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찬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순규 의원님 소개로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송정분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4일자로 진해구청장에서 창원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임인한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허만영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만영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허만영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내서읍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험지역 및 하천, 저수지, 등산로 등 주소가 없는 취약지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될 시 사람중심 창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인 분들과 동네 인근에 등산을 하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119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출동하지 못할 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본 의원의 동네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서읍 삼계숲속 5단지 뒷산에는 침대봉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곳 침대봉 등산로는 운동기구와 정상에 정자까지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등산로에 지난해, 작년 8월 9일 9시 18분경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19에서는 위치파악이 되지 않았고, 마침 지리를 잘 아는 주민의 설명으로 마산소방서 구조대, 내서119안전센터 구조대, 석전119구급대에서 출동하여 응급조치 후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최첨단 정보시스템 IT강국에서 어떻게 위치추적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러워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비주거 지역의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지점번호’ 제도는 저희 창원시 건축경관과에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기관에서는 산에서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구조대원들이 위치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등산로에 119 위치 표지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등산로 및 둘레길의 길이에 비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 선두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현재, 창원시의 119 위치 표지목은 174개, 건축경관과 국가지점 표시판 291개, 아주 부족한 현실이며, 이 또한 주요한 등산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우리 창원시의 산악관련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이정표와 건축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점 번호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위치 표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설치와 관리의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 효율이 떨어지며,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밖에 없고 위치 표지목의 경우 크기가 작고 재질도 좋지 않아 수시로 보수 ‧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시, 충청남도, 서울시와 같이 타 지자체의 경우 이정표와 국가지점 번호판, 위치 표지목의 둘 또는 셋의 기능이 하나로 구성되어있고, 크기와 질, 시인성 면에서 우리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응급구조 신고 전화번호와 자신의 위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으로 자동 연결되는 스마트폰 QR코드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7기의 창원시는 안전한 생활도시를 4대 도시발전전략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창원시를 방문하는 타 지역 등산객에게 안전도시 창원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원시에 필요한 위치 표지목을 전수 조사하고, 각 실·국별 분산되어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100만 도시, 안전도시 창원의 이미지에 맞는 표지목으로 강화하고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창원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양덕1·2, 구암1·2, 합성2, 봉암동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동남지방통계청의 ‘11월 경남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도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000명이 감소했으며, 보통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자영업으로 눈을 돌려 자영업 취업자가 늘어나는 게 고용시장에서 공식처럼 통하는데 최근 경기악화로 자영업 취업자도 동반 하락하여 자영업 취업자 증감률이 지난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12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중장년 인구는 131만 1천명이고, 이 중 39.6%인 519,000명은 미취업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많은 비중이며,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은 94,00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2017년 중장년층의 가계대출액 중앙값은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3.2%였고, 경기도는 5.9%입니다.

