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되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사업조서를 따로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일부 위원님 계시던데 이것하고 이것은 참고용 자료입니다, 이것 따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보면서 세부 사항은 이것을 참고하면서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심사입니다.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세입은 1,553페이지, 세출은 1,537페이지부터 1,546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1,543페이지 영세도선 운영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용 선박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맞지요?

○전홍표 위원 항로라고 해야 되나,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전홍표 위원 예, 교통외곽지역에 교통을 제공한다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근거가 되는 창원시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령이나 다른 타 경상남도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이것 우리 창원시 조례가 따로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되면.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이것이 섬이 육지로 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1,539페이지 중소조선 해양레저선박산업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 해양사업과에서 진해 명동에 레저사업 지금 준비 중인 것 아닌가요?

○지상록 위원 만약에 하시면, 용역 지금 해 놓은 것은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에 대충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잘 아시다시피 중복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이 레저선박산업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호주 쪽 말고는 잘 되어있는 곳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선박을 제조하는 곳도 많이 없는데 이곳을 우리 창원에 두 개나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과와 같이 명동을 하는 방법을 찾든 일단 중복적으로 중복 투자가 안 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조사업하고 정비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지가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이 근처에 명동마리나 같이 한다고 하면 만드는 것도 그 장소에서 만들고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연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1,539페이지 보니까 해군 총장배 전국요트대회 하는 것, 해군에서 돈을 내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사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김장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군이라 그러면 바다 쪽이니까 좋은 것은 좋은데 창원이라 하는 그런 명명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돈을 대는데 창원시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전에부터 이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비 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창원에서 할 때는 분명히 창원이라 하는 뭔가 좀 명시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군이라 하는 것은 군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할 때는 창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행사할 때 경기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진해인가 창원인가 이런 부분이 일부라도 명시가 돼야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나, 쉽게 말하면 이것하고 또 비교하는 것은 안 맞지만 창원단감이라고 하지 단감 이런 용어로 쓰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창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데 창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그런 효과가, 뭐 돈도 쓰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해군에서 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도 없고.

○위원장 노창섭 어느, 무슨 장소를 제공하는데?

○위원장 노창섭 인력 지원?

○위원장 노창섭 인력 지원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해군참모총장배를 해요?

○위원장 노창섭 연동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장하 위원님 하신 부분에.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해마다 해 오던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위원장 노창섭 예, 의전 문제.

○위원장 노창섭 2년 동안 중단했는데 갑자기 살아난 이유가 국장님,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100% 안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진해에 해양 요트대회 비슷비슷한 대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의회 안에서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도.

그래서 일부 조정한 기억이 나는데 또 살려놓은 것도 있고 위에 보면 1,53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국제드래곤보트 대회 9천만 원이지요? 이것.

전국바다핀수영 대회 또 5천만 원 또 창원시장배 전국 윈드서핑 대회, 비슷비슷한 대회가 또 2천만 원, 1억 6천만 원이 또 없던 것이 생겼지요?

○위원장 노창섭 전년도 예산 없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바다를 주제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보면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 있지요.

이것 전부 언제 다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지적이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노창섭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요트대회 하면 참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회를 하게 되면 참여 인원이.

○진상락 위원 전국적으로, 전국이지요?

○진상락 위원 질의하는 김에 제가 달아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내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 광암해수욕장 관리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정말 또 창원의 새로운 명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개선사업, 정비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굉장히 몇 십억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50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개선방안에 보면 32억이 되어 있는데 광암해수욕장 개선사업에는 32억 아닙니까?

3,2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위원장 노창섭 총 투자.

○진상락 위원 아 사업비가.

○위원장 노창섭 계속 개장까지.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정비사업에도 6억 들어가 있고 이것이 그러면 시설이 불빛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번에 해서 다음번에 안 들어갑니까?

○진상락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진상락 위원 아 이랬든 저랬든 광암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은 결국 관리할 것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동면이나 여기에 이것을 해서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진동면에 공무원이 증원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

○진상락 위원 화장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제가 논하는 것 아니고요.

적어도 바다를 정화도 해야 되고 모래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관리할 것 같으면 동네 이장이 해도 다 해요, 하려고 하면 그것은요.

○진상락 위원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관리를 요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예산만 들여놓고 이것이 잘못하면 옳게 활용이 안 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진상락 위원 광암해수욕장 정비사업 6억 되어 있는데 이것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상락 위원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사실 저는 내서읍입니다마는 체육관 하나 관리하는 것도 이것이 잘 안 돼요, 읍에서.

잘못한다는 것보다는 권한도 많이 없고 예산도 없고 하려면 일일이 구청도 있고 시가 있는데 뭐 하나 등 하나 바꾸는 것까지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면사무소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서, 효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에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 하나 나가니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업자를 불러서 하려고 해도 돈을 줘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당장 이것이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항만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이야 하겠지요.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빨리 이것은,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요즘 52시간 근무시간도 있고 이것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거의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것인데 안전사고나 무슨 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다 할 것이냐 이야기예요.

한번 심각하게 긴급하게 검토해 줬으면 국장님, 좋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장하 위원님, 같은 것입니까?

○김장하 위원 예, 아까 진동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래 유실되는 부분은 처음 작년에 개장할 때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김장하 위원 처음부터 모래 보충 안 하고는 안 돼서.

○김장하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요즘 모래가 4대강을 정비하고 나서 정말로 구입하기 힘든 정도거든요.

모래 25톤 한 차가 옛날에 10만 원, 20만 원이 거의 100만 원을 호가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동이라든가 합천이라든가 이런 데 정말로 전에는 양질의 모래를 쓸 수 있었는데 그런 모래들이 고갈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립한 그런 모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것까지도 파내서 지금 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와서 산에서 흘러서 돌이 되고 모래 되는데 100년, 200년 걸린다는데 그런 모래들이 건축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 하는 이야기는 심각한 이야기 하거든요.

전에 보면 속천에 바다 모래 쓰는데 모래를 거르는 것 보니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래야 다른 분비물만 없으면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모래들도 이왕 할 때 루베당 얼마다 하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해마다 보충을 안 하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유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래들도 그 모래만은 특별히 이용자, 해수욕 철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준비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피부병이 생긴다든가 사람들한테 인체에 나쁜 그런 것이 생기는 것 같으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김장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연동해서, 예.

○지상록 위원 예, 연계된 질문인데요.

○위원장 노창섭 연동된 질문이지요?

○지상록 위원 예,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광암해수욕장이 개장을 해서 많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과장님께서 고생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광암해수욕장은 성공적으로 개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은 제가 봤을 때 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 구청이나 진동면에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당연히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리를 잡았을 때도 구청의 어떤 부분, 진동의 어떤 부분, 이렇게 일을 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동면에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면의 인원으로서는 이것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하든 부서를 신설하든 아니면 구청에 부서를 신설하든 광암해수욕장이 그렇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이나 진동면에 이관을 하게 된다면 꼭 증원이라든지 새로운 부서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인지하셔서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조금, 진동면에 조금 이렇게 줘서는 절대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완성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감안해서 부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광암해수욕장은 저도 한 3년 정도는 운영해 봐야 평가가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초기에 총 32억 투자해서 하는데 제가 개장할 때부터 시작할 때 삭감을 주장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기존의 다른 해수욕장과 차별화 두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한다, 1~2년 반짝 하고 만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많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가까우니까 아이들하고 금방 갈 수 있는, 바쁘니까 동해안, 서해안 못 가더라도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그러면 휴가 때 가까운 데 가보자 이런 분들이 실망 안 해야 계속 오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요즘 소비자들이 대단합니다.

