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방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재정적 지원에 보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행사에 주는 겁니까?

관광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외국인이 10명 왔다, 그 사람들이 1박 했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겁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여행경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숙박비가 20만원이다, 우리가 일부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일부 지원해주는 게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그 다음 밑에 재정적 지원내용에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라고 있는데 결국은 호텔이나 모텔에 우리가 시설비를 주겠다, 이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지금 창원시 관내에 중저가 숙박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다가 시설비를 지원해준다 말입니까?

○장동화 위원 우리가 관광단체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설비까지 줘가지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건 개인이 하는 건데 여기다가 어떻게 시설비를 지원해준다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승인할 때도 이런 내용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련법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부규칙은 만들어놨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세부규칙을 주면 우리가 도움이 될 텐데 위탁을 하는데 위탁비용이.....

○장동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광협회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장동화 위원 협약을 하는데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고 뒤에 드라마세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비용을 얼마나 잡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협회에 운영비도 줍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유치에 관해서만......

○장동화 위원 세부규칙을 만들 때 저희 의회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4페이지 재정적 지원내용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창원시에 전체적으로 아까 7군데 맞습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안골왜성 들어가는데 거기도 안내소로 치고 들어갑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관광사업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세트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단체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만 해놓고 거기에서 정말 관리측면이나 수입측면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떤 특정인의 자리 만들어주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해보거든요.

관광안내소에서 종사하는 사람 내지는 세트장을 앞으로 운영하면 거기에 우리시가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찾아서 그 사람이 관리도 하고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그냥 임대하고 관리하는 요원으로 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에게 봉급조로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하용 위원 그런데 세트장 해서 전국적으로 가보면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야심작으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설이 되고 이러 저리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애물단지 내지는 우리 세금만 축내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하용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관계만 하더라도 물론 관광 오는 사람 전부 등록 받아가지고 안내원이 가서 설명하고 하면 더 좋지만 불쑥 불쑥 등록 없이 관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안골왜성 같은 데는 거기에 있었던 전시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업적이라든지 치루어졌던 내용을 세트별로 해서 올라가는 입구에 배치를 하면 굳이 거기에 안내소 직원이 거주하는 사항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하용 위원 어제도 보니까 내가 근방에 있으니까 관광과 담당직원들이 와서 내용에 대해서 이것 저것 파악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모든 경비문제가 상당히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개씩 1개씩 줄어나가야 되지 조금씩 경제가 국가적으로이루어져 나가니까 이런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것이 나중에 어려울 때 전부 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다음에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관광안내소가 7군데 있다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제 KTX가 개통을 했는데 역 앞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 창원역에만 신설합니까?

○이형조 위원 그러면 창원역에도 설치하고 앞으로는 KTX 종착역이 마산역이기 때문에 마산역에도 신설을 검토해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지금 규칙이 없어가지고 연동해서 세부적인 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하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지적을 좀 해드리고요.

4조에 보면 아까 장동화 위원이 질의했을 때 1항에 아까 과장님께서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협회, 이쪽을 한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앞에 관광사업자를 규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뒤에 부분은 관광사업자 단체와는 협약을 통해서 이런 지원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관광사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는 규정해놓고 관광사업자는 배제를 합니까? 제4조에 보면.

○문순규 위원 지원범위가 관광사업자 단체와의 협약뿐이 아니고 일반 관광사업자도 가능하다는 규정이잖아요. 이 조례 규정이.

○문순규 위원 그러면 관광협회하고는 협약을 통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고 일반 관광사업자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관광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을 거예요?

○문순규 위원 국장님, 규칙을 정할 거예요? 협약을 통해서 다 할 거예요?

○문순규 위원 정확합니까? 협약을 통해서 한다. 관광사업자까지도.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3항에 아까 장동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 이것은 예산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할 수가 있고 대상들도 정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조례에서 우선적으로 빠지는 게, 삭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5조에 1항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 어떤 의미에요? 규칙으로 정한다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보다 2항에도 정확하게 명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시책추진 주민위원회 관광분야, 여기에서 모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강제규정을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KTX가 개통되고 관광여건이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나 목포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가 있는 도시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소요예산을 예측했으리라 보거든요. 필요한 예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여월태 위원 매년 1억?

○여월태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주나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4조에 보면 3항 1호 가에 보면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12조 세부규칙을 정할 때는 본 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부터는 물론 당초예산에서 요청했던 예산이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와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은 따로 조례부터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가 포함된다면 연간 1억을 가지고는 뭔가 규모가 안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래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일반예산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고 관광기금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양분화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지금 관광기금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굳이 해놓을 필요가 없고, 그 밑에 보면 참 이게 애매한 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사실 이 조례 하나만 있으면, 이 문구 하나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시설비도 줄 수 있고 포상금도 줄 수 있고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나’든 ‘다’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와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길을 여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선언적 의미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다면 자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위원장 제의로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저가숙박 개선사업비를 삭제하고 같은 호의 다목을 나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지금 해양세트장이 갖춰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동화 위원 현재 월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장동화 위원 김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에 40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거창하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전국에 몇 개 없거든요.

