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7일(목)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개구청과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국·사업소 단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할 구청의 경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5개구청 전체 일괄 질의답변으로 업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청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각 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구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창구청장 이용암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일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이 현재 신규 교육중으로서 문종주 농정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주지문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용암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미송 환경미화과장은 승진 교육 중에 있어서 이도명 환경미화과 청소행정담당이 대신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정란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이승수 상하수과장도 승진 교육중이라서 송근재 상하수과 요금담당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성산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양윤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합포구청장 김원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수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회곤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차석종 상하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 및 이천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세원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최재안 상하수과장님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하만호 요금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연곤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봉수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안제문 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1억 9천만원이 증가한 2조 9,931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3,583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48억 1,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046억 3,700만원보다 640억 6,700만원이 증액된 6,687억 5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287억원으로 약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음정공원 조성 16억, 이순신공원 조성에 15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372억원으로 약 5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양신도시 건설에 25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561억원으로 약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억원,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에 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1,145억원으로 약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165억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개량사업에 80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474억원으로 약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협잡물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에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5개구청 소관입니다. 5개구청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비와 공중화장실 설치, 공원녹지시설물 유지 관리, 등산로 정비 등입니다.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고용인원 증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규모 축소와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편익사업, 법정 의무적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논 타작물 전환농가 지원, FTA 폐업지원금 등과 같이 사업의 조정 또는 사업 변경 등으로 편성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없는지와 추후 필요한 예산확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양신도시 건설, 액비저장조 지원 등과 같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또는 미지원으로 인한 시비부담분 증가, 사업의 축소 또는 예산의 불용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위원회 예산심사 시 신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487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5개구청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체육시설 바닥포장 교체공사에 1억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농정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 내 체육시설이 우레탄 포장되어 있는 곳이 21개소입니다. 21개소인데 작년에 환경오염검사에서 1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8개소는 1회 추경 때 2억을 배정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나머지 오염물질이 검출된 2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꼭 조치를 해야 될 정도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검사결과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법상으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운동장이나 또는 여러 곳에서 우레탄과 관련되어서 철거하는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인체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그것도 판단을 안 해 보고 무조건 철거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한번 검토하고 꼭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조금 발생했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지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리고 등산로 변에 보면 운동시설 이런 게 여러 개 갖추어져 있는데 그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의창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원이 아닌 등산로는 산림계가 있습니다. 결국 구청의 산림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산로 변에 운동기구가 7~8개 되어 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등산로 변에.
이걸 일반주민들이 부를 때에는 체육공원이라고 부른다 말이지. 그런데 관에서는 이걸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안 해 놓고 등산로 변에 있는 그냥 운동시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주민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구청 담당자한테 어디에 있는 체육공원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육공원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읍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 그거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은 공원부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주구운동장 같은 이런 운동장 시설은 체육관련 본청 부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도 역시 인근 산책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시설 등에 읍면동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어느 부서인지 실제 파악을 못하는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리부서가 어디라고 하는 그런 안내서를 앞으로 설치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돌 위원 구청장님 말씀처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설치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중턱에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중턱에.
예를 들어서 정병산 중턱에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의창구청 산림농정과는 정병산 둘레길이라든지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걸 만약에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명쾌하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담당자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 왜? 인사발령이 자주 있으니까. 어제 아래 인사발령 되어 와 가지고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리 이야기를 하면 주민은 이게 체육공원인지 아니면 등산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지요. 명칭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창구청장 이용암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했으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동읍에 있는 신방초등학교가 한 9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0년 정도된 소나무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죽어가더라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 아십니까?
