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5월 12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이 조정되었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 부족편성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104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31억원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1억 535만원 증액, 청소대행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49억 6,900만원 증액, 가음정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 지급 20억 증액, 의안로 완충녹지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4억 6,200만원, 관용 전기차 보급 4억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1,063억 7,609만원보다 237억 3,650만원이 증액된 1,301억 1,2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22.13%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1억 4,365만원이 증액된 209억 1,985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56억 9,498만원이 증액된 727억 421만원, 공원개발과는 23억 2,874만원이 증액된 71억 9,763만원, 산림녹지과는 40억 8,210만원이 증액된 196억 5,694만원, 생태교통과는 4억 8,702만원이 증액된 96억 3,395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세부사항은 예산안 책자 60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안 별책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6년도 결산 13억 10만원 대비 1,007만원이 증액된 13억 1,017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구청 소관 심사 시에 이미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창원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총 15건의 기금 중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건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3,512억원으로 수입은 1,043억원에서 1,085억원으로 당초보다 42억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640억원에서 702억원으로 당초보다 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건으로써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51억 7,500만원으로 수입은 145억 4,200만원에서 145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지출은 6억 2천만원에서 6억 1,7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도비보조금 등이 3억 1천만원에서 3억 1,300만원으로 증액되고,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이 3억 600만원에서 3억 200만원으로 감액되어 당초예산 12억 7,600만원에서 13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농업발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식품위생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의 기금운용 설치 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국, 사업소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0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별책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연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만 하는데 개인주택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데에는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태양광사업은 폭염이나 열대야에 의한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독립생산을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대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에너지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만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파트 단지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라도 한두 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가구 이상 신청을 하면 해 준다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 설치를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본채는 건축물 대장에 나오니까 혜택을 다 보는데 실제 농촌지역이나 주택에 보면 아래채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같이 처리가 되어야지 윗채는 하고 아래채는 안하고 이게 안 맞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윗채는 되고 아래채는 안 되고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무허가시설이라서
○이천수 위원 예,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지 특히 농촌은 아래채에 슬레이트가 없는 데가 없는데 그걸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것도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015년도 시작해 가지고 123세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설치한 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성과는 이게 어차피 단독 에너지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보조율도 본인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30%로 줄었고 별도로 공동주택에 개인별로 설치된 그런 사업이 되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과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전기요금 한 10만원 정도 나와야 한 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AS가 5년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설치비에 대해서 본전을 찾을라면 한 2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15년 정도 사용해서 그걸 바꿀라하면 그 금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이걸 계속 권장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한번 고민해 봤어요.
담당과장님은 그런 고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설치비가 가구당, 지역별로 틀립니다. 김해는 우리보다 많은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한 85만원 정도 되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설치한 아파트의 모든 가전제품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게 안 되고, 냉장고라든지 한정된 부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발전기가 되어서 이걸 전기요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투자비가 회수된다, 본전이 된다, 그 뒤부터는 손익분기점이 지났기 때문에 수명은 한 10년 정도로 봤을 적에 한 7~8년 정도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빼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배옥숙 위원 조금 전에 회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요.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진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돼요. 많이 쓰고 이래도 돈이 얼마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태양광은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되고 이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 한 번쯤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 있으면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610페이지에 도예공방체험 재료비가 있고 생태문화체험 재료비가 있는데 체험자 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체험자한테 부담을 별도로 시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주남 단감테마공원 위에 생태체험관 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그걸 지으면 거기에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오면 뭔가 체험도 하고 만들어 보고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건데 우선은 그게 활성화되고 하면 재료비 부담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옥숙 위원 이거는 단감축제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단감테마공원은 기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그 뒤에 2차 부지에 우리 부서에서 생태체험문화
○배옥숙 위원 새로 하는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앞으로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시 창원시 전체 축제의 문제점이 너무 선심성 축제를 한다 그래서 계속 돈만 들어가는 그런 축제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참여자한테 부담 안 가는 천원이라도 내고 하는 그런 문화로 바꾸어져 가야 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너무 공짜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전부 옥상녹화 집행잔액이네요? 300만원, 800만원, 612페이지, 62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집행잔액인데 800만원, 환경정책과에는 340만원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할 수 있는 업체 있으면 관공서는 이런데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돈을 남겨서 반환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609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이전되었네요? 32억. 이거 지금 들어 온 것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요?
○전수명 위원 예, 이전재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자체재원은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이고 이전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전수명 위원 작년 초에 그랬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리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총액제에 묶여가지고 일부만 편성되어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나머지 부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50% 50%했는데 당초에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총액제에
○전수명 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올해 450대 정도, 여태까지 한 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454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107만 시민에 400대 들어 왔으면 많이 들어 온 편이네요. 차후에 또 들어 올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수요는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에 한해서 차량소유자가 폐차를 할 경우에 우리가 150만원에서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신청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국비 50%, 시비 50% 아닙니까?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받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건 사실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가가 총액을 늘려주면 또 시비도 재원 부담의 어려움도 있고 적정수준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양을 늘릴 수도 없고 적정수준에 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신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재원을 다 매칭비율대로 100%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칭비율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되는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보니까 옥상녹화사업 잔액이 제일 크네요. 80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은 괜찮은데 800만원, 700만원 이런 것은 돈이 안 큽니까?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 700만원, 특히 산불방지대책 지원금 600만원, 산불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강원도 보세요.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500만원 남았는데, 500만원 가지고 진해같이 작은 데 하면 아담하게 참 멋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천만원 같으면 약 870만원 이리 계약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약이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 비율대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철새 먹이터 토지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예
○김우돌 위원 이거 지금 공정률이 25% 정도 되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 나왔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몇 페이지입니까?
○김우돌 위원 토지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철새 먹이터 쉼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10억 편성 안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쉼터 매입 사업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면 매년 쉼터조성사업, 아시다시피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하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김우돌 위원 아니 기존에 1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을 다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그건 올해 다했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25% 정도 공정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무엇을 기준해서 공정률을 25% 했다 하는지 그걸 묻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체 매입대상 부지가 있는데 매입대상 부지중에서 약 25% 정도, 전체 매입대상에서 25%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우돌 위원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10억을 더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예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거고 가이드라인하고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겹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서 다음에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리고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그건 어찌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자원화사업은 올해에, 대부분 고기 키우는 시설입니다. 지금 어족자원정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서 이거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변은 물론 전임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최종적인 답변은 세부적인 계획을 용역을 주었으니까 계획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설명은 없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기본설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 쪽 지역의 환경단체들하고 협의 비슷하게 해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때 회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건데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안 맞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고기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어민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 고기가 남아도는데 거기에 또 어족자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안 맞다고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해놓고 그걸로 끝이 나고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그건 안 맞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세밀하게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 산남저수지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김 위원님 알다시피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위락시설이나 유료낚시터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로 환경단체하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런 부분에서 난상토론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조트나 유료낚시터 여러 가지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어족자원 물론 그게 여러 가지 갈등이나 논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사업은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족자원 증대시설로 하자고 지금 그런 방향 하에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논란만 있었고 그래서 그 논란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 그래놓고 지금 안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 강호상 해당 과장님은 철새먹이쉼터조성 매입하고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알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어족자원증대 시설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 된다 말입니다.
