까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에 관해서 3차 기본계획 철회 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분이 시장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 과정에서 묵묵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또한 존경의 마음을 금할 바 없습니다.

지금 신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신항 3차 기본계획을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우리 한 계장의 지략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거침없이 항의를 하니까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 또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명동관광단지 조성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웅동복합레저단지 또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그냥 말살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업을 할 데가 없습니다 .

220가구 정도가 있는데 720여건의 조업이 다 상실되고, 37건의 허가 건이 다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1차에 많은 고충을 겪은 어민들이 지금 2차에도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그 공사로 인한 교통피해, 환경피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목재부두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신항 컨테이너항 특별기능에 맞지 않게 목재부두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해충과 곤충, 벌레 각종 전염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 진해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을 어떻게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이번에 목재부두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어민 뿐만 아니라 진해 구민 전체가 아마 반대를 격렬하게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장님께서는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피력하지 않고,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전해들은 바 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 오늘 이 시각에 우리 진해구를 위하고 또 창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방안을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철하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국토해양부에다가 발송한 서한입니다. 완벽하게 무조건 철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년 10월 마지막 2차 변경 고시한 그대로 시행해 달라는 내용을 완벽하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하면 시장님 여기 보시면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다 최종보고서를 이렇게····· 경남항만물류과에 최종보고서입니다. 관계기관의 최종보고서를 한 데 담아 놓았는데 경남도를 빼놓고는 도의회, 경자청, 진해수협, 창원시의회, 창원시 모두가 거의 철회입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창원시의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짚는 의미에서 경남도와 국토해양부에다가 이렇게 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철회가 아니고 마지막에 안 될 때에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의 수정요구안인데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또한 창원시의회가 이렇게 했듯이 창원시 또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시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차 한번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1차 개발 때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또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매립용지 5만평을 전해 달라는 약속을 받고, 어민들이 그에 수긍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관련규정이 없다 해서 그 약속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이 문제를 제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2차 항만기본계획안 그 자체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거센 재앙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피해는 최소화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꼭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결코 시민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음은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진해 지역 경제에 대한 심각성,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박철하 의원 예

○박철하 의원 그러면 우리 진해구민들의 뜻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구민들은 청사가 무조건 진해로 와야 된다, 야구장이 와야 된다, 무엇이 무조건 우리 진해에 와야 된다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 진해구민들의 생각이 깊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인해서 참 통합을 함으로써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그 기대심리는 누구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의 은행을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은행장한테 물어 보니까 예전보다 여·수신이 절반정도 떨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만큼 진해 지역에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또 돈이 안 돌다보니까 소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안 되다보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공황 상태지요. 경제가 스톱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제 진해 지역은 앞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비경제 활동인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고, 시장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통합에 따른 갑작스런 구조적 문제로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예, 시장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인을 하지만 그러나 통합에 대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는 아닙니다. 그 영향이 좀 컸다는 것이지·····그 예를 든다면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11월까지 공사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의 기업들이 공사를 많이 가져왔느냐 창원시와 관련기업들이 계약을 많이 했느냐 인쇄부터 해서 공사,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장을 넘겨보면 거의 진해가 없습니다.

시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해의 공사도 진해관련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박철하 의원 물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진해 업체들이 영세업체이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은 최종 결정자가 실국장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의 과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해 지역에서 오신 공무원들 중에 실국장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요인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는 전자입찰을 한다하더라도 하청업체는 진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해 업체들이 살아남았고, 또 예전에 비품이라든지 문구라든지 펜시 이런 품목들도 납품업체들이 계속해서 납품을 했었는데 통합이 되자마자 그 업체들이 식당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그만 둔 상태이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에는 구조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안 챙겨주시면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외에 다른 문제인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진해 교육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말 마땅한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이고, 대학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인구만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자꾸만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박철하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 것은 청사문제입니다.

청사는 앞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다음에 또 시의원님들이 청사문제를 질문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사는 우리 통합창원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우리 지역의 갈등을 부축이고 화합을 송두리째 부수어 버리는 그런 암적 존재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뭐래도 통합창원시 청사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 누가 간섭할 수도 없으며, 누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시민이 수긍해 줄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는 하나인데 지역은 세 곳입니다. 결정되는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결정되지 못하는 지역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수긍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청사와 유사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가지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청사와 야구장과 상징물·····상징물도 그냥 상징물이 아닌 세계적 그랜드마크가 될만한 상징물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문제이겠지만요.

그 3가지를 정해놓고 시민 대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의원들의 협의와 협력 하에 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뒤에 불만도 해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 방법이 좋지 않다면 청사를 하나 두는 것이 아니고 제1청사, 제2청사 아니면 의회를 각각 분리하는 방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3개 옛 시가 공동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본의원의 생각일 뿐입니다.