○의창구청장 이용암 저도 엊그제 주남호에 갔다가 봤는데 안타깝게도 큰 가지가 말라서 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보호수인가 한번 물어 봤더니 보호수는 아니고 일반나무로서, 학교가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사실상 소나무의 생육환경은 우리 남부지역에서는 이미 끝이 났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재선충에 의한 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나무에 대한 상태가 어떤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나무를 한번 살펴보고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우돌 위원 그걸 챙겨가지고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등산을 가다 보면 의자라든지 평상 같은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등산로에 보니까 군데군데 잘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가 잘 된 데도 있는데 일부는 페인트칠을 안 해 가지고 방부목이 물기가 젖고 하다 보니까 썩어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거를 정비하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료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관리원하고 기간제 인부를 활용해서 지금 등산로 풀베기라든지 의자라든지 저희들이 손수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보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108만 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등산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한데 등산을 가다보면 이정표 같은 게 요즈음 잘 되어 있습니다. BNK경남은행 같은 데에서 협찬을 해서 이정표도 잘 되어 있더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의자라든지 평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만 관리를 하면 큰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관리를 하고 페인트칠만 1년에 한번 정도 해 주어도 정말 깔끔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조금만 관리를 더 해 주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할 건데 지나가면서 거기 하나 부서진 것, 부서진 지 1년이 지나도 그걸 안 바꿉니다.
제가 볼 때 돈 10만원하면 바꿀 것 같은데 안 바꾼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정말 시민들의 자존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별로 질의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구청에서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김우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레탄, 지금 성산구 한 군데 빠지고는 4군데 구청이 거의 다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하는 과장 있음)
여기 보면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전부 우레탄이고, 공원 내 유해성 체육시설 정비공사 이것도 우레탄이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진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풍호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인조잔디 깔아 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볼 때에는 유해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진해구청장입니다.
작년에 창원시 교육청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일반운동장에 대한 잔디구장, 우레탄트랙 이 부분에 대한 전수 유해성 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치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하는 걸로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금 확보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유해성이 있는 잔디구장은 전부 다 뜯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교체가 되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도 이미 내려와 있고, 지금 시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일시에 다는 안 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교체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도비는 없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전수명 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담당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명확하게 파악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올리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런 거 올릴 때에도 우레탄이라고 쓰세요. 그래야 다른 위원들도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5개구청의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그마한 추경예산이라도 각 구청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제가 1대 때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챙겨주십시오.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좌동에 다른 볼 일 보러 왔다 그래도 전수명 의원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이 일선으로 뛰면 보기도 좋고, 저 잘되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 나가서 같이 현장도 답사하고 이리 해 보이소 일반시민들 보기가 참 좋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원재활용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업체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본청 소속차량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가 14대 있습니다. 14대 중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는 우리시에 소속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14대가 있는데 노면차가 4대 있고, 이거는 재활용품 수거차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가 9대가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 일시에 한 번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기가 도래되고 노후가 되면 점차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비를 요구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0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시설비에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이게 당초예산이 2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천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구청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7천만원은 탄성포장재 유해성검사에서 저희들 3개소 나와 가지고 그 부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검사결과를 보면 근주공원 납 기준치가 90이하가 정상인데 511이 나왔습니다.
5배 넘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해성분은 나온 게 없는데 납이 대체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민희 위원 근주공원은 사실 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근인데, 최근에 계속 우레탄이나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서 몇 년 전부터 지켜봐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설한지 2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4년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4년 되었는데도 우레탄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재차 다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이 부분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 검사 자체를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사실 우레탄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이전에는 기준치가 달랐습니다.
○이민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용산 등산로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팔용산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경남아파트 쪽에도 있고, 봉암저수지 쪽에도 있고, 구암동에서 창신대학교 올라가는 쪽에도 있고, 동부교회 쪽도 있고 한 4군데 정도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이번에 3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안상수 시장님께서 메트로시티 2차 입주민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의 예산인가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이거는 재정건의사업으로 7월달에 미리 돈이 내려와 있는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구암고등학교 뒤에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민희 위원 구청장님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간담회할 때 메트로시티 2차아파트에 보면 긴급간담회 요구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지하에서 올라오기 힘들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가지고,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시장님께서 간담회하실 때 긴급 질문이 나와 가지고 메트로시티가 지하 3층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차를 하나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년에 본청에서 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어떤 곳은 51,760원되어 있고 또 같은 수산산림과인데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52,800원이에요.
