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1.28 월요일) : 창원시의회 회의록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도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찬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2017년도를 미리 준비하는 뜻 깊은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관리사업소

(10시04분)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국소장님이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외의 질의는 서면요청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무용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봉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오성택 생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도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보면 3℃ 낮은 Cool 창원 만들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쿨링포그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쨌든 물 입자를 포함해 가지고 기화열에 의해서 주변의 온도를 뺏어 가면 주변이 시원해 질 거다, 효과는 있겠죠.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도심온도를 낮추는 거 하고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주민들께 일종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운데 어느 한 특정 공간을 해서 약간 더위 체감을 덜 느끼게 하는 그 정도의 효과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창원 도심온도 낮추기 프로젝트로는 굉장히 미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해가 갈수록 도심온도가 높아질 거고 또 열대야 현상이, 예를 들면 열대야 현상뿐만 아니라 지구온도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도심의 온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 여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향후 해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기후변화대응과 연동해서 도심온도를 어떻게 낮출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심온도 1°낮추기 목표를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정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대구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창원시의 도심온도를 어떻게 낮출 건가에 대해서 정말 조금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요는 뭐냐 하면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녹지대를 잘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나무를 일렬로 쭉 심는 것보다는 숲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 합디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도 하고 하는데 정말 도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나무를 연달아 해서 100만 그루를 심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예를 들면 뭉텅이 숲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온도를 낮추는데 훨씬 더 유효한 작용을 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나의 이벤트성 내지는 아이템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도심온도 낮추기와 연동되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어쨌든 도심온도를 낮추는 데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우리 창원시도 뭔가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녹색창원21인가요? 그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죠? 도심온도 낮추기,

거기에서 제안된 방안들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썩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도심온도낮추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할 단계가 됐다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더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답변만 잠시 좀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폭염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폭염이 있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정책토론회도 시장님 주재로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포럼을 저희가 10월 달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적용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하고 부산 쪽은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용역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토론회 때 결론이 우리가 서울 부산의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용역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 고심하는 건 이해하고요, 고심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정책으로 꺼내야 된다 말이죠.

정책으로 꺼내려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지 잘 모르겠지만 용역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그 도시는 그 도시에 맞는 방향들이 제시될 거예요.

그러면 창원은 창원의 도시에 맞는 방향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내부적 역량을 가지고, 근데 내부적 역량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저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심이 아니고 그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수립할 것을,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공중화장실 스마트 안심존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그러면 17페이지 주남호 연 군락지 모니터링 연구용역 이렇게 해놨는데, 9페이지 작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주남호 연꽃단지 조성을 했다 이렇게 성과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쭉 이렇게 조성을 해 왔다는 소리죠? 그죠? 2014년, 15년, 16년, 추진현황에 보면 17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구용역 한다는 것은 번식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철새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연구용역 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 식재할 때 연의 번식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식재를 합니까?

그때 조성을 하고 이럴 때 나름 연구를 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 군락지 조성은 그 위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 쪽에, 육지부분에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관상용으로 심은 거고, 지금 현재 17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주남저수지 안에 물 안에 너무 번식을 해 가지고

○배옥숙 위원 거기는 우리가 식재를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거기는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우리가 식재한 게 아닙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 괜찮습니다.

번식력이 아주 강한 연인데 그 안에다가 심었다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도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상에 총중량 2.5톤 이상이 해당 되는데 2.5톤 하면 보통 트럭 종류가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승용차는 해당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RV 차량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배옥숙 위원 2.5톤이면? 그럼 중형차 이상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중량을 가지고, 차량 총중량을

○배옥숙 위원 차량 총중량?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 배옥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5년 이전등록 경유차량이 31,400대인데 지원 규모가 200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0대 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조례 제정 2016년 12월 해놨습니다.

그 다음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계획, 이게 지금 노후 경유차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됐거든요? 국회에서 통과 안됐죠?

○배옥숙 위원 됐지,

○전수명 위원 통과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예산편성에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수명 위원 받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근데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됐거든요, 이게요. 지원하라는 부분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기폐차를 한다, 그럼 조기폐차를 하면 폐차증만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수요일날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조례 내용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물론 기준을 통과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대충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기폐차를 한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묻는 부분이 물론 환경부에서 내려 왔겠지만, 묻는 부분이 내가 오늘이라도 폐차를 하고 폐차증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걸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은 처음인데 사실 서울하고 광역시 쪽에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차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폐차가 적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폐차를 완전히 하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서울 같은 타 도시에 보면 이게 지금 국회에 통과가 안 돼서 환경부에 질의를, 우리 창원시로 내려 왔고 다른 도시도 물론 환경부에서 다 내려 왔을 겁니다.

내려 왔는데 일반 시민들이 묻는 부분이 오늘이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폐차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폐차한 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거는 우리 조례 제정 시에 시행일이

○전수명 위원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시행일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 시행일로부터 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묻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될 거다, 근데 되기 전에 오늘이라도 폐차를 한다, 그럼 내가 폐차증을 가지고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건 조례가 통과되어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 폐차를 하려면 검토를 받아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창원시의 검토를 받아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폐차업체에 가 가지고 폐차가 가능한지 여부가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야 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16년도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저탄소녹색아파트인증사업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녹색시민실천사업으로 우수한 사업이라고 시장님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았는데 17년도 주요 업무내용에는 빠져 있거든요.

혹시 사업이 예산이나 이런 게 축소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더 예산이 증액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민희 위원 같은 수준입니까? 그때 계장님인지 주무관님 보고를 받기로는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시상금이나 등급 단계별로 올린다 했거든요.

혹시 내년 17년도 세부계획을 잠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산부분은 시상금을 한 6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 증액된 거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부내용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14페이지에 주남호 전망대조성 해서 제가 주남호에 몇 번 가봤지만 기존의 전망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건지 어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남호 전망대는 지금 현재 있는 쪽은 아니고 월잠리라 해 가지고 동판하고 주남호 중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위쪽에 전망대를 세워가지고 양쪽 전체를, 산남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위치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우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포함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드는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전망대도 활용하고 새로운 전망대를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위치에 추가로 만든다 이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이 철새도래지 전망대를 사람이 많이 가서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한데 새가 특히, 계속적으로 전망대를 많이 만든다는 말은 사람이 붐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노창섭 위원 가까운 데까지 접근해서, 사람한테는 좋지만 새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예요.

이 타당성을 어떻게 해서 추가 설치하기로 했는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저희들이 주남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 22.6km 전체를 생태탐방로라든지 훼손된 것을 복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전망대를 하나 더 세워 가지고 관광객들도 좀 유치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훼손하는 이런 부분은 체류형 관광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탐방을 하면서 전망도 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최적의 위치에 하나 선정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위치를 안 봐서 사업조서를 안 봐서 내가 확단은 안 되지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내가 전문위원한테 부탁 해놨으니까요.

현황 사진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거죠? 이거,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 전체에, 3℃ 낮추는 15페이지 이거는 송순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추가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존성과에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이 없는데 어쨌든 기존 해 오던 사업이라고 생각 되는데 현재 경유차 관련된 것도 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로 하는 건데, 특히 제가 있는 성산구에는 미세먼지 플러스 초미세먼지가 PM1~PM3에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시한 이외에 대책은 없나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는 산업분야라든지 수송분야라든지 시민안전분야, 비산먼지발생원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염배출업소관리라든지 대기환경개선사업도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도로 노면에 올 여름에는 살수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하절기에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클린시티라 해 가지고 대구 쪽에 하고 있는데 낮 시간대에 도로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가 도심권에서 가장 핵심은 자동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공장에서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인데, 자전거정책담당도 있지만 자동차의 시내 운행을 최소화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경유차를 바꾸고 하는 건 하겠지만 그래서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정책과 안에 이런 종합적인, 환경정책과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문제되는,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에다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 터널을 하나 더 뚫는다던지, 예를 들어 비음산터널을 김해시 양산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이 생기고 창원시내에 수송이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공기는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앙역세권으로 오는 터널도 뚫겠다 이렇게 계속 경남도에 요구하고, 현재의 창원시 입장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은 분지형이기 때문에 바람 길이 세로만 있는데 가로까지 해버리면 공기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운송이라든지 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특히 성산구 안쪽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순간부터 공기는 계속 나빠지고, 창원시 의사협회에서 개업의를 하면 가장 돈 잘 버는 게 비뇨기과, 애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기가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 수요를 운행수요를 최소화하는 정책, 이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주시죠, 정책 방향을.