단지 참고 하시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김종하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 질문하실 분이 네 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해가지고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전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질문 중에 혹시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지역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좀 들 테니까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답변을 하시면서 시장님께····· 오늘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시장님을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오늘 첫 질문하는 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실국장님과 소장님들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장님께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았느냐·····이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국장님들과 소장님들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통합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진동·진북·진전 지역구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창원시 합포구 진북면에 위치한 진북산업단지 입지기업 유해환경에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과 집행부 답변을 토대로 그동안 우리시가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적당히 그 순간만 넘기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 버리고 기만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 되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한번 더 본 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 요약서에 있지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환경오염이 없는 업체와 첨단산업체를 진북산업단지에 입주시키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경상남도 진북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회신공문에 의하면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포함해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평가방안 외에도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주)대야엠티, (주)임천, (주)건화의 악취와 소음공해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문한 바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소장님! 지금 우리 진북산업단지 준공이 아직 안 되었지요?

○강용범 의원 준공검사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강용범 의원 원래 계획은 몇 월달이었습니까?

○강용범 의원 지난 해 3월달이지요? 기본계획이

○강용범 의원 1년 이상이 늦추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안 지켜지면 준공검사가 어떻게 됩니까?

○강용범 의원 안 되지요?

○강용범 의원 그러면 지난 마산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기업이 어렵습니다. 준공검사가 빨리 안 되므로 해 가지고 재산등기가 안 됩니다. 입주한 기업들이.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자금난으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강용범 의원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1년 늦어지므로 해 가지고 기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금난에 엄청·····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것을 1년을 더 늦추면 기 들어왔던 경영인들도 죽게 되고 이런 대책이 없는 짓을 행정이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준공검사가 늦어지면·····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늦어지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본의원은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강용범 의원 지난 정례회 질문 시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주)건화기업 쪽 소음방지를 위해 2009년도에 환경측정을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 2010년도에 1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 방음벽 설치를 위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이걸 행정이 잘못해 놓고 왜 사업자한테 다 돌립니까? 그 몫을.

○강용범 의원 애초에 우리시가 실시계획한대로 유치업종이 제대로 되었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분들은 행정을 믿고 들어와서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데 돈을 십 몇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통합창원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기업을 죽이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잘못 오해하면 강용범의원이 기업 죽이는 것으로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다시 한번 건화하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세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용범 의원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이후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오염측정을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환경오염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개발소장님께서 (주)대아엠티는 환경에 문제가 없고 건화는 이미 법정기준치가 오버되었다고 그랬지요?

○강용범 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앞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주)대야엠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시끄러울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조용하면 또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시가 할 것인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24시간 어떻게 환경측정을 할 것인지 제가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한번 되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북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과정을 보면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공해업체가 아닌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계획되었다가 승인을 받고 개발실시계획변경을 두 차례 걸쳐 계획변경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이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주민설명회는 법적규정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들은 이제까지 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그래서 지난 번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23조만 저한테 검토를 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밑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자는 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24조에 되어 있습니다. 30% 그러니까 즉 말해서 23조에 따르면 그 사업실시가 30% 이상 변경되었을 때 법을 적용해야 되지만 24조를 보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사업계획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강용범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지난 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행정이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셨고,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방청석의 시민, 기자 모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우롱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를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진북산업단지 분양 현황도를 점검한 결과 기 분양되었던 산업단지 내 4블록 3노트 공장기계 유니트 제조회사, (주)하이드텍, 4블록 4노트 비철금속 제조회사, (주)천호사업 필지가 분양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번 서면질문에서는 미분양 필지로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번 답변서에는 이 부분이 분양이 다 된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 지금 미분양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지정한 곳에 무슨 회사가 들어오느냐 하면 (주)하이드텍하고 이게 보면 고철하고 변압기 분해하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래서 분양되었던 게 다시 미분양으로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그렇지요?

○강용범 의원 문제가 생기니까 분양되었던 것이 다시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다. 잘못된 행정·····그러면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뭘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가 분양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진북대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 주십시오. 진북대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진북면 대티리 일원 계획관리지역에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 설치 및 체계적인 공업용지 확충을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 마산시에서 2009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행, 5월 중간보고회, 7월 최적안 선정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 준공을 하고, 10월 11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구성 및 의견청취, 12월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협의를 거쳐 2010년 1월~2월 주민 열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약 134만6000㎡, 기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로써 소요사업비 약 450억 중 보상비 300억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통합 이후 구 마산시가 2억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해 오던 대티지구단위계획은 산업단지 투자사업성 결여로 사업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서면답변을 받은 바 본의원은 통합창원시 산업단지조성 계획은 균형 발전에 대한 안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받아 보았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많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 마산시가 추진하던 창포산업단지, 남포산업단지는 지금 계획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시끄러운 수정산단 그 다음에 조금 후에 제가 질문한 우산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마산개발에서 하는 진북 정현지구 7만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에 와서 조금 전에 대티 2종지구단지 계획도 사업성이 없어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기존 마산시에서 하던 산업단지들이 기 추진된 것 말고는 전부 다 덮어 버렸어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균형 발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어느 지구를 두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창원 일반산업단지, 천선일반산업단지, 동전일반산업단지, 덕산일반산업단지는 그대로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해에도 보면 우리 STX주변 죽곡마을 쪽에 공장용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사업성이 결여되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 안배 차원에서 무엇이 맞겠느냐 지역경제라는 것은 다른 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들어 와야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바로 지역안배이고 지역 균형발전이지 다른 어느 문화 복지보다 제일 우선이 산업단지를 균형 있게 배분해서 골고루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지금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게 진북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함안고개 넘어가는데 진북 정현지구 마산개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7만평 사업소입니다. 현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진북 대티지구 2종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사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답변서에 의하면 83개 공장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 라고 합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공장이 들어와 있는 데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쪽에 집중적으로 공장이 난개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위치 쪽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마을하고 들판입니다.

