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황진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4페이지부터 14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리면 이미 회계과에서 거의 절반을 칼질해 가지고 내려 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삭감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1429페이지에 보면 진해군항마을 역사관 있죠? 거기 150만원하고, 그 밑에 군항마을 기념특별전 300만원, 그 밑에 자원봉사 2명 100일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 1430페이지 보면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추진사업비 1억 9,800만원, 이건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거죠?

○전수명 위원 이 부분은 관리를 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골포 무궁화동산 있지 않습니까?

○전수명 위원 200만원, 이 부분은 뭡니까? 1430페이지 위에 보면

○전수명 위원 내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자연사랑 산 학습장내 야생화동 200만원, 동마산 IC공원내 장미터널 300만원, 이래 놨는데 차라리 주려면 똑같이 300만원 주지, 어느 곳은 150만원 주고 어느 곳은 200만원 주고 어느 곳은 300만원 주고

○전수명 위원 내가 듣기로는 무궁화동산내 무궁화가꾸기 이건 올려도 안 해 준다던데?

돈을, 담당부서에서,

○전수명 위원 작년에 어느 계장님 계실 때 신청을 해 가지고 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더 올려서 줬는데요. 진급해 가신 계장님 누굽니까?

○전수명 위원 예, 그거 올려가지고 받았는데,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름다운 진해가꾸기 300만원 이거는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단체명도요?

○전수명 위원 아름다운 진해가꾸기는 돌아가신 고 이재복 시장님이 만든 단체인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2017년도 살림계획 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3페이지 중간 밑에, 제가 야생동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돼지가 우리 농작물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돼지를 포획하는데 지원금을 좀 주자 해서 한 마리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6년도 처음으로 해 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합포구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17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1,5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상향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구 별로 포획숫자를,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조사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보상금이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해서 제가 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당초 피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됐을 때만 지급이 가능했는데 제가 불합리하다고 조례개정을 해서 다문 몇 만원이 되든, 피해금액이 3만원이 되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던가요?

○이천수 위원 예, 빠짐없이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435페이지 제일 위에 신규사업으로 그린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천수 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일반농가에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반농가에 하면 농가에서 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큰 건물,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은데 아니면 큰 회사건물 같은데 이런 데에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41페이지 밑에 부분에 물론 구 도심에 많고 농촌지역에 더 많은데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제가 쭉 보니까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본채가 있고 아래채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촌에는,

그런데 아래채는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거든요.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본채만 혜택을 주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던데 내년부터는 아래채,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는 건물에도 슬레이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맞지요?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도에도 제가 두 달 전에 물어보니까 도의회에서도 이게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는 아래채가 상당히 많은데 슬레이트 지붕이, 혜택을 못 주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도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아래채에 있는 슬레이트도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수 위원 예, 지금 현재는 안 되거든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처리가.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52페이지 주남저수지에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말씀도 많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현재 그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다른 이유 없이 잘 정해 졌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 계획서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3페이지에 보면 야생조류치유 및 재두루미 생태체험 관광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1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조류치유센터는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서에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보면 재두루미를 사육을 해 가지고 가두어놓고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민희 위원 근데 조류치유센터는 한다하지만 이것을 빙자해서 재두루미를 사육장에 가둬가지고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재두루미를 가두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가두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재두루미를 사육해서 창원시 관광 상품으로 혹시 만들까 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류치유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두루미는 겨울에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가두어가지고 사육을 한다든가 집단적으로는 물론 아니겠지만 한두 마리 해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혹시 이 부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남새드리길 조성이 1446, 47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탐방로 하는 부분에서 다른 단체들하고 부딪히거나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민, 관, 환경단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했습니까? 계속 회의만 하고 진행 중입니까?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민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주남저수지나 철새 부분에 대해서 사람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글 한자도 없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목 티를 입습니다.

그저께 김순식 위원은 저희 채소밭에 있는 걸 먹고 나서 몸이 안 좋다는,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다음에는 인간이, 인간도 호흡기로 숨을 쉬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리 집 주변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동읍 인구 2만 3천, 대산이 6천 얼마, 3만 인구가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양계 이런 부분은 가두어놓은 상태인데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전염시켰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험제도라든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그 가까이 사는 분들은 검진을 한다든가 한번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환경도 좋지만 인간이 피해를 보는, 왜, 재산상 피해가 가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안 죽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웃지만 2,3년 후에는, 계속 텃새들이 있기 때문에 철새가 가지만 텃새는 계속 주변에 돌고 있거든요.

핵 같으면 핵우산을 씌운다고 하지만 철새 못 오도록 우산을 씌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진을 한다든가 지금 3만 인구가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새들이 날면서 깃털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인간 호흡기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새가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인간한테 피해가 안 온다면 저희들이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목 티를 입거든요. 요즈음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찝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왜, 북면 같은데도 그런 걸 방치하고 있다가 하수문제 사고가 나듯이 주남저수지도 지금은 새가 사용하는 장소가 몇 배 정도 늘었거든요.

새가 접근하기 좋도록 자꾸 인간이 배려를 하니까 너무 가까운 와버렸다는 얘기죠.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저희들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정말로,

이거는 속기사님, 명심해서 적어 놓으세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거 같은데 1435페이지 중간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삭감이 됐고요, 뒷장에도 보면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래 가지고 용역개발 됩니까?

○김순식 위원 그럼 뒷장에는요?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 용역 2천만원,

○김순식 위원 1436페이지,

○김순식 위원 그럼 결과물은 나와 있죠?

○김순식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조서하고 내시현황부터 쭉 훑어봤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것만, 앞에 거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0페이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사업조서도 봤는데 어디에 이걸 둔다는 거죠?

위치가 어디죠?

○노창섭 위원 창원대학교 안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노창섭 위원 주로 업무 역할이 뭐죠?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

○노창섭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실적 나오면 보고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옛날에, 지금은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시정연구센터라 해 가지고 창원대 안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용역은 1년에 몇 건 해요. 그런데 용역이 정책에 반영된 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돈이 순수 시비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용역을 했으면 정책에 반영해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된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있어요?

실적들, 실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 예산이 115% 증액 됐어요. 다 삭감되었는데, 그죠?

○노창섭 위원 100억이 증액됐습니다. 유일하게, 환경녹지국에.

핵심이 주남저수지예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도 하고 별도로 자료 설명도 들었고, 조금 전에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주남저수지를 우리 시장님이 말씀한 생태관광으로 만들고 하는 거에는 원론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몇 분이 지적한 대로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민간협의회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의했냐니까 했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환경단체하고 1시간을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둘째,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남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분들 부산대 교수들하는 말이 종합개발계획을 두고 하나의 실행계획을 하고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가 좀 더디지만 무리 없이, 제가 주남저수지를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특히 환경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연구용역 하셨다 했어요?

○노창섭 위원 그 용역자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저는 한 게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노창섭 위원 확실하면 제출해 주세요. 주남저수지는 뒤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린엑스포 9회 했는데 구 창원시가 환경수도로써 엑스포를 하는데 실적으로 우리 시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오로지 관광 아니면 문화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 환경엑스포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보는데 매년 개최해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평생학습축제도 2년 단위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 해마다 합니까?

○노창섭 위원 엑스포하고 평가를 피드백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노창섭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요약본이라도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1434페이지 녹색빗물저금통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조서도 없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해 오던 사업인지 조금 전에 시설부분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는 되는데 저금통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실행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한 개인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설치비를 주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정산해서, 민간에 빗물통을 설치해 준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민간자본보조 정산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상당한 민간자본보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집행을 하고 돈이 그 사업목적에 제대로 썼는지 정산하지 않으면, 세금이 세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산을 조금 전에 하나의 예를 들어 빗물통을 민간한테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노창섭 위원 아, 실제 실행하고?

○노창섭 위원 민간에 주는 자본보조가 아니고?

○노창섭 위원 지원만 한다?

○노창섭 위원 사업계획서 세우고 업체 선정하는 것도 우리 본청에서 다 한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노후슬레이트처리 있잖아요? 오래 된 거, 제가 도시건설에 2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주택가에도 있어요? 주택가?

○노창섭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농촌에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에 노후슬레이트처리는 석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환경공단에 위임해서 많이 하는데 이걸 주택과 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정리가 됐어요?

○노창섭 위원 그럼 올해죠? 이게 내년도 사업이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중복이 없었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선 동에서 공문을 신청하면 주택과도 내려오고 환경정책과도 내려오고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걸 했어요? 내년에는 그리 한다면 잘 하신 것 같고,

○노창섭 위원 중복해서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업에 혼란이 오잖아요? 주택과에서도 내려가고 환경정책과에서도 내려가고, 그렇죠?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럼 이중적으로 사업을 했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 사업만 다르면 되니까.

그 다음 1442페이지 푸른창원 초록아이 디지털환경, 내가 사업조서를 봤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실제로 책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어떤 교재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PDF 파일이나 그런 형태로 제공하는 건가요?

○노창섭 위원 책을 안주고?

○노창섭 위원 그럼 일선 학교 전 63개교에 하는데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반응이 어떤지,

○노창섭 위원 아니, 사업조서에 보면 올해 투자를 했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올해 보급했을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럼 만들었는데 아직 보급을 안 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학교반응은 아직 확실히는 안 되겠네요?

○노창섭 위원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1445페이지 보면 용지호수내 수초대 수생식물 생태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거 민간위탁을 합니까?

○노창섭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노창섭 위원 수질이 지금 몇 급수 되는데요?

○노창섭 위원 2급수?

○노창섭 위원 옛날에 분수대 만든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환경정책과는 수질만?

○노창섭 위원 나머지 관리는?

○노창섭 위원 그럼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해서 경쟁입찰이에요?

○노창섭 위원 근데 이걸 사업조서에 보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방침결정을 부시장님이 2016년 8월 23일날 이렇게 하라고 방침을 결정한 거고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노창섭 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 이 사업조서만 보면 직영관리 하다가 올해 11월부터 3년 단위로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노창섭 위원 아, 기간이 다 되어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아까 종합개발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8개 사업 약 100억입니다. 단감생태공원 주차장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환경정책과에 증액된 제가 보니까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사업 맞죠?

