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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7회 제1차 본회의(2018.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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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7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박성원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박남용 의원

마. 정길상 의원

1.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7분)

○의장 이찬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장에서 창원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오신 송성재 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구창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이번 7월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에서 성산구청장으로 임명된 변재혁 구청장입니다.

기획공보실장에서 마산합포구청장으로 임명된 장진규 구청장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에서 마산회원구청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환선 구청장입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서정두 실장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에서 복지여성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조현국 국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최인주 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 임명된 김진술 국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김해성 국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에서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최용성 소장입니다.

의창도서관장에서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경희 소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승진, 임명된 권경원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정구창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개의)

○의장 이찬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7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7월 1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다음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주철우 의원님과 박성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의석 배정사항입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한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먼저 의장석에서 보아 왼쪽 뒤에서부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의원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박성원 의원

다. 주철우 의원

라. 박남용 의원

마. 정길상 의원

(14시1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 시정을 이끌어갈 민선 7기 허성무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우리 창원시가 경상남도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참다운 시정을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허성무 호는“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활력 있는 마산, 역동하는 창원, 매력적인 진해를 묶어 ‘생·동·감’으로 표현하며 공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는 진해지역을 홀대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 진해시민을 우롱했습니다.

장복산 벚꽃 케이블카 350억, 에코 힐링 테마타운 3,500억, 남포리조트 500억 사업은 무산위기에 있으며, 펜션단지 100억, 복합문화타운 514억 조성은 변질되었습니다.

신해양시대 진해 재도약 3대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나 시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허성무 시장님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육대부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관광과 휴양시설을 연계한 진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관리권 이양 추진, 사비철도 이설과 트램 설치, 진해루 해상음악 분수대 설치를 공약하고, 진행 중인 용원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제2안민터널 건립과 자은3지구~풍호구간 필요예산 100억 원의 도로개설 사업은 조기완공을 약속했습니다.

신항 개발에 따른 경자청 관리권 이양과 진해발전 3대 걸림돌의 하나인 사비철도 트램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해루 해상음악 분수대 설치는 환영합니다.

창원시는 제2안민터널 건설보상비 16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기가 지연됨으로서 국비 100억 원이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터널공사는 보상절차와 문화재 시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간 진해지역의 사업들이 검토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허성무 시장님의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민선 7기는 다음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량이 방대하여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동복지관 건립, 여좌 돌산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문화원 신축, 종합요양병원 설립,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창원교육지원청 육대부지 이전 사업, 인구절벽에 따른 진해아동병원 유치, 속천항 개발 사업,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설치, 장애인 복합센터 건립, 용원 수로 매립사업, 자연부락 도시가스 주 배관 확충, 명동마리나 항만 사업, 국제학교 설치, 웅동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진해루 소공연장 및 관람석 지붕 설치, 이동 야외공연장 돔 설치, 중부지역 우체국 설치, 유소년야구장 건립, 36홀 파크골프장 설치, 족구 전용구장 설치, 소각장 증설, 하수처리장 용량 확대 등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지난 민선 6기는 진해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2차례 꾸려졌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일로에 놓여있습니다.

2000년 1월에 설치된 음식물 자원화처리장은 1일 50톤의 처리 용량으로 설계되었으나 유분을 함유하고 있는 고농도의 음폐수는 현재 발생량이 1일 75톤으로 용량 초과입니다.

고농도의 음폐수가 차집관로를 통하여 이송 중 관로 내 퇴적물 적체로 인하여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고 관로 통수 단면 부족으로 맨홀 역류의 원인이 되어 인근 행암만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공정의 50배를 차지하는 고농도의 음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서 1일 6만 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하수량은 청정 시 월평균 약 107%인 64,465톤이 유입되어 처리용량 초과입니다. 우, 오수 관거 분리 설치에 관계없이 무단방류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하수처리장 정화용량 확보를 위해서는 오수처리 공정의 50배를 차지하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차단해야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미 처리수 방류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진해음식물 처리장 폐쇄를 촉구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수년간 방류된 퇴적물은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에서 2015년~2017년 12월까지 연차 사업으로 사업비 189억 8,800만원, 면적 437,505㎡에 245,741톤의 오염퇴적물 수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해루 앞 바다에 지자체는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여 방류하고, 해수부는 진해루 앞 바다의 퇴적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취임 이후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한 창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한국 민주화의 원년을 창출한 도심지인 3.15의거 발원지 지역구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어제 11시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를 발표하여 야외활동 자제 부탁과 충분한 물 마시기 등 건강에 유의하여 달라는 문자가 전 국민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대비합시다.