하지만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109조원이고, 경제성장률은 1.5%로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규모의 경제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가운데 경남과 대구지역 주력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남에서 12조 205억원의 국민분배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는 양상이며, 유출입 지역이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며,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사 유치로 역내 부가가치 유출을 완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역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며, 우선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시는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경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 또는 법인의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표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현황은 2015년 이후 신용보증서 발급건수는 비슷하나 이자지원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소극적 행정이나, 대출금의 규모 등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원인을 찾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4일 ‘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기구’ 출범식에서 2019년을 창원경제 부흥원년으로 삼고자 하신 구호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경제의 기틀이자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찬바람을 맞으며 시의회 정문 앞에서 캠페인을 하던 뇌병변장애인 부모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정성껏 전달한 유인물에는 뇌병변장애인들의 안타깝고 절박한 호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뇌병변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이 창원시에 요구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뇌병변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에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을 받게 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 외에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 중복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2015년 현재 경남도내의 뇌병변장애인 수는 17,000여 명이며, 그 중 창원시 관내 뇌병변장애인 수는 5,000여 명으로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지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과 성인 뇌병변장애인 치료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은 중복장애와 만성질환 수반율이 높아 건강, 고용, 일상생활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발달지연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발달장애 범주에서 제외된 채 발달장애인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창원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뇌병변장애인 중, 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의 경우 전국에서 장애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제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들이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기적 과제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중, 장기계획으로 뇌병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뇌병변장애인들은 학령기가 지나면 갈 곳이 없어 대부분 집안에 갇혀 지내거나 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장기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시급히 설치하여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며, 중, 장기적으로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관을 건립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활과 자립능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사표현도 어려운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신하여 부모들이 저에게 보내온 간절한 호소를 끝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 친구도 만나고 치료도 받고 활동하며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잠드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찬호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원 정순욱입니다.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의 상태를 가려서 기록하는 것이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는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니, 아아, 역사가의 책임이 그 또한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술을 위해서 친일 행위를 덮어두자. 국민은 말살을 당하는데 그들에게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비굴하게 잘도 살아온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당시의 암담한 상황을 모르고 자란 세대라서 너무 쉽게 이야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아픔에 맞서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위인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무리 미화하여도 일제에 항거하며 목숨도 불사한 의거에 비하면 그분들의 친일행적은 비굴하고도 욕될 뿐입니다.

근대사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면서 치욕의 역사도 역사라는 미명하에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그런 도심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휩싸여 숨기고 싶은 역사를 고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겐 찬란하고 힘이 솟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해의 웅천에는 우리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있고, 일제에 항거한 살아있는 역사가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으로 소외되고 방치돼버려 이제는 퍼즐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지는 길도 없이 방치된 웅천 빙고지.

한적한 농로 담벼락에 붙어서 표시판 하나 없이 방치된 관정.

웅천 객사의 웅장함을 자랑했던 쌍룡은 어디로 갔다는 기록만 존재하고, 남은 한 쌍은 주자정동의 출입구에 몸을 맞춘 듯 뿔도 수염도 잃고, 단지 모양으로 짐작하는 용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해에서 부산으로 오가는 옛길에 있는 비석들은 자신의 자리도 아닌 국도변에 누군가 옮겨 놓아 한 줄로 서서 지나는 이의 눈요기 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긴긴 세파에 띄엄띄엄 남아 효행을 기리는 내용으로 짐작되는 비석의 흔적은 그마저도 허용되지 아니한 이제는 조형물로 자리를 지키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웅천에는 일제에 항거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님.

세계적 민족의 보물, 막사발의 본거지인 웅천도요지.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활약한 진해 출신의 의병으로 제포만호를 지내며 왜구를 격퇴하신 절충장군 주의수의 묘가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웅동지역은 군항이라는 특수성으로 항일 운동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천동 소재의 계광학교에는 주기용 선생님 등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그 정신의 실천이 웅동 4·3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유구한 항일의 역사가 살아있는 진해가 근대사에 치중되어 러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진해 탑산과 욱일기 모양이라고 구전되어 있는 8거리에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돈으로 화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지역의 민족적 저항정신을 잊고 산다면 우린 과연 미래가 있는 민족입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항거도 안한 친일행위의 비굴한 자들이 이젠 예술적 업적을 내세워 부끄러움도 모르고 친일을 지우려 합니다.

근대사를 버리자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빛나는 역사가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계실 때 개발하고, 보존하여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목숨을 나라에 바치며 오늘을 있게 한 우리 고장의 정신.

이제는 우리가 그 분들의 정신을 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란하고 빛나는 역사를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문화유산 발굴의 시급성을 알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농업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올해를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창원농업도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만드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창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인 단감, 국화, 파프리카, 당근 등은 전국 및 경남도 내 생산량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은 창원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최근 지역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플랜과 공공 급식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모델을 개발하여 구축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을 연계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소량의 다품목 생산, 공급 시스템으로의 기반조성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창원농업의 현주소인 의창구와 마산합포구의 읍면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106만이라는 거대한 대도시 소비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의 수출정책에 맞춘 소품목 대량생산 시스템에 맞추어져 특정품목의 대량생산 소비처를 수출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 대형유통 체제에만 의존하고 있고, 창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시장이나 인근 마트 등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학교급식, 대기업 식당, 대형마트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창원농업의 변화를 위한 기틀마련을 위해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관련 조례개정과 시스템 개선 제도정비를 요청합니다.