○노창섭 위원 이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어요? 안 그러면 39사 개발이익금에서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노창섭 위원 맞죠?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주남저수지 생태탐방로조성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조금 전에 두 분이 지적한 재두루미 생태체험관광센터라든지 이런, 주차장 부분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환경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이 사업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의 관광객 위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탐방로를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뚝방이라 합니까? 뚝방을 따라 탐방로를 다 만들어 놨죠? 대부분, 이 기초계획에 보면,

그러면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것만 싹 보고 가 버리고, 그 지역의 대산면이든 동읍 주민들한테는 전혀 효용이 없고 그래서 순천만도 마찬가지고 창녕우포늪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탐방로를 인근의 농촌과 같이 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조망하기 위해서 조망로를 따로 만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리산 둘레길하는 것처럼 쭉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지역의 토산물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팔 수도 있고 그 주위에 식당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관광객이 와가지고 전망대 한번 보고 뚝 쭉 보고 가 버리고, 이게 과연 보여주기 식의 개발 아니냐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두 분이 지적하신대로 새를 가둬놓고 재두루미하고, 그죠?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가둬놓고 동물원 비슷하게 철새를, 치유센터라고 하지만 그런 형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농후,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은 아까 다 협의하셨다 했는데 민간협의회 회의는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해 가지고 한 두어 개 던져주고 실질적인 협의를 전혀 안했다 이런 세부계획까지, 이렇게 답변을 이야기하시던데,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속기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이 명확하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민간협의회 또는 환경단체와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 짤 때부터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올바른 사업이 된다, 그래서 저는 주남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관광과가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단발성 관광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관광의 큰 로드맵은 동의한다, 그러나 단발성 관광이 아닌 창원시의 모든 자원에 관광종합계획을 세워놓고 그 하나하나의 퍼즐의 5개년이든 10개년 계획을 해서 하나하나씩 하자, 급하다고 자꾸 서두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5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남저수지가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 유명한 주남호로서 생태관광지로서 이웃주민과 상생하고 예를 들면 철새도래지와 관련해서 옆에 있는 농토를 그냥 먹이터로 10억씩 주고 사올 게 아니고 돈도 없는데, 거기 지역농민들이 로컬재배를 해서 그것을 또 사주는, 순천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더 찬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계획에 하나하나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합계획을 했다는 걸 환경단체는 모르고 있더라고,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그것을 왜 오픈 안 하세요?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근데 왜 말이 다르죠? 오픈 돼있어요?

○노창섭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시행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속기되니까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런 사업계획 하실 때 다 협의해서 하실 거예요?

○노창섭 위원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노창섭 위원 만일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36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때 물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3도낮은쿨창원만들기, 도심온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사업방안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이게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은 혹시 예정을 하고 있나요?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장소에 설치되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하면 도심온도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일종의 이벤트 내지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도심온도 낮추기와 연동시켜 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를 해서 보니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 그럼 이걸 수없이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럴 계획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도심온도를 낮춘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이게 이벤트성 내지는 일정 정도의 전시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쭉 연결되면서 이것이 도심온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그런 것들이라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설치했다하더라도 반짝하는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그게 좋다고 해서 마산창원 전역에 몇 군데 설치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는 좋긴 하지만 창원시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 아니냐 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저 혼자 판단이니까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 특별하게 답변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2페이지,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최고 하단에 환경교육해서 푸른창원 초록아이 초3,4학년용 디지털환경교육교과서 개발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올해 3,4학년 했고 내년에는 5,6학년 한다 이렇게 답변 안 하셨나요?

○송순호 위원 올해 했고?

○송순호 위원 올해 5,6학년 했고 내년에 3,4학년용으로 할거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게 틀려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어쨌든 5,6학년용으로 올해 개발을 했어요. 이게 아직 보급은 안 된 거고?

○송순호 위원 내년에 보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럼 3,4학년도 내년에 개발을 해서 내후년에 보급하겠다, 절차대로면 그렇게 이어지겠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보급을 하는 건데, 좋아요. 내용이 좋으면 얼마든지 보급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교육청과의 협의는 되어 있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3,4학년하고 내년에 5,6학년 할 건데 저는 환경교육 교재개발을 창원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교재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서 애들이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질의나 이런 것들은 담보를 한다라고 전제하에, 그러면 이거 개발을 하면 사실은 일의 절차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이 경남도 교육청 단위든 아니면 창원시 교육지원청 단위든 창원시 교육지원청과 창원시가 예를 들면 정책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쓰고 작성을 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보급할 테니 창원시 교육지원청에서 책임 있게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접목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협약이나, 어찌 보면 이게 협약이죠.

저는 이런 협약이 기본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단위의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내년이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창원교육지원청과 만나서 이것은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보급하면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이게 연동되어야 되지 우리가 해서 무조건 교장선생님들에게 홍보하면 해 줄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차피 개발한 소중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으로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그런 협약을 저는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순호 위원 예, 사업은 해 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되짚어 보고요.

만약 그런 협약이나 이런 게 없으면 창원시하고 협약을 맺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1445페이지 노창섭 위원님이 질문한 거예요.

수질관리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1,457만 2천원이 증액했어요. 이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송순호 위원 물가상승분?

○송순호 위원 아, 3년 단위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3년 단위의 물가상승분 치고는 되게 많이 인상되는데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7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 주남저수지 수생식물 및 조류모니터 용역이 있고 주남저수지 겨울철새모니터링용역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용역으로 분리를 해야 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용역으로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송순호 위원 그럼 모니터링 용역은 사람들이 직접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해마다 계속되는 지속사업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해 왔고?

○송순호 위원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는 할 거고?

○송순호 위원 올해는 그러면 겨울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송순호 위원 시작을 했고, 그럼 작년에는 겨울 거 했어요?

○송순호 위원 그럼 작년에는 했던 모니터 용역, 용역결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이것을 하나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리고 1448페이지, 주남호 인근 농어촌 관광코스개발지원사업,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주남호 인근 농어촌 관광코스개발지원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개발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민간보조형식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사업비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럼 민간이 예를 들면 민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대상지나 사업이 확정 되었어요?

아니면 이후에 받을 거예요?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송순호 위원 정해져 있고?

○송순호 위원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계획은 이게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주남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이예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아까 기본계획인가 있다 했잖아요?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총괄적 관리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 용역보고서의 제목이 뭐냐고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에요? 종합개발계획이에요?

○송순호 위원 관리계획이에요?

○송순호 위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 있고 이것이 언제 용역이 완성됐어요? 몇 년도에?

○송순호 위원 2016년 2월달에 납품을 받았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고 나면 그럼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계획을 설정을 할 거잖아요. 그 용역대로 할 건 아니잖아요?

용역대로 할 거라고 보는 건가요? 결정을 했나요? 창원시에서?

○송순호 위원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라는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그 보고서에 용역서에 있는 것 중에서 창원시는 취사선택을 할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제안된 사항 중에서 이것들은 창원시 정책으로 결정을 하고 하부사업으로 세부계획은 어떤 것을 세울 거다 라는,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런데 세부계획을 예를 들어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수립한 게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남 새드리길 생태탐방로는 종합관리계획 내에 들어가 있는 큰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세부계획 중의 하나예요?

○송순호 위원 세부계획을 잡는데 세부계획은 종합관리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생태탐방로라는 것이?

○송순호 위원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창섭 위원이 자꾸 얘기했던 것들이 그 말인데 어떤 주남저수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이 어쨌든 용역사로부터 해서 용역을 해서 납품이 되면 창원시는 그 용역서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취사선택해서 어쨌든 하나를 수립할 거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가 큰 사업으로 해서 종합계획관리을 수립할 거고 아니면 용역보고서를 통째로 인용을 하든지, 그대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이중에서 이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플러스 이 정도로 해서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 하나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그러면 종합관리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종합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세부계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이 세부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해서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틀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맞춰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생태탐방로가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이거와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얼마 확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종합계획은 관리계획으로 받아놓고 이걸 그냥 예를 들어 누군가가 탐방로 만들라고 하니 거기다가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잡아 넣어버리고, 계속

○송순호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연동해서 145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야생조류치유 및 재두루미 생태체험 관광센터 조성 여기에 13억, 그 밑에 생태교육문화체험관건립에 1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라.

예를 들면 이 사업들도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송순호 위원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물은 것 13억 10억짜리도 종합관리계획에 이 내용이 있어요?

○송순호 위원 그래 없는데 이게 툭 튀어 나온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서 예를 들면 39사 개발이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쓰겠다고 하니 그럼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니 고민해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이걸 예산에 반영시킨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자 말자 이거보다는 그것이 선행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생태체험관광센터는 아까 재두루미 복원사업을 하겠다는데, 치유센터는 모르겠어요.

새가 병이 들거나 날갯죽지가 상처를 입었을 때 잠시 돌봤다가 다시 방생해 주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시설이 있으면 되요.

그런데 여기에 13억을 들여서 생태관광센터를 만들어서 재두루미 복원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재두루미 복원사업을 우리가 왜 해요? 창원시가 재두루미 복원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재두루미 복원사업을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인가요?

왜냐하면 가만있어도 날아와요. 날아온다니까요. 재두루미가 많이 날아와요.

이 재두루미가 나중에 말마따나 어떤 병에 걸려서 집단폐사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이유가 없어요.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면의 지역구 의원님이 계셔서 다른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 그 다음 생태교육문화체험관건립도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 이거와 관련된 인건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에요?

계속해서 단순 짓는 작업은 그렇게 하지만 그와 연동해서 보면 이 사업들을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죠?

39사의 개발이익금이 있어서 주남저수지에 투입한다고 결정을 하면 100억을 투입하든 200억을 투입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합관리계획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뭔 비용을 발생해 내고 건물을 짓는데 사용되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것이 질문이자 마지막 제 발언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순호 위원 재두루미는 보고서에서 빼세요.