그럼 본론에 입각하여 얼마 전 16년 만에 개장한 광암 해수욕장에 많은 창원시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광암 해수욕장 버스정류장이 설치 후 수년간 관리를 하지 않아 녹슨 곳이 많아 보기가 흉악하게 보였습니다.

어찌하여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페인트칠이나 정비를 하지 않아 지저분한 것을 보고, 새롭게 개장한 광암 해수욕장이 우리 시민들을 외면하고 제대로 시민들이 피서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원 시내 모든 정류장을 점검하시어 이번 기회에 시내 곳곳에 설치된 모범정류장을 표본으로 창원시는 버스정류장 하나라도 버스 이동 상태와 자막으로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정보시스템과 입체감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정보시스템을, 어시장이라든지 대학교 같은 데에는 양면으로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우상가 앞과 마산시외버스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나 성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산고등학교 뒤편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자랑스러운 소나무 솔밭이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원시민 뿐만 아니라 창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의 쉼터로써 시와 문화가 담긴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천상병 공원을 만들어 시인의 일대기와 대표시를 조각한 시비 및 시가 낭송되는 음향시스템의 시설물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소개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솔밭의 소나무가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학산 766m, 학봉 379m도 점점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그동안 왜 방관했는지 참 걱정됩니다.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것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하루속히 푸른 소나무를 볼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명산에 유명한 휴양림을 찾는 등산객들을 우리 지역 명산 무학산으로 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관광명소를 두고도 가꾸지 않아서 관광객과 등산객을 다른 지역으로 뺏긴다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푸른 소나무가 있어야 이곳으로 관광객이 모일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산한 등산객들이 어시장 횟집, 장어거리, 아구찜, 복국 등 먹거리를 즐기고 각종 해산물을 구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원골에서 오동동교까지 오동동 아케이드 철거와 공영주차장 등의 현실 보상으로, 또 생태계 하천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이곳에도 서울 청계천, 양재천, 탄천과 같이, 그리고 청주에 가면 시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남천이 왜가리가 놀고 두루미가 오가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 좋은 서원골, 새로운 환경 일대 생태계 변화를 시키기 위해 다 함께 우리 시민의 마음이 담긴 행정력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시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버스정류장의 정비와 버스정보시스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설치, 마산이 낳은 천재시인 천상병 공원, 자산솔밭, 무학산 푸른소나무 가꾸기 조성과 서원골에서 오동동까지 새로운 환경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허성무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5분 발언을 경청해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철우 의원입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기치로 내건 허성무 창원시장은 ‘함께하는 협치 시정으로 사람중심 소통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말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열린 시장실의 폐쇄 또는 개혁입니다

저는 민원인들과 같이 일전에 이곳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5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열린 시장실에서 시장님 면담을 신청했지만, 결국 민원인들은 어느 누구도 시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당시 지역 시의원 3명만 시장이 따로 만나 주었고 그 자리에서 극히 원론적인 얘기를 나누다 나온 일이 기억납니다.

뭐가 열렸다는 건지, 좋은 이미지만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통을 위해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거짓으로, 보여주기로 만든 열린 시장실 같은 거 더 이상 만들지 맙시다.

시장님!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시민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새로운 창원의 시장은 앞의 불통 시장과는 뭐가 달라도 확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무를 방해하는 시끄러운 시위를 한다고 화분을 갖다 놓고, 또 그 사람들이 밉다고 불합리한 곳으로 전보를 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임 시장이 시위를 막고자 시청 앞 도로에 늘어놓은 화분을 서둘러 치운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의 청소 근로자의 낮 근무 전환입니다

저는 해외연수 중 놀라운 광경을 두 가지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수거시설이 지하에 있어 수거차가 와서 버튼을 누르고 감춰졌던 쓰레기통을 꺼내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새벽이 아닌 대낮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곳 시민들이 당연한 모습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던 까닭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저는 청소 근로자들인 이 분들도 당연히 낮 근무를 해야 하는데 마치 더럽고 불결한 일은 우리가 안 보는 사이 처리되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 당연함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그럼 낮에 길거리에 내어 놓은 쓰레기봉투로 지저분해 보이니 안 좋다고 말씀하실 건데요.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거리에 넘쳐나는 길고양이가 밤에 내어 놓은 쓰레기봉투를 물어뜯어 길에는 벌써부터 온 사방에 쓰레기봉투에서 삐져나온 지저분한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강구한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수거차량 정도는 아니더라도 큰 수집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잠깐 보관한다면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해소될 것입니다.