○환경정책국장 황진용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정책은 엄밀히 따지면 기초수준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광역수준으로 현재 나가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측정소도 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성산구가 가장 많이 있지만 마천공단이라든지 도 차원에서 현재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제일 심한 게 저도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이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창원은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지형태로 있어 가지고 발생하면 순환 길이 안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할 때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터널 문제도 다른 부서에서는 찬성할지 몰라도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저희 창원시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밀접한 협의를 하고 전체적인 면에서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수단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장 될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정책국장 황진용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자동차를 줄이고 자동차 유입을 최소화하는 이런 큰 정책으로 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황진용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2016년도 성과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길마켓을 3개소 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에 1개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응이나 시민들 참여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마켓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노창섭 위원 높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던데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그마한 소상인들 수공업 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특히 주부들이 나와서 많이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이걸 왜 굳이 3개만 해야 되나요?

구별로 확대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걸 처음에는 구 창원지역만 하다가 그 다음에 진해지역에도 지금 한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턴가 작년부턴가 마산회원구 쪽에도 지금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확대를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별로는 한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마산지역 하나, 창원지역 하나, 진해지역 하나

○노창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세 개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는 5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꺼번에 안 되면, 아니, 이거 하는데 창원시가 돈이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돈 안 들잖아요. 장만 펴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데 거기 운영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큰돈은 안 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반응도를 체크하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접근성이 좋은데 가까이서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평가가 나쁘지 않다 라면 현재 3개소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환경정책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설치를 19년도까지 100톤 더 증설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이와 연계해서 진해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환경2등급 평가를 받은 개발제한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중단을 하고 제3의 부지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추진은 여기 업무계획에 내년도에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서에 들어 있는 사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수록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진해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은 우리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 입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공단에서 전반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부지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진해 전역에 대해서 입지가능한 부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고, 그 물색이 어느 정도 좁혀지면 우리 진해 지역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권익위원회를 권장부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환경2등급에 혐오시설이 설치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역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2등급 부지에 이 사항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이 그 부지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업체의 땅 이라는 거, 미리 업체에서 확보한 땅이라는 거, 또 그 부지가 분리를 해 가지고 진입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인 우리 음식물폐기물시설이 들어가면 거기 진입로가 자동으로 생기니까 엄청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입지선정을 할 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통합된 지가 2010년도고 지금 2016년도거든요. 그런데 진해 음식물폐기물 시설과 창원 음식물폐기물 시설, 그리고 마산 음식물폐기물 시설을 비교할 때 원가산정에 있어서 마산 음식물폐기물 시설은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 돼 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계약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입찰해 가지고 됐는데 마산만 변동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런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정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를 포함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그 사항은 계약법에 의한 사항을 염두 해 두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계약법에 3개월 이상 90일 이상 경과된 시점에 물가의 변동이라든지 인건비의 변동이 있다면 그 지수에 맞춰서 신청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물가변동률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인상요인이 된다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졌는데 각각의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운영시설에 대한 모든 처리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시설에 더 가고 덜 가고 한다는 사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마산 음식물폐기물 시설에 연계된 건데 사실은 지역에 혐오시설이라든지 있으면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로 적립해가지고,

근데 마산 음식물폐기물 시설은 공식적인 발전기금이 없고 개인 업체에서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매달 얼마씩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시에서 주는 것처럼 이래 가지고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어떤 방법이나 그걸 만약에 안줬을 때는 또 동네에서 데모를 일으키고 저번에도 시장실이나 시청으로 데모를 하러 오겠다 이래가지고 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협약사항이었는지 어떤 사항이었는지 자세히 저희들이 모르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면 음식물처리장 그리고 소각장, 매립장 등이 있습니다.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관리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떤 거리제한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제한에 있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폐촉법의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산시절에, 구 마산시절에 마산의 수곡마을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아마 그 인근주민과 또 입지 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업체와, 결국 시에서 설치할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한 부분하고 아마 특히 마산 음식물처리장을 최초에 설립했던 그 회사하고 어떤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시설만 조례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법에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시설 주변에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피해도 사실은 주민들의 언성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폐기물 시설하고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우리 제도권 안에서 그걸 정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법상에는 소각장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거리 이내에 들어 왔을 때, 그러니까 소각장 같으면 소각시설로부터 300m, 매립장 같으면 매립시설로부터 2km 이내, 이 반경 내에 들어 왔을 때만 폐기물 촉진 법률에 의해서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외는 됐는데 그걸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그 이전의 업체가 이행해 오던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항상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매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원가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거든요.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더 필요한 거는 서면자료를 요구하시는 게 적절하고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추후 사항은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민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아까 착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공중 화장실 스마트 안심존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 이런 데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너무 반갑고 좋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청주시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먼저 추진을 했다는 게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보니까 초등학교라든지 등산로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공모사업비를 보니까 1억 몇 천만원 정도 되던데 우리가 추진하는데 415개소가 되면 우리는 프로테이지가 해당되는 곳에 얼마 정도 해소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우리 대상사업 415개소는 공중화장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그리고 공원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화장실,

○배옥숙 위원 그럼 전체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그 사항이 포함되고 주유소라든지 개방형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배옥숙 위원 화장실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청주시에서 한 거 보니까 1억 몇천만원 해 가지고 초등학교, 등산로까지 하는데 큰돈이 안 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등산로, 주 등산로 이런 데도, 얼마 전에 무학산에 살인사건도 나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조금 확대해서 더 추진해 줬으면 그런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배옥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안심하고 밖으로 나다닐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단지 저희 업무상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더욱더 다른 타부서에도 연계가 되어서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창원 대표음식 아구찜하고 미더덕비빔밥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합포구 16개 업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대운영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 유도할 방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더덕비빔밥은 진동면에 거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더덕 집산지가 진동에 거의 다 있다 보니까 진동을 중심으로 해서 미더덕비빔밥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 계속적인 홍보와 아니면 미더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창원지역 중심가라든지 아니면 마산에 합포 또는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 좀 더 많은 음식을 취급할 수 있는 음식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미더덕 하면 진동이고 아구찜하면 마산아구찜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 잘 알고 있는데 창원하고 진해에도 아구찜 맛있게 잘하는데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도 발굴해서 같이 확대해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작년도 성과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한 로드킬 24시간 기동처리반운영 해서 작년에도 성과를 이렇게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노창섭 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행정의 기본적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계획상에서는 빼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축정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특히 제일 길가에 고양이, 개, 기타 야생동물이 종종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개인이 이걸 사체를 치워서 하시는 민간인도 있어요. 도저히 안타까워서,

지나다 치이면 동물사체가 도로가에 산산조각이 나고 심각한 위생적인 문제가 생기고 혐오적인데,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는지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와 경쟁입찰을 통해서

○노창섭 위원 이것도 민간에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노창섭 위원 예산이 얼만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올해 7,700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그럼 창원시 환경위생과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전혀 업무협의를 안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농업기술센터와는 별개로

