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우완 의원님 소개로 내서 학부모연대 이숙희님 등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제2부시장님께서 창원, 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협약서 체결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시정 질문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긴급 의안으로 제출된 결의안, 건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정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을 연도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설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보상한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13억으로 2015년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6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해수부가 부산에서 2016년에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안에 가덕도 북안과 가덕지역 무인도인 호남도에 LNG벙커링 기지 건설을 위한 관련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도선사회, 신항터미널 운영사, 해운선사, 부산항운노조가 기지건설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들이 LNG선박 입‧출항 시 나머지 컨테이너선이 30분 가량 운항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시성이 생명인 항만운영과 마케팅에 치명적인 이유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는 항만에서 폭발사고가 난다면 국가 기간망 마비문제에 앞서 항만근로자 조합원들의 생명부터 위협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수부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LNG벙커링 기지 입지선정을 위하여 가덕도 3곳, 연도 1곳을 지정하여 또 다시 용역을 진행해 연도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LNG벙커링 설치를 부산에서 반대한다고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항을 조성하면서 연도는 신항의 정중앙에 위치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신항의 랜드마크로 지정한 곳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에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107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

(박춘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부지 내 LNG벙커링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의회와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4개 시의회 의장님들께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 통합시 등도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박선애 의원 등 4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박선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순에 따라 이우완 의원님, 박춘덕 의원님, 노창섭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실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초선이 겁도 없이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내서에서 오신 주민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께도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을 우리는 숙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역시 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내서IC 무료화 요구는 제1대 통합 창원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등장했었고, 제2대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 역시 내서IC 무료화에 관한 것이니 3대에 걸친 숙원사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지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요구하고, 외치고, 싸웠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원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에 제3대 창원시의회 첫 시정 질문으로 다시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질문을 통해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요구의 이유와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미리 드렸던 질문요지서와 질문순서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내서 나들목에서부터 동마산 나들목까지가 총 9km 구간입니다.

이 9km 구간에 3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이미 서마산 나들목과 동마산 나들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서 나들목을 또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배경과 그 나들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렇다면 내서 나들목의 목적 중에는 물론 내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자는 것과 함께 방금 말씀하신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자는 것 이것은 결국 서마산 나들목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의 도심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이우완 의원 그렇습니다. 내서IC가 개설된 목적은 크게 내서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택지개발로 급격하게 증가했던 내서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 하나와 또 서마산 나들목을 주로 이용하고 있던 차량들을 내서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당시에 내서 주민들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서마산 나들목이나 동마산 나들목처럼 내서 나들목 역시 무료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내서 나들목에만 요금소를 설치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내서 나들목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우완 의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도로공사 측의 답변이다 그지요? 맞지요?

○이우완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내서IC는 늦게 만들어지면서 요금소를 설치를 했고, 동마산이나 서마산 나들목은 이미 지으면서 요금소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서에서만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이우완 의원 국장님 동마산IC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우완 의원 그건 마산 톨게이트이고요. 마산 톨게이트가 아니고 동마산 톨게이트입니다.

○이우완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자료화면에 보시면 진주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가 산인톨게이트를 지나서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IC를 거쳐서 다시 마산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차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남해 제1지선인데 남해 제1지선을 이용하는 차들보다는 2001년에 개통한 남해선 즉 예전의 남해 고속도로 저 구간을 이용하는 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해 제1지선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산인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오는 차들은 다 내서IC에서 빠지거나 서마산IC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동마산IC에서 창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1지선이라는 이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구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만큼 도로공사가 이 구간을 잡고 있으면서 요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다가 이 구간 관리권을 이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이 구간을 도심 외곽도로로서 관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서IC 요금소는 표적징수라는 겁니다.

서마산에서 동마산까지 3.7km입니다. 이 구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서에서 서마산IC까지가 5.3km입니다. 이 구간만 왜 요금을 징수해야 됩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서 나들목 개설의 목적이 아까 교통량 분산을 통해서 서마산 나들목 인근에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서IC가 2004년 8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빼고 2005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징수된 통행료입니다.

매년 평균 잡아서 약 25억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97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합치면 약 320억이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내서IC 개설할 때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이우완 의원 그 중에서 마산시가 지불했던 것이,

○이우완 의원 139억을 투자해서 320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장사를 하는 것 이거는 옳지 못합니다.

