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5월 16일(화)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반환금 및 법정·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시정 주요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92억원이 증액된 2조 8,799억원으로 일반회계 3,054억원, 특별회계 63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42억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403억원, 시·군조정교부금 448억원, 국·도비 보조금 50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29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동 공공부지 매입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8억원, 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5억원,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에 55억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및 다호리 고분군 종합정비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0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등 환경보호 분야에 869억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574억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 속천항 어구보관창고 설치공사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5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로봇랜드 조성사업, 수소 스테이션 구축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49억원, 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제2안민터널 건설 보상비,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42억원, 내서복합스포센터 건립, 의안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4억원, 예비비, 기본경비 등에 5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8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현재 15개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4개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 총 운용규모는 2,029억원으로 기정 1,978억원 대비 5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전입금,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5억원, 보조금 5억원, 차입금 400억원, 예탁금원금회수 155억원, 예치금회수 789억원, 예수금 33억원, 이자수입 82억원, 기타수입 39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25억원, 융자성 사업비 4억원, 예탁금 423억원, 예치금 904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468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억원, 기타지출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5,107억 3,794만 4천원 대비 3,692억 2,016만원이 증가된 2조 8,799억 5,810만 4천원으로 14.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053억 9,577만 6천원이 증액된 2조 2,720억 9,577만 6천원 으로 15.5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38억 2,438만 4천원이 증액된 6,078억 6,232만 8천원으로, 11.7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편성내역, 세출 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의 조정과 법정·의무적경비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운영비를 반영하여 주요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5건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규모는 3,512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조성 목적,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시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모두발언이 없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부시장님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하시죠.
○제1부시장 정구창 예, 반갑습니다. 창원 제1부시장 정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한 세입·세출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대부분 우리 시 제출 추경 예산안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삭감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심사를 하셔서 우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신록의 푸르름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5월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의 정취를 한껏 느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임명되고 대화를 해 본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2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정전반에 관련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가 딱 구분되어 있나요, 지금?
○제1부시장 정구창 지금 2부시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지금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 하고 계시죠?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건 실·국장한테 물어보고요.
부시장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예결 특위를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4개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5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10일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최근에 쟁점이 되었던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한 창원시의 대책과 구상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현장방문 1호로 인천공항공사를 가셨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가셔가지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단계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창원시도 107만 인구에 산하기관하고 그 다음에 위탁된 기관, 업무를 위탁한 거를 생각하면 상당한 인원이 되어 있고 제가 최근에 이 부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주위에 요구도 있었고 해서 해 보니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됐으니까 빼고, 현재 창원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비정규직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파악한 걸로는 685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문화재단 시정연구원까지 포함하면 770명이고 이것은 파악이 안 되면, 여기서 파악이 안 되는 게 민간위탁한 게 있습니다. 업무는 공적인 업무인데 민간에 위탁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700~800명이 기간제근로나 비정규직화로 우리 창원시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도 몇번 정규직화 공약을 했지만 잘 실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창원시의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라든지 정책적 구상이라든지 부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노창섭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한 800명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새 정부의 그런 정책기조에 맞게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새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큰 방향에서는 우리시도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일자리 수를 떠나서 좋은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오면서 취업하지 못한 게 통계청 자료로 55만 8천명입니다. 4년제 대학 나오고 55만 8천명이, 취직을 했다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최저시급 6,437원 받으면 백몇십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돈으로 뻔히 혼자 생활밖에 겨우 안 되고, 부모 어버이날이 어제 아래다 보니까 용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혼기피 일어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 혼술혼밥, 혼자 기거하고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청년실업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근본적인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약 85만개 일자리 중에서 17만개가 공무원 또는 산하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상추계가 어떤 건지 이런 문제는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 ….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총괄하셔서 시장님 보고하셔가지고… ….
○제1부시장 정구창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초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제가 환경녹지과의 위원회에 있지만 이 전반적인 문제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4월 27일 경상남도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한 경남의 미세먼지실태와 해결방안 찾기 토론회 올해는 못있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제가 쭉 봤는데, 이 현재 현황 자료에 보면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pm10하고 pm2.5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수도권하고 두 번째 심한 데가 부산, 경남 울산, 창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데이터 통계치 낸 거거든요.
○제1부시장 정구창 예.
○노창섭 위원 칼라가 아니라 선명하지 않은데 심각한 초미세먼지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산단이고 창원은 분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씩 문자 날라옵니다. 나쁨 경고 와서 조심하라, 마스크 써라, 이런 거 오긴 한데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창원에 의사협회에서 비뇨기과나 소아과가 제일 잘 된다, 개인 개업의는. 왜냐면 애들이 워낙 공기가 안좋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진해로 이사가거나 장유로 많이 이사를 갔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기 질 때문에 간 사람들 제가 주위에 많이 들었어요. 진해는 바닷가니까 바로 탁 통과되니까 창원에 성산구나 의창구 살다가 진해가니까 상당히 공기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장유도 마찬가지고. 고개 넘어가면.
그래서 이 문제 공기에 대한 이것도 어제 대통령께서나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교든 뭐든 종합적인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지침도 내리셨거든요.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한 군데가 창원시다, 저는 경남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시장님 생각이나, 예.
○제1부시장 정구창 저도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원의 미세먼지 또 대기 질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창원에서 오래 살다가 잠깐 서울에 가서도 살아보고 다시 내려 왔는데 창원이 좀 서울보다 나을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우리시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연구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좀 경유차를 노후경유차를 쓰는 차들 트럭들 특히 시내진입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조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개 중국의 미세먼지, 황사나 이런 중국이 70%를 우리 대한민국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우리 위원회에서 경유차와 관련 예산 제가 많은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저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배정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의 대책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노창섭 위원 근본적으로 더 강화된 종합대책을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신다 하시니까 시정연구원이 환경과 관련된 전문연구원은 아니거든요.
○제1부시장 정구창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든 중앙부처의 기관이든 또 여러 기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하고 해서 우리가 중장기대책을 5개년이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실성 있고 예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개 더 있는데 저만 계속하려니 그래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조금 요약해서 다 발언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추경에 끝내야지 정책질의하시면 안 되고.
○노창섭 위원 부시장님 가신다니까… ….
○위원장 손태화 마저 하시라고. 다른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
○노창섭 위원 다른 분이 있으면 제가 양보하려고 합니다.
없어요?
○위원장 손태화 예, 마무리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최근에 제가 인사과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3급 정무특보가 신설이 되셨다고 하고 그것은 행안부의 방침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정무특보의 신설을 한 의미하고 이유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만약에 하시면 제1·2부시장 업무와 관련해서 이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연관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이번에 우리시에서 정무특보를 임용한 거는 이게 행자부에서 그동안 자치단체장을 보좌할 특히 홍보나 정책이나 정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좌할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해서 제도를 개정해서 전문임기제라고 해서 시의 규범에 맞게 4급에서 3급까지 전문적으로 정무나 홍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전문임기제 3급으로 확보를 하고 이번에 임용한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자치단체장을 보좌할 전문적인 그런 홍보전문가들 또는 정책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임기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년입니다만 1년씩 2년씩 이렇게 계약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을 정책적으로 특별 보좌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임용한 3급 정무특보는 공보 업무, 정책보좌, 정책연구 이런 정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그 위치는 2부시장을 보좌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부시장 체계에서 2부시장 역할 업무를 실·국장들이 협조를 하고 최종 결재는 2부시장이 하는 그야말로 어디까지나 이거는 라인조직이 아니라 계선조직이 아니고 스텝조직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무특보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무특보라는 게 시장님을 보좌, 행안부에 말씀을 해서 지침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고 한 줄 딱 있던데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무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아니고… ….
○제1부시장 정구창 아니, 지금 우리 1·2부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전 실국장들이 결국은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게 조직표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시장을 보좌하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총괄로는 시장을 보좌하는 거죠.
○제1부시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장사무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조례나 이걸로 그렇죠?
그러면 현재 조직체계상, 종합적인 거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게 맞죠. 창원시를 위해서 일하는 건 맞는데 현재 부시장님 말씀은 제2부시장 산하로 3급으로 가있다, 이렇게 조직표상으로는… ….
○제1부시장 정구창 조직표상에서는 그렇습니다. 2부시장 밑에서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시장님한테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래하기 어렵고 요즘 워낙 쟁점이 되어서 그런데 광역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은 대선후보 공약을 넣어서 공약화하고 국회 입법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요 5분의 대선후보들이 이 공약이 실질 채택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것도 다른 시·도에 차별성, 특히 경기도에 있는 대도시, 차별성 때문에 상당히 광역시 추진이 어려운데 지금 대선이 끝난, 전도 마찬가지고 후도 아직도 읍면동별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광역시 추진을 하고 있다,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단계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정도로 광역시 추진을 읍면동에 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부시장님이 이것은 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계, 특례시 문제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특정시나,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도를 보고 100만 이상 도시가 기초자치단체로 있는 한계, 행정적인 여러 문제 다 인정하거든요.
인정하지만 그런다고 현재 시장님 하시는 광역시 추진 방향에 대해선 저는 동의가 안 돼요. 현재 이 방식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1부시장 정구창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지금 규모나 인구규모나 권역규모에 비해서 기초자치단체로 있기에는 지금 너무 덩치가 커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커진 어떤 덩치에 맞게 광역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대선공약화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도 듣고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염원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11시 반에 시장님께서 아마 입장을 발표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1시 반에 하십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시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11시 반에는 다른 걸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광역시로 가야된다는 규모와 우리 시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큰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부시장님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요.
이후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좀 읍면동까지 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시는 이 부분은 참고로 지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고요. 제가 간단하게 노창섭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신다 하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양해하시고… ….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김삼모 위원 아까 결혼의 기피, 저출산의 문제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시장님?
○제1부시장 정구창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단은 직장을 갖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미루고 삼포, 사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또 설령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애를 키우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시책도 좀 더 보강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그렇고 창원을 봐도 그렇고 어떤 현안사업들이 쟁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 못 풀면 이건 정말 미래 사회에는 재앙이다… ….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한 그 원론적인 부분이 취업이 안 된다, 일자리가 없다, 원론적인 겁니다.
그러나 혹시 공직사회에 미혼 조사한 바 있습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제1부시장 정구창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했지만 아직 우리시에도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죠. 그게 다른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제1부시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취업이 되어 있었고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제1부시장 정구창 그런 셈입니다.
○김삼모 위원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취업 이런 쪽에 부분을 정책을 세우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창원시만 해도 꽤 돼요.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숫자까지 밝히지는 않겠는데 여기 특단의 뭔가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민을 이끌고 가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결혼을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보고 결혼을 해라, 저출산대책을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출산율을 높입시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듣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해 주세요.
○제1부시장 정구창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공직자들도 미혼이 많다는 거는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모순이 있다,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히 미혼직원들을 좀 모아가지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 되는 대로, 옛날에도 그런 거 한번 있었습니다. 다른 직장하고 맞선이벤트도 주선하고 있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시책이라도 해 볼까 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저도 파악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실적이 없죠.
한 쌍도 성공을 못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제1부시장 정구창 참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 시도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 아시죠?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김삼모 위원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폐차금은 지원금이 낮은 것 아시죠?
○제1부시장 정구창 음… ….
○김삼모 위원 낮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김삼모 위원 조금 오래된 것은 많이 주고, 오래된 차는 작게 줘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면… ….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오래된 차를 빨리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조기 폐차를. 10년, 15년 된 차를. 그런데 그런 오래된 차는 돈을 얼마 안 줘요.
그러니까 농가나 경유차를 소유하시는 차주 분들이 그 돈 주고 그냥 탈란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목적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 같으면 오래된 차 저거를 폐차시켜야 됩니다. 저거를.
○제1부시장 정구창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결국 이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는 아마 국비도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차일수록 빨리 바꿔야 되니까 사실은 지원을 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
○김삼모 위원 그걸 그렇게 가야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
○제1부시장 정구창 제가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김삼모 위원 왜 그렇냐면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경유차 특히 창원에 교통 불이익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유차 소유자들이. 다른 시도에 없는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
○위원장 손태화 김삼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정책적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오래된 차를 빨리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예.
○김삼모 위원 그게 있는 한은, 지금 신차들 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제1부시장 정구창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 이해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삼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책 질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게 오늘 여기서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정책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정구창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께서 퇴장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국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내가 좀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보면 경제기업사랑과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반환금 해갖고 5억 7,600만원이 기정에는 없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반환금. 129페이지 제일 위에.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이 담당부서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우리 가로등 안 있습니까. 그것을 회사에서 일부 전체 해 주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우리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사업시행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반환을 받아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입니까?
올해 예산이 없다가 수입이 잡혔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예산담당관 이재득 돈이 회사에서 일을 안 하니까 우리한테 돈을 반납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김이근 위원 사업은 작년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입니까? 내가 물어본 거는.
○예산담당관 이재득 사업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작년 사업입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작년에 줬다가 올해 반환된 걸 잡은 것… ….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준 걸 올해 이렇게 사업이 시행 안 돼서 돌려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계속 계세요.