○노창섭 위원 거기는 따로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은 도로상에 일어난 모든 사항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를?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노창섭 위원 민간하고의 협업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민간하고의 별개의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저희들은 단지 도로상의 개나 고양이, 고라니 등등 야생동물,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탁을 준다하니까 내가 좀, 아니, 이걸 보면 잘 안 돼요. 많이 보거든요. 도로가에 다니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모든 사항이 신속해야 되는데

○노창섭 위원 그럼 그 위탁업체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위탁업체는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매주?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매월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733건에 대한 자료를 월 별로, 어느 지역인지 어느 업체에 위탁되어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생점검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점 위생만 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서 그러는데, 겨울철에 많이 하는 목욕탕 이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공중위생과 음식점 모두 다하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럼 대중목욕탕도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대중목욕탕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허가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겨울에는 목욕을 많이 하죠? 여름에는 샤워를 많이 하지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장 위생에 안 좋은 게 때밀이, 여자화장실은 내가 모르겠고, 남자화장실과 등 미는 때밀이 기계부터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내가 목욕탕에서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내 5개 구청의 대중목욕탕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어떻게 점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점검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때밀이에 대한 것은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때밀이에 대한 사항은

○노창섭 위원 아니,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내가, 대중목욕탕 안에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대중목욕탕 위생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구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 위임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본청은?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본청은 총괄하고 있고 혹시 필요하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동으로 하고, 그럼 구청 업무보고때 내가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서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황진용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개발과 23페이지, 사화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니까 일몰제 도래이전 도시공원의 민간개발로 시 재정부담 해소 및 도시공원 확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그 지역이 전부 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다 근린공원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위치가?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화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1,433,114㎡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30% 조성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조성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70% 30%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까?

불변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 이후가 되면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개발을 실시하는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간특례사업을 하는데 공원시설은 70%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70% 이상, 그리고 비공원시설은 30% 이내입니다.

해서 80%는 공원시설을 해도 되고 민간시설은 30%이내이기 때문에 20%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용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을 있을 거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반드시 이게 보니까, 자료에서 보면 민간위탁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0% 하면 민간업자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최소 30%정도 해야 개발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도입코자 하는 것이 사화공원이 최초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의 용역을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개발을 추진해서, 이게 되면 나머지 그 밑에 있습니다만 가음정, 대상, 반송, 삼정자 등으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용역 결과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 몇 일되면 용역이 나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현재 용역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내년 한 2월까지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보고 민간으로 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집니까? 아니면 민간개발로 완전히 가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결정은 되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일부 이야기가, 담당자 분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업자, 업자아닌 토지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소문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에 관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할 수도 있다, 몇 프로는 조정할 수 있다, 조금 전에 30% 안 가도 20%도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흘리고 다닌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 30%로 할 것인지 25%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용역은 아직 2월달까지 가야 되니까 그전에 다음 주라도 시간 나실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31페이지, 가칭 ‘이순신공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읽어 봤는데 이순신공원은 좀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가지는데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약 15억 정도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를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 전혀 못 받습니까? 이 사업은,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이천수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감입니다.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데 내년부터 착수하게 된 점은 참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국고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린공원 조성은 아닌데 특별하게 이 공원 내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원 내에 기본적인 시설을 몇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시설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신촌 양곡이라 합니까? 동 이름을 내가 모르는데 장복터널 못 가서 쭉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목장마을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목장 있는데, 그쪽 마을에 우리가 공원조성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현재 공원이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지정된 것을 저희들이 시 재정이 되면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 합니다만 시재정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 목장마을에 있는 공원조정은 아주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해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시 재정으로 조성하기는,

○이천수 위원 그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앞에 일부 보상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천수 위원 농가라 해야 됩니까? 축산 하는 분들 해주고 지금 한 두 분 정도 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안 된다, 아마 우리 담당자께서도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라도 시간 나실 때 자료하고 공원조성하고 그 다음 보상부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공원에 보면 여러 공원의 종류가 있잖아요. 각종 공원의 종류가 있죠.

그 각 공원의 종류와 그 공원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법률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송순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배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이천수 부위원장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사유재산을 제한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해주든지 재산권보호를 하는 부분에 큰 틀에서 국가가 하는 정책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걸 민자를 해서 난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심히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사화공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창원종합터미널, 창원문화복합타운 SM타운하고 아파트 4개동 하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것하고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39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난개발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교통이든 환경이든 여러 가지로 주거문제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걸 짚고 넘어 갈 거고요.

우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자개발을 한다는 방향은 결정 됐다고 답변하셨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인지 시장님 방침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언제 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정책토론회가…… 5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 5월달?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올해 5월달

○노창섭 위원 시장방침관련 문서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정책토론회 자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용역완료 시점이, 저는 용역이 완료되면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할 예정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게 면적이 14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니시티 하고 또 일부 지역은 사화공원에 중첩이 되고요. 그와 관련되어 연계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SM문화복합타운과도 연계를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예상치 못한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연계가 된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또 비공원 시설에는 주거지역이 얼마만큼 들어오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어떻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할 것인지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늦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연계해서?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39사 뒤의 사화공원 이라든지 문화복합타운 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제기되는 다양한, 저도 교통영향평가 책자를 받아서 대충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한 종합점검 때문에 늦었다는 거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것보다도 여건이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일단 용역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전 위원들한테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최근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우레탄 인조잔디를, 제가 성산구 현황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납이나 카드뮴이 발생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전수조사를 교육청에서도 하고 이래서 일정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창원시 관내의 공원 지역에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현황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현황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교체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저희들 현황은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단은 체육진흥과에서 각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게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이걸 개선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애매한 게 기준치가 5라 치면 4도 있을 수 있거든요.

5이상은 국비지원 해 주는데 그럼 4는, 예를 들어 납을 기준으로 하면 4는 안 안전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5만 준다 하면 그럼 4는 언제 할 거냐, 그죠?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로 라도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경고판을 둬서 여기가 납이나 카드뮴, 어떤 유해물질이 일정 정도이상 나오는 우레탄이니까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낸다든지 이런, 공원은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구청 일부하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구청 5개 과하고 공원개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나 질문을 드리는 거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5% 이하의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 구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의 개선이 안 되는 공원시설이나 여러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체육진흥과에 그런 질의를 똑같이 하니까 의원님, 기준치에 안 되는데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대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알릴 필요는 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당장 다 철거하고 교체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로드맵은 있어야 되요. 기준치가 안 들어 간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공원 또는 체육시설에 이런 작업은 안 하도록 시공할 때부터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더 철저하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민들이 설령, 개인적으로 인조잔디 깔아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안된다고 단호하게 해 주어야 되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게 전국적인 쟁점입니다. 그 업무를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챙겨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노창섭 위원님 우려 하는 바 명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서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33페이지에 2014년부터 창원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진해구 태백동 사업지가 정확하게 어디죠?

○배옥숙 위원 장복산,

○노창섭 위원 장복산도 워낙 넓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문소에서 구 마진터널 지나가는

○노창섭 위원 그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산림치유센터 1개동 되어있는데 이거 준공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지금 건물 골조만 올라가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치유센터에는 어떤 부분을 하죠?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건물 안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실내에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그 사업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그걸 별도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35페이지 창원 수목원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되면 마무리 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금년 연말에 완료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특예산 지원이 덜 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 연말이 완료목표입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 마무리 되고, 사업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일부 개방이나 이런 건 하지 않죠?

일부 개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일부 공식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송순호 위원 그냥 들어오면 막지 않는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지역주민들이 오시는 데는 막지는 못합니다.

