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상록 의원 등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지상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 발의한 지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농 중 발생하는 각종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수거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농약 등의 안전한 수거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동 발의자가 한 위원회에 있을 때 질문권과 표결권이 있는지, 어떤 위원회 할 때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해서 규정을 전문위원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기본적으로 질의권과 발언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동 발의로 참가한 사람이 본인이 발의해 놓고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공동 발의자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자제하시고 발의자 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질의하셔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지상록 위원님, 이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진작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마을회관에도 노란통에 수거함이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을에 빈병이나 이것이 되고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하신다고 정말로 좋은 그런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폐 농약 잔류 이것이 심각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어디 항공방역을 안 하고 방역을 했는데 냇가에 고기가 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슬쩍 지나갔는데도.

폐비닐이나 이런 것이 계곡 같은 데 한 병 떨어졌을 때는 치명적이거든요.

빈병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이런 발의하신 것 제가 개인적으로도 환영하고 또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제가 진작했어야 됐는데 제가 늦은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규격화해서 더 좋은, 누구든지 잘 알고 찾아가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드려 볼게요.

일단 집행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 보면 적정이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그다음에 보완하는 수정한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반영이 된 것이에요?

조항 추가 의견, 조항 수정 및 추가 의견,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례안 19페이지 보면 이 조항은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에 불과한, 지상록 위원님은, 다 반영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 비용추계 문제인데 4,200만 원이지요? 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어요?

(「위원장님,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만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해서」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과장님이 왜 뒤에 앉아 있어요? 발언권이 있는데.

(「뒤에 앉으라고 해서」하는 이 있음)

누가 그랬어요?

마이크로 정확하게 발언하셔야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앉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속기사 들리지도 않는데 마이크 켜고 답변해 보세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반영됐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이것이 보면 15조에 보면 “시장은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수거위탁인데 이것이 할 만한 단체가 있어요?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면.

○위원장 노창섭 우리 관내에?

○위원장 노창섭 만일에 복수 단체가 경쟁하면 입찰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여기에 보니까 타 지역에 기초단체 경기도, 충북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거함도 효과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옆으로 미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또 노란통이나 그런 것이 제작이 됐는데 다시 제작을 할 때는 좀 누구든지 봤을 때 아 저것이, 어떤 분들은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 그런 예도 있어서 제가 찾아내기도 했는데 폐농약병만 버릴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당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상록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주민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왔었습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까지 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처리하셨네요?

○김인길 위원 기금으로, 이 특별회계 기금 가지고는 자원화시설의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습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 덕산매립장에 특별 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소각장이요.

○김인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3억 내지 4억 정도 된다는데 이것을 갖다 쓸 수 없는 돈이다, 고장이 나도 뭐 하더라도 예산을 올리면 예산도 안 주고 이것을 갖다 쓰면 안 되겠냐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개정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김인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인건비도 지금 여기서는 안 나간다, 그렇지요?

주민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김인길 위원 굳이 이것은 주민들이 먹고 쓰는 데만 사용한다.

○김인길 위원 지금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못 쓴답니다.

○김인길 위원 이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좀 돌려서 쓸 수는 없지요?

○김인길 위원 없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나중에 소각장이 없어진다, 이 기금이 어떻게 활용됩니까?

주민들한테 나눠줍니까?

○김인길 위원 소각장이 없어지면.

○김인길 위원 주민지원기금인데 왜 쓸 수 없어요?

○김인길 위원 아니 이름이 주민.

○김인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도 못 쓴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돌려줄 수도 없다, 결국은 먹고 노는 데 장려를 한다 그 말인데 많이 먹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회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인근 주민들의 님비현상,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 들어온 것을 반대하는 것을 위해서 법으로 주민들에게 복리와 위로에서 설치한 법적 기금인데 활용 문제는 주민들이 진짜 잘 활용하셔야 되지요.

○김인길 위원 복리를 위해서는 다른 것이라도 해서 또 쓰셔야지.