추경 재원이 3,692억 2천만원 대략적으로 세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조정교부금 447억, 국고보조금 500억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403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78억 이렇게 해서 약 세입이 이렇게 잡혀있던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이번 1회 추경을 제가 잠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이번에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이 43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예년에 비해서 보통 잡습니다.
잡는데, 12월 31일 날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체교부세가. 그 금액이 403억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잡아놨다가 이번에 통보와서 447억이 늘어난 이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 정도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전체해서 3,054억이 추경재원으로 일반회계에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가내시 우리 예산을 10월, 11월 짜니까 의회 심의할 때 하면 의회. 도나 국회에 통과되는 부분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새로 추가된다든지 국고보조금이 추가된다든지 지방교부세가 추가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특별히 창원시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봤을 때,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1,600억, 특별회계 470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300억에서 500억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결산 6월달에 아마 올라갈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쭉 추경예산을 보면 3천억이 되다보니까 다른 추경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각 부서별로 있고 약간의 선심성 예산도 있어요, 몇 가지 보면.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조금 전 이건 이해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부분만,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노창섭 위원 불용액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지만 설명해 주세요.
미리 당겨쓴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예산담당관 이재득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좀 더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정교부금은 따로 있던데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앞에 있는데 그거를 미리 저희들이 앞에 있던 부분이 우리 예산에… ….
○노창섭 위원 언론에 보도된 지금까지 경남도로부터 안 받은 조정교부금 말하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고, 그게 얼만데요?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반회계 1,608억, 특별회계 470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게 당해연도 `16년도에 당해분이 176억, 그 다음에 `14년도 정산분이 우리한테 온 게 1,760억이, 전체금액입니다, 이거는.
1,760억이 `16년도 당해분으로 왔고 그 다음에 정산분이 167억, 그 다음에 `15년도 이전에 지연되었다고 한 금액 안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 금액이 316억이 와가지고 전체 금액이 다 보태면 한 2천억 정도… ….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결론만 이야기해서 결산을 통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는 안 되고… ….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지금까지 홍모지사님께서 잘 안 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 감사원에 그때… ….
○노창섭 위원 지적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노창섭 위원 그거를 이번 3월달에 싹 다 받았어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앞에 다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총 금액이 2,300억… ….
○노창섭 위원 2,300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일반회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 현황 자료 좀 주세요. 도 조정교부금 받은 자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39사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예?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나오면 유니시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노창섭 위원 그거는 받은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게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을 39사 개발이익금을 전체 금액이 980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44억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7억 7,700만원만 세입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관련되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쉽게 말하면 유니시티로부터 그 금액을 100% 다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분 받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지금 방금 말씀드린 144억하고 7억 7,700만원 받았으니까… ….
○노창섭 위원 그것만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
○예산담당관 이재득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업성을 봐가면서 은행에 계속 이자를 둬야 되니까 이자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장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해서 사업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제 질문의 핵심이 뭐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980억, 1천억 잡고 1천억을 일괄 받아서 우리가 단계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중 일부를 쓰는 것하고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일부만 계속 주기적으로 980억이니까 단계로 1차에 200억 주고 2차에 200억 주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
○예산담당관 이재득 시스템은 저희들이 그게 전체 금액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그 관련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면 세입을 받아서 더 넣어가지고 그래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면 유니시티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천억 잡고 200억 받은 800억이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러면 800억이 당장 우리가 시장님이 약속한 의창구 위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수는 없다라면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면 하다못해 1%든 2%든 은행이자 나오면 창원시… ….
○예산담당관 이재득 그 이자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관리관이 되어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자 포함하더라도 그래서… ….
○예산담당관 이재득 부대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니시티로부터 안받았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받아서 나머지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량을 가지고 하되 다 받아가지고 별도로 부대협력과… ….
○예산담당관 이재득 부대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 자금은.
○노창섭 위원 받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주장이 그렇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재득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세입 부분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의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시정혁신담당관·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77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공보관 177페이지 뉴미디어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해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 2억 4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억 1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예? 2억 1천만원, 예.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공보관 박종인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원 인터넷 방송국은 2008년도에 개설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해서 컨텐츠 자체도 낡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금액이 약 5천만원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에 따라서 약 1억 6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 1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시켰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걸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공보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시정혁신담당관·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9페이지에서 219페이지와 특별회계 351페이지에서 3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밑에 보면 빅데이터 추진해가지고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없던 부분이 새로 신설된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TF팀이 올 1월 16일 날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업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일반임기제 7급 한 명하고 일반공무원 6급하고 7급하고 지금 3명이 있고요.
○노창섭 위원 3명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업무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추진한 내용은 민원사전예고제 시행을 위한 민원키워드 분석을 했고요.
다음 여성안심 택배함 입지분석 그리고 전통시장 상상길 바보몰 등 지역별 유동인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아파트관리비 빅데이터 분석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17년 진해군항제 빅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 빅데이터를 반대하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 관광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이든 다양한 사업에 빅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 체육진흥과, 제가 이 사업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 하계대회가 없던 사업이 생겼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라 하는 거는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노창섭 위원 장애인?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창섭 위원 장애인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장애인 체육대회인데 3월 말 정도 되어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라 하는 장애인 체육단체 조직위원회에서 저희시에다가 공동개최를 제의했습니다.
제의를 했는데,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전체 참가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하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부담하는 자체부담금,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이래해 보니까 2억 8천 정도 예산을 규모가 되면 지역경제라든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개최하는 걸로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마쳤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종목은 7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전국대회면 국비지원이나 자부담 아까 말씀하셨고 시비는 들어가는데 전국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이 단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을 2억을 지원받은 그 금액이… ….
○노창섭 위원 그 금액이 아까 자부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노창섭 위원 별도 행사계획하고 별도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산야구장건립사업단 현재 국비 삭감하고 기금으로 받았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50억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예산안 3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국회와 서울사무소 협의해서 국회에서 20억 증액해서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당초에는 국비라고 했는데 재원이 국비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민체육기금이에요, 안 그러면 토토기금이에요? 정확하게… ….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억 증액된 거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고요.
도비 부분은 아직, 지사가 바뀌셨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한 게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남도에 체육지원과에 확인한 바로는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경남도 체육지원과로 야구장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후에 오늘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계속해서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1,430몇 억 중에서 도비가 애초 계획 세웠던 게 얼마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200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200억이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운 정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장 단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안 오셔도 돼요. 똑같은 게 맞습니까? 내용이.
○행정국장 안원준 예, 똑같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49페이지에서 346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557페이지에서 575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715페이지에서 732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821페이지에서 848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569페이지에서 600페이지, 854페이지에서 857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은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는 223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245페이지입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창원소방서 소방행정, 금액을 떠나서 사업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23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논식탐조등 해가지고 12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장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창원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렌탈인데, 일반적인 것하고 틀려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불빛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내는, 휘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렌탈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 불빛을 비추는 후레시 같은 거네요?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고성능 후레시라고 보면… ….
○노창섭 위원 고성능 후레시.
○창원소방서장 김길규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소방본부장님, 지금 여기 보면 223페이지 보면 굴절사다리차 구입비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 지금의 어떤 건물의 구조를 보면 전부 고층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체적인 추세로 고층화되어 가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고가차 54m짜리가 1대, 굴절이 한 대, 창원소방서가 고가가 하나, 굴절이 하나, 마산소방서는 고가가 2대, 굴절이 1대 이게 작년에 다 들어오고 올해 지금 마산소방서는 구매해 가지고 올해 6월 30일 되면 마산·창원·진해에 있는 고가하고 굴절은 거진 신형으로 다 교체됩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신형으로 교체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대수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안 일어나서 그렇지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몇 군데서 일어난다 하면 이 고가사다리차 보유대수를 가지고는 인명을 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예산 때문에 어떨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다리차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는 당장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충분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확보하도록 하세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용원지역에 아파트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창원지역에서 북면지역 또는 진동지역 이런 곳에도 앞으로 추가배치 되어야 될 걸로… ….
○이치우 위원 불이 나서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인명을 못구했다, 그래 되면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 소방본부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을 진짜 인명이 귀한 것 아닙니까. 인명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창원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좀 더 예산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꼭 확보하도록 하세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367페이지에서 385페이지와 특별회계 591페이지에서 595페이지와 별도책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복지여성국 389페이지 460페이지와 특별회계 582페이지에서 58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노창섭 위원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컨텐츠 개발, 대중매체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사업이.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되겠습니다. 24일날 창원SM타운 기공식과 시민초청특별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여기 행사에 필요한 유인물 제작과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한데요. 의회 통과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다 확정해서 초청권 다 보냈던데? 이렇게 사업해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시기가 좀 촉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노창섭 위원 아니, 다른 돈을 쓰고 이후에 한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와 관련된 홍보물 컨텐츠 전부를 아직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집행은 하잖아요.
무슨 돈으로 집행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일단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만 진행하고요. 통과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이 행사 못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다른 사무관리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사 안 하는 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행사는 이미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현대아파트 하고 있잖아요. 분양율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현재 80%입니다.
○노창섭 위원 80%, 언론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KBS에 언론보도 내용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왜 삭감이 됐는지.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사실상 가족형 펜션단지가 진해에 군항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상태가 많아서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준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29일 날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명칭과 안에 사업내용이 상이함에 의해서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을 제안 공모하려고 하려면 지적분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돼서 그 사업비 일부분 9,5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정절차의 이행에 공유재산 관리 통과 안 됐는데 집행을 한다, 이런 거네요? 앞에와 똑같은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집행은 하지는… ….
○노창섭 위원 아직 안 했고 예산편성 한 거네?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예산 편성하면 공유재산심의위에 기획행정위원회 잘 설명드려서 이렇게… ….
○노창섭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공유재산 기획위에 한번 보류됐지만 다시 설득해서 통과시켜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이상이고요. 됐습니다.
다 일괄하죠?
○위원장 손태화 예, 복지여성국까지.
○노창섭 위원 페이지 찾기가 어려운데요.
상복공원 담당과장님. 화장로 추가로 하는 게 추경에 올라와있던데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복공원이 현재 당초계획에는 화장로가 8기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기를 설치를 했고… ….
○노창섭 위원 44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나머지 2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지금 당초설계 8개 되어 있고 4개가지고 부족해서 계속, 워낙 싸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밀리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은 그 화장을 빨리 해 달라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 있는데, 하는 김에 요즘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늘어서 많이 됐는데 4기를 다하지 왜 2기만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위원님, 저기 저희가 작년에 2기를 증설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6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6기되어 있고 올해 2기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아까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비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대답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소명기회가 돼지.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달에 군항제를 합니다. 하면, 오신 분들이 270만, 290만 오시는데요. 이분들이 오시면 그냥 쉽게 말해서 오뎅 하나 먹고 김밥이나 하나 사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진해에 머물지 않고 거제나 통영 특히 부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해 이쪽에 숙박시설 정말 필요하거든요. 시급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 관련 자료 좀 있습니까?
규모라든지… ….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 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439페이지 보면 웅천 제덕경로당 개보수 도비 3천만원 잡혀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여기에 삼포경로당 개보수도 잡혀있었는데 왜 빠졌죠?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삼포경로당 도재정건의사업비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5천만원.
○이치우 위원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왜 여기는 제덕만 잡혀있고… ….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그게 저희가 마을회관 건립이라서 아마 뒤쪽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454페이지 하단에 맨 아래에 올라가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확인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님.
○배옥숙 위원 송성재 국장님께 제가 방금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는 경제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때 올릴 때 펜션형하고 가족형하고 어떤 땅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는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거론되는 바람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밀하게 담당부서에서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시장님이 잘해 보겠다고 정말 진해에 군항제 때 관광객이 와서 잘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고 숙박시설에서 바가지요금을 받고 이런 안타까움에 그런 거를 잘 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시행하는 바람에 자꾸만 딜레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상임위에서 이래된 사항에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이런 거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육대부지 그린벨트가 4월 20일 날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해제된 그 가정에 또 보면 토지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또 시간이 또 딜레이 되고 진해사람들은 그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곧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그 평가하기 위해서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자꾸만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조사를 잘 해서 정말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 거보면 갑갑해서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정말 잘해서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이 사업도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저는 진해지역 의원으로서는 이 사업을 이 예결위에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용역 결과에 보면 콘도미니엄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콘도를 지었을 경우에는 천고높이가 상당히 몇층이나 올라가야 되고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조권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그때 당시에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TF팀 결과 저층형 펜션단지로 조성을 하면 그런 게 해소가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실제 가족형펜션형으로 저층형으로 해서 여러 동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런 명칭부터가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콘도미니엄보다도 가족형 펜션, 가족형 관광숙박시설로 명칭을 바꾸어서 6월달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예산은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반영해 놓고 나면 실제 이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은 나중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못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하면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아까 모두에 투자유치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군항제라든지 진해에서 체류형이 못돼고 전부다 다른 데로 외지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답변 되셨습니까?
