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3.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11월 30일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09시56분)
○위원장 정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과 박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배선희 의회담당관입니다.
최진호 의정담당입니다.
권기용 의사담당입니다.
양외준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이인경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덕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여쭈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첨단 전자회의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저희 의회는 지금 이미 전자회의시스템을 첨단으로 바꾸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경륜공단 또 하여튼 시정연구원, 여기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이상은 굳이 우리 의회 와가지고 대기를 해가면서 업무보고나 추경할 때 예산 몇 천원, 몇 만원 때문에 와가지고, 서울서 와서 대기를 하고 비행기를 들여가며, 굳이 왜 그래야 되느냐, 의회가 지금 전자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화상회의도 가능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우리… …. 특히 서울사무소는 두 사람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두 사람이 있다가 딱 한 말씀하고 가고 질문 없으면 끝을 내고 그러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우리도 전자회의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면 서울사무소나,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저기도 우리보다 더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걸 기술적으로 한번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값이면 필요 없는 경비는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말씀에.
일단은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명시이월된 것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장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거하면서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범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충족이 된다면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어린이·청소년 모의 의회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반지동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의회 견학을 왔었는데 지역아동센터 교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청 부근이나 의회 부근을 지나가면 ‘와! 우리 저기 가봤다!’ 하면서 애들이 엄청 좋아하면서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물론 그 아이들이 올 수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원이나 이런 데 정말 좀 더 열악한 곳에 있는 아이들이 의회에 와서 견학을 하고 그런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주는 기념품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위원장님 말씀 충분 감안하시고, 저희들 현재까지는 공문을 아마 초·중·고까지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품 문제는 그 수준에 맞는, 나이나 연령이라든지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과 박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2페이지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30만원, 163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9억 5,662만원 대비 1억 3,688만원이 감액된 68억 1,9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사무국 예산 삭감 1억 600만원,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의정지원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2,909만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억 5,186만원, 소방설비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800만원 등 3억 5,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의정활동 사업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19억 671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억 2,106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9,864만원 등 24억 2,6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업에 의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 1억 7,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에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894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의정활동 홍보비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5,999만원, 의회 방송시스템 장비 구입 외 2,100만원 등 1억 8,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회기운영 및 지원 사업에 정례회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1,683만원, 회의서류 및 보고서 인쇄, 본회의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7,227만원, 본회의장 LED전광판 설치 및 속기기기 구입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등 2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입법정책지원 사업에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운영 사업에 의안 검토보고서 인쇄 및 비교견학 수행 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경비 1,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사업은 사무국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 25억 9,266만원, 속기 전임계약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1억 3,096만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8,720만원,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금 1억 7,129만원 등 30억 8,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기본경비 사업은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내출장여비 등 28억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올해 본회의장 첨단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특성상 설치공사, 테스트, 시연 등 장기간이 필요하지만 연이은 의회회기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이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3,688만원이 감액된 68억 1,97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7%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의정운영의 의정지원비 5,549만 3천원, 차량 및 물품관리비 3,819만원, 의정활동홍보비 3억 3,130만원, 의사운영의 입법정책지원비 1,11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의정운영의 의정활동비 6,945만 5천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3,049만 5천원, 의사운영의 회기운영 및 지원비 1억 4,161만 8천원, 전문위원실운영비 36만원,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731만 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은 의정활동비, 회기운영 및 지원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감액된 부분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사무국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경비나,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인데 저희들이 간담회 때 또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또 다 드렸고 해서 질의·답변, 토론… ….
아, 노종래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래도 했다는 증거는 남겨야 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것과 올해 것을 예산을 딱 비교를 해 봤을 때, 올해 유독 대마도의 날 행사 운영경비가 500만원인가 삭감이 되어 있던데 올해 2018년도는 대마도의 날 행사를 안 할 겁니까?
삭감돼도 상관 없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공통… ….
○노종래 위원 아, 공통경비로 들어갔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그 목이 작년 년도 당초에 사항하고 중간에 변경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항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229페이지에 해마다 나와있던데, 229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모사전송기.
○의회담당관 배선희 이게 팩스를 옛날부터 쓰는 게 모사전송기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에도 모사전송기라고 썼고 올해도, 근데 다른 데는 보면 팩스라는 명칭을 쓰는데 아니, 아직도 모사전송기가 옛날에 사진 전송하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모사전송기는?
일단 팩스 두 대가 있다, 그렇죠?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노종래 위원 10만원씩해가지고 일반경비로 잡혀있다, 유지비로.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내년에는 변경합시다, 이거.
○의회담당관 배선희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남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뭐 속기 남기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영미노종래박옥순 |
| 배여진송순호이천수 |
| 정영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배석도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덕희 |
| 의회담당관 | 배선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