이상의 3가지 이유로 내서IC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일단 공감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전에 박완수 시장님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나중에 시장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창원시 전반의 주차난에 대해서 창원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내서지역의 주차타워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전체로 봤을 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의원 그러면 이런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이우완 의원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교통에, 어딜 가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것 역시 주차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말은 이미 아파트 내부에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정해진 차량이외 추가되는 차량에는 그 만큼에 추가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아둔 기금들은 다시 그 아파트 안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강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이우완 의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저희 지역구 내서읍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읍 삼계리 26-1번지에 건립되어 있는 주차타워에 대해서 현황과 건립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하면 차 1대를 댈 수 있는 1면당 약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40억으로 본다면 공사비가 15억 들었다 그지요?

그래서 총 55억을 투자해서 96면의 주차타워를 만들었다?

○이우완 의원 공사비 15억이면 그렇게 썩 많은 것은 아니지요?

○이우완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한 면당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은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서읍 삼계리 32-4번지와 33-6번지 토지 소유주가 누구이며, 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32-4번지와 33-6번지 2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곳은 경남도 소유이며 목적이 주차장부지 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계지역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3층 4단의 약 240면의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것이 내서 삼계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우완 의원 도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그 말은 도에서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팔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우완 의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토지 매입비라고 말씀하셨다 그지요?

○이우완 의원 토지 매입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이우완 의원 약 50억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이우완 의원 며칠 전 경남도의회에서 송순호 도의원이 내서IC 무료화 관련되어서 도정질문을 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우완 의원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경수 지사님께서 창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혹시 그 이후로 지사님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것이 있나요?

○이우완 의원 아직은 없다 그지요?

○이우완 의원 허성무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이었던 지난 6월에 내서읍 삼계에서 저와 함께 합동유세를 하는 중에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억하시지요?

○이우완 의원 이미 공약까지 하셨는데도 보면 내서IC 통행료를 받아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서IC 요금소를 아예 철거해 버리면 됩니다.

즉 이 구간 역시 다른 구간과 마찬가지로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 지정은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결단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금소를 설치하지 않고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구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18개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10km가 넘는 구간만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약 8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서에서 서마산 나들목까지 거리가 5.3km입니다.

저기 보시면 서울외곽 순환선에 학의에서 안현까지는 21.5km까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가 결단을 해도 될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또 그렇게 한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외곽도로 기능만 하고 있는 남해 제1지선에 대한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박완수 시장님과 안상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넘겨주면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우완 의원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내년 8월이 내서 나들목 개통 15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 이전에 15년도 많이 길었습니다.

내년 8월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함께 또 다른 도지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힘을 다 합쳐서 좀 지혜를 짜내서 이런 결단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서읍 삼계지역의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지요?

○이우완 의원 거기에서 이미 건립되어 있는 삼계리 26-1번지 주차타워 부지에 대해서 경남도가 내년에 40억의 토지 매입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 매입비를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40억이나 됩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짓고자 하는 곳의 토지 매입비가 약 73억 정도 됩니다. 2개 합쳐서 113억입니다.

이 위치는 시장님도 아시지요?

○이우완 의원 그래서 이곳에 주차타워가 꼭 필요한데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짓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공사비는 감당을 하겠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부담이 커서 주차타워 건립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저는 이 토지를 창원시가 꼭 매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용도가 주차장 부지이므로 그냥 놔두어도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지어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함으로써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부지의 원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서읍민은 창원시민이기도 하지만 경남도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힘을 보탤 의무는 경남도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더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남도가 토지를 제공하고, 창원시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주차공간 확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것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과 지사님 두 분이 마주앉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 임대를 하든 아니면 그 부지에 창원시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경남도에 기부채납을 하고 관리권을 이관 받든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내년 본예산 반영 예정인 아까 토지매입비 40억 이거 내년 본예산 반영을 좀 보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협상을 해 보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40억과 새로 짓고자 하는 72억원 합쳐서 112억원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잘 설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마지막 자료 띄워 주십시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행정의 관례였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지 말라는 법의 근거가 없으면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누구의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김경수 지사께서 직원 조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사님과 마주앉아서 협상할 때 이 문구를 재인용 하신다면 반은 성사되었다고 봅니다.

그지요?

○이우완 의원 그래서 꼭 여기 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협조할 수 있도록 두 분의 많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도지사님과 시장님과의 관계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 아닙니까? 그지요?