○배옥숙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내용하고가 전혀 거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내용은 처음에는 펜션으로 하겠다고 전부 자료들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콘도미니엄 형태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모든 자료 다 해놔놓고 펜션으로 그다음에 용역이 콘도미니엄으로 나오니까 의원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된 이 내용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남포지구에 200세대 숙박시설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키로 정도 인근에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한다 해가지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유재산 동의에서 부결이 됐던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거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건지 지금 여기서도 가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이 실무자들한테 들었던 내용하고. 그래서 어느 게 추진하는 게 정확한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름만 바꾼 게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남포지구 210세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하고 이게, 그게 아직 완성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게 같이 되었을 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보류한 게 아니고요, 부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나중에 심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사항을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용역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펜션으로 바꿨다 하는 것은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펜션형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고 용역결과가 콘도미니엄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남포유원지에는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제 거기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민자사업하고 산업… ….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공유 부분이 49억 정도 듭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할 수가 없다, 민자투자유치사업에.
그래서 그게 부결이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남포유원지는 실제 자체 1백억 이하로 해서 순수한 우리 공익사업 부분만 해서 새로 다시 자체사업으로 올릴 겁니다.
올리고 그다음에 먼저 가족형숙박시설이 남포유원지보다는 먼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남포유원지는 전부다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이쪽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될 수가 있고 또 두 개가 물론 하고자 하는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남포유원지보다도 이걸 먼저 조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하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이게 공유재산도 부결이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적어도 그 내용을 소상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업을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제가 아침에 더 화가 났던 거는요, 진해 계시는 의장님도 계시고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거꾸로 또 알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포는 진행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저는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남포는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지금 그거는 안 된다고 진해 계시는 소관 위원장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또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바라면 최소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는데도 적어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고 예결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국장님의 업무 파악이라든가 진행하는 추진과정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63페이지에서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마산·창원·진해보건소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국비포함해서 있던데 이것 우리 이옥선 의원도 주장하셨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것 같은데 민감한 문제라서 선임보건소가 어디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인가, 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저희가 여성청소년보육과하고 읍면동에 시설 및 개인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받습니다, 일단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러면 거기서 명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내를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개인이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편으로 신청을 해서, 대상연령은요,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대상연령은 만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입니다.
○노창섭 위원 18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만18세.
○노창섭 위원 만18세. 접수라는 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로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가 대상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
○노창섭 위원 안내를 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안내를 하고요. 그분들이 전화로 신청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런 분들은 적극적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다 택배로, 우편으로 발송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아, 우편으로 발송한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전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 지어놨던데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구 옛날에 임시로 쓰던 보건소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던데, 회계과입니까? 어디 과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
○노창섭 위원 과장님 한번…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계에서 부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사용관계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건소는 완전히 철수하는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재활용하는 거는 없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은 임시 사용했고… ….
○노창섭 위원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선관위든 다른 정부기관도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제 지역구라서 해 달라는 요구가 억수로 많아요. 보건소 쓰던 걸.
그래서 질문드렸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우리 진해보건소장님.
517페이지 보면 동부건강지원센터 건립 이 문제 말입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우리 용원동에 지을 거죠?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문제가 이거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하지만 최우선 문제가 주차난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이 지원센터를 지으려는 이 자리가 그래도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차면 한 면 확보하는 데 약 1억 정도 듭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지원센터만 달랑 짓는다, 이 자체도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주차면적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쓸 곳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게 아직 협의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협의가 되면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일단은 민원 이미 주차에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부지를 저희들은 일부만 저희가… …. 지금 3필지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필요한 것만 잘라달라고 하니까 부지가 주차장 면적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저희 필요한 면적하고 주차장 면적하고 아직까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용원 주변에 보면 시유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그 부지하고 그 적정성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선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 옮기려고 그러면 복지부하고 또 다시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재협의를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가 그게 증진센터가 평수를 따지면 몇평 정도를 차지합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약 250평 정도 쓸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250평 같으면 만약의 경우 주차타워라든지 그게 협의가 안 되면 250평에 우리가 주차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상당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 한 면당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데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만약의 경우 협의가 안 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서관은 따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같이 질의… …. 예,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성산도서관장님, 545페이지, 와계세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두 가지가. 치매극복도서관 서가 구입 해가지고 치매를 극복하는 도서관이 있다는 게 처음 들어보는데 돈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 해 주시죠. 545페이지.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극복도서관이라 하면요.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치매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서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도서관에 지정을 해가지고 치매 관련 도서를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노창섭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국비는 안 내려오고 정기간행물 도서하고 팜플렛하고 그 다음에 강연을 해 줍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치매라 하면 정신이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방차원에서 치매예방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치매예방 도서관?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극복한다 하니까, 치매예방 도서관이죠, 정확하게 사업이?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책이 나오면 별도의 룸을 만드는 거예요?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 별도로 치매 도서코너가 별도로 따로 둡니다. 자료실 한 코너를요.
○노창섭 위원 치매라 하면 대부분 노인환자 아니겠어요?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근데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이 초로기치매라 해 갖고 치매가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 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치매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드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안내를 해가지고… ….
○노창섭 위원 결론만 이야기하면 치매 관련 도서를 구비해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요, 밑에 상남분관 관련해서 노후시설 개선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그게 상남도서관에 사실은 15년이 됐습니다, 개관한지가.
그러다 보니까 자율학습실에 의자 열람대하고 바닥이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우선 이번 4월에 열람대부터 교체를 하고 이번 추경이 되면 바닥이랑… ….
○노창섭 위원 자유열람실만 하는 거예요?
○성산도서관장 강문선 예, 자율학습실만… ….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인데요, 2개 위원회 소관이 남아 있어서 오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2시나 될 것 같고, 식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점심식사는 오후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지금 케이블카 설치 운영 현장 실사 관련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해서 김달년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07페이지에서 647페이지와 711, 특별회계 738페이지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 사업내용은 전에 말 그대로 유휴 저수지를 자원화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아마 어촌계하고 거기서 산남저수지를 갖다가 위락시설이나 관광시설로 해서 한번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개발하고 보존하고 환경단체에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업내역이 조정이 되어서 다른 위락시설이나 낚시터 조성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어족증대사업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조정한 게 말씀드린 대로 마산 어족자원 증대시설입니다.
수산자원 증대시설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꾀하는 그런 사업… ….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치어방류시설이나 그런 시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전체 예산이 31억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한은정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이 앞 토요일에 제가 산남저수지를 그 현장을 가봤는데 산남저수지 길 쪽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 지금 길은 저수지 중앙으로 가기 위한 길을 만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족자원 증대시설을 만드는 그쪽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마 설치된 가설도로인데 그게 아마 주민들하고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협의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거는 검증을 거쳐서 한가운데라든지 가장자리라든지 장소 선정하는 거는 아마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인공산란장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곳의 그 사업도 인공길을 차량이 이동하는 길을 성토라 해야 되나, 매립, 매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른 시멘트 어디서 갖고 온 흙을 매립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차량이 들어갈 것처럼 만들어 놨던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게 당초에는 그게, 당초의 의견이 부유식으로 식생하고 그 시설하는 걸로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의논이 됐고 그 민간협의체하고 협의를 쭉 해 오면서 그거는 일단 농번기 때 모내기 때 물을 다 빼고 나면 저수지가 장비가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다 하는 지역주민의 말에 따라서 그걸 부유식으로 하지 않고 부유식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빠지를 하려고 하면 장비가 사실 빠지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준설하는 토양을, 준설토를 이송시키지는 부유선을 제작하기가 현재 여건상 안 맞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있고, 그래서 그걸 다른 흙을 지금 한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도로를 가설도로를 낸 거는 사실 거의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5월 5일인가 일요일 날 한 이틀간 갑자기 해가지고 지상에 보도도 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또 그걸 일단은 중지를 하고 다시 협의를 재협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거 지금 가설도로를 했다 하는 게 환경단체하고 협의된 내용과 다르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중간에 선거기간도 있었지만 주민들 사진을 엄청 제게 보내 왔었거든. 보니까 물을 뺐고, 물을 빼고 그 자리에 가설도로를 내면서 거기 가서는 안 되는 매립 흙들을 넣었고 그래 되면 이 바로 위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생물다양성 우리가 제일 주남저수지에서 지키고자 하는 게 생물다양성인데 결국 그 습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 동물은 이미 며칠간 다 죽은 거지요.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그 사업에 사업자는 창원시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쓰셔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큰 고속도로 내는 줄 알았습니다. 조그만 저수지에 가설도로가 엄청 컸고 그리고 그에 들어가 있던 매립 흙이, 39사 하면서 제가 흙 공부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주남저수지에다가 저 흙을 넣어서 매립을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주민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손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관련 민간협의회하고 쭉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10여 차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할 적에 이 사업자를 수면관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농어촌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사실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만 그게 5월초에 아마 한 이틀간 사전에 한 것은 민간협의회 쭉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게 미처 우리가 인지가 못된 상태에서 이틀 동안 작업을 한 양이, 이틀 아니 2, 3일 정도 작업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설계에 잘못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지금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는 민간협의회 다시 재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31억짜리 사업이 진행과정은 다시 협의해서 하신다 하니까 자연 세계적 습지 주남저수지에 인공산란장, 31억짜리 인공산란장이 얼마나 이게 자연미를 갖추면서 효과가 있을지는 사업을 다 하신 후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시고 해서 정말 그것이 그 자리가 합당한지는 저 역시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시범케이스로 하나 놓는 거니까 잘 그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남저수지는 주남호, 주남저수지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생태관광하고 보전 이미지 각인을 위해서 주남호라고 부르고 있는데 명칭을 주남저수지를 호로 부르는 거는 다른 법령인가 안맞아가지고 그냥 저희들 서로 주남호로 부르고 있지만 공식 명칭은 주남저수지로 사용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우리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 환경녹지국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내가 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에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장복산 케이블카 사업 그 지금 케이블카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케이블카 사업은 담당과장님이… ….
○이치우 위원 예. 마이크 켜고 하세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3월 25일부터 저희들이 4월 16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4월 17일 날 접수를 받았는데 참여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당초계획은 몇 년도 착공해서 몇 년도 완공이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당초계획은 금년 말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발표를 했죠, 언론에다가.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 1차 공모 때 제안자가 공모를 안 했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안 한 이유는 사업성이 좀 낮다… ….
○이치우 위원 그렇죠.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성이 결여되는 사업이 과연 이게 장복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진해구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툭 던져놓은 공약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
○이치우 위원 내가 볼 때는 자, 사업성도 결여되고 제안자도 공모를 안 했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지금 저희들이 노선은 지금 한 1.64㎞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노선 설치 형태가 직선이 아닌 기역자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형 설치가 가능한 업체가 스위스에 보면 BMF사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노선 때문에 이 사업성이 결여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사업성 자체에 우리나라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이 몇개라고 보십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우리나라 155개 중에서 일부 흑자가 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2, 3군데로 알고 있는데,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문제는 그리고 또 군부대와 협의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관련 문제는 작년 연말부터해서 한 5회에 걸쳐서 사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토지 부분해서는 향후에 사업 추진 시에는 매각이나 유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
○이치우 위원 자, 이게 본 위원도 군부대 쪽에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기본적인 어떤 협의사항도 없었고, 그런데 아주 준비도 안 되고 어떤 공모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 착공해가지고 2019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그것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고 지역 시·도의원들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툭 던져놓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사업이 되긴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이치우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실현가능성 없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위원님 사실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군부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보십시오.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됐고,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군부대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몇 년도 착공해서 몇 년도 준공하겠다고 툭 던져놓은 거는 우리 진해구민들, 진해구민들 아주 우습게 알고 그렇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왜 아니긴 왜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BMF실사단이 발굴을 하러간 상태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1차 공모에서 제안자가 공모조차도 안 했습니다.
제안자 자체가 공모조차도 안 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그거는… ….
○이치우 위원 그렇죠. 제안자 자체도 공모를 안했고 또 우리 2차 공모에서도 누가 공모자가 나타날지 안타나날지 우리도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저희들이 2차 공모는 안하고 제안을 받아서 연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제안했던 제안자가 이 사업에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자기들이 공모자체를 안 했다 하면 이 사업 자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된다고 우리 진해구민들한테 툭 던져놓고 자, 우리가 시에서 이런 걸 하니까 진해구민들은 저거 봐라, 우리가 진해에 얼마나 신경을 쓰노, 이런 식으로 시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갖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이라 하는 것은 차라리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이런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세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간에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
○이치우 위원 그리고 단순한 케이블카 사업가지고는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에도 단순한 케이블카 사업 자체는 반기지도 않아요.
이 케이블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 모든 인프라 구축이 되어가지고 연계사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케이블카 사업하는 것 같으면 이 케이블카만 타고 또 우리 진해를 떠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연계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간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내가 제안을 하나할 게요.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너무 단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연계사업을 다시 시간을 갖고 이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세요.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 당초 제안자가 아니고 당초에 케이블카를 진해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제안을 조금 받아서 저희들 1차 공모를 했는데, 1차 공모 시에 그 업체가 외국에 있는 업체로 인해서 실질 제한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기역자 설치를 할 수 있는 국내실적이 없는 업체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제안했던 업체가 참여를 안 한 것이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케이블카를 연계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따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 아니고 따로 국장님하고 의논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공모 응모자가 없었다 했다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국내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였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국내 실적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면 응모자가 있다 이말이죠?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그래서 그 업체를 지금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옥숙 위원 중이다?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예.