1,000 얼마 차이이지만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 51,760원하고 52,800원으로 한 부서에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회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회곤입니다.
기간제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이민희 위원 497페이지하고 498페이지 같은 부서에서 편성한 겁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회곤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공무직근로자가 있고, 지역공동체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김회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조금 전에 이민희 위원님 이야기한 거와 같이 임금차이가 한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거 궁금하니까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보면서 직원 임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이번에 꼼꼼히 봤는데 49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공원녹지관리원하고 산지관리원이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보면 거의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비가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원에 대해서는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비가 없는데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있거든요. 493페이지에 보면 성산구 공원녹지관리원에 대해서는 기말수당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에는 없더라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변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이번 추경에 증액을 안 해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변동이 되면 모든 게 변동되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당초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예산을 많이 짜봤는데 기본급 기준에 모든 것이,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그거 기준해 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본급에 변동이 생기면, 그러면 이 기본급은 인원만 늘어나서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산구청장 양윤호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당초예산을 작년 인건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5월달이나 6월달에 9월 기준으로 인건비가 정부에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각 구청에서 편성을 하면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급을 해야 될 기준들을 계산해 보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만 지금 편성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인원으로 계산해서 총괄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만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 명 줄고 하는 현상도 있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인원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짜도 100만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짜고,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말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를 곱하기 몇 %해서 예산을 짜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9월달 되어서 틀려지면 모든 게 다 틀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해될 수 있도록.
○의창구 산림농정과 농정담당 문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의창구청장님께서 김우돌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그렇다 이랬는데 아까 구청장님 답변이 시설물 현황을 명확하게 해서 알려 드리겠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일 큰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이 부서 전화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에 하십시오.
어디 하면 어! 우리 아닌데요. 몇 번 전화하는 그게 정말 짜증난다고 하면서 주로 민원이 시청이나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한테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진해 어느 구청장님이 어! 이상하다 우리 구청에 아무 민원이 제기 안 되었는데 왜 문제되는 것은 전부 다 시의원님들이 들고 오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어느 부서, 만약에 산림농정과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 전화했다 치더라도 공무원이 전화로 이런 민원을 받았다면 관련부서에 꼭 전달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구청 운영하는데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이용암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말씀 참고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체육시설 우레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시의원으로 처음 오자마자 경제복지에 있을 때부터 공원에 우레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문제점과 유해성이 많이 있다는 연구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답변들이 요즈음은 잘 나와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민희 위원님 이야기 들어 보면 작년에 했다든지 이런 데에도 또 유해 성분이 나왔다 그렇다 하는데 정말 요즈음 나오는 친환경이 과연 친환경이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 안할 수 없고, 정말 좋은 것은 모래위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정말 속이지 않고 정말 친환경으로 검증된 그런 걸로 해서 몇 년 이내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다음에 우리 재선, 3선하시는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걸 다 기억하고 확인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검증해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구청 공히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우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5개구청 다 똑 같습니다.