어족자원증대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을 또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610페이지도예공방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국비사업하고 해서 39사단 개발이익을 가지고 지금 주남저수지에 한 220억 정도 투입이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예
○김우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제가 보니까 남이섬 대표로 계시는 강우연 사장님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는 그 분의 생각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그건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감테마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었고, 주남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철새도 많이 날아오고 이걸 관광자원도 하고 그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단감테마공원이 완료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체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 해서 단감테마공원하고 주남저수지하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남이섬 강우연 대표가 관여를 한다 그럴까 그 분이 2차부지 개발에 있어가지고 테마공원에 어울리는, 연계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속에서 일단 우리가 협상이 아닌 계약으로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남이섬 그분하고 정림 ENC하고 컨소시엄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쪽에 어떤 그림을 설계할 것이라 하는 것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강우연 사장님, 뭐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강우연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건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강우연 사장이 그걸 하기로 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그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김우돌 위원 하기로 했냐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선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5개 업체인가 6개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사항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정림ENC하고 주식회사 남이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들어 온 업체가 최고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도 다 정해서 그리 했겠다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평가 위원들은 5개인가 6개 분야의 전문 교수, 전국의 각 대학교에 절차에 따라서 임의로 40명인가 50명 선발해서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우돌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안목이 있으시니까 미리 평가하기 전에 그 분 소개를 많이 하던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어차피 그것은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은 그래도
○김우돌 위원 과장님 평가위원하고 평가과정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좀 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예, 가능합니다.
○김우돌 위원 채점했던 그런 내용들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이 잘 한다, 못 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앞으로 이런 관광지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20년 또는 50년, 100년 뒤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우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1953년생이시거든요. 이 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수치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수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낫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지만 이런 다양성을 생각해서 장래를, 20~30년 최소한 50년, 100년을 생각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성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김 위원님 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도 한번 지적이 되었고 어쨌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후에 50년, 100년을 가더라도 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후회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런 큰 사업을 지역에서 진행을 하면 최소한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한테라도 사전에 지역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대화를 해서 의견도 같이 포함이 되고 하면 참 좋겠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앞으로 그리 안 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607페이지 멧돼지 포획트랩 구입이라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트랩사업은 멧돼지를 생포하는 겁니다.
멧돼지를 구제하는 방법이 총으로 쏘는 것 아니면 사로잡는 건데 트랩을 써 가지고 잡는 게 총으로 쏘는 것보다 좋다고 해서 국비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내려오면 창원시 관내에 쓸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읍면지역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집행은 어떻게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집행은 트랩을, 포획 틀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 농가에 직접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읍면동이나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인지 희망하는 농가에 공고를 낸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희망하는 농가를 구청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별을 해서 대여하는 형태로 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대여형식으로 한다 희망자 모집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610페이지 주남저수지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판매장 내부 내장공사, 특산물매장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 내부공사비가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이거 설치한 것은 노 위원님 잘 아실 거고, 물론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 논쟁도 있고 했는데 일단은 지역주민들, 말 그대로 특산물판매장인데 판매시설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니까 이걸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건물도 지어주었고 또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이왕 할 것 깔끔하게 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제가 그 뜻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시에서 시설을 하고 내부공사까지 다 해 주고, 그러나 민간인 농민들에게 위탁하는 것은 연간 소득이 우리가 말하는 연소득 200만원이 안 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나 농민들 대농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지역농산물을 팔아서 소득을 올려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가정에도 보탬이 되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몇 천만원 버는 대농보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되지요.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데, 특정한 일부가 참여하고 특정한 개인이 독점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노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잘해 보자 염려하는 사항에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차피 그게 큰 모양새로 봐서는 시에서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해 준건데 그건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윤도 다 같이 지역 공동으로 어떤 특정인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지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에 있는 주남 생태문화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이건 뭐지요?
신규 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주남 생태문화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이거는 단감테마공원 부지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건축이 가능한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태문화체험관을 하나 신축할 겁니다. 올해에.
○노창섭 위원 그거 관련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거 짓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아닙니다. 터는 센터에서 했는데 관리전환이 되어서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걸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전시관이나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오면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요즈음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되니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련 고맙습니다.
○노창섭 위원 61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재활용선별장에 지게차를 1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12년이 경과되어서 2005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수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노창섭 위원 신규 구입하면 기존에 못 쓰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건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매각하고 매각금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노창섭 위원 618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지요? 사업조서를 보면 합포구 외에 10개소 수목보식, 시설물 보수되어 있습니다. 10개가 어디이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개 조서가 그 내용이 아니고 죄송한데 실제 저희들이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2억을 요구한 것은 저희 관내에 공원이 434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공원정비라든지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이런 걸 정비해 달라고 주민들이 구청을 통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부시장님 지시로 공원개발과에서 우리시 전체 공원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확보해서 구청에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건 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런데 사업조서 상에 사진과 내용하고 합포구청 사업조서하고 똑같아요. 합포구청은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노창섭 위원 합포구청 수산산림과에 그림하고 사진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청과 중복사업이라는 거지. 구청에 올려놓은 것을 본청도 그대로 그 사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편성하고, 그래서 답변을, 그리하시면 더 이상 질문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를 만들 때 세밀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구청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434군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 오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거기에, 이거 어떻게 보면 풀성사업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풀성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개발공원 조성 거기에 지금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특례사업 대상지 토지샘플 감정평가부터 없던 사업을 늘였는데, 제가 용역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화공원이 지난 4월 25일부터 해서 7월 24일까지 90일간 공모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샘플 부분은 사화공원말고 여타 타 공원 4개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민간특례로 할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토지매입비를 산출하는 그런
○노창섭 위원 그건 이해가 되었고 용역결과가 어찌 되었나 이거예요. 사화공원은 어떻게 개발하겠다 용역을 줬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사하공원 용역은 전체 사유지 92만9천평방미터인데 이 중에서 비공원시설이 30%, 공원시설 70% 해서 개발하는, 비공원시설은 주거, 녹지, 상업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왜 주지도 않고 앞에 과장님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민간사업, 그래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헌법 소원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한 재검토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걸 헌법 소원을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보존이라든지 공원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민자를 들여서 난 개발할 사항도 아니고, 다음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지금 바로 39사, SM복합타운 다 연계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용역결과서를.
우리 해당 상임위에,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슈퍼존 조성사업은 우리 시청 광장을 말하는 거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시청광장하고 용지호수공원, 문화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지금까지 관광마케팅과에 있다가 4월 13일날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4월 13일날 이관 받았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지금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노창섭 위원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검토만 하고 있으면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추경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노창섭 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침이 결정되면 하는 거잖아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일단은 추경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진행하는 거다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진행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서에 보면 아직 용역이 안 되어서 제가 단정 지어서 할 수 없지만 조서에 보면 호수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기본구상은 다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하겠다 하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어디까지 그건 안입니다. 안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노창섭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하네요.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이, 창이대로 완충녹지변 단독주택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원이대로하고 창이대로 변에 완충녹지 일반 단독주택지 내에 담장하고 붙어서 수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담장에 균열이 가거나 뿌리가 집안으로 들어가고, 그늘이지고 낙엽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택가 부분에 수목을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원이, 창이대로라면 경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신월동하고 사림동쪽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창이대로는 상남동, 중앙동 이쪽인데 이걸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산 10억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완충녹지가 계획한지 40년이 넘어서 그 당시에 식재할 때 높이가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서 뿌리뿐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 노상방뇨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면이 많아요. 그리고 주택가뿐만 아니고 상가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뽑아내지만 말고 뽑고 난 다음에 지금 녹지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던데 다년생이든, 1년생이든 꽃이나 음지식물 쉽게 말하면 그늘에서 자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정비를, 키 크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환경도 깨끗하게 되면서 민원도 해결하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임항선그린웨이 국유재산 사용료하고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20년 무상사용한 것으로 조서 상에 나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 2014년 1월 1일부로 무상사용 조항이 없어 졌습니다.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했었고, 2014년 1월부터 1일부터 무상사용 조항이 없어지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철도유휴부지 활용 협약체결을 2016년 12월 13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고, 협약체결이 된 2016년 12월 13일 이후부터는 2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20년간 무상사용 사용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2016년 12월 12일까지 사용료를
○노창섭 위원 2년 정도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면 2016년 이후부터는 계속 무상사용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20년 동안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존에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억지를 부려서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숲 해설가 이건 처음 하는 건지 계속 해 오던 건지에 대해서, 산림도우미 운영 지원해 가지고 숲 해설가가 한명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매년 1명씩 진해만 생태숲하고 드림로드 운영에 숲 해설가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있었는데 이게 금년에 산림청에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하지 말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자연생태놀이터라고 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사역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관내에 숲 해설가가 1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진해구에 1명 있고, 이거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한 명,
○노창섭 위원 그러면 2명밖에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게 2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2명이고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건 저희들 관내에 숲 해설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뒤에 수목원 예산도 잡혀 있고, 수목원도 자꾸 커질 건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울창한 숲에 주말에 숲 해설가을 보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제가 보도도 봤고 들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완벽한 수목원은 아니라도 진해에 하면 양성해서 주말에 특히 어린이들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문화재든 관광지든 아는 만큼 본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거든요. 옆에서 도우미가 설명을 해주고 특히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애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숲을 해설해 주면서 숲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건데 이렇게 단발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거는 기 조성 완료된 진해만 생태숲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수목원은 산림청에 수목원으로 등재하고 난 뒤에 수목원 관리 인력으로서 숲 해설가를 추가로 사역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수목원이든 거기든 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통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시루봉 누리길 조성사업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한 번씩 가는데, 이 길을 보면 웅산이면 불모산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안민고개 정상에서부터 시루봉을 거쳐서 만장대까지,
○노창섭 위원 안민고개부터면 웅산도 들어가네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정상으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능선을 따라서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출렁다리도 하나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출렁다리가 파손되기도 하는데 그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맞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문화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매칭되는 시비 확보를 못한 걸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제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요. 지금 밑에 안민고개부터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KBS송신소까지 군부대 때문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포장이 되어서 송신소 부근에 주차를 하고 시루봉까지 많이 걸어요. 완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송신소 뒤로 해서 웅산을 거쳐서 시루봉까지 저도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데 이 사업은 저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저는 주남 저수지 건만 짧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지요?