조금만 SNS에 안 좋더라 하면 딱 매몰차게 안 갑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식당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유념해서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1,541페이지 환경관리원 인부 한번, 인부 임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2명 상시고용 상태가 있는데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따라 환경관리원 투입이 조금 조절이 돼야 환경적으로 좀 더 쾌적하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분리 없이 그냥 상시근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환경관리원이 지속적으로 상주해서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성수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희정 위원 성수기에 대한 그…….

○최희정 위원 관리 부분은 관리원에 대한 이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하실 위원님.

1,537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시설계 이것이 어디 뭘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빛거리는 중원로터리 저쪽에 무엇입니까?

3개 권역은 관광과에서 다 하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다 하는데 해양항만과에서 또 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사업계획서.

1,539페이지 보면 안전체험교육센터 타당성 조사 1억 2천만 원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어디, 마산만에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서항지구지요?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번 올라온 것 같은데.

해수부하고 어떻게 되어갑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해수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내가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왜 또 1억 2천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 내 말의 핵심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용역해서 타당하다 해서 건축을 건설을 하면 신축을 하면 비용은 얼마, 누가 다 대는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국비?

○위원장 노창섭 전액 국비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50%?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도 기본계획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산항 개항 120주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1억 5,400만 원이 총 들어가는데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연구용역 사업도 합니까? 뒤에 보니까.

○위원장 노창섭 기록이 되면 이것은 만약에 용역한 자료는 어디서 보관해요?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 그러니까 발간되고 연구용역 하면 총 관리는 항만과에서 다?

○위원장 노창섭 별도의 추진이나 여기 보면…….

○위원장 노창섭 타임캡슐을 한다는데 어떤 자료를 묻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분과위원회 결정된 과정 그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로봇랜드 누가 오셨어요? 재단에서.

안 왔?

○위원장 노창섭 왜 안 왔어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출연금 50%를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에 개장식인데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교통 문제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두 번 정도는 지금까지 이사장은 안 왔습니다마는 책임자가 본부장이나 왔는데 오늘 출석을 안 해서 유감인데요.

○위원장 노창섭 개장 준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 좀 있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위원장 노창섭 현재 내년 4월에 개장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문제 없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니 교통은 재단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재단이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

○위원장 노창섭 그 기반시설은 창원시나 경남도나 국토교통부가 해야…….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년에 대우컨소시엄이 테마파크도 개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테마파크 개장하는 개장 준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우리가 지적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 출발을 했다고 쪽지가 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항만과에 또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1,937페이지 해양항만과.

이것이 5천만 원짜리입니까? 이월이 되어 있던데.

음지도 진해함 육상전시 이것 왜 이월됐지요?

해군이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이것이 별책입니다.

해양항만과에 두 개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별책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시설공단 와있어요?

예, 답변석으로 오세요.

해양공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 밑에 보면 트릭아트라고 있어요.

이것이 500만 원짜리, 1천만 원인데 내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는데 한번 설명을, 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주민 반응이 좋아요?

○위원장 노창섭 주민이 어떤 분이 제안을 했다고요?

○위원장 노창섭 아 시민공모에서 이것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노창섭 두 군데, 두 개 되어 있네.

○위원장 노창섭 위에 전망대하고 밑에.

○위원장 노창섭 지금 본 사업서에 보면 어류생태학습관 개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무엇이 문제예요? 관리하면서.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것은 잔잔한 것 이런 것이고 혹시 과장님 답변을.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것이 개장한 지 얼마 됐어요?

제가 알기로 처음 개장할 때부터 위치 가지고 많은 논란을 끌었어요.

민물인데 왜 바다 가느냐부터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지금 개장한 지 얼마 됐어요?

○위원장 노창섭 한 10년?

○위원장 노창섭 10 몇 년 됐다.

○위원장 노창섭 일정 정도 보수할 때는 됐다는 것이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해 해양레저스포츠 277페이지 보면 성수기 해양안전보조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277페이지 보면 별책에.

지금 진해루 옆에 있는 해양스포츠센터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마이크 켜고 잠깐만요, 속기하니까 마이크 켜고 이름하고 소속을 밝혀서.

○위원장 노창섭 계약직이 3명.

○위원장 노창섭 여기 올라온 이 인건비는 뭐예요? 그러면.

보조요원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277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별책 책자 이것이에요, 대행사업비.

○위원장 노창섭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121 되어 있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이것은 보조요원 2명이고 앞에 무기계약직 이 세 분들은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앞에 설명한.

○위원장 노창섭 무기계약, 총 인원이 유지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위원장 노창섭 계약직 3명하고.

○위원장 노창섭 기간제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임시로 하는 또 2명 맞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총 9명이네.

9명인데 계약직 3명은 몇 년 하셨냐고?

○위원장 노창섭 근무를 했냐고, 예.

○위원장 노창섭 임기제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임기제 계약직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무기계약직이에요, 임기제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니지요?

○위원장 노창섭 5년 끝나지요?

○위원장 노창섭 임기제 계약직은 최대기간 5년이잖아요, 법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신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 들은 바가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간제 4명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근무한 기간.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본청에, 공단에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된다고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위원장 노창섭 문재인 정부나 허성무 시장님은 좋은 일자리 차원에서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하라는 방침이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방침인데 시설공단에서 계속, 아니 6개월짜리 보조요원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내가 이해되는데 그런 인력에 대해서 내가 요트장 몇 번 가봐서 알아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분들인데 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해 주고 있냐 이것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됐고.

과장님, 이 문제가 제가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전환이 안 됐는데 인사과하고 시설공단하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신분 보장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하실 분, 대행사업비 없습니까?

더 이상 해양항만과 없으면, 나중에 혹시나 빠지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때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해양항만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돼서 속기와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책자 2-2권 일반회계 세입은 1,534페이지, 세출은 1,547페이지부터 1,5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해양사업과장님,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검증단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장 노창섭 대략적인 의견이 좀 좁혀진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협약을 변경해서라도 국비를 지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데 해수부나 여러,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 면담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입장이 어떤 것이에요? 해수부나 다른 데 입장이.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협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네?

○위원장 노창섭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수산과지요?

○위원장 노창섭 수산과 아니고 해양사업과, 해양사업과 질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가고 안 되면 종합으로 할 때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종합으로 아니고 지금하세요, 하실 이야기 있으면.

장수는 몇 장 안 되네, 보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뉴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뉴딜 300사업 진해 명동항 외 한 7군데 있다, 그랬지요?

○김인길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7군데 중에서 한 2군데 이상이 가능합니까? 지정이.

○김인길 위원 3개라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김성찬 의원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진해만큼은 꼭 올라오면 자기가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진해는 빼주지 마시고 좀 올려 주십사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것이 어촌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위원장 노창섭 3개 과가 다 해요.

수산과도 하고 다 합니다.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진상락 위원 아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100%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네요?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비라고…….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진상락 위원 시에서만 지금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아니 폐교시설 이용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폐교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를 1,500 지불하고?

○최희정 위원 자체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 폐교는 농촌활동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도가, 써봤지만 실패한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농촌 체험활동들 이렇게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특별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성을 요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폐교 쪽으로 연계해서 활용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이 번번이 그렇게 사업성이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못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폐교시설에 접근하는 부분은 접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여러 가지 면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최희정 위원 일단 폐교가 된다는 것은 지역 그 주민 자체가 마을이 일단은 활성화를 잃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주도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도모하실 때 방향성을 여러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사업예산 올릴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딱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어촌뉴딜은 시장님도 모르고 해수부 장관도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올려놓았지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될지도 안 될지도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최희정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폐교에 무엇을 할지 말지 아직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올려서 왈가왈부 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상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해지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여러 분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더 이상, 이 정도 합시다.