○배옥숙 위원 전에 우리 설명하고 이럴 때는 있다 안 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이연곤 그래서 오늘 저희 실사단에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접촉하러 스위스에 갔습니다.
○배옥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배옥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제가 질의를 딱 하려하니까 배옥숙 위원님이 싹 새치기를 해버리네요.
○배옥숙 위원 진해다보니까… ….
○김삼모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예, 김삼모 시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610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탐방객편의센터 및 특산물판매장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또 1억 5천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610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1억 5천, 예.
○김삼모 위원 이 위치가 어딥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내나 람사르문화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옆에, 안에 실내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크다하면 크고 작다하면 작은데… ….
○김삼모 위원 그 안에 농산물 특산물판매장이 본 위원이 한번씩 가보면 그래 넓지를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삼모 위원 품목도 다양하지도 않고, 거기에 또 3억 6,300을 들여서 내부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3억 6천이 아니고 1억 5천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여기 3억 6,300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건 전체 시설… ….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설비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다른 3억 6천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남호 특산물 판매시설에 내부인테리어해가지고 1억 5천이 올해 추경에… ….
○김삼모 위원 2억 1,300 이거는 뭡니까? 기정예산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당초예산에 아마 여러… ….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억 1,300 이건 무슨 공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2억 1,300이 특산물 탐방객 편의센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좀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김삼모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1억 5천을 들여서 안에 특산판매장 내부 내장공사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견적을 대충 가견적을 받은 겁니까, 그냥 임의로 1억 5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게 지금 우리 지역농산물 소비증대사업이라 해갖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은 건데요, 9억 5천정도 건축물을 하는 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했는데, 그걸 지금 김위원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약간 논쟁이 좀 있었는데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잘 협의가 돼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정은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특산물 판매장 운영하는 데 그 비용이 1억 5천정도 견적은 받은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잘, 그거한데요. 주민들 일단 인테리어 하는 데 여러 가지 업종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커피 매점도 들어가지 싶고 한데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인테리어 비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민원 건의가 있어서 수용을 해서 저희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안이?
기존 지금 판매장에서 안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안에는 그냥 말 그대로 건축물만 시멘 바닥하고 벽체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테이블도 놓아져 있어요, 가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치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치운 게 아니고 없는데요.
○김삼모 위원 판매장하는 판매장 판매대 있고… ….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생태학습시설 옆에 김위원님… ….
○김삼모 위원 지금 어디 이야기합니까?
람사르 그… ….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아, 그거는 카페테리아 안에 있는 그거고요. 그거 말고… ….
○김삼모 위원 람사르 옆에… ….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별도 건물… ….
○김삼모 위원 거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독립건물 한 개 지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원래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원래 있었던 건 없습니다. 신축 건물입니다.
○김삼모 위원 언제 지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문화회관 안에 카페테리아 해서 조그만한 상품도 팔고… ….
○김삼모 위원 지금 이 판매장하는 이 위치가 어딥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위치는 람사르문화관 있지요?
○김삼모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 옆에 보면 생태학습관이 있고요. 그 중간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인근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 정확하게 하이소. 람사르문화관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외 별도 독립건물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 화장실 옆에 붙은 그 건물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 그게 지금 학습관인가 이래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학습관도 별도로 있고요. 그 뒤에 별도로… ….
○김삼모 위원 새로 언제 지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올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올 초에 준공을 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 …. 근데 올 초에 준공을 했는데 돈을 3억 1,600이나 들여서 또 내부공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3억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3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전체 시설비가 3억 6,500이고,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1억 5천만원 인테리어비 해가지고… ….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혀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건물만 새로… ….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바닥 되어 있고 벽체서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고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좀 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유휴저수지 해서 31억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삼모 위원 총, 공모사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31억 4천만원입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 보면 외래어종 퇴치수매 해갖고 1억 2,800 이것도 같은 이 31억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별도사업입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그러면 산남저수지 물을 아까 다 뺐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삼모 위원 다 뺐으면 블루길하고 외래어종 퇴치 다됐겠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산남만 있는 게 아니고 주남… ….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 거기는. 다 됐겠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물을 나중에 채워서 준설하고 나서 채워서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때는 별도 어류증대시설로 지금 조성… ….
○김삼모 위원 아니, 외래어종이 거기 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외래어종은 지금 생각 같으면 많이 개체수가 줄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완전히 100%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물을 다 뺐다면서요. 산남저수지 안에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다른 한 방울도 없이… ….
○김삼모 위원 다 빼는 게 좋겠네. 그래가지고 외래어종을 완전히 퇴치시키고 나서 새물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종어류를 방류하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근데 새 물을 유입하는 과정이 큰 고기는 안 들어와도 또… ….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자꾸 마리 잡아오면 수매하고 이래할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하여튼 새 물을 가둘 적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외래어종이 유입이, 우엣돈이 안 되도록… ….
○김삼모 위원 안 되게 하고 토종어류를 방류를 하면 최대한 산남저수지만큼은 외래어종이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용지공원에도 지금 외래어종 퇴치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알을 한번 낳으면 수천개, 수만개 낳아가지고 박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거 참고해가지고 새 물 가둘 적에 100% 안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연구를 해 보이소. 그게 돈 버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삼모 위원 계속 1년에 1억 2,800씩 들어가는 겁니까? 매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거는 조금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비슷한 돈이… ….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해마다 이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 이왕 어차피 물을 뺐다하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삼모 위원 산남저수지 꽤 넓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김삼모 위원 그거 연구 한번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길 그게 뭡니까?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선착장은 아니고요.
그게 어류어족 증대시설해가지고 저수지 안에 섬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떤 치어방류시설이나 수산자원증진시설로 만드는데 당초에는 모내기가 되면 원래는 처음에 계획을 할 적에는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산란장을 조성하고 식물 식생 할 적에 준설하는 걸로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쭉 한 10여 차례 협의를 하면서 물을 저수지가 모내기할 때도 물이 많이 빠진다아닙니까.
물을 조금만 더 빼면 바닥이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상당히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옆에 있는 걸 돋아갖고 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래 했는데 아까 한은정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5월초에 공휴일도 끼고 했을 적에 저희들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아무리 위탁을 주고 저희가 수탁을 받았지만, 그런 거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간에 가설도로 비슷하게 해 갖고 장비를 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도하게 되어가지고 그게 지금 지적이 되어가지고 원상복구형태로 해갖고 작업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일단은 걷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차후 진행되는 사업은 민간협의회와 재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관련된 3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그 자료를 주이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꼭 좀 주이소.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실 때 용어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평이다, 면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용어도 평방미터, 면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위원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신항사업소도 가능하죠?
○위원장 손태화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신항사업소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신항사업소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항사업소가 설치됐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신항사업소의 설치목적은 현재 신항구역 내에 신항 개발과 경제자유구역이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또 우리시에 유익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신항이 우리 창원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 신항이 우리 창원시에서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신항 자체가 세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창원시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기 그런데 총 예산이 신항사업소에 1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이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기정액 기준하면 약 9억 9,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추경에 원만하게 승인해 주시면 13억 2천만원 정도… ….
○이치우 위원 저도 알고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자, 우리가 신항사업소에서 경자청 사업을 많이 이관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관 받은 공원면적이.
정확한 수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공원은 현재 9개소에 약 8만 5,200㎡, 평수로 하면 2만 6천평 정도 되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로가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녹지도 31개소에 약 15만 6천㎡에서 약 4만 7천평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약 41km 정도… ….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자청으로부터 이관을 받을 때 그 도로라든지 공원이 관리가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받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느 궤도까지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13억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특히 도로는 거기에 보면 신항배후도로다보니까 대형화물차가 많이 다니니까 도로 파손은, 지금 거기 또 매립지역이다보니까 침하도 되고 이러니까 사흘들이 도로파손이 일어나고 거기에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3억을 오늘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13억을 가지고 과연 옳은 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광활한 지역에 현재 예산으로 유지보수하는 데는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도로를 중점적으로 이관 받은 건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약 3년 정도 지났는데 도로 유지보수 해가지고 파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3년에서 5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이 금액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하고 또 필요한 때에는 아직 경자청이나 항만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인 경자청이나 항만공사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데, 단지 그 지역 자체가 광활하니까 저희들도 항만공사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차를 하나 구입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지하면 도로 청소도 하게 되면 도로에 널려 있는 자갈들이 굉장히 차량 파손도 많이 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차를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쯤 되면… ….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창원시에서도 신항의 중요성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신항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따로 수반되지도 않고 그냥 사업소만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모든 일이 예산에서 다 결정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보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놓은 걸 보면 초록오름공원이라는 이게 부영 옆에 있는 공원이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입구에 있는 공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관 받은 공원이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관을 받을 때 보면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보면 좋은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관 받을 때 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경자청에서 관리할 때 허술하게 관리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시설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항사업소에서도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정도만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신항사업소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저는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은 여기에 명시를 못해서 유지보수 부분에 예산 요구 때문에 이 사항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 초록오름 이 공원에 화장실을 긴급히 요청 드리는 건 8월부터 부영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2500세대 내년 말까지 해서 5370세대정도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나해 주시고 내년에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해 주시면 9개 공원 중에 약 3개 정도 위치를 하게 되면 밖에 산책 나오거나 어린이들 나와 있다가 용변을 보거나 기타 일을 처리할 때… ….
○이치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다,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공원의 특성을 보면 공원길이가 약 1㎞ 정도 됩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1㎞ 정도 되는 공원 길이에 화장실이 하나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있다가 용변이 급한 사람들은 1㎞를 걸어와서 용변을, 우리가 중간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500m 걸어와서 용변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지더원이나, 이지더원은 거의 입주를 했고 부영에서 입주를 하면 거기에 초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가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다, 이거는 어찌 모순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위원님, 먼저 저희들이 8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니까 하나 정도 우선 시범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2개 정도 추가해서 주민 입주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설치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든 간에 우리 시장님이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든 어쨌든 간에 이 예산만큼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해 주이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김삼모 위원 631페이지 보면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해서 10억이 올라왔다, 그렇죠? 광암해수욕장이 과거에 폐장된 원인이 뭐죠? 옛날에 하다가.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님 말씀처럼 2002년도에 수질이 기준에 못미쳐가지고 당시에 그래서 수질악화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명칭을 공설해수욕장이라고 칭했습니다.
해수욕장이 폐쇄되고 사용 못하고 말 그대로 방치돼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3년 전부터 수질을 해보니까 옆에 있는 육지에서부터 환경개선 관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고난 이후에 물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옆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 우리 해수욕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놀러가지만 그래도 우리 통합된 이후에 3개 지역에 해수욕장다운 해수욕장이 없어서 멀리 못가는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다시 재개장하고 오픈해가지고 아이들과 아기자기 가고 싶다는 그런 많은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한번 수질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이렇게 내년에 개장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용역을 한번 해 보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게 올라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아닙니다… ….
○김삼모 위원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다 판정이 나면 어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아니, 그 부적정판정은 거기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은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수질은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한다는 자체는… ….
○김삼모 위원 하겠다… ….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앞으로 필수할 수 있는 탈의실, 화장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동절기 공사를 못할 때 가을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에 1억 확보한 게 그 용역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김삼모 위원 9억 올라온 게 그러면 전체 총 비용이 10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지금… ….
○김삼모 위원 추가로 또 더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아닙니다. 10억 가지고… ….
○김삼모 위원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내년 6월 여름에 개장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질 악화 때문에 과거에, 모래도 좀 안 좋죠, 모래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모래는 괜찮습니다. 어느 해수욕장에 가도 모래는 매년 저쪽에 부산에 있는 광안리나 해운대 해수욕장도 매년 모래를 다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모래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우리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개장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광암해수욕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은 단순하게 수질이 나빠서 폐쇄된 것보다도 지금 1억은 용역비고 9억 정도가 사업비라고 했는데 그게 부대시설 비용으로 9억이 나간다고 하면 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은 보통 천연적인 해수욕장은 밀물이 들어올 때, 들어올 때는 모래를 가지고 들어오고 썰물 나갈 때는 그냥 물만 나가고 모래를 놔두고 나가야 되는데 이 광암해수욕장은 그 반대예요. 나갈 때 모래를 쓸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마산에 `95년도 제가 의회 갔을 때 해수욕장이 개장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도 1년에 정확하지는 않는데 개략 10억원 정도씩, 모래만 투입하는 데 10억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 창원시가 돼가지고 전국 지자체 중에는 가장 해안선이 긴데도 가포해수욕장을 매립해서 공장용지로 써버렸고 유일하게 해수욕장으로 명명이 있는 곳은 이곳인데 이거는 부산의 송도해수욕장 아시잖아요. 태풍 매미 때 완전 마산의 매미하고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해수욕장을 100m 매립을 했어요.
해수욕장을 완전 매립을 하고 앞쪽을 내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을 새로 인공적으로 만들면서 그 앞에 물 들어오고 나가는데 수중방파제를 만들었어요.