이것을 계속 김해시하고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을 안 세우고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안하고 이렇게 놓아두면 인근에 있는 각 마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환경공해 때문에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마을진입로와 농로, 농사를 짓고 팔리지 않는 농토의 농사는 어떻게 지어 나갈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진북 이 전체 상북 10개 동네는 산업단지가 되어 주어야만이 제대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강용범 의원 소장님 그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서론은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유인물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 계획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나 준공이 늦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강용범 의원 이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이며, 도급자는 누구이고, 사업정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강용범 의원 애초 사업 시행부터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잘못되었지요?

○강용범 의원 사업시행자가 로봇재단하고 테크노파크라면 거기에서 돈 대가지고 해야 될 것을 구 마산시가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강용범 의원 정산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사를 자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내용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총면적이 약 44,000평 토지보상비가 3.3㎡당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3.3㎡당 보상비가 거의 65만원 나갔지요? 평당으로 따지면

○강용범 의원 그 다음 총사업비 약 469억 중 2006년도 3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230억에 대해서 2010년 말까지 이자가 약 56억8,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조건은 연리 5.24%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기획재정부로부터 돈 230억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지금 57억 정도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약 4년 동안에 230억 빚내가지고 이자가 56-57억 나갔다는 이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인기업을 보든 행정을 보든 이게 맞지 않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죠?

지나간 일을 가지고 묻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알고는 넘어가자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와 관련 우산동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는 얼마이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첨단산업단지 조성비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3.3㎡당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잘 들었지요? 동료의원님들.

근린공원보상비를 73만원을 주었습니다. 3.3㎡당.

이게 산업단지가 되지 않으면 GB지역을 풀어서 근린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지요? 가에 이 부분이·····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 근린공원이 조성된 겁니다. 산업단지법에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10년간 보고받기로는 통합되기 이전까지 우산동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 민원사업과에서도 서면질의 받은 것을 보면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말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준공인가를 받아 처분계획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2월중 사업정산, 기부채납, 처분계획 의회 승인 및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용범 의원 분양가격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집행부에서 심의 조정했지요?

○강용범 의원 조정심의위원회 했지요?

○강용범 의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의 결정에 보면 조성원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

그렇게 하면 이자가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강용범 의원 1안은 평당 182만원 정도입니다. 방금 이자를 뺀 기채와 순수 시비, 그 다음 2안은 기채를 포함해서 순수 시비와 이자 포함했을 때 207만천원, 그 다음 제3안 조성비, 사업비, 보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 보조가능 종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144만5천원정도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까 근린공원 다 뺐을 때 순수하게 시비와 기채에서····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 50% 보조 안에서 한다면 144만5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가격이 비싸서 빨리 분양이 안 되는 것보다 지금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벌써 56억, 57억 벌써 1, 2, 3월달 포함하면 또 이자 늘어나지요. 또 앞으로 몇 개월 안 가면 연간 이자만 10억 단위씩 늘어납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어차피 산업단지는 만들어야 되고, 어차피 앞서 구 마산시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고쳐나가고 경제적인 효과를 빨리 유발하기 위해서는 싸게 분양해야 분양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용범 의원 미안합니다. 동료의원님!

만약에 진북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또 공해업종을 유치할 겁니까? 여기는 도시첨단산업 전자, 전기 업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의원 가격이 비싸서 안 되면 어떻게 한 건데요? 분양이 안 되면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강용범 의원 최대한 싼 가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흥수 소장님과 신종우 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회의가 개의된 지 1시간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남은 분은 세 분인데 질문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생체리듬을 조절해서 개의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고 많은 실국장님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발언과 앞에 쭉 적어놓은 것들은 질문요지서로 갈음을 하고 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통합시 창원시의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결정되고 가장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청사 소재지 선정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소재지 문제가 우선 정리되고, 결정되어야만 앞으로도 창원시가 벌이고 있는 대형사업들 그리고 야구장건립문제라든지 상징조형물 만드는 문제라든지 2025년까지 한도를 두고 있는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역시 다르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창원야구장 역시 청사위치가 정해져야만 그 위치 역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시의회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또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용역기간을 20개월로 잡았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기간 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사유가 혹시 표기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처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까?