○이우완 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 시민들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구나,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이구나를 피부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이상으로 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이우완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웅동지구 현황을 사업성격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이 지역은 신항 조성에 따라서 매립이 시작된 지난 20년 동안 진해수협, 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이 진행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진해신항 조성으로 진해주민들과 어민들이 고통 받기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방식은 어떤 것이며, 협약서를 작성한 일자부터 사업기간이 선정되는데 준공시점부터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춘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의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혜를 제외한 차별화가 타 시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팔룡터널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으로 했고, 웅동지구는 협약시점으로부터 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지 86만평, 추정사업비 3조 5천억, 생산유발효과 9조 5천억, 부가가치 4조원, 고용효과 10만명을 유치하겠다며 공사가 진행 중인 웅동지역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하다가 공모사업 탈락으로 창원시민을 비롯해서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 곳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계약방식을 준공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춘덕 의원 좋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박춘덕 의원 주식회사 오션리조트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테마파크 공모사업으로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무엇이고 그 추정 피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박춘덕 의원 금액은 산정 못하더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박춘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행정의 중첩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보상이 어렵다면 행정지원이나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됐는데 휴양시설 7만평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있다면 주무부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박춘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웅동지역에 신항과 더불어 진해경제를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 조성으로 부산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창원지역에 배치되는 항만시설은 무엇이며, 신항 조성으로 경남도와 창원시 세수입은 얼마이며, 창원지역에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국장님, 긴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쭤보는 것은 신항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돼요.

경상남도도 보면 해수부가 해 주는 사업이라고 뒷짐 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각종 사업에서 참여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공격적으로 행정력을 펼쳐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자꾸 가져올 수 있는 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역항 도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계획안 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벙커링이나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고, 빨간선 좌측에 있는 것이 어업한계선입니다. 안쪽에 있는 새파란 것이 본어업 한계선인데, 이게 신항을 조성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바다를 저만큼 내 줬어요. 땅도 부두부지, 항만부지 포함해서 거의 73% 이상을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 주고 바다 주고 사람 주고 다 줬어요. 창원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경남도도. 우리 의원님들 그것 좀 인지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을 보면 신항을 조성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업한계선도 부산에 양보하고, 부두면적 58%, 항만배후부지 82%로 절대적 부지를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라보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항과 서항지역이 우리 것이며 또한 서항에 추가로 건설될 부두와 배후단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해수부가 원스톱 부두운영과 행정구역을 문제삼아 신항 전체를 부산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부산시가 강서구를 기점으로 2030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용원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점을 우리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진해구 안골동에 고압가스 110 TEU를 보관하는 장치장을 부산에서 진해지역으로 이전하려고 도시관리계획 절차와 주민설명회를 무시하고 부지조성 작업을 진행하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의 예부선을 진해 영길만으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창원시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항만공사와 경남도가 신항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창원시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춘덕 의원 국장님,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신항 개발 하는데, 나중에 제가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이 신항을 개발하면서 진해가, 더구나 창원시가 그 절대적 부지제공하고 인원 다 주고 어업피해는 우리가 다 입었잖아요. 그렇는데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경남도는 나 몰라라, 창원시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신경 많이 쓰시고, 신항사업소장이 신경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의 중심인 연도에 설치예정인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이 해수부가 사업 부지를 변경하면서 LNG벙커링을 설치하려고 지금 용역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춘덕 의원 이 사안은 우리 창원시 의회에서 좀 전에 대정부 결의안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적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시장님한테는 보고 된 거죠? 반대하는 거라고?

○박춘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 인수기지 사고사례하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지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국내 벙커링 인수기지 현황하고 벙커링 사고사례인데 수많은 사상자와 물적 피해, 환경피해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수부에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 신항의 개발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는 도심의 부산 북항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측 서항에는 목재와 철재, 양곡 등을 포함한 항만시설물이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부산 북항은 도시재생사업을 접목시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사업규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사진 좀 내려주세요. 저 사진이 아닙니다.

○박춘덕 의원 이게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해수부하고 저는 짰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 보면 정말 울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관련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부산역 뒤에 있는 부산 북항입니다. 조성을 이미 완료를 했고,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부산의 오거돈 시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전액 해수부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남포동에 있는 제주도 가는 카페리 부두가 지금 저렇게 변했어요.

