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답변 하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창원 건강관리과에 34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해서 이것이 조달 구입이 아니고 단가계약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다른 것은 보면 거의 조달 구매인데 2천만 원이 넘는 비교적 고액인데 전부 단가계약입니까?

단가계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으면 원래 입찰에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경원약품이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 제품 자체는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대부분 보면 ㈜경원약품 것이 많네요.

그런데 엽산제가 우수한데 왜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이 업체가.

○김삼모 위원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내용물이 주성분이 정말 좋은 것인지, 대부분 조달 등록하는 제품들이 보면 검증을 다 받아서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절차상.

아무 제품이나 등록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할게요.

제품 자체는 우수한데 조달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흡연 관련해서 제가 말을 안 하면 이상할 것 같고 해서 마산·창원·진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산·진해는 흡연율이 좀 올랐어요, 창원은 좀 내렸고.

마산·진해 관련 과장님, 창원에 비해서 좀 올랐어요, 흡연율이.

그것 찾는 동안에, 지금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했고 또 담뱃갑에 흉측한 그림을 삽입했고 우리 창원시가 국비, 시비를 들여서 엄청난 금연 관련 예산을 쓰고도 왜 흡연율이 안 떨어지지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이 자료 자체는 신뢰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마산·진해는 흡연율이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담뱃값 인상에다가 그 흉측한 그림까지 삽입하고 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올랐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 실패한 정책 맞지요? 담뱃값 인상 자체는.

어떻습니까?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올랐고.

○김삼모 위원 인정도 못하시고, 계속 해서 금연 관련 예산은 써야 되고 흡연율은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김삼모 위원 진해 과장님, 간단하게 피력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진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8%에서 22.7%로 올랐어요, 흡연율이.

○김삼모 위원 그것은 담뱃값 인상 전이고 이후만 이야기 합시다, 올랐어요.

○김삼모 위원 복안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이 조사 자체는 신뢰합니까?

○김삼모 위원 믿을 수밖에 없지요?

창원시 자체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한번 해 보세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료 흡연율이 그대로 통계가 나오는지, 이 질병관리본부 산하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직접 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다른 질의가 많아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연 관련 예산들이 적은 예산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점을 좀 고려하십시오.

다음은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313쪽에 보면 특수시책 해서 공공어린이놀이터 방역소독 98개소, 어린이 통학차량 소독 120대, 방역 횟수를 보면 1,200회, 통학차량 소독 240대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

○김삼모 위원 이대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삼모 위원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당 부분 진행됐겠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살균소독, 살충소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균은 어디에 하고 살충은 어디에 합니까?

같이 합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살균과 살충소독을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놀이터 방역소독, 어린이 차량 소독, 이 특수시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319쪽을 봐주시지요.

제가 관련 자료를 받고 관련 자료와 행감 자료의 살충제 구입현황이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이것은 누가 작성했지요?

○김삼모 위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삼모 위원 살충제 구입현황 자체가 간단하게 가짓수만 해도 적어요, 여기는 양이 많은데.

○김삼모 위원 몇 가지가 빠졌어요.

몇 가지가 빠져있고 어쨌든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일이 거론하면 시간이 가고 여기는 많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절반밖에 자료가 안 나와서 절반은 빠져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할게요,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철저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호각을 붑니다,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한 8,900만 원을 올해 사용했어요, 살충제에.

금액은 아시지요?

○김삼모 위원 구입에 보면 ㈜국보싸이언스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에 10개 이상의 업체에 살충제를 구입했어요, 맞지요? 과장님.

○김삼모 위원 그 중에 보면 청진제약㈜, ㈜자연엔에스, 한세약품, ㈜신화그린약품 여기서 구입한 유제 중에 주성분이 알파사이퍼메트린,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사이퍼메트린이라는 주성분을 사용한 살충제입니다, 창원보건소에서, 마산·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것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들을 올해 구입을 많이 했어요.

○김삼모 위원 혹시 최윤근 보건소장님, 사이퍼메트린이라는 주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주성분이 전부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성분이에요.

특히 사이퍼메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소장님.

○김삼모 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창원보건소에서 구입한 ㈜신화그린약품 여기는 사이퍼메트린이 주성분입니다.

알파사이퍼메트린은 청진제약㈜에서 사용하고 있고, 한세약품에서는 에토펜프록스, 이것 다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살충제예요.

이것을 창원보건소 또는 마산·진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린이 특수시책 해서 어린이 차량에 방역소독을 하고, 그러면 결론은 소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미국 환경보호청이라든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소장님, 짤막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소장님은 몰랐다, 창원보건소도 몰랐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2011년도에 국감장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 발암물질 13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김삼모 위원 만약 이 사실이 정말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된 성분이 주성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소장님 말씀은 참 대한민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가습기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보건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시민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왜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아니 국감장에서도 지적을 한,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13개를 지적을 했고, 그것 말고는 살충제가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미국 환경보호청이라든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오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하세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창원보건소가 안일하게, 뭐 무능하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몰랐다 하니까.

안일하게 보건행정을 집행하면서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입니다.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 맞다면…….

○김삼모 위원 조금 있다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실이 맞다면 살충제 구입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삼모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제가 감사 전에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감사를 꼭 해 달라는 밀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3개 보건소에, 이 분 내용이 살충제예요.

살충제인데 이 분이 낸 것은 2010년부터 쭉 평균적으로 해서 조달방법,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그 분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도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공무원이 조달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단지 품목을 결정할 때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으로 인증을 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앞으로 실무자들이, 본 위원이 어느 업체 제품을 이용해 줘라 이것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에 해마다 보니까 좀, 3개 보건소에 다 거론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달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좀 다양하게 여러 업체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창원보건소 어느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창원보건소에 금연 홍보팀이 있지요?

○노판식 위원 기간제입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노판식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 분들의 교통편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4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4만 원 받는데 4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아침 출근할 때 버스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타든지 자기 차량을 타든지, 결과적으로 버스를 타도 버스요금을 내잖아요.

퇴근하면 또 내잖아요.

그 다음 현장에 가면 도보로 계속 다닐 것도 아니고 교통비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차량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

○노판식 위원 한 대 가지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 대 더 증차를 해 주세요.

마산도 마찬가지이고 진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예를 들어 거리적으로 창원보건소 하면 창원시 내가 광범위하고 동읍, 대산면도 창원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산도 구산면, 진전면, 삼진 그 쪽도 마찬가지이고 시내 들어오거나 할 때는 나은데 진해도 역시 용원동 같은 데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어차피 그 분들이 다양하게 지역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그 분들을 채용해서 일당을 주고 하니까 차량 지원도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노판식 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창원보건소 304페이지 봅시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노판식 위원 304페이지 두 번째 보면 창원보건소 임시보건민원센터 외 1개소 해서 예산이 계약금액과 딱 일치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해도 예산 편성한 금액이 예를 들어 1,6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분들과 계약을 할 때 공무원들이 그 예산 그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시가 어느, 그 내용을 떠나서 계약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10%, 수의계약이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그 예산액과 딱 맞춰서 이렇게 지급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노판식 위원 ㈜태산크린파워에 2016년도에도 이 회사가 했네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2016년도 집행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왜 2017년도 것이 올라와 있지요?

담당계장님은, 이 회사가 2016년도 한 내역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노판식 위원 날짜는 여기 없잖아요.

○노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에는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받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3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소 신축 공사하면서 증액이 됐잖아요.

○노판식 위원 증액 이 부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업무보고 한 번 했어요?