데크로드, 쉼터, 벤치 등을 보면 거의 노후된 상태, 그다음에 관리가 철저히 안 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펴 가지고 사람이 앉을라고 하면 앉을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고 아예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방수제나 니스나 페인트를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하면 다시 교체하는 이런 부분보다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개구청 공히 공통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배옥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하면 내 해당부서가 아니면 잘 모르겠다는 회피성, 업무 회피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라든지 아니면 연결시켜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충분히 되어 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김원규 구청장님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산합포구 관내에 돼지분뇨 액비저장조 관련한 민원관계가 어제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김원규 구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합포구청장 김원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산 진북에 있는 양돈협회에서 국도시비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한 10억을 들여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돼지 분뇨처리 어려운 점을 저장소를 만들어서 발효 후에 보관했다가 논에 다시 재활용하는, 취지는 아주 좋은 그런 취지입니다만, 그 취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과 전연 사전 설명회 한번 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5일날 약 400명의 면민이 58개의 현수막을 들고 그날 집회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면민 전체가 피곤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먼저 주민과 소통을 하고 설명회를 가졌다면 면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 절차 없이 예산편성부터 먼저 하는 행위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업무 보고받을 적에 한번 더 본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원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5개구청 3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기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다른 일자리 창출사업과 국도비보조금 및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부족액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신규 편성한 인건비 18억 7,500만원,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민간위탁금 3억 5천만원, 이순신 리더십파크 조성 15억원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가을철 시가지 환경정비와 임항선 그린웨이 관리, 4계절 꽃피는 도시숲 조성관리 및 산불방화선 설치 등 일자리창출사업과 대기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이순신 리더십파크 조성사업, 소나무 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197억 5,950만원보다 70억 3,278만원이 증액된 1,267억 9,2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증가 수치는 5.87%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3억 2,762만원이 증액된 205억 2,833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5억 938만원이 증액된 732억 1,360만원, 공원개발과는 32억 9,402만원이 증액된 104억 9,166만원, 산림녹지과는 29억 175만원이 증액된 225억 5,869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별책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는 2016년도 결산액 27억 1,395만원 대비 15억 5,208만원이 감액된 11억 6,178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 심사 시에 보고되었으므로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창원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총 15건의 기금 중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3건에 해당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서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91억 7,800만원으로 수입은 145억 7,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6억 1천만원에서 26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지출은 덕동마을 주민지원사업 등에 20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에서 20억 4천만원의 감액으로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설치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별책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가을철 시가지 환경정비 일자리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 공공인력을 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라든지 청소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전수명 위원 과장님 총 인원이 55명인데 우리 창원시 관내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저희들이 구청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구청별로 부족한 인원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5개구청에 다 들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음폐수 배출저장조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처리장에서 음폐수가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 하수관로를 통해서 덕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하수처리장에서 정화를 하는데 저희 음폐수가 일시에 부하가 차다 보니까 부하량이 많이 걸려서 정화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 음폐수저장조를 만들고 24시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정화하는데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걸 안하면 하수로 바로 내려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직관에 바로 연결되어서 바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직관으로 바로 내려가면 잘 안 빠질 우려도 있겠네요.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유지성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부하가 차서 일시에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막히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 그리고 정화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전수명 위원 이게 이동 쪽으로 내려가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동 쪽에 내려가면 이걸 정화를 해 가지고 내려가면 거기에서 방출하는 것은 어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방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진해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폐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지금은 그 폐수를 단시간에, 발생할 때마다 일시에 내보내고 있는데 그리하다보니까 진해 덕산동 하수처리장에 농도가 진한 게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배출이 되도록 해 달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걸 하면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하로 인해서 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24시간 균등하게 배분을 하면 정수 처리하는데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이 소각장은 매년 2회에 걸쳐가지고 정기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기술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마산소각장에 대해 가지고 정기보수를 하다 보니까 소각로 안에 튜브가 있습니다.