○송순호 위원 하여튼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간 동안 시설을 해 놓은 거라서 애초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다 끝난 사항이라서 사실은 지적해 봤자 끝날 문제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서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자전거 플러스 전기차 공급하는 게 생태교통과의 주 업무인데요.

누비자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는데, 제가 현재 누비자를 거의 매일 타는 사람으로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자전거의 안전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생부터 주부 또는 저처럼 1미터80이 다되는 분이 자전거를 타면 안 맞아서, 안전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고 또 그게 잘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비용문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걸 개선하는데. 업체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러시아를 돌때 대부분 나라에 공용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이게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모스코바 대학 앞에서 본 건데 다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운영체계는,

이 사진,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노창섭 위원 이걸 제가 풀었다 놨다 하니까 높낮이를 조정하는데 상당히 러시아 기술이, 이건 비용 산정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선하면 높이를 안전하고 간단하게, 우리는 볼트를 풀어서 조이고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래서 대충 타버리는데 업체하고 같이 개발문제는 업체도 있으니까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처음 보셨어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지금 저희들은 내년부터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가변식 시트포스트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높낮이 조절하는 게 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경륜공단에서 가변식 시트포스트 도입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아직 확실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하여튼 내년부터 해 가지고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드렸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스템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잘돼 있고 수출하고 최근에 베트남도 한다 하던데 그와 관련된 하나하나 개선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생활요금을 하도 올려서 우리 위원회의 쓰레기봉투값도 마찬가지고 상수도사업소 물값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누비자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지금 저희들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인상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여론을 한번 들어 보니까 사실상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올리든지 그대로 사용하든지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과장님, 신중하게 하세요.

이거 올린 지 얼마 안됐습니다. 2만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이용도에 비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물가를, 최근에 가장 제가 욕을 많이 들은 게 주민세 인상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 하려고 본회의장 옆에까지 갔다가 안 했거든요. 지금 민심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혼자 잘못도 있지만 한 10년간 쌓인 민심이 폭발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야기 많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운데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간단한 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100세를 어떻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는 데에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외제차지만 테슬라가 젊은 층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차도 지원 대상에 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가능하나 안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내년에 출시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내년에 380키로 볼트가 출시가 됩니다.

○배옥숙 위원 테슬라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게 나오면 당연히,

○배옥숙 위원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내년에 만약에 볼트가 나오더라고 지원은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볼트도 지원이 되고요.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다 지원되고

○배옥숙 위원 그러면 성능이나 이런 걸 볼 때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하고 테슬라하고 비교해 볼 때 가격대도 그렇고 성능 면에서도 월등하게 좋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렇다면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근데 가격이 차이가 좀 날겁니다.

○배옥숙 위원 가격차이 별로 안나요. 대충 알아보니까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고 성능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고, 그렇게 되면 현대에서 만든 아이오닉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테슬라가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또 거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다행히 요즘 한전에서도 많은 충전소를 만들고 해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공기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산림녹지과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진해 석동에 보면 지금 석동소사 간에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경제구역청하고 도하고 같이 설명회를 여러 번하고, 여러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이 엇갈려서라도 합의점이 없어 가지고도 못 했고 이랬는데, 요 며칠 전에는 최근에 지하박스 통로로 해서 가는 등산로를 주민들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경제구역청 본부장급하고 도의 본부장급 되시는 분이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육교를 하든지 통로박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해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됐는데 거기에 오신 분 대답이 이거는 국비하고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미하게 대답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화가 났고, 저도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이 설명회가 여러 차례 겹쳐서 된 사항이 오늘 정도는 정말 시원한 답변을 줄줄 알고 참석을 했는데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해서 정말 화난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석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100세 시대에 얼마나 100세까지 사느냐가 아니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기존 이렇게 잘 이용하던, 왜 국가사업에 동민들이 그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 도로 내는데 별 돈도 많이 안 들고 이러는데 그거는 꼭 해줘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도 그 광고를 봤습니다. ‘채무제로 경상남도에 투자하러 오십시오.’

그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다못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도비라도 해 주겠다 이런 시원한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좀 말을 했는데,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고 해서 내팽개치지 마시고, 등산로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시고 해결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쭉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기존 잘 있는 등산로가 국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중단되어서 주민의견이 일치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배옥숙 위원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일치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국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만약 그게 정 불가능하다면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만들어주시면

○배옥숙 위원 그건 도비를 가지고도 해줘야 될 사항인데 도에서 오신 미래전략본부장인가 그 분이 대답을 영 시원찮게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게 시원찮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배옥숙 위원 아니, 정말 제가 공무원 편에서 많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정말 전형적인 공무원 대답을 하더라고,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게 시원찮게 얘기 안 하면 거짓말입니다.

○배옥숙 위원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거 잘 부탁합니다. 신경써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체크를 해 놨는데 빠져서, 예전에는 공원개발과에서 했는데 조경부산물하고 양묘장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1대때 이걸 연구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양묘장에 조경부산물 또는 낙엽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는 낙엽을 수매를 합니다.

지금 가을에 낙엽이 심각하게 많이, 특히 은행나무 관련해서 하수도 또는 우수관을 덮쳐 가지고 심각한 준설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주장을 해서 옛날에 사화공원 앞에 부대 옆 양묘장에서 조경부산물을 갈아서 퇴비를 해서 양묘장에 쓰고 있는 부분을 지금 상복공원 올라가는데 에 추가 설치해서 또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챙겼는데, 최근에 제가 동네에 태풍오고 나서 또는 낙엽치우는 분들한테 이걸 수집해서 어디 버립니까? 하니까 소각한다더라고요.

우리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한다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가로수 가로변의 낙엽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산림녹지과하고 다 종합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청별로.

마산은 옛날에 산에 버린 것을 다시 가져 와서 분쇄해서 발효제를 넣으면 최고급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아파트에 나오는 부산물도 돈으로 옛날에 버리고 소각합니다.

거기까지 아직 할 단계는 안 된다하더라도, 이거 자원이잖아요. 그거를 소각하는데 돈 들잖아요. 다 가스비 들고,

근데 그걸 조금만 확충하면 모 지자체 같은 데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낙엽 한 포대 주워오면 천원 줍니다. 천원 이천원 줘서 그걸 퇴비화 하는데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렵게 수거한 낙엽을 왜 소각을 다해 버리냐는 거지.

그래서 조경에서 생긴 부산물을 분쇄기 파쇄기를 해서 비닐 씌워가지고 6개월만 있으면 완전 양질의, 그걸 양묘장 플러스 공원 관리하는데 비료 공급하고 일부 농촌지역에 무료 또는 유료로 팔아도 되는데 이 사업을 제가 계속적으로 관리 하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걸 버린다, 태운다고 하더라고.

민간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공적인 부분은 국장님, 시스템을 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 할 수 방법이 가능한데,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공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게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같은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시행하고 있느냐면 가로수 낙엽 재활용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수립을 해 가지고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물질은 선별하고 EM발효는 발효대로 해 가지고 동읍 다호리에 별도 퇴비시설을 해 놓고 또 북면 지개리 넘어가면 오른쪽 편에 송림수생공원 연밭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같이 하고 있고, 지난 주 목요일에 김삼모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낙엽을 쓸어 모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저희들이 치워 드리겠습니다, 퇴비화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치워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공원이나 집단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퇴비화 하니까 연간 9,300만원 정도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을철 가로수 낙엽 재활용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혹시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노창섭 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는 단계적으로 해서 민간까지도 우리가 수거해서 자원화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진 안 되더라도 낙엽이든 조경부산물이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산림녹지과에 일정 정도 산림에서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분들을 수거해서 퇴비화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국장님부터 과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해보면서 점차 확대 할 수 있으면 확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관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용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용균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애정과 열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강호상 위원장님과 우리 아홉 분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련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박성원 창원지도과장입니다.