제가 볼 때 아까 김우돌 위원이 부탁을 드렸지만 산남저수지 건은 저희들이 볼 때 업무가 저희들과 좀 끊긴 것 같거든요. 사업계획이 들어가고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데 지역구 일인데, 안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거기에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챙겨주시고 거기에 전에는 낚시터만 안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가이드라인 문제나 농산물판매장 이런 부분들도 자주 민간협의체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불편하지 않은 선까지는 회의록이라든가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김우돌 의원이나 김동수 의원, 저한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자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현장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점포수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현실성이 없을 때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점포수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 했다가 올 2월달 정도 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건물을 다 해 놓고 나누어 먹는 것이 그리 쉬운 것 같지 않고,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항시 논란이 일어나고 그런 3가지 부분은 김우돌 위원이나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 곡목마을 쪽에 주차장 문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지금 단감테마공원하고 우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 밑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도 지금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는 행사하기 전에 주차장이 완료되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다고 해서 김우돌 위원이나 저는 행정에만 맡기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지주들이나 알만한 사람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남저수지 문제는 강우연이라는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남이섬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1일 탐방객이 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입장료가 짧은 거리 배타고 가는데 만 몇 천원 정도 받는데 주말되면 3 만명 이상 오는 것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돈은 되는데 너무 돈에 쫓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남저수지하고 남이섬은 많이 틀립니다.
철새문제도 있고, 규모도 남이섬 일주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저도 1박하면서 걸었는데 거기하고 같은 생각을 하거나 물론 전문가들이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이 지역에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무리 전문가들이지만 지역주민들도 참여시키고 현지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과거도 들어보고 현재도 들어보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린다고 하는 것은,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회의가 진행될 때 마다 진행되는 것을, 마지막에 결정되고 나서 논란이 생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남저수지도 내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업체라든가 진행되는 방법들을 일일이 현장에 가서 묻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다 철거한다는데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다 전수조사해서 새로 이 부분, 오래 된 데에는 다 폐기하고 새로 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 요구는 많아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관련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 한 것은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것도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다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나 지침,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공원 내든, 체육시설 내든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읍면동에, 그래야 의원님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5개 구청장님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을 어느 부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챙겨 주십사하고 제가 정책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최근에 공원이나 시설녹지 이런 데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깔아 달라,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많은 곳에 설치를 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이리 보도가 되었는데 이걸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어떤 수치에서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구체적인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떤 주민들은 현장에서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거 좋은데 뭐 한다고 철거하려고 하느냐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 이런, 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희들도 체육을 관장하는 중앙부처라든지 환경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치가 유해한지 이런 걸 정해서 시민들이 또 철거를 늦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수용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이상은 된다, 안된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그걸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고,
○노창섭 위원 조금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필요하면 조례로 하든지 지침으로 하든지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 보면, 신규사업은 어떤 경우라도 지역 시·도 의원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체육시설, 공원녹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레탄, 시시때때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남발하고 있는데 각 지역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의원은 해 주겠다, 어떤 시의원은 안 되겠다 서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헛되게 세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473억 7천만원에서 144억 7,900만원이 증액된 618억 4,900만원입니다.
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9,1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50억원에서 6,200만원이 감액된 249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99억 5천만원에서 99억 4,100만원이 증액된 398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암해수욕장 및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등 9건에 9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 해양사업과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2억 4,600만원에서 18억 7,2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 7건에 19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1억 7,300만원에서 26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8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속천항 어구보관창고 설치공사 시설비 등 30건에 5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안어서 감척사업비 등 22건에 30억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으로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1페이지 신항사업소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9,1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항 북측배후부지 유지관리 등 5건에 3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50억원에서 6,200만원이 감액된 249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에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등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31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711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전에 양윤호 국장님 계실 때 피조개 선별기, 까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내년도 수산사업 신청할 때 받아가지고, 그거는 신청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받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미리 계획을 잡아 추경에 올려 줘야지. 그런 부분은.
○수산과장 윤재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틀림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641페이지 냉동시설지원사업 진해 수협 안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가공시설
○수산과장 윤재원 그건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도비가 안 내려 왔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도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도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도에 이야기는 해 봤는데 도비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양윤호 국장님 계실 때 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이번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진해수협에다가 김규혁씨 알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우리가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수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641페이지 진해수협 냉동시설지원사업이 도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부경수산에 대한 이 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대로 왔는데 지금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9천만원에서 2억 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한번 해주시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때 시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저희들 이거뿐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부족한 관계로 당초에 시비를 다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 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해수협 냉동시설 지원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협장님하고 의논하기로 자기가 도와 의논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 하겠다, 그러면 시비를 일부 부담해 주라 사전에 그리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진해수협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어 가지고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어민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부경수산에 대해서는 1억 2천만원을 늘려가지고 해 주면서 도비 확보 안 되었다고 안 해 주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건 국도비가 당초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확보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진해수협 같은 데는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 의논해 가지고 내년에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해 같은 경우는 어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자산 없어도 바다에 나가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어민들이 지금 개발한다고 해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꼭 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피해가 많은데 이런 걸 도비가 안 되었다고 안 해 주고 이러는 거는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기도 자담이 있습니다.
진해수협에. 자담이 있는데 조합장님하고 의논을 하니까 내년에 자기들이 도비를 꼭 확보하겠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배옥숙 위원 조합장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33페이지 가포고등학교하고 SAS주식회사하고 민원 때문에,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방안으로 옹벽을 설치하고 이런 예산을 12억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우리 해양신도시 가포지구에 공장용지에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인근지역에 SAS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조공장인데 거기에서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나온다고 학교 측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협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해 오다가 도 교육청에서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도 교육청과 학교, 우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학교이전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공장이전도 요구했고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전도 사실상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이전도 실제 불가해서 도 교육청과 협의한 게 학교 환경 개선비로 자기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방음벽, 학교 창문틀 교체 이런 것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 15억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한 12억 정도보조해 주고 교육청에서 3억 보조해서 15억을 학교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학교에 보조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학부모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학교 부지 자체가 좀 높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가보니까 사실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방음벽 설치, 나무숲 조성, 마사토 교체, 다목적구장 조성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15억 정도 들면 교육청에서 3억, 우리가 12억이면 교육청에서 좀 작게 보조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SAS회사에서는 이 예산이 자기들 공장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도 일정부분 자금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회사 측에서는 별도로 자기 회사 안에 방음장치나 소음장치, 분진장치 방음벽 같은 것 별도로 하고, 또 학교에 장학금이나 그런 쪽으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 관에서 할 것은 관에서 해 주고, 공장 측에서 할 것은 공장 측에서 별도로 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장 하나 허가잘못 해 줘 가지고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돈이 10 몇 억씩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니까 회사에서도 이 사업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데 대형크레인 설치하고 제가 몇 개 부탁했던 내용은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봐도 없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죄송합니다.