○노판식 위원 2억 4,300 증액할 때 추경으로 편성해서 했지요?

○노판식 위원 본예산? 무슨 예산?

○노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노판식 위원 관급에서, 도급이라는 것이 입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급은.

○노판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억 4,300 이 증액 금액을 우리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보고를 하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보건소에서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렇게 합시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표기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1회도 안 하고 그냥 서면 심의를 했거든요.

서면 심의라는 것이 전화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왜 찾아가서 합니까?

○노판식 위원 당초에도 보니까 아예 수당도 확보 안 했네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제일 위쪽에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밑에는 아예 확보도 안 했네, 보니까.

현재 정부가 공무원들 1만 2,000명, 1만 3,000명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는 공무원이 남아도니까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받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노판식 위원 서면으로 위원회 2건, 제1부시장님이 결과적으로 대표자인데 서면으로 조치한 2건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발췌해서.

○노판식 위원 아니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회의 소집을 안 하고 직원이 가서 서면으로 한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당하는 쪽에서 업무 숙지가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 질문에서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건당국에서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김삼모 위원님이 질문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듣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이 되었다 이런 논란들인데 이것이 건축을 하다 보면 원래 설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완벽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를 받아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을 즉각 즉각 우리 위원회에 협의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설계 변경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왜 설계 변경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더라면 좀 더 효율적인, 멋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해 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창원보건소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영혼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

보건소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는 시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새 청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재 통합된 지 7년차인데 본 위원이 보건소, 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면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헷갈려요.

이 조직구조가 맞습니까?

창원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 못 들어요?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안에 보건소가 3개, 4개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주무보건소가 있고 지역보건소가 있어야 되는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별개로 명칭을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어떻게 분리되어야 된다고요?

○방종근 위원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런 제도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건소 이름을 쓴다 이런 말입니까?

○방종근 위원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앞에는 직제가 분리되어 있다가 그 뒤에 개별적으로 갔다, 이런 부분은 한 시에서 조직형태가 개별적으로 가다 보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각기 보건소마다 다르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방종근 위원 어느 보건소는 의약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보면 좀 좋게 하고 있는데 어느 보건소는 보면 특정업체에 몰려가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아 이 부분은 이런 업체밖에 없구나.’ 할 정도로 몰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보건소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잘 하는 보건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되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바람직한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종근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돌아올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마산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특단의 조치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님, 자료를 찾기 이전에 현재 창원시가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자살률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포괄적으로 범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자리에 질문하는 제가 뭐가 됩니까.

○방종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안 해 주시네요.

책자에도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이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빙 둘러서 핵심을 다 빼버리네요.

○방종근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책에서 자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감소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창원시민과 전 국민이 나서서 같이 해야 됩니다.”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멋질 텐데 소장님은 본 위원을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놓고 질문을 하는 데도 동문서답이에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날 경남신문에 ‘상비약 쉽게 사는 편의점 약품 오·남용 사각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국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시는 방관해도 된다 이런 답변입니까?

○방종근 위원 이 신문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과목에 1시간씩 4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4개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자료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구술 답변이나 질문도 안 하고?

○방종근 위원 동영상 강의를 안 보고도 봤습니다 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오·남용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많이 있어요.

창원만 한 건도 없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방종근 위원 하여튼 이런 신문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 창원시는 오·남용 하는 그런 사례도 없고 판매자도 없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답변에는 보면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손길이 안 간다, 그래서 한 마디로 무법지대이다, 이런 답변이 되어 있어요, 결론에 공무원 답변은.

○방종근 위원 소장님, 마지막 결론에서 공무원 답변에 손길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단속이 힘들다, 그러니까 무법지대이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완벽한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고생하셨고요.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현재 봉강보건진료소 토지 구입은 끝이 났습니까?

○방종근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방종근 위원 제가 작년 자료도 탐색을 했고 현지인들 말씀도 들어 보면 돈을 많이 안 주면 사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방종근 위원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해 놓으니까 작다,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땅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종근 위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생략하고 질의 안 하신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604개소가 있네요.

○김재철 위원 위반을 12개소가 했다는데 직원들이 1년에 단속이나 점검을 몇 번 나갑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단속 인원이 604개소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일이 걸린 텐데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닌데.

○김재철 위원 단속하실 때는 공무원 신분증이나 표적을 가지고 나가시지요?

○김재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덕산요양병원 해서 무면허의료행위 해서 처분결과는 3개월에 4,160만 원 벌과금을 취했네요.

○김재철 위원 업무정지라는 것은 의미가 어떻습니까? 업무정지라는 말.

○김재철 위원 요양병원은 운영해 나가면서 그에 해당되는 의사만 정지시킨다는 말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다른 의사로 대체해야 되겠네요? 정지했으면.

○김재철 위원 아 그러니까 4,100만 원을 정지시키는 대신에 벌과금을 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만일 2차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배가 됩니까?

○김재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요양병원을 운영해 나가려면 거기 환자라든지 간호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이 되겠습니까.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벌과금을 1차적으로 과징금을 4,100만 원 물리고 또 2차할 때는 정지를 6개월 해야 됩니다.

배로 하면 6개월 아닙니까.

다른 데 위반업소를 보니까 1개월에는 150만 원에다가 2개월에는 450만 원, 세 번째 걸렸을 때는 허가 무효, 폐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소에도 청소년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벌칙을 내리기 때문에 특히 약국이나 병원에는 더 엄하게 다루어야 되지요.

여기 보니까 마약 관계도 있고 쭉 있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께서 604개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있기 때문에 하지,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동네에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는 직원이 있으면 몰라도 업무 보고 뭐 보고 할 시간도 없이 바쁜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단속하는 직원을 2~3명 채용해서 하든지 해야지, 1년에 아무리 해도 한두 번까지 못할 텐데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인원이.

○김재철 위원 다시 한 번 소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다른 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속하는 것이 약국 같은 곳에도 일시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 계획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이 많이 복잡한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단속방법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에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저소득층 주민들 생리대 이것을 일부는 했는데 1차 추경에 3,900만 원을 하겠다고, 추경에 했습니까?

○김재철 위원 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자가 없이 지원 되네요?

○김재철 위원 불편한 것은 없네요?

○김재철 위원 정책과장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로 넘어갈게요.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지요?

생리대 지원받았지요?

○김재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마산보건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이 단속 관계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전기 관계 나오고.

이 돈을 회수하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마산보건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그 돈이 회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재철 위원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하는데 영업정지 됐는데 또 정지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내라고 독촉을 하든지.

○김재철 위원 과징금을 징수할 때는 그 돈은 어디에 속합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과징금이 1년에 한 1억, 2억 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그 돈이 좋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본청에 넣어주지 말고 보건소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기구를 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실컷 고생해서 앉아서 돈 입금 받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을 받았으면 신 의료기 이런 것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고생은 해 놓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로단속반이 단속을 합니다.

해서 건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2억, 9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돈은 어떻게 하냐니까 입금을 교통특별회계에 넣어준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단속받은 시민들은 욕을 엄청 하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안 해 놓고 단속하느냐 하는데 직원만 당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도로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돈을 9억, 10억, 2년을 단속한 그대로 모으면 한 20억이 된답니다, 징수만 된다면.

그러면 주변의 저렴한 토지를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교통특별회계에 넣어서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느냐 이것이지요.

다음에 예산 확보해 달라고 돈 없다 하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의료기구를 사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아니면 노인들 공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체육시설 이런 것도 시설비로 되면 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지, 고생해서 욕 들어가면서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조례를 해 드릴게요.

○김재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합시다.