왜냐하면 어제 원내 소소위이지, 원내 대표들 모인 소위에서 이것이 통째로 전액 보류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70개 중에서 될지 40개가 될지 통째로 날아갈지 논란이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끼리 논란해 봤자 국회 통과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추경에 하든 뭘 하든.

예? 그 정도 합시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제 이야기는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논란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삭감하라는 뜻으로, 할까요? 그러면.

(웃음소리)

그 뜻은 아니고, 이것은 방향은 안 잡혔단 말이야.

방향이 잡히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역 결정되면 어디 어디 할 것이냐 또 논란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잡히면 논의하자 이 말입니다, 논란 거리지 말고.

○이치우 위원 아까 최희정 위원님이나 지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명동초등학교 폐교 문제는 명동 주변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동마리나, 해양솔라타워, 짚라인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모여 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바다가 매립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바다 생활에서의 영향보다는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소득을 증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폐교 활용의 실패한 사례도 있겠지만 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에부터 시와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가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폐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양사업과에 대해서 더 추가, 추가 질문이에요?

해양사업과입니다,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가포캠핑장 관리주체가 해양사업과입니까?

○전홍표 위원 가포캠핑장에 대해서 조금 정책 제안하고 질의할 사항인데 지금 공사현장으로 가포캠핑장 인원수가 상당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3명인데 지금 현재 이용객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지금 가포캠핑장 옆에 가포B지구라고 갯벌 매립예정지로 되어 있는 장소, 그런데 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그 매립을 포기하고 갯벌로 둔다고 개정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 예, 맞습니다.

갯벌체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보면 갯벌생태계 복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023년까지.

그래서 적정한 갯벌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물길을 터주는 것 그다음에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갯벌 복원 그리고 한 꼭지가 뭐가 있냐 하면 생태관광 쪽으로도 있습니다,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해양생태과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일단 국가적인 항만기본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도를 찾아야 되고 이것이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포B지구하고 가포캠핑장하고 연계하면 그 지역에 큰 관광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해수부 해양생태과의 갯벌생태계 복원 중장기계획에 따른 사업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질의, 일반회계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페이지 1,911페이지부터 1,912페이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페이지수 1,915페이지부터 1,91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1,935페이지부터 1,936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 구산해양관광단지 관련한 것이거든요.

없지요, 명동마리나 없지요?

그러면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 아 명시이월, 마지막으로 1,938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2회 추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 없고.

○위원장 노창섭 시간상 부족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전반적으로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일반회계 1,535페이지부터 1,536페이지는 세입 부분이고 세출 부분은 1,551페이지부터 1,565페이지, 수산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5페이지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귀산이 지역의 큰 명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고 많이 먹으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귀산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 문제 또한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주차 부지를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상록 위원 저희가 조성하는 것도 좋고 지금 해안도로도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주말 같은 때 오면 다 이중주차 해서 한 차선만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잘 해서 주차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도 한 번씩 가는데 커피숍 거리가 메타세콰이어 거리 이상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브랜드 창원에.

그래서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단순한 커피숍 외에는 뭐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냥 마창대교 밑에 불빛 한 번 보고 산책하고 끝이라.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주차 문제도 당연하고 뭔가 새로운 볼거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체험이든.

그런 부분도 수산과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업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같이 고민을 해서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다 했지요?

○전홍표 위원 예, 해파리 구제사업 참여어선 사용료 1,555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명확히 몰라서 그런데 해파리가 번성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 번성하는 시기에 어선을 모집해서 그 어선을 통해서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고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몇 대의 어선을 사용할 예상입니까?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전홍표 위원 그러면 폴립작업예산으로 하면 어선사용료와 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지금 이 사업 목은 어선을 이용해서 해파리를 건져내는 사업 아닙니까.

○전홍표 위원 그물로 해서 건져내는 것이고 폴립제거사업은 어선을 이용해서 고압, 살수, 세척으로 폴립을 없애는 사업이잖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여어선 사용료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폴립제거 할 때 예산이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폴립이나 폴립제거사업이 건져내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고 있으니까요.

폴립제거사업은, 지금 어선을 이용해서 건져내는 사업은 주의보나 경보가 떠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폴립제거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립제거사업을 중점으로 하셔야 향후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록 위원께서 구산면 아니 귀산 해안로 주변에 주차 문제를 좀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듯 저는 주변에 바지선을 이용해서 해안가 쪽으로 이동식이나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주차장 시설이나 확대 시설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지부의 주차장이라고 하면 해안선의 훼손이나 그리고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바지선 같이 해안 쪽에 무언가 부교, 장교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수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사람이 오면 뭔가 편안하게 주차를 해 놓고 돌아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 좀 이따가 하세요, 늦게 왔으니까.

1,55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수산업경영인 선진수산현장 벤치마킹 지원 2천만 원, 우수자율관리공동체 선진수산현장 벤치마킹도 2천만 원, 어촌계장협의회 선진수산현장 벤치마킹 1,500만 원 이것 일단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노창섭 수산업경영인.

○위원장 노창섭 견학을 실시하는 데 1,500만 원에서 왜 7천만 원 이상을 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어디서 목 변경이?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해 오던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확실하지요?

○위원장 노창섭 새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하나 물어봅시다.

어촌계는 이해가 되고, 자율관리공동체가 수산업경영인과 차이가 뭐예요?

수산업경영인은 규모가 큰 것 같고.

○위원장 노창섭 각각의 수산물에 관한 특성에 따라서 모인다는 것이네.

○위원장 노창섭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557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이 왜 없던 것이 새로 생긴, 이것도 목 변경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이것을 도비, 시비 붙여서 사무장까지, 자체적으로 회비하고 이런 것 없어요?

그쪽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조례 없으면 지원하면 불법인데.

○위원장 노창섭 어디 지침?

○위원장 노창섭 법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법이 없잖아.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법에 있어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할 때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또는 조례, 도 조례든 시 조례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제가 봐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지침 가지고 약한데요.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이지요.

규정이나 규칙을 이야기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정 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조례 규정이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회를 하든 무슨 회의를 거쳐서 의결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지침은 저희들끼리 회의해서 내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법률, 구체적인 근거가?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율관리어업 작업관리에 사무장 채용하는 데 지원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저한테 별도로 보고.

○위원장 노창섭 수산과 질문하실 분, 아까 김우겸 위원님 질문하신다고, 수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할 때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산과 하고 따로 드릴게요.

○김우겸 위원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수산과 질의에 앞서서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조사 용역이 수산과에서 1억 예산 편성 요구했는데 하신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 부서가 8천만 원으로 삭감시킨 이유와 용역과업지시서 그리고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 문건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과업지시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러면 예산안 1,563페이지입니다.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예산안 책자만 보면 국‧‧도비만 있는 사업인 줄 착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국‧도‧시비가 있는 것이지요?

국‧도‧시비 자체가.

○김우겸 위원 국비 내시 문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 잠깐만, 균형발전특별회계 균발 지원금의 통합, 그 지원사업이에요? 구청별로 배정되어 있는 통합시.

○위원장 노창섭 아 그것은 상생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내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김우겸 위원 시비가 4억 5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예산담당 부서에서 시비 부분만 전액 삭감한 것인지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우겸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이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시비 부담분만 삭감해서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추경에 올리신다 하셨지만 보여지기에는 시비만 딱 빠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수산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더 추가 질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과 질의는 마치고 전반적인 사항은 따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페이지수는 1,769페이지입니다.

뒤에 또 붙어있습니다.