○김장하 위원 따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토지매입은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토지매입 하겠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토지매입 때문에 이 사업 하는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토지매입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끼워 넣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건 하여튼 논의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주시니까 지역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십년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쭉 있었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 놓는다든지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39사단 부지이전 관계로 인해서 한 160억 정도가 우리 주남저수지 인근에 투입된다고 하니까 지역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고 환영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노창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이런 사업들을 주차장도 하고 테마거리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쭉 했을 때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보다 많은 인원이 관광객이 됐든 학자들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차가 많이 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지역에 도로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의 일은 아닌 것이다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 같이 물려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국지도 30호선을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도 입장도 있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년 후내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시점에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도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를 걸어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다닐 수 있도록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차를, 자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주남저수지 코앞에까지 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남저수지까지 차를 가져가지 말고 입구, 예를 들어 무전마을이나 무성마을이나 용잠마을이나 이쪽 지역에 주차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은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자동차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관광열차도 있을 거고 레일바이크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주남저수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도로교통체증도 해소가 자연환경파괴도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지역들도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마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효과도 발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제안을 한다면 동읍에 덕산역 있죠? 덕산역에서부터 그게 관광지가 됩니다. 거기 가보시면 참 좋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국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시간 나시면, 가보면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 코스모스길 이번에 행사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무전마을, 그 옆에가 동판저수지 아닙니까?

그 옆을 해서 걸어가면 주남저수지보다 훨씬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쪽으로 해서 주남저수지까지 산남저수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교통으로 자동차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같이 모색을 하면 좀 더 우리 주남저수지를 관광지화 시키는데 더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부분을 용역설계를 할 때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과장님들이 계셨고 국장님들이 계셨는데 주남저수지에 예산을 못 가져왔는데 어떤 연유가 되었든 이번에 큰돈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신경 바짝 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종합관리계획 용역 책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걸 제가 안 보고는 여기에 대해서 삼각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친 건데,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1443페이지 화학전 대비 재료비에, 환경교육에서 화학전 대비 정부비축물자 제독물자 구입 6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없던 사업이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놓친 거라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소독약품이에요? 차염소?

○노창섭 위원 이게 시민안전과에 보면 민방위나 모든 안전을 거기서 다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서 비축하고 누가 관리하고 어디에 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재난이 있거나 어떤 큰 전쟁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일원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매해서 시민안전과에 준다든지 아니면 구청이 배분한다든지, 거기에 안전부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사가지고 비축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노창섭 위원 이걸요?

○노창섭 위원 소관 부처가 어디에요?

○노창섭 위원 국비지원은 없다? 환경부에서?

○노창섭 위원 이게 만일에 비상시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안전과나 재난본부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비축은 한다 치더라도?

안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재난본부는 딴 데 있고 물자는 어디에 가 있으면 이게 효율적인 대응이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안전과 비상시에 대한 거는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 재난관련해서 뭐 할일이 있나?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심사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56페이지부터 14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58페이지 환경미화원 채용하고, 채용은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죠? 본청에서 해요?

○송순호 위원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소위 말하면 여성할당제 이런 게 있어요?

○송순호 위원 안배를 하고,

○송순호 위원 아, 절대평가 점수로 해서 한다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여성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다 그죠?

○송순호 위원 예, 안배적 차원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1461페이지 보면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비, 그 밑에 보면 진해재활용선별장 기계장비수리가 쭉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시 이야기한 거예요.

재활용종합단지가 있는데 마산지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대안이 마련되겠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내년 3월까지는 되어 있는데 3월 이후에 가능하겠어요?

○송순호 위원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3월달까지는 한숨을 돌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안을 과에서 책임지고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송순호 위원 마지막으로 1463페이지하고 1464페이지에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마산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 따르면 한30% 정도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이거와 관련해서 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대비 왜 이렇게 줄었고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송순호 위원 그게 예를 들면 입찰을 70%한 부분도 있을 거고 창원시에서 제출한 기준단가자체가 예를 들면 전년보다는 낮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송순호 위원 그럼 기존의 업체하고 바뀌었나요?

○송순호 위원 똑같은 업체예요?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면 3년 전에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송순호 위원 아, 수의계약을 했고?

○송순호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77% 적어낸 게 가장 최저가로 들어 왔다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아니, 요는 뭐냐 하면 최저가 입찰 좋아요.

예를 들면 업체가 업을 유지해기 위해서 좋다 내가 좀 덜 남기더라도 내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여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77%의, 기준시가에서 제시했던 거에 77%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에 대한 문제를 또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럼 77%가 최저예요?

○송순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77%해도 업체의 이윤이 있다고 봅니까?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 혹시 우려되는 지점이 이게 입찰의 방식이 어째보면 가혹하기도 하고 그 입찰방식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해서 한 입찰방식 자체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그 기능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과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하시지만 어쨌든 그 업체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 사기진작도 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그렇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내서수곡마을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천만원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업체에서 마을에 발전기금형식으로 월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쭉 줘왔더라고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77%에 낙찰받은 업체가 월 100만원인가요? 100만원씩 현금을 줬다하던데 그걸 지금도 계속 지급을 합니까?

○송순호 위원 변경되지는 않을 거다?

○송순호 위원 그게 법적으로 책임소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체가, 제가 업체 편을 들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기존 낙찰률 95%에서 77%로 줄은 데다가 또 기존에 부담하던 거까지 계속 부담을 하고서도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도대체 이게 원가산정이, 예를 들면 어떤 폐기물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그런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느낌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투찰한 업체가 정말 손해를 보고 3년 동안 일을 하진 않을 거고, 그럼 이득이 남는다고 보면 3년 전에는 95%에 낙찰을 받아서 진행했던 업체가 그 기준금액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77%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그럼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수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기준원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손해를 보고 한다든지 2개 중에 하나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금액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줘야 되고 또 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정이윤을 가져가야 되죠.

적정이윤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적정이윤이 없으면 결국은 그 기능자체를 발휘 못하도록 편법을 쓰거나 음식물자원화처리에서 어느 공정이 빠지든지 아니면 부실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이것만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문제는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답변이 필요하면 하시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입니다. 김이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57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전수명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전수명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수명 위원 봉투 뭡니까? 찍어내는 겁니까? 만들어내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받아 가지고?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받아서

○전수명 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수명 위원 이런 돈은 삭감도 안 되겠다 그지요?

○전수명 위원 줄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 1459페이지 업무보고 시에 공중화장실 안심시스템구축에 따른 홍보, 그때 말씀하셨죠?

○전수명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결론은 창원시 전역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수명 위원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전수명 위원 회계과에서?

○전수명 위원 내가 볼 때는 창원시 전역의 공중화장실에 홍보스티커를 만약에 붙인다면 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싶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기계 봤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거는 김이수 과장님이 직접 보셔야죠.

○전수명 위원 보시거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여 주세요.

○전수명 위원 그 다음 1461페이지 진해재활용선별장 폐기물처리수수료,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전수명 위원 진해에 재활용 선별기 넣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작년에요?

○전수명 위원 고장이 나서 못쓴다 하던데 감사합니다.

146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있죠? 밑에서 여섯 번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전수명 위원 시상품 주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학교가 많이 나옵니까?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전수명 위원 1469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전수명 위원 그거 설명해 주세요. 2개소네요?

○전수명 위원 도비도 있네요?

○전수명 위원 도비 15%

○전수명 위원 그럼 창원에서 지금 2곳을 하고 있는데 2곳이 어디입니까?

○전수명 위원 아, 안에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거기 운영비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하루에 유동인구는 얼마나?

○전수명 위원 식단, 먹는 프로그램도 짜주고 그래 합니까?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이수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1457페이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한데 노조가 또 잘되어 있고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100만원 지출되었고 올해는 1,870만원이 노조사무실에 운영이 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50만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거기에 나가는 임차료 50만원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임차료 안 나가는 사무실을 활용할 데가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여기에 노조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마산의 노조원은 몇 분입니까? 따로 쓸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130명 정도 씁니까? 노조 가입된 분이 130명입니까?

○이천수 위원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30명 정도 됩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임차를 얻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현재 상황은요?

○이천수 위원 실내체육관 안에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앞으로 그쪽에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459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도 지금 예산이 34억이나 상향조정이 되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1459페이지,

이것도 기간이 지나서 새로 위탁용역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계약인데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34억원이 상향조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오르는지,

○이천수 위원 7개월, 예, 알겠습니다.

24시간 로드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죠?

○이천수 위원 이것도 그냥 민간업체입니다.

○이천수 위원 매년 입찰을 합니까? 이 부분도?

○이천수 위원 몇 분이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1개 업체가 창원시 전역 도로가만 하지 않습니까? 도로가에만,

○이천수 위원 새벽에도 전화하면 바로 달려갑니까? 현실에 맞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제가 전화를 좀 받았는데 새벽에 전화해도 아침까지 그대로 도로에 방치되어있다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이천수 위원 특히 밤늦게 새벽에 차에 치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벽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1460페이지 위에 세 번째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현재 악취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가 사실 많은 예산도 들지만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업무를 보시면서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실 때 사전에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용역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간단하게,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63페이지 보시면 마산과 진해와 창원에 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마산같은 경우에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포함해서 원가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죠?

○이민희 위원 진해같은 경우에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별도입니다. 그죠?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마산은 85톤 정도 1일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고,

아, 용량이 85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맞죠?

○이민희 위원 진해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용량은 50톤이지만 사실상 처리하는 용량이 40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민희 위원 그런데 이 원가산정에 있어서도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별도로 되어 있고 또 마산같은 경우는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왜 마산은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꼭 포함해서 계약을 해야만 됐는가 원가산정을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가, 통합 전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정말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어느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든 진해 업체가 하든 서울 업체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자들이 불만을 이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사실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마산계약을 이번에 올해 하신 거죠?

○이민희 위원 하시면서 원가산정을 하면서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마산은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 포함을 시켜 가지고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했는지 그리고 진해는 별도비로 하면서 반제품퇴비 운반비, 처리비부터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마산 창원 진해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별도로 책정하게 된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마산은 포함해서 해야만 했고 간단하게,

○이민희 위원 그래,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이민희 위원 과장님, 전기세가 변동비입니까? 고정비입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면 마산의 전기세는 변동비입니까? 고정비입니까?

○이민희 위원 과장님,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는 맞죠? 운영상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는 맞죠?

○이민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저희들이 봐도 형평성이 정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동비 적용을 마산은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거는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럼 계약을 추가로 협의를 다시 하셔야죠.