방역 관계 있지요?

방역에 보면 마산보건소에 방역이 각 방범대 동네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횟수가 150이라고 무조건 150입니다, 방역한 것이.

그럴 수가 없지요.

석전동도 150, 어디도 150이고 전부 150입니다.

그런데 창원보건소는 안 그렇거든요.

횟수가 다릅니다.

300회 한 것, 400회 한 것 이렇게 되는데 진해와 마산은 보면 횟수가 150, 그것은 안 맞지요.

돈 지원해 주는 것도 비슷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하루를 1회로 봅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150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동과 내서, 농어촌 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주로 동 센터 지역을 150회를 했는데 그러면 자율방역반에 1년을 돈을 지원해 주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의무사항으로 1회, 2회, 오전, 오후로 해서 150회를 맞춘 것입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방역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동별로 일괄적으로 150회라는 것을 볼 때 140회 했든지 130회 했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10 몇 개 동이 일괄적으로 150회 한 것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감사에 대비해서 한 것 아니냐, 일지를 봅니까? 다니면서 자율방역반 방역한 것을.

○김재철 위원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무엇이냐 하면 방역의 목적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 같은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로 보면 시내 쪽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저녁 해거름에 하는데.

원칙은 모기나 모든 극성한 것은 노후된 골목길이나 숲이 많은 곳에 방역을 해 주어야 맞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 뿌리면 모기들이 죽겠습니까.

구석구석 하수구에 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방역할 때는 자율방역반에도 이야기를, 골목길로 집중 공격, 골목길에도 보면 하수구가 있거든요.

하수구 청소 안 하는 데 더 많습니다, 시가지는 별개인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자율방역반보고 골목길은 자기들이 위치를 잘 아니까 시가지는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골목길로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셔서, 지금도 모기들이 숲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휴식하는 공원 같은 곳에는 모기들이 있어서 앉지를 못한다 하거든요.

공원도 여러 곳 있겠지요, 의창구나 성산구, 마산합포구 이런 데.

그것을 집중 공격하셔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이렇게,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방역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하루를 고생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방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도 같이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시간을 너무 끄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약국이나 병원, 요양소 이런 곳도 단속할 때 시민의 편리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창원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한 횟수가 있는지 아니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으로 안 하시고 직접 위원 여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했네요?

○이상인 위원 회의를 하면 횟수를 네 번 했는데 네 번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대충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이상인 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인 위원 위원회를 운영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산보건소장님, 위원회 개최 몇 번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월 1회씩 한다고요?

○이상인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인 위원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일 텐데.

○이상인 위원 일단 잘 운영해서 위원회가 설립된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39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특수시책 추진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복결핵에 대해서 조기발견을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특수시책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좀 말씀을 크게, 아프십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목이 아프시다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니까 좀 멋쩍은데 검진대상을 파티마병원과 한마음병원 두 기관에만 실시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확대합니까?

○이상인 위원 산후조리원도 확대하고요?

9개소밖에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성산구, 의창구 합쳐서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입니까?

○이상인 위원 아홉 군데, 작년과 올해가 같네요?

○이상인 위원 여기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사업은 굳이 창원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마산·진해도 동시에 실시하면 좋을 사업인데.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책을 왜 자료를 홍보를 안 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진해보건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당연히 할 사업인데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창원보건소는 특수, 그것도 시책사업도 아니고 특수를 넣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당연히 하는 사업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었는데 특수시책사업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진해는 어린이집도 한다고 하는데 창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지요?

○이상인 위원 그런 자료도 넣어주셔야지, 타이틀만 딱 넣어놨네요.

○이상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검진비용이 산후조리원에는 없는데 어떤 이유로 없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인 위원 마산·진해보건소도 결핵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하는 데 좋겠습니다.

진해보건소 특수시책사업비 자료에 보니까,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수시책사업은 대동소이 한 사업인데 굳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택 방문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이상인 위원 찾아가서 제공해 드리니까, 다른 보건소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복지관에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이 사업은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 복지관보다는 집이 안 낫겠나.

○이상인 위원 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상인 위원 아무래도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공유하고 보건소도 공유해서 실질적인 치료가 되도록 상담을 하시네요.

○이상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보건소도 좀 확대 실시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병에서 아픔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진해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네요.

○이상인 위원 없어요?

○이상인 위원 없으면 됩니까?

창원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는 위원회가 없다고 하는데…….

○이상인 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네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없어서, 그래도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몇 차례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마산의 산호천에 깔따구 해충이 발생을 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마산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하천을 잘 정비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바람에 깔따구 해충의 피해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여름철에 모기에 대한, 깔따구에 대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소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이상인 위원 방역 계장님도 새벽부터 다니시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데 상당히 협조를 주민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이런 방역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끝까지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 보건정책과에 301페이지네요.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결산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이 101억 정도 되는데 원인행위 된 것이 80억밖에 안 됐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8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원인행위를 80%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종대 위원 이월액이 66억 되는 것은 건축공사가 완벽하게 안 돼서 생겼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축 공사 하는 데 감리를 원래 법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나와 있는데 감리용역을 주게 됩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1억 8,910만 원이네요.

그런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은데 이럴 수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아니지요, 감리용역을 하기 때문에 자체가 인건비 성격이기는 하지만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분명히 1억 8,900만 원이나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텐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질 수 있을까, 그것도 10만 원까지 금액이 같아질 수 있을까, 표현이 이상한데 미리 짜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김종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합시다.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약업소에 관계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가운데 단속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분의 종류.

○김종대 위원 처분의 종류에 관해서 여쭈었는데 업무정지라든지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가요?

○김종대 위원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요?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냐면 경고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경고를 주고 나면 경고가 누적됐을 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합시다, 안 되겠네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고를 받고 또 그것이 반복됐다거나 그랬을 때는 업그레이드 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텐데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계장님들 중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원뿐만 아니고 마산·진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종류는요?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 단속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3개 보건소의 단속했던 실적이라든지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서 창원보건소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같은 이런 것들도 단속을 하신 특이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마산병원 여기는 제가 볼 때 큰 기관이기도 하고 국립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막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큰 병원들 삼성병원이라든지 정다운병원 이런 곳들을 단속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준법정신도 생기고 기관에 관계없이 편협한 생각 없이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마산 보건행정과에 특이한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사선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단속을 했던 실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피폭선량계를 분실했다거나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기간을 초과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현재 이런 방사선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인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종사자가 없다거나 피폭선량계를 분실했다거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시정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은 얼마나 되며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건축공부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이런 방사선을 쓰는 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납으로 다 처리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것이 투과되어서 다른 쪽에도 연결이 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을 다 둘러싸게 되거든요.

저는 항상 건축설계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어떤 겁이 나느냐 하면 빈틈에도 이음매 부분에도 방사선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있으면서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많은 사진을 매일 수없이 찍고 있는데 그 옆에 잘못 가 있으면 내가 방사선에 오염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 일을 보시는 관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서 바로 표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삼성창원병원에 작년도 7월 18일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네요.