○송순호 의원 어쨌든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나 아니면 발주처의 방침변경에 따라서 계약기간이라든지 금액과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것이죠?

○송순호 의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용역결과가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은 아마 실장님께서 지역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사화된 것 같은데요. 청사용역결과 결론을 낼 때 어떤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최종결과로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상에도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러면 용역결과서를 납품받을 때 최종적으로 계약한 업체에서는 세 후보지 중에서 어느 한 곳이 가장 적정하다. 우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용역보고서가 납품되게 되는 것인가요?

○송순호 의원 3번 질문과 연동되기는 하겠지만 용역 과업 지시서에 보면 종합결론 및 결과도출 라항에 되어 있고, 마항에 보면 미 선정 후보지 장단점 분석과 극복방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 선정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라는 것이 과업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성적 분석을 하면 어느 것이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용역 과업 지시서에 보면 미 선정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내라. 그리고 극복방안을 제시해라. 활용방안을 제시해라는 과업내용이 있거든요. 이것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의원 그러면 용역과업지시서에 들어가면 안되죠. 그게 뭐냐하면 선정이 되고 난 미 선정 후보지에 대한 극복방안이나 활용방안 제시는 어떤 것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르게 용역을 주든지 그런 결과물을 내야 되지.

용역을 내주었는데 순위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서 미 선정 후보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장단점분석을 최종 용역결과서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어느 곳이 1위다. 2위다. 순위를 매기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면 가장 타당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용역과업지시라고 보는 것이고,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1, 2, 3순위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가 바라볼 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만 장단점만 분석하는 용역이 20개월이나 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6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단점 정도를 분석해 주는 용역결과라면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기본적인 장단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20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고 예산을 6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순호 의원 저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타당성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 후보지를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결정된 후보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를 따져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동시에 과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용역발주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환경성이나 교통성이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타당성조사와 동시에 모든 후보지에 대해서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 낭비이기도 하고 예산적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은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장단점 분석이 최종 납품결과라면 이 용역결과가 청사위치를 선정하는데 또는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고, 과연 이런 용역이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그 정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20개월이나 걸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합의되거나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동의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선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면 통합청사 소재지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회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하는 분들이 있어야 선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나눠보면 과반수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역별로 보이콧 하겠다. 내지는 지역별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몇 년이 흘러가도 이 문제를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용역 시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완에 붙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통준위 결정사항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현 청사 리모델링 역시 나중에 결정할 때는 후보지가 네 군데가 되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중에 나와서 이것이 공개되거나 공고가 되고나면 저는 세 가지 후보지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발생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이것은 다른 후보지 선정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따로 두어서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여부를 붙여서 이것은 투·융자 심사할 때 첨부하는 첨부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프로세서를 설명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 리모델링이 안이 되면 안되죠. 청사 소재지를 선정하는데 통준위에서 결정한 3곳의 후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죠?

○송순호 의원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에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첨부서류로 행정절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저는 창원시의회에서나 창원시민들은 통합을 할 때 대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대전제였죠?

그것이 마산으로 하느냐 창원으로 하느냐 진해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을 창원시의회에서 하도록 남겨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올려버리면 네 가지가 후보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그것 역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 것이라면 사실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송순호 의원 어쨌든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 세 후보지에 대해서 기타 타당성조사라든지 나머지 검토를 해야 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만 일단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기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정된 이후에 그 업체에 리모델링에 관한 검토여부를 용역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논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맞춘다면 따로 분리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에 통준위에서 결정한 세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여부는 나머지 부분이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따로 시기를 정해 업체에게 리모델링 검토여부를 용역결과물을 도출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요?

○송순호 의원 검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송순호 의원 어쨌든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보완에 붙일 용의가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꼭 보완에 붙여주시길 바라고, 현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현재 쓰고 있는 통합시 임시청사 뿐만 아니라 구 마산시청과 구 진해시청도 현 청사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우리 통합시가 사실은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시청사를 구 창원시청사를 쓰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통합시 청사라고 말하기는 무리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개 시가 통합을 할 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이 2010년 4월에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 지침을 통합 창원시에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한 사항에서 이것들을 감안을 하지 않으면 물론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얻기는 했지만 그런 특수성에 대한 감안이나 고려들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시에 임시청사로 결정한 것이지 통합시 청사라고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구 마산시청사와 구 진해시청사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저는 상당하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어쨌든 용역에 대한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현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보안에 붙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실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과의 질문과정 속에 나왔지만 사실은 용역결과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통합청사 소재지를 선정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선정하는 방식을 합의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결정방법이 있을까요?

○송순호 의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장단점 분석을 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최종 납품되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장단점만 명시되는 것은 동의를 한 겁니까?

○송순호 의원 물론 환경성 검토나 교통성 검토나 사전재해영향성까지 검토가 되겠죠. 당연히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에 최종 납품된 보고서가 A지역이 가장 점수가 높다. 내지는 적정하다. 이렇게 표기되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순호 의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 과업 지시서를 낼 때 명쾌하게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자료가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송순호 의원 어쨌든 시장님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순위를 쭉 매겨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요?