물을 순환시키는 튜브가 있는데 튜브에 부식이 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반기 정기보수 시에 일괄 교체하고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사용량이, 소각시설이 200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시설은 100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재활용선별시설은 1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 그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시설비에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음폐수 균등배출 저장조 설치해 가지고 1억이 편성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음식물류처리장 음폐수를 지금 현재는 일시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음폐수를 일시에 배출하다 보니까 덕산 하수처리장에서 고농도의 음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00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직관로를 통해서 2017년까지 해 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문제가 계속 공론화되어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1억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배출저장조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도 이전사업이 조기에 완결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면 더욱 더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전문제가 조금 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이민희 위원 과장님 지금 부진하고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인데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40톤이었는데 60톤으로 증설을 했지요? 맨 처음에 2단계에서 증설할 때 저장조는 40톤 그대로 쓰고 있었죠? 60톤으로 증설했는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증설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톤으로 증설이 되었지요? 지금. 최종.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85톤으로 증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직관로로 연결이 안 되고 계속 가포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40톤 가지고 인건비 더 들여가면서 계속 직접 운송하므로 해서 증설요청을 계속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증설을 요청한 사항은 제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제가 2014년도 의원되고 난 뒤부터 제기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40톤을 그대로 쓰고 있고, 직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도 지금 더 급한 것은 아마 마산 쪽일 건데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설치한 회사에서 17년도까지 17년간 아무 문제없이 쓰고 있다가 갑자기 저장조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진해 하수기본계획에 당초 진해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할 때 거기에 음폐수에 대한 사항은 직관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처리용량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이민희 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진해 악취방지시설 개선내용입니까?
창원, 마산, 진해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창원, 마산, 진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거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처리장 증설 지역주민 선진시설 견학버스 임차료 이 부분은 어떤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저희들이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자원회수시설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고 있고,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좋은 현대시설로 한 그런 선진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견학을,
○이민희 위원 버스 2대로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내용인데 이걸 하게 된 것이 진해물재생센터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까? 별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저희들 일반하수와 음폐수의 수질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태까지는 하수배관을 통해서 직접 직관로를 통해서 일시에 내보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덕산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배옥숙 위원 비가 오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게 넘치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아마 냄새와 연관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사업소와 저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진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이전하는 건데 이거 증설하는 것을 지나가다 보면 이전하라 했는데 왜 짓고 있느냐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이럴 건데, 이전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이 탱크를 설치해서 보관을 하다 보면 악취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건 설계상에 그런 사항도 반영을 해서 밀폐되게 해서 24시간, 지금 은 하루에 56톤 정도의 음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 발생되는 사항을 지금 1~2시간 내에 모든 사항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방출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24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타이머를 부착해서 방출을 하고자 합니다.
○배옥숙 위원 이거를 하므로 해서 악취가 나면 큰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주변이 아파트 밀집단지인 거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비가 오히려 3천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존보다.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거는 두고 두고 개선을 더 잘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저희시 재정 운용상, 하다보니까 지금 진해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1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배옥숙 위원 다른 사업을 조금 지연시키지 이런 냄새나는 게 민원이 많아서 머리 아프고 창피하고 이런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하여튼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어쨌든 간에 응급조치로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긴 하지만 정말 빨리 처리가 되어서 이전을 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수위조절 용수공급 사업해 가지고 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남저수지 철새가 오는 기간이 되면 철새쉼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물이 저수지에 많이 차면 재두루미 등의 서식이 불안정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기간에 물을 배수를 했습니다. 철새 휴식처를 위해서. 그걸 철새보호를 위해서 뺐기 때문에 그 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농사철이 되면 그 부족분을 낙동강 물을 끌어서 다시 주남저수지 내에 유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낙동강 물을 퍼 올리는데 필요한 전기세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러면 일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빼고 나면 비가 오면 보완이 되는데 올해에는 우리지역에 비가 전혀 안 온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조율을 해서 물 채우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저는 그 원인보다는 다른 원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동판저수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우돌 위원 이번에 물고기들이 죽고 해서 언론에 나오고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우돌 위원 동판저수지에 실제로 물이 찼을 때 지금 현재 수위가 몇 센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50센치에서 60센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위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50센치에서 60센치이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물이 차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걸 가지고 농사일을 한다, 농사하는데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남하고 동판하고 그걸 농업용수로 쓰는데 지금 우리가 물 끌어 들이는 비용을 농어촌공사에 주는 그 비용은 주로 주남호에 들어가는 것이 많고,