헷갈릴 것인데 연달아 안 붙어있고 사업소라서 1,769페이지부터 1,773페이지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신항사업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항사업소에서 한 일을 보면 부산 봉래동 쪽에 예부선 계류장, 우리 창원시 모르게 영길만으로 이전하려다가 우리 신항사업소의 발 빠른 대처로 해서 그것이 무산이 됐었고 또 LNG벙커링 사업 거기서도 우리 신항사업소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덕도 쪽으로 원안대로 가기로 됐고 그리고 항만부지 안에 주차장 몇 평 정도 확보하셨다 하셨지요? 주차면적.

○이치우 위원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치우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

○이치우 위원 예, 규모 면에서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예산에서 보니까 인건비에서 삭감이 좀 많이, 인력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항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또 공원 배후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도로가 진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 정도 되지요? ㎞ 수로 치면.

○이치우 위원 47만?

○이치우 위원 8천㎡, 그리고 신항 주변에 공원부지는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인력이 신항사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 넓은 도로와 이 신항 배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신항에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시간이 갈수록 도로 자체가 지반이라든지 모든 것이 파손이 지금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보면 지주목을 많이 세워 놓았던데 지주목 걷는 데만 해도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어때요?

○이치우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주변을 많이 돌아보는데 지금까지의 관리는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력도 많이 충원이 돼야 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감액이 됐다는 이 자체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이치우 위원 창원에 먹거리는 신항에서 나올 것이라고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는데 이야기들을 다 그렇게 하면서 항만 관련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신항이 관할권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과 창원시가 상당히 어떤 관리 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항과 관련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사업소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1,769페이지 신항사업소에서 대로 2-29호선 외 1개소 재포장 예산을 7억 그리고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을 2억 올렸는데 각각 5억과 1억으로 예산담당관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이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이 계속 추경에서 약속을 다 하셨는데 이에 따른 사업량 감소가 저는 예상이 되는데 혹시 대책이 그러면 예산부서와 약속, 아니면 예산부서와 이야기했다는 이것으로, 저는 감소가 예상돼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70페이지에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용역입니다.

여기 질의 좀 드릴 것인데 2018년에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용역비가 4,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2,846만 5,000원만 집행되고 1,653만 5,000원이 남아서 불용 처리됐지 않습니까.

3분의 1 이상이 불용 처리된 이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짧게라도 별도로 적어 주시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2019년에도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관리용역이 2,846만 원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신항사업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분 없지요? 신항사업소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두 가지 예만 들더라도 신항사업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듭니다.

적은 예산과 작은 인력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기본 질문은 다 했는데 로봇랜드도 오고 이래서 중식이 좀 지나더라도 마무리 하고 오전에, 보충 질문하고 로봇랜드도 질문하고 해야 돼서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 누구 오셨어요?

원장님 직접 오셨어요?

발언대 좀, 굳이 원장님 안 오셔도 되는데 본부장님 오셔도 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본부장에서 진급하셔서 원장 되신 것을.

○위원장 노창섭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일단 축하드리지만 위원장님, 1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하고 본예산 하실 때는 말씀 안 하시더라도 본인이 나서기 어려우면 밑에 본부장님을 보내시더라도 꼭 참석해서 혹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해당 과장님들 숙지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노창섭 교체가 10월 26일 날 임명되셨는데 새로운 조직체계를 완성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현 체제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네요.

○위원장 노창섭 원장님만 바뀌고.

○위원장 노창섭 내년에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인력체계라든지 조직체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추가 인력 채용계획은 없고?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활용하겠다, 예.

지금 현재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의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80% 중에는 상·하수도까지 다?

○위원장 노창섭 기반시설에.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지금 상·하수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저번에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개장이 내년 4월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수십 만 또는 수백 만이 오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물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20 몇 %까지 될까요?

○위원장 노창섭 현재 공정률 20 몇 % 가지고 3월 30일까지 된다고요?

○위원장 노창섭 별 문제 없다, 확실하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 두 번째, 공공 부분이야 그렇고 민간 부분에 개장을 하면 시민들 올 텐데 민간 부분에 대한 대우컨소시엄이 하고 있는 테마파크 개장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면 지상파를 하면 1박2일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전국노래자랑 한 번 했는데.

○위원장 노창섭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원장님, 로봇랜드에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국노래자랑 볼 것 같아요?

안 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위원장 노창섭 K-POP도 있을 수 있고 지상파 말씀하시니까 지상파의 시청률을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런 것 하셔야 되지, 열린음악회.

(웃음소리)

전국노래자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노창섭 민간 부분에서 테마파크에 대해서 얼마 출연하셨다고 개장식?

○위원장 노창섭 3억, 구체적인 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게임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별도 자료는 없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위원장 노창섭 두 번째, 자료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

○위원장 노창섭 두 번째로 민간이 참여한 지역주민을 위한 개장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위원장 노창섭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일회성 개장식 초청이 아니고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는데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지역주민하고.

○위원장 노창섭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되는 것이 주차 문제예요.

진입도로 문제는 로봇랜드재단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가 제가 조성계획 최초 잡을 때하고 조성계획 변경했다고 위치가 바뀌면서 주차면수 줄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했었어요.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개장식 초기에는 상당히 차가 많이 올 것인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2단계 사업부지 유휴부지.

○위원장 노창섭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하겠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네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 전반에 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와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요.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 책자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산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다 하나씩 질의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과별로 예산담당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사업 현황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 현황자료에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 그리고 예산담당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이유, 이에 대한 담당부서 대책, 간단하게 해서 자료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8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창원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데 2018년 2억 7,134만 6,000원이었는데 2019년에 3억 1,207만 3,000원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인력 부분도 있는데 혹시 시설공단에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 구분해서 몇 명 정도 각각 됩니까?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검토용역이 2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혹시 용역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같이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위탁이 낫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용역비만 버리는 것인데 민간위탁 하자고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우겸 위원 혹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창원시설공단 위탁보다 코스트가 낮게 나옵니까? 비용이.

○김우겸 위원 해양레포츠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격기준에 따라서 기관의 수도 천차만별로 될 것이라 보는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전국과 부산, 경남 단위로 혹시 들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일단 평가 결과 자체는 아직 안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1,539페이지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이것이 예산 편성 때 과장님,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먼저 반영하고 예산안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예산안부터 통과시켜놓고 2018년 12월 30일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반영 예정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행사 5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아야 될 것인데요.

○김우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급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보조금으로 나가고 이래서 그랬다?

○김우겸 위원 이 사업이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맞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 행사이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사업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1,543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화물유치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여기에 8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억으로 감액됐는데 그 이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1,543페이지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사업과 마산항 사람중심 기록사 발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념식 행사 6,500만 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5천만 원으로 감액됐고요.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 3천만 원 요구했는데 여기서 또 1천만 원 감액해서 2천만 원, 마산항 타임캡슐 제작 및 봉인행사 그것도 6천만 원 올리셨는데 또 4천만 원으로 줄어 들었더라고요.

행사운영비로 총 1억 5,500만 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또 1억 1천만 원으로 4,500만 원이나 감액했는데 그 이유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산항 사람중심 기록사 발간 용역비로 6천만 원 했다 4천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또.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페이지 1,5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1,916페이지인데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 부분 토지보상비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10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5억의 세부 내용 공공 부분 감정료 보상비 211필지 보상대상 99억 2천만 원, 산림자원조성비 5억 8,600,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전액 편성했고 기반시설 조성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삭감해서 총액 55억 8,800만 원이 됐습니다.

해양사업과에서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 남짓인데 사업계획에 차질이 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사업 차질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먼저 필요한 도로라는 기준이 어떻게?