○송순호 의원 용역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인가요?

○송순호 의원 과업지시에서 형성되는 문제가 아니구요.

○송순호 의원 그런 얘기가 없고 어쨌든 용역결과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 실장님의 답변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장단점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장님 말씀하신 장단점 분석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러면 합리적 결정방법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하게 결집된 의회에서 주도를 하던 시 집행부에서 주도를 하던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들이 결집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송순호 의원 물론 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때는 용역보고서나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겠지만 시민 의견을 결집하는 방식들도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방식을 선정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혹시 고민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통준위 결정사항을 보면 청사 후보지를 정할 때 1순위, 2순위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1순위, 2순위에 대한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순위와 2순위를 정한 것은 1순위가 우선 고려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통준위에서 결정할 때 1순위, 2순위를 정한 것은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통준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시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한 것이지 그것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단순한 문건적으로 보면 1순위와 2순위에서 당연하게 1순위가 우선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통준위 내에서도 이런 내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생각이나 의견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 1순위와 2순위에 대해서는 가치부여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1순위가 진해와 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선 고려하고 우선 가치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번 문제는 비슷한 답변으로 보고 갈음을 하구요. 만약에 용역기관과 관련해서 20개월이 너무 길다. 길어짐으로써 각 지역별로 시민들간의 갈등이 있을뿐더러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역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수많은 논란거리와 갈등요소가 될 것으로 봐지고, 통합청사가 우선 빨리 선정되는 것이 저는 창원시를 위해서도 창원시의회가 해야 될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되어져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 문제라든지 2025 도시기본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계획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0개월 걸려버리면 야구장도 어느 곳에 빨리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해야 2014년도부터 1군을 뛰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 2025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역시 일정에 보면 내년 말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납품기간이 용역결과서 납품하는 기간과 거의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뒤가 조금 바뀌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실장님이 질문하기 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라는 의미의 용역지시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사계절 포함되어야 한다지만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6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면 굳이 저는 20개월까지 필요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가 의결을 낼 수 있으면 의결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지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송순호 의원께서 양해가 된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현재 조례상에는 시정질문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형식을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동화 의원 예

○의장 김이수 다음은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생하시는 의회 직원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관심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인사는 생략하고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 1월 14일에 구 3개 시 시장 세 분과, 의장 세 분이 협약서를 체결하셨더라구요.

그 협약서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사실 이 협약서대로 그 당시에 통합이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김동수 의원 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한다. 여기 그 당시에......

○김동수 의원 그런데 이런 협약서라는 극히 사적인 문서 같은데 이런 문서에 통합의 방법과 절차까지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여기 보면 그 당시 협약서에 서명하셨던 분들이구요. 협약서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는 내용이 많아서

○김동수 의원 그런데 이런 단순한 협약서를 가지고 통합절차를 정하도록 어떤 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김동수 의원 협약서를 읽어보면 협약된 대로 그 당시에 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 협약서문인데요. 이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김동수 의원 앞은 생략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7월 1일 성공적인 통합시 출범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을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해가지고 6개 조항에 걸쳐서 협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김동수 의원 건의문이 아니고 단지 3개시가 통합이 필요하니까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3개시 시장님들과 의장님들이 앉아서 뚱땅뚱땅 이런 식으로 이런 로드맵으로 통합을 하겠다.

○김동수 의원 결정도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되어 버리고 단지

○김동수 의원 저는 참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수 의원 행자부 안에 보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생략했는데 그 근거를......

○김동수 의원 그 계획안에 보면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자율통합 계획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행자부에서 만든

○김동수 의원 지금 법 말고 법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김동수 의원 지방자치법은 있었지만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보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협약서에 우연찮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그 뒤 언론보도를 보면 최대한 주민투표를 거쳐서 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은 들어가 버리고 지방의회 의결만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 통합할 때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통합시에 따른 13개 사업에 대해 1조 7,000억원 정도를 지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김동수 의원 그 당시 통합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보면 약 10년 동안에 걸쳐 재정절감 효과가 7,600억원, 생산유발효과가 1조 2,000억원, 고용유발이 1만 3,000여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8개월간 지나오면서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잘 된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친다. 또 지역경제가 안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8개월간 경과에 비춰봐서 정부분석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약속한 방금 말씀하신 13개 사업이 여러 가지 약속한 중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약속한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지난번 2월 28일날 우리 의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항의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건의서도 올리고 했는데, 통합 당초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런 건의서를 들고 쫓아다닌다는 이 상황이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재정적 행정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부에 얘기를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내년되면 총선이 있고 어떤 정치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청사문제와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하다가는 이게 빌미가 되어서 공천에서 탈락한다든지 지역민들한테 선택받지 못할 그런 상황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있고, 당시 이달곤 도지사 후보가 낙선한 탓도 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동수 의원 같은 당인데 좀 듣는 게 있는가 해서......