그 이후에 관리했던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 박윤규치과가 이 분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서너 차례 동남아시아 의료선교봉사를 나가고 하여튼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같이 간 사람인데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9월 28일자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기간이 초과되어서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 그 다음 7월 4일 국립마산병원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자료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3개 보건소의 물품 산 자료들을 보는 가운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했던 내용들 중에서 특이한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치매 예방에 관련된 공약을 하면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우리가 봐야 되고 공약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치매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실종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77건, 2015년에는 314건, 작년에는 30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사이에 실종환자가,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또 실종이 되는 경우가 30%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작년에 22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종 치매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회감지기, 인식표 보급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현재 보면 보건당국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 마산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담당 쪽에서 치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 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약 5만 1,196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한 1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보급률이 2.2% 내지 2.3% 정도에 불과하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배회감지기를 보건소에서 구매했던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 어머니께서도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돌아가시니까 본인 스스로 자유의지가 없고 본능적인 활동만 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 이런 것들이 너무 침해 당하는 것을 보았고, 침대에 사람을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병원에서 묶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진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결국 치매에 걸려서 자기의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개인의 가족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다루어야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배회감지기가 있으면 휴대폰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바로 바로 연락이 되고 만약에 실종되어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건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인쇄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쇄소라든지 생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이용을 많이 해 주시지요.

사회적기업에도 물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면, 다른 부서보다는 보건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발달장애인 내지 뇌성마비 되신 분들이 치과 쪽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일반 치과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의료원 같은 곳에서 감당하기도 했는데, 진주의료원을 목민심서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어떤 단체장이 그것을 바로 없애 버려서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 보니까 대표적으로 진해, 433페이지 구강보건에 관계되는 예산을 보니까 원래 예산보다는 지출원인행위 된 것이 적은데다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께서 이따가 하신다고 하셔서 먼저 해야겠네요.

○정영주 위원 아까 했잖아요.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따라갈 뿐입니다.

식사 다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아까 오전에 소장님, 발암물질 의심 살충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창원 건강증진과 370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추가 서면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지원물품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라든지 현황이 아주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지적 이후에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음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에 보면 건강증진과장님.

○김삼모 위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2016년도에 정확하게 몇 명이죠?

○김삼모 위원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김삼모 위원 클리닉 등록자 수.

○김삼모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보면 1,561명 되어 있고.

○김삼모 위원 그래서 6개월 성공자를 보면, 자 한번 보세요.

클리닉 등록자 수가 2,118명인데 결심일로부터 6개월 경과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성공자라 안 하고.

2,186명이 되어 있어요.

등록자 수가 2,118명인데 왜 더 많아요?

○김삼모 위원 잠깐.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청을 했던 데 보면 3,106명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6개월 경과자는 2,186명이고 성공자는 972명이다,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성공자, 그 다음에 6개월 경과한 참여자, 신청자라고 해야 되죠?

6개월 경과가 되어서 확인을 하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성공자라고 합니까? 확인 되면.

○김삼모 위원 그것이 성공자이죠?

그러면 이 성공자를 보면 또 분류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공답례품을 지급해요.

그것은 385개를 지급했어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앞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고 6개월 성공자라고 하면 여기서 표기된 972명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이 앞에 보면 6개월 경과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과자를 통해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죠?

실제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소변검사라든지 보건소가 관리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것이 6개월 성공자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972명이다 이 말이지요?

○김삼모 위원 거기에서 답례품을,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내방할 것 아닙니까, 소변검사를 하고 할 때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972명 이것이 안 맞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객관적으로 소변검사를 한다든지 나름의 규정, 규칙에 의해서 성공자라는 것을 표기해야지, 전화통화를 해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까? 안 피웁니다.”하면 그 사람도 성공자에 포함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성공자가 아니지요.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혹이 가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저는 문제 제기를 여기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방을 해서 385명 이 사람이 성공자가 돼야지.

○김삼모 위원 전화상으로 해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까? 안 피웁니다.” 그것을 성공자라고 실적을 올리면 안 되지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담배를 피우나 안 피우나, 그것은 소변검사나 니코틴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해서 검출이 안 돼야 성공자이지, 유선상으로 확인해서 “담배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신청자 본인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것이 맞아요.

검출이 안 됐을 때 성공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지급방식을 개선하라고 이것이 안 맞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것이 맞네요, 이 385개가.

○김삼모 위원 금방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놓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6개월 뒤에 하는 것이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성공자를 972명으로 실적을 표기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공자의 규정, 니코틴이 검출이 안 된 이 분들을 표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성공답례품하고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 지침을 좀 주세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니코틴을 검출해서 니코틴이 미검출될 때 성공자라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더 정확한 객관적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6개월 성공답례품은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6개월 성공자한테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김삼모 위원 이 숫자와 답례품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 어떤 니코틴 검출을 해서 그것이 미검출이 되는 내방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다, 지금 이 이야기 하잖아요.

○김삼모 위원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공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창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이 자료가 안 맞아요.

마산도 클리닉 등록자 수가 1,7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2,913명입니다.

이 자료 누가 작성했죠?

○김삼모 위원 2017년도도 보면 숫자가 확 줄었어요, 작년보다.

1,24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833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공답례품하고 이것이 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세요.

○김삼모 위원 전화상으로 해서.

○김삼모 위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여기 행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니코틴검사를 소변검사를 해서 니코틴이 미검출 시 성공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 외에 또 다른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앞에 창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거짓 진술한 것이에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니코틴이 미검출 돼도 그 관련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유선상으로도 성공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그 지침을 좀 주시고.

○김삼모 위원 진해에도 똑같아요, 진해 과장님.

○김삼모 위원 노점상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투명한 답변을 요구할게요.

진해도 똑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클리닉 등록자 수에 보면 내소자 출장 이것은 뭡니까? 1,108명 밑에 보면 458페이지.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클리닉 등록자 수는 아니지요?

○김삼모 위원 내소자라는 것은 상담만 했다 이 말이지요?

○김삼모 위원 밑에는 출장을 했을 때 이 정도이고.

○김삼모 위원 실제 클리닉 등록자 수는 1,108명이다 이 말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또 1,704명이 되어 있어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2016년 전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등록자 수를 저한테 줬다 이 말이지요? 이 자료 첨부된 내용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2015년 6월 1일부터 입니까, 12월 31일 클리닉 등록자 수 있죠?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등록한 등록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숫자와 1,108을 더 하면 1,704명 이 자료 준 수치와 맞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숫자하고 하면 1,700 이 자료와 숫자가 맞을 것 아닙니까, 2016년도 등록자 수이니까.

그것도 다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금 1,108명은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등록자 수를 더하면 1,074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지요?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 정도 자료는 행감장에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수치가.

안 맞잖아요.

○김삼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청한 데 여기에 보면 1,07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삼모 위원 아니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있잖아요.

이것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서면질문 현황.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다른 위원님들 발언기회를 드리고 그 중에 검토하셔서 나중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김삼모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를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북카페는 언제쯤 정상화 됩니까?

○정영주 위원 언제쯤 오픈된다고요?

○정영주 위원 다음 주 정도, 그래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을 때.

아직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빨리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영주 위원 북카페 공간하고 밖에 또 넓게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그 지역의 미술작가들이 그것을 보더니 그것을 작가들과 좀 연계해서 미술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작가들과 연계해서 그 공간이 정말 시민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각 보건소에 몇 명 정도 있어요? 계약직이.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표현 같고.

○정영주 위원 출산휴가나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계약직들이 기간제들이 있는데 그런 기간제들을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도 그런 것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을 보면 시청에 다른 무기계약직들이 많잖아요.

그런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체계 같은 것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맞추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시청에 근무하는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전부 가족수당 받는데 우리는 가족수당 한 푼도 없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차별받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부서 중에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것 한데 제가 370페이지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에 보면 내소자가 2,575명, 출장이 5,034명, 전화가 1만 2,584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죠?

근무하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정영주 위원 총 4명이에요?

○정영주 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출장을 5,034일을 갔잖아요?

○정영주 위원 인원 11명?