○김우돌 위원 과장님 천만원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수위가 50센치 밖에 안 되느냐 이거라.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수위가 낮아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40년 이상 그쪽에 퇴적토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그 쪽에 겨울철새 보호 때문에, 또 환경단체에서 준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김우돌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준설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갖 수생식물들이 났다가 자랐다가 다시 죽고 이래서 계속 거기에 쌓이고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십 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평균, 제가 말하는 50센치, 60센치는 전문적으로 검사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몇 센치 정도 나오냐고 물었을 때 50센치~60센치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농업용수로 쓸라고 그러니까 물을 빼면 농업용수로,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잖아요. 농업용수 물을 빼야 되는데 물을 빼고 나면 물의 양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고기가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햇볕이 뜨거우니까 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기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번 폐사 원인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원인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과연 준설을 했을 때 얼마나 철새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하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물고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여름 되면 무전마을 인근에 홍수가 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물이 못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차고 올라와서 농토나 마을에 홍수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도 홍수가 나서 거기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철새한테 문제만 있다고 해서 이걸 지금 보고 지나가야 될 것이냐, 그럼 사람은 어찌하라 말입니까?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업용수 확보하는 것하고 지금 수질오염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류 폐사체도 검사를 하고 수질검사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류 폐사체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국립수산연구원하고 2군데에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에 한 것은 독극물검사입니다. 거기에서는 음성으로 나와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고요. 그다음에 국립수산연구원에서는 중금속을 검사하는데 중금속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빠진 부분이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질 부분에 대한 부패 정도 사항인데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업용수 확보량에 대해서는 준설부분에도 검사결과에 따라서 용수량 확보하고 저질로 인해 수질이 오염된다고 하면 준설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그걸 그냥 무작정 환경단체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환경단체 분들한테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런 철새문제가 있으니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꼭 준설해야 되면 준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시에서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원개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우리 동읍에서 탄약창을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예.
○김우돌 위원 탄약창을 이전하면서 철길이 걷어지고 있거든요. 일부는 걷어집니다.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 동읍주민들은 덕산역에 대해서도 공원화시키는 그런 민원들이 몇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고, 최근에 변화된 부분이 철길건널목에서 부터 열차가 회차하는 부분, 철길이 남아있는 부분 거기까지 공간, 국장님 어디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동읍 쪽에.
○김우돌 위원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100m 정도 철길이 걷어지고 나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지역은 바로 우리 아파트단지하고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주차장도 같이 겸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공원개발과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협력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대협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어차피 부대협력과에서는 이전에 대한 일을 하니까 이전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년되면 이전을 다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때하면 또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2~3년 후에 또 뭐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설계비를 편성하든지 검토하는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든지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김우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판저수지 사건 관련해서 김우돌 위원 주장에 90% 공감합니다.
제가 어제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을 만났고, 환경단체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낙동강유역청이나 조금 전에 폐사된 고기 조사라든지 자료가 나오면 어제 합의된 것은 일단 지질조사를, 마지막단계로 퇴적층 지질조사를 하고 나면 원인이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의창구청에다가 생활하수, 폐수발생 현황자료까지 다 요구해 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동판저수지 폐사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지질조사까지 끝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위라든지 퇴적층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지방비로 해야 되는지는 관련기관이 다 모여서 동판저수지와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추정치가 최소 300억에서 500억 드는 국비사업을 해야 되는 대형사업이더라고요.
환경부 사업을 하려면 예타를 다 거쳐서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판저수지 한 번도 준설을 안 했고, 고기가 최근에 처음 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주남저수지든 동판저수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또 필요하다면 환경단체도 원인이 그거라면 준설에 대해서 저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원인이 명확해지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폐기물관리기금, 17페이지 덕동마을 주민지원사업해 가지고 이게 20억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갑자기 폐기물관리기금으로 없던 게 책정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 매립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덕동주민과 협의한 사항이 매년 5억씩 4개년 동안 2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5억씩 시에서 출연해서 올해 20억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왜 추경에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당초에 올해 20억원 조성을 완료를 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 후에 사용하고자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국장입니다.