크레인 관계는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올해에는 1대 가지고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꼭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광암해수욕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고 현지도 잘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해수욕장으로 하기에는 오래 되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건 인정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해수욕장 설치기준은 백사장 길이가 100미터이고 폭 20미터를 기준으로 한 충족요건은 충족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지금 현재 규모는 약간 작은 편에 해당되지만 거제 와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우리도 해수욕장으로서의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노창섭 위원 거제는 다양한 해수욕장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 107만 도시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광역시를 우리 시장님 추진하는 것 중에 창원시에 해수욕장이 있다, 어디고, 광암이다 하고 선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면, 우리 창원시민 뿐만 아니고 보면 참! 해수욕장 답네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계획서도 보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구 주민들과 지역 의원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내가 들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놔 둘 것이 아니고 새로운 뭔가를 주민사업이나 인근 상권을, 횟집도 많고 그 옆에 넘어가면, 사람 한 명이라도 오면 회 한 접시라도 더 팔면 지역경제에 좋지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계획서 보면 화장실, 탈의장을 새로 넣고 종합상황실 이런 수준으로 가지고는 광암해수욕장이 제대로 안 된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다 해 보았어요. 전국의 해수욕장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전에 해수욕장은 파라솔 놓고 수영하고 나오지만 요즈음은 롯데라든 신세계라든지 워터파크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다 갑니다. 인근에 김해 롯데파크가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해수욕장 가지고는 일부야 오겠지만 성공할 수는 없다, 이걸 성공하려면 체험형으로 바꾸어야 된다, 진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할라면 그냥 샤워실 있는 해수욕장 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해수욕장이라고 법적 요건으로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체험형 바다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도부터 서해안 갯벌부터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런 수준의 해수욕장이 아닌, 광암해수욕장 왔으니 수영한번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상낚시도 할 수 있고, 미더덕이 유명하니까 미더덕 채취체험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오토캠핑 1박2일하면서 해산물, 조개류 체험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해수욕도 조금 하고 이런 종합계획이 개발된 상태에서 해야 광암해수욕장이 제대로 된다 제 판단은 그래요. 10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광암해수욕장에는 바지락이 많기 때문에 바지락 채취체험이라든지 또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모터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용인구가 많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해가 갈수록 해수욕장 이용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때 되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믿고 저희들한테 한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해수욕장 재개장 이런 수준 가지고는 오래 못갑니다. 10억 들인 것, 진짜 우리가 바다를 낀 해안가이지 않습니까?
진동뿐만 아니고 콰이강의 다리부터 구산 로봇랜드부터 이렇게 해안선으로 마산권, 또 진해권은 웅동부터 쭉 하겠지만 거기 구경하고 오토캠핑하면서 바다에서 체험하고 해산물 사 가지고 가고 이런 종합적인 속에서 하나의 테마로, 그런데 그냥 우리 해수욕장 하나 없으니까 하자 그래서 대충 준비해서 하면 거제나 남해에 가지 여기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바다 해수욕장은. 그지요?
한 시간만 가면 광안리하고 해운대 등 좋은 데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관련해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수수료 있지요? 632페이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앞에서 2~3번 데모하는 것 봤는데.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는 2018년도에 일단 준공목표로 해서 골프장 36홀, 그리고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외국인학교 지상물까지 준공을 2018년까지 하고 있고, 지금 수도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2002년도에 가 호안 둑을 임시 자기들 진입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뒤에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원만히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결정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노창섭 위원 도로를 우회하는 것하고, 소멸 어업인에 대한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소멸어업인 대체부지는 2012년도에 진해수협과 의창수협하고 구 진해 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거는 각각 34,000평 부지를 제공해서 수협 어민들이 어장을 잃은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준비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대책위가 시청에 오고, 데모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진행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평행선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집단민원은 생계대책위하고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민원 오는 것은 5월 14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1단계 사업으로 36홀 골프장 개장식을 하거든요. 거기 수도 마을이 원래 도로가 없는데 임시도로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임시도로를 놔두고 우회도로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집단민원을 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서 한 것이고
○노창섭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생계대책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노창섭 위원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거는 연계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웅동지구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런데 집단민원하고 데모하는 거와는 관계없고, 이 생계대책위는 다만 진해수협하고 의창수협하고 34,000평씩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하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집단민원 데모하는 것하고는.
○노창섭 위원 그거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웅동지구 사업부지 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에 우리도 많이 가 봤잖아요. 도로를 기존에 하던 것을 우회해서, 그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 도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대책위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대책위 협상은 지금 우리시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진해오션 사업자와 하는데 그분들이 좋은 토를 내준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보상금을 많이 달라, 120억을 달라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120억?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120억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다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안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임시도로로 사용하던 그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2.2km에 해당되는 도로를 잘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좀 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회사측하고 일부 내용을 조금 수용할 수 있도록 120억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션 측하고 서로 시기하고 금액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거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말씀하는 것을 보면 평행선이네요?
오션하고 협상을 해도 어쨌든 우리시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우리시가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 했지만 그분들은 수도 마을 주변에 앞으로 36홀 골프장을 운영하니까 야간경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상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수일 내로 접점을 찾아서 해결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배옥숙 위원님이 말했지만 아름다운 진해만이 신항 생기고, 웅동지구 생기고 방파제 생기면서 어업인들이 살 길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거하고 사업하고는
○노창섭 위원 일부 조금 과도한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가 중재해야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를 해 가지고, 그분들 하는 얘기는 도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로는 집단민원 대상이 아니다 그리하면서 아까처럼 야간경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금액을 가지고 하고, 아까 배옥숙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은 우리가 어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용역을 해서 그건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시가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로봇랜드 관련해서도 계획적으로 돈이 지출되는데 로봇랜드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로봇랜드 민원은 2014년 8월달에 태풍에 의해서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공사 산지 절토 부분에서 토사가 유실되어 어장을 약간 메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현장소장과 어업인 대표분들 간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재단에서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지금 현재 로봇랜드재단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 협상중이다?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예, 지금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640페이지에 보면 봉암갯벌 식생 및 시설관리 유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삭감된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 온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건 당초예산보다 돈이 더 많이 내려 왔습니다.