○김우겸 위원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위원 앞으로 대책이 그러면 단계별로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우겸 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살펴보면 해양사업과는 601억 요구했는데 예산 요구사유는 여기도 토지 873필지, 지장물 5만 834건, 분묘 949기 등 보상비 지급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402억 8,260만 원만 편성됐는데 이것도 삭감한 것이 또?

○김우겸 위원 지금 감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김우겸 위원 그 감정 결과 나중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이메일로라도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550페이지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해양사업과에서 예산담당관에게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우겸 위원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시면 2019년 12월 28일 PF자금 약정만기 조기상환 및 이자절감 연 46억입니다.

부족사업비 167억 편성해서 1,411억 편성 요구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 말씀하신 것 맞지요?

○김우겸 위원 1,411억 PF자금 1,244억과 부족사업비 167억 합계인데 예산담당관이 이 예산을 60억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칼질을 해서 대폭 감액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우겸 위원 구산관광단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적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좀…….

○김우겸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예결위 가면 예산담당관, 기회가 오면 질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 중에 중요한 문제 한두 개 말씀드리면 해군참모총장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행사는 1억, 사업비는 20억 원,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놓쳤다, 그렇지요? 절차상.

(「심사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에는 12월 30일 되어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자료에 12월 30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하시네.

○위원장 노창섭 반영됐으면 자료 있으니까 책자 보면 안 되고.

○위원장 노창섭 투자심사 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해양신도시 문제는 솔직히 이것이 4천억 가까이 들어서 1,400억 남았지요? 과장님.

(「1,244억」하는 이 있음)

1,200?

○위원장 노창섭 이자하고 포함해서 1,000 한…….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1,200억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한꺼번에 갚기는 쉽지 않더라도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집행부가 이것은, 우리 재정으로 다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면 또 다른 은행 빚을 내서라도 갚더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반에 관련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최대한 짧게 해 주세요.

○전홍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1,55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비하고 시설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봉암갯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민간사업비는 무엇이고 시설비는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폐유저장시설이 있습니다.

폐유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지자체 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까?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 이것 편익비용분석하고 주차장 유동인구 이것 판단을 하고 하시는 것인지 그 거리는 설치는 가능한 지역인데요.

사람을 얼마나 끌어들일 것인지 그리고 끌어들였던 사람들한테 주차시설이나 볼거리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불빛 방향에는 루미나리에식이라면 많이 식상할 텐데 이것까지 고민하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까지 고민하시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한데 테트라포드 쪽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호객을, 아 호객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사람을 집객해 놓고 혹시 그런 것이 많이 오니까 사고 날 수 있는 지점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인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해양문화유산 중에 안골포 굴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존계획이나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한 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가포에 물양장 화물 그 뭡니까, 모래부두 들어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해수부하고 민간업자하고 BTL사업처럼 이래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식 들으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전반에 대해서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에서 큰 사업들 잘 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예산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산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창원의 바다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을 감안해서 다음번에는 바다의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이나 사업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음…….

○지상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 좀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놓친 것 할게요.

수산과장님,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조서에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계획서도 용역을 줘야 돼요?

○위원장 노창섭 그것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어촌뉴딜이 아니라,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해양수산국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로 진행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2권 세입은 1,569페이지부터 1,572페이지, 세출은 1,582페이지부터 1,61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먼저.

○진상락 위원 1,59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원이 되고 선정이 되고 하는 것까지, 지금 보면 가축사양 축산기자재 지원, 젖소 착유시설 설치 지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마이크 켜시고.

○진상락 위원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진상락 위원 오래 되어 왔습니까?

그러면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가축농가가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 50두 이상이라든지 돼지 같으면 1만 두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보급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요, 아십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것을 공모 형태로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상락 위원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이 50% 지원이 되면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지원된다고 보거든요.

○진상락 위원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신청 받으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경쟁률이.

○진상락 위원 3, 4 대 1 정도.

○진상락 위원 이것이 어차피 여름에 폭염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무슨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100두, 200두, 작은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 이것이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까 3 대 1이나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선정과정에서.

○진상락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1,585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인데요.

행감 때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이것 공모자도 없고 해서 작년에도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행감 때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삭감할 것이고 이번에 삭감하세요,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 노창섭 이것 가능, 메모해 놓으세요.

○지상록 위원 이것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공모자 또한 없었거든요.

없어서 실행이 안 된 정책이고 또 결혼이라는 것이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농업정책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예 삭감을 해서 없애거나,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좀 추가로 해서 더 많이 지원하면 또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서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페이지 1,608페이지입니다.

죽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와 그다음에 1,609페이지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 2단계 그리고 1,610페이지 곡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페이지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그리고 1,611페이지 진북면 학동마을 자율개발사업 그리고 1,612페이지 구복시군역량강화사업 이렇게 1,608페이지부터 1,612페이지까지 총 6건의 사업에 대해서 같은 것이라서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 모두 예산부서가 요구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 책자 대조해서 보면 예산담당부서가 시비 부담분을 좀 적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적게 편성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 그래서 적게 편성된 이유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김우겸 위원 이렇게 되면 추경에 결국 증액시켜야 하는 부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많이 보면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의 경우에 시비 부담분은 당초 예산안에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이런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589페이지 도농일자리창출운영센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완전히 많이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계속적으로 한다, 그렇지요?

○권성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관보전직불제 재배농가 이것도 또 삭감이 됐거든?

이 부분은 이것은 몇 농가가 합니까?

○권성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 추가로.

○위원장 노창섭 계속하세요.

할 것 있으면 계속 하세요.

○권성현 위원 1,609페이지 보면 가뭄대비 농수 개발 작년도에 엄청 가물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3천만 원, 아 3억인데 이것 조금 삭감됐지요?

4천만 원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가뭄 이것이 저희들이 개인으로 용수 개발을 하면 관정을 파면 근 700만 원, 800만 원 하면 파는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파면 근 3천만 원씩 이렇게 든다고, 이것이.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자들이 그래서 그렇는지 시에서 주는 것은 돈이 무슨 그것인가 부풀리는가 모르지만 업자가 개인적으로 하면 700, 800 하면 충분하게 팔 그것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정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읍·면에 많잖아요, 창원시 통합되고.

그러면 한 면에 몇 개도 안 가는 것이라,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혹시 또 관정 신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금액 차이 나는 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차이 나는지.

○김장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노창섭 예.

○김장하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네.

개인이 파면 400에 400, 800에 팝니다.

그것은 구경도 작고 물 양도 작은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저도 관정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도 많이 다녀봤는데 큰 것은 물 톤수하고 하루 1일 물 양이라든지 이것이 구경이 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파면 보편적으로 팔 때 800을 해서 자기부담 50% 하면 400 내고 지원이 50%이고 큰 것 하는 것은 거의 뭐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경 자체가 물 1일, 시간당 물 톤수하고 구경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저하고, 질문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겠지.

관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차이 나는데 요즘 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부위원장님 하실 것입니까?

예,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1,58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자금 지원 지금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예산액이 있는 것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차등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월.

○전홍표 위원 이 사업 우리 창원시에서 1억 2,300만 원 정도 수요할 만한 모집대상자가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이고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사전조사가 없이 된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그리고 이 문제가 작년에 언론에서 이 금액이 다른 데 영농 말고 가방을 샀거나 이런 문제가 약간 불거졌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우리 지자체에서는 없도록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업정책과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1,593페이지 보면 이것이 농촌관광 기반 조성 해서 밑에 안내판 제작하고 인프라 구축, 개선 해서 16개소, 밑에 12개소인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든, 충분히 제 판단은.

○위원장 노창섭 안내판은 그렇고 환경개선 구축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어떤 시설비?

○위원장 노창섭 사업조서하고 별도로.