김종근 마산지도과장입니다.

이곤섭 진해지도과장입니다.

박기복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우리 농업은 생명과학이며 농업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지금까지 아낌없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서 10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최용균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124페이지, 팔룡동 도매시장 담당은 누구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수 수리 안 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이 보수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관례적으로 이어집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수명 위원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에 쭉 해 왔었는데 또 한다 말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팔룡동에도 재작년에 내가 예산을 충분히 줘 가지고 수리를, 방수 수리하고 환풍기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또 한다 말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

○전수명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좀 챙겨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기본현황을 보니까 기구표가 있더라고요.

97페이지에 농업정책과, 기술과, 진해 창원 마산 이렇게 보면 담당이 6, 6, 6, 4, 4, 3개 이렇게 되는데 밑에 현원을 보면 5명씩 4명씩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하나씩 부족하고 하나 많고 이렇는데 특히 진해지도과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담당이 4개 담당이 있는데 정원이 2명입니다. 현원은 5명 되어 있지만,

이런 조직구도가 맞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소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되었는데 보건소하고 소방서는 각각 지역에 그대로 국이 존치합니다.

즉, 창원농업기술센터 마산농업기술센터 진해농업기술센터가 창원은 그대로 남고 마산하고 진해는 지도과로 과로써 격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과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창원․마산․진해지도과는 지역적인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진해지도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2명인데 현원이 12명으로써 1계에 3명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배옥숙 위원 전체 인원은 그렇게 되는데 5급이 정원 1명에 1명 되어있고 6급이 지도자가 정원이 2명인데 지금 5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지도과의 구조를 보면 4개 담당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이 4명이 되어야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우리 센터는 농촌지도직이 대부분입니다. 농촌지도직은 98년도에 계급이 농촌지도사, 즉 6급 이하는 전부 농촌지도사로 통일되었고요.

5급 이상은 농촌지도관으로 2개 직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원도 농촌지도사로 6급에 들어가고 계장도 6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6급해서 지도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정원이 진해지도과가 4개 담당이 있으면 정원이 적어도 4명은 되어야 되는데 왜 2명이 되어 있느냐, 현원은 5명으로 1명 오버되어있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아, 예, 배옥숙 위원님은 담당이 4개니까 6급이 4명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은 2명이고 5명으로 운영하느냐

○배옥숙 위원 너무 차이가 난다, 한두명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차이 난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짚고 조정을,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지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명품농촌관광서비스 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육성 6개소에 운영하고 있네요?

위원회에 새로 와서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창원시 체험마을 탑5 해 가지고 오체향마을, 봉암갯벌, 단비도예, 감누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다감농원이 탑5에는 없지만 그걸 포함해서 6군데인지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료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둔덕지구 새뜰마을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석면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있는 집들이 얼마나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덕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상하수도 정비도 하고 마을안길 재포장도 하고 교량보강도 하고 주택정비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슬레이트 지붕을 100% 개량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둔덕마을에는 36호 중에 26호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아직까지 그런 데가 많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옛날 새마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뜰사업이,

○배옥숙 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우리가 멋모를 아가씨 때는 계곡에 놀러가서 여기에 삼겹살 구워먹으면 기름이 쫙 빠져서 구워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위험한 일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런 게 아직까지 광역시를 바라보고 있는 창원에 아직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게 안타깝고 이렇는데 좋은 사업 추진하시고 창원만큼은 이런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집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창동의 상생길 국화거리조성 한다고 되어있는데 국화거리 조성하는 거는 좋은 사업이고 그 일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1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작품생산이 총 7600점 중에서 자체생산이 3960점으로 52%라고 되어있는데 이 52%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양을 말하는 겁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마산지도과장 김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직접 작품생산 한 비율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작품생산 한 거는 주로 군집단위의 큰 작품하고 가로변 깨끗하게 하는 거고, 진짜 기술을 요하는 단품으로 기술적인 그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출품을 했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대부분 다륜대작이나 모형작들은 다 기술센터에서, 랜드마크 외에는 전부 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나무 분재형 그런 기술적인 거는 개인들이 작품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우리 센터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전국 국화분재품평회를 위해서 각 다른 타 지역에서 출품한 출품작도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여기 국화축제 하는 데에 보면 좀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고 의문스러워 하는 분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겠다고 하는 기자분들도 많고, 우리들보고 잘 챙겨보라고 충고 주는 사람도 사실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국화추진위원회 구성 자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보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이라든지 국화축제를 구성해서 그 일에만 매진해서 추진해야 될 사람들이 국화를 재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면 국화출품하기도 바쁜데 축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축제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진단을 하셔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되겠다는 걸 그 얘기를 들음으로 해서 공감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소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하는데 총 예산이 9억 9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무대설치 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억 정도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거나 농민들이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꽃 생산인데 대부분 저희 기술센터에서, 거제 이런 데는 현장에서 꽃을 키우지만 저희들은 현동 양묘장에서 꽃을 키워서, 즉 모형작을 만들어 와서 일일이 장비로 운반을 해서 국화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륜대작은 이미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기술력과 노동력을 가지고 키워서 옮겨서 국화축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까 6억 정도 중에서 마산지도과장님 말씀한 다륜대작, 금년에 ‘가자 창원광역시’ 그거 7천만원 입찰한 거 말고는 전부 저희들이 생산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 시가지에 화분 놓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우리 기술을 보급해서 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게 오해가 되어서 다른 데서 사온다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한테도 보탬이 되라고 신청을 받아서 일부 5~6천만원 정도는 시가지 화분으로 맞춰오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맞춰 가지고, 제가 그런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을 한창 키울 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보도자료를 서너 차례 내서 기술센터에서 키우는 국화가 이렇게 재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국화를 사 가지고 온다, 비리가 있다 이런 등등 말씀을 해서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국화축제가 올해 16회를 맞이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5명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그렇게 실제 키워지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시의원 누가 국화축제에 작품 이동할 적에 고속도로 IC에서 지켰다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서 사 오는가 싶어서,

그건 절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하는데 돈이 들고 실제 그것이 올해도 시설이 낡아서 하우스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서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국화상상길은 거기에만 해서 안 된다, 우리 국화가 마산회성동이 상업시배지입니다.

그래서 국화상상길 거기에도 작품을 내보라는 응원이 있어서 확대를 한다고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농민이 직접 생산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국화축제가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소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해서, 여기 52% 되어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건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축제위원회 구성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배옥숙 위원 그건 뭔가 우리가 한번 짚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걸 공감을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축제위원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월 11월달에는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지역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화축제, 특히 단감축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정말로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공이 다른 데로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공도 챙겨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구제역․AI 차단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현재 위험한 곳이나 그런 곳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청정지역입니다. 경남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아직 AI가 발생 안 되었는데 그래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AI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방역 현수막 제작을 해서 13개소 게첨을 했습니다.