○위원장 노창섭 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김인길 위원 먹고 쓰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법에 보면 조금 전에 삽입된 것을 보면 주민복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을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주민 건강에 대한 지원 이렇게 딱 명시되어, 그밖에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한, 이 세 가지 부분을 명분을 만드시면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조례 일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2017년 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넘게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와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제8조와 제9조에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용도,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있는데 이로 인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김우겸 위원 예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우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예산 관계가 있다 하면 비용추계서나 아니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같은 것이 원래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그것은 다음 주에 하는 예산서에 기금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기금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김우겸 위원 예, 관계 주민들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달라는 부대의견 달아서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비용추계는 새로 제정돼서 새로 비용이 될 때 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이거든요.

앞에 폐농약처럼, 그런 사항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폐목재를 반입하는 업체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홍표 위원 예, 덧붙여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현행하고 지금 개정을 해서 달라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톤당 5만 5,000원이고 이것은 ㎏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의 효율상에서는 단위가 ㎏ 단위로 낮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되는 것은 개인도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전제조건을 보면 법령의 방향은 조례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기존에 처리하던 비용이 5만 5,000원 톤당 기준에서 톤당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만 5,000원 정도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이해와 설득을 시킬까에 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톤하고 ㎏, 이 1,000배 가량 되는 숫자를 어떻게 일반 사용자들한테 인식을 시킬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전홍표 위원 예, 꼭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에서는 합리적인 방향이거든요.

조금 작은 단위 10㎏, 20㎏까지 치밀하게 처리하겠다, 이것이 불법 투기라든지 다른 오염시설로 가지 않겠다는 이런 정책이 담겨져 있는 좋은 조례인데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꼼수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왜곡된 시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는 작은 단위의 인테리어업자들이 불법 투기되는 내용들까지 다 안아서 우리 시가 적정한 방법으로 환경에 무해한 처리방향으로 나간다는 선진적으로 나간다는 방법을 좀 더 홍보해야 되지, 가격의 등락 때문에 단위가 달라졌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홍보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지적해 드립니다.

○전홍표 위원 이 법령 때문에 종량제봉투도 그렇고 좀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전홍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종량제봉투는 일반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서, 지금 합계출산율이 1.0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조사해 본 것 중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유아를 키우는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엄마들한테 앞에 5년 전에 올렸을 때 제가 항의를 엄청 받았거든요.

핵심이 뭐냐 하면 요즘 일회용기저귀를 씁니다.

우리가 이것 얼마 아니다 싶지만 그 엄마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대소변을 가리기 전까지 그런 문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되는 부담 문제도 있고 또 타 시와의 종량제봉투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까지 고민해서 이것하고 상수도요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한테 화살을 주시면 안 되고.

○전홍표 위원 죄송합니다, 원래 이 조례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은 폐목재이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그 건이 가시화 되고 나면 과열한 토론과 의논을 통해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그 지점만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2018년 9월 4일 창원시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김인길 위원 예, 상당히 전부 높으신 분만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실물적으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발생하는 아까처럼 업체, 인테리어 사장님이라든지 건설회사 직원, 건설회사 내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톤당 5만 5,000원을 버리는 것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이 용납하겠습니까.

○김인길 위원 높은 데 말고 김해시라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김인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요.

○김인길 위원 김해시는 우리보다 작습니까?

○김인길 위원 쓰레기 발생률이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로 갑니다, 공장이 많아서.

○김인길 위원 그러면 회의록 한 것을 자료 요청 드리고요.

이렇게 쓰레기 폐기물 가격을 올린다면 불법 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테리어업자들이 돈 10만 원 주고 한 차씩 안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터마다 자루가 쌓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단속하셔야지요, 그러면.

단속밖에 더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 한목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본 위원은 점차적으로 한 내년에 몇 %, 하여튼 4년 뒤에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뭐라 그럴까…….

○위원장 노창섭 예, 정회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자료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 보고 제6조제2항 반입수수료 변경사항이 조금 와 닿지 않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잘 답변해 주셔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반입수수료의 변동이 있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됩니다.

아까도 제가 물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다음 안건인 민속소싸움경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가 있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나 비용추계…….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것은 시 세외수입 올라오는 것인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발생하는 조례이지.

우리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비용추계서가 있는 것이 맞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올리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잘라서 죄송하지만 논리상.