이거는 덕동마을주민들이 자기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주택 보수, 어선 수리, 태양광 설치 이런 게 합의가 되면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최종 합의된 게 뭐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주택 보수, 태양광 설치, 어선 수리 이래 가지고 덕동마을 250가구가 합의해 가지고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재활용시설 위탁운영 계약서 및 세부운영협약서하고, 또 마산, 창원, 진해 자원화회수시설 계약서 및 세부운영협약서,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 음식물폐기물시설 위탁운영 계약서 및 세부운영협약서 사본을 저와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복사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2페이지 사계절 꽃피는 도시숲 조성지 관리 자재구입비 1,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제가 주요 사업조서를 다 봤는데 실제는 4억 4천이 필요한데 1회 추경 때도 못했고 2회 추경에 4억 4천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한 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1,300만원 가지고 자재구입만 하면 나중에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시 외곽지에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비가 없어서 상당히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로 4억 2,700만원을 확보하고, 그 사업에 따른 자재비 1,3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인건비 4억 2,7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5개구청에 분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층 버스, 관광 투어하는 2층 버스가 도입되었는데 지금 그게 터널 지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앞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구청에 보면 시가지 가지치기하는 예산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벚꽃나무가 안 많습니까? 옛날부터 벚꽃나무는 가지를 치면 썩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함부로 가지를 안치고, 민원이 들어가도 자기 앞 상가 가린다고 가지를 쳐 달라고 해도 안 쳐주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데 대대적으로 가지치기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벚꽃나무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가지치기 이런 것은 나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지를, 시민들이 가지를 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가지를 치면 안 된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그런 나무는 가지치기가 안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2층 버스가 다닐라고 하면 어쩔 수없이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유심히 보는 환경단체가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나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4개부서의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신항사업소 포함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5일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국비지원 건의안을 직접 발의해 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도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18억 4,900만원에서 254억 1,600만원이 증액된 872억 6,500만원입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 13억 1,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 249억 3,800만원에서 250억이 증액된 499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98억 9,1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398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해양공원 대행사업비 등 4건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해해 양공원 어류생태학습관 대행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1억 1,900만원에서 250억 2,600만원이 증액된 351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8억 3,900만원에서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식장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사업비 등 3건에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4년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 등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3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3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억 1,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급 임기제 소장 보수 및 보험금 2건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9억 3,800만원에서 250억원이 증액된 499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로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책자 447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와 483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해양공원 운영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해 가지고 해양공원, 이번에 증액된 게 3,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어류생태학습관 부분에서 감액된 게 5,200만원인데, 같은 해양공원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어류생태학습관 인건비 부분 같은데 5,200만원 정도 감액이 된다면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많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해양공원 쪽에는 부족해서 증액한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최인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1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류생태학습관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해양공원이라든지 솔라파크에 인원이 변동되면서 상위 직급자들이 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인건비가 증이 되고 1명이 준 것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아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1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원조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의 상급직급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양공원, 어류생태학습관, 솔라파크 거기에서 하는 일은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직급만 올린 결과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관리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무조건 직급만 올려가지고, 일을 잘하면 당연히 직급도 올라가고 조직을 개편해야죠.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직급을 올렸는지, 굉장히 변동이 많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오셔가지고 한번 명분 있는 설명이 필요한 듯싶습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5,200만원 감액된 것이 해양공원에 있는 3,939만3천원하고 솔라타워에 있는 1,271만3천원이 5천만원 감액된 것을 분산해 가지고, 직원이 분산 재배치되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재배정된 것도 아니고 과목만 가지고,
