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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9회 제1차 본회의(2017.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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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5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우돌 의원

나. 정쌍학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주철우 의원

마. 송순호 의원

바. 김태웅 의원

1.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종래 의원 등 11명 발의)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강호상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8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께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8월 23일 박옥순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8월 30일 강호상 의원으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한은정 의원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17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7월 24일 마산회원구 두척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설 요청 건 등 3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우돌 의원

나. 정쌍학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주철우 의원

마. 송순호 의원

바. 김태웅 의원

(14시1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의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의창동 지역구 김우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창원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웰빙, 건강이라는 단어는 이제 상품을 구매할 때 당연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더 좋은 상품, 더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초월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 구조와 접근 방식으로 이런 현대 소비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농어민이 자신의 브랜드로 책임감 있게 생산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제값을 받으며 고품질의 상품을 편하게 가정까지 전달하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되어야 우리 농민도 살고 우리 소비자도 만족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에 현재 창원몰은 2014년 10월에 개설되어 2017년 현재 55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250여 품목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창원몰은 2016년 1억 8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평균 1개 업체 당 연간 320만 원의 수준으로 너무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창원시민 및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창원몰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는 좋은 상품과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창원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 공무원 및 가족, 기관 차원의 창원몰 이용 생활화입니다.

우선 우리 주위 분들에게 창원몰 사이트를 적극 홍보하여 창원 시민은 물론 시장님부터 공무원 가족까지 수시로 창원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창원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각급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창원몰의 농수산물을 학생들의 급식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한다는 장점과 더불어 일선 농가 역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라는 사명을 부여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창원몰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자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및 버스 광고, TV와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 광고와 주요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한 입간판 등의 옥외 광고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작년,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충주시의 옥수수 농산물 홍보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존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정보 전달 방식을 벗어나 소비자에게 친근하고 친숙하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경품 이벤트, 농촌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해 소비자 참여와 인지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점업체 및 상품의 다양화, 그리고 지속적인 창원몰 관리와 교육입니다.

현재 창원몰은 상품의 다양화에 대한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 수산물, 특산물이 창원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입점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원몰의 강점 중 하나인 입점 농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관리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입점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 방문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에 제공된 관리자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수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출은 물론 소비자인 시민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농수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창원몰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우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출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진해군항제,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등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대다수가 당일 관광이지 유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0년 마창진이 통합된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숱한 노력을 해왔고, 2016년 7월 1일에는 총력을 모아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특별시 1년간의 여정을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창원, 문화로 물들다’라는 스토리북을 발간하면서 20년, 30년 뒤 이 도시에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문화적 가치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내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창원시에 체류형 관광에 적합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창원만이 가진 역사적 특색을 살려 국내를 넘어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국 한류의 시초인 고운 최치원 선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희종 때 민중의 난을 일으킨 황소를 퇴격하는데 기여하게 된 ‘토황소격문’으로 일약 동양의 대 문필가로 이름을 남긴 최치원 선생은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로, 특히 유교에 있어 선구적 업적은 뒷날 최승로로 이어져 고려국의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시문을 남겨 한문학의 발달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업적 때문에 우리 선조 중 중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며 중국 양주시는 선생의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 후세에 전할뿐더러 관광산업을 위하여 2007년 10월 15일 최치원기념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서울대 강연, 2015년 중국 방문의 해 개막식에서 최치원 선생의 업적과 그의 시 ‘범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관심이 많은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에는 월영대, 고운대가 있고, 돝섬에는 기우제터, 석불 등의 유적이 있으며, 진해구에는 청룡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공씨’를 잘 아시는지요? 지금은 정조대왕의 명에 의하여 ‘곡부공씨’라고 합니다.