○김우겸 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해 주셔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저한테도 제안설명 왔을 때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허심탄회 하게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그래서 다수가 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본 조례안 개정사항은 큰 것이 아니고 문자 자구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원래 이 조례가 언제 최초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 조례를 만들 때 이 문구의 맥락이 조금 그때 당시에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이런 생각이 좀…….

○전홍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논란이 될 사항 같은데 시장의 지원 부분이 이 개정조례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것이 2019년 예산 1억 5,410만 원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김우겸 위원 처음부터 언제부터 정확하게?

○김우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관련 조례가 2008년부터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 법령은 없는 것입니까?

○김우겸 위원 아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 지원에는 관련 조례와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위원장 노창섭 관계 법령이 뭐예요, 어떤 법이에요?

○김우겸 위원 여기 관계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우겸 위원 책자 2페이지 보시면 관계 법령에 “해당사항 없음”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법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있어요?

○김우겸 위원 제가 민속소싸움경기와 관련해서 상위법은 없고 조례안 자료 여기 보시면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완주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타 시‧군 조례를 예를 드셨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됐다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김우겸 위원 저희가 앞 임시회 때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정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 이전 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초선의원님도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전에는 시장님 방침만 있으면 예산이 지원됐고 단지 법률에 금하지 않으면서 시장님 방침만 있으면 예산이 지원됐고요.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한 3~4년 전부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방침이 있더라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조항을, 행안부에서 내려온 방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 몇십 개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다는 중앙부처의 지적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싸움대회 지원하는 근거 법률이 이 조례안 현행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하실 것이에요?

○지상록 위원 소싸움 말고요.

○위원장 노창섭 아 그러면 소싸움 하고 나서, 소싸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이것이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돼서 의회 안에서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 소싸움이 저번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때 동물복지 이야기하면서 동물학대를 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요?

소 싸움 붙여서 우리 인간은 즐겁지만 자기들을 혹사시키는 것인데, 그렇지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이 일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 부분도 이후에 고려해야 되고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상설전시장을 창원시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해마다 들었다 부었다 하는 경기장을 해야 되는 비용 절감방법은 없는지,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지요,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2항에 보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출전 지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싸움소가 몇 두가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30여 두.

가구수는?

○위원장 노창섭 아 30가구에.

○위원장 노창섭 120여 두가 있다, 그러면 1년에 창원 관내에서 하는 싸움경기 외에 다른 데에 창원시 얼마나 나갑니까? 출전을.

○위원장 노창섭 1년에?

○위원장 노창섭 1회에, 그러면 100여 마리 중에 한 번 나가면 27~28두가 나간다는 것이고.

○위원장 노창섭 몇 회 정도 출전을 합니까? 1년에.

관외 경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원금은 얼마를 줘요?

○위원장 노창섭 아 거리에 따라서?

○위원장 노창섭 장려금도 주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소싸움이 전국에서 전부 몇 군데나 돼요? 하는 데가.

○위원장 노창섭 11군데인데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어디예요?

○위원장 노창섭 권위 있고 그러면 창원시 관내 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수상경력이 있어요?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태 대산지역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면 청사를 거기에 짓게 되거든요.

○김장하 위원 상설 링을 만드는 데가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와 있기 때문에 오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정으로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해마다 논란이 되고 또 2년 전에는 노창섭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액 삭감을 해서 논란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기왕 할 것이면 제대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산 쪽에 창원 쪽에는 투우대회를 할 때는 어느 지역이라는 정도로 누구든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니까 소변이나 이렇게 한 부분들이 그 행사 한 자리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땅을 50cm 이상 파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때는 가는 사람도 좋아야 되고 또 뒤처리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 하고는 다음에 또 이 이야기가 예산이 편성될 때 하겠지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지적하신 것 보완 부분 고민하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내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산이 삭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노창섭 그 정도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10억 정도이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나.

○위원장 노창섭 일단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산 또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입니다.

가공지원센터가 잘 되면 농민소득 증대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을 다루는 곳인데 식품위생법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음식을 다룰 때는 맛이 우선이 아니라 위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째도 위생이고 둘째도 위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이왕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농민들이 만드는 것이라서 위생이 안 좋다라든지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김우겸입니다.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조례안 자료책자를 보시면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운영, 일부 위탁, 전부 위탁 이 세 경우가 있고요.