○이민희 위원 인원수 상관없이 변동비하고 고정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용을 똑같이 시켜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관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고정비하고 변동비에 대한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456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단가를 결정하고 할 때 밑에 보면 재료비에 원가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이거는 제작단가를 말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제작단가가 19억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죠? 올해인가 작년인가? 도의 감사가 분리발주와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지역업체 문제하고 그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

○노창섭 위원 아, 하반기부터 그렇게 했고?

○노창섭 위원 경쟁입찰이다 그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작원가하고 판매원가가 다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판매원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가 있어요? 제작은 들었고 판매,

○노창섭 위원 용역은 하시는데,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청소민간용역 자원재활용민간용역 이것 관련해서 제가 솔직히 용역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원가산정,

회계법인나 전문법인이 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법에 해야 되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그렇게 결정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민희 위원 지적하는 게 나는 공감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값 원가산정 용역자료를 좀, 내가 계속 물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 배도 고프고 해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노창섭 위원 그 다음 145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천수 부위원장이 질의하셨는데 로드킬 관련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청소업체에,

○노창섭 위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장비나 시설도 다 같이 용역회사에서 안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위에 왜 로드킬 기동처리반 종량제봉투 및 청소도구 구입비가 있죠?

○노창섭 위원 나는 과목변경을 떠나서 아니,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에서 다 해야지 장비 사주고 봉투 다 사주고 치우는 인건비만 주면 실질적으로 무슨 용역을 할 의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창섭 위원 정산해서?

○노창섭 위원 청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 1461페이지도 그렇고 비정산분하고 정산분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자원재활용단지 뿐만 아니고 쓰레기 운반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약 500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창섭 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도 그 정도 나오던데, 이 원가용역을 어느 기관에 합니까?

○노창섭 위원 원가를, 계약을 3년 하니까 3년마다 해요?

○노창섭 위원 원가산정용역서 공개될 수 있죠?

○노창섭 위원 각각의, 내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61페이지부터 쭉 다 있어요.

이 용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69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 질문 드리면 1469페이지 어린이급식에 상위법에 의해서 국비가 왔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면 아까 답변이 영양프로그램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상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아, 100인 이하,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위탁급식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품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식단만 짜주는 거예요? 조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구매, 쉽게 말하면 식재료를 특히 어린이는 우수한 식품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식단 짜주고 그 다음에 식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요즘 교육청에 가면 쫙 있습니다.

그것을 발주를 해서 자격있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납품을 하면 그 유치원에서 검수를 해요. 큰 데나 학교는 검수를 해서 목록대로 제대로 왔는지 검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리사가 조리를 하고 애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선까지 하는지가 1번이고 만일에 그냥 식단만 짜주고 그냥 구매해 버리고 저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후관리가 안 되면 유치원장이 실질적으로 학부모,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도 급식을 많이 해서 압니다. 소위원장도 하고,

부모들이 가서 같이 검수를 해요. 제대로 물품이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애들 먹이려고 오이 하나사고 수박을 하나 샀는데 중국산이 들어오는지 아무리 등록된 업체라도 그래서 비리가 생기고 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센터의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럼 창원시는 센터에 위탁을 줬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위생 그런 거야 기본적인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두 번째로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가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공공급식센터라면 지역농산물을 써야 되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노창섭 위원 지역농산물,

○노창섭 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어느 지자체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있고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제가 전국에 다 다녀봐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없고 법에 의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만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반쪽짜리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어린이들도 좋은 식재료를 먹고 지역농민들도 거기에 따라 공급하게 되면 판로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15개, 고등학교까지 225개 학교입니다. 창원시가,

거기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용역까지 했다가,

그렇게 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고, 제 말씀은.

○노창섭 위원 지도하세요. 국비 도비가 있는데,

○노창섭 위원 중국산이 오는지 전라도 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최소한 나는 도비가 들어오면 지역에 가까운 신선한 채소가 와서 애들 먹여야 안 되겠어요?

○노창섭 위원 그런 단순한 위생과 식단만 짜주는 센터가 아닌 그런 부분도 하시라는 정책적인 얘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와 61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왔어요? 담당자? 경륜공단에서?

○노창섭 위원 아니, 종량제 담당자 왔어요? 쓰레기봉투 종량제,

○노창섭 위원 지금현재 쓰레기봉투를 381페이지에 보면 무인방범시스템용역 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쓰레기봉투를 민간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제작을 해서 납품하면 어디서 보관합니까? 창고가 어디 있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도난사고가 있었나요?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면 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계속비 책자 18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식품진흥기금 96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개발과 소관 심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75페이지에서 14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1477페이지, 팔용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사업조서에는 16년도 조성완료 되어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투자된 내용이 없는데요?

○노창섭 위원 우수저류 시설?

○노창섭 위원 아, 공원개발과 예산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우수저류시설로 사업을 집행하고 그 남는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다?

○노창섭 위원 그럼 시민안전과 예산으로 했겠네요?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럼 여기 예산서에 기존에 집행된 내역이 없잖아요?

○노창섭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아, 사업 자체는 별개다?

○노창섭 위원 별개라서 표기가 안 되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만날재 관련해서 예산이 나오죠? 만날공원이죠?

○노창섭 위원 이게 지특으로 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이게 국토부의 공모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노창섭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만날재 부근입니까? 아니면 같은 장소에요?

○노창섭 위원 그럼 만날공원 안에?

○노창섭 위원 테마별 공간조성, 스토리텔링 조형물 이거는 뭐죠? 이건 뭘 세운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6억에 맞게?

○노창섭 위원 당초 신청은 15억?

○노창섭 위원 그 다음 1478페이지 보면,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합성동으로 되어있는데 창원삼성병원 뒤인가요?

○이천수 위원 이쪽에서 삼성병원 못 가서 동부경찰서 뒤쪽

○노창섭 위원 동부경찰서 뒤입니까?

○이천수 위원 마산 동부경찰서,

○노창섭 위원 이게 도비가 있는 거는 도의원, 사업조서만 가지고는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계직원이 자료가지고 설명함)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있는 걸 보니까 도의원이 요구한 사업이에요? 안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노창섭 위원 도에서 한 공모에?

○노창섭 위원 제가 다른 거는 제쳐두고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오후에 할 건데 거기도 보니까 퇴비구입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원개발과도 조경수 부숙퇴비 복합비료, 비료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쭉 우리 위원회 것만 지도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 다 하다보니까 어떤 공원을 조성하고 또는 관리하다 보니 퇴비구입비 예산이, 내가 서면질문은 안 해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퇴비구입비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게 각 과 별로 소 별로 구청 별로 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저번에 말씀드린 유기질 퇴비를 만들기 위한 낙엽이나 조경부산물을 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 저는 그런 정책적인 얘기를 내가 예산을 쭉 보면서 느낀 겁니다.

환경녹지국 끝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료구입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걸 좀 총괄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 현황조사를 해서 우리 공원개발과에 양묘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여기도 비료가 있어요, 그런 걸 종합해서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오늘도 내가 출근할 때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을 쓸어서 비료포대에 담고 있기에 어디에 가서 버립니까? 하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이 소각장 가서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각 예산을 쭉 보면서 총괄적인 낙엽이나 조경부산물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유기질비료 수량을 파악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주관을 해서 그건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공원개발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업무처리를 위해서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과장님은 이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공원개발과는 예산부기에 전부다 지특하고 시비만 되어있고 다른 예산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보니까 지특하고 시비만 있네요.

○송순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도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밤골여울마당에 도비가 있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게 왜 부기에 표시가 없냐 이 말이죠.

올해 2억 4천만원은 전부 시비예요? 밤골여울마당.

○송순호 위원 전체가 시비에요? 올해는?

○송순호 위원 그럼 공원개발과에서는 도비나 이런 거 받을 게 하나도 없네요? 올해는?

○송순호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송순호 위원 내가 보니까 노력을 안 했는데요, 도비 얻을 노력도 안 했고,

보니까 돈만큼만 사업하겠다 이런 기조네요. 맞죠?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기 조성되다가 안 된 내서 지역에도 삼계근린공원하고 여러 가지 공원이 조성되다가 근린공원만 지어놓고 스톱상태에 있거든요.

모든 근린공원 다 하려면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예산확보에 너무 좀 무성의하게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30억이나 줄이고, 도비도 하나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871페이지부터 1872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184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인데, 1871페이지 공원개발 공원조성 가음정공원조성 2단계사업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있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지연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특별한 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보고 받은 건 없고?

○노창섭 위원 예, 되었습니다.

밑에 삼정자공원 창원경상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약국 설치로 행정절차 지연인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국을 매각해서, 지금 현재 건물 안에 매각을 해서 약국을 계속 거기서 하겠다 경상대 측에서, 내가 그렇게 언론보도를 봤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이유가 그와 연관되어 있나요?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 사업조서에 되어 있잖아요. 이월조서에,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변경 중에 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우리가 보고를 그렇게 들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다시 그 자리를, 현재 경상대 부지 내니까 의약분업에 의해서 안 되는데 법적으로, 이걸 매각을 해 버리면 경상대 부지로 해서 등기를 누구한테 주면 이게 병원의 부지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병원을 오픈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노창섭 위원 이게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요.

○노창섭 위원 전혀 없다? 아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481페이지부터 15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읍면지역 마을쉼터조성사업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5개소로 되어있던데, 정자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계속사업 같은데 지금 사업조서에는 올해밖에 안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 조서가 잘못되었나요?

○노창섭 위원 그럼 해마다 5개 하면 수요조사나 신청, 선정은 어떻게 해요?

○노창섭 위원 그럼 읍면 지역만 가능합니까? 도시 지역은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진해 웅천동은 읍면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읍면 지역이라고 되어있어서.

명확한 이 사업의 중심이 읍면 지역이면, 법적으로 읍면 지역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노창섭 위원 이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도심속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해 가지고 성산구 상남동 도로변 녹지대 해서 완충녹지에, 완충녹지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노창섭 위원 이 사업지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3개소? 제가 보고 있는 사업조서에는 상남동으로 되어있는데요?