64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7,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자치단체이전해 가지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640페이지.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가로 더 내려온 금액하고 7,1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사업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윤재원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도 주관으로 5월 31일날 광암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도비로, 도 주관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는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노창섭 위원 바다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윤재원 도하고 저희들하고 서부수협하고 어촌계원들 일부하고 행사하면서 치어도 방류하고 해안쓰레기도 줍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노창섭 위원 711페이지 신항 배후지역 주민편익시설 건립 기본조사용역에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배후지역에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신항 배후지역 주민편의시설 건립 기본조사용역은 저희들이 신항 배후지역 주민대표와 통장 등 약 약 212명의 인원을 상대로 지난 3월, 4월 중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쪽이 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항개발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인센티브사업으로 희망하는 게 해양항만청년취업복지센터를 하나 건립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 밑그림을 간략하게 그려가지고 해수부에 요청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용역비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조사라는 거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 해양사업과에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7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가포지구 환경오염피해 조사 및 분석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삭감 이유는 당초에 가포고등학교하고 집회가 있고 협의하는 도중에 학부형하고 우리 측하고 대기오염이나 오염원을 조사해 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랬는데 이번에 모든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조사를 안 하기로 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국장님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주체가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까, 민간인이 되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우리가 시정을 할 때에는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앞장 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배옥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참 공무원가족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진해수협에 대한 도비 확보를 조합장님이 다음에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100억이 들면 국도비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다음 지방에서 7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한 30%~40%드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수협에서 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시점이나 시기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내년되면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아까 혹시 위원님께서 수산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을 전달할 때에 우리가 그쪽에 진해수협장한테 미루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면 같이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 부분은 당초에 올릴 때 그런 의논도 안하고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그건 이미 이야기된 상태이고 왜 이렇게 삭감 되었느냐 이야기할 때에는 도비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내년에 조합장님이 도비를 확보 하겠다 그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도비 확보 꼭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조합장이 도비 확보하겠다는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거는 죄송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앞장 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633페이지 명동 마리나 방파제 관련해서 제가 준공식 때 일부로 가 봤어요. 꼭 가보고 싶어서 가 봤는데 수려한 자연경관, 앞으로 요트장도 들어서고 해서 특히 솔라타워까지 연계한 시설, 이걸 제가 보면서 과연 해양관광이 가능할까 궁금증이 있어서 봤는데 제작, 홍보도 하고 방파제 항로표시, 위탁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진입의 문제거든요. 이동의 문제 예를 들면 해양공원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육교를 건너고 우도를 건너서 방파제까지 가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젊은 사람은 문제없지만 노인이나 어린이가 거기까지 갈라면 앞으로 배 운항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16일날 준공식을 하기 전부터 방금 그런 문제에 대해 회의도 했는데 여러 가지, 거동과 교통에 불편한 사항을, 그래서 명동마을에서 우도나 소쿠리섬을 다니는 도선이 있습니다. 그게 제7해송호입니다. 그 해송호가 다니는 횟수를, 성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성수기 뿐만 아니고 비성수기라도 우도, 소쿠리섬 운행 횟수를 많이, 저번에 이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횟수도 조금 조정하면서 많은, 젊은 사람은 우도로 가는 보도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나 혹시 어린이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교통편의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명동에서 간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명동이 들어가는 입구에 본동 명동이 있고 옛날 폐교된 학교 앞에 도선이 다니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우도마을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횟수를 증회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창섭 위원 주말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증가가 어떤 상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지금 방파제 이후에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주말에 많게는 50% 60% 증원되어 2,000명 오던 것이 이번 3월 16일날 이후에 토요일·일요일에 4천명이 온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선으로 가서 방파제보고 솔라타워 올라 갈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고바위인데, 방파제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배로서 해결한다 치자, 방파제에서 보고 솔라타워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고민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러니까 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방파제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우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걸어가면 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은 솔라타워에 가는 분들은 그대로 육지에서 보도교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말에 4천명 오면 한 60%는 우도를 가더라,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우리가 횟수를, 도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도선문제는 방파제 가는 것은 해결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방파제에 낚시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이후에 마리나항이니까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만 보지 않고 연계해서 솔라타워까지 위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배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 코스로 하면 상당히 더 효과적이겠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도선으로 오면 되지만 거기 올라가는 거는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도교를 넘어서 그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탑처럼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본 게 있느냐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그것도 우리가 음지도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음지도 들어 갈 때 옛날에 강원함 있는 자리, 거기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명동에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모노레일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지도 올라가는 길목 그다음에 솔라타워까지 가는 길목이 경사가 많이 졌거든요. 그런 것은 모노레일로 하는 방향 그것도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4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린 다음,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536억 7,063만원으로 기정액 484억 2,822만원보다 10.8% 증액된 52억 5,7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235억 6,119만원으로 기정액 211억 5,441만원에 대비하여 24억 6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에 6,076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1억 613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방제활동에 8,000만원, 세정수 정화처리 설치 지원에 7,500만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9,375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3억 870만원, 액비유통 활성화지원 사업에 7,84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농업기반관리에 1억원, 진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4억 2,500만원, 단감테마공원 관리에 4억 3,95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652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68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86억 7,979만원으로 기정액 167억 1,858만원에 대비하여 19억 6,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6,109만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1억 7,076만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에 8천만원, 농업신기술 시범에 1억 4천만원, 수출농단 현대화·규모화 지원에 6,402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6억 8,895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3억 11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에 2억 3,200만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에 6,054만원,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674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3억 7,501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8,441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90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원과는 예산액 42억 9,672만원으로 기정액 40억 3,562만원에 대비하여 2억 6,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출단지 환경제어 간이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에 7천만원, TMR사료 배합기 설치 지원 사업에 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3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는 예산액 32억 4,581만원으로 기정액 27억 2,589만원에 대비하여 5억 1,9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사업에 7천만원, 국화국내육성 신품종 흰녹병 방제 시범에 6천만원, 학교우유 급식에 1억 4,429만원,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시범에 6천만원, 양묘장 및 가로화단 운영에 1억 3,57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7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는 예산액 17억 1,944만원으로 기정액 16억 2,084만원에 대비하여 9,8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우유 보조급식 사업에 6,6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1억 8,266만원으로 기정액 21억 7,286만원에 대비하여 유통거래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에 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로 예산액 3억 8,498만원으로 기정액 1억 9,625만원에 대비하여 농어민후계자 사업자금 융자 지원에 따라 융자금 1억원 및 예비비 8,8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1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741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잔액이 엄청난 돈이 남았는데 국비 반환하고 다시 또 신청한 겁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2016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전수명 위원 집행잔액인데 올해 본 예산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3개과에 총 10억원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이번 추경에는 2억 6천입니다.
○전수명 위원 2억 6천인데 이 국고보조금이 2016도년에 반환된 상태이고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돈의 액수가, 국고보조비나 도비 이런 거 내려오면 써 줘야 돼요. 이리 많이 남겨 놓으면 위에서 일 안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되고 또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써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 쓰다 보니까 그렇지 국비· 도비부터 쓰고 우리 시비는 남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부서와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비가 올라 왔는데 이거 단감테마공원 안에 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그 위치가 붙여서 짓는 겁니까? 조금 떨어져 짓는 겁니까? 본동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본동 바로 뒤에 붙여서 지을 겁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면 외관상 보기가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그래서 저희들 기존 설계가 전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경관을 안 해치는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붙여서 짓는 건물들이 잘못하면 꼴불견 되는 일이 많아요.
지금 본동 건물 지어놓은 것을 보면 모양새는 괜찮은지 몰라도 2층이나 1층이 정말로 공간 활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쓸모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걸 붙여서 지으면, 요즘 그 나마 거기에 많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외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정말 건물하나 짓는 것은 잘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단감테마공원은 환경정책과하고 분리시켜 놓았는데 앞으로 환경정책과하고 의논해 서 같이 가야합니다.
또 경계를 정해 놓은 게 희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감, 환경정책과에서는 올해 과수원 전정했습니까? 경계선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올해 전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정하고, 퇴비하고 지금 정리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경계가 면적을 자르다 보니까 직선으로 잘라졌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가
○김장하 위원 설명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탐방객이나 그런 분들이 왔을 때에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데 저쪽에서는 전혀, 단감은 관리하지 않으면 폐목이 되는데 그걸 제가 누누이 저쪽에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일원화해 가지고 해야지 그 부분이 이원화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주차장 문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저 나름대로 빨리 진행되도록 땅 지주들 몇 분한테 전화했는데, 정말 건물을 짓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하시겠지만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 멀리 뒷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면 옆인데 붙여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여러분 믿지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올해 정리 안한 데는 꼭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가니까.
그게 가을에 행사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로, 괜히 잘못되고 나서 화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 쪽이 관심이 많다 아닙니까?
단감공원하고 과수원 그런 부분은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51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특히 구산, 삼진에 많습니다. 많은데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시 의원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몇 군데를 풀려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일부 조금 풀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데 좀 풀었는데 지금 진흥지역 해제 작업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해제 전산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올라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해제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2.1헥타 해제가 되었고 이거는 공부 상에 하려면 돈을 들여서 전산정비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농림식품부 공문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정해지는 게 하천으로 분리된 자투리 땅 3헥타에서 5헥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해 제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에 의해 가지고 해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그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또 일부는 반려가 되어 내려옵니다.