소규모 농가와 잉여 농산물 생산품목에 대해 창원 5개구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과 로컬푸드 매장과 학교 공공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개발을 서둘러 주시고, 창원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일정 비율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급식에 현금지원보다 현물지원 방식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푸드플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경우 급식센터를 통해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남 나주에서는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참고하여 창원형 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위해 직원들과 주민들의 의견 조율을 추진하고 지역 간, 농업분야 간 갈등요인은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조직이 개편되어 지역성을 탈피하고 전문적인 인력체제가 구성되어 과수, 원예, 축산 등 품목별 지원부서 체계가 구축되고 행․재정적인 뒷받침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농업생산의 현장이자 대민접촉의 시작점인 읍면과 농촌동에 농업직 직원들이 부족하여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의 경우 한 명의 농업직 공무원도 없으며, 마산합포구의 경우 무보직 포함 6급 3명, 7급 이하 2명 등 5명밖에 없으며, 7080세대 은퇴자 증가로 동지역에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많아서 농업관련 업무 상담을 하려고 하면 상담가능한 공무원이 없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농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창구도 6급 2명과 7급 이하 7명이 전체 농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지역엔 한 명도 없습니다.

읍면사무소만이라도 현재 인원의 2배정도가 있어야 최소한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창원시 공무원 모집에 읍면동의 농업직 공무원 필요인원을 파악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농촌지도직 공무원 일부를 읍면에 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읍면지역에 근무하여 농업인들과 접촉하면서 농업기술과 작목반 운영을 지도하고 로컬푸드 플랜의 가장 기초단계인 소규모 다품목 체제의 농업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농업과 농촌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시군구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구 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후 관주도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으로 개편되어 옴으로써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마저 띄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경우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제도가 단체장의 임용권과 지방의회 의장의 지휘감독권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의회로서는 이에 따른 의원들의 불신, 심리적 갈등,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사무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를 포함한 4개 분야 24개 과제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시군구의회는 광역의회 운영 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시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는 제외하였습니다.

집행부를 감시 ‧ 견제하는 의회에게 인사권이 없는 현재의 지방의회의 운영 체제로는 의회사무국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저해를 비롯해 구조적 ‧ 운영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주조직권과 자율권을 확보하고 의회사무직원이 의회지원 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박춘덕 ‧ 한은정 ‧ 노창섭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은 폭락수준을 넘어서 이제 거래 빙하기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창원 경제는 장기간 이어지는 조선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미분양과 주택가격 하락을 촉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값의 폭락과 주택시장 빙하기에는 집 없는 서민과 집을 가진 서민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집 없는 서민들도 집을 장만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경기로 인하여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금리는 높아지고 금융규제는 강화됩니다.

돈 없는 서민은 집값 폭락에도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집을 가진 서민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합니다.