옆에 무슨 길입니까? 꽃길입니까? 세트장 옆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향기나라, 사실은 그 예산을 승인해준 것도 드라마세트장하고 좀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승인 해줬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결국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있는 민간위탁입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관리요원을 둘 수도 있고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게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면 결국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해나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창원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오랫동안 하면 요금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불합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관리요원들을 순환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이 있는 이런 위탁은 일반인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겠지만 여러 가지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그걸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민간단체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는 어차피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관광상품화 시키는 부분에서는 관광마케팅이라고 해야 할지 문화마케팅이라고 해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후속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인드 자체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조례 자체는 운영과 관리부분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운영만 잘하고 관리만 잘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요즘은 체육이든 예술이든 관광이든 전부 마케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민간위탁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소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준택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뒤에 별표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산출기준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트장 시설사용료.

○조준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국 전국에 있는 타 세트장을 고려해가지고 적정선을 잡았다는 말씀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일 기준으로 24시간을 말하는 거죠?

○조준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리통장, 반장들을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기존에는 어느 시만 이걸 감면했죠?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지금 진해와 맞추다보니까 통합 불이익의 원칙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다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과장님, 처리장 인근 주민들, 기존에 지원하다가 여기에서는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 구 마산, 진해에서는 어디를 지원했으며 어디를 지원 안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례상에 빠져도 시행규칙으로 가능하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별표 3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참고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수료 용역 결과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 의견으로는 구 창원시 금액을 산정해놓은 거죠?

○유원석 위원 이걸 비교해보면 구 마산시는 적게는 40원부터 많게는 510원까지 감면을 받고, 가격이 다운되고, 진해는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480원까지 인상된 요금을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쓰레기봉투 1장에 10원이 인상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많게는 480원까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가 쏟아져 나올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내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 내용물을 봐서 불법투기로 해가지고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승해버리면 결국 지금보다 더한 비규격봉투의 불법쓰레기가 투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구 진해, 구 창원은 2000년도, 2001년도에 인상이 되고 구 마산은 최근에 2007년도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시 쓰레기봉투 비용조차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되어 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외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원석 위원 충분히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실제 서민들에게 다른 데 돈 30원, 50원 더 쓰는 것은 별로 아까운 줄 몰라요. 쓰레기봉투 하나 사는데 주로 20리터를 많이 쓰잖아요. 일반가정에서. 그러면 70원이 갑자기 뛴다 말입니다. 1장에.

갑자기 70원이 오르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진해지역에 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해구 출신 위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될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유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안을 내놓은 이유를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정은 하는데 방법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70원이 인상되는 것보다 2012년도부터는 70원이 인상됩니다 하는 예고를 하고 2011년도는 부분적으로 인상을 해서 체감온도를 낮춰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자, 올해는 이 정도 올라가지만 2012년도부터는 이만큼 인상이 됩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주고 난 뒤에 인상이 되는 것하고 갑자기 2011년 1월 1일부터 많은 금액이 인상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게 시민들이 한꺼번에 1년치를 다 사면 잊어버립니다. 사고 난 뒤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살 때마다 이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통합 원년에 이런 얘기가 자꾸만 시민들에게 주어져가지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이 쌓여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청소 민간위탁업체들 불법 비리문제,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와 관련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야말로 노사간에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을 아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또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 폐기물관리조례안에 수정안을 실제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은 올리지 않는 걸로 제가 의견을 모았었고, 그렇지만 이 조례안에 현재는 반영되지 않지만 향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구체적 사항들이 빠져있어서 제안 설명에 빠져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대행업체의 계약해지, 비리재발방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이런 것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후에 지침 안으로 향후에 시 조례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구체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본 위원이 집행부와 소통할 때 구체적인 수정안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조례를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올 경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하고 고용승계부분, 복리부분,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청소이행실태에 대해서 평가사항 부분, 크게 4가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향후에 4, 5월경쯤 됩니까? 시기가?

○문순규 위원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유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하고 전부 거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유원석 위원 11월 초에 나왔으면 담당부서 의견을 가지고 환경문화위원회에 간담회를 거쳐본 적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때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빠진 모양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구 진해지역에 시민들이 통합 이후에 모든 부분을 다 뺏겼다, 이런 쪽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쓰레기봉투값 마저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가야 되지만 분명한 말씀은 너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 시 충분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위원장 제의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안 제24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다 폐촉법을 적용 받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