제 지역구인데 정확한 위치가 확인 안 되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건지,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여기에 보면 사방댐 관련해서 도비 내려오죠?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최근에 대방동 지역에 대방IC 부근에 크게 물이 하천을 넘어서 도로를 덮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된 거는 이번 재해와 관련된 거는 제외하고?

○노창섭 위원 제외됐죠?

○노창섭 위원 예, 그거 확인하고, 두 번째로 그럼 거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사파동 아니라도 창원시 관내에 사방이 필요한 부분에, 이번에 시간당 100미리 이상 와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에 대한 사방댐 건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당초예산 안에서 상반기 안에는 이번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상반기 안에는 어렵고 추경은 되어야 되겠네요?

○노창섭 위원 내후년도?

○노창섭 위원 내후년 사업으로 한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비가,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내년에, 장마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량적으로 비가 오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번 재해에 문제되었던 것은 재난기금이든 국비든 받아서 상반기 안에, 특히 3~4월 안에 끝내는 건데, 이 사방댐 관련해서는 재해우려 지역에 대해서 사방댐 건설이 상반기에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방댐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댐이 있는데서 무너진 게 아니고 물이 확 쏟아진 원인이 사방댐 정도 있으면 이 정도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 하천이나 소하천, 또는 위의 지류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이거는 조사와 타당성이 끝나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 100미리가 확 오다보니까 기존의 사고로는 사방댐이 굳이 필요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니까 물이 확 쏟아져서 문제의 피해를 입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방댐이 부서지지 않으니까 기금이 안 나와요. 왜냐 하면 신설이니까, 새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빨라야 내후년 상반기라, 안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우기철이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도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급한 데는 사방댐을 빨리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도에 얘기해서 상반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 이번에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 쏟아져 내려올 때는 답이 없더라, 시간당 올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천규모가 되는 소하천, 또는 지류는 사방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파악이 되었을 거예요. 보고가 다 올라갔거든요.

○노창섭 위원 사방사업은 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주해양드라마세트장 파도소리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봤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드라마세트장이 공원시설이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래서 공원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걸 용역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공원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옛날에 여기가 공원지정이 안 되었는데 임시로 급하게 마산시 시절에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드라마세트장과 연계된 파도소리 둘레길 아닙니까? 일종의?

○노창섭 위원 바로 붙어 있는 산이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공원시설로 지정 안 되어도 파도소리길 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둘레길 하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순하게 둘레길만, 여기 보면 전망대 2개소․휴게소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간다 말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원지정이 안 되면 이 시설이 불법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산길 만드는 거야 저도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게 연동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 절차로,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상관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토지소유자들은 누굽니까? 창원시입니까?

○노창섭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더 제약이 많다? 그래요?

○노창섭 위원 시설율이?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길은 모르겠는데 휴게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지금 현재 공원이 아닌 그냥 하려면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한계가 있어서, 또는 뭘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특산물판매장이나 기념품판매장을 할 수 있는 게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법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로 지정변경해서 행정절차해서 우리가 관련된 합법적인 건물을 앉혀야 솔직히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하는 창원시가 불법으로 지어놓고 입장료 받는 거 불법행위에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공원시설로 변경해서 입장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예요. 드라마세트장이,

그래서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합법적인 건물을 합법적으로 지어서 이걸 공원화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도소리길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서 공원부서나 관광부서하고 해야 뭔가 조화가 맞지 않느냐, 제 주장은 그 얘기거든요.

그런 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냥 파도소리길만 만드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길만?

○노창섭 위원 콰이강 가면 저도둘레길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질문할 게 한 여섯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14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임도 개설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진북 정삼에서 대티 뒤로해서 금산마을 가는 임도개설이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진북에 연결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수명 위원 추경에

○이천수 위원 추경이 아니라 하던 사업 그건 당연히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 담당자부터 계장부터 앞으로 다 연결할 거라고 했는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중단해 놓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쪽부터 연결해 놓고, 감천산 올라가는 데는 다음에 하면 되죠. 후 내년에,

산등선마다 조금조금씩 해 놓고 그만두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천수 위원 과장님, 특히 진북 같은 경우는 그 임도가 상당히 빨리 개설되어야 될 그런 위치 아닙니까?

대티에서 정삼 뒤로 해서 금산마을까지 가는 그 임도가 정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편백 숲하고 금산 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연결되는데 그 사업을 완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 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산주실행 대리경영 조림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 산이 몇 헥타 있는데 너무 우거져서 조림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돈이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실제 그 산주한테 했을 때 산주가 직접 조림을 했을 때 확인이라든지 그게 정확하게 됩니까?

○이천수 위원 자부담이?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산주가 직접 자기들이 조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조림하는 걸,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깊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1842페이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산림녹지과 부분 18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생태교통과 소관 심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03페이지부터 1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오성택 과장님, 1503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가입 있지 않습니까?

○전수명 위원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험가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등록된 개인자전거는 뭡니까?

○전수명 위원 아, 바꿨습니까?

○전수명 위원 전체 자전거가 다 된다?

○전수명 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등록된 자전거만?

○전수명 위원 1504페이지 봐 주십시오.

누비자 자전거 제작 구매, 300대 내년에 목표입니까?

○전수명 위원 내년에 300대입니까?

○전수명 위원 1대당 얼마치입니까?

○전수명 위원 누비자 터미널 보관대 증설 이거는 뭡니까? 누비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수명 위원 누비자만, 전기 꼽아서 하는데?

○전수명 위원 그럼 위에 터미널 신설 이거는 뭡니까?

○전수명 위원 부족한 부분에?

○전수명 위원 10개소, 어딥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신설 5개소는 어딥니까?

○전수명 위원 어디서 삭감시켰습니까?

○전수명 위원 됐고요. 1505페이지, 범시민생활자전거타기대행진 2,200만원 되어있는 거, 이거 민간사업보조금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수명 위원 창원시 생활협의회?

○전수명 위원 그럼 창원시 생활협의회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자전거타기가 각 주민센터마다 다 있죠?

○전수명 위원 거기에 주는 보조금이네요?

○전수명 위원 그 밑에 낙동강녹색자전거길 무료대여소운영 민간사업보조금 이건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창원시 자전거타기연합회에서?

○전수명 위원 여기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낙동강에 가면 자전거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대여하는 운영자가 한 분 계시겠네요?

○전수명 위원 매일?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질문을 전수명 위원님이 하셨는데 과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대 예산은 이번에 통과되면 제작에 들어갈 거죠?

○노창섭 위원 저번에 우리가 제기했던 의자 문제도 보완할 수 있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신설 예산이 5군데, 전 5개 구청에 신설을 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590건 들어왔는데 5개,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시장님이 관광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예 누비자는 신경도 안 쓰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산부서하고 하신 거예요? 10%도 아니고 1%네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어차피 편성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제 지역구에도 신설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전거 정책 때문에 내가 전화도 안 하고 혼자 숨기고 있는 게 많은데 시장님 관심사항이 좀 덜 되는 건지, 전임시장 관심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건 특히 성산구 의창구가 상당히 많은 이용률이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챙겨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리폼자전거, 구 중리초 자전거 폐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고, 오른쪽에 리폼자전거 폐기물 처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504페이지와 1505페이지

○노창섭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었고 그럼 중리초가 새로운 스포츠센터로 하면서 그럼 리폼자전거 사업을 종료하실 거예요?

○노창섭 위원 다른데?

○노창섭 위원 그럼 이전비용은 안 들어가고?

○노창섭 위원 사업자가?

○노창섭 위원 그럼 두 번째로, 자전거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리폼수리해서 공짜로 주거나 되돌려 주는 건데, 이거 고철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고철이면 고철 값을 받을 거 같은데?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폐기비용이 들죠?

○노창섭 위원 그럼 고철 부분은 수입으로 잡히고,

○노창섭 위원 되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었고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대행사업비 질문 따로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대행사업비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창원경륜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서 설명자료 2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언론보도를 계속 받았는데 부장님, 오셨죠?

○노창섭 위원 오늘도 도민일보에 김석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사석에서도 몇 번 들었는데 현재 경륜공단에 자전거 누비자 운영하는 데에 총 직원이 몇 분입니까? 부장님,

○노창섭 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배송 인원은요?

○노창섭 위원 46명 중에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15명 중에 2년 도래하는, 2년이 넘은 분이 퇴직금 정산을 했어요. 몇 분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거 김석규 의원이 몇 번 지적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되어있는데 11월 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노창섭 위원 왜 무기계약직으로 안 하고 계약해지를 한 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경륜공단의 정원은 어디서 결정해요? 인원 정원은,

○노창섭 위원 그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필요 없는 인력이에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4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2년이 도래하면 무조건 해고 하겠다?

○노창섭 위원 지금 해고통보하신 분들이 60세 이상이에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 중에 60세 이상이야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하겠지만 젊은 분들은 가족이나 생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창섭 위원 그럼 그 분들을 갑자기 나가라 하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죠?

○노창섭 위원 그건 부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정원은 부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경영진하고 또는 시하고 결정할 문제니까, 어쨌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판정해서 복직되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건 부장님한테 제가 따질 성질은 아니라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누비자운영 차량구입 해 가지고, 1억 5천 맞아요?

○노창섭 위원 1억 5천이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어떤 차가 1억 5천짜리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2층짜리입니까?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조서에 이 차처럼(자료 보이면서) 2층짜리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한 대만, 이거 한 대가 얼만데요?

○노창섭 위원 그럼 1억 5천이라는 게 큰 거 한 대 사면 없네요?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센터에서 왔다갔다하는 거보다 거점으로 해서 작은 차로, 그런데 이 큰 차는 한꺼번에 많게 실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점은 골목 구석구석이나 신곡하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노창섭 위원 그럼 시간을 단축시키니까?

○노창섭 위원 아, 그건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게 그것용으로 1억 5천을 해 놨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최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 1543페이지부터 15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최용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오후 늦은 시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15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44페이지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해서 6,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돌 위원 이게 그러면 농업인 신문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겁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663부하고 또 600몇부하고 한 1200부, 1300부 정도 되네요?

○김우돌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좋아하고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154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보조해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김우돌 위원 경상대학이나 이런 데에 가서 최고경영자과정을 받는 사람들한테 학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다 그죠?