저쪽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 갔느냐, 신항 진해 측에 다 왔습니다. 진해가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말이죠. 화가 많이 납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화면)

영상이 원래 6분짜린데 제가 신항 관련해서 잘랐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도 됩니다.

이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신항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걸 북항에다가, 북항 하나 가지고 저렇게 하고, 내가 신항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 의원들 그렇지요?

다음 진해항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 장천동과 행암동에 위치한 진해항 관리는 어디에서 하며 신항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무엇입니까?

○박춘덕 의원 진해항의 장천동 주민 주거지역은 해수면보다 집들이 낮아요. 낮아가지고 창원시의 대표적인 상습침수구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그렇죠. 진해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진해세관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서 진해항운노동조합 건물과 93명의 항운노조 조합원이 있고, 컨테이너 배후부지, 선박기계와 바나나 입출고 처리창고와 어선 36척, 장천주민 121세대 207명이 상주하고 있고, 모래하치장을 비롯해 모래운반선과 화물과 여객선, 낚시배와 어선이 섞여있는 종합 잡화부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무역항이 진해항 1부두 정문을 통해서 주민과 주거지와 낚시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 있는지, 이거 경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허점투성입니다.

총체적 관리 부실항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항 모래부두는 2003년 1개 업체일 때는 15만톤에 불과하던 모래물동량이 현재 3개 업체 125만 톤으로 10배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245만톤으로 진해항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진해항 주변은 도시팽창으로 모래부두는 도심 중앙으로 들어와 해안친수공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진해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풍호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믿는데 여기는 창원시가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박춘덕 의원 내가 들어보니까 진해항 모래부두, 진해항이 없어지면 도에 있는 해양정책국 하나가 없어진다 하던데, 저것 하나만 관리한다던데. 자기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박춘덕 의원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항을 국가항이면 국가항, 그 다음에 친수공간은 친수공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해수부하고 담판을 좀 지으세요. 경남도 눈치만 보지 말고.

○박춘덕 의원 의사계는 내가 화면 띄우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띄우고 그럽니까?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죠? 3개 업체가 있고 저기 빨간 게 물동량이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다가 경남도로 이관된 데부터 해 가지고 30만톤에서 100만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사고 나고 도로파손 되고,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고, 지금 풍호동장이나 진해구청장이 죽으려고 그래요.

내 표현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속히 이전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하세요. 이전,

○박춘덕 의원 이게 2010년 4월에 경남도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2014년도에 경남도가 해 준 거는 1개 있습니다. 방진막 설치해 주고 차량우회 하라, 그게 행정절차의 끝이에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 개발에 따라 진해 신항 부두운영과 관련하여 진해항운 노동조합원들이 신항 하역부분에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신항의 진해지역인 북항과 서항, 서항에 추가로 건설될 건설항에 진해항운노조의 참여방법은 무엇이고 고용에 따른 창원지역의 조합원은 몇 명이나 취업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박춘덕 의원 지금 신항에 보면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신항 쪽에는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가고 고용을 창출하고 인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웅동지역에는 전부 컨테이너 배후단지입니다. 컨테이너가 뭡니까? 깡통보관소에요. 깡통보관소.

그런 것은 앞으로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지금 항운노조 관련해서는 신항 개발에 따라 진해항운노동조합원들의 일터를 확대하고 신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운노조가 진해지역까지 잠식하기 전에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원시의 발 빠른 행정을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2020년 12월이면 기간시설물 계약이 완료됩니다. 부두시설물 전체를 이전배치하고 친수조성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뭡니까?

○박춘덕 의원 예, 진해항 2부두 창고허가사항 컨테이너 배후부지 제척 관련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진해항의 시설물 중 물류창고는 2개 회사가 사용 중으로 1993년 사업을 개시해 사용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배후부지는 2017년 2월 23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제3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제2017-28호 전국항만별 육상항만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하여 항만구역에서 제척처리 되었습니다. 저 빨간 곳이 진해항이고 지금 제척된 곳이 좌측의 넓은 곳입니다.