○이천수 위원 제안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작년에 구산면 일부 지역에 한 군데 풀려고 하니까 결국 그 동네는 다 풀어 주었어요.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다 풀었는데 지금 구산면 쪽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사실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인데 진흥지역을 계속 풀어야 되고 삼진 쪽에도 있고 한데 그걸 계속 풀어달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했던 내용 중에 전산비로 보고, 그다음 652페이지에 청사 보수공사를 작년에 일부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30년이 넘다보니까 비도 새고 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개보수할 예정이고, 밑에 있는 오수관 정비공사는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많이 자라서 하수구를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별도로 메타세콰이어 나무 있는 반대쪽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대강당이 항상 비좁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엄청나거든요. 다른 강당에 비해서. 1주일 5일 중에 거의 3~4일은 계속 쓰잖아요. 어떤 때는 비좁아가지고 그런데 그것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당이 좁아가지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위원님께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강당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더 증축할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에는 다른 곳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해마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행사 때 가면 항상 비좁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664페이지 진동면 인곡리에 농로 개설해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그쪽 농로개설 하는데 이렇게, 앞에도 했는데 1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1억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했는데 총 370미터 중에 170미터 정도는 했고 예산이 모자라서 200미터 정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보상비는 안 주면 그게 미불용지가 되어 가지고 결국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금은 적정선에 맞추어 가지고 2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이천수 위원 농로개설 하는 데에는 가능하면 보상을 안주고 농로를 개설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78페이지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 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부 사업명을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소득기술 시범사업에 편성했다가 원예수출 부분으로 편성했다가 소득기술 부분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산 세부 부기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678페이지만 보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밑에 오디 생산단지 시범에 원예수츨 분야에서 소득기술 분야로 예산과목 세부 사업명을 바꾼 겁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오디 재배단지로 저희가 작년에 농촌진흥청에 제안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 창원친환경 오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5개 농가가 소속되어 있고 대표자는 북면에 안장호씨입니다. 지금 현재 오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짓습니다.
사업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친환경 자재, 관주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농가인가 농가마다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비 국비 4천만원은 품목광역조직 그러니까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그 지원사업으로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품목광역조직이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등급판정을 해 가지고 우수등급 이상 받은 이상 농협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연합사업단이 동읍, 대산, 북창원, 경남단감원예조합, 구산경남화훼농협 5개 조합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고 사업내용은 산지교육이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4천만원에 농협 자부담 50% 포함해서 8천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경남연합사업단에 포함된 농협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건 국비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농협은 불가능합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TMR사료는 완전 혼합사료 생산체계로서 경남낙우회 영농조합법인에서 TMR사료공장을 조합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배합기를 2008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2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한 10여 년간 쓰다 보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로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낙우회, 낙농농가들 조합.
○이천수 위원 농가들 하는데 초창기에 만들 때에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고 오래 쓰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1억 9천이 드는데 50%인 9,5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도 무방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지원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고, 시보조사업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우리 창원시 관내 낙농농가만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경남낙우회이거든요. 경남낙우회로 해서 도비를 받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도비를 받을 방법을 찾아서 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도 보태면 좋다 이 말인데 도비 받을 사항이 안 되었던가요?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 작년부터 기 검토를 못한 부분인데 연말부터 계속 고장이 나다 보니까 긴급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693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대상은 진동면 교동마을하고 사동마을입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4페이지 시설비에 도시생태공원 조성 2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에 하는지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공원 조성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스터 가드너라는 교육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가드너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실습장을 마련해서 생태정원을 조성하고, 그 정원을 가드너 출신 수료생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업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수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수료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땅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교육의 일환으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은 브라보경남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 브랜드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농산물 규격출하 생산자단체 중에서 브라보경남 브랜드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해 가지고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고 이 대상자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소규모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로컬푸드는 우리 관내 농협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거기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브라보경남 브랜드는 우리 생산농가 중에서 브라보경남 로고를
○배옥숙 위원 시장으로 나가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브라보경남 로고를 사용해서 우리 도내 또는 중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65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생볏집하고 조사료생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기금, 도비 이런 걸 못 받아서 없어진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목을 바꾼 것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전산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항목을 도하고 중앙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같은 부분은 662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여기로 이기한 부분이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구입비 지원 부분은 국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되는 부분이고,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에는 662페이지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해 가지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대부분 목 변경하면 바로 밑에 병기해서 우리가 보기가 좋았는데 여기는 뚝뚝 떨어져 있어서 못 찾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죄송합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크게 질문이 없는데요.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 축산업 경쟁력 대책해 가지고 세정수 정화처리 설치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이지요? 기타 이건 뭐지요? 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축산.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자체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유를 세척하고 통을 세척하고 이리 하다 보면 우유하고 물하고 섞인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세정수인데 그걸 바로 버리면 폐수가 되고 그걸 정화시켜 가지고 물을 버려야 됩니다. 세정수를 정화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축산농가 집집마다 다 그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착유농가에만
○노창섭 위원 착유농가 전부 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1대에 3천만원씩 해 가지고 5대를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농가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조서에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라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타가 자부담이라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단감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농산물 판매전시장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된 곳에서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3억 7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 담당 쪽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강우연 대표라 그랬습니까? 남이섬 개발하신 분이지요? 이 분이.
이 분이 위치를 바꾸라고 했다는데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을 할라고 그러다가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건물 위치를 정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하고 강우연 대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그리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 위치 잡는 관계를 의논하니까 공원에 여기 저기 건물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겸해서 뒤편에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김장하 위원이나 김우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남이섬을 개발하신 분이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그 분이 53년생인지 몰랐는데 상당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농민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당초 여기 계획 잡은 것을 여기에 옮겨버리고, 돈 모자라면 추경에 넣고, 또 그 분이 마음에 안 들면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저리로 옮길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장소 때문에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게 타당할 것 같고 기존에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좁습니다. 비좁고 이래서 공간 활용 면에서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새로 지으려는 부분들은 테마공원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단감 배분하는, 시민들한테 분양하는 그런 부분들도 모아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회의실, 강의실도 만들고 그다음 판매장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위치가 그 뒤에 있는 것이 효용도가 높다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지역의 이해관계인이나 관련된 사람들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두 번째로 1층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을 지을 건데 예전에 이걸 계획하고 있다가 법적으로 용도가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판매장이.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예,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2일자로 해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사규정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테마공원 조성 당시에는 국토부 담당자와 협의했을 때에는 건축면적 초과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테마공원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일부 기존 전답, 과수원 등이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고 한 그런 여러 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노창섭 위원 승인해 줄 거로가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거할 때 제가 로컬푸드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답변을 했어요. 거기가 판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땅이다 어쩔 수 없이 안 지었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 판매장 된다고 1~2년 사이에 된다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그 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고, 2013년도에 심사규정이 변경되어졌고 지금 법상으로 보면 형질변경 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하이고 건축 연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구두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해석된 자료 한 부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81페이지 식생활교육사업 지원관련해서 밑에 보조금은 예산이 좀 줄었고 교재구입비라든지 워크숍은 없던 국비가 생겼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사업 지원은 총액이 8,124만4천원입니다. 일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여비를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사무관리비 1,159만6천원, 행사운영비 60만원, 여비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식생활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식생활교육사업 지원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식생활교육사업에 관련되는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사전교육을 받고, 또 필요하면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식생활교육을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론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단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를 집행했습니다.