그런데 지금 정부지원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맞지 않다.

○김동수 의원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행안부나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동수 의원 통합 당시에 지역에 계신 유능하신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표결방법까지 일일이 지시를 하셨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30일자 신문에 보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1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월 18일날 시의원들이 상경해서 여러 정부부처를 방문해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이나 의원 보좌관 한 사람도 안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과연 믿을 수가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런 모습이었는데 주민의 대표라는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항차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상당히 정부를 믿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민들과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당초 우리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경해서 투쟁도 했었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수 의원 청사 소재지 선정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결정하더라도 청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청사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청사 소재지 선정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는데 결국 어느 곳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관련해서 주민투표로 주민의사에 따라서 직접 물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합할 때도 주민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원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주민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또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청사 소재지 선정 자체도 하지 말고 그런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소재지 선정이 결정되고 나면 소재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의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면피용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질문을 하고 이 곳 저 곳에서 태클을 많이 거는 바람에 원고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다가도 내용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야구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에서 다섯 가지 전략수립의 기본원칙과 네 가지 발전전략,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서 아마 도시개발을 한다면 멋진 통합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시점에 예전에 개발시대 때 좋아하던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그런 SOC 정책에서 왜 갑자기 시장님께서 녹색환경문화라는 새로운 시대가치를 실현하는 NEW SOC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왜 직접 투자가 필요한 야구장 건립을 들고 나왔는지 이게 우리 발전전략과 기본계획하고 맞는 내용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 야구가 그렇게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야구장에 직접 가셔서 보시고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도 안가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는 늘 가는 사람이 가지 우연찮게 야구장이 생겼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골수팬들만 야구장에 간다는 말입니다. 창원에 그런 야구 골수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직이라든지 잠실 주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관련 산업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어떤 전문기관의 자료인지 저도 한번 주십시오. 저도 보고 공감할 수 있으면

○김동수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소수 엘리트 스포츠이거든요.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소수 엘리트 스포츠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우리 모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 좋은 뜻으로 우리 시장님 출발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청사 소재지 선정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빅딜을 하려고 그런 좋지 않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3개의 큰 떡을 만들어서 한 개씩 떼어주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이게 재정적인 여건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그런 균형발전을 이룰만한 재정적 여건이 되겠습니까? 야구장도 짓고 시 청사도 선정되면 짓는다면 비용이 거의 1조원에 가까울텐데 그런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재정 능력이 됩니까?

○김동수 의원 대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면 되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동수 의원 좋은 정책들이 좋은 시책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025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은 150만 정도를 잡고 있던데 사실 인구통계라든지 보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생산할 수 있는 계층의 종사자들보다는 오히려 부양해야 될 노령인구들이 많아지는 시점에 과연 체육스포츠시설이 과연 그 시기에도 적합한 시책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갈 것인데 굳이 호화청사라고 지탄받을 그런 청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점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북동 공설시장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동수 의원 검토해 보니 어떻든가요?

○김동수 의원 검토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시장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을 때 시장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53개의 점포 현황을 아십니까?

○김동수 의원 거기에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점포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시장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비용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거의 63억을 들여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3억 들여서 아무 효용이 없다면 낭비한 것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100개가 되어 있다가 가면 갈수록 점포가 소용이 없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계나 명서라든지 반송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시장은 이면도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시장이 안보여요.

진입하는 길도 없고 진입하는 입구라든지 도로를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노점상들이 아니고 차를 끌고 와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시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가 아니고 맞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용역을 몇 번 줬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기능을 상실한 것이 2005년, 2006년부터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시장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보다는 그냥 면피용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시장으로 만들었으면 시장 고유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시설, 복지시설 운운하시는데 시장을 지어가지고 왜 그런 시설로 쓴다는 말입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이거든요.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접근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전환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그 분들이 입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보셨습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지하로 차를 끌고 내려가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앞에 서있는 민원센터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별 쓸모가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다섯 명이 앉아서 주민등·초본 발급하고 인감대장 발급하는 그 정도의 기능인데 그러면 그런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A동에 일부 할애를 하고 철거해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든다면 그 시장을 활용하는데 또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접근점이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이 이쪽에 있는데 뒤에서 어떻게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발상은 안 되죠. 지금 현재 주도로에서 어떻게 시장에 잘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되지. 뒤쪽에 이면도로 또 하나 더 블록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시장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찾기 쉽겠지만 외부에서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실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먼저 장시간 대동소이한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아홉 번째 하다보니까 지치고 여러분들도 지치는 가운데 제가 질문할 내용들이 거의 다 소화가 되어서 참 어떻게 질문 마무리를 이끌어가야 될지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사실은 2월 28일날 행안부에 소위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갔을 때 저희들이 받은 느낌은 그랬습니다.

