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덕을 지닌 닭의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어려움 없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새해 첫 좋은 글귀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 문이요,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무요, 적을 맞아 물러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니 용이요, 음식을 보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먹으니 인이요, 밤을 지키되 그 때를 잃지 않으니 신이라 합니다.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 마음에 새겨두시면 올 한해에는 정말 좋고 아름답게 잘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원준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소개까지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안원준 국장님 승진을 축하하고, 보고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저도 조문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39조 조문을 보면 27조1항에 근거를 들고 있는데 조문 27조 보면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7조 1항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39조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그 근거를 27조1항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강장순 위원 아, 시행령에.

○강장순 위원 조례가 아니고.

○강장순 위원 그렇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뒤에 시행령이 있나요?

시행령 자료가 여기 되어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아니, 여기에 시행령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강장순 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먼저 인사이동로 인해서 진급하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회계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번에도 행정국에 계셨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아실 것인데 그때 행정국에 계셨지요?

○노종래 위원 이 조문과 관련된 것 말고 공유재산 관련된 불요한 공유재산은 매각 조치한다고 해서 작년에 용역발주 의뢰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업무 인수인계는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노종래 위원 앞에 있던 해당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나 질타에 의해서 불필요한 자산, 그러니까 남의 사유재산인 무덤이나 산소 그렇게 되어 있는 자산을 우리 시유 자산으로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매각하겠다는 측면에서 매각사유가 맞도록 용역을 해서 올해 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까지가 작년 연말에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매각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매각이 예를 든다면 다음에 어떤 공유재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산등성이가 있어서 남의 산소나 남의 사유재산에, 산소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농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다음에 개발 이유가 있어서 그때 매각이 불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되 그렇지 않고 산 정상에 있는 무덤이나 산소, 그 다음에 하여튼 거기에 불필요한 자산은 다 매각하겠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 인수인계가 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인지, 결과물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했거든요.

○노종래 위원 예.

○노종래 위원 제가 하여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이야기가 되었었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다시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 연말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민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5천 몇 건인가 되어서 그 용역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매각 조치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로운 과장님께서 그 업무도 다시 한번 더 앞에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던 업무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깊게 용역보고가 되었으면 저희들한테 일차 보고를 해 주시고.

○노종래 위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위원장 김헌일 회의 속기록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