그 때 우리가 마산에서 한번 그쪽으로 간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송도해수욕장 한 것을 기술적이라든가 그때 방파제를 어떻게 만든 건지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이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10억 들이면 한번 개장은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해는 모래가 유실돼가지고 새로 10억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그때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송도해수욕장 사업한 그 사항들을 한번 멀리가시지 말고 그것하고 유사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내가 부대시설비 자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거제, 부산에 11곳에 전부다 사전답사를 다해 가지고 용역이 지금 과업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유실 문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대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수욕장은 모래가 있어야 되고, 광암해수욕장은 이게 조금만 나가면 굉장히 급격하게 깊어집니다.
안전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설계할 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녹지국·해양수산국·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해양수산국·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51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746페이지에서 75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지금 창원단감테마파크 예산이 3억 7천 삭감이 되었어요,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당위성이라든지 소명을 한번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감테마공원 관리동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는 체험교육장이 없어서 야외무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동절기에는 교육 추진에 애로가 많고 지난해 6월 단감테마공원을 개장한 이후에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지만 농특산물 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역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홍보관과 연결하는 연면적 400㎡ 지상 2층 규모의 관리동을 건립하여 다목적강당과 농산물전시판매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삼모 위원 소장님, 전시할 상품은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저희 창원몰에 농산물가공품이 한 200건 정도 올라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김삼모 위원 200종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200종류, 농가로 치면 50농가에 200종류.
○김삼모 위원 그래 많아요? 지금 단감을 주제로 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단감도 있고 예를 들면 잎인삼이라든지 우렁이라든지 그런 단감하고도 관련 없는 그런 부분이 창원몰에 올라와 있고, 판매장이 운영된다면 우리 농산물은 거의 단감 외에도 그런 상품들은 같이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효과적입니까?
단감이 안 팔리고 딴 게 많이 팔리면 어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단감은 단감대로 같이 주전시를 하고 부수적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같이 전시를… ….
○김삼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한번씩 들리는데 지금 판매장하고 전시장, 단감역사 이런 게 한 건물에 지금 지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지금은 판매장이… ….
○김삼모 위원 판매장으로도 볼 수도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정식판매장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걸 하겠다고 제대로 단감테마파크에 맞는 특성화건물 특징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올리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 주 원인이 지역시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빠트리고 의회에 추가… ….
○김삼모 위원 소통이 부재되었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금 현재 건물지어 놓은 것을 보면 단감에 대한 특징성이 없어요. 지금 현 건물도.
근데 안에 내부를 들어가면 더 엉망인 게 이걸 무슨 전시장이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판매장이라 해야 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정식판매장은 아닙니다. 편의상 판매를 하고… ….
○김삼모 위원 그래서 판매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는데 왜 그래 삭감이 됐냐,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는… ….
○김삼모 위원 최초에 저 건물을 짓고 단감테마파크를 조성을 할 때 졸속으로 지은 부분도 있죠? 주차장 부분도 추가 확보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주차장은 환경정책과에서… ….
○김삼모 위원 처음부터, 안을 밀어서 짓는다든지, 좀 졸속으로 건물이 지금도 지어진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본 위원은 돈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단감의 상징성을 좀 더 부여해야 되고 정말 관광인프라, 지금 주말에도 많이 오죠?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토요일, 일요일은 한 1천명씩 오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좀 소통을 하십시오. 해서, 필요한 시설은 지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앞으로는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 한은정 위원님.
이게 아마 환경정책과 살짝 소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 단감테마파크 그게 사실 100억대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게 사람들도 오고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해서 그 단감테마파크 뒤쪽 동네를 곡목마을, 곡목마을이 아마 제가 알기로 강우현 대표님이 거기에 뭔가 스케치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단감테마파크는 저희가 1차부지로서 4만 9천㎡부지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차 부지는 1만 9천㎡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전체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계획으로는 7월에 개장식을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지금 플랜은 짜져있고 아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태화 예, 한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옥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하수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소장님. 진해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일일하수처리용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우천 시는 실제로 6만톤을 초과해서 들어오지만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5만 8천에서 6만 선,
○이치우 위원 하수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하루에… ….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총 처리 일일 6만톤입니다.
○이치우 위원 6만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치우 위원 지금 하수 유입되는 일일량이 어느 정도 되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5만 8천에서 약 6만톤 정도가 유입되고요. 우천 시에는 약 11만톤 정도까지도.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5만톤 정도는 무단 방류된다, 그렇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우천 시는 할 수 없이 방류가 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무단 방류되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진해만으로.
○이치우 위원 근데 이게 전에도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우리가 수차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 이걸 빨리 어떤 식으로든 증설을 해서 무단방류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몇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꾸준히 이의제기도 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 오는 걸 보면 그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무단방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 문제는 지금 진해하수처리장 부분 증설 문제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하고 병행해서 지금 증설하는 부분을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창원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만이 사실은 환경부에서 추가증설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여건인데… ….
○이치우 위원 자, 그게 우천 시에 4만에서 5만톤이 무단 방류가 됩니다.
그거를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아니, 그거는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진해지역이 50%는 우수·오수가 분리되는 분리식 하수도로 되어 있고, 50%는 우수·오수가 합류되는 합류식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우수·오수와 분리식 합류하는 하수도를 먼저 선행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 용량 6만톤을 초과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
○이치우 위원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한 쪽은 무단방류를 하고 또 진해루 앞에 보면 바다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준설하시는 줄 압니까? 그 무단방류 돼가지고 그 찌꺼기들 준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흘려보내고 또 퍼내고 계속 이런 게 순환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어떤 용역 결과를 기다려라, 어떤 방침을 기다린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기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는데… ….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위원님 그 문제 사실 진해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1, 2년 전부터 벌써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증설을 하려 그러면 순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사실은 환경부에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진해지역의 인구추이로 봐서는 실제로 6만톤을 초과 안 하는 걸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인구 대비 발생량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는 오로지 우수·오수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합류식 하수도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초과된 사항이지, 결국 뭐냐 하면 인구에 따라서 초과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수·오수 분리식 하수도를 먼저 선행해라, 이런 조건이 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진해동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하는 부분과 병행해서 지금 진해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하는 부분을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경부나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예요. 탁상행정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언제적 데이터입니까.
우리가 일반 옛날에 수년전에 생활용수나 하수 우리가 쓰는 이런 용수들하고 지금의 어떤 사람들이 쓰는 물량하고 같습니까, 그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위원님 2013년도 통합된 이후에 우리 창원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할 때에 진해지역의 발생량이 방금 얘기했듯이 2020년까지는 6만톤이면 충분하다는… ….
○이치우 위원 자, 충분하다하는 그런 데이터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비가 안와도 거의 처리용량 6만톤에 육박하잖아요. 일일유입량이.
그러면 장마철 접어든다든지 비가 오면 한 4, 5만톤이 그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용역비도 없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용역비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예산을… ….
○이치우 위원 그 용역을 진행한다는 소리가 내가 환경 상임위 있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 언제 나타난다는 거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올해 중으로는 결론이 납니다.
○이치우 위원 올해 중으로 난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치우 위원 그 용역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게 뭐냐면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치우 위원 자, 이게 우리가 하수가 무단 방류되면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치우 위원 자연훼손 하는 거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치우 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를 한다? 우리 일반인들이 축산 하는 사람이나 양돈하는 사람이 그 정도 폐수를 흘려보내면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면 우리가 당연히 징계를 내려 보내죠? 과태료 매기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수, 시설개선명령도 내리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치우 위원 근데 우리 관에서는 우리가 하면 괜찮고… ….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진해지역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낙동청에서 수시로 그 부분 점검합니다.
체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진해지역은 특수한 경우로 해서 우수·오수와 분리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상시 우천시에는 비상방류를 해도 되는 걸로 이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자, 지금 두고볼 때 북면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치우 위원 뭐 때문에 됐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12000톤인데 실제로 12000톤이 초과되는, 예를 들어서 약 1000톤 정도 부분에 대해서 무단방류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낙동강청에서 지적을 해서 조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거기는 안 되고 진해는 되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거기는 왜냐 하면 분리식 하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어쨌든 거기는 되고, 진해는 안 된다, 그죠? 아, 진해는 되고 거기는 안 된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하수처리장 자체가 지역이 우수·오수를 분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리식 하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방금 예를 들어서 비상방류가 되었든 어떻든 간에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 예외규정이라는 자체가… ….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걸 우리가 무단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다 공감하는 사실이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빨리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환경부와 최대한 빠른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증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진해도 그렇고 구 마산도 그렇고 창원에 단독주택 옛날 도심지로 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오수 분리가 안 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진해하수처리구역 내에 50%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게 아까 답변 중에 그러면… ….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특히 진해여좌지구… ….
○위원장 손태화 우오수분리사업 하는 거를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진해 일부 우오수분리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
○위원장 손태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그게 마무리가 계획대로 하면 언제 끝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2019년까지 가야만이… ….
○위원장 손태화 2019년 되면 우오수분리사업이 끝이 나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일단 진해지역, 100% 다는 안 되는데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
○위원장 손태화 가능한 지역은, 2019년도?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 손태화 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재개발해제지역 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 손태화 해제지역이 하수관로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만 해지된 데가 이번에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제가 2년 전에 협의하고 할 때는 국비지원 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지원 요청도 안 하고 특별회계로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남은 사업도.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구암1지역하고 석전2지역이 그 예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 지역은 기 벌써 저희들이 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환경부에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
○위원장 손태화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되어 있는… ….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 손태화 그 사업이 제대로 다 안하고 관로만 깔아놓고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그 당시 BTL사업 이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배수설비사업을 그야말로 10일을 투자해서 사실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에 BTL사업을 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된 지역에는 BTL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못받고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우선 지금 해지된 지역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마산지역만 해도 구암 1구역하고 석전 2구역, 진해 여좌구역 3개 구역… ….
○위원장 손태화 3개 구역입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 손태화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이 안 되어 있죠? 이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언제할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해지가 되고 통보가 도시정책국에서 저희 부서로 통보 오면 그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
○위원장 손태화 아니, 기존 해지된 데가 3곳이잖아요. 한 군데는 예산이 올라왔고. 석전구역… ….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석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 ….
○위원장 손태화 내년에 하실 거고, 그다음에 진해… ….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진해지구는 2018년 이후 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진해 지역 여좌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초에 그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전체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떻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생태하천을 준공을 했는데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내지는 그 구역으로 인해서 이게 생태하천 조성해 놓은 게 도로 오염이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 돈이 상당히 있던데 추경 때라도 확보해가지고 진해하고 마산에 석전구역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서… ….
○위원장 손태화 예산 요구를 안 했는데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를 해서 재개발·재건축 해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딜레이를 하지만 요구도 안 하고 이래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57페이지에서 789페이지, 특별회계 853페이지에서 8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76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관광과에 상남동 빛거리 조성사업하고 창원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 빛거리 조성사업 중에 메타세쿼이어는 잡혀있는 거를 줄인 거고, 상남 빛거리는 없는 걸 신설했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먼저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 빛거리 조성하는 데 2억의 예산에서 1억 5천이 삭감되어가지고 5천만원이 반영된 사항은 현재 메타세쿼이어 거리가 지금 현재 주차난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도 빛의 반사에 의해서 민원불편이 예상된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그래 한번 5천만원 예산만 들여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상남동 빛거리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남동 거기는 인구밀집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해서 마산에도 불종거리가 인구유동이 많다시피 우리 창원지역에도 상남동에 올해 분수광장 주변 상남시장 주변으로 해서 한번 빛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연말연시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기 과장님.
○관광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작년도죠, 작년도에 은아그랜드 맞은편 쪽으로 시민생활체육관 거리에 빛거리 조성 하셨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응이 어땠었던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거기는 너무 적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효과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매일 지나다녔거든요. 시민들 반응을 물어봤어요. 진짜 반응이 없었어요. 유동인원도 없고.
○관광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제가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그러면 은아그랜드 맞은편이 아니고 상업지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은아그랜드 정문 밑을 내려가다 보면 상남시장 가기 전에 거기부터 해가지고 분수광장까지 불종 빛거리 올해 설치한 부분 안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관광과장 황규종 그런 유형으로 이번에도 우리 상남동에도 설치하겠다.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또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황규종 우리 의창구청에서는… ….
○노창섭 위원 성산구청에서.
○관광과장 황규종 성산구청에서는 그 관련해서 빛거리 설치해 놓은 것은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청에 예산을 올려서 상남동에 건의해서 고인돌 쪽으로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빛거리는 예산이 드는 만큼 빛을 보기 때문에 올해는 좀 큰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지금 상업지구에 아시겠지만 은아그랜드 거기서부터 저 밑에 대우아파트까지 상업까지 불빛이 휘황찬란하거든요. 지금 가시면 아시지만.