○김우돌 위원 우리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김우돌 위원 그 다음 154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바우처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이 카드를 줘서 자기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여성지원센터입니까?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떤 거죠?

○김우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해서 혜택을 보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들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처럼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김우돌 위원 그럼 여기에 어린이들을 보낼 때 부모들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문화적인 면에서 열악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을 자칫 잘못해서 관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은 받지를 못하고 예산만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철저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돌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청년농산업창원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김우돌 위원 창업이죠?

○김우돌 위원 오타죠?

○김우돌 위원 이거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거 내년사업이니까,

○김우돌 위원 올해? 뭐라고요?

○김우돌 위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겁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사람 선정을 어떻게 했는데요?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명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새로 종사하는 청년이 우리 창원지역에 과연 2명만 있겠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155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K-팜, K-팝이 아니고 팜입니다.

○김우돌 위원 농장이라는 얘기죠?

○김우돌 위원 페스티벌, 이건 또 뭡니까? 새로운 사업 같은데

○김우돌 위원 어디서 할 건데요?

○김우돌 위원 아니, 우리 전체 시정으로 보면 축제가 많다고 축제예산도 까고 이래 샀는데 이런 것은 새로 추진할 만큼 필요성을 느낍니까? 과장님,

○김우돌 위원 아니, 그래, 이것저것 자꾸 먹고 쓰고 하는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553페이지에 보면 도농어울림관광팜파티개최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김우돌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건수만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인 질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팩트 있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팜파티입니까? 동읍에서 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돌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봐야 좋은 것도 찾아내고 새로운 개발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외적으로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실속 있게 해서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55페이지에 보면 우수농가민박등급 인증패 제작지원 해 가지고 한집에 20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뭡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인증패 200만원짜리 하나 달아줬다고 해서 과연 그 민박이 폼이 나고 편리성이 확보되고 안전성이 확보되겠느냐,

○김우돌 위원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4억원을 들여 가지고 주남저수지 인근마을에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김우돌 위원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몇 개 민박집을 지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4억 정도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옳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 뭐 200만원 해 가지고 패 지원하는 이런 거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돌 위원 물론 많이 생각을 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줄이자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좀 제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44페이지부터 제가 쭉 봤는데 선도농업인단체 해외연수시찰, 무슨 농업인 해외연수 쭉 제목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해외우수농업을 하는데 농민들이든 농민단체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한테 과장님,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해외에 갔을 때 얼마를 보조합니까?

○노창섭 위원 현재 규정상 50%이상 지원을

○노창섭 위원 민간인은 50% 이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노창섭 위원 50%이상 지원하면 안 되고요.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대상 나라라든지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행사를 합니까? 전문기관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게 우리 의회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만 계획을 잘 짜면 참 도움이 되고 잘못 짜면 그냥 나쁜 말로 얘기하면 놀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가 관련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농민들하고 숙박도 같이 하면서 호텔에서 안자고, 쉽게 말하면 아까 민박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짓는 모습도 같이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 제일 잘된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 같은 데에 가면 이런 체험형 관광․연수 이렇게 돼야지, 도매시장 한번 싹 돌고 이런 형태는 농민들이 배울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투리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가는 거야 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관광회사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귀찮고 힘들어 하는 걸 잘 안 잡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를 안 하는 민간인 자기들 돈 내고 가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일단 50%의 돈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과장님이든 담당계장님들이 챙겨주세요.

○노창섭 위원 농업인,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여성농업인 할 때 연간 100명의 농업 관련된 영유아보육도, 1547페이지입니다.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 사업과 같이 20세에서 65세 여성농업인, 배우자 말고 농사를 하는 분의 전수조사는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어찌되죠?

○노창섭 위원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얼마 입니까? 우리 창원시에,

○노창섭 위원 350명?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농업인육성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센터 안에,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6차 산업도 있고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350중에 2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노창섭 위원 바우처사업 말고, 앞에, 농업인센터에

○노창섭 위원 내가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 맞습니다.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에서 주는 국비라고 해서 대충 쓸 문제는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위원회를 처음 하다보니까 의문사항도 좀 있고 해서,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밑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제가 봐도 소수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소수라도 열심히 하면 도와주어야죠.

그래서 6차산업 현장학습이라고 6차산업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저도 6차산업을 잘 압니다.

이게 국내연수비다 그죠? 견학비네요.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1549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사업조서에 보니까 관내 1120명 맞죠?

○노창섭 위원 이거는 순수시비죠?

○노창섭 위원 그럼 이 자녀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1120명이네요.

○노창섭 위원 그렇게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학자금인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려되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농촌에 산다고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건데 대농가도 있을 거고 재산이 부자일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농사를 짓는다고 무조건 다 가난한 사람, 도시에 더 가난한 사람이 많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노창섭 위원 재산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노창섭 위원 제외된다, 핵심이 그거에요. 대농가는 몇 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학자금을 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노창섭 위원 그 기준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52페이지, 이거는 안 하던 사업 같은데 국제관광도시 자매결연 해 가지고 돈은 큰돈이 아닌데 1,600만원이죠? 쭉 되어 있는데 어디 도시인지, 국제면 해외를 말하는 건데

○노창섭 위원 이거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자매결연해서 가서?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 행정국 인사과에 국제협력계가 있어요.

○노창섭 위원 국제협력계하고 우리 창원시가 맺고 있는 자매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농촌 관련된, 말씀하신 일본이나 싱가포르, 대만 같은 데를 하겠다, 이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노창섭 위원 자매결연하는데 농촌관광이 얼마나

○노창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한 국비공모사업 같으면 내가 고민을 안 하겠는데 순수시비로 우리 시장님이 오로지 관광이다 보니까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노창섭 위원 그건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7페이지 보면 축산정책 관련해서 많은 자료가 있던데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파악한 축산농가 플러스 축산두수가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수의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축산정책 중에, 공수의는 어떤 제도입니까?

○노창섭 위원 1561페이지,

○노창섭 위원 수의사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근을, 110만원 줘 가지고 상근은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주 몇 시간 한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축산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의사면허증을 가진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몇 명이죠?

○노창섭 위원 3명?

○노창섭 위원 그 3명이 이 역할을 다 못하니까 공수의사를 해서 한 달에 110만원 줘서 일정 정도 필요할 때마다 호출한다?

○노창섭 위원 그럼 주일에 몇 시간씩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노창섭 위원 1일 4시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축정계, 제가 옛날에 유기견 관련해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해구에 유기견 전용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어서 지금 상복공원 올라가는 오른쪽에 유기견 공원을 하나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단체에서도 상당히 창원시의 축산반려동물정책에 대해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현재 창원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새로 지어서 하고 진해 마산도 하고 있는데 현재 유기견이 1년에 얼마씩 발생하는지 하고, 두 번째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등록을 현재 몇% 정도 했는지, 칩하고 목걸이형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등록, 반려동물 등록이나,

○노창섭 위원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럼 창원시의 총 유기견 현황은 100%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대략 짐작하기로 7%밖에 등록이 안 되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법을 개정해서 강제사항으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해야지,

○노창섭 위원 아니, 칩을 내장형으로 하든 목걸이형으로 하든 칩이 등록이 되면 유기견이 생길 수가 없죠. 이력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노창섭 위원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 아까 위생과에서 처리비용이 들죠.

그 다음에 음식물 파괴해서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서 지금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기동물 개든 고양이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7페이지 보면 전국민속소싸움 대회라고 있어요. 도비 포함해서 1억 5,200만원이죠.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 17회.

○노창섭 위원 18회, 위치가 어디서 하죠?

○노창섭 위원 대산면에서, 이거 몇 일간 하죠? 한번 행사하면,

○노창섭 위원 5일간, 그와 관련된 현황자료 며칠간 하고, 출전하는 소를 뭐라고 합니까?

○노창섭 위원 출전 소는 몇 두인지, 그 다음 이와 관련된, 소싸움 대회하는데 돈이 1억 5,2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갈 수 있나요?

이 사용현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이나 관람객이 얼마나 옵니까?

○노창섭 위원 소장님, 그러면 자꾸 옮겨가면서 할 게 아니고 동읍 북면 대산에 수변공원 있잖아요. 낙동강, 4대강 준설하면서 거기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야구장부터 많이 있어요.

거기가 모래사장이잖아요. 그중 하나에, 그건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고정적으로 하면 계속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잖아요.

○노창섭 위원 지금의 행사방식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무대 새로 설치하고 단발성이, 이게 17회를 했으면 17년이니까 1억 5천 잡으면 최소한 몇십억은 들었네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어쨌든 그게 창원시 예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 안에는 어려울 것 같더라도 저렴한 모래사장을, 낙동강이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지,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이어서 2탄, 소싸움 관련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17회고 내년에 18회를 하면 상당히 창원시에서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싸움소가 많이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 주로 어디서?

○송순호 위원 대산 쪽에 있어요?

○송순호 위원 90두, 90두면 많은 편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싸움소 90두면.

○송순호 위원 20호에 90두?

○송순호 위원 20호에 90두면 출전하는데 90두 다 출전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우스갯말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고, 근데 사람이 소를 싸움을 시켜가면서까지

○송순호 위원 이게 싸움소 전국민속소싸움 대회를 민속적 측면에서 하는 거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싸움을 하면 과연 창원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이 싸움에 얼마나 많이 가서 구경을 하고, 또 이 소싸움을 통해서 이게 민속에 대한 전통이라든지 이런 자긍심도 느끼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도 그것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소싸움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중에 7~80% 사람들은 사실은 소싸움 보면서 음성적으로 내기를 하죠. 뒤에서 판돈을 걸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진 않아요. 불법이니까.