2021년부터 진해항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데 실질적 장애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춘덕 의원 창원시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속천항 일대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형평성, 접근성, 안정성, 자원성, 지속가능성, 계획과의 조화 면에서 각 지표별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었다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춘덕 의원 그럼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박춘덕 의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도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저게 진해루 앞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해루 앞 공유수면을 이동 소죽도 에너지과학공원에서 태백-속천간 도로입구까지 공유수면 64만㎡를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매립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북항을 개발해 친수공간을 하고 있는데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창원시는 진해루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검토할 수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편의상 저렇게 바다 쪽에 일자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시행을 한다면 더 아름답게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안으로 좀 넣어서, 요트는 안쪽으로 좀 넣고 의창수협은 이리 넣고 그림을 그리면 밀라노, 나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해양수산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춘덕 의원 민선7기 출범하면서 오늘 첫 시정 질문 답변 시간인데 창원시민에게 한 말씀 하시죠?

○박춘덕 의원 시민한테 좀 길게 설명하셔야 시장님을 좋아 하신다 아닙니까?

○박춘덕 의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시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창원시와 진해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동지구의 조기개발 착수를 위해서는 휴양시설 7만평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부채납 기간연장이나 부지매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춘덕 의원 시장님,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투자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서울 광진구에서 손해배상 대법원 청구심이 있었는데 그 청구심을 보면 승인하게끔 되어있는데 승인하게끔 하면 기간연장이나 매각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것도 될 것 같아요.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웅동지구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민선6기 후반에 영국 로얄러셀스쿨과 창원시, 경남도가 제2차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박종훈 도교육감께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시장님의 신념은 무엇이고, 설립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박춘덕 의원 시장님, 이게 한 10년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는데 이게 제임스 헤든이, 로얄 재단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와서 창원시와 MOU 체결하고 가서 작년에 와서는 로날드 헤든이라는 아들이 와서 이렇게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는 과정에 우리 창원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웅동지구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부지로 되어있던 게 경남도와, 대토작업을 통해서 그게 지금 경남개발공사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 400억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단에서도 올라간 금액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든지 계약에 따른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나 진해구민들 기대심리는 억수로 높아요.

그럼 이 사업을 빨리 접어야 돼요. 접으면 진해지역에다가 기숙형 고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10년 동안 물고 있으니 이게 나중에, 시장님 지금 사업 안 하는 게 좋아요. 시장님이 좀 물고 있다가 2년차 되면 시장님 몫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박춘덕 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안 된다고 봅니다.

땅값이 우리 땅이었을 때는 한 400억 왔다갔다 하면 됐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 포함하면 제가 계산해도 7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 재단 명의 하나 빌려주는데 창원시는 영예로 알아라, 이런 식으로 공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 단 칼에 치세요. 진해 안 들어와도 됩니다.

창원시가 국제적인 봉이 아니기 때문에.

○박춘덕 의원 시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항 개발로 인하여 경자청에서 완료된 업무가 진해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항사업소가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를 상대하기는 조직과 행정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항만정책국 신설 또는 창원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창원시 입장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검토하기 전에 시장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에서 2012년부터 진해구청으로 이관된 사업들은 남양지구에 9만평, 신항 북항 배후부지에 93만평, 남문지구에 33만평, 자은3지구 공공주택지구 20만 4천평, 소사-녹산간 도로와 국도58호선, 웅동-장유간 도로를 포함해서 167개 노선 43,877m가 늘어났습니다. 터널 26개, 가로등 1,801개가 늘어났고 진해구청에 인력증원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장님, 나중에 구청장님 만나서 좀 도와주십시오.

○박춘덕 의원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해양산업시대를 맞이하여 140년의 부두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와 같은 거대조직을 우리 신항사업소 만으로는 대응하기가 벅차 보입니다.

창원시는 부산항만공사, 해수부, 부산해양정책국 출신의 해양 전문가를 영입하여 해수부와 항만공사를 상대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해 주시길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항만물류고등학교와 해양대,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에 항만물류과가 있는 반면에, 경남에는 가야대 학부과정,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항만물류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창원시 관내 7개 대학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하는 것도 시장님이 신경을 써서 후진양성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할 때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질의는 끝났습니다.

