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11일(월)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국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세입 예산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시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1억 원이 증액된 2조 9,931억 원으로 일반회계 862억 원, 특별회계 26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3억 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5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진 및 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원,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 등 교육 분야에 8억 원, 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비 및 시립예술단 급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6억 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개량공사비 등 환경보호 분야에 17억 원,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지급,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분야에 185억 원, 암 조기 검진사업 등 보건 분야에 22억 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7억 원, 자동차 전략부품 혁신센터 구축사업,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공용 자동차 구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억 원, CNG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제2안민터널 건설 공사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3억 원, 가음정공원 조성, 이순신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3억 원,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에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8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현재 15개의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을 포함 3개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 총 운용규모는 2,031억 원으로 기정 2,029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5억 원, 보조금 6억 원, 차입금 400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155억 원, 예치금 회수 790억 원, 예수금 33억 원, 이자수입 82억 원, 기타수입 39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47억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탁금 423억 원, 예치금 884억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68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4억 원, 기타지출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8,799억 5,810만 4천원 대비 1,131억 9,023만 6천원이 증가된 2조 9,931억 4,834만원으로 3.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62억 3,623만 7천원이 증액된 2조 3,583억 3,201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9억 5,399만 9천원이 증액된 6,348억 1,63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80%, 특별회계는 4.4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전 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긴급한 현안 사업 등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등으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3,454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조성목적, 수입과 지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 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의하게 판단하시어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1페이지부터 18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19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상 예결산위원회 오신 분들이 상임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회 아닌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조금 우리가 책을 가져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19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인데 무슨 차를 3대를 구입한단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스타렉스입니다. 12인승.
그렇게 인원을 많이 수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안전요원으로 많이 나가고 화재피해 복구 의용소방대원이 많이 합니다.
산불 진화를 할 때 장비를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12인승 스타렉스로 정해놨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결을 떠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동물 포획하는 거 그물 같은 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물이라든지 블루건이라든지 마취총이나 다 있습니다. 저희들.
○전수명 위원 다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전수명 위원 그거 활용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멧돼지 같은 경우에 내서지역에 많이 출몰을 하고, 특히 유기견 포획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05페이지부터 283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39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487페이지부터 503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559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과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5개 통합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산불 9월달이나 되면 모집한다아닙니까?
현재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 감시를 해가지고 산불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어느 시를 통틀어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감시감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진해구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애초에 올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11월, 12월, 2개월치 인건비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른 부족하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11월, 12월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까?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앞에는 본예산에 다 되어 있고,
○진해구청장 임인한 예.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보름 축제 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산구 어디고,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5개 구청에 대보름 축제 같은 그런 거 하는 부분에 삭감을 해도 애로점은 없습니까?
성산구청장님 말씀.
○성산구청장 양윤호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대보름축제는 지난해에 산불인가? 메르스인가? 뭐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하려 그러다가 못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으로,
○성산구청장 양윤호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에 내년돼야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게 크게 없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 경제복지 소관 부서하고 연관된 부분이 한 개 있어서 제가 의창구청 행정과에 205페이지입니다.
용지호수 어울림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비가 900만원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용지호수 어울림 작은도서관은 저희 시 교육법무담당관에 관련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립은 협약했던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위탁관리만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이게 현대비앤지스틸 제조업체에서 1억을 공동모금함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해서 이것이 도서관 사업이다 저희 거다 보니까 용지호수 거기 작은 도서관을 쉽게 말해서 스틸하우스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하는데, 이것을 그때 저희 소관 부서에서 이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교육법무부가 담당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1억에 지원이 됐는데 거기서 이 스틸하우스는 얼마 들었는가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그 금액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은 위탁업체를 시에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지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은 운용하는 인건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도서는 지금 현재 어느, 9월 달에 오픈하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계획은 9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저희들이 아직 위탁업체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안정해졌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위탁업체 선정 아직 안 됐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도서는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아직 예산되고 나면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입니다.
추경 반영되고 나면.
○배여진 위원 이게 채널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담당이 교육법무담당에서 위탁을 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 의창구에서는 그게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탁단체가 어딘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런 질의사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탄력을 붙여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탄력 있게 해서 9월 달에 당초 계획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역으로 조금 신경 써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그래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실에 재확인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개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창구 행정과에서도 협조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합포구청에 환경미화과요. 이거는 여기 아닌가요? 구청 아닌가?
환경미화과는 구청 소관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저도스카이워크 일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네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배여진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저도스카이워크 개장 이후에 방문객들이 많아서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임시주차장에 들어설 화장실,
○배여진 위원 들어가는데 입구에 왼쪽에는 그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다리,
○배여진 위원 건너기 전에.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건너기 전에?
○배여진 위원 지금 하는 거는 그러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지금 하는 건 다리 지나서요, 지나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갑자기 수요자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부족하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게 공간이 당초에는 이런 예산, 스카이 이거 설치할 때 화장실은 계획이 없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과장은 자기 화장실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월 한 10만 명 정도 이 정도 오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라고 명색이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찾아왔는데 차댈 데가 없다, 시골 시·군도 아니고 창원시에서, 그래서 다리건너서, 지금 있는 주차면은 40면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리 건너가지고 개인 논을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다리건너서 300m 지점입니다.
300m 지점에 한 100대를 댈 수 있는 땅을 임차를 하는데 임차를 하면 그 주차장에 임시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책자를 보면 이렇게 10만 돌파해가지고 아주 대성황리 사업이었죠, 스카이워크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거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들어갔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관리소도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맞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시가 너무 안이하게 단면만 보고 계획을 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청장님 맞죠?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종합백화점이 되어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진행되어온 과정 인정합니다.
○배여진 위원 예, 늦게나마 그것을 다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주차장은 이번 추석절 오시는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291페이지부터 304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307페이지부터 337페이지와 특별회계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이렇게 참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12억,
○배여진 위원 몇페이지… ….
○전수명 위원 그냥 압니다, 몇페이지인지, 물어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91페이지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위에는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91페이지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해가지고 2차보전해가지고 연 2.5% 이내의 이율에 대해서 일부 보전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이번에 10억이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이 나가네요, 이제?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293페이지에 또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해 가지고 해외박람회 등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해 가지고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가업체가 지원을 해야 만이 나가는 거죠?
○경제국장 김응규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가오는 11월 7일부터 해가지고 베트남 다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저희 시에서 일부 기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항공비 2분의 1 정도를 지원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가 나가는 거 말고 들어오는 업체?
○경제국장 김응규 우리시에서 베트남으로 나가는,
○전수명 위원 나가는 업체?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에 지원을, 그러면 다른 것은 항공료 말고 다른 거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항공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경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자기 개인자비, 자기 회사의 자비로 하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35페이지부터 452페이지, 483페이지, 특별회계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와 별도책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합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의류수거함 디자인 스티커 제작이 금액적으로는 스티커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데요, 300만원이네요.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류수거함이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 얼마가 있으며, 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전체 5개 구청 관할에 2100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장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사항은 도로 관련부서에서 그리고 각 구청에서, 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총괄 부서를 환경위생과에서 잡고 그리고 각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2018년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수거함은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제가 헌옷가지를 넣으면 이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불우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흐뭇하게 넣어놓는데 실제적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관리에서 미흡하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 그동안에는 그러면 수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 뭔가 체계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까지는 하나의 도로상에 도로 점용에, 무허가로 도로점용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설치를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어떤 지자체는 도로점용료를 받고 사용허가 수익을 허가를 하고 어떤 곳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 사항이 주변이 불결하고 하니까 해당구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철거를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배여진 위원 사실은 환경을 미화하기도 하고 또한 불우이웃도 되고 시발점은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쓰레기 막 엉망이 되어 버리고 굉장히 미관을 훼손하는 그런 수거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는지, 그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관리는 구체적으로 앞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헌옷수거를 하는 업체, 단체라든지 하는 사항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저희들은 수익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구청에 2100개나 되는 수거함이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용지, 공공토지, 공공시설분야로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허가를 하지 않고 그리고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수거함을 조달청에서 판매하는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해서 최소화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옷가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옷가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새마을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그 사항을 설치를 하고 그 헌옷을 수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조금 허술한 면이 이렇게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스티커는 어떤 스티커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의류수거함을 설치를 해놓고 의류수거함이 아주 단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광고물들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비를 해서 스티커를 제작하고 스티커는 우리 창원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다른 어떤 광고물이나 부착물이 붙지 않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거 부착하시면서, 하면서 혹시 지정번호가 있으면 지정번호도 주고요.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를 누가 한다는 이런 것, 그리고 주민이 직접 수거함이 양이 찼을 때나 조금 지저분할 때는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계식으로 입력을 해 준다던가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우리가 의류수거함 이게 보통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체계적으로 수거해가지고 고물상이나 이런 데 가져가도록 아파트 자체 수입으로 잡고 있고, 문제는 시가지나 단독주택지 이런 데 수거함이 있는 게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주민들이 선의로 재활용이 가능한 옷가지를 내놓아도 그거 팔아가지고 사실은 장애인단체 가는 건지 이게 어디에 수입금이 쓰이고 있는지 사실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나 이런 쪽은 수거 주체가 부녀회에서 해가지고 부녀회기금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다른 장애인단체도 아닌 그런 단체를 사칭하는 이런 데서 설치하는 경우,
○배여진 위원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대부분 관리도 안 되고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번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있고 해서 디자인을 입힌, 창원시를 관광 이미지화하는 그런 디자인을 입힌 것을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철제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이것도 체계적으로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주민들이 배출하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왕 하는 거 그 칼라 색상도 바꾸고요. 좀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주민들이 내가 내놓은 옷이 어떻게 쓰여진다든지 재활용이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 공원개발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공원개발과장 이종근입니다.
○황일두 위원 44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에서 보면 지귀공원조성 도비보조금하고 산호공원 둘레산책로 조성 도비보조금하고 산호공원 꽃무릇 식재 도비보조금 이게 잔액반납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봐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이 잔액 반납하는 것은 2016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반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황일두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게 집행을 왜 안 했는가 모르겠네? 할 일이 산재해서 올해도 편성되어 가는데 전년도 집행잔액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국도비를 가져오면 가능하면 그걸 우리시에 소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잔액이 남으면 그 지금 미비된 공사 부분이 많거든. 그러면 좀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그걸 반납을 시키면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호공원 같은 데는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꽃무릇을 9만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190만원, 그건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최소화시킨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일두 위원 둘레산책로 조성 도비보조금 1,699만 8천원 이것도 반납이거든,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둘레길 자체가 진입 데크로드하고 디자인울타리하고 사업 내용 자체를 다 가져오는 내용대로는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1억 5천만원인데 그중에 1,600만원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한번 가져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가져오면 그걸 가능하면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반납, 반납 이래 삐면 상위부서에서도 이렇게 가져오면 반납해 오면 다음에도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시만 손해를 본다고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거는 반납하지 말고 가능하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공원개발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최대한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다시 한 번, 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441쪽에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비가 쭉 계속 내려오는데 주로 임항선 사업을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에서 2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아시다시피 그거 될 때 13억을 들여가지고 임항선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임항선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성이 다 되어졌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13억은 합포구청 앞 쪽에 현대자동차 앞쪽에 거기 단절구간 110m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보상비 10억원하고 조성비 3억원하고 이래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임항선 걷는 도로 있지요?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김재철 위원 여름이나 평소에 가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걸으면 그게 먼지가 푸석푸석 해가지고 몇 차례 포장을 해 주든가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현지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맞는 재질로 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야기듣기로는 황토로 해가지고 바닥에 황토로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흙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으면 임항선 완공이 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그게 해도 일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더 해가지고 미비점이 있는 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도시재생하고는 관계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도시재생 다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김재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분수 관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분수.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임항선 내에 분수는,
○김재철 위원 분수, 창원시 7개 분수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그건 우리 합포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합포구청요?
○산림녹지과장 신복기 예.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5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책자 찾을 동안에 간단하게, 최근 언론에 닭 계란 살충제도 많이 있고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이 긴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465페이지, 노후축사시설 안전 진단에 대해 예산이 465페이지요, 예산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 시설 안전 진단을 함에 있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노후축사가 많습니다. 허가가 안 된 미허가축사도 많고 그래서 화재 발생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축사 정기 안전진단을 위해서 컨설팅 비용인데 한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3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닭살충제 이번에 계란 언론으로나 실제적으로 우리 서민들도 계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안전진단을 노후축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닭이나 돈사나 이런 데 보면 몇평에, 예를 들어서 닭 같으면 닭이 몇 마리 정도까지밖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규정 있습니다.
규정 있는데, 저희 창원 관내에는 산란계 농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 계란수집소가 4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서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그 수집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했습니다.
산란계 농장 문제가 되는 그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에 해당되는 계란을 전부다 수거를 다 했고 폐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팔고 있는 계란은 아주 안전한 것입니다.
○배여진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의 계란이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그 시설에 대해서 근본을 한번 되돌려보면 TV 같은 데 나오는 데 보면 우리 창원시 관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란을 먹는 데 보면 창원에서 한다고 창원의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그 넘버를 보면.
주로 본 위원이 집에 있는 계란을 보니까 경북 대구 걸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쇼핑을 했는데.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07, 04, 03, 이런 거, 그렇죠? 그걸 보니까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경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 있어서 몇 평에는 몇 마리 정도만 딱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막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시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소장님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한 질의 비슷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알겠습니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란계 농장들이 다 열악하다 보니까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닭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규정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실제로는 그래 잘 안 지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는 그런 게 없다 하니까 그렇고, 470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이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전재원금이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국도시비해서 70% 지원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자부담이 3억, 국도시비해서 7억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 자부담 3억은 누가 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대한양돈협회 마산,
○배여진 위원 아, 마산양돈협회, 법인이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 10억 가운데 이렇게 내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돼지분뇨 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관련인데 저희 사육 현황은 22농가에 36,500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북하고 진전면에 해당되는데 분뇨발생량이 연간 6만 7,890톤이 분뇨가 발생됩니다.
그중에서 공공처리, 하수시설사업소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 일일 35톤 해서 연간 1만 500톤이 들어가고 퇴비화가 2만톤 정도, 액비화가 3만 7천톤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액비저장조 설치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평소 때 나락이 안 심겨져 있을 시기에는 그 액비를 모아다가 논에다가 다 뿌려줍니다.
뿌려주는데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는 논에 벼가 있기 때문에 그 액비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그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액비저장조인데, 지금 진북면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진전면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진전면민들이 그건 절대 안 된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여진 위원 액비라 하면 이미 1차 발효는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고속발효기로 해서 발효가 돼서 그렇게 냄새는 많이 안 납니다.
○배여진 위원 요즘은 고속발효하면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요, 10일 이내로 할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요새 기계가 좋아가지고 하루 이틀만에도 가능합니다,
○배여진 위원 EM 같은 거 넣으면 그렇게 빠르죠. 빠른데, 요즘 귀농 귀촌도 하고, 하는 분들이 액비를 자가 만들어요. 소 농장에서도 깻묵 같은 걸 넣고 부엽토를 넣어서.
본 위원도 경험도 있고 발효에 제가 전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액비는 그렇게 1차에서처럼 악취가 난다든가 잘 된 발효는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저장조에 뚜껑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뚜껑이 있고 거의 밀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조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한 80%는 냄새가 절감되고 한 20% 정도 약한 정도 나는,
○배여진 위원 이게 미생물이 번식하기 위해서 획기성으로 안 하고 호기성으로 할 때는 어차피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발효를 시켜야 될 거고 산소가 들어가도록,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배여진 위원 근데 액비 같으면 이것이 사실은 빨리 농촌 기술면에서는 이게 빨리 보급돼야 됩니다. 보급돼야 되고, 이것이 화학비료를 써서 낙동강이나 이런 데 저수지 물이 계속 오염되는 것보다 이런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많은 이런 게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술로 봐서는.
다만,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민원이 있으면 안 되죠. 민원이 없도록 접근성도 따져야 되지만 특히 이거는 님비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
그래서 이런 것은 장소가 선정이 다 되어 갖고 자꾸 지체하지 말고 착착착 진행이 되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저희로서는 진전면민들께 최대한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시킬 작정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진전면에서 허락할리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
○배여진 위원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진북에 많은데 시설은 진전면에 한다, 이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진전면에서는 민원을 할 수 밖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래서 장소 이전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액비 이런 자체는요,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빨리 소장님 신경 써서 해결하셔서 농어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비료를 쓴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별도책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17페이지부터 537페이지, 특별회계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 별도 책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창원시 전체적으로 의원으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 주민들이 질문하면 답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각자 상임위원회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본 경제복지 같으면 도시건설에서 멀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19페이지이고요. 2층 시티투어버스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금액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을 거고요.
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코스까지도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질의를 하는데,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2층 시티투어버스가 도입을 해가지고 오는 9월 19일 날 오전 11시에 시승식을 합니다. 시승식을 하는데, 시티투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돈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2억 6천만원 했는데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은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던, 하나의 말하자면 취등록세가 한 2,600만원이 소요 예산이 들어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등록세다,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고, 근데 높이가 한 3m 되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높이가 3m되는데 본 위원이 코스를 가만히 보니까 창원에 중앙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지호수로 해서 창원의 집으로 해서 이렇게 시티로 쭉 가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배여진 위원 근데 지금 가령 창원의 집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창원의 집에 이 차가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창원의 집 입구까지 안갑니다. 대로변 거기서 내리고,
○배여진 위원 안 들어가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창원의 집은 45인승 버스도 들어가기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저게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2층버스가 길에서 이렇게 있으면 교통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관광과장 황규종 그쪽으로 주차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배여진 위원 차량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배여진 위원 가로수하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가로수는 지금 현재 차선이 왕복차선이 2차선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차선 1차선으로 가는 것을 우선시 하면서 승강장 쪽으로 빠질 때는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은 가지치기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아직 담당과장님 시승식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타보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타봤습니다.
○배여진 위원 시운전,
○관광과장 황규종 시운전 토요일날 제가 직접 탑승 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해 보니까 괜찮던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아주 좋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대로가에 대놓고 사람을 하차시키고 창원의 집 같은 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역사민족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아니, 안 들어가고 창원의 집 앞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간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객들이 안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객은 걸어서 들어갔다 나오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체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제발 창원의 집 버스 들어가도록 이번 이 판에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빈집 정리하는 부분에서, 빈집 철거하는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동안 우리 창원시가 빈집 철거하는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에만 해왔는데, 이번 6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도심지에 정비하게 된 것 맞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 관내는 얼마나 되는지.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현재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농어촌지역에는 빈집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6월달에 빈집 정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배여진 위원 창원에는 빈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840개소 정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재개발지역 같은 건 제외하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포함해서 840개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게 방식이 어떻습니까?
빈집을 철거하는 데는, 그러니까 완전 철거하는 데는 얼마가 지원되고 일반 리모델링하는 데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존 건물 단순철거는 100만원 지원,
○배여진 위원 100만원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다음에 철거를 해서 부지를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제공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인접지역 집값보다 전세가보다 50% 이하 전세로 나오면 최고 동당 2천만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공터는 주차시설도 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여러 가지.
○배여진 위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했을 때는 공공장소로 이용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고, 창원시가 지금 펼치는 정책은 이런 거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해서 해 보고,
○배여진 위원 이런 걸 우리 창원시 관내에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파동 어느 주택가에 많은 데는 여기는 뭐 이렇게… ….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세부적으로 사업은 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일단 이런 것은 도심지 빈터 철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필요한 것 같고, 기준이 빈집이라는 개념의 기준을 몇 년을 보고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빈집 빈 1년 이상 되면 빈집 기준이 됩니다.
○배여진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보면서 참 기대가 되고요. 이거 그동안 농어촌지역만 하다가 도심지에 이렇게 되는 것은 우범지대도 막아나가고 도심지의 환경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참 좋다는 뜻에서 먼저 해 보시고 잘 되면 확대해서 창원시가 환경이 맑고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관광과네, 우리 황과장님 담당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에 보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우리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근거규정은 관광진흥조례 제4조에 의해서 여행업체가 5개 분야입니다.
숙박이라든지 버스임차라든지 크루즈관광이라든지 열차, 전통시장이용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한 대 오는데 40명이 탔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거는 버스가 한 대 왔다, 오면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식사를 해야 만이 돈이 지급이 됩니다. 50만원이 지급됩니다.
40명이 오든 20명 이상만 승객을 모시고 와가지고 창원에서 식사를 한번 했을 경우에 50만원, 대당 50만원.
○전수명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예를 들어서 진해 군항제를 한다, 관광버스 한 대 들어 왔다, 숫자를 불문하고 한 대당 50만원,
○관광과장 황규종 예, 20명 이상.
○전수명 위원 그걸 누구를 줍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여행사로 안 줍니까, 여행사.
○전수명 위원 담당여행사?
○관광과장 황규종 예, 여행사는 사전에 창원에 30명을 모시고 몇 월 며칠날 가니까 우리가 신청합니다, 하면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 확인을 합니다.
식사를 몇 명 했는지, 버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식사를 하면 영수증을,
○관광과장 황규종 몇 명이 식사했다 영수증,
○전수명 위원 발굴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렇지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일인당 결론적으로 2만원 꼴 치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그러니까 버스에 탑승 30명 같으면 한 2만원칩니다.
○전수명 위원 우선 결론은 2만원 꼴 치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2만원 꼴로 쳐가지고 관광버스 한 대에 50만원을 여행사에 주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우리하고 같이 유사하게 관광객 모객에 하여튼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든가 관광버스의 가이드에게, 관광회사에게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된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다음 520페이지, 사무관리비 KTX 홍보물 안 있습니까? 홍보영상, 이게 지금 어째 되는지, 저번에 서울 가니까 영상 틀어놨던데 여기 보면 홍보영상 송출료 1,000만원 2개소 4월, 그러면 일일에, 하루에 몇 번 방영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167회 방영합니다.
○전수명 위원 하루에 돌아가는 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전국으로요.
기차가 한번 지나갈 때 167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하루에 전국적으로 167회,
○관광과장 황규종 일일.
○전수명 위원 일일에.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상파는? 홍보영상.
○관광과장 황규종 지상파 홍보영상 이거는 우리가 지상파 TV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한 제작하고 광고라고 보면 되는데 15초 짜리, 30초 짜리를 제작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시 전체를 갖다가
○전수명 위원 30초 안에?
○관광과장 황규종 예, 30초 짜리 하나를 만들고 15초 짜리를 만드는데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TV광고를 내는 데 그 제작하고 홍보하는 데 한 1억 2천만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전수명 위원 TV 보긴 봤는데 그 15초 내지 30초 간격에 한번 제작을 하는데 1억 2천만원,
○관광과장 황규종 15초 짜리하고 30초 짜리하고.
○전수명 위원 제작하는 데 그러면 1억 2천만원 들어가는데 방영하는 데는?
○관광과장 황규종 방영하는 데는 방송국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방송 송출에 따라서 KBS, MBC, SBS가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전수명 위원 그밑에 오프라인 홍보비(현수막, 배너).
○관광과장 황규종 이거는 아시다시피 창원 방문의 해 엊그제 선포식을 마치고 배너기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탑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현수막이라든지 리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방문의 해에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1억이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전수명 위원 5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산업관광지 해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설사 말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전수명 위원 산업관광지에.
○관광과장 황규종 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와 521페이지 같은 맥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산업관광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3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억 4,5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3억 4,500만원 당초 추경을 할 때 1회 추경할 때는 문체부에서 이런 예산을 과목에서 편성해라, 통보 왔는데 다시 또 5월달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시 예산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문체부 내려와서 그래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같은 금액이면서 약간 변형되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부기가 바뀌었다.
○전수명 위원 1회, 2회 변형이 되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1회 때는 얼마입니까, 이게?
○관광과장 황규종 1회 때도 3억 4천 5백이고, 2회 때도 3억 4천 5백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해설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 기간제 이거는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산업관광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전수명 위원 본예산에서 아직 모집 안 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준비 작업에 있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다음에는 523페이지 문화예술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전수명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영상장비 현대화 사업에 1,600만원 임차사업이네요? 장비 임차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창동지역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독립영화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전용영화관인데 여기에는 상업영화 외에 순수예술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장비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장비로서는 영상이 불가해서 요즘 DCP 디지털 사용장비가 영상장비가 있어야 만이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휴관해 갖고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순수예술영화를 볼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한 달에 420만원 정도 장비임차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개월분 해 갖고 1,680만원,
○전수명 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에 집행하는 거죠? 예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 영상을 옛날에는 디지털 영상 필름 돌리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이게 기존은, 기존 영화 영상장비를 가지고, 요즘 새로운 DCP라는 영상장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영화제작사에서 주로 DCP에 맞는 영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없이는 현대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전수명 위원 지금은 DCP인데 옛날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영상 필름을 돌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테이프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돌리는 식으로 해서,
○전수명 위원 영사기 돌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 영사기 돌리는 거는 보조는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지금 그런 장비들은 그쪽 보전을 하게 됩니다.
○전수명 위원 보전하네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전수명 위원 보전하고, DCP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안 하고 빌리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임차를 합니다.
○전수명 위원 한번 임차하는데, 하루에 몇 번 방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하루에 한,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3차례 정도 방영하는 경우도 있고,
○전수명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총 잡아서 한 20번 방영을 하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전수명 위원 관람석은 몇 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관람석은 50석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50석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가기 쉽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DCP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저희들 영사기를 사가지고 공급을 하는 방법도 해봤는데 저희들 자본적 지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임차를,
○전수명 위원 이번에 몇월달이고, 8월달이가, 김종대 부의장님 5분발언 한 것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5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 2,240만원, 2,200만원 간식비 맞습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이게 소년소녀합창단 행사운영비에서 금액이 6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간식비가 모자라가지고 간식비로 돌린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변경을 좀 해가지고 운영비에서 600만원 삭감하고 간식비 600만원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이소.
다음에 527페이지, 527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책상, 사물함 및 장애인휠체어 이동형리프트) 3천만원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전수명 위원 생활문화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구 성호동사무소,
○전수명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구 성호동사무소, 이번에 통합되고 난 뒤에 남은 성호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문광부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비품이나 책상 이런 게 상대적으로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거기에 더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휠체어가 지금 건물 여건상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해도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장애인 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수명 위원 장애인휠체어 이동형리프트 이거 설치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전수명 위원 설치해갖고 누가 매일 서가지고 이거를 작동을 하겠습니까? 작동이 얼마나 어려운데.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그 작동은 그거 할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세워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접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해성 예,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이 있는데 특히 도시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도비 이런 보조금 반환금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 왜 이래 반환금이 많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 배정 받아놓은 동 수에서 처음에 본인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소화를 못한 연유가 자부담이 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정이 그래서 물량 받아온 숫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자부담이 30%, 20%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자부담이 50%입니다.
○전수명 위원 50% 됩니까, 그러면 50대 50이네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전수명 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이래 많은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그래서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주택정책과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전수명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3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슬레이트 지붕 이거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아직 많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지금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 배정된 수량이 74동이었는데 집행된 수량이 61동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해 달라고 신청 안 들어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중간에 사업하다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분은 교체가 되는데 연말에 교체 포기를 하다보니까 신규 교체도 못하고 그래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537페이지 이것도 내나 도비보조금 반환인데 마산만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 부분은 어째 된 겁니까?
경관조성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거는 지지주들의 동의를 못받아서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못했지요? 그래서 반환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전수명 위원 아니, 도비받기도 힘든데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이런 거는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우리 과장님이 성의를 안 보이셨구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옛날에 당초 사업 신청 당시에 토지주들한테 동의가 없이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을 실제로 받아서 하려다보니까 토지주 3명이 대상 토지주가 제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토지주들이.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비를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는 끝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못받네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저게 사실은 마창대교 구 창원지역에서부터 석교까지 구 산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경관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실사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하고 나면 사실 물론 도비가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저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도로과.
○황일두 위원 그쪽은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신 부분 충분하게 알아들었고, 정말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원래 건축사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아니까 질의를 한 거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중앙 부분에 봐주시면 서포터즈 발대식이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서포터즈 발대식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이성일 관광마케팅정책과장 이성일입니다.
창원 방문의 해는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외에 시민들과 같이 하는 조직으로써 서포터스라는 조직을 구성했고요. 서포터스는 일반시민, 학생,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창원 방문의 해에 자원봉사자로 모아서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을 저희가 정책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포터스 조직이고요. 발대식은 9월 중에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다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이성일 예, 300명 중에 200명 정도는 1차 모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가모집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300명 중에 200명은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모집을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이성일 공식 접수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지만 저희가 고등학교는 창원에 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관광고등학교에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서포터스 모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내 거주 외국인들은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저희 취지를 설명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일반인들은 나름대로 자원봉사 조직이라든지 하는 분들 저희가 창구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100명 정도를 더 모집을 하실 생각이신데 그러면 일반 모르는 사람도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주변에 홍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관광마케팅과장 이성일 예, 좋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수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산업관광지 해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해설 기간제를 모집 하실 거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10월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혹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자격은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해설사로서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접을 통해서 하지만 신청은 어느 누구나,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연령대는요?
○관광과장 황규종 연령대는 지금 아직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한 안 두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계획 단계는 아직, 이번에 추경 받고 나서 계획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령 관계하고 자격 관계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남녀비율, 연령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없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아직까지는. 예.
○김영미 위원 제가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니까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관광이 사실은 창원시의 얼굴이니까 또, 해설사는 더군다나 창원시의 더 대표성을 가진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연령대를, 조금 있다가 의논을 하셔갖고 정하시겠지만, 연령대라든가 저희 창원의 이미지를 조금 더 밝고 경쾌하게 살릴 수 있는 쪽,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성품과 그런 어떤 연령대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남녀비율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제가 다른 데 갔을 때 해설자를 보고 느낀 소감은 복장 관계 있잖아요. 옷이 예를 들자면 통일이 되도 좋을 것 같아요.
창원시의 어떤 로고 같은 거 넣어서 통일이 된다면 아마 또 해설사의 어떤 자기들 품위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밑에 아래 보면 역량강화교육에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왕 이분들 제대로 채용을 하셔갖고 제대로 창원시를 대변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41페이지부터 555페이지, 특별회계 589페이지부터 599페이지이며 별도책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44페이지 제일 밑에 제2안민터널 건설 보상비 이거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들이 150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번에 50억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전수명 위원 추경에 50억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0억은 언제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100억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내년에 당초예산 과장님 준다합디까, 누가?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실제 남은 보상금 자체가 150억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15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5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50억 받았는데 내년에 100억을 우리시에서 제2안민터널 보상비 관계를 100억을 선뜻 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전체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150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억은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이소.
○전수명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 관계를 떠나서 창원 쪽하고 마산 쪽하고 어느 쪽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진해구 석동 장비진입로 구간 11필지 그 부분이 지금 보상이 지금,
○전수명 위원 한 분은, 계속 끌고 있는 그 분은 보상됐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됐습니다, 이번에.
○전수명 위원 창원 쪽에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창원 이쪽에는 다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여기는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 쪽은 11평 그것만 하면,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11필지하고 일부 좀 남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거 남았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전수명 위원 과장님 힘을 믿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저도 위원님을 많이 믿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김영미김재철박옥순 |
| 배여진이천수전수명 |
| 정쌍학황일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배석도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
| 공보관 | 차상희 |
| <감사관> | |
| 감사관 | 김성호 |
| <기획예산실> | |
| 기획예산실장 | 황진용 |
| <행정국> | |
| 행정국장 | 안원준 |
| <경제국> | |
| 경제국장 | 송성재 |
| <환경녹지국> | |
| 환경녹지국장 | 이영호 |
| 환경위생과장 | 김이수 |
| 공원개발과장 | 이종근 |
| 산림녹지과장 | 신복기 |
| <복지여성국> | |
| 복지여성국장 | 장진규 |
| <관광문화국> | |
| 관광문화국장 | 이충수 |
| 관광마케팅정책과장 | 이성일 |
| 관광과장 | 황규종 |
| 문화예술과장 | 허선도 |
| 도시재생과장 | 김해성 |
| <해양수산국> | |
| 해양수산국장 | 김종환 |
| <도시정책국> | |
| 도시정책국장 | 제정일 |
| 주택정책과장 | 이종환 |
| 건축경관과장 | 최영철 |
| <안전건설교통국> | |
| 안전건설교통국장 | 권중호 |
| 건설도로과장 | 김진수 |
| <의회사무국> | |
| 의회사무국장 | 이덕희 |
| 의회담당관 | 배선희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봉련 |
| <보건소> | |
| 마산보건소장 | 이종락 |
| 진해보건소장 | 조현국 |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 손문기 |
| <소방본부> | |
| 창원소방본부장 | 정호근 |
| 창원소방서장 | 이기오 |
| 마산소방서장 | 김길규 |
| <도시개발사업소> | |
| 도시개발사업소장 | 박윤서 |
| <상수도사업소> | |
| 상수도사업소장 | 김상환 |
| <하수관리사업소> | |
| 하수관리사업소장 | 이환선 |
| <도서관사업소> | |
| 도서관사업소장 | 성기범 |
| <의창구청> | |
| 구 청 장 | 이용암 |
| 행정과장 | 이경훈 |
| <성산구청> | |
| 구 청 장 | 양윤호 |
| <마산합포구청> | |
| 구 청 장 | 김원규 |
| 환경미화과장 | 이춘수 |
| <마산회원구청> | |
| 구 청 장 | 김용운 |
| <진해구청> | |
| 구 청 장 | 임인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