장관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기획관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가 여덟 분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다섯 명만 제한한다거나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들에 있어서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내용을 말했을 때 원래 얘기는 2,360억 정도를 10년 동안 주기로 했던 것을 굉장히 축소해서 지방교부세 얘기를 자기들이 하면서 그것도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게 되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성의한 답변들을 듣고 사실상 통합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청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구청장의 직급을 높여서 대민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분이 저희들한테 바로 공무원들의 로비를 받고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바로 하는 것으로 볼 때 통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저는 문제가 많았다.

아까 말씀 중에 13개 사업에 1조 이상의 예산을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약속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자체이든 다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운용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통합이 되는 가운데 특정 정치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통합이 반민주적이고 반자치적으로 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통합에 있어서 그 분들의 정치적 책임을 일일이 묻는다거나 역사적 얘기들을 하면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분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평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3개 시의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현재 당면한 급선무가 뭐냐 제일 큰 관심도가 뭐냐 했을 때 청사 소재지 선정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청사의 용역에 관련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결정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3개 시를 얘기할 때 충분한 어떤 과학적 검토를 가지고 그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정된 장소를 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고 물론 장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결정은 결국은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고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55명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곧 3개 통합시민들의 불협화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인 창원의 100년 미래에 제가 볼 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시에 그렇게 어렵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행안부가 3개의 이유로 첫째 하나는 분명히 어떤 청사를 짓게 되면 300억 이상 예산이 투여될 것인데 그 때는 호화청사의 문제 때문에 투·융자심사에서 제가 볼 때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6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 이 돈의 규모를 보면 작년 진해시의 주민세 그러니까 개인균등할세, 법인을 다 포함한 내용이 6만 5,722건의 비용이 5억 4,500만원입니다.

6억 1,000만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효용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크지 않다. 또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끼리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가 그대로 결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지역 이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역에 가져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해서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신 실장님 나오셔서 얘기를 좀 나누십시다.

저는 실장님께서 몇 가지 실수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그 용역에 포함시켰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소위 박탈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아, 이것은 박완수 시장의 복심이 들었구나. 그리고 또 이게 20개월이나 되니까 20개월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2012년 4월에 있게 되는데 이 용역결과는 거의 8월쯤에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 마음 상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벌여가면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 의회 55분 중에서 32분이 한나라당이고 그 외 23분이 비한나라당인데 이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딱 정당별로 모이지만 청사 문제만 나오면 완벽하게 세 지역으로 척척 나눠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진짜 큰 문제이다.

그래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를 행안부에 올렸을 때 행안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A지역을 정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투·융자심사에서 거절했을 때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종대 의원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행안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연구 검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김종대 의원 그 사람들의 활동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활동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김종대 의원 용역기관 외 위원회를 둔다는 것인가요?

○김종대 의원 용역기관 외 이런 기구를 둔다. 이런 뜻인가요?

○김종대 의원 2월 24일날 용역은 주었지 않습니까?

○김종대 의원 조금 연찬이 부족한 것 같은데 청사 소재지의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사를 어디에 정하는 것보다는 소위 전문 자문기관을 만든다면 제 생각으로는 전담대책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사 용역을 주고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가 결정하고 그것이 행안부에 올라가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청사를 어디다 하는 것은 놔두고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전담기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대 의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종대 의원 도시건설 상임위원장도 일이 많아서 죽을 지경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건강관리를 할까? 저는 항상 그렇게 의문이 있었는데