창원 공씨 시조인 공소 선생은 공자의 54세손으로써, 1351년 고려 31대 공민왕과 노국공주를 배종하여 고려로 들어와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후 회원군으로 봉해지고 식읍지로 창원을 받으면서 우리 창원에 뿌리를 내리신 분입니다. 현재 마산합포구 예곡동에는 공소선생의 가족 묘 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공자를 다시 성인으로 숭상하며 중국 사상의 본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유교가 인간중심의 철학과 민주주의와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 아래, 중국 스승의 날을 9월 28일 공자탄신일로 바꾸고, 시진핑 주석의 전폭적 지원 아래 공자사상 배양과 공자문화 세계화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치원 선생과 공소 선생이 우리 창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세계의 동양 학도들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자문화촌”을 우리시에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금, 마산 삼진지역의 3대 특산물 중 하나가 차였을 만큼 차가 유명했던 역사적 근거 아래 지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는 차문화 시민단체가 최치원 선생이 유학한 곳으로 유추되는 북경 공묘국자감과 교류를 하고 북경대학교 한국연구센터와 협약한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 관광자원인 자금성이 있고 공묘국자감이 있는 대륙의 중심부인 북경 동성구 인민정부와 교류를 기대하면서, 공맹의 유물을 기증받아 보유하게 되면 자연 234개 향교의 성지로 부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북경의 공묘국자감이나 신동의 공자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세계유학문화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최치원 선생과 영남에 분포되어 있는 유교문화를 관광벨트화한 국제적 문화상품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더 예민한 이때, 중국의 국책사업이자 주류계층과의 교류는 정치적 국익에 힘을 실을 수 있고, 하동의 차 문화와 김해의 도자기촌, 우리시가 가진 각종 해양문화관광코스와 연계된 문화관광상품은 분명 체류형 문화관광산업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 전 시장들이 약속한 진해 상징물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 전에 구 마산시 황철곤 시장, 창원시 박완수 시장, 진해시 이재복 시장, 3개시 통합을 논의하면서 인구와 재정 면에서 상대적 열세인 진해시를 배려해 정책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통합 상징물을 진해에 건립하기로 진해해군회관에서 약 300여 명의 진해시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약속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약속했던 예산배정, 상징물 건립, 정책적 배려 등은 지켜지지 않고 진해지역 시의원들이 진해발전을 촉구하는 5분 발언 등의 제안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통합 전 3명의 시장이 약속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해구의 인구 수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창원, 마산에만 예산을 쏟아 붓는 시의‘인구우선 정책’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해구민도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나 발전 속도는 창원이나 마산보다 훨씬 뒤처진 이런 불평등한 행정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느냐”며 지금 불만이 가득합니다.

동일한 세금을 내고도 예산배정 우선순위는 뒤처져 있고 전략적 개발사업은 뒤로 밀려 이런 통합이라면 차라리 통합 전 진해시의 예산을 돌려 달라는 진해구민들의 성난 민심을 시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과 마산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진해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마산로봇랜드, 마산가포신항, 마산해양신도시, 창동예술촌, 창동상상길, 마산 구도심 개발사업,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마산야구장, 39사단 이전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구 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은 ‘옛 창원지역에 환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창원지역에 투자하였으나 이와 같은 맥락의 구 진해 시운학부 매각 처리비용은 ‘진해지역에 환원한다’는 기본원칙 없이 창원시 전체에 사용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이후 7년 동안 진해에는 제대로 된 새로운 사업 하나 없습니다.

진해 해양 해상분수도 당시 이재복 시장에서 출발하여 박완수 시장에 이르러 설계용역까지 진행하였으나 중단시키고, 상징물 건립사업도 중단했고 야구장도 마산으로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구 육군대학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재료연구소 등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진해 사계절 벚꽃거리 조성’과 같은 진해만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지지부진으로 실행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합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차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를 추진하는 창원시의 통 큰 행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공업시설이 부족한 진해구에 관광, 문화, 레저와 같은 인프라 시설에 적극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유동인구를 늘려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인구가 적다고 개발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려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해구는 통합시의 개발에 뒤처져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진해구는 5개 행정구 중에서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진해 속천만을 끼고 행암만까지 수려한 해양경관을 배경으로 진해루가 있습니다. 이 진해루에는 평일에도 하루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찾아 주말에는 그 수가 훨씬 많습니다.

통합 전 김병로 시장이 만들어 놓은 진해루가 이제 창원시민의 관광지가 된지 7년이 지났습니다.

창원시의 새로운 인프라 조성이나 투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창원시가 적극 나서 진해루에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대죽도를 활용하여 통합 상징물을 건립하고 진해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진해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통합 상징물의 건립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징물에 대해서는 1대 때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팔룡 지역구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8월 초, 서울시내 건널목에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세워져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광명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창원에도, 부산에도 군데군데 그늘막이 세워져 있더군요.