그렇지만 소싸움을 보면서 뒤에서 음성적으로 돈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7~80%의 사람들이 소싸움 구경이 목적이 아니고 투전이 목적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게 행해지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창원시가 예산을 1억 5천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건전한, 소위 말하면 민속의 향연장으로 볼 수 있나 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예산이 사실 1억 5,200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단감축제 할 때 얼마 정도 지원해줘요? 단감축제 할 때 6천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동읍이나 여기에 일정정도의 정책사업으로 내지는 창원시가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 단감테마공원도 만들고 단감축제도 하는데 단감축제에는 겨우 6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적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쉽게 말하면 정말 구경꾼인지 아니면 투전을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도 잘 모를 이 대회에 1억 5천만원이나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창원시가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계속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느니 차라리, 맞잖아요. 단감축제나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올려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소싸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20호에서 90두라는 싸움소를 길러내는 농가도 있는데 이걸 중단을 해 버리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박탈감도 있을 거니까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가 에 대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고정된 소싸움장을 원형소싸움 경기장을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에 대한 용역보다는 과연 소싸움 전체를 창원시가 계속 18회 19회 20회 해서 쭉 이어 갈만한 가치 내지는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오히려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본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를 해 보면 또 삭감을 한다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하더라도 2017년도 한 해 동안 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이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순호 위원 몇 분 정도 와요?

○송순호 위원 대회를 하면 5일 정도 열잖아요?

○송순호 위원 예?

○송순호 위원 하루 만 명이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송순호 위원 아니,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데 하루에 5천명 정도 온다 하더라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 작은 편은 아니고,

그럼 그 인구 데이터는 어떻게 내요?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도 이 업무가 처음이라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소싸움 대회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같이 한번 느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이 팩트라고 보면 5일 동안 여는데 인원이 소싸움 하는데 5천명에서

○송순호 위원 5천명에서 만 명 정도 오면, 5일 동안 그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최대 5만명에서 2만 5천 명인데?

○송순호 위원 제가 예산 줄이려고 했는데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럼.

(장내웃음)

아니, 그 정도 수준이면,

○송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제가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건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아주 전략적인 행사나 아니면 아주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온다면, 그런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너무 길게 물어서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단위사업에 보면 농업관광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어요. 1550페이지부터해서 1557페이지까지 단위사업이 농업관광인데 농업관광 부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과장님, 신규사업들이 많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물었어요.

K-팜 페스티벌이라든지 팜 파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통이 커요. 통이 커서 한 사업에 4천만원 5천만원짜리 행사들이 이게 축제가 아닌 작은 일 때문에 행사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5천만원, 4천만원, 천만원짜리 4개 팜파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통 크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농업관광에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많이 새로 편성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이게 시장님 시책과 사업과 맞물려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관광 창원과 관련해서?

○송순호 위원 제가 보니까 농업관광담당 계를 하나 만들었으면 소위 말하면 관광정책을 농업분야에서도 추진하기 위한 계를 만들 거잖아요.

어째 보면 시장님의 시책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조직개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분야에도 어쨌든 관광과 접목해서 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게 계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자꾸 사업들을 만들어낸다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송순호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어쨌든 그런 농업관광정책을 펼치는데 좋아요.

어쨌든 시책을 추진해서 가는 것도 동의가 되고, 그런데 농업관광분야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들이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혜택들이 주어줘야 되고 수혜를 입는다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송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사업들은 특정, 예를 들면 몇 군데 몇 군데에서 하는 행사 위주로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농업관광과 어떤 서로 연동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1851페이지부터 1852페이지까지 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187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천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다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 1577페이지부터 16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하고 관계없이,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단감이나 수박이나 축산이나 이런 것을 기술센터 계시는 분 중에 전문분야 기술을 가지고 전문교수나 이런 분을 부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박이라 그러면 기술센터 직원들 중에서 누구다, 단감이다 하면 누구다 하고, 꼭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그런 정도로 지금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그 분한테 물으면 모든 것이,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행사 판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가지 수가 접목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동읍에 어느 조합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만 팔지 말고, 약장사 얘기 아닙니다.

농약만 팔지 말고 항시 어느 농가에 예를 들면 단감이면 항시 그 과수원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약을 지어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농협에 무슨 약 달라고 하는데, 과수원에 질소질이 많다 비료가 많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잎을 보면,

일부 내 친구나 주변이나 아는 사람을 보니까 현장에 가서 잎을 보고 점검을 하고 나무를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판매나 행사나 교육부분은 많이 되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대학교수다 진주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육하는 거에 만족해서 될 게 아니고 그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또 우리 공직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예우를 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약방에서 약 팔지 말고 현장에 가서 정말로 나무나 수박이나 점검해서 진단을 내려 가지고, 또 잘 하는 분도 있지만 수박은 많은 양울 가지고 있지만 단감은 소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주변에 큰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못 지으면 벼 농가가 같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술센터에, 말 그대로 기술 아닙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어디 가도 탁 쳐다보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교육이나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은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만들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감하면 몇 급 누구한테 물으면 된다, 수박하면 그 정도는 앞으로 가능하겠네요?

○김장하 위원 같은 값이면 1등 하지 왜 2등입니까?

단감전문 농사짓는 데가 진영하고 우리 창원이 제일 대표적인데 2등이면 꽁찌 아닙니까?

(장내웃음)

1등 합시다.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김장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10페이지, 수박축제하고 단감축제가 작년까지는 정책과 소관이었는데 올해부터 기술과로 바뀌었는갑죠?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농업기술과에서 이걸 한다 그죠?

○김우돌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수박축제 1,6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 단감축제가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그러면 전국소싸움대회 그것은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 그러면 하루 기준을 봤을 때에 수박축제나 단감축제에 오는 인원하고 전국소싸움대회에 오는 인원하고 어디에 인원이 많이 옵니까? 관광객이,

아까 정책과장님께서는 하루에 얼마 온다고요? 5천에서 만명 온다고 그러시던데,

○김우돌 위원 단감축제는 몇 명 정도 옵니까?

○김우돌 위원 1박2일 동안 2만 5천이 오면 하루계산하면 소싸움보다 훨씬 인원이 많이 오네요? 그죠?

○김우돌 위원 그럼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될 판에 어떻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행사를 축소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본예산부터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좀 더 플러스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김우돌 위원 이러한 부분은 죄송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단감축제나 수박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품을, 안 그래도 가격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들, 소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홍보하고 해서 농민들 생산의지를 높이려고 하는 축제인데 목적자체가 소싸움하고 지금 단감축제하고는 나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과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시책을 시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습니다 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싸움대회는 아까 보니까 400만원이 올랐는데, 그럼 같이 내려갔다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우돌 위원 도비 400만원 더 내려온 거 아닙니까? 200만원인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200만원?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된 게 200만원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천만원 때문에 200만원 올랐다?

○김우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만 끌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정회 때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김우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정책과 끝났는데 소장님한테 아까 관광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이 농촌관광도 하고 체험형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다녀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외국에도.

그런데 2년 전에 관광과가 딱 생겼을 때 관광과가 생기고 하나의 조직이 기니까 막 사업은 해야 되겠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송순호 위원도 있었지만 창원공단의 기업체에 벽화사업을 한다 하고 막 사업이 올라왔었어요. 관광과가 생기고,

근데 이거는 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이니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자,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다 삭감하자고 그리 주장했는데, 한번만 살려주시면 이거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거 어찌 됐습니까’ 하니까 ‘전부 사업포기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즉흥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고 기업체에 연락해 보니까 다 반대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조직을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요.

그러나 그 사업은 너무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광계장님이 새로 생겼는데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하듯이 국내사례 외국사례 수집해서 지금은 초기단계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 것인가 방향에 집중을 하고 그 방향 속에서 하나하나, 아까 팜페스티벌이고 뭐 많은 거 좋던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농촌관광도.

두 번째로 우리 두 분 지역구가 농촌지역이고 동읍대산이다 보니까 수박축제든 단감축제든 소싸움대회든 각종 축제가 우리 창원시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농협에 위탁을 많이 주고 지원금 주잖아요.

농협이 주관하고 우리는 보조금 주는,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농협은 귀찮은 사업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농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예산의 절반은 창원시가 돈을 대는데 기술과장님, 창원시가 대는데 농협이 다 하는 걸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도대체 뭘 하느냐, 농협이 모든 걸 주관을 하니까 그런 여론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창원시 예산이 1억밖에 없어서 농협도 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일정 정도 돈을 주면 개입하고 간섭해서 농업이 하는 일방적 방향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원시민한테 불편함이 없을까 한 개라도 더 팔까 한 개라도 농민한테 소득을 더 올려줄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목소리 내야 합니다. 지분이 일정 정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축제든 행사든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나 또는 창원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밖에 관광객이 오면 다 대산농협이 하고 북면농협, 동읍농협에서 다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면 농협만 열심히 하고 창원시는 이 분야에 소홀하다 이런 인식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기술과장님, 벼와 관련에 대해서 다양한 예산 있던데 대부분 국비사업이던데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쌀이 남죠?

올해 쌀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 울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지원하고 벼 재배도 하면 좋지만 쌀이 남아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매가 안 되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그래, 농업이 우리 생명이고 기반인데 이게 자꾸 무너져가서 안타깝고 쌀 소비는 줄고 걱정인데 저는 쌀을 관행적으로 기술지도하고 이런 형태의 재배보다는 특화전문 쌀을 안 만들고는 경쟁력이 없지 않겠나, 수매 20%, 농협 30% 하고 50%는 그냥 친인척한테 인맥으로, 그것도 우리 집에 사람 4명이지만 20대 장골 아들 둘이 있어도 밥 잘 안 먹어요. 실제로 현실이,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걸 특화된 뭘 만들어서 브랜드 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쌀겨우렁이농법 부분에서 좀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두 번째로 옛날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거창군 북상면하고 현대로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하루에 식수요량이 3천명입니다.

3천명을 자매결연해서 공급을 했어요. 기업체에, 창원공단에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한20년, 우수한 쌀을,

그러면 창원의 대기업에 식수요량이 수천명이 되는데 이런 판매노력, 이걸 농협에만 맡길 거냐 농가에만 맡길 거냐, 기술센터에서 도대체 뭐 하느냐, 두 번째로 쌀겨우렁이농법 같은, 예를 들어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 쌀처럼 뭔가를 특화된 쌀을 만들어서 그걸 브랜드화해서 우리 직매장이나 농협이나 해야 되지, 보통 지역의 농협이나 마트에 가보면 대부분 경기도의 유명 쌀, 전라도의 쌀, 구수미 쌀, 무슨 쌀 이런 쌀이 전시되어있지 창원대산 쌀, 북면 쌀 안 보여요.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재배와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많던 일일이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구수미가 우리 지역 쌀입니까?