○정영주 위원 인원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보통 해가 바뀌거나 달이 바뀌거나 하면 저부터도 ‘아 다이어트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듯이 금연하시는 분들도 ‘금연을 이번 달에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해가 바뀌거나 달이 바뀌거나 하면 많기 때문에 출장이 상당히, 5,034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명이 두 분이서 2인 1조로 해서 나가면 두 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두 분이 남아서 전화가 1만 2,584통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계시는 속에서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쉬게 된다든지 하면 이 한 분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사무실에 기타 등등 업무도 해야 되고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보건소가 노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금연클리닉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 분이 그 일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과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고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되겠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담배를 악성적으로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한두 개비 피우는 사람들은 안 오실 것이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피우다가 이상을 느꼈을 때 ‘아 내가 정말 금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찾아오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담배에 찌든 정도가.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상담자들의 건강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지만 또 신청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혜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영주 위원 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주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어떤 스님의 즉문즉설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보면 의외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많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창원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한 2억 9천만 원 들여서 위탁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전당의 상담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우리 시의 많은 자원들을 우리 시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돈 주고,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냥 놔두지 말고 정말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지금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우리 시가 한번, 훌륭하신 소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연구를 해서 하면 정말 더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직영하는 10%가 어디입니까?

○정영주 위원 2억 9천만 원.

○정영주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는 우리가 더군다나 의료 부분을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정영주 위원 여기 위탁 받은 병원에서도 어차피 정신과의사를 우리가 준 위탁 비용 2억 9천만 원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위탁 받아서 여기도 운영하면서 자기 청아병원이라는 정신병원을 같이 하면서 연계해서 하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탁 준 데서 자료가 나오거든요.

부모들이나 볼 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강제로 입원된 그런 사례들도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한 편으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했다라는 기록을 안 남기고 싶은 부모들도 많을 것이에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청소년기에 반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했을 경우에.

하여튼 소장님께서 먼저 연구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더 좋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산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마산은 직영하신다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면 마산에는 정신과의사가 고용되어 있어요?

○정영주 위원 센터장으로,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연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정영주 위원 문제가 생기면 그 쪽으로 보내고?

○정영주 위원 아 역할을 하고 있고, 하여튼 소장님들 머리를 잘 맞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장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마산보건소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 걸 그랬다,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께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33종의 의료장비가 있는데 관리해야 될, 그렇지요?

○정영주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쓴다는 것이에요?

○정영주 위원 이것이 옛날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새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서 재활용이 안 되면 청 내에 혹시 필요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없으면 불용처리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지난 번에 제가 어디 간호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외국에, 부의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봉사를 많이 갈 때 사실 다른 후진국 나라들에 정말로 필요한 의료장비이다, 우리 창원시가 좀 모아서 우리 창원시 마크를 붙여서, 붙여져 있으니까 기계들에, 그런 것을 외국의 의료장비로 쓸 수 있도록 모아서 주면 참 소중하게 사용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개별적으로 수시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추가 말고 처음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과장님, 보건소 새로 신축 건물에 들어가셔서 근무하시니까 좀 능률이 오르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다른 타 시·군·구 이런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창원보건소는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것,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더 없죠?

과장님, 참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북카페를 보면 보건소의 얼굴 같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지메이킹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환자들이 찾아오면 보건소나 병원에는 일차적으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카페 같은 경우에 여유로움이 있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참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 또 제가 질문을 좀 했지요?

“참 좋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환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첫째는 깨끗해서 너무 좋을 뿐더러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하다. 그래서 참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은 잘 됐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모든 시설이 환경적으로 잘 갖춰졌으니까 좀 탄력을 붙여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39페이지 보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의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큰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책사업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339 잠복결핵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결핵은 앓고 있지만 다만 발병하지 않은 환자들을 조사해서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면역성이 약하면 또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이 2016년, 2017년 6월달인가 정부에서 이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가 우리가 1위이죠?○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치료하자 해서 정부가 지금 앞장서고 있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파티마병원하고 한마음병원에서 70%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나머지 30%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여진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집중,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파가 심하니까 하는데 이 나머지 30%를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라 이것인지 아니면 이 30%는 다음 후반기에 우리가 해 줍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의료인력 70% 해 놨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70%이거든요.

70%만 우리가 해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30%는?

○배여진 위원 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가 나타나면 치료는 해 주잖아요.

○배여진 위원 여기서 만약에 결핵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미처 자기가 발견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잠복결핵 이것 하는 것과 결핵 치료하는 것은 엑스선과 물론 달라요.

다른데 이것을 해서 지금 현재 결핵환자라는 구분은 안 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 30%는 만약에…….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의료기관에 있는 A라는 사람이 결핵환자였다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다 해 줘야 됩니까?

○배여진 위원 해 줘야 되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의무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왜 집행비용이…….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없냐고요.

○배여진 위원 예, 비용이.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없다라는 표기는 아니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없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 연계, 거기에서 소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 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의료기관에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록 보건소가 하지 않지만 그 연계된 사업체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관련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가 자체가 굉장히 결핵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니까 좀 탄력 붙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큰 사업을 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가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제가 너무나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산, 진해가 유독 적은데 마산 과장님, 질문 안 하면, 과장님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만이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이 정말 실패한 것이죠,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실시조사를 하고 다시 대안을 내놔서 좀 바뀌어진 것이 뭡니까?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개선하자 이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신청하던 것을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지원을 1세에서 2세로 하자는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아시고 계셔야지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이것은 실패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여진 위원 실패한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대치 기대.

3년간 매년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길까 하고 이번에 조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것이 언론에 보면 2017년도 1월 28일 날짜에 나와 있거든요.

개선방안을 찾기로 하고 한 것이 불용액이 많고 그래서 늘 위원들이 지적하잖아요.

구매처가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매처도 확대 실시할 것이고요.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 추진이 바뀐 것이 만 1세 미만 괄호 열고 2017년도부터 지원기간이 만 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청방법도 보건소에서 신청했는데 이제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수요자들이 보건소까지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각 동의 주민센터에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각 마을의 통장이나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쉽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는 또 기대해 볼만 하다, 그래서 이 조제분유사업은 결론적으로 다시 살려라, 좀 더 살려서 이제 그만큼 1세에서 2세까지 이렇게 하면 더 수요자가 늘어나잖아요, 과장님.

○배여진 위원 그런 수치도 계산해 보고 하셔야지요.

○배여진 위원 이런 것 이야기하면 2세로 바뀌어졌으면 기존에 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마산이 260명 대상 중에 60명밖에 안 되네요.

아 이것은 진해이고 마산에 331명인데 93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 한 200명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이 나오셔야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구매처를 확대해 주고 1세에서 2세로 해 주는 대신 탄력 붙여서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제는 홍보가 덜 됐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합시다.

○배여진 위원 다음으로 마산이네요.

포충기 왜 이리 변동됐습니까?

설치대 20대 하려다가 10대로 했는데 지장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것은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야 안 됩니까.

○배여진 위원 그렇다고 왜 10대만 하려고.

○배여진 위원 우선에 10대 달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 달려고 했던 곳하고 실제로 설치된 곳 자료 좀 부탁할게요.

○배여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397쪽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복선량계 분실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까?

398페이지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 조사를 누가 합니까?

○배여진 위원 정기적이 아니고 분기별로 아닙니까?

정기적인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 참나, 보건소에 내는 것을 저는 방금 알았거든요.

일반 관내 병원에서 전부 다 보건소로 냅니까?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 파티마병원 전부 다 보건소로 냅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합니까?