총액 내에서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경상남도의 식생활 관련 지원 조례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 도비 다 있잖아요. 또 타 시군에 있는데 굳이 시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는 조례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잘 한 것 같은데 단순한 지원보다는 체계적으로 식생활이 되어야 농업에 관련된 그 부분도 소비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셨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가 보고 자료를 만들거나 설명을 드리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지금 식생활교육 조례가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곳이 6개 시군인가 그랬습니다. 6개 시군에 조례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시군 자체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비를 사용하는 법령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미만 있더라 그래서 시군 자체사업을 따로 하는 것은 그 조례 내에 전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미만의 조례더라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국도비 이외 시비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는데 아마 설명과정에서 약간 달리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필요성은 인정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인정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저희들과 의논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 이거 예산에는 없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용역비를 책정해 주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로컬푸드?
○노창섭 위원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거는 5개년 용역 올해 들어갈 겁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지금 현재 용역을 맡길 업체 후보와 사전면담을 한번 했고 아직까지 발주는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아직 발주 못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발주를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축제 행사장 변경으로 기반조성비 추가발생 등에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언론에서 논란이 좀 되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입니다. 지금 마산어시장에 방재언덕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는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재언덕이라 하면 기존에 제1부두입니까? 거기는 아니고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진동에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그거 문화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할 수는 있었는데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지게차도 못 들어가고 상당히 작업상 전시 연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695페이지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시범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100% 보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한우사육을 100두 이상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숙성실 그다음에 전단력분석수수료 이런 시범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고기를, 숙성을 예를 들어서 1주일 숙성시키고 2주 숙성시켜서 1주 숙성시킨 고기와 2주 숙성시킨 고기 중 어떤 것이 소비자 입맛에 맞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판단하려고 그리 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기술을 보급한다는 거예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예
○노창섭 위원 대상은?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지침에 한우사육 100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산지역 안에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0두 이상이
○노창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마산, 창원, 진해 3개 기술지원과가 있잖아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예
○노창섭 위원 왜 마산만 하느냐?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 이 사업은 마산의 사업을 받아서 우리 마산지역에서 사업을
○노창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내려왔는데 마산에 배정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마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흥청에 공모를 해 가지고 마산에서 받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마산기술지원과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69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개선 이거 한번, 어떤 사항인지 또 지금 현재 진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원은 제가 압니다마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입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100두 규모인데 지금 현재 162두 보호하고 있고 현재 보호소 안에 케이지가 100여 개 돼 있습니다.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 갇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일반평지에서 관리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 유기동물 보호소는 진해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 예, 그 근처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8페이지 유통거래정보시스템 서버용 OS 구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이 서버 구입한 지가 9년째 됩니다. 보통 서버 사용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통거래라 하면 농산물도매시장 관련된 도메인부터 종합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씁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경매장에서 품목별로 가격이 정해져 나옵니다. 그걸 실시간 중계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소장님 올해 단감축제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축제제전위원회를 정해서
○김장하 위원 제전위원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작년에 북창원 농협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동읍 농협에서
○김장하 위원 올해는 소모성 있는 불필요한 회의는 안 해도 되겠지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행사 한 두달 놓아 놓고 한다, 못 한다 불필요한 회의를 해 가지고 이상한 분위기 만들면 정말로, 올해는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회칙도 고쳐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사전부터 조율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 직전에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단감축제는 전년도를 잘 살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끔 그리 해 달라는 지역위원인 김장하 위원님 말씀이니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27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262억 8,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개의 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56억 1,700만원이 증가된 1,185억 2,200만원입니다.
책자 29페이지이며, 주요 세입내용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도 1,185억 2,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소에 1,069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5개구청 상하수과에 11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33페이지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예산총액 201억 9,900만원이 증액된 452억 300만원이며, 예산은 매식 단가 인상에 따른 100만원과 예비비 20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상수도사업소의 SOC사업비로 충당되겠습니다.
37페이지 수도시설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52억 1,300만원이 증액된 288억 4,200만원입니다.
급량비와 시설비 52억 1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8,500만원이 감액된 174억 3,6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천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 등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취득부분에서 1억 9,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시켰습니다.
47페이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70만원이 감액된 81억 4,500만원입니다.
계약잔액 2,600만원을 감액하고 급량비 일부와 유통기한표시 자동날인기 설치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총액은 5,100만원이 감액된 72억 5,400만원인데 계약잔액 4,300만원과 시설비 8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올해 신설된 부서로서 금회 추경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리업무수당, 업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책자 701페이지인데 세출예산은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비에 도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책자 745페이지로써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2,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이 증액된 34억 8,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3,500만원,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 1억 500만원, 예비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비 1,07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 책자 7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19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예비비 3억 7,3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원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0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745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49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9페이지부터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거든요. 별책 40페이지.
우리 칠서정수장하고 대산정수장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일정 정도, 지정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금년도 정부합동감사 왔을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취수원에서 반경 4km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낙동강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도 아니고 취수는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분하고도 많이 다투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직할 하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분이 지적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이 가야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지적을 했는데 그걸 결과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안군과 창녕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같이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아무 대응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 기본적으로 조사하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유보를 해야 된다든지 장래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불가피하게
○노창섭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겠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노창섭 위원 만일에 용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용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해서 지정했을 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없는 걸 왜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염원조사라든지 총체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낙동강의 보 수위를 낮추든 철거를 하든 어쨌든 지금 낙동강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계획이 변경될 거라 보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녹조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현재 각 지류에서 흘러들어 오는 오염물이라든지 농약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본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류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대선 TV토론에서 이게 쟁점이 되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가축분뇨나 생활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낙동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고 2번 후보도 말씀하셨고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타당성도 과연, 지정을 할 때 창녕 군민이나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함안 군민이나 그 분들의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분들이 거의 반대를 하실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렴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보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병입수돗물 유통기한 표시 자동날인기 설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50페이지입니다.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입니다. 이거는 청아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겁니다.
병에 유효기간을 찍을라고 하면 기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청아수, 대산 강변 여과수 물통에 지금은 유효기간 표시가 없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지금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적으로는 기간이 없어요?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법상으로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유효기간 산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정합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유효기간을 지정할 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그래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할 것인지, 6개월로 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 가지고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3개월로 할 것인지 6개월로 할 것인지
○노창섭 위원 그럼 새로 생긴 수질센터에서 그걸 하실 거예요?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석동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수돗물을 놔둔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기간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또 수돗물은 통상 1년이 되어도 먹는 답니다.
하지만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 유통기간도 안 나와 있으면 마시기가 조금 머뭇거려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다른 지자체 내용을 보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 생산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매월 수질변화를 체크해서 우리는 적당한 기간이 얼마면 되겠다 하는 그걸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게 되면 날인기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날짜가 나와 있으면 좀 더 안심하고 안 마시겠느냐 하는 촉진 차원에서 그리 해 볼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6개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5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91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33억 9,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에서 295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91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50억 5,600만원에서 9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4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페이지 진해하수처리장 유입동 조목스크린 교체공사 3억원과 전동기 제어반 이설공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한 차감액은 예비비로서 8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85억 2,200만원에서 196억 7천만원 증액된 381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37페이지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5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0페이지 창원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40억원과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3단계사업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여좌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14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4억 6,8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7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46페이지 소화조 바이오가스 탈황설비 증설 9천만원과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보조설비 설치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705페이지에서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298억 8,100만원에서 136억 4,900만원이 증액된 435억 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26억 8,400만원에서 136억 200만원이 증액된 362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705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위탁금 63억원과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13억원을 증액하고, 706페이지 마산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57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억 6,8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11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마산슬러지처리시설 융자원리금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8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6억 8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56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덕산매립장 CCTV 설치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05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40페이지 진해구 누락 하수관로 조사 및 UIS DB 구축용역 관계 2억 3천만원 이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청이나 면에서 설치한 하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이 내용을 DB로 구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용역을 맡길 때 용역하시는 분들이 옛날 설계도만 보고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에이 아닌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번에 내가 알았는데 2억 3천만원 주고 용역을 하면 옛날에 진해시에서 행한 용역설계 자료가 있습니다. 하수관로 설계해 놓은 것, 그걸 보고 앉아 가지고, 진해에서 한 부분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모릅니다.