○노창섭 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경기도 이천쌀이나 유명한 쌀 있잖아요.

그런 쌀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기업은 큰 업체가 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역의 조그만 365마트라든지 지역유통업체도 있어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창에그린 쌀겨우렁이농법에 있어서 우리가 우수농산품까지 지급하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들도 판매가 안 되어서 몇 번 제가 문제제기하고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쌀겨우렁이농법 이런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북유럽 갔을 때 가이드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쌀을 먹는 사람이 유럽인도 있고 아시아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태국이나 베트남 안남미를 사가지고 간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은 찰진 쌀을 소화를 잘 시키지만 유럽인이나 동남아인들은 실제로 소화를 못해 낸다, 밀보다 차져서, 그래서 동남아 쌀을 사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한국도 품질개량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찰진 밥을 좋아하지만 유럽이나 세계의 입맛에 우리가 적응해서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왜 옛날 일반미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만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건의도 좀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기질비료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농업기술과부터 해서 쭉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여기 보면 창원지도과 화훼 하는데 비료가 많은데 제가 환경녹지국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경부산물하고 낙엽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고급유기질이, 지금 일부분하고 있는데 왜 이걸 돈을 주고 사오느냐,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지원 빼고 우리 자체시비로 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 과에 다 있었습니다. 농업기술과 뿐만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만 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가 자체 구매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하면 시비 절약이 되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것을 갈아서 분쇄해서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 일정 정도 퇴비를 추가로 넣으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노창섭 위원 1609페이지에 보면 식생활교육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상남도 식생활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게 식생활교육지원법하고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국비 내려오는 사업인데 현재 창원시는 과장님, 관련 조례가 없죠?

○노창섭 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경남도는 있고 18개 시군에는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이 사업만 주로 하고 독자적인 식생활교육사업은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컬푸드연구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한 국도비지원사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식생활교육을 향상시켜야 지역농산물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고, 1611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여성리더 6차산업화 전문능력개발하고, 아까 농업정책과의 6차산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 포함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해외연수사업이에요?

○노창섭 위원 그럼 앞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것은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대상은 다 중복되겠네요?

○노창섭 위원 아, 부기가 따로 되어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1584페이지 창원몰운영관리에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억 4,800만원이 삭감되고 4,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창원몰 홈페이지를 언제 오픈을 했어요?

○송순호 위원 2014년이면 한 2년 되었다 그죠?

○송순호 위원 2년 됐는데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2억 4,8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게 특별히 어디서 줄었어요? 창원몰 운영관리에서,

○송순호 위원 예, 민간이전에서 5,300만원이 줄었고,

○송순호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그럼 창원몰이 2014년도에 오픈을 하고 나서 창원몰 홈페이지에 입점 농산물이 한 몇 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송순호 위원 여기서 판매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되요?

○송순호 위원 대략 1년에, 2014년에 했으니까 올해

○송순호 위원 일단 해마다 좀 늘고는 있는데 입점해 있는 농가수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상품도 200여종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걸 획기적으로 늘릴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게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원몰이 있으니까 와서 우리 창원몰에 상품도 올리고 참여해라 홍보만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정 정도 소위 말하면 조직화를 해야 되는 거죠.

찾아가서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몰이 풍성해져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창원몰이 입소문이 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소문내서 몰에 들어가 본들 몇 개의 상품밖에 없으면 한번 왔다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목적의식으로 품목이나 참여하는 농가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몰을 경비를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소위 말하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그러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번은 변곡점을 넘어서려면 그 변곡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 일정정도 인센티브도 주고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1874페이지부터 187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진해지도과 마산지도과 진해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622페이지부터 168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18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622페이지에 보면 창원지도과 농업기계교육장건립,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설명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임대사업장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폐쇄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럼 임대사업장 바로 옆에 교육장을 하겠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분들을, 빌려 가시는 분들을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원스톱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옮길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그 옆에 실습농토나 농지도 있어요?

○노창섭 위원 850평이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정책과에 질의 드렸는데 1632페이지 기타보상금 동물등록관리에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동물등록, 내장형 외장형 되어 있죠? 3천원

○노창섭 위원 이게 아까 7%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대행이면 동물병원에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노창섭 위원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창원지도과 관할만 얘기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대행수수료까지 주는데 등록률이 낮아가지고 과장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40페이지 학습단체 창원지회육성 해 가지고 창원지도과에 이런 사업이 있네요?

아까 농촌여성하고 비슷하고 여성센터도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당초에는 어디 있었는데요?

○노창섭 위원 기술과요?

○노창섭 위원 이게 생활개선학습단체가 3개소에 각각이 있나요? 창원 마산 진해에

○노창섭 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생활개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노창섭 위원 아, 식생활?

○노창섭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마산지도과든 진해지도과든 중복되니까 빼겠습니다.

마산지도과에 1654페이지 이것도 내가 농촌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해를 해 주세요.

과수재배 생력화 농기계 휴대용 전동가위 이런 것까지도 지급을 다합니까?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솔직히 사업조서나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휴대용 전동가위가 290만원이나 해요?

○노창섭 위원 어떻게 생긴 건지, 내가 의문이 생깁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진해지도과에 기술보급 1667페이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민간자본에 농가 소규모 농산물 오디 등 해 가지고 가공장비 이것은 어떤 거죠?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노창섭 위원 예, 그렇죠.

○노창섭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장비인데 천만원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착즙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위원장대리 이천수 약 짜듯이 짜는 기계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 약 짜듯이?

○노창섭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마산지도과든 진해지도과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복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순회차량구입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는 소형차가 없어요?

○노창섭 위원 없어서?

○노창섭 위원 도에서 보조가 된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용도매시장 야채감량화처리시설 해 가지고 호파개선공사가 있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쉽게 말하면 도매시장 안에 과일이나 야채를 매매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야채부산물

○노창섭 위원 그 전체를 수거해서 하는 걸 개선하는 부분이네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1678페이지에 정책토론결과반영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원이죠?

지금 현재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에 현대화사업 관련한 용역을 할 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타당성 관련한 용역비네요?

○노창섭 위원 그럼 결론을 얘기해서 이전이나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현대화 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존경하는 김우돌 위원님이 39사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는데 묵살되었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관련해서 내서하고 팔용동에 하시던데 어떤 방식으로 하죠?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상당한 금액이던데,

○노창섭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노창섭 위원 이 업체가 1년마다 새로 바뀝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관련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은?

○노창섭 위원 대부분?

○노창섭 위원 제가 최근에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청소나 경비용역을 하면서 인건비,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을 안주기 위해서 상당한 고령의 아주머니들을 또는 아저씨들을 채용하는 이런 것들이 창원시 관내에, 팔용동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용역비 부분을 한다, 그래서 창원시가 청소용역이든 대행용역을 하실 때 종사자 인력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팔용동이든 내서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60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요.

그런데 60을 넘어서는 분들이 있는 데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이 있어서, 팔용동이 새벽부터 경매하잖아요?

○노창섭 위원 4시면 경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오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침에 먹을 만한 게 없어서

○노창섭 위원 있는데, 우리가 요즈음 말하는 푸드트럭 같은, 입구에

○노창섭 위원 그 시점에 그런 식당 말고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충분하다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배옥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지도과 마산지도과 진해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 별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인구가 현재 106만입니다.

106만 5천 몇 명이니까 107만으로 봤을 때 농업인구가 11만 3천입니다.

11만 3천명이면 농업인구가 10.6%입니다.

10.6%인데 2016년도 본예산이 전체 특별회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500억밖에 안 됩니다. 501억, 근데 2017년도 예산을 제가 쭉 봤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에 10몇 억이 줄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일반회계로 봤을 때 농업예산이 2.6%정도 됩니다. 전체 특별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8%고,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통합창원시 됨으로 인해서 정말 비중이 큽니다.

농업은 잘 아시겠지만 기반조성을 해야만 살아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우리 창원에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개선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로드맵을 다시 짜야 된다, 지금 진주시 인구가 2016년도 현재 34만 4천명입니다.

근데 농업인구가 3만 7400명이거든요. 거기도 농업인구가 10%입니다. 정확하게 10.8%인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농업예산이 몇 %인지 압니까? 정확하게 7.98%입니다.

약 8%입니다. 농업예산이 8%, 제가 이거 며칠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통합창원시가 충분히 개선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김해시 예산을 제가 봤는데 2016년도 본예산이 9,690억인데 농업예산이 441억이거든요.

약 5%입니다. 5%

김해시 인구에 농업인에 비례하고 총 예산 비례해서 농업예산이 약 5%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가 2%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국비 도비에 맞춰서 따라가는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대로 청주시가 청원군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농업국이 생겼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고 농업국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농업인구가 5.4%밖에 안 됩니다. 통합이 되어도,

농업인구가 4만 2574명입니다. 현재,

전체 인구수는 84만 4190명이고, 그런데 농업예산이 제가 쭉 확인을 다 해 봤는데 농업예산이 9%입니다. 정확하게 9.24%인데 거기에서 조금 뺄 부분을 빼니까 거의 9%가 나옵니다.

이런 농업예산이 타 시군에는 타도에는 그만큼 농업을 중시하고 농업기반산업을 중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예입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 앞으로 광역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이런 도시가 농업기반조성이라든지 농민들에 농촌에 이런 시설들과 이런 지원들이 너무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2%를 앞으로 최소한 배 이상, 천억 이상 확보해서 4%를 만들 계획을 우리 농업관련 된 직업들은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천수 소장님, 지금 몇 십억 이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우리 농업이 통합창원시로 가면서 광역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이런 도시가 우리 도내에 있는 김해나 두 번째로 진주시가 크니까 저희가 제일 크고, 이런 시들도 농업을 그만큼 중시하고 기간산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농업부분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농업의 기반산업에 필요한 사업들,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개발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국장 아니라 부시장 아니라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앉아서 토론을 해서라도 전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천수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과장님, 계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농업 업을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획을 과감하게 좀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소한 4% 5% 갈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5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