○배여진 위원 아 보건소로 가서 또 넘어가네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아시고 계셔야지요, 보건소에서 이것을 받아가는 것 같으면.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케이스에 딱 넣어서 주잖아요.

주면 기존 사용하던 것을 그 케이스에 넣고 새 것은 자기 옷에 꽂잖아요.

맞죠? 뒤에서 고개 끄덕하지 말고 맞다고 하세요.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이런 것은.

○배여진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연간 허용치가 밀리시버트(millisievert)로 나가지요?

용어가 그렇더니 허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무슨 검사를 하고 참나…….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것 아셔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아니 지금 3개 과장님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3개월마다 이것을 가져가잖아요.

제가 먼저 이것을 읽어드려야겠네요.

지금 그저께 여수에서 직원 10명이 피복 받은, 여수에 있는 원자력 안전업체이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 업체이기 때문에 좀 세긴 세요.

그렇지만 백혈병 전 단계까지 재생 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아서 여수에 비상이 걸렸어요.

근로자 피복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작업사무소 직원 10명이 피복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4월 27일 날짜예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혈병 전 단계인 재생 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았고, 연간 허용 선량치를 넘어섰다는 것이거든요.

연간 허용치가 얼마입니까?

아시는 과장님 답변하세요.

다른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간 일반 병원에서 창원 관내 병원에서 50밀리시버트입니다.

그런데 5년을 따지면 100밀리시버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년에 50이라고 안 했습니까.

50인데 2년 만에 100을 써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종사를 못하게 하든지 다른 업무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분실한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분실해 버리면 연간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피복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수치 검사한, 검사 의뢰 안 합니까.

그 의뢰에서 나온 수치 있잖아요.

○배여진 위원 예, 결과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피고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5년 됐다 아닙니까.

5년인데 99 정도 이렇게 됐다면 얼른 그 병원에 연락해 줘서 부서를 바꾸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다든지 이러면 종사를 못하게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분실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여진 위원 분실하면 아마 개인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여진 위원 본인이 사야 되는 것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50만 원, 두 번째 하면 더 비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가, 저는 오늘 질의를 잘 했다는 생각이 이 검사를 해 주는 업체가 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건소를 거쳐서 가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보건소에서 해서 진짜, 보건소도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몇 명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그만큼 많은 양을…….

○배여진 위원 방사선 피복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수잖아요.

○배여진 위원 일반 병원은 대게 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배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깊이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마산 보건행정과장님, 방사선 피폭선량계 관련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섯 군데가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이상인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정명령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정명령을 2회 받으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이상인 위원 예, 작년 자료를 보니까 한 병원에 2회씩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시정명령 2회가 되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처분결과가 있거든요.

얼마씩 처분을 내립니까?

○이상인 위원 50만 원이 아니고 여기는 4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0만 원 된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사전에 일찍 내면 10% 감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50만 원 부과하지만 그 기간 내에 내면 10% 그것을 하니까, 20%입니까?

○이상인 위원 20% 감해지니까 40만 원 부과한다.

○이상인 위원 40만 원 부과한다고 서류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피폭선량계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지 그 절차,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피폭선량계 분실이라든지 정기검가기간 초과로 인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러한 시정명령을 내린 자료를 제출하셨고 올해도 이렇게 됐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른다면 안 되죠.

서면으로 답변할 일이 아니지요.

○이상인 위원 정기검사기간도 초과됐다 이렇게 위반내용을 기술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관 기관 하는데 어떤 기관에다가 통보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는지 그런 기관…….

○이상인 위원 과장님, 3개월 분기별로 하는데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그 기관에서 방사선 종사자 되는 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는지 그런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도 없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인 위원 결과서만 받아서 우리가 시정명령만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만 내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서를 보냅니까?

○이상인 위원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이것 계속 해서 재발이 되잖아요.

○이상인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렇게 위반된 처분결과를 자료를 내고 과장님, 지금 2년째 그 업무 보고 있는 것입니까, 3년째 보고 있어요?

○이상인 위원 3년째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왜 소홀하게 답변을 하시는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창원병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한 병원에서, 횟수로 보면 3회입니다.

작년에 2회째 했고 올해 3회째인데 왜 이렇게 한 병원에서 피폭선량계 분실이, 초과된다든지 다른 것이 아니고 분실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 환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잘 관리·감독 해야 될 보건소에서 단지 용역 주는 기관에서 통보만 받고 처분만 내리고 이런 안일한 행정을 펴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는 잘 보시면서 이런 업무는 왜 소홀합니까?

○이상인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 신축 공사를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이상인 위원 딱 말하면 답변이 안 되는지 몇 년간 했던 사업인데.

○이상인 위원 토탈.

○이상인 위원 총 사업비가 132억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10억 정도 남았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비의 계획이 총 얼마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약 5년 걸렸지요?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01페이지 보면 2016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 해서 불용액이 보건정책사업에 좀 났습니다.

6,1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도 큰 사업별로 몇 가지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지요?

○이상인 위원 잘 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업 됩니까?

○이상인 위원 6,100만 원에서 얼마나 더 업이 돼야.

○이상인 위원 빨리 처리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303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 해서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이 책정된 데서 계약금액에서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창원보건소 신축공사 건축 감리용역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아주 일치하거든요.

언제 계약하셨어요?

○이상인 위원 용역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면 계약금액이 늘어납니까?

○이상인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추가로 들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하자는 없어요? 이렇게 계약해도.

○이상인 위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딱 맞췄네요?

의도적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인건비라도 의도적으로 맞춘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산액이 1억 8,910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딱 계약금액이 일치되는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아니에요? 하자는 없는 것이에요?

○이상인 위원 하자가 없다고 뒤에서 고개를 짤짤 흔드는데.

○이상인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도 청소용역 있잖아요, 두 번째 칸에.

창원보건소 임시보건민원센터 외 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이것 끝난 것이지요?

안 끝났습니까?

○이상인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이상인 위원 5월달에?

○이상인 위원 금액이 또 예산액하고.

○이상인 위원 작년 업체하고 올해 업체하고 같은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월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다.

○이상인 위원 조금 다른 용역비보다는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좀 절약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세세한 내용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니까 지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9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예산이 신축 공사 2차 해서 설계 변경을 좀 하셨지요?

○이상인 위원 설계 변경사유를 보니까 건축, 조경공사 변경 등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2억 6천만 원, 밑에는 2,100만 원, 3,1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설계 변경사유가 이렇게 됐지만 사유가 발생한 동기를 답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현장 여건 여건 하는데 아무리 현장 여건이 기간적으로 연기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사유 발생을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꼼꼼하게 점검 안 한 이유가 있네요.

꼼꼼하게 점검을 안 했네요.

○이상인 위원 아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어요? 자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서 다른 분야를 절감해야지, 이 부분에 특정 부분에 절감됐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업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답변을 하면 되는가, 과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정 부분에 절약을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심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심의 안 받아요?

○이상인 위원 그래도 공사를 할 때 설계를 변경할 때는 어느 정도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절차를 밟았어요?

○이상인 위원 본청에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이에요?

○이상인 위원 설계 변경에 대해서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위원회가 있는데 서면 심의를 두 번 했네요, 위원회에서.

○이상인 위원 어떤 내용으로 서면 심의했어요?

○이상인 위원 작년에 위원회를 보니까 의료관광위원회가 있던데 그것은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어요?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의료관광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러면 위에 창원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었네요?