○관광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근데 여기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창동 오동동은 상가가 죽어서 일정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돼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러니까 부산에 광복거리 빛거리 설치한 사람을 한번 배우 빛거리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효과성이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또 주변에서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
○노창섭 위원 시민과의 대화에 시장님 건의사항이 아까 구청하고 동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다하니까 거기는 조그만한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그러면 좋다, 시범사업은 하는데 1년 해 보고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자 이렇게 된 건데 또 2억이 있으니까 기가차서… ….
○관광과장 황규종 위원님 이번에 상남동에 너무 유흥가로 지금 이런 소문이 나있다 보니까 빛거리를 한번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한데 한번 믿어줘보이소.
○노창섭 위원 일단 더 이상 토론하는 데는 아니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옆에 보면 저도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 수익성 분석해가지고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실제로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개장을 안 했던데 지금 현재 얼마나 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지금 현재 한 23만명이 왔습니다.
개장한지가 한 48일 됐는데 23만명 왔는데 올해 안에 약 1백만명은 돌파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아주 관광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처음이야 새로 나오면 반짝하죠. 그거야 어디든 마찬가지고 지속되는 게 문제지.
여기에 스카이워크 이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규종 스카이워크를 빨리 개장하다보니까 지금 워낙 주말되면 1만 2천명 1만 3천명이 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비가와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름이 되면 햇빛도 가리는 그런 벤치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방문객을 위해서 하나의 편의시설을… ….
○노창섭 위원 그럼 편의시설을 뭘 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관광과장 황규종 편의시설 보면 바닥 데크도 시설하고… ….
○노창섭 위원 데크?
○관광과장 황규종 벤치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홀도… ….
○노창섭 위원 사진이야 입구에 들어가면 하트모양으로 다해 놨던데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 관광객들이 2%가 부족하다, 지금 현재… ….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2% 부족하고 구체적인 게 뭐냐고 제가 질문… ….
○관광과장 황규종 사진을 찍는데 뭔가 포토홀 그러니까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의 유래라든지 그런 배경사진이라든지 그런 포토홀 같은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마치면 바로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국동크루즈 관련해서 항만해양과하고 얘기했는데 모든 거 국동크루즈 폐업 신고해서 밑에 밑에 보면 사용료부담반환금 되어 있는데 국동크루즈 폐업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관광과장 황규종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모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러니까 국동크루즈는 설치하고 난 이후에 크루즈가 300톤 이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경영난 해가지고 폐업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200톤을 낮춰가지고 1차공모를 했는데 일단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하순 쯤 돼서 다시 한 번 더 2차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문의한 업체가 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있습니다.
거제도 칠천도 사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 있는데 톤수를 낮춰가지고 한다하니까 자기들도 한번 의사는 비추긴 비췄는데 신청할지는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국동크루즈 지원금 10억인가 주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지원금.
○관광과장 황규종 지원금 6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6억입니까, 10억이 아니고 6억인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3억, 3억해서 6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폐업하면 어떻게 협약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협약서상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상에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억 환수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가지고 보험증권에다가 SGI증권 했는데 SGI에서는 국동크루즈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청구하니까 국동크루즈 측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못내겠다 소리네요, 결론만 이야기 하면.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관광 해양 관련해서 크루즈사업이든 요트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의욕은 좋지만 아무리 해안선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인프라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안 된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급하게, 제가 전반기 위원회 있으면서 그렇게 이거 더디더라도 천천히 차근차근 가야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밀어붙여서 결국 이 사태가 왔잖아요. 예?
또 다시 어떤 중형크루즈 할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해안에 배타서 하는 데는 부산이나 거제나 상당한 인프라를 갖춘 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마산항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거냐 판단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지 이걸 끝까지 공모해서 과연 맞는지, 그리고 또 예산 지원했다가 안 주면 소송 걸고 할 건가요?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이번 공모는 일체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 지원 없으면 더더욱 신청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황규종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분명하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관광 좋지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762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해양공원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800만원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8천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는 왜 삭감이 됐죠?
○관광과장 황규종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도 전에 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해양항만과에서 현재 해양공원 종합계획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일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제가 항만과에 이야기를 했던 게 솔라타워 플러스 이번에 마리나항 개장된 것하고 옆에 쭉 보면요, 마산권에 해안도 있지만 진해권에 유일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나로 갈 때 교통, 그냥 걸어서 서민인 우리가 가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도선을 해결하겠다, 명동 앞에서 배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위에서 올라갔을 때 부교를 지나서 솔라타워까지 올라가려면 언덕입니다. 나무목재로 데크로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내가 걸어 올라가도 숨이 차서 못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단의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솔라타워에서 마리나항으로 연결하려면 노인이나 어린이나 애를 가진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또 삭제를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해양항만과에 모든 게 종합계획을 이관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는 됐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여기 시설비에 보면 다호리하고 진동유적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백두산함 돛대보수공사 이게 사업이 이해가 안돼서 어딘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백두산함 돛대 공사는 지금 진해박물관 안에 방파제 옆에 백두산함 돛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함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철거하고 사용 안 하는 걸로 안 되어 있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지금 그 옆에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백두산함이라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별도로 돛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돛대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방파제.
○노창섭 위원 방파제, 돛대만. 함이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그 함은 벌써 1959년도 퇴역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와서 질문 드렸고, 밑에 보면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몇페이지입니까?
○노창섭 위원 바로 밑에 776페이지. 있지요?
여기에 사업이 증액됐죠, 5억에서 4억 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원대도호부가 생긴 1408년에 최초의 대도호부 읍지인데 이거 지금 문화재 상당히 방치되고 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언론도 지적이 있었고 많았는데 9억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보상비도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지금 현재 시굴조사는 한 열흘 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5억 잡혀 있는 부분은 예산은 발굴조사비,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잡는 4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한세대 소답동 떡방앗간집이 한세대 있습니다.
거기 이번 6월달에 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떡방앗간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떡방앗간만 하면 다 됩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보상은 끝납니다.
○노창섭 위원 동문지 보상은 끝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동문지 보상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6월 보상하고 나서 7월 정도는 5억을 가지고 발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당시 통합 이전에 역사복원팀에서 한 동문지만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 그 이후에 복원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그 이후에 복원계획은 도시화가 너무 진행되어가지고 전부 다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동문지 하나만 하겠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동문지에 향양루하고 그다음에 선각하고 일부 해자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한 산업사박물관 관련해서 사업 진행 어떻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산업사박물관은 관내로 유출한 부분, 관내로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저하고 계장하고 서울에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건 별도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별도로 만나서.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노창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배옥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배옥숙 위원 758페이지에 2층시티투어 버스 시승식해가지고 1천만원 잡혀있네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배옥숙 위원 2층버스는 김삼모 위원님이 주장해가지고 아마 하게 됐는데 한 대 구입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이번에 두 대 구입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두 대 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2층버스는 두 대, 그러면 창원하고 마산 쪽에만 운행을 하겠다,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지금 현재 2층시티투어 코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남대 산업경영연구원에서는 창원·마산, 창원·진해 이런 두 개 코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두 대를 가지고 시티버스 운행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걸려서 지금 현재 코스는 확정 안 됐지만 고심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예 올 때 진해 쪽에 하나 배정을 하면 몰라, 터널 넘어오는 데 지장 없겠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래서 2층시티투어가 2층 전체 다 개방된 것이 아니고 반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로 들어갈 때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옥숙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2층으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데 매연 때문에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러니까 터널로 들어갈 때는 매연 때문에 반개방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 안 된 2층은 앞으로 당겨가지고 앉으면 통과하는 데는 무난합니다.
터널하는 데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2층시티투어를 반개방형 도입을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해가지고 1억 5천 잡혀 있는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한 3년 전부터 우리 시장님 관광에 투트랙을 두면서 많이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
○배옥숙 위원 그동안 성과는 많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올해 1억 예산 편성했다가 5천만원 더 추가로 하는데 이번에 진해군항제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인센티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군항제 때 관광객이 많이 왔다 하는 그런 증거도 됩니다.
○배옥숙 위원 효과도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실 예산 절감한다고 각 단체 지원하는 게 매년 10%씩 삭감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배옥숙 위원 뭐 150만원 지원하는 단체도 20만원씩 이렇게 삭감을 해 오고 이런 사례가 있고 이랬는데, 하나 예를 딱 보니까 765페이지 보니까 성탄트리점등식 해가지고 보니까 기정액이 1,56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840만원 증액해서 왔는데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 있을 때 보니까 2천만원 잡혀있었고 봉축시 5천만원 잡혀있어서 똑같은 종교단체에 너무 차이 크다, 이래 주장을 많이 했었고 좀 형평성 맞게 발란스를 맞춰줘라, 봉축시가 아무래도 경비는 많이 들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또 깎여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예술단체들의 불만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 유치하는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단체도 많이 챙겨줘야 된다,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챙겨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에,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원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좀 보면 형평성 맞지 않는 게 참 많이 눈에 보여요. 그런 거는 감안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
○배옥숙 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까? 다음에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에, 반갑습니다. 김삼모입니다.
우리 배옥숙 위원께서 조금 전에 어필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 시티투어 정확한 선로는 아직 계획이 안 섰다,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이 서고 있는데 한번 시범… ….
○김삼모 위원 앞에 언론에 발표한 건 뭡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은 해 봤습니다.
○김삼모 위원 언론에서는 코스를 정해가지고 언론보도가 그 당시에 되었던데.
○관광과장 황규종 코스는 확정한 건 아니고 가… …. 그러니까 경남대 산업연구원… ….
○김삼모 위원 지금 주남저수지를 경유합니까, 안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시티투어를 서울에서 차를 임차를 해 가지고 한번 주남호로 해서 콰이강의 다리 이번에 관광객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해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관광문화국장님하고 같이 차량 탑승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주남호로 해서 마산 대현프리몰 해서 창동예술촌에서 콰이강의 다리까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마창대교로 해서 이래 돌아오는데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차량 두 대를 가지고 그래 멀리까지 가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시티투어는 시내로 시티투어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 해서 코스를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하고.
○김삼모 위원 시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그러면 창원·마산, 창원·진해로 하는데 창원·마산이라 하면 창원중앙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메타세콰이어 거리로 해서 그 다음에 용지호수로 해서 그 다음에 창원의 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창원수목원으로 해서 저 마산에 대현프리몰 시외버스주차장 젊음의 거리로 해서 창동예술촌으로 하고 어시장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마창대교로 해 가지고 다시 상남동 상남시장으로 이래해가지고 중앙시장까지 이런 코스로 준비를 일단 1번 코스고, 2번 코스는 창원·진해로 했을 경우에는 중앙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메타세콰이어, 용지호수로 해서 수목원으로 해서 장복터널로 넘어가가지고 내수면 생태환경연구원으로 해서 그다음에 진해루로 해서 해양스포츠스쿨 해서 해양공원으로 해가지고 안민터널로 돌아와가지고 중앙역에서 하산하는 걸로 그래 하니까 약 1시간 40분에서 50분 소요예산 걸렸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저수지는 경유를 안 한다,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지금 우리가 주남호도 지금 코스도 계절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남호는 겨울에 많이 찾지 않습니까, 한여름, 봄보다는.
○김삼모 위원 여름도 많이 찾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더우니까 걷는 데는 좀 불편하니까… ….
○김삼모 위원 거기 그늘막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은 많이 와요.
○관광과장 황규종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진객이 철새가 많이 있으니까 겨울 쪽… ….
○김삼모 위원 겨울은 AI 때문에 못 드갑니다, 요새.
○관광과장 황규종 아, 그래요? 그거는 한번 계절 따라 코스 관계도… ….
○김삼모 위원 근데 우리 창원시민이 가장 가고 싶은 곳 순위 1위가 어디인지 압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우리 주남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근데 거기를 왜 안 가요. 거기를 가야지.
○관광과장 황규종 안 간다는 거는 아니고요.
○김삼모 위원 지금 계획으로 보면 안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당초의 계획은 안 가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주남호도 하나 단감테마공원도 같이 생겼으니까 주남호도 한번 가야 안 되겠나, 이래 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하면요, 주남호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도로폭이 좁습니다.
도로폭이 좁으니까 안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굽이길에 차가 워낙 길이가 길다보니까 2층시티투어가 길다보니까 안전성에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있제, 안에 또 들어가니까 회차를 하려고 하니까 회차장소가 없었습니다.
2층시티투어를 직접 주남호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상당하게 뭔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회차장소를 만들면 되죠.
○관광과장 황규종 근데 2층시티투어는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안전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본 위원이 개방형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개방형은 특정장소 있죠. 특정장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김삼모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공간 거기서 도는 것은 개방형도 괜찮아요. 근데 시티투어를 쓸 것은 개방형이 안맞습니다. 개방형이.
○관광과장 황규종 2층개방형 말씀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죠. 2층.
비오는 날 운행 안 한다는 소리죠?
○관광과장 황규종 아닙니다. 비오는 날도 운행합니다.
○김삼모 위원 뚜껑 있습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아까 이야기, 반개방형입니다.
○김삼모 위원 뚜껑이 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반개방형입니다. 뚜껑이 있는 게 아니고 반은 안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고 반은 밖에서 본다는 겁니다.
비오면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밑으로 1층으로 내려와도 되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2층 절반 정도는 개방이 되어 있고… ….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도 안 맞죠.