소장님은 이야기 들어서 알지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산도 그렇습니다. 마산시에 있을 때 하수관로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뚜껑이 안 맞아요. 대부분 다.
그 부분 아마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용역할 때 확실하게 잘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41페이지 진해구 여좌동 하수관로 이거 이번에 다되는 겁니까? 23억 9천만원 되어 있는 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올해부터 3개년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2018년까지 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2019년도까지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2019년 되면 여좌지구는 완전히 정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거의 대부분 다 정비가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방금 내가 질문한 진해구 하수관로 용역 부분 있지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돈을 이 만큼 들이니까 잘 좀 해 주세요.
마산 관로할 때에도 기존 마산시로 있을 때 해 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설계도면을 잘 보시고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요새 북면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올해 13억 더 올라와 있네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2단계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4월말에 일단 12,000톤 증설하는 중에 6천톤 1개를 준공했습니다. 준공해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이번 9월달에 2개를 완전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경에 13억, 3단계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를 요구해 놓았는데 3단계도 계속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보니까 북면에 호스깔아 놓은 게 철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북면 같은 그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진해에서 목욕탕 땟물 먹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됐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입동에 조목스크린과 세목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들어오고 나면 1차로, 조목스크린이라 하면 큰이물질을 걸러내는 곳입니다. 큰이물질을 걸러내고 나면 세목스크린에서 작은 이물질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목스크린이 2개가 있고 세목스크린이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한 4-5년마다 매년 수선을 하게 됩니다. 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5년 정도 되다보니까 수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 다 걸러내지 못하면 사람 인부를 써 가지고 이물질을 걸러 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2개중에서 지금 1개를 먼저 교체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개를 또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이건 슬러지건조시설입니다. 슬러지건조시설인데 제어반 이설 공사입니다. 기계시설인데 그게 건조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가스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비를 밖으로 내어가지고 지금 이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이것도 2개가 있는데 작년에 하나 이설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설을 완료하게 되면 부식상태가 좋아지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건조시설이 1개당 25톤 정도 사용하는데 이 기계 전체를 이설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통합하고 나서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변경할 시기가 도래되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하수처리장은 지금 용량 4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20년 정도 되면 약 4,300톤 정도 1일 하수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00톤 정도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넘쳤든지 아니면 옆으로 흘려보냈든지 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많이 발생했는데 그 때 용량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시설부주의로 이렇게 된 건지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강우 시에 불명수가 좀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막힌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자체 관로용역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조사결과 맨홀부분에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맨홀접합 부분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관이 함몰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용역하고 나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2단계 확장은 별도이고 관로정비도 별도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진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이리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에서 공공하수도 관로를 준공하고 나서 매 5년마다 완전 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하수관로가 준공하고 나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진동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있고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있네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배옥숙 위원 진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북면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부족해서 증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배옥숙 위원 진해에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진해도 지금 웅동하고, 진해하수처리장도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웅동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배옥숙 위원 진해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세입부분에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서 먼저 질문 드릴게요.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산면 유등리 36-14번지 외 8필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추가로 들어 왔는데 이건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하수행정과장 김회곤입니다.
이거는 대산면 유등리에 3필지에는 대산면 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말 목장이 하나 있습니다. 말 목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옆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걸 임대해 준 상태거든요.
○노창섭 위원 말 목장을 누구한테 임대하고 있는데요?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개인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땅이 조금 필요하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땅을 지금 현재 임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축산폐기물 분뇨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하수행정과장 김회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길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전동기 제어반 이설, 제가 진해하수처리장을 가 봤거든요. 슬러지 나오는 데도 가 봤는데 상당히 냄새가 고약하던데 내가 봐도, 이걸 처음부터 설계를 왜 안에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구 진해시 시절에 했을 건데 왜 처음에 설계를 해서 안에 넣어 놓고 이걸 또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하나 옮기고 올해 하나 옮기고 돈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이 공사를, 진해시 시절에 했겠지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작판넬이 현장 조작판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계 옆에 설치를 해 놔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현장조작판을 바로 기계 옆에 대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사실 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부식이 빨리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계하는 부분은 배전판실을 별도로 밀실로 따로 만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현장조작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계 옆에
○노창섭 위원 일반적인 관례였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국고보조금 반환 환경부 감사지적으로 이게 57억이지요? 이 큰 금액을 반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입니다.
2016년도에 환경부 감사에서 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노창섭 위원 57억이라는 것은 과다를 떠나서 뭔가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 받아 한 부분을,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부분이 과다했다는 거예요?
1~2억도 아니고 57억이라면 큰돈인데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저희들이 신규공사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정비공사 때 원인자부담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안 한 거네요?
담당계장님이 답변석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신설공사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비나 보수공사에 그 원인자부담금을 썼어요. 그로 인해서 신설공사에 쓰면, 신설공사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면 원인자부담금이 50억이 들면 신설공사에 50억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50%이면 25억만 하면 되는데 보수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쓰다 보니까, 신설공사 100억에 전부 국비를 요청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요청했다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원인자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지요?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노창섭 위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비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썼다,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토양오염조사 용역이 있지요? 1회 추경에, 이게 2단계공사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토양오염조사 용역.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발령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하수시설담당주사 강성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토양오염도 조사용역은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염도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해 보려고 용역비를 예산에,
○노창섭 위원 도 감사하고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추경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지요?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3단계 증설공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현재 용량이 얼마지요? 3단계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3단계는 2만4천톤에서 3만6천톤으로 1만2천톤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2단계에서 1만2천톤 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러니까 2단계 준공을 하고 나면 2만4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 그건 알겠고 지금 3단계 공사 용량이 얼마냐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1만2천톤입니다.
○노창섭 위원 2단계는 지금 시범 가동 중이고 언제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5월말 정도 되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5월말 되면 우리가 사고 난 이후에 임시 조치한 것은 다 철거를 하고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그건 일단 놔둘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왜?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당분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3단계가 2020년이 맞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노창섭 위원 2020년까지는 2단계 공사로 무리가 없습니까? 용량이. 입주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2020년까지는 2단계 시설용량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계2지구 입주가 2020년에 됩니다. 그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준공을
○노창섭 위원 3단계도 그 때 맞추어서 빨리 완공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대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도규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4개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개발과 슈퍼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관리동 및 농산물전시판매장 건립 3억 7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강호상이천수김우돌김장하 |
| 노창섭배옥숙전수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영만 | |
| 전문위원 김용길 |
| ○출석공무원 | |
| <환경녹지국> | |
| 환경녹지국장 | 이영호 |
| 환경정책과장 | 김달년 |
| 환경위생과장 | 김이수 |
| 공원개발과장 | 이연곤 |
| 산림녹지과장 | 박봉수 |
| 생태교통과장 | 오성택 |
| <해양수산국> | |
| 해양수산국장 | 김종환 |
| 해양항만과장 | 차상희 |
| 해양사업과장 | 김상운 |
| 수 산 과 장 | 윤재원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봉련 |
| 농업정책과장 | 김규중 |
| 농업기술과장 | 김정희 |
| 창원기술지도과장 | 김종근 |
| 마산기술지도과장 | 송종선 |
| 진해기술지도과장 | 이곤섭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박기복 |
| <상수도사업소> | |
| 상수도사업소장 | 김원규 |
| 수도행정과장 | 안승래 |
| 수도시설과장 | 구주회 |
| 칠서정수과장 | 임영성 |
| 대산정수과장 | 이시권 |
| 석동정수과장 | 정종만 |
| 수질연구센터장 | 류재출 |
| <하수관리사업소> | |
| 하수관리사업소장 | 이환선 |
| 하수행정과장 | 김회곤 |
| 하수시설과장 | 김도규 |
| 하수운영과장 | 이제성 |
| 폐기물관리과장 | 이종덕 |
| 하수계획담당 | 허호연 |
| 하수시설담당 | 강성인 |
| <창원신항사업소> | |
| 창원신항사업소장 | 박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