○이상인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군데 있으면 그 위원회의 특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회의를 연 사유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면 그래도 위원회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상인 위원 기능 해서 그것을 쭉쭉 낭독만 하면 뭐 하러 이 행감 자리에 왔습니까.

좀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많이 있지만 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 실적 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특수시책이 아니고 그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색성 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공어린이놀이터 방역소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어린이 통학차량 소독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올 4월부터 10월달까지 7개월간 하겠다 이러한 자료를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 방역소독 1,200회 한다 이렇게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하면 7개월 동안 14회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98개소 하면 약 1,372회 되는데 1,200회라고 적어놓았네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적시를 안 하고 대충대충 해서 실적 부풀리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통학차량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소독을 안 합니까?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한 번도 안 했대요?

○이상인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별 그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려면 매주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월 1회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몇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인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 인력이 손길이 못 미치면 좀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도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일정 부분 하더라도 인력이 좀 모자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안 그러면 여성보육과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인 위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시의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불소화사업은 1980년대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2004년에는 청주나 과천, 포항이 중단을 실시했고 그 반면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산정수장이 2008년부터 불소화사업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들을 보면 지자체 12개 지역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서울, 서울 하면 대한민국, 서울과 광역 단위에서 이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한은정 위원 불소에 대해 이로운 점도 있지만 또 신체에 해악을 끼치는, 판단하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불소가 발암물질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창원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불소가 체내에 50% 이상 축적되면 등등 생기는 이상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그런 병명들이 몇 가지 검색을 해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지금도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으니 나는 불소가 든 물을 먹고 싶지 않다, 그것에 대한 선택권은 어디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은정 위원 진해 석동 같은 경우 35~36년이 된 상태이고 대한민국은 1981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모니터링 결과라는 것이 성인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어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분유를 타면서 먹기 시작한, 그랬을 때 그 아이가 30~40년을 먹었을 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명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자체에서 불소를 투여한다 안 한다의 최종 결정자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은정 위원 우리 이웃 김해시의 경우에는 전면 중단이 발표가 난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한은정 위원 선출직 공직자가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라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먹히는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것이고 또 중단이 됐다는 것은 단체장이 시장이 되신 분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김해 다수의 시민이 원했다고 제가 판단했을 때 김해시와 창원 시민들이 느끼는 불소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보고거든요.

○한은정 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오늘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팀들이 이 곳을 오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소가 든 물을 먹는지 양치질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사실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3월달에 주신 주요 업무 보고서를 봤을 때 사업제목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 이렇게 쓰여 있어서 ‘아 중간에 스톱 했다가 올 3월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가보다’라고 저 혼자 판단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보통은 시민들이 잘 못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도 잘 못 느끼듯이 공청회나 이런 여론조사를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불소에 대한 여론조사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극히 미량의 소량의 양일지라도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영향은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이 사업 목적이 단지 치아 충치에 목적을 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과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불소화사업은 단지 치아 충치 때문에 생긴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가 내 몸에 맞는, 나는 불소가 든 수돗물을 먹고 싶지 않은데 결정권을 그냥 지자체가 빼앗아가는 것이거든요.

‘나는 내가 불소물을 안 먹어도 내 이빨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라는 사람이 어쩌면 소수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사실 2년 전에 김해시 이영철 의원이 한참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부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사실 최근에 났습니다.

2년 동안 까먹고 살았어요.

제가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도 맞고 매일 먹는 물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던 것이고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료도 아는 분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했는데 그 자료가 빨리 도착을 안 하네요.

왔으면 창원시 말고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고 저는 이 시대에 2017년인 것을 감안하면 시작할 때 1950년대, 1980년대보다 지금 시절이 40년, 50년 지난 현재에는 내가 먹는 물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온 것입니다.

내가 먹는 물도 내 건강에 불소가 맞지 않다고 판단이 서면 그 물을 거부할 수 있는 내 결정권, 그 결정권을 지자체가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불소화사업은 좀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쭈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과장님께 같이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께는 나중에 5분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하셨기 때문에 5분만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장백메디칼에서 갈근탕 외 9종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보통 질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갈근탕 외 9종 해서 주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산면보건지소에.

○배여진 위원 민원이요?

○배여진 위원 보건소에서도.

○배여진 위원 보건소에 가면은요?

○배여진 위원 아 그렇구나.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지소에 한방 그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있으면 이 갈근탕이 노인들이나 겨울에 감기에 많이 오겠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한방이 있으면 갈근탕 외 9종 하면 대부분 청기, 황기 이런 것 들어가고 대추, 생강은 기본일 것이고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갈근탕 자체를 해 놓은 것을 사 가지고 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한의원에서 달여 놓은 갈근탕을 사와서 우리가 주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갈근탕…….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파는 것을 그대로 사와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이것이 사상체질에 전혀 관계가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져와서 쉽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와서 그냥 전달하는 판매식인가,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 내는가, 이것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한의원이 한방이 되어 있으면…… 아 한방약품이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약품이라 해도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 사적으로 꼭.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존경하는 소장님, 322쪽에 보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이야기 했던 위반내용인데 위반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한 예를 들면 덕산요양병원에 이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 아닙니까.

이것 아니라도 책자 보면 마·창·진 보면 수두룩합니다, 무면허된 것이.

이 사람들이 업무정지를 3개월간 했는데 과징금을 대부분 낸단 말입니다.

당연히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지, 초등학생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징금 내고 나면 이 사람은 또 계속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속해서…….

○배여진 위원 그러면 못 한다고 이야기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확실히 안 하는 조사는 다음에 나가봐야 알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약국에 가면 소장님, 이렇게 하거든요.

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장 A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자격인 사람 B한테 원장이 이것 줘라 저것 줘라 하면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한 3년 하고 나면 반도사 되어 버리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가 중앙동 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여기 지금 단속했지요, 과징금 냈지요, 그 다음에 조사하러 언제 갑니까?

한 몇 개월 후에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소장님.

현실은 합니다, 이 사람들.

안 한다는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요양병원을 지적했지만 약국 같은 데 전체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과징금을 낸 사람은 더 이상 안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과징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피해자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 올바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343쪽에 보면 창원 건강관리과에 세 개 보건소 다 진료비 징수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것은 최근 3년간에 미수금이 얼마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수금은 없었는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34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우리가 진료비를 받잖아요?

받는데 돈 안 내고 도망 가버린 사람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없냐고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는 100%이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미수금이 없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창원에 건강증진과, 특수시책에 보면 암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 운영 해서 이것이 당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신경을 바짝 써서 봤는데 그때 만성질환 담당자가 한 명이라고 당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한 명 있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만성질환 담당자 자격은 어떻게 되고 공공근로자가 하는 일은 역할은 뭡니까?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만성질환 담당자는 정규직 맞지요.

담당자이니까 정규직이지요.

이 사람의 자격이 어느 정도이냐, 경력.

○배여진 위원 간호사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 밑에 내려가서 추진실적을 한번 봅시다.

하기는 1월달부터 안 하고 2월달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 3, 4, 3개월 했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3개월 했는데 보건소, 유통업체, 길마켓, 길마켓은 대형슈퍼, 유통업체 이것은 전통시장입니까?

○배여진 위원 길마켓은요?

○배여진 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600명씩, 아니 1회에 300, 보통 유통업체 같은 경우 100, 굉장히 많거든요.

2월달에 한번 보세요, 인원을.

2월달에 보건소에 17회 해서 693명, 유통업체 1회에 150명 나갔고 길마켓 1회에 300명 나갔고 이렇게 토탈해서 운영실적에 보면 42회를 했다, 그렇지요? 2,110명에.