○위원장 노창섭 사업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이것도 1,595페이지에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범하고 보면 쭉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앞에 청년일자리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에부터.

○위원장 노창섭 50% 도비 보조이고.

○위원장 노창섭 이것 처음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노창섭 밑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상위법에 어디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국비가 있으면 분명히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도농 교류.

○위원장 노창섭 촉진법 이것이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두 번째 우리 창원시 조례는,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농 교류 촉진법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법 관련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별도로.

○위원장 노창섭 밑에 다음 페이지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치유의숲은 들어봤는데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이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처음 시범하는 것이에요? 내년도.

○위원장 노창섭 도에서 어떤 방침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이것이.

○위원장 노창섭 제가 느낌이 그래요.

농업정책과의 치유활동, 농촌체험, 농촌관광 거기에 거의 오십보백보예요, 그냥.

사업계획이 비슷비슷한 사업에 또 현황을 보면 또 하시는 민간 농민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딱 할 것 같아요, 느낌에.

나열식의 이것이 과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거든,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농업에 어떻게 치유를 한다는 것인지 체험활동사업은 따로 있고.

○위원장 노창섭 처음 사업이지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사업계획서 한번 봅시다.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에서 어떤 계획으로 내려왔는지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계획서 내려온 공문하고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60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이에요? 내년도.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경에 반영됐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또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잠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하고 또 귀농인 안전정착지원사업하고.

○이치우 위원 안 들립니까?

○이치우 위원 1,586페이지하고 1,592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귀농인 안전정착지원사업이 우리가 5명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귀농인 안전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쪽이든 하나에 해당 되면 안 된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저는 혹시나 이것이 정착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치우 위원 아 어쨌든 이 사업을 지원해서 한 사람은 여기에 신청은 안 된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1,589페이지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계속사업입니까, 처음입니까?

○진상락 위원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해서 한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어땠습니까?

○진상락 위원 여기에 조금 물어보면 페스티벌 참가자 보상 해서 2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이 그러면 팀별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까?

보상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진상락 위원 참가자 보상…….

○진상락 위원 개인이 아니고 개인당 200만 원 아니고.

○진상락 위원 참가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2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일반회계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 예.

○전홍표 위원 이것이 간단한 질의사항입니다.

1,606페이지 보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질병 발병 시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사업 같은데요.

이것이 운영대수가 몇 대 정도 차량이 되는가하고요.

그다음에 1,607페이지 보면 대충 요금이 한 대당 6,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관용차량 GPS 통신료 6,000원 해서 5대가 되어 있어서, 1,606페이지에 2,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몇 대 정도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이지요?

○전홍표 위원 관용차량은 6,000원에 쓰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는 9,900원으로 쓰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6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동물등록관리 해서 개, 고양이 아니 개 등록하는 데 삭감이 됐는데 유기동물 분양 버스광고료 해서 이것이 1천만 원 잡혀 있어요.

버스광고를 어디다가 하겠다는 것이고 또 시내버스에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아 시내버스.

○위원장 노창섭 내부광고료.

○위원장 노창섭 아 시내버스도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크게, 시내버스 1,700대에다가?

아니 그러면?

○위원장 노창섭 한 노선에만?

○위원장 노창섭 그래 외부광고, 내부광고가 있는데 외부광고에 하면 일단 창원 시내버스 회사가 9개 회사이고 각 업체에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노선으로 치면 가장 이용도가 높은 노선이 몇 번인지 아세요? 제가 시내버스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몇 번 버스가 한다고요?

제일 수익이 많은 노선이 101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100번 단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시내버스에 외부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장 노창섭 1년에 분양되는 것이 몇 두인데요? 지금 현재 광고하기 전에 올해.

작년이나 올해나 연말이나 남았으니까, 왜 이런 1천만 원을 들여서 버스광고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위원장 노창섭 2,000에 900이니까 3분의 1 정도만 분양되고 3분의 2는 안락사시켰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노창섭 자연사.

○위원장 노창섭 인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남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카라라는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환경영화제를 하는데 우리 부위원장과 같이 갔었는데 어떤 동물을 사랑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영화제를 했는데 20~30명 왔어요.

참 좋은 영화인데 그런데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통합창원시 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보를 자기들끼리 SNS 또는 카페에 홍보하면 최소한 50명 이상 올 것이라고 카라 멤버 한 명이 와서 보고 “참 좋은 영화인데 이렇게 홍보를 안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내버스 광고하는 것보다는 분양이 안 될 때는 동물보호단체나 봉사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SNS가 있을 텐데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 드러나는 버스광고보다는.

○위원장 노창섭 하고 있고?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동물 분양을 버스광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페이지 1,919페이지 보면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1,919페이지부터 1,9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것이 1억 5천이지요?

작년에 융자실적을 저번에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 실적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는데 1억 5천 형식적으로 편성해서 안 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가실 것이냐 이야기예요.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이율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3%지요?

은행 이율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2년 연속 신청자가 없는데 이자율도 그대로이고 관행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율을 낮추면 되잖아요, 쓰도록 이자율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할 계획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용목적이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용실적이 없다고 해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안 없애려고 하겠지요, 이율을 봐서라도.

그런데 시 전체로 보면 없애든지 아니면 그러면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율을 낮추든지 다른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 2년 연속 아무 실적이 없는 이 예산을 쥐고 또 그대로 1억 5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성과보고서나 성과분석 보면 제로 아니겠어요? 이것.

○위원장 노창섭 전액 삭감합시다, 이것 안 하시려면.

○위원장 노창섭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농촌 외국인, 총각 마찬가지로 이래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없지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 1,938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도농한마음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이것 명시이월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노창섭 국비가 지원됐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 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질문을, 아 죄송합니다.

기금 남았습니다.

별지입니다, 별지.

농업발전기금 페이지수는 117페이지 별책 한번 보십시오.

별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면 과장님, 브랜드쌀 지원 그대로지요?

그 외에 특별하게 하는 것 있어요?

창에그린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브랜드쌀 이것은 창에그린 말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기금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2권 일반회계 세입은 1,573페이지부터 1,577페이지, 세출은 1,619페이지부터 1,670페이지 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1,63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우리밀 육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 제가 지원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6년 농가 36호 사업비 2,880만 원이었는데 2017년 농가수 1곳 69만 4,000원으로 줄어들고 2018년에는 예산액 3,392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입니다.

이 예산은 제3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나 결산 때 전액 불용 처리할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과장님, 2018년에 실적이 0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제가 자료에 기재된 것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우리밀 수급 불균형으로 현재 2016년 재고량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밀 계약업체에서는 2019년산 우리밀 수매계약을 받지 않아 사업 추진 불가능”이라고 자료에 써져있습니다.

그 와중에 2019년산 우리밀 생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8월 30일에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계획서 만들어 봤자 지금 2019년에도 생산계획이 없는 것은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소장님,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실적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편성해 놓고 그러면 예산 사장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농업정책 기술센터 예산 작다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계속하세요.

○김우겸 위원 2019년 우리밀 육성지원사업 사업기간이 2018년 8월부터 12월이니까 지금 대략 생산자 수요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김우겸 위원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이 무의미한 예산은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이라도 사전에 건의해서 좀 불가능한 사업이니까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6년 재고량도 아직 해소 못한 상황에서 2019년 우리밀 생산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1,631페이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량개량제 보조사업 석회질하고 패화석, 규산질 부분에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2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권성현 위원 토량제 석회질하고 패화석은 지금 각 농가에 하나도 없이 가져가는데 규산질 부분은 북면뿐 아니고 대산면 이런 데도 보면 길가에 방치된 규산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규산질 이것이 대농가 아니면 가져가서 뿌리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안 가져가는데 다음부터는 파악을 해서 규산질이 필요 없는 농가는 패화석이나 석회질로 돌려주시고 규산질이 필요한 농가는 규산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만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41페이지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경남공익형직불금 지급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패화석이든 규산질이든 석회질이든 수요조사 농민들한테 안 합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농민들,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의무적으로 주면 농민들이 안 하려고 길거리에 버리지 세금 다 버리는 것인데.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수요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나눠주네요?

