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어 새해에 좋은 설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 등 15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송순호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창원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창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담았고,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10조에서 21조 사이에 담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에서 23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경남에서 발암성 및 고독성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이며, 더구나 경남의 고독성물질 배출 사업장 반경 1.6km내에 위험인구수 643,892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0만명이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고독성물질 배출 사업장 1km 반경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63개소, 중고등학교 24개소 총 87개소의 학교가 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과 대비에 취약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곳이 우리 창원시입니다.

경남에서 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규모가 가장 큰 창원에서 선제적·선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시 대비·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에도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까지 내려 보낸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 법적 토대를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 사고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창원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지역사회 알권리를 보장하여 창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송순호 위원님 조금 전 설명하실 때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4조를 5조에 담았다는 말입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4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담고 정보의 제공은 5조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수명 위원 정보를 5조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순호 의원 예

○전수명 위원 4조에 보면 제6조 제5항에 따른 기본 계획을 참고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겁니까?

○송순호 의원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전수명 위원 환경부에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는 계획이 잡혀있네요?

○송순호 의원 아니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우리 창원시는 그 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5조 제일 밑에 4번 있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전수명 위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한다는 말입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시장이 이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환경부장관이나 또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송순호 의원 가스는?

○전수명 위원 그거는 화학물질에 안 들어가지요?

○송순호 의원 어떤 가스 말입니까? LPG가스나 이런 거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LPG가스

○송순호 의원 물론 그것도 화학물질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가스와 관련된 유통판매업이나 등록업무와는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있고요.

○전수명 위원 위험물취급신고?

○송순호 의원 예, 맞습니다. 위험물취급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도 위험물취급신고가 있어야 되네요?

○송순호 의원 아니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화학물질 배출량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에서는 이런 이런 화학물질을 1년간 어떻게, 얼마만큼 쓰고 있다 이걸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면 환경부에서는 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하지만 일괄적으로 배출량 조사를 해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전체신고에 대한 업체에서 환경부가 전체 일괄적으로 실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업체가 신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틀렸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조치를 하라고 환경관련 기관 부서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요청을 하는 것이다?

○송순호 의원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법적조치는 안 되네요. 그지요? 요청만 할 수 있네요?

○송순호 의원 우리 시는 예전에는 화학물질 관련되어서 관리라는 것들을 시에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화학물질 관련된 신고나 아니면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 낙동강유역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을 탱크로리에 싣고 갈 때 그 차가 이동한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지요?

○송순호 의원 아니 굳이 실었기 때문에 간다 이거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안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물질이든 유해물질 가스를 싣고 가는 건데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이동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업주가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께서 조례안 관련해서 어제 시정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위험물질이니까 이런 안전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워낙 이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읽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것보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내는 보니까 양산시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도 시민안전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환경유역청 등으로 이렇게 상당히 조금 분리되어있다고 할까요?

집중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부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현재 상임위원회는 통과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통과했는데 이런 법이 제정되려면 우리 도에서 제정이 되어서 그 제정된 조례안을 보고 연계해서 우리 시도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조금 읽어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혹시 있는지 도에서 제정한 조례안하고 우리 시의 이 안하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본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제안을 하거나 또 의원발의로 제정할 수 있고 그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에 대한 조례표준권고안을 2017년도 3월말에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을 하고 있고, 또 권고안을 내려 보내기 전에도 제정을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조례와 제가 발의한 조례를 비교해 보면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경상남도의 조례는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그 조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거기에 의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 조례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경상남도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도에서 세우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설령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시행계획은 우리 창원시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의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데 도의 조례도 있지만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사고에 대비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 배출량 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유독성 화학물질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공개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알리고,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고지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그것은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건 경남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더욱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업무분장 자체가 헷갈리게 되어있고 시민안전과인지 환경유역청인지 우리 정책과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중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도 제정 조례하고 우리 시 제정 조례하고 어떤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내용이 혹시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도는 주로 관리계획 쪽으로 조례안이 설치가 될 것이고,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이런 업무를 전부 다 가져갔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우리 시 정책과에 뭔가 업무적인 지시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게 좀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천수 위원 화학물질 관련해서 안전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심부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내려줘야 맞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환경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향후 운영하는 방법이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겁니까?

○송순호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게 아니고 업무는 명확하지요.

환경유역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우리 집행부 검토 자료에 있는 것처럼 낙동강유역청 화학안전관리단 업무를 보면 1호에서 12호까지 환경 관련된 업무는 유역청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우리 시는 예전에 우리 시가 업무를 하다가 유역청으로 업무 자체는 이관이 된 거죠. 이관이 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일원화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법령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업무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창원 시민들이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법령 내에서 어떻게 하면 화학물질을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화학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면 보다 신속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정보를 잘 전달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검토부서에서는 업무가 안전관리과도 있고 유역청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거예요.

업무는 명확하게 유역청에 있고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의 총괄적 관리를 시민안전과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면 주무부서는 환경정책과가 됩니다. 환경정책과가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는 조금 전에 집행부서에서 검토한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무가 명확해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인원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호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수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창원시민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농업, 환경, 해양, 수산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안 제4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7조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14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18조, 19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사업 및 판로사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근거로 창원시의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 제정된 창원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한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16조 관련해서 법제처의 답변에 의하면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광역 시·도지사 권한으로 상위법령으로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중앙부서 의견이나 그 외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상위법령 위반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상위법이 유관기관의 유권해석만으로 당장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시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에도 동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작금에 이르러서는 잘 시행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거나 약간의 수정이 되더라도 현재의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사업들이 시행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가서 개정안을 또 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수정이 되더라도 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김동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의 핵심 자체가 16조하고 18조 같거든요.

그런데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수정이 아니고 삭제가 되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핵심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16조가 빠져버리면 조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는 것 같은데

○김동수 의원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순호 위원님 지적대로 이 조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17조와 18조, 19조의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지원센터가 없더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원센터가 이런 구심점 역할을 같이 공동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기왕에 우리 창원시가 조례의 목적처럼 이런 사업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문제가 어떤 한 곳에서라도 설치가 된다면 그 기능을 그곳에 복합적으로 둔다면 조례가 삭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과장님, 16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발의자님이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호상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조항을 변경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