○김종대 의원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이 문제를 청사문제를 어떻게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방법들을 동원해서 결정할까. 분명히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잠자리에 들 때는 한번쯤 이런 것을 고민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장님의 복심이 어디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 원론적인 측면에서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앙 행정안전부에 가서 느낀 것이 그 분의 결론적인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행안부가 약속해서 지키지 않은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류를 내봐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얘기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아시다시피 그 결론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법에 보면 2012년 6월 30일까지 그 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쯤 되어서야 우리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수원시와 성남시도 너희와 인구가 같고 규모도 비슷한데 어떻게 창원시에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습니까? 그 지자체와 우리가 어떻게 같느냐구요. 순전히 감언이설을 해서 우리를 통합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도 통합의 큰 덕목이 두 가지 아닙니까? 지역의 균형발전과 화합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화합을 외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일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일주일 전에 단식하고 있을 것이고, 모 의원은 삭발하고 있을 것이고, 문 잠그라고 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수를 봐도 다른 지역을 봐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청사를 어디에 정한다기 보다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화합하면서 진짜 제일 적정한 시기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규모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전담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이 일을 합리적으로 푸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질문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시장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GO단체에서 통합에 따른 반대를 많이 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라. 투표해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삼 천억이 드는 청사를 또 공무원 당신들의 어떤 사용공간을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투여할 것이냐. 그건 문제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짓든 속성상 우리는 선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하다. 어느 누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용단을 내리고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장님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에게 이런 용단을 요구해 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종대 의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전담대책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 끝으로 시장님 어떻습니까? 3개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요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고,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애로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종대 의원 이 대목에서 꼭 한 말씀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장기적 미래에 대한 희망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동의하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한테 소통의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인드를 시장님께서 많이 가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청광장을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야구단만 하더라도 저는 두 가지 다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한번도 논의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과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시장 혼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백년 창원시의 미래는 결국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시장님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소통과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줬을 때는 상당부분 검토되어서 나온 얘기이고 합의되어서 나온 얘기라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또 사실상 창원시의 여러 가지를 같이 해나가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충분히 언질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의 지역구는 회원1·2동, 석전1·2동, 회성동, 합성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종대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질문 뒤 마무리에 우리 장동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말미에 돌렸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원들간에 상호 토론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화 의원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장동화 의원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그러면 장동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먼저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장시간인데 또 제가 발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합청사에 관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또 우리 균형발전실장님이 순서에는 1순위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통합준비위원회에서의 결정한 사항은 1순위, 2순위 의미는 없었습니다. 1순위가 우선이고, 2순위가 후순위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을 정확하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신상발언 겸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표상이며 우리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창원시의회 선배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명예를 실추시킨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의 봄 기념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간 구 창원시의회 4대, 5대, 통합 제1대 통합창원시의회에서 환경문화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 3심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친일논란과 우상화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 분위기에 최근 문순규 의원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시의회가 지금까지 몇 년 간 이원수 선생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친일문제를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엄정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해 시민여러분들께 안타깝고 정말 부끄럽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예산안을 의결로써 확정한 창원시의회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은 환경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동안 고향의 봄 기념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과연 우리 선배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구 창원시 4대, 5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이원수 선생의 일부 친일행정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과 생각과 비판 없이 그냥 간과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 당초 예산시에도 환경문화위원회에서도 친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심의하는 책임 있는 우리 의원들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가진 우리 선배 의원들이, 또한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해 왔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정이 과연 문순규 의원이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까?

창원시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의 신분이 아닌 의원의 신분으로서 사석이 아닌 대시민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식적으로 의결한 사항을 문순규 의원 개인의 의견을 앞세워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부끄럽다고 말한 것은 선배·동료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창원시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순규 의원이 최근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발언한 사항은 명백히 저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동료의원과 의회에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한 사항이므로 어제 KBS 포커스 경남 방송에 녹화된 이 부분이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되고, 의장님께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KB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동료 문순규 의원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아무런 논의 없이 집행부의 제안을 수용·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친일행적까지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고향의 봄을 컨덴츠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면서 별다른 반대여론이 없었던 점, 또한 기념사업회의 가시적인 성과와 서울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원수 탄생 100주년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다양한 논의와 합의에 의해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고향의 봄 창작배경지인 의창구 의창동, 소답동 주민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리랑만큼이나 유명한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고향의 봄 축제 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던 사업이 통합을 하고서 마산출신 시의원이 반대를 하니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이미 10년 전인 2001년 초에 민족의 노래 고향의 봄 창작 배경이 창원임을 널리 알려 시민 공동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의 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 졌고, 그동안 고향의 봄 창작기념 행사, 학술행사, 고향의 봄 문학기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창원예총을 중심으로 매년 고향의 봄 예술제를 개최해 올해로 25년이 되었으며 창원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대표적 봄축제로서 고향의 봄 축제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원수문학관 개관을 준비하던 2002년에 친일시 발견으로 논란이 시작되긴 했지만 기념사업회 자체 토론회와 여타 단체의 토론회 등 3-4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친일논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친일 시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특별한 반대 여론 없이 이원수문학관을 개관했으며, 기념사업회도 이원수의 문학적 업적과 함께 친일관련 사항을 사실에 입각해 친일행적자료를 공개 전시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수문학관에 가면 친일 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시민들의 반대 여론, 시민단체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이원수 선생이 비록 일제 말기에 친일문학작품을 썼지만 그 이전과 해방 이후의 반성적인 여러 행적을 통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이 커 공과 과를 동시에 다루는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허용이 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 선배의원에게 물어보았다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문순규 의원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의회에서조차 논의 없이 KBS방송국에서 녹화를 하였고, 또한 방송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나 시민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되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개인적인 신상이 시민단체에서 공개되어 가지고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기념사업회 위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장동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의원 의장님! 의사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성준 의원 예

○의장 김이수 지금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지만 서로의 과정에서 토론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회 보는 입장으로서 지양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성준 의원 예, 의사진행발업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홉 분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있어 장시간 청취하신 55명의 의원님들께 사실은 잠깐의 시간을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일곱 번째 시정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의 모두 발언 질문서에 보면 55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시의회를 그들이 조정할 수 있고,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쯤”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째 접어드는 우리 시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 의회에 출근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의원의 신분으로 의원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폄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동료 송순호 의원은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조정하고 결정하는 지방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통합창원시의회를 조정하고 이끌어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장시간 있으면서 제 자신의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고, 동료의원들에게도 제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동료의원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분명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질책하거나 나무라진 않습니다.

같은 한 배를 탄 우리 의원으로서 같이 존경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의원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늘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