○이민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 가는데 직급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직급은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운영하면서 해당되는 직급이 어류생태학습관으로 갔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이해는 되었는데 더 명분 있는,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양항만과장 최인주 추가로 답변 드리면,
○이민희 위원 추가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44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250억 전입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왔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일반회계에서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총 얼마 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까지 이번에 편성된 것까지 합하면 697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가포신항배후지구 매각된 수입금이 얼마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현재까지 1,373억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1,373억원이 매각대금으로 들어 왔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해체해서 쓴 거지요?○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거는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사업비로 충당,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매각되지 않은 금액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약 373억 남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경기불황도 있고, 또 그 부지가 항만배후부지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까다롭습니다. 항만해수청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수부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인허가 관계가 까다로운 그런 것 때문에 공장입주를 꺼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앞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없다 그지요? 당분간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다음 주에 1필지 매각 계획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매각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도 우리가 건의안을 냈지만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포신항을 태초에 했던,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을 감사원 감사, 어떤 총체적 점검을 한 다음에 법을 개정하든 어쨌든 국비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합개발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국비상황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지켜 볼 생각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국비지원 건의도 해 놓았지만 그것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9월중에 복합개발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쪽에 국비지원을 해 놓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만약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9월에 공모해서 일정이 어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9월이면 공모기간이 약 3개월 됩니다. 3개월 되고 나면 우선 협상자가 진행되면 거기에서 협상을 진행해 가지고 잘되면 협약을 체결할 거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이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내년이 돼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인데 제대로 정책 결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완공시점이 2019년 몇 월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공사완공시점이 2019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전후에 개발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8년 내년도까지도 개발방향이 안되면 우리가 은행에 차입금 1,244억이 있습니다. 그걸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로 상환해야할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합개발을 안 하고 4등분해서 국비상황을 지켜보고, 우선공공용지에 대해서 시가 우선 매각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공모할 때 전체 매각도 할 수 있고, 부분 매각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공모방법을 좀 바꾸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복합개발을 앞에 2차례 했는데 잘 안되었는데 그걸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정치권의 쟁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4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부보조금 반환금에도 보면 2015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매년 이런 걸 하나씩 설치하는 건지 이거를 임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또 자담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현재까지 9개소에, 마산합포구 쪽에 1개, 지금 이거까지 2개, 진해구에 7개, 어촌계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업인들 작업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숫자는 매년 늘어난다 그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능력도 되고 자기 자부담 넣어서 요청하면 계속 이렇게 한다 그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보통 매년 1대 정도,
○수산과장 윤재원 1~2대 정도.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국장님 국비확보에 전념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4개부서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수도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가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나머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 강호상이천수김순식 |
| 김우돌김장하노창섭 |
| 배옥숙이민희전수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임종봉 | |
| 전문위원 김용길 |
| ○출석공무원 | |
| <의창구청> | |
| 구청장 | 이용암 |
| 환경미화과장 | 오일환 |
| 상하수과장 | 주지문 |
| 농정담당 | 문종주 |
| <성산구청> | |
| 구청장 | 양윤호 |
| 산림농정과장 | 배정란 |
| 청소행정담당 | 이도명 |
| 요금담당 | 송근재 |
| <마산합포구청> | |
| 구청장 | 김원규 |
| 환경미화과장 | 이춘수 |
| 산림농정과장 | 김회곤 |
| 상하수과장 | 차석종 |
| <마산회원구청> | |
| 구청장 | 김용운 |
| 환경미화과장 | 이형석 |
| 산림농정과장 | 이세원 |
| 요금담당 | 하만호 |
| <진해구청> | |
| 구청장 | 임인환 |
| 환경미화과장 | 이연근 |
| 산림농정과장 | 박봉수 |
| 상하수과장 | 안제문 |
| <환경녹지국> | |
| 환경녹지국장 | 이영호 |
| 환경정책과장 | 김달년 |
| 환경위생과장 | 김이수 |
| 공원개발과장 | 이종근 |
| 산림녹지과장 | 신복기 |
| <해양수산국> | |
| 해양수산국장 | 김종환 |
| 해양항만과장 | 최인주 |
| 해양사업과장 | 김상운 |
| 수 산 과 장 | 윤재원 |
| <창원신항사업소> | |
| 창원신항사업소장 | 박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