○위원장 노창섭 안 뿌리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뭐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기술과,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이 패화석 비료하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급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패화석이 우리 창원시는 아니지만 창원시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지만 굴 박피하고 나온 녀석들을 소성시켜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촌지역에 박피하고 나서 쌓아둔 것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통영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안 매립 이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패화석 비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요처를 창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해안 보호하고 그다음에 토양 개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겸에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1,636페이지입니다.

예전에 공부하다가도 논에 농약 치러 가면 농약줄 잡아주러 가고 요즘은 또 그것이 공용살포 이래서 논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구역만 정해주면, 참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드론 농약 농자재 살포기 구입 이랬는데 예산이 조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는 살 수 있는데 운용요원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의 교육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전홍표 위원 이것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계는 가지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이것이 장난감이 아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효용성을 가진 장비가 됩니다.

운용자가 없이 기계만 산다는 것은 기술자 없는 기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22페이지하고 1,623페이지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국비 해서 조직학습비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전문능력개발이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어떤 공무원에 관한 것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노창섭 주로 어떤 직 말씀인데요? 농업직.

○위원장 노창섭 농촌지도직이요?

○위원장 노창섭 우리 창원에 몇 명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24명.

○위원장 노창섭 44명, 농촌지도직만 해당되어서 가는 것이네요?

○위원장 노창섭 진흥청하고 같이 1년에 2명씩 지도직들이 갑니까?

○위원장 노창섭 돌아가면서?

○위원장 노창섭 갔다 오고 나서 의회도 성과보고서 내고 막 난리인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

○위원장 노창섭 주로 어느 나라 갔다 와요? 지금까지 실적이.

○위원장 노창섭 유럽에?

○위원장 노창섭 유럽이 하도 커서.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기술과 일반회계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예, 일반회계입니다.

○전홍표 위원 1,623페이지 창원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에서 생산된 농수산품 그다음에 1차 가공식품에 대해서 파는 인터넷몰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판매량하고 홈페이지 이용 접속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잠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홍보가 상품이 홍보가 잘 되면 마켓이 좋다는 인지가 있으면 상품들이 많이 입점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상품 입점수를 보면 온라인몰이라고 하기에는 빈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잘 하셔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로컬푸드가 여기서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인터넷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올라온 예산이 500, 300, 예산은 빈약하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조금 알차게 꾸려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페이지수 1,938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농업기술과 창원단감명품화사업 과장님, 일단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명시이월 됐는지.

○위원장 노창섭 여기 조서에 보면 대상지 확정이 지연됐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노창섭 참여업체도 3개 업체밖에 안 되네, 그렇지요?

아 계획 중 3개 업체 참여, 1개 업체…….

○위원장 노창섭 올해 과장님, 단감 박스당 얼마입니까? 가격.

○위원장 노창섭 작년에 비해서는?

○위원장 노창섭 2~3만 원이다,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실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저번에 실무자께 말씀드렸는데 농업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단감이라는 것이 재배하는 인력이라든지 또 딸 때 또 농약 치고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가 제일 낮은 과일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박스 2~3만 원 해서 남는 장사냐 이것이지, 육성을 엄청 하는데.

(「10㎏인데 그만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2~3만 원이 시장질서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높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감을 명품 품종을 개량하거나 특성화시켜서 부가가치 높은 것을 만들어서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것은 시장의 질서잖아요, 그렇지요?

가격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매하는 사람, 시장의 질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형태의 지금 현재 단감 재배해서 팔아서는 부가가치도 약하고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품종이나 명품이든 전환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수종은 바꾸든지 이렇게 기술과에서 지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전체 총량이 주니까.

그런 기술지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명시이월조서 더 없지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회의와 속기를 위해서 잠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페이지수 세입은 1,578페이지, 세출은 1,671페이지부터 1,693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하실 것이에요?

질의 없습니까?

안 하실 것이에요?

찾고 있습니까?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없습니까? 질의.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총괄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마산기술지원과 소관 페이지수 세입은 1,579페이지부터 1,694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찾았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창원 것으로 되돌아가서 농기계임대사업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페이지입니까? 농기계임대사업.

○김장하 위원 1,672페이지 보면 이것 저번에 보니까 택배 그것은 잘 된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전에 다른 지역에 하나 있는데 트랙터에 뭔가를 달아서 제초기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 한번 안 챙겨봤지요?

저번에 소장님한테 따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하나 구입했거든, 50% 지원해서.

○김장하 위원 저희들이 전에 노창섭 위원장님하고 갔을 때 외국 가면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데 도로공사나 이런 데, 트랙터 앞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착해서 했을 때는 감 밭이나 이런 데는 안 되겠지요, 논두렁이라든가 큰 둑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사람이 다칠 염려가 없고 또 안전하고 요즘 제초기가 보면 손으로 하는 제초기, 승용제초기 또 조그마한 관리기 크기만한 밀고 다니는 그런 제초기도 있는데 트랙터나 이런 데 부착해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이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동읍에는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전에 하나 부탁했는데.

그런 부분은 창원과장님이 한번,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기종일 때는 수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면.

국내 생산이 불가피한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한 가지만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과장님, 당장 하자는 아니고 요즘 보면 다양한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감나무 이런 밑에 가는 것이 가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승용으로 써야 되고 또 불가피한 장비가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기 불편한 데는 수작업 하듯이 예초기를 써야 되고 또 언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초제 약을 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외국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비들이, 시내 같은 데는 어차피 쓸 수 없지요, 트랙터 자체가 없으니까.

트랙터에 부착했다가 뗐다 하는 그런 부분이 위험부담도 덜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장비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임대장비가 수백 가지 있어도 다 충족 못 시키는데 그것이 노창섭 위원장님이나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런 데는 도로가나 이런 데 언덕바지 이런 데 사람이 일단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들도 너무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이 정도 이상 풀 길이가, 언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언덕에 농사짓지 않는 곳에 풀씨 같은 것이 날아가서 엄청나게 다른 농작물한테 또 되날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 텃밭에만 지으면서 하는 것 같으면, 계속 그것이 주변에서 날아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늦게 오신 분, 창원기술과 넘어갔는데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산기술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창원 할게요.

○위원장 노창섭 예, 창원 하세요.

○최희정 위원 1,673페이지에 사업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신중년 새로일하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공히 합시다, 기술지도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창원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홍보나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홍보한다고 AI부터 해서 유기견부터 해서 홍보하는 데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 가격이 다 다릅니다.

조그마한 가격이긴 한데 어떤 것은 6만 원이고 어떤 것은 5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 책자 같은 경우도 어떤 홍보책자는 5만 원인데 어떤 홍보책자는 5,000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 다른 것인지?

○김우겸 위원 예, 그러면 페이지 1,679페이지 보시면 농산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보책자가 5만 원에 130권인데 다른 책자들은 이것보다 많이 싸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마산·진해기술지원과 질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것은 창원, 마산, 진해 전부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물론 우리가 기술센터 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로드킬 있잖습니까?

로드킬 신고도 기술센터 쪽으로 들어옵니까?

○이치우 위원 아 야생동물은 제외이고.

○이치우 위원 고양이라든지 개나.

○이치우 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로드킬을 당해서 동물이 죽었을 때 기술센터에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처리를 안 한다, 그렇지요?

○이치우 위원 예, 관내에 일어나도 그것은 그대로 사체처리반이 올 때까지.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3개 지역의 기술과,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보면 이것이 3개 지원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농사용 석회질 고토 하는 것 있지요?

고토라 그럽니까?

그것이 석회질하고 서너 가지 되지요? 다른 종류가 지원하는 것이 패화석하고 몇 개.

(「규산질」하는 위원 있음)

요즘은 보니까 저희들 농가에 고토가 단감을 기준으로 하면 구름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예방되는 것으로 한 3년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소비자들 중에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보면 농가주들이 남아서 그렇는데 고토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물량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장하 위원 제가 보니까 주변에 과수농가들이 좀 선호하는 것이 고토라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수요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또 일부 사람 이야기인가 전체 이야기인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좀, 지역마다 석회질을 좋아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감 농사나 이런 분들은 고토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분배하셔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당장에 딱 숫자가 농가들이 정확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지역마다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창원·진해기술과,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1,691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산개발비라고 창원팜 ONE-LINE라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이라고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앱이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김우겸 위원 과장님께서는 스마트폰은 일반 시민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그 앱을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이용자수 대략 예상 하신 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좋은 어플리케이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공통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공통되는 사항인데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쭉 내장형, 외장형 해서 3개 과에 공통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두, 몇 두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공히 자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 수요조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등록이 몇 % 했다고 보세요? 창원부터 한번.

○위원장 노창섭 창원이 1만 2천…….

○위원장 노창섭 등록됐네?

○위원장 노창섭 4만.

○위원장 노창섭 아니 의무화 된 지 오래 됐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위원장 노창섭 칩 지원비 주잖아요? 안 주…….

(「지원비 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걸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해마다 예산이 오는데 아까 유기동물 분양 때문에 광고료도 1천만 원 내서 분양 받아가라고 난리이고 이 돈이 장난 아니잖아요, 계속.

등록을 내장형으로 해 버리면 이것이 딱 일사천리로, 전산시스템 등록되면 누가 버렸는지 어찌됐는지 다 튀어나오는데 계속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버리려고 등록 안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내장형, 외장형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마산도 그 정도 30%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30%, 3×8=24.

○위원장 노창섭 4천 두밖에 안 되네, 결론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외장형은 던져 내버리면…….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소비자가 오시잖아요, 반려동물 데리고.

그것을 권고해서 내장형으로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권장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내장형 하면 개에 어떻게 신체에 문제가 없을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한다.

○위원장 노창섭 진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10%밖에 안 되네?

○위원장 노창섭 방금 전체 5천 두라고 안 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마산은 90%인데 현재 등록할 때, 진해는 얼마나 내장형을 합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최근에 올해만 하면 통계가?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버리는 거야 부산 사람이 버리지만 진해 시민이 등록할 때는 진해기술과에 등록하잖아요.

그때 내장형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 하면 외장형 예산이 쭉 다 있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외장형 예산은 제대로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예산이다, 왜냐, 버려 버리면 되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장형을 권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마산, 창원, 진해 공히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반품, 폐기가 많다고 주소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했는데 창원기술과 과장님, 지금 도달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마산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 대책이 뭡니까, 없습니까?

그냥 먹든 안 먹든 버리든 말든 주는 것입니까, 예?

급식처하고 학교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산이 있고 국비가 내려오고 한다고 무조건 줄 것이, 버린대요.

그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하고 다각도로 고민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왜 우유만 주라고 해서 계속 우유를, 축산업계에서는 사가는 것 좋겠지만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원이.

안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일반 저소득층한테 돌린다든지 어르신들한테, 안 아깝습니까? 버린다는 것이.

○위원장 노창섭 진해는요?

○위원장 노창섭 그래 학교에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가정 배달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차별화 했을 때 오는 가정 배달도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유를 배달하는 택배기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안 먹는대요, 버린대요.

그런 사람 많대요.

이것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러면 기술과 질의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2권 세입은 1,581페이지, 세출은 1,723페이지부터 1,729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질의 없으면 마칠까요?

○김장하 위원 하나만.

○위원장 노창섭 있습니까? 예.

○김장하 위원 농산물이 아니고 우 계장님, 저번에 우리 집에 강아지 입양한 것 그것 내장형입니까, 외장형입니까?

(「내장형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입니까, 밖입니까?

(「안에」하는 이 있음)

아 골치 아프네, 진짜.

(웃음소리)

와 내가 문 한번 열면 도망가면 따라 다닙니다, 길거리 집이 되어서.

다시 갈 수는 없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공직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내장형 하셔야 됩니다.

○김장하 위원 원체 별나서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더 이상 농산물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 하실 분,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공통으로 전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전자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수산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조서와 예산안 책자에, 예산부서에 사업 올렸는데 예산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많아서 과별로 예산담당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사업 현황자료를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자료에는 사업계획서,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한 예산액 그리고 예산담당부서가 전액 삭감시킨 이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대책 짧게 포함해서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질문보다는 정책 제안 같은 내용인데요.

창원시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잘 한다고 1등으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측면 같은데 그런데 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는 창원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남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농업공존형 태양광발전사업 이래서 전기도 만들고 농업도 짓고 그리고 시골에서 농업인구가 너무 노령층이 되어 있으니까 농사를 묵히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같이 조합 형태나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농업공존형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나 각 기술지도과에서 추진하면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률 2025년까지 11% 달성에도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가수입, 농가소득도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새로운 농업기반의 시설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인길 위원님 전반에 대해서.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4-H 클럽에 대한 조직과 현재 활동하는 사항,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기술과에서 합니까?

○김인길 위원 지원금은요, 지원금은 어떻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동네 4-H가 존재합니까?

○김인길 위원 학교는 학생들이고 옛날에 동네에서 새마을단체처럼 있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느냐고요.

○김인길 위원 지금 동에서 활동하는 4-H가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진해에.

○김인길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본부에 소속을 안 시켜주는 조건은요?

○김인길 위원 이것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김인길 위원 그분들이 하는 정기총회에 얼마 전에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했는데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많은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제도화를 시켜 달라 해서 혹시나 거기에 대한 제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김인길 위원 옛날처럼 동 단위로 이래서 동 조직을 결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인길 위원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를.

○김인길 위원 자기네들이 4-H를 가지고 지금까지 봉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도 지원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맞추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김인길 위원 이 분들이 얼마 전에 정기총회를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센터 사무실을 빌려 달라 한 적 있지요?

○김인길 위원 그것 빌려줬습니까?

○김인길 위원 이유는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2층 회의실은 어떤 사람한테 빌려주는 장소입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중앙에 올렸던 회의록이라든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진상락 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이 저도 시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행사가 많더라고요.

행사가 홍수 속에 있는데 3일, 4일만 있으면 책상 위에 초대장이 10 몇 장씩 들어오는데 창원시 전체 행사도 문제이지만 우리 쪽에 농업기술센터 행사도 조금 불편하달까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예산도 줄일 겸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오늘 좀 짚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5명이든 20명이든 단체이고 단체이고 그것 필요하거든요.

○진상락 위원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오늘 소장님, 올해가 끝입니까,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이 자리에 한 번 더 올 기회가.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인데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좀 관행적으로 실적도 없고 성과보고서 보면 성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 반복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 축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대동소이 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많이 중복될 것이에요, 제가 딱 세세하게 안 봐도.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을 살리는 것이 과연 그것으로 살릴까, 아니면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농민을 살리는 것인지, 행사 축제 많이 한다고 살려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와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