리후렛도 1000매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주남호 진출입로에 발판소독조 6개소를 설치했고 국가위기관리태세강화 격상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발표됨에 따라서 소독약품 1톤을 구입했고 발판소독조도 540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간이거점소독시설을 3개소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면 주남저수지 외에는 철새가 많이 가는 지역은 없습니까? 창원에서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거기는 방역단에서, 방역단을 축협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역차량 3대하고 인원이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주 수요일 지역을 돌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가는 곳은 접근을 못하게 하면 되는데 새가 인간한테 찾아오는 것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집하고 울타리 밑에도 새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인간한테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못 오도록 사람한테 가까이 오면 접근을 못하게, 환경도 좋지만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 저걸 ㅤ쫓아야 되나 그냥 두고 있어야 되냐, 왜 새는 걸어 다니는 짐승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에 날개 깃털에서나, 철새도 있지만 텃새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위기가 올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하고는 그냥 철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 연 밭이 있는데 저희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남저수지 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못 가게 하고 현수막으로 하거나 살균소독을 하거나 하는데 새들이 인간한테 접근해서 해를 줄 때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로 대안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뭔가 냄새라든가 접근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연구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소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농가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장하 위원 오늘은 웃을 수 있지만 몇 년 후에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일에 대비해서, 제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쯤 이걸 거론을 하자는 생각이고,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설명을, 이거 어디 계에서 합니까? 인사과에서 하지만 내부적으로 친환경농업담당하고 농산물마케팅이 기술과로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좀, 어느 부서에서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업정책과에 기존 친환경과 원예과수가 있을 때 업무량이 75%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농업정책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9월 20일에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축산, 친환경, 원예 이런 부분의 예산이 뒤에 예산서에도 보시면 많은 게 판명되겠지만 이 3개 계를 농업기술과의, 다시 우리 조직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도의 농업정책업무입니다.

도 농림국 업무를 수행하고 농업기술과는 농업기술원, 옛날의 진흥원 그 업무를 수행하는 2개 과가 기술과 정책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계와 원예과수계가 농업정책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관광을 부르짖고 또 단감테마공원이 생기는 바람에 정책으로 가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가 너무 비대하니까 친환경농업과 원예과수 업무가 농업기술에 가까워서 농업기술과로 이전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농업정책과 업무가 과다하면 조직개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책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정책.

내가 보니까 시장님 방침이 관광부서를 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해지니까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기술로 해서 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그게 의문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과 기술업무는 단일 업무는 없고 전부 다 혼재되어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농업기술과의 기술업무가 좀 혼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하고 농산물마케팅을 농업기술과로 옮겼습니다.

당초에는 축산정책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책이라서 어려워서 친환경하고 원예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든 농산물마케팅의 다양한 6차 산업인 로컬푸드 부분이 중요한 정책인데 이게 농업정책과를 가든 기술과를 가든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나 중요한 체계를 잡고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소장님, 양쪽 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농림국이나 진흥원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소홀, 아무래도 주무과하고 주무과가 아니면 힘이 좀 다르잖아요. 과장님 파워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03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아까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로드킬 업무가 있더라고요. 민간대행을 하는데,

우리 축정계에서는 이 사업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로드킬 부분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농업정책과의 축정계에서는 개 고양이 또는 다양한 야생동물의 로드킬 관련한 정책이나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없습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쪽에 다 되어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고양이를 중성화 하는 업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유기견을 보호하는 업무는 우리한테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 업무가

○노창섭 위원 아니, 로드킬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로드킬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되었습니다.

타 시군 인구유입형 귀농정책 시장님방침 사업 해 가지고 뒤의 도농 한마음 일자리하고 연관되어있던데,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도농 한마음 일자리 창출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타시군 인구 유입형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일부는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귀농정책을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자, 5개 사업은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외 3개 내지 4개 정도는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해 오던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노창섭 위원 신규사업은 아닌데, 아니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도시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걸 강조했던 게 베이비붐 세대가 몸과 정신은 건강한데 은퇴가 오다보니 도시 안에서 재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컨하우스라 해서 농촌에 집을 하나 구해놓고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연금생활로 힘들다면 최소한 농어촌에서 백만원에서 2백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준다면 자기는 여가선용도 하고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제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보니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때 귀농귀촌을 할 때 우리 농심대학인가 교육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노창섭 위원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심대학은 도시여성 주부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귀농귀촌 교육을

○노창섭 위원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건 방송이나 시보나 여러 채널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과장님, 잠시만요.

저도 고향이 의령인데 의령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의령에는 주택신청을 하나 하는데 설계비를 200만원 지원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가장 큰 문제가 농지가 비싸다, 그 말씀이거든요.

땅 한 평에 경지정리된 거는 3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지를 낮출 수는 없는데 최대한 귀농인이나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우리가 정책의 길은 열어주고 교육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부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걸 제가 금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10호에 200만원 정도 설계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관리기 이런 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소형농기구 100만원짜리 이런 걸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개 센터를 구축해서 한 센터에 3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영농 정착지원 교육 등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 오면 10개소 50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주말농장 분양이 많아지는데 먼저 농사를 짓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말농장을 분양받아 농사를 한번 체험하라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음 104페이지 좋은 지적인데 도농 한마음 일자리 센터입니다.

저희 단감이 전국의 1/4 면적을 차지해서 단감의 가장 큰 문제가 수확기에 많은 노동력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단감을 5월달에 속아줘야 할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함안이나 김해에서 우리 시에 유휴노동력이 많다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이거는 안 된다, 여기 김장하 위원님도 계시는데 실제 단감수확 하는 철에는 사람을 구하기가 억수로 힘듭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창원 농업인구가 함안이나 김해에 지원을 했을 적에 완전 우리 기술센터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4억을 들여서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 인력센터를 구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인건비도 조금 지원해 주고 안전장비도 지원하고 차량도 좀 지원을 해서 용이하도록, 즉 이것이 함안이나 김해로 갔을 때 이 인구가 결과적으로 함안과 김해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거기에 정이 들어서 그쪽으로 아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처럼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 시 인구 유출이 되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농촌에, 동읍 북면 대산이나 진전 진북에 가서 노력동원을 하고 그 터를 잡으라고 저희 도농 일자리 창출을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사업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운영하면서 모집단위를 방송 광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런 연구를 해 보니까 핵심은 아직 농민이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사람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만 있고 이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집하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그냥 아까 내가 예를 들어 농심대학이지만 귀농귀촌 모임이 있어요. 끼리끼리 하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좋은 방향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해요.

그런데 왔다갔다 하기 멀거든요. 예를 들어 사천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함안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북면은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가서 얼마든지, 주중에는 도시 안에 있다가 가능하거든요.

진동 같은 경우도 마창대교로 가면 20분이면 갑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115페이지 창원지도과에 융복합첨단기술육성 해 가지고 스마트 사업이죠.

스마트 팜기술 조기도입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창원지도과 박성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는 없는데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아, 도비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이에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럼 개인농가가 자부담도 하고?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이게 자부담 50%라고는 안 되어있는데 거의 5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자부담이 적게 되어있는데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조금 작게 되어있어도 사업을 시행할 때 부속 같은 거는 도비와 시비가 조금 지원되고 나중에 시설은 요즘은 보조사업은 50대50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노창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창원지도과 118페이지, 사업대상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위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창원병원 옆에는 저번에 탐사한다고 저희들이 꽃동산을 조성 안 했고 그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 경상대병원 위쪽에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상대병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업대상지 지번이 없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성주 프리빌리지 쪽에 학교부지 거기 얘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학교부지는 성산구청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아닙니다. 거기에 3만평 정도 되는데 학교부지로 분양계획이 없고 유휴지로 있어서 올해 1/4정도 코스모스를 심어봤는데

○노창섭 위원 아, 올해 코스모스 심은 그 자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 자리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자리에 다양하게 한다? 그럼 창원병원은 문화재 시굴은 끝났는데 안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유채 심어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채는, 유채 계속하는 거는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추가로 합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로 하는 거다? 120페이지에 보면 마산지도과에 상상길 하면서 도시재생과하고 내가 업무를 많이 했는데 시장님 지시로 한다는데 축제 끝나고 나면 생화를 창원시가 생산한 것을 옮긴다는 건가요?

설명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상길은 길이가 200미터고 양쪽으로 400미터인데 유명한 문학가나 예술가들 이름을 돌에 새겨놨는데 제가 오고 나서 금년 2월달에 여기에 꽃박스를 놓든지 화단을 조성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현장을 한번 갔는데 이 사람들은 생화를 하면 화분관리를 못 하겠다고 하고 또 자기 집 앞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서 전봇대 위에 화단을 배치하려면 문제가 있어서 관광과인가 도시재생화과에서, 조화입니다. 조화를 전봇대 위에 달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국화축제기간 동안이라든지 한 10일 내지 보름 정도는 자기가 국화를 키워 와서, 즉 양묘장에서 모형작을 키워서 전시를 하는 것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조화를 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생화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국화 생화를

○노창섭 위원 새로 물건을 사고 하는 건 있어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없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키워서, 그걸 그만큼 더 많이 키워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상상길 관련해서 빛거리를 한다, 오만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잘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7천만원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작품을 국화축제 할 때만 거기 200미터를 커버할 수 있는 입구부터해서 국화작품 모형작을 키우는데 사업비가

○노창섭 위원 관리비용이 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이동하고 작품생산 하는데 지금부터 돈이 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작품을 더 많이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 충족할 만큼, 그 돈이 추가로 드는 비용이 7천만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때 다룹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최용균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이 갈수록 힘듭니다. 힘내십시오.

박봉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촌관광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지금까지 몇 가지 해 오고 있다가 좀 더 잘 해보자, 확대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K팜 페스티벌 개최를 어떤 내용으로 꾸밀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K팜 페스티벌은 요새 K팝이 유행을 하다보니까 창원팜이라고 하면 규모가 작아 보이고 그래서 K팜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만나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농장홍보라든지 공감사례발표라든지 농산물 직거래, 도시민 참여이벤트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모여 가지고 하루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만남의 광장이나 단감테마공원이나 적당한

○이천수 위원 어떤 장소를 잘 정해 가지고 관련된 농업인들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 행사가?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AI가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제가 계속 언론지상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중심으로 그으면 서해 쪽은 거의 다 왔습니다.

전라도까지 왔다 아닙니까? 위 지방에는 다 왔거든요. 서해 쪽에,

그런데 지금 경북 봉화에도 온 걸로, 지금 오리 농장에 왔습니다. 안 왔다고 하지만 온 걸로 지금 파묻고 있거든요. 경북 봉화에도,

우리 경남까지 얼마 안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올 것 같다 말입니다. 현재 볼 때,

이 대책을 정말 잘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십만 마리 파묻고 안 있습니까? 폐기처리 하고 있는데 닭이나 오리나,

경남에도 안 와야 되는데 지금 올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이거 철저하게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다음 농업기술과 김정희 과장님,

우리 창원 같은 경우도 단감이 특구가 되어서 공원으로 되어서 준비가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조금씩 보충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한 다섯 가지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는 수박만 나와 있는데 수박이 이번에 특화단지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특히 보면 대산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수박단지가,

수박단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품목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작은 수박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창원수박 특화단지 조성 중에 크게 3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명품 창원수박 소득안정화단지는 품질균일화와 규격포장을 주로 하게 되게 6차 산업 인프라구축 미니수박재배단지는 체험과 관광농업을 연계하는 수박생산단지를 만드는데 이 사업이 신품종을 보급하는데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수박이라든지 이색수박, 중소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체험과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으로 최고품질 안정생산 창원수박 단지육성은 친환경 토양환경 종합관리 등 이런 것들을 해서 명품수박을 생산하는 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창원에 수박생산자 단체가 5개 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로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단체는 5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5개 단체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체를 다 하기에는 이 사업규모가 좀 적어서 특색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한 5개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그 선발 단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이천수 위원 배제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미니수박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단체 작목반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개 사업을 주로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세부계획은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단체모집, 대상농가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2년간 한 6억 정도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 이 사업이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어려운 걸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가공지원센터를 당초 10억 예산 잡았다가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2억 정도 늘려 가지고 12억을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 내에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어차피 단감테마공원이 공원이다 보니까 기술센터 내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되어 가지고 특히 단감위주로 해서 가공을 잘 해서 판매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도 잘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협의회 구성을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인협의회 구성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한 사전기반조성 사업으로 올해도 농업인 농산물가공 전문교육을 실시했었고, 내년에도 상반기에 농산물가공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개년 간에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 위주로 가공협의회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기술센터 내에 가공기술지원센터를 신축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이천수 위원 하고 가공품 홍보강화전시관 이런 부분도 그 내에 다 설치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홍보관은 지금 현재는 120평 규모의 가공교육장 안에 약 10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1차적으로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 계획이고 이게 3년차 4년차 되면 생산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별도의 국도비시범사업으로 이런 융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 홍보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술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도 가공기술이나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렇죠.

○이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성원 창원지도과장님, 창원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가능하면 우리 일정을 고려해서 개소식을 하면 저희가 가서 박수도 쳐드릴 건데 하필 내일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 중에 농기계 구입하고 어느 정도 되어서 되는데 농기계를 대여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할 때 제일 바쁜 시기 아닙니까?

이 농기계 세척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문의가 오거든요. 마산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척부분이 이번에 되어있습니까? 창원같은 경우는,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세척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폐수처리 인허가를,

그 인허가 절차가 저희들이 씻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세차장 허가 내는 것보다 농기계는 더 어렵습니다. 폐기물이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씻어오라는 것도 저희들도 가슴 아픈 일인데 저희들이 세차장을 만들어서 씻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작년에 마산지도과에도 그 부분에 질문을 드렸는데 세차장을 만들기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흙을 씻을 수 있는 것은 괜찮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호스로 해서 흙만 씻을 수 있도록,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그건 이번에 만들어놨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정도는 되어야,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조금 정도는 씻고, 기름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이천수 위원 환경오염까지는 어려워도 환경오염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급하니까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그 내에 농기계교육장도 같이 앞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이천수 위원님, 진짜 좋은 질문하셨는데 아까 창원지도과는 이번에 구제역 청소도 하고 세척도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산지도과는 지금 세척기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세척기가 마산지도과도 있거든요.

그걸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그런데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창원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근 마산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고파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 양묘장에서 국화재배도 하고 국화를 작품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걸 저는 오래 전부터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천향여심이 15년도까지 세계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올해 16년도는 유독…, 무슨 말인지 알죠?

못 했습니다.

올해 몇 송이 피웠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마산지도과장 김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15송이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만 올해는 여름철 고온으로 상태가 조금 안 되어서 그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한 1300송이 정도 했기 때문에 기네스 경신은 못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국화축제장 가서 일부러 세어봤는데 세다가 몇 번 까먹었는데, 그래서 기록을 안 해놨거든요.

작년에는 1515송이인데 올해는 그 이상 못 했기 때문에 기록도 안 해 놓고 한쪽에다 설치를 해놨었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수 십 년 동안 그 양묘장을 1년에 몇 번씩 가 보는데 특히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배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 갈수록 꽃 소비는 늘어나고 작품도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상상길에도 국화작품을 갖다놔야 되지 않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이천수 위원 그럼 재배사가 너무 비좁은데 이 재배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왜 자꾸 안 올라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내년에 220평짜리 작품생산하는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1억 6천만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동 양묘장 바로 옆에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매입을 합니까? 임대를 합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기존 있는 노지상태로 되어있는 포장에 하우스 건립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예산 들어 있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악취문제, 특히 학산농장 같은 문제 때문에 많이 불거졌는데 지금 밀폐형고속발효시스템을 우리가 설치 안 했습니까?

약 9천만원 들여서 올해 했는데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10년부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고속발효기를 올해 학산농장에 설치한 이후로는 그 주변 여론도 그렇고 악취가 한 80% 저감이 된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민원이 크게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그 옆을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지나가는데 일부러 창문을 열고 가는데 전에 보다는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이전 대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토의도 해 보고 하지만 이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이전관계는 물론 농가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만큼 지급하면 이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예산 확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축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 기존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환경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후에 아파트가 입주한 상황에서 기존 농가를 강제이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마산지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이천수 위원 어차피 이전문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단지 지금 진북 같은 경우에는 돈사가 많기 때문에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책이 아까 말씀대로 밀폐형고속발효시스템인데 지금 전 축산농가에, 특히 양돈농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하고 자부담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시범설치한 학산농장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1000두 이상, 사실 하려면 7대를 설치해야 됩니다만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3대를 신규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되, 단지화 될 수 있도록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내년에 3대 설치를 하고 계속 다두 사육농가에는 고속발효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내웃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악취저감시스템구축 청정축산업육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경기도까지 직접 김정희 과장님이 지도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출장도 새벽부터 가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저께 주민들하고 만났거든요.

만나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개소에 내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4개소 되어 있거든요.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4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내년에는 시 재정상황을 생각해서 3대만 하라고 1대 깎였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비가 4억 2,4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깎인 거예요?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톱밥처리용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악취방제개선제지원 관계가 다 포함된 거고요.

실제 고속발효기는 1대에 9천만원이기 때문에 3대 2억 7천만원 편성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3개소면 진전 쪽만 해당되는 겁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진북하고 다, 관내 7농가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악취가 많은 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학산농가는 그때 워낙 심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서 학산농가를 시범적으로 하자고 그랬고, 또 학산농가 주인께서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3개소만 설치되면, 지금 3개소 농가는 정해진 거예요?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아닙니다. 악취가 심한 농가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 액비, 고속발효기 설치를 하면 분명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축산농가에 개선제 지원했는데 개선제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미생물제라든지

○이민희 위원 그때 저희들이 제주도 흑돼지농가에서 추천받은 게 SM미생물이었거든요.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EM이라든가 이런 미생물은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SM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축산농가에서도 같이, 그때 계장님 같이 사용하셨죠? 그죠?

SM미생물에서 EM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걸로 바뀝니까?

○축산담당 이문준 축산환경개선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성격이 조금 틀리고, SP미생물은 농장 전체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환경개선제는 먹인다든지 요구르트처럼 소화를 잘 시키든지 해서 미생물이 장에서 발효가 잘 되어 가지고 냄새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 탈취제나 이런 걸로 해서

○위원장 강호상 계장님, 일어나서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발언대에서 해야죠. 그래야 속기가 되죠.

○전문위원 김영만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제가 4천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미생물은 포함된 겁니까?

○위원장 강호상 계장님,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미생물제는 탈취제에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 부분을 이천수 위원님 지역구이기도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계장님께서 경기도에 같이 출장도 가고 했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축산담당 이문준 축산담당 이문준입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는 아까 말 했듯이 농장 전체로 우리가 시스템 미생물 같은 것을 적용해서 냄새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냄새가 나니까 즉흥적으로 탈취제를 이용해서 냄새를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사료에 첨가해서 미생물을 먹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작용을 시켜서 냄새를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 했듯이 시스템 자체로써 산소나 이걸 강제적으로 불어넣어서 고속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냄새를 좀 줄입니다.

○이민희 위원 저번에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축산담당 이문준 예, 하고 나서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 3개소를 일단 선정자를 정했는데 이게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4,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북의 황장태 농장하고 진북의 변점섭 농장하고 진전의 호산마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조정우씨 농장하고 3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은 며칠 전에 만나니까 민원도 없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때는 데모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잘 하셔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이문준 예, 감사합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12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까 전수명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팔룡동 쓰레기처리동 시설개선공사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쓰레기처리동에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개선공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아니면 용량이 작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악취라든가 아니면 탈취라든가 다른 필요한 부분이 한 1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1년 만에 바로 개선공사가 필요한 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이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9천을 들여서 팔룡동에 1년반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오면 입구의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올라가야 처리가 될 건데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비닐도 섞여있고 생과일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작동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아서, 투입구에 컨베이어벨트 올라가는 분리기를 1억 정도 들여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만 마이크를 잡아 가지고,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곡물건조기가 마을마다 있고 그렇죠. 그 관리를 농업기술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소관이,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설치한 건조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들어간 건조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그 건조기를 장소이전을 하려면 그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건조기가 어떤 건조기냐에 따라서 경비가 거의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배옥숙 위원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웅동1동 소사마을에 경로당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면 마을회관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곡물건조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옮기는 경비가 애로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이 있다면 소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살펴보셔서 이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제가 한번 챙겨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을이나 단체, 농가에 지원된 시범사업은 설치할 때는 저희 보조사업이 나가지만 설치 후에는 개인이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게 아마 개인 게 아니고 마을 전체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아니, 그러니까 마을이나 단체,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래서 사후관리는 농가에서 또는 단체에서, 또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배옥숙 위원 마을의 애로사항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구주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이시권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정종만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류재출 칠서수질검사실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내년 업무를 양이 많다보니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수도사업소 전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13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니까 누수탐사전담팀이라고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시설과에서 누수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 전체적으로 다 상수도관 누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매년 전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잠깐만 있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구 창원지역에 의창구 성산구가 2013년도에 누수율이 84%에서 2016년도 82%로 떨어졌어요.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그 이유하고 실질적으로 누수탐사팀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된 실적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과장님이 설명하실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누수탐사팀을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반은 외주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 1개 반은 저희들 자체 누수탐사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계속 심야누수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탐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에 사업계획을 짜서 구간구간 별로, 올해는 이 구간 누수를 탐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계획을 짜 가지고 외주는 구역을 짜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 탐사반은 누수신고지역이라든지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직영반하고 용역반 2개를 운영한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하고 성산구 누수율이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가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관이 1980년대 매설되고 해서 노후관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성산 의창구 지역의 노후관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현재 탐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8월 현재에 뒤에 보시다시피 누수율이 82.3%까지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진해 의창 성산구 쪽에 블록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블록화도 하고 노후관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창섭 위원 오래 되었다는 거죠? 의창구 성산구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당초 80년대에 하고 나서 관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노후관인데 교체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는 상대적으로 마산하고 진해가 도시가 오래되었으니까 누수율이 70% 60% 이해가 되는데 의창구 성산구가 80% 이상 높은 줄 알았는데 자꾸 내려간다는 거는 어딘가 물이 한참 새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창하고 성산 쪽에 누수 잡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블록화 구축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면 큰 문제없이 85%이상 달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대 때도 축구센터 뒤에, 지금도 축구센터 앞에 누수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당시에 지금 의창구청장이 상수도사업소장 할 때 2년간 물이 샌다고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시약검사하고 이랬는데 아니라고 해서 내가 크게 문제 삼으려고 하다가 사과를 하고 그 담당공무원이 전출하는 바람에 내가 봐 줬는데 이게 의창구 성산구가 국도25호선에 강변여과수가 쭉 가면서 도로가 침하가 되면서 관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주민이 일단 신고나 제보를 하면 의심부터 해야 되는데 ‘아, 문제없다’는 식으로 2년간 묵살해서 흘린 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창구 성산구의 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 마산 진해 못지않게.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인 검사가 아닌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된다, 특히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은 먹던 물이 난다든지, 최근에 하수관리사업소 하천에 겨울에 얼음이 안 언다든지 그런 경우에요.

평상시에 얼었는데 이게 최근에 물이 안 어는 거죠. 한 겨울에,

그러면 상수도가 흐르든 하수도가 흐르든 어디서 따뜻한 물이 흐른다는 소리라.

그런 신고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