시장님!

저는 우리 창원시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아름다운 건물이 많이 올라가는 토건방식이 아닌, 정말 이번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잘 들어주며, 그 속에서 사회 구석구석 불합리한 것을 같이 찾아내 바꿔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

시장 후보 시절, 사회적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제안 받은 대로 사회적 기업 제품의 점진적인 구매 확대, 지원조례 제정 등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부영향에도 강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9,428억 원, 전년 대비 27.4%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바 올해는 더욱 더 구매액이 증대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와 성남시를 비교한 자료를 보니 우리는 간신히 정부권장 비율인 3%를 약간 상회하는 3.9%에 머물러 있는 반면, 성남시는 무려 64.6% 이상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남시 사회적 기업 제품의 품질이 특별히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성남에 가서 배워 옵시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시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사랑하는 106만 창원시민 여러분!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의 당선을 하신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음정, 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함께하는 행복한 제3대 창원시의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허성무 시장의 취임식과 함께 7월 2일 제3대 창원시의회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구동성, 한 마음 한 뜻으로 협치와 상생을 다짐하고 창원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의장단 선거 이후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민심이 반영된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작용한 투표였다는 보도와 함께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장단 선거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보며 창원시의회 초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또 하나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계기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아주 원만하게 원 구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대신하는 우리 창원시의회가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반성은 처절하리만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과 시민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욱 더 잘 하려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허성무 시장께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협치와 그 틀 속에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함께하는 협치 시정으로 사람중심 소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찬호 의장 역시 협치는 물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균형발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창원시민만 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창원시정이 잘 하면 칭찬하고 잘 못하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44명의 의원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약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말로만의 협치가 아니고 말로만의 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과 시민 속에서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주민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경청하며 즉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유례없이 젊고 신선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44명의 의원 중에 27명의 초선의원, 14명의 20, 30, 40대 의원, 평균연령 52세. 한 마디로 창원시의회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고민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우선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성숙한 창원시의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당리당략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당이 아닌 오로지 창원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함께하는 행복한 제3대 창원시의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원시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 즐거운 정치일 것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로봇랜드 사업, SM타운, 공원일몰제 등의 산적한 현안과 도심 주차문제, 상남동 일대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불법 전단지들,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명함배포, 그리고 달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내버스, 불친절한 택시, 거기에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창원시 조례와 규칙 등 근거 규정에 맞추어 신속한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과 혼자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로 마무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 상임위 소속 정길상입니다.

마산합포구에 있는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한다기에 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북면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고교신설에 대한 대책으로 마산합포구에 있는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교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대안으로 마산가포고의 이전을 결정한 경남교육청의 판단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설득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교육청은 이전의 근거로 몇 가지의 내용을 들고 있긴 합니다.

첫째,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마산지역의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생 수 감소는 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입니다.

마산 가포고등학교 주변의 인구 변동을 보면 기존에도 15,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신설 또는 계획 중인 아파트도 월영동 SK 930세대, 부영 4,300세대, 가포 보금자리 3,000여 세대, 현동 6,000세대 등 15,000세대를 넘고 있습니다. 현동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구산중학교만 해도 700명의 학생이 재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무릇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1, 2년도 내다볼 수 없는 졸속행정보다는 백년은 아니더라도 몇 십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둘째, 마산 가포고등학교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가포지역은 마산 결핵병원을 유치하고 있을 정도로 청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6년 창원시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속가공공장 설립을 허가하여 소음 및 분진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학부모 및 지역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비용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애초에 왜 학교 옆에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데도 행정당국과 교육청은 막지를 못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늦게 들어온 공장이전은 생각지도 않고 적반하장으로 기존의 학교를 옮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이는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경제논리를 앞세워 교육권과 학습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마산가포고의 접근성이 떨어져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산가포고는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없앨 경우 학생들의 도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마산지역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해 있어 등하교 시간마다 만원 버스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 쪽 학생들마저 이곳으로 배치해 버린다면 학생들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마산가포고 자체만으로도 여타의 학교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에서는 북면 지역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미봉책으로 마산가포고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정상적인 학교를 비상식적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에 있는 학교를 창원 의창구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마산가포고를 이전이라는 포장으로 폐교 조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TV나 라디오 같은 매체들도 아직까지 이전을 위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종 결정이 난 것처럼 확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백태현 의원님과 최은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태현 의원님과 최은하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정구창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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