위원들이 책을 보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공공근로자 한 명 데리고 만성질환 담당자가 위에 보면 제목이 사업명이 상담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혼자서 공공근로자 한 명 데리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운영팀 해 놓은 이것은 별 신빙성은 없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전문 담당 한 명 한다 해 놓았어요.

향후에 보면 공공근로 한 명 할 계획이라는 말을 해 놓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한 명 해 놓았는데 글은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내부를 보면 뒤를 봐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암 이것은 하고 있잖아요, 이 쪽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도 암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직원이 여기에 몰입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배여진 위원 맞지요?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알아먹을 텐데 한 명이 공공근로자 한 명 데리고 평균 나누기 하니까 2,110명 나누기 42회를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50명입니까?

1회당 50명씩 상담을 어떻게 하나, 계산을 해 보게 되고 또 더 깊이 내다보면 유통업체나, 원래는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원래는 전통시장 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추진사업.

○배여진 위원 아니 업무보고 당시에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하고는, 실제와 행감 책자가 같아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이런 행사 시에는 직원을 같이 동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느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자를 늘리든지 담당 한 명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상담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리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600명, 300명 있는데 공공근로자 혼자서 전단지 나눠주고 막 일 합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일이다, 무슨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찾아보니까 이 센터에서 건강검진센터 암, 또 다른 사업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요 업무 책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다중 집중 장소는 재래시장 5일장 등 캠페인 이렇게 대형유통마트 연계 캠페인, 제가 죄송한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찢어서 여기에 붙여놓았어요.

○배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닌 것처럼.

○배여진 위원 그래서 유통업체 해 놓아서 이것이 5일장 서는 재래시장 갔는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일은 엄청 해 놓고 실제적으로 너무 간편하게 했다, 그렇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이네요.

저는 인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하세요.

○배여진 위원 시간 다 되어갑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윤근 소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살충제 사용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소장님, 아침에 오전에 제가 사이퍼메트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지요.

○김삼모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그 사건을 보면 지금 보건당국에서 식약청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자꾸 연상하게 하는데 보건당국이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죽었어요.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나왔으면 저를 좀 주세요.

○김삼모 위원 어째보면 이것이 위기상황 아닙니까.

지금 방역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확인이 되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자꾸 오랜 시간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조사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김삼모 위원 303페이지 보면 창원보건소 북카페 설치 설계 변경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북카페만 설치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것이 공간 배치의 문제인데 굳이 꼭 설계까지 변경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북카페 부분이 몇 평 됩니까?

○김삼모 위원 23평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77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변경했다 이 말이지요?

○김삼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해서 보건지소 진료실적이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고, 간단하게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점이 뭡니까?

○김삼모 위원 촌에 있으면 진료소이고 약간 도시에 있으면 지소이고.

○김삼모 위원 촌에 있으면 진료소이고 도심에 있으면 지소이고.

○김삼모 위원 용어를 같이 써도 안 됩니까?

그것을 세분화 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진료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 동읍, 북면, 대산면을 뭉퉁거려서 묶어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실적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야 각 보건지소 내에 동읍, 북면, 대산이 비교가 되지요.

○김삼모 위원 예, 좀 세분화시키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마산에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성공자 선정기준 나왔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팩스 한 장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행감장에 전 공무원들이 다 나온 것이에요?

거기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까?

우려가 되어서 전부 행감장에 다 나와서 3개 보건소에 문제는 없어요? 지금.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마치는 대로 좀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진해보건소 행정과장님, 방역약품을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방역약품 구입할 때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인체의 무해성이라든지 효능·효과를 따진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몇 가지 약품으로 집중이 돼야 되죠?

지금 다양한 약품들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기준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인체의 유해성을 한다든지 물론 가격 대비도 따지겠지만 그 다음에 효능·효과를 따진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처리할 때 어떤 업체 간의 비율을 좀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인체의 무해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2001년도 강원도 국감에서 김홍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사이퍼메트린, 알파사이퍼메트린,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그렇지요?

이 성분 지적이 됐었죠?

그리고 2003년도 국감에서 전재희 의원이 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이퍼메트린 같은 경우에 유엔농업식량기구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환경청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이옥선 자 보십시오.

지금 정수장의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놀 사태 쓰러졌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비오염물질로 또는 비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예 검증이 안 된 것이에요.

검증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우리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미 제기가 됐다면 최소한 아무리 식약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나와 있는 자료는 제출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식약청에서 문제가 없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미 국감장에서 특히 FDA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보건소의 가장 큰 업무가 진료보다 예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옥선 국민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이전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창원보건소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 이미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약품성분 중에 비펜스린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지정한 C등급 발암물질이다, 에토펜프록스는 발암성 및 위장독성 의심물질이다, 그 다음에 알파사이퍼메트린은 발암성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이미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금 제가 봐도 이미 작년, 올해 구입한 약품 중에 이 성분을 가진 약들이 제가 구체적인 약품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약회사하고.

그 성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분에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기해서 식약청에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식약청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FDA에서는 왜 안 쓰는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이번 행감 기간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 이옥선 그렇게 드리고요.

○위원장 이옥선 예, 긴급 사항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했는데 답신이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때까지는 유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답변을 정리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 약품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연막소독에 대해서 “직접적인 분무소독과 유충 구제 그리고 기름 대신 물을 이용한 연무소독 등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살충제에 물을 희석시킨 뒤 초미립자 분무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유인퇴치기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친환경적인 방법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미 검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약품을 제대로 써야, 실제로 정말 유충을 없앤다는 데 효능·효과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인체에 해가 미친다면 그것은 누구를 잡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많은 방역원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체에 해가 된다 싶으면 당장 회수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남동에 있는 사무실 정리를 하셨죠?

○위원장 이옥선 그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거기 들어가실 때 그 집기들은 어떻게 구입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금 의자 같은 것이라든지 탁자 같은 것 쓸만하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새로 신축하면서 구입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옥선 제가 볼 때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당장 신축 건물에 들이기 뭣하다면 좀 더 꼼꼼하게 처리를 하신다면 따로 좀 모아서 정말 어디 사무실이나 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 필요한 사무실에 제공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지금 그 현장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도대체가 시민들 세금으로 옮길 때마다 물건을 갖다 쓰고 또 옮기게 되면 그대로 버리고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어서 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비단 보건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축한다든지 다른 사무실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옮기고 할 때 사실 그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계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정말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행정에서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세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의료기 같은 것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런 것은 쓸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이동하거나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창원보건소장님이나 마산보건소장님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에 메르스환자 발생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으로 판정이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와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또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지에 대해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힘드니까.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립마산병원에 지금 선택진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하여튼 긴급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옥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김삼모 위원 사실 확인 만 좀.

최윤근 소장님, 조금 전에 발암물질 의심 살충제 질의를 드렸을 때 사실 확인을 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때 소장님 답변이 식약청에 확인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 하더라.

○김삼모 위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손문기 과장님 답변은 또 달라요, 1주일이 걸리고 확인하는 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은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더라.

○김삼모 위원 그런데 손문기 과장님께서는 확인하는 데 1주일이 걸리고.

(「질의를 하게 되면 일주일」하는 이 있음)

1주일이 걸린다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일단 확인은 된 것이네요?

문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 1주일이 걸리지, 이미 확인은 된 것이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일이라도 주시면 되지.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지금 확인한 내용은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약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FDA나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발암물질로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 확보해서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하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식약청하고 대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식약청 문제하고 FDA 것을 같이 동시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청하고.

(「서면자료를 받고 정리를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