○박춘덕 의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과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서 한반도 남동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해항을 개발하면 신항과 함께 동남권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제1의 성장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걸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박춘덕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세 분 중에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현재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는 시정 질문을 다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1일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슬로건으로 허성무 창원시장님이 취임한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젊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새로운 시장 취임으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강화되어 청내 분위기는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산해양신도시 문제, 스타필드 창원 입점 같은 창원시의 중요한 쟁점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창원시의 쟁점적인 사항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미루지 마시고 허성무 시장님의 정확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은 김해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추진하겠다는 김해시와 창원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개설과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창원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안은 본의원이 통합 창원시의회 1대, 2대 때부터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 여러 번 거론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 취임한 허성무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지난 6월 당선자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음산터널 개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성곤 김해시장님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고, 김경수 지사님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며, 허성무 시장님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데 시장님 여러 차례 비음산터널은 현재로써는 창원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는데요. 오늘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2006년부터, 제가 2010년부터 시의원을 했었는데 8년 ~ 9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제가 반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초 제안부터 지금 세 번째 검토 안까지 의창구, 성산구 일대에 경남도청, 시청을 연결하는 부분, 김해 진례 송정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말까지 시정연구원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비음산터널을 반대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시장님, 비음산터널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해시와 군인공제회와 함께 추진하는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7만평방미터 약 111만평에 1만 5천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7홀 규모의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복합스포츠 레저시설을 록인 김해레스포타운 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되고 있어 비음산터널이 록인 또는 군인공제회 터널로 특혜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창섭 의원 비음산터널은 민간사업자, 민간터널입니다. 대우건설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에 의하면 약 5만대 전후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성이 B/C가 있습니다. 1.8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터널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후에 조감도를 올리겠습니다만,

(자료화면)

특혜, 김해지역 개발, 저 화면 보시죠. 김해 진례면 송정리 개발조감도 터널 바로 옆에 111만평입니다. 어마어마한 김해지역 제2의 장유, 장유가 지금 15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창원시 인구를 유입시켜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발한 김해시의 야심찬 계획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비음산터널이 개설되면 창원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 최근 록인김해레스포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주간조선을 보셨는지요?

시장님 이 기사를 보고 이러한 사실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주간조선,

(자료화면)

혹시 보셨습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 입장인데,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간조선, 저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요.

위원장 되니까 배달해 오기 때문에 보기는 하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는데 저도 가슴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러나 저 기사를 보고 팩트, 제가 알고 있는 팩트와 80~90%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사를 보시면 쭉 현황이 있는데 시장님 이거 보면 군인공제회 90%의 지분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군인공제회가 1,700억을 들여서 매입했던 과정부터 군인공제회가 아무리 군인들의 또는 군공무원들, 군무원들의 그거라 하더라도 군인공제회에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에는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그 이후에 소송, 감사, 검찰수사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김해시 36%, 코레일 15%해서 특수법인이 설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10여년동안 지연이 되다가 다시 한 번, 여기 기사를 보시면 지난 2월 1일 취임한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김해시를 방문하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50억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되고 밑에 보시면 김도호 이사장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예비역 모임에 몸담았던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다, 공사28기 출신으로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 처장, 16전투비행단 단장, 공인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록인의 대표이사가 남명식이라는 분이 최근에 취임했습니다. 양천구 미래도시기획단장으로 삼성물산 상무를 역임하신 분이고, 이 분이 양천구의 민주당 구청장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군인공제회가 상당한 준비를 해서 김해복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시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왜 시기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급물살 타는 시점에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비음산터널이 필요하다라고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빨간 줄입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도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결국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한 유력정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20대 총선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군인공제회의 보유 토지 안에 김해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이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군인공제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이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노창섭 의원 아,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김해복합타운 시작하는 시점하고 비음산터널이 다시 쟁점이 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최근 비음산터널 개통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아무리 김해 을 지역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남지사로서 당선된 이상 경남 전체의 이익과 창원시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김해시 입장만 대변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장님.

○노창섭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도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셨고,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옳은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정 슬로건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인데 김경수 지사님께서 군인공제회나 김해시로부터 개발위주의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전계획을 보고 받고, 비음산터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죠?

○노창섭 의원 다음 화면에 기사 보시죠. 다음.

(자료화면)

빨간 줄인데, 대표적인 것이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이다,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은 김해시 진례면에서 창원시 사파동까지 길이 7.8㎞ 차량 터널을 뚫는 사업으로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지만 기본적으로 비음산터널은 창원시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환경적 측면에서 인구유출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구유출도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의 미세먼지 표시를,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도 심각한데 1일 약 5만대 추가로 증가 한다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상수 전 시장님 시절 약 50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창원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국의 황사나 자동차 매연이나 미세먼지 PM 10과 PM 2.5가 있습니다.

최근에 PM 2.5는 폐암을 유발한다 해서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입니다. 환경부 기준도 바뀌어서 12마이크로그램입니다.