주택가격 폭락 시 깡통주택이 되기 쉽고, 대출금리는 올라가게 되면서 대출금리 비중이 높은 주택은 전세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값 폭락의 고통은 오로지 중산층과 서민들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는 경남 인구의 1/3인 106만명이 사는 도청 소재지이자 경남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이자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이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은 도시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실업자 수도 급증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1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그 중에서 4번은 공급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7번은 시장규제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필요한 정책으로 창원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은 공급은 넘쳐나고 규제에 따른 한파는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공사로부터 2017년 2년 연속 창원시는 미분양 경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도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현실에 맞는 차별화 정책을 위해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지역경제를 우선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역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원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개인 및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금융규제 LTV, DTI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구매력이 있는 다주택자도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창원시 미분양주택 구입 시 다주택적용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넷째 창원지역 미분양 아파트 구입 후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창원의 아파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성산구가 가장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12.4%, 2018년도에는 11.7% 하락으로 2년 새 24.1%가 급락하여 역전세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어떤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1억 3천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이번에 1억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2,500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역전세 대란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미분양아파트 물량은 7천여 가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미분양 분량이 268채 정도밖에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구마산의 재개발구역은 공사 중단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 없이는 자력해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정부요로에 간곡히 요청하여 서민들의 가계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경영해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는 뜻을 가진 경세제민에서 경제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간곡함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원안 가결하여 경세제민을 실천하는 2019년도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손태화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주철우 의원님.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께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어서 아마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하고도 전혀 의논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4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은 아무리 거래가 중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부분마저도 감면하자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대출 제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더 사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창원시 의원 전체 이름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 부동산 거래 빙하기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게 정상화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정상화라는 것은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데 필요하도록 도와주자는 것인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주철우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주택가격이 하락한 지역이고, 그 다음이 창원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창원시는 미분양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있는 것을 전부 다 양도세 중과를 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 그 7천 세대 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분에게 그거를 다음에 양도할 때에는 그 부분만 양도세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부에서 그 주택정책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지역이 서울에 있는 정책을 잡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잘나가던 통합되고 난 뒤에 창원에서 1억씩 오른 내용들이 지금 거래 내용을 보면 성산구 같은 경우에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절반으로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일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된 것,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런 세제들을 좀 완화해 주고 LTV나 DTI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잘 안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서 하겠습니다.)

예, 주철우 의원님 반대 토론 하십시오.

○주철우 의원 구체적으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미분양이 많은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에만 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분양 되는 부분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창원시만 놓고 봤을 때 주택보급률이 108%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담당부서랑 얘기했을 때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의창구 같은 경우에 편중되어있는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창원시 시장님은 이번에 의창구 같은 경우는 물량을 규제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규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랑 같은 맥락인데 금융규제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실소유자들이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LTV나 DTI를 늘려줌으로써 돈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계획투자라고 하지요.

아주 작은 비용을 이용해서 집을 늘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주택자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 분들도 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전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약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양도세를 갖다가, 이건 아주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있으면 양도세에 대한 절세방법을 배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창원시는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건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찬성 토론하실 겁니까?

찬성 토론 안 하셔도 됩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주철우 의원님의 반대 토론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가 동의를 26분 받았습니다. 26분에게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을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창원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마저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가고 또 미분양아파트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인데 이렇게 정책을 펴도 지금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철우 의원님이 간과하고 계신 네 번째 있는 양도세를 제외시켜 달라는 게 양도세 전체를 면제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중과세되는 부분, 이게 서울이나, 양도세가 2가구이상 소유하거나 3가구 이상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과세 부분만 면제를 해 달라, 미분양아파트 소진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미세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창원에 현재 있는 108%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택 보급률로 보면.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창원시의 주택소유 현황을 보게 되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소의 소장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런 규제가 많아가지고 세금내기도 어렵고 또 사니까 전세도 잘 안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든지 우리 창원지역에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해 봤습니다.

저는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규제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도권은 그 동안에 많이 오르다가 이제 상당히 잡혀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 대신에 지방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정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지방과 서울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데를 차별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의 건의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도권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해 버리니까 지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도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정부 건의안이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채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의원으로서 정말 어려운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는 그런 마음에서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들에게 미리 다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일부 제가 같이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 26분에게는 대부분 다 요지는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의 마음을 아울러서 의회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전문가는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세법에 관해서 배동범 세무사께서 특강을 하시겠지만 그 내용도 들어보시면 우리 창원시가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지난 2000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먼저 나오는 취득세 감면 전국적으로 3년간 취득세를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3년 동안 마지막 해에 상당히 많은 부동산 거래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을 제가 발췌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득세 감면은 미분양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일부 감면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일이지만 우리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사진행 때문에 그럽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의원.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3항 손태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21명, 반대 20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 빙하기 해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경수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수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