○관광과장 황규종 어떻게요?
○김삼모 위원 비오는 날은 그러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터널 통과할 때도.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터널 사용 미터가 몇 미터 아시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김삼모 위원 몇미터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3m요.
○김삼모 위원 3m입니까? 3m 조금 더 됩니다.
2층버스가 몇 미터 나오는지 압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김삼모 위원 몇 미터입니까?
○관광과장 황규종 4.3m 이래 나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 안 나옵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4m가 조금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터널교량 통과 높이가 4m 20인가 30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점검해야 됩니다.
도로폭이 포장하면서 높아져있다든지 점검하셔야 되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김삼모 위원 주남저수지 회차가 잘 안 된다 하는데 시설 보강을 하셔가지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대를 운행할 것 같으면 마산 콰이강을 해서 다리를 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로 해서 북면온천, 단감테마파크 이래 돌린다든지 연구를 해 보이소.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무조건 안 된다할 게 아니고 연구를 해 보이소.
○관광과장 황규종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코스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관광과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760페이지 아까 노창섭 위원께 잠깐 질의를 했는데 상남동 빛거리 조성 구체적으로 다 나왔습니까, 계획이?
○관광과장 황규종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김삼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마산 불종거리 빛거리 한번 설치하고 나서 관광객에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2억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빛거리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80억보다는 더 관광의 성과를 얻었다, 또 어느 편의점에서는 하루매출이 1천만원 올랐다 할 정도로 이번에 빛거리 설치에 즈음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지역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지역에도 이런 마산지역 불종거리 버금가게 올해도 한번 빛거리를 크게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래 해서 상남동에 준비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상남동 빛거리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할 게요.
지금 상남상업지역하고 주택지역하고 그 사이에 보면 토월천이 있어요. 지금 임시창원보건소 그 맞은편에… ….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토월천, 거기를 보면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가.
○관광과장 황규종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중간에 보면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걸 내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범죄라든지 우범도 해소도 될 것도 같고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한번 들이대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보행자다리를 예쁘게 꾸며본다든지, 분수회전회차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관광과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좀 합니다.
○관광과장 황규종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764쪽에 보면 영상산업문화 활성화 지업 사업해가지고 원래 당초에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갖고 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허선도입니다.
우리 창원시내 명소에 유명한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것을 촬영해서 우리시 브랜드를 많이 알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광에 이바지 한다고 해서 영상사업비를 금년에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을 편성 했는데 금년에 드라마 작품을 상반기에 하나 했습니다. 역적이라고 MBC 30부작입니다.
드라마 1억을 소진을 해서 하반기에 우수 영화, 드라마, 지역독립영화라든지 지원 금액이 없어서 1억 5천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근데 영상산업문화의 원래 취지는 영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촬영 물량이 50%가 되고 기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김삼모 위원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역적 이것은 어디서 찍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역적, 해양드라마세트장에서… ….
○김삼모 위원 거기서 다 찍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찍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인데 지원을 해 줘버렸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내나 영상이니까 드라마도… ….
○김삼모 위원 그때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공모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작품들도 공모 응시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공모했는데 이 작품 하나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1억 5천 더 올린다 이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근데 과거에 우리가 영화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몇 회 계속해 오고 있어요. ‘그놈이다’ 기억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김삼모 위원 그 작품에도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했고 그 앞에 작품에도 했고, 근데 어쨌든 하기는 해도 창원이 크게 홍보되고 이런 게 없던데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그래도 이게 사실상 이미지에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
○김삼모 위원 영화도 뜨지도 않고.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우리 진해 여좌천에 MBC드라마 로망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김재원하고 김하늘 주연해서 했는데 그 로망스 드라마 촬영 이후에 진해 군항제에 젊은 인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진짜 전국 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드라마세트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숙박료 그다음에 식대료 해서 50% 이상… ….
○위원장 손태화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인상을 해서 창원에 홍보가 되면 다행인데 크게 못미치더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앞으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홍보 극대화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잘 심도 있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이상석 본부장님, 지금 성산아트홀에 보면 외벽에 보면 공연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쭉 붙어있어요. 보셨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김삼모 위원 근데 이 가로수가 앞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그러면 공연을 하고자 하는 주최 측에서는 잘 보여야 홍보가 되는데 실제 현장에 보면 사진을 찍어왔는데 절반은 안보입니다. 가로수에 가려갖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이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가려가지고 올 봄에 일단 위에 우두머리부터 쳐가지고 가지치기를 다 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앞에 가로수 자체를 공원사업소에서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상당히 지장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 좀 협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안보입니다.
(폰을 들며)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홍보를 하려고 광고를 하는데… ….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위원님의 지적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창원 향토 문화 보존회라고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창원 향토 문화 보존회요?
○김삼모 위원 예, 사단법인.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
○김삼모 위원 우리 창원에 근대사 유물들이, 기록물들이 한 20만점이 거기 있어요.
창원 근대화 전시관이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압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제가… ….
○김삼모 위원 동읍에 있어요. 주남저수지에.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기록물들이 전부 필름입니다. 필름.
그걸 디지털화 한다고 예산을 옛날에 반영을 시켰다가 다른 데 급한 데 쓴다고 그게 삭감이 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 방문객들이 제법 방문을 하러옵니다. 근대사전시관에.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전시관, 예.
○김삼모 위원 올라가보면 운영이 열악해 놓으니까 2층에다가 그 좁은 공간에다가 기록물들을 한 곳에 전부 다 모아놨어요, 전시관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김삼모 위원 그 사단법인 향토 문화 보존회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1층을 식당으로 또 임대를 놨더라고. 운영비를 일부 보전을 받아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1층에다가 전시장을 또 새로 꾸며갖고 1, 2층에 분산해가지고 전시를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유용하게 창원 근대사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고, 지금 2층에 올라가 보면 컴컴합니다. 옛날 등이 다 나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LED등으로 교체를 지원을 해 주시든지, 우리 기록물이 20만점이 있습니다. 20만점이.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좀 찾아보고 시설물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삼모 위원 문화예술에서 안하면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건축은 주남저수지 생태보전 차원에서… ….
○김삼모 위원 문화예술로 문화예술과 담당이던데 왜… ….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주남저수지담당에서 건물을 건축해 갖고 그렇게 건축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게 사단법인에서 지은 건물인데 왜 주남 거기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거기서 현재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일대 사업으로 그렇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남저수지계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대사 창원기록물이 보관이 되어 있다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환경수도과에 주남저수지담당에서 창원 향토 문화 보존회하고 위수탁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도 사단법인화를 시켜서 향토 문화 보존회라고 등기등본 등재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개인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김삼모 위원 개인 게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
○위원장 손태화 김삼모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현지 확인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일 시급한 게 LED등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관람을 하러왔는데 너무 안이 어두워요, 보이지도 안하고. 컴컴하이.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하이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세스페데스 공원 명칭은 어째 검토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선도 세스페데스 공원도 저희 문화예술과가 아니고요. 공원개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요. 조금 질의도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문화유산육성과, 예. 774페이지 웅천도요지 관련해서 잠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웅천도요지가 1997년도에 우리 경상남도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됐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이치우 위원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로 우리 창원역사민속관에서 담당하던 창원 문화의 집하고 창원역사민속관하고 웅천도요지전시관 중에서 창원역사민속관하고 창원의 집은 창원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로 지금 창원역사민속관담당이 직원들이 전부 웅천도요지전시관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들어온 시설물이 성산패총유적지 다음에 진해 박물관을 우리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운영에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아직까지도 웅천도요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 20년이 흘렀는데도 웅천도요지가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은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홍보는 주로 우리가 인근학교를 통해서 인근학교를 통해서 주로 도요지 전시관 체험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동지구 2020년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거기 주택지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도까지 7446세대, 한 2만명이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아마 거기 시설물도 증설하고 직원도 조금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도요지에 보니까 임진왜란 당시 우리 사기장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서 일본에 끌려가서 희생하신 분들의 위령제를 지내시던데 거기 위령제 예산이 얼마 정도… ….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위령제 예산이 전년도까지 500만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는 지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최용천 사기장님이 안 하는 걸로 차라리 우리한테 지원을 안 받고 다른 데 협찬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 ….
○이치우 위원 500만원 예산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그 예산이 크게 작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신 집행부에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다보니까 상당히 집행에 제약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금을 안 받고 거기에서 뭐 어떤 협찬을 받아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이치우 위원 이거를 좀 유심히 살펴가지고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미도 살려야 되겠지만 여기에 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웅천도요지가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인데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특별회계, 예,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861페이지 창원 도특에 세입에 기타회계전입 있죠. 이거 예전에 빌려준 거 어디로 갚은 겁니까? 50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86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50억 그거는 지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데 10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가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목적에 안 맞다, 일반회계에 환수를 하라고 지적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50억을 받고, 금년 추경 때 50억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전입… ….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시보건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이전했잖아요, 다시 새로 지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저희 도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땅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그 건물 안에 일부 집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른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업무 용지로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매각한다는 게 제가 듣는 걸로 선관위 이야기 나왔다가 고용노동부 이야기 나왔다가 이야기 나왔는데 창원시가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지어서 쓰면 좋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가 두 군데서 계속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시가 필요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시가 필요가 없다하다면 다른 기관에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청년 기본적인 의견을 냈는데 매각한다고 안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공부지에 다른 국가기관에 줄 것이 아니고 창원에 상당히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중심지에 공공용지를 왜 국가기관에 매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도특을 갖고 있는 시 재산입니다. 재산은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 우리시가 써야 되는 게 제일 1번 순서입니다.
○노창섭 위원 맞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원칙이고, 또 중앙기관이라든가 협조해야 될 부서라든가 서로 또 필요할 적에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봐서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 저울인데 우리시에서 필요하느냐, 안 그러면 국가기관에 먼저 필요하느냐 하는데, 충분하게 저희들이 매각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는 차후에 논의를 하고 서로 의논 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의논 좀 해서 추진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이건 부대협력과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질문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39사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저도 특위도 하고 있어서 상업지역 관련해서 유니시티가 쪼개지 않고 통으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신세계 그룹에 CJ그룹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룹에 매각이 됐는데 지금 계속 언론이 나오고 있는 하남 스타필드와 관련 복합쇼핑몰이 나온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남 복합 스타필드는 3만평이고 저희들은 1만평밖에 안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하더라도 하남 스타필드에 가본 사람들 보면 기가 찹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주변상권 마산, 창원 팔용터널까지 뚫리면 그 마산 양덕부터 의창, 성산을 포함한 모든 상권이 스타필드에 흡수된다, 이런 우려를, 진해는 조금 멀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는 거지만 우리가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지역상권 관련 소상공인 관계라든가 재래시장 관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바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은 신세계측에서 땅을 매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원래 기업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 확장 관계라든가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다르다 뿐이지 그 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했고, 차후에 하남 스타필드처럼 대형 나름대로 판매시설이 들어왔을 적에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소상공인이 피해를 안 보게끔 나름대로 안전장치라든가 시의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수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남 스타필드에 가본 사람이 하남시 이하 20~30만 밖에 안 되지만 하남시뿐만 아니고 거기가 수도권이다보니까요, 3만평 규모의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거기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권에 상당한 상권까지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신세계에서 인천 부평구에 비슷한 걸 또 지으려고 하다가 상당한 상권에 반대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고… ….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마트와 부딪힌 걸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러 군데에서 스타필드와 비슷한 걸 추진함으로 해서 마찰이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도 고용창출효과라든가 지역생산 판매품 관계, 판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고 한 과정에서 어떤 형태든가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입지를 하겠다, 하면 관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최대한 지역상권과 마찰 안 되게끔 조율을 나름대로… ….
○노창섭 위원 이거 충분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반경 1km 이내에 상인과 협의해야되고 상생발전협약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로 그렇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각 규정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플러스 국회에서는 특히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이런 하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입법개정안을 제출해놨어요.
시내 안에는 이런 대형쇼핑몰 관련해서는 더 법을 강화하는 게 지금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임시회 되면 논의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법 개정까지도 고려한 39사 상업지구 개발을 염두해두고 국장님 차분하게 진행하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김삼모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국장님 801페이지 보면 마금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 삭감이 됐다, 그렇죠?
왜 삭감이 됐습니까? 80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금산온천 우회도로 5억원이 삭감이 된 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안을 확정 이후에 국도비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특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그 돈에서 5억원을 삭감하고 국도비가 5억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돈은 내나 그대로입니다.
○김삼모 위원 사업은 계속한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 보면 남포 I.C 연결도로 확장사업해가지고 계획도 자료 좀 주시고, 국비 전부 시비입니까, 5억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남포 I.C?
○김삼모 위원 뒤페이지 남포, 802쪽에 바로 뒤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거기는 건설도로과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 건설도로과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건설도로과는 이 다음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 다음입니까?