참 흐뭇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점심을 먹을 때 “이거 참 잘하셨다”고 하니까, 박 시장님이 “분수대 옆에 있는 천막은 못 보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여름철 분수 속에 뛰어 들었다가 젖은 옷으로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걸 보시고 보송보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고 만든 천막이라고 깨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세심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좌회전 포켓’입니다. ‘좌회전 대기차로’라고도 하는데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길이가 너무 짧아 옆 차선까지 침범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곳이 많은데도 오래 방치된 채 개선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곳으로, 도청 앞 사거리와 조금 못 미쳐 있는 병무청 앞 사거리입니다. 좌회전 포켓이 50m~100m 정도 되지만요, 이 두 곳은 러시아워 때가 아니라도 수시로 옆 차선까지 좌회전 대기 차량이 침범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또 다른 한 곳입니다.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시청 방향으로 오다가 트리비앙 아파트를 끼고 좌회전 하는 사거리입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았는데요. 위에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보이시는지요. 그 아래 왼편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도 보이시나요?

제가 촬영을 한 이날도 차들이 꼬리를 물었는데요, 그 좌회전 차량 꽁무니를 뒤따르던 직진 차량이 거의 들이받을 뻔 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살고 있는 명곡동에는 최근 3년간 경남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개소 중에 하나이며, 교통사고 최대 발생 지점인 도계주유소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 가을에 교통방송과 인터뷰를 하며 의창구청에 이 지점의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고 저를 거쳐간 여러 구청장님들께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곳 역시 제가 목격한 아찔한 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제가 요청한 이 한 장짜리 좌회전 포켓차로(대기차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의창구는 좌회전 포켓 289곳 중 문제지점이 네 곳, 성산구는 102곳 중 두 곳, 마산합포구는 128곳 중에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마산회원구는 104곳 중 한 곳, 진해구는 58곳 중 두 곳이라고 최초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중 의창구를 먼저 보면 단 4곳이 문제 발생지점이라 하는데 무척 이상합니다. 제가 명서동 집에서 시청으로 오는 길목에만 도합 10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 10곳 중, 대기차로가 짧아 1차선까지 침범해 바로 뒤따르던 직진차량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무려 6곳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또 제가 마산합포구에는 가끔 가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제법 보았거든요. 단 한 곳도 없다고 참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산합포구에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 그분이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구청이 한 목소리로 문제가 있는 좌회전포켓에 대한 개선대책은 ‘중앙 분리화단 축소를 하고 대기차선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답변하였습니다.

근데 왜 여태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땐 어느 구청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교통사고 줄이고, 아울러 도로를 넓히지 않고도 교통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갑자기 살기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도 세심히 살펴 미리미리 정비하고 대비해 나가야만 살기 좋은 도시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 방송에서 제게 큰 울림을 준, 차 수리에 대한 화물차 기사의 얘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차를 잘 관리를 하셔서 화물차를 10년 넘게 잘 쓰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차는 시간나면 이렇게 한 개 한 개 고쳐야 해요. 왜냐면 차는 고장이, 한꺼번에 고물차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개 한 개 안 고치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고물이 되거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회원도서관 내서분관인 내서도서관 증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서도서관은 1995년 시·군 통폐합 이후 1997년 내서읍 삼계리에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1997년 당시 내서읍 인구는 약 3만 5천명이었는데, 2010년에 7만 5천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씩 줄어 2017년 현재 약 7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상당한 인구 유출이 있었는데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인구유출의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1997년 내서도서관 건립 때에도 3만 5천명이란 내서읍 인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여유 공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997년 도서관 건립 당시에 비해 인구가 2배나 늘어났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에다 접근성이 높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서도서관은 회원도서관 분관이지만 이용객 수는 회원도서관 본관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내서도서관은 대지면적 1,717㎡,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써 연면적 1,054㎡입니다.