보시면 빨간 게 현재 의창구하고 성산구의 미세기준치를 오버하는 현재 상태입니다. 터널이 뚫리지 않은 현재 상태에 이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고, 제가 언론방송 토론에 몇 번 나가 이 표를 봤습니다.

지금도 초미세 또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4만 5천대에서 6만대까지 새로운 자동차가 도청 뒤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미세먼지는 심각합니다.

우리 의창구, 성산구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비음산터널은 저는 불가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노창섭 의원 시장님, 김해시와 경남도가 비음산터널 개설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 온다면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노창섭 의원 아예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구체화 된다면 제 의원직을 걸고 싸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본의원과 정의당이 요구한 창원시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 중인데 감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 이번 감사는 좀 제대로 하는 거죠?

○노창섭 의원 시내버스 문제는 마산시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제가 3~4년간 문제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문제지적하고 해도 안상수 시장 시절에 언론에 6개월에서 1년간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만 반짝 지나고 나면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민여러분께서 저한테 페이스북이나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제보를 주시고 기사가 전화를 하셨어요.

제발 제대로 좀 이번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창원 시내버스업체의 채용비리와 각종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창원시가 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도 시내버스 노사는 이러한 비리사실을 고발한 기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 시내버스기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창원시 차원의 조사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의원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왜 경찰에 고소를 안 하고 검찰에 했습니까 하니까, 시내버스는 아시지만 750여대에 종사자가 1,750명에 1년에 보조금만 43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야간생활 제외하고 계속 돌아가게 되면 사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어제도 신문에 보도가 났었죠. 도민일보에 크게 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사고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CCTV 작동이 안 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왜 그랬냐면 교통사고처리는 경찰하고 시내버스조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찰하고 시내버스업체와 노조간부들하고 친밀도는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경찰에 재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문자나 카톡 등 온갖 제보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7내지 8할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그 상부에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창원시 감사관이라도 제대로 보조금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력에 의해서 사표 쓰는 기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그리고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뇌물공유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제보하는 사람은 면제해 주겠다, 경찰수사대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일보 기사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부산도 똑같습니다. 친척을 직원으로 둔갑한 시내버스 대표 보조금 수십 억 빼돌려, 쉽게 말하면 운송원가를 해마다 산정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는 임원 인건비부터 직원 인건비 다 들어 있습니다. 정비비까지.

거기에 출근도 안 하는 대표이사 부인이나 처남, 가족, 사촌 올려가지고 보조금 빼먹은 거예요. 이게 부산시 광수대에서 수사한 겁니다. 이대로 나타난 겁니다.

창원시도 없느냐, 제 제보에 의하면 창원시도 9개 업체에서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관실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이거 반드시 감사실에서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예, 부산시하고 사례가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제보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근로자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2개 업체, 제가 알기로는 7억~8억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그 운영의 60에서 70%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체불임금이 발생되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시장님, 감사실에서 21일까지만 하고 감사 안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9개 업체와 마을버스하고 12개 업체에 대해서 21일까지 감사해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 기사는,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 안에서 고발하려고 의논 중에 있대요.

그런데 내일되면 감사 끝난대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시내버스 문제에 제보가 오거나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장님이 말한 준공영제를 하든 어떤 걸 하든 새로운 시내버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의원 21일 이후로 감사를 연장할 의향이 있죠?

○노창섭 의원 반드시 연장해서 추석 이후에라도 제대로 비리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106만 시민 중에 30만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30만명이 누구겠어요. 저도 시내버스 잘 이용 안 합니다. 가장 창원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신문에 나왔지만 노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시내버스 안탑니다. 왜냐 자가용 타면 되니까. 그죠?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비리가 생긴다면 창원시가 새로운 창원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중심 아니고.

시장님,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지난 6월 창원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시고 당선되시어 새로운 창원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준비해서 2021년까지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어떠합니까?

○노창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준공영제가 저도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최초로 시작해서 준공영제 안에도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돈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현재 창원시의 시내버스 체계보다는 발전된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같이 지하철이 있어서 공사로 공영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각 지자체,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준공영제로 하겠다는 것은 대세적 흐름이거든요. 창원시는 조금 전에 시장님이 발표하신대로 반드시 준공영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저도 하신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입니다. 의원님들 1차 첫 정례회 고생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