근데 지금 앞에 801쪽 건설도로과인데 왜 답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특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 862페이지 보면 저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삼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관광문화국·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93페이지에서 818페이지, 특별회계 864페이지에서 884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도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802쪽에, 좀 나오시죠?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김삼모 위원 거기 보면 남포 I.C 연결도로 확장사업.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당초에 3억에서 2억 더 올라와서 5억이면 공사 마무리가 되는 예산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남포 I.C 확장사업 말씀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1회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국도 병목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저희 구청 실시설계 용역비를 해서 2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6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남포 I.C는 총 공사비가 160억 지금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국비요?
○김삼모 위원 지금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160억 되어서 국비가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전부 우리 시비로 160억을 갖고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김삼모 위원 그럼 왜 박완수 국회의원은 자기가 꼭 남포 I.C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홍보를 그래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제가 앞에 도로과장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포 I.C가 원래는 2km 구간이 안 되어가지고 1.95km로가 돼서 남포 I.C를 당초에 안했습니다, 당초 공사를 할 때. I.C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나오는 램프 사지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 80억이 소요 되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별도사업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까지 빼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서 205호선이 있는데 대산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하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게 160억 드간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총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단계별로… ….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나오는 길에서 연결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오른쪽으로 올라타야 되고, 또 오는 것은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게 16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그게 왜 그렇냐면 이건 시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김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국도로서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원래 2km 미만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2km 이상 되어야 만이 교차로가… ….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60억은 창원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대산으로 연결되는 거기 양방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맞습니다. 농로 보상비하고… ….
○김삼모 위원 거기에 순수한 160억이 들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보상비하고 도로개설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자기들이 오는 그 80억은 그네들이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게 돈이 그래 많이 들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많이 듭니다. 지금 도로를 계획을 부채도로가 따라가기 때문에 대로3류 정도로 보고 25m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논이 연장이 길다보니까 한 2.5… ….
○김삼모 위원 그러면 박완수 국회의원께서 자기가 국비를 확보했다 하는 게 김해에서 오는 그 80억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I.C로, 예.
그거하면 그거는 우리시에서 확장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일시에 다하는 건 아니니까.
○김삼모 위원 근데 사실상 김해에서 오는 것은 굳이 연결 안 해도 되는데. 김해에서 와서 대산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아닙니다. 그 부분이… ….
○김삼모 위원 기존 밀양 가는 길로 가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게 대산면에서 이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김해를 지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대산면 전체 주민들이 대산면으로 직접 오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를 바로 얹어주기를 처음부터 계속… ….
○김삼모 위원 당초에 대산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지금 160억 들이는 이 공사를 요구한 거예요. 김해 쪽에서 와서 대산 쪽으로 타는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건 맞는데 그걸… ….
○김삼모 위원 자기가 국비 확보했다 하는 게…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80억 아닙니까. 80억인데, 그거는 시도는 줄 수 없는 사업이고요.
램프를 하는 시 구역 경계까지는 시 내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거고 램프가 연결되는 부분은… ….
○김삼모 위원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국비가 160억 그 부분은 또 안 된다, 이쪽에서 오는 거는 된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원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까지밖에 안 해 줍니다.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만 국비로 하거든요.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1km 거리를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2km 구간마다 I.C가 설치… ….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동읍 내려가는 I.C가 있고 그 바로 500m 앞에 정비창 들어가는 I.C가 있어요. 압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는 왜 거리 2km 제한해서…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근데 원래 원칙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김삼모 위원 원칙이 그렇더라도 그거를 요구를 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해도 되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 당시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 관철이 안됐습니다. 앞에 국회의원 계실 때 해도 안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안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오늘 교통정책과장이 지금 국방부에서 군사철도를 민간활용방안을 연구용역 하고 있는데 그 용역팀이 진해행암선하고 현동선하고 업무협의차 진해에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해 주이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노창섭 위원 805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보면 시내버스 관련해서 밑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실사 봉인지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확인 운영비 증액된 것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두 가지 우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체를 예정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봉인지 제작비용이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다른 사무관리비를 우선 사용을 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현금계수 확인 운영비가 좀 늘어난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현금수익금 실사요원들이 있는데 그 요원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또 별도로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요원들 인건비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올해부터 현금수입금은 업체가 하지 않고 봉인해서 주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매일합니다.
○노창섭 위원 매일, 모아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노창섭 위원 현재 최소한 4월달까지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크게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볼 때 누수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수입금 확인 실사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지금 현재 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현재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버스해서 어디로 장소를 이전한다면서요? 현금 세수가 나오면. 재정지원노선에 대해서.
모은다고 버스인가 트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전혀 감독이 안 된다, 그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
그다음에 밑에,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노창섭 위원 버스수입금 현금계수 민간단체 위탁을 안 했나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소비자연맹 마산지부… ….
○노창섭 위원 하는데 감독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전체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조별로 편성해서 내보내고 하는 그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책임자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거기 지부에서 한 사람씩 조별로 책임자를 더 주는 거죠. 그냥 현금계수요원이 20명이 있으면 그 20명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음대로 달릴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원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분들 운영비를 추가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따로 계장님이나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밑에 시내버스 지정 운수업계보조금을 포함해서 400억에서 475억 약 75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0% 반영 안 했기 때문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100%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장님. 818페이지에 보면 개방형 체육관 건립해서 내서 같은데 이게 기금이라는 건 국비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개발사업과장 이종근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체육기금이 되겠습니다. 65억 전체 사업비에서 65억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민체육기금에서 65억을 받았다고요?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지금까지 받은 거는 작년도 5억을 받았고 올해 1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10억 받은 거죠?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개발구역 내 대체녹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장묘문화 해가지고 수목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일단 해 보십시오.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이 자체는 상복공원 조성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
○노창섭 위원 그 사업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예, 대체녹지를 조성한… ….
○노창섭 위원 그거는 어디 마산… ….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마산에 현동 I.C가 되겠습니다.
현동 I.C 거기에 11만㎡.
○노창섭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개발사업과 특별회계라서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라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865페이지 농지전용 관련해서 부담금이 추경에 더 늘어났죠?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사파지구 도시개발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또 거기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 7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재원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왜 당초에 안 잡고.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부담금이 7종에 한 2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게 한 195억 정도 되어 있고 금회 추경 때 85억이 되면 전체 부담금이 다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1차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요?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지금 1차구간이 한 74,0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98%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98% 됐어요?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그럼 2%는 목장원이예요?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목장원도 수용 제외해가지고 됐고 일부 목장원 중에서도 한필지가 보상이 안됐고 그 다음에 보상 안 된 것은 소유자를 못찾아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98%,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 보상 끝나게 되면 바로 부담금도 납부해야 되지만 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일정이?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문화재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문화재?
○개발사업과장 이종근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도 교통정책과인데 873페이지입니다.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내가 알기로 논란이 된 건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42억원, 시비 28억원 총 70억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중기청 전통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총 사업비는 105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올 2017년도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가 70억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 ….
○노창섭 위원 진작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가 잘 안됐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원하고 갈등 있은 거 그거는 어떻게 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 앞에 추진하던 사항은 다 끝이 나고 새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 다른 장소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장소 변경 다 돼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예.
○노창섭 위원 그래요? 다른 위치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에 제2안민터널 건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2안민터널 건설보상비로 해가지고 74억 되어왔는데 이 보상비하면 지금 현재 얼마만큼 보상이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건설도로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안민터널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30억을 요구했더랬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74억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보상이 120필지 중에서 이걸 가지고 74억을 가지고 진해구 자은동하고 성산구 천선동 38필지 4만 1,991㎡ 정도를 저희들이 곧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보상률이 한 28.5% 30% 정도 저희들이 계획됩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창원 쪽에 보상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창원 쪽에도 보상을 하고 있고 지금 진해 자은동 쪽에 마당 있는 집 그쪽에도 저희들이 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창원 쪽에는 보상 진행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창원에 천선동에는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많은 괴리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6월 달에 들어오면 자기가 보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중에 우리가 이미 먼저 중토위에 토지수용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6월달에 그 사람의 토지소유자의 안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협의 수용을 하든지 협의 수용이 불가하면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진해 쪽에 이 도로가 남으로 해가지고 농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 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지금 진해 자은동 입구에는 그런 민원이 거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문제는 이 74억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것이고 보상을 하고 나면 터널 입구로 진행하는 진입로 문제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또 그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제일 먼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그 부분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하여튼 간에 그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경치 좋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재산 피해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 하는 가운데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잘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진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배옥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 이석해 주십시오.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옥숙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보고 부위원장 배옥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삭감된 슈퍼존 조성사업과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 관리 외 2건 5억 2천만원 중 슈퍼존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 창원광장 부분은 제외하고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고, 세입 예산 중 행정절차 미이행 되었다고 판단되는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건립건 9,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 감액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액외의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배옥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김삼모김이근노창섭 |
| 박옥순배옥숙손태화 |
| 이치우한은정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배석도 |
| ○출석공무원 | |
| 제1부시장 | 정구창 |
| <공보관> | |
| 공보관 | 박종인 |
| <시정혁신담당관> | |
| 시정혁신담당관 | 이성민 |
| <감사관> | |
| 감사관 | 김성호 |
| <기획예산실> | |
| 기획예산실장 | 황진용 |
| 기획담당관 | 박명종 |
| 예산담당관 | 이재득 |
| 정보통신담당관 | 박영화 |
| <행정국> | |
| 행정국장 | 안원준 |
| 행정과장 | 최인주 |
| 인사조직과장 | 곽기권 |
| 회계과장 | 김병석 |
| 체육진흥과장 | 김상환 |
| 야구장건립단장 | 이정근 |
| 세계사격준비단장 | 류효종 |
| <경제국> | |
| 경제국장 | 송성재 |
| 경제정책과장 | 조현국 |
| 투자유치과장 | 정현섭 |
| 미래산업과장 | 홍명표 |
| 세정과장 | 전차휘 |
| 일자리창출과장 | 윤지하 |
| <환경녹지국> | |
| 환경정책과장 | 김달년 |
| 환경위생과장 | 김이수 |
| 공원개발과장 | 이연곤 |
| 산림녹지과장 | 박봉수 |
| 생태교통과장 | 오성택 |
| <복지여성국> | |
| 복지문화여성국장 | 이용암 |
| 사회복지과장 | 신병권 |
| 여성청소년보육과장 | 백원규 |
| 노인장애인과장 | 구무영 |
| <관광문화국> | |
| 관광문화국장 | 이충수 |
| 관광문화담당관 | 이성일 |
| 관광과장 | 황규종 |
| 문화예술과장 | 허선도 |
| 도시재생과장 | 김해성 |
| 문화유산육성과장 | 박표영 |
| <해양수산국> | |
| 해양수산국장 | 김종환 |
| 해양항만과장 | 차상희 |
| 해양사업과장 | 김상운 |
| 수산과장 | 윤재원 |
| <도시정책국> | |
| 도시정책국장 | 제정일 |
| 도시계획과장 | 김진술 |
| 주택정책과장 | 이종환 |
| 건축경관과장 | 최영철 |
| 부대협력과장 | 조일암 |
| <안전건설교통국> | |
| 안전건설교통국장 | 권중호 |
| 시민안전과장 | 권경원 |
| 건설도로과장 | 김진수 |
| 하천과장 | 오기환 |
| <의회사무국> | |
| 의회사무국장 | 이덕희 |
| 의회담당관 | 배선희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봉련 |
| 농업정책과장 | 김규중 |
| 농업기술과장 | 김정희 |
| 창원기술지원과장 | 김종근 |
| 마산기술지원과장 | 송종선 |
| 진해기술지원과장 | 이곤섭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박기복 |
| <보건소> | |
| 창원보건소장 | 최윤근 |
| 마산보건소장 | 이종락 |
| 진해보건소장 | 조현국 |
| <소방본부> | |
| 창원소방본부장 | 정호근 |
| 창원소방서장 | 김길규 |
| 마산소방서장 | 권순호 |
| <도시개발사업소> | |
| 도시개발사업소장 | 박윤서 |
| 재개발과장 | 김주엽 |
| 산업입지과장 | 차석종 |
| 신도시조성과장 | 이용화 |
| 개발사업과장 | 이종근 |
| <상수도사업소> | |
| 상수도사업소장 | 김원규 |
| 수도시설과장 | 구주회 |
| <하수관리사업소> | |
| 하수관리사업소장 | 이환선 |
| 하수시설과장 | 김도규 |
| 하수운영과장 | 이제성 |
| 폐기물관리과장 | 이종덕 |
| <문화도서관사업소> | |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 성기범 |
| 의창도서관장 | 이경희 |
| 성산도서관장 | 강문선 |
| 마산합포도서관장 | 김희곤 |
| 마산회원도서관장 | 이희주 |
| 진해도서관장 | 강우대 |
| <차량등록사업소> |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용운 |
| 마산차량등록과장 | 김창환 |
| <창원신항사업소> | |
| 창원신항사업소장 | 박명철 |
| <5개 구청> | |
| 의 창 구 청 장 | 신용수 |
| 성 산 구 청 장 | 양윤호 |
| 마산합포구청장 | 강호동 |
| 마산회원구청장 | 허종길 |
| 진 해 구 청 장 | 임인한 |
| <창원문화재단> | |
| 경영지원본부장 | 이상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