세입이 가장 많고 세출이 가장 적은 것은 전부 위탁하는 방안이지만 자체수입은 또 밑에 보시면 직업 운영이 제일 높습니다.

비용추계 기준하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셨는데 직접 운영하고 일부 위탁, 전부 위탁,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우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센터에서 운영 방식을 그러면 직접 운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우겸 위원 일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부?

○전홍표 위원 일부 위탁입니까?

○김우겸 위원 일단 제가 책자 좀 봤는데 종합가공센터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인건비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명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 이 업무가 운영이 가능합니까? 1명 해서.

○김우겸 위원 아 저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밖에 못 봐서, 혹시 전문성이 요하지 않는 업무인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 부대의견 좀 붙일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운영 방식 정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과, 두 번째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게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전문가를 좀 영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두 가지 제안.

문구에 넣기에는 좀 그렇고.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운영 방식하고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옆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지요? 멀지 않은 곳에.

저는 운영하면서 타지의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농산물을 가공을 의뢰하거나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수인성 질병이나 인수 공통 질병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 문제도 있고 하는데 같이 고민을 좀 이 시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

○전홍표 위원 예, 저희들 지난 7월에 가서 저도 그것을 보고 ‘아 그것은 방책이 되었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내용이나 이런 진행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개 키우는 곳 옆에 음식 만드는 곳이 있다는 이런 단순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방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페이지 보면 23페이지 다 번에 보면 재원조달 방식이나 비용추계에 보면 전액 시비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노창섭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셨어요?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위원장 노창섭 건축하는 데 국비 받았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운영비도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법률이 있는데 그 규정을 들이대서 진흥청장한테 “우리 주세요.” 하세요.

노력을.

○위원장 노창섭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속기가 되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오고 나서 밑에 제18조 수탁 중 수탁자 제출 신청서의 명칭, 신청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정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이것이 수정 가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가 발송하고 나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자구 수정이 있어야 돼서 잠시 정회를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드리고 수정 가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의사일정 제5항이지요,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것을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중 제18조 제2항 ‘위탁받으려는’을 ‘수탁하려는’으로, 제2항과 제3항 ‘위탁신청서’를 ‘수탁신청서’로, 제5항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수정하고, 제21조제1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시장의 요구사항’으로 수정하고 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성 하수관리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조례 때문에 우리 소장님 두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고생하십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장님,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민간에다가 이것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요?

○진상락 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 싶느냐 하면 13페이지 보면 골프장연습장 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현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비용이.

지금 현행 이 요금제로 하고 것이지요?

○진상락 위원 이 요금제가 위탁을 할 적에 이 요금제에 대해서 권한을 줍니까?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사용료를 내리든 올리든 이것을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금액을 지정해 줍니까?

○진상락 위원 없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요금이 여론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금액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진상락 위원 그래요?

○진상락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자가 거의 북면지역이라고 봐야 되고 시내에서도 오는데 저는 내서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골프 사용료를 보면 연간 현금으로 했을 때는 90만 원, 카드 하면 100만 원씩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맞다 보지만 지역에 민간, 조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정성이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 북면지역이나 시내에서 창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이 금액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비싸다고 판단되거든요.

가격 조정을 할 수 없으면 위탁관리자에게 무조건 금액을 이대로 하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 방식에는 민간위탁 하면서 뭔가 조금 현실화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조례를 보면 사용료는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있어요.

보세요, 현행 조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용료가 제7조 보면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별표가 첨부되어 있는 이 요금이에요, 정기회원.

이해되시지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집행부가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의결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례에 부속된 별표잖아요,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래서 이 요금이 적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적자를 보고 북면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판단하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이후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봅시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인데 저번에 사고 이후에 보완시설이나, 왜, 개인이 할 때는 이익 창출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안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위가 외지이기 때문에 보완시설이나 그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에도 중요하지만 입구에 들어가는 동선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운동하다가 사람 생명이 가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떠나서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김장하 위원 앞으로 또 민간인들한테 민이 운영을 하더라도 시에서 그 부분만은 철저히 돈 몇 푼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철저히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 현장을 직접, 북면 내나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보면서 골프연습장도 한번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환경녹지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