시설규모로 보면 회원도서관 본관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연간 이용자 수는 회원도서관 38만 명, 내서도서관은 36만 명이며, 내서 도서대출도 회원도서관 14만 6475권, 내서도서관 13만 4684권으로 시설 대비 이용률을 따지면 내서도서관이 본관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내서도서관 증축을 해야 할 이유는 이용자 현황과 도서대출 현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대여점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도서와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고, 배우고 학습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공연과 강연이 수시로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아리방과 북카페 등 모임과 수다를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내서 주민들은 내서도서관의 좁고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전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내서주민들의 도서관 증축 요구를 근거로 창원시에서는 2013년도에 내서도서관 증축 타당성 용역을 하였으며, 그 결과 도서관 바로 옆의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해 내서도서관 증축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늘 예산타령만 할뿐 적극적 해결의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서도서관 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내서도서관 옆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공공청사 부지를 창원시가 매입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에는 ㎡당 48만 5천원, 2015년 50만 9천원, 2016년 52만 7천원, 2017년 56만 3천원이며, 2017년 부지평가액은 8억 5천만 원으로 작년보다는 5,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3년 전인 2014년에 비하면 1억 2천만 원의 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토지의 우선 매입은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며, 사업시행의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창원시의 인구가 줄 듯 내서의 인구가 통합 이후 약 5천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주는 이유가 내서의 부족하고 열악한 공공 인프라도 한 몫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주민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 차도 마시고, 아이들이 장난감 도서관에서 놀고, 강연도 듣고, 공연도 보고,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을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지식과 정보를 얻는 도서관, 만남과 휴식이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을 바라는 것이 내서주민들의 무리한 바람일까요?

내서주민들의 애를 태우며 10년 넘게 요구해 온 내서도서관 증축, 이제 안상수 창원시장이 화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김태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창원시 진해구 자은3지구 대규모 개발로 인해 파생되는 행정수요와 예상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자은3지구 개발부지 내에는 약 4,2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자연부락의 개발 가속화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와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등 능동적 맞춤형 복지 수요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집단적 입주로 인하여 방치되는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 청소년 진로상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안부 확인 및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최근 기존의 자은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신규 입주세대를 살펴보면, 노인세대이거나 정신장애인 혹은 알코올 의존자 등의 독거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독거노인이 아프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도 쉽게 발견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과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유추하여 볼 때 자은동 제3지구 신규입주자의 구성 또한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바, 이런 취약 계층의 관리가 더욱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개관하여 23년간 종합적인 복지사업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례관리, 가족복지, 재가복지, 교육문화,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은주공 영구임대아파트의 456세대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마다 각기 다른 욕구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적 지원, 교육, 일상생활 지원, 손자녀 양육, 취업 등 복지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입주 예정인 자은3지구 영구임대아파트 840세대 중 140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집중관리대상이며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조기정착 지원 및 효율적인 지역관리가 절실히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의5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은종합사회복지관과 자은3지구 개발부지는 도보로 25분 이상 소요될 만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지구 내에 새로운 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그 대안으로 기존 복지관을 활용하여 자은 3지구 A-1블록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무실에 자은종합사회복지관 분소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3지구 입주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도 영구임대 세대 관리를 위해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소를 운영하여 원거리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변의 복지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은 23년간 영구임대아파트 내 456세대의 저소득가정의 복지를 책임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성향과 지역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대상자별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어 자은 3지구 내의 분소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사무실은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분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운영비가 반영되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맞춤형 복지 수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복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종래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4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종래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9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4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와 성원을 늘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고리의 약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으로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세입 예산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시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1억원이 증액된 2조 9,93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62억원, 특별회계는 26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68억원, 보통교부세 590억원, 국도비보조금 2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취업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74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등 서민생활 지원에 2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8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2안민터널 건설 보상비,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자동차 전략부품혁신센터 구축 등 우리시 미래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 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안상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9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5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9분으로 구성하여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김동수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김재철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전수명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정쌍학·황일두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강호상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호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08호로 상정된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사업 추진 중 발생한 준설토 투기장을 창원시에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친환경 해양 항만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창원시의 대표적인 해양개발 사업입니다. 준설토 투기장에는 마산해양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3,400억 원 가량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막대한 사업비를 한정된 시 예산으로 조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마산항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개발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직결되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항만재개발을 위해서는 총 3,000억의 국비지원이 절실하여 107만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건의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

(강호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강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안을 강호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옥순 의원님과 김순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옥순 의원님과 김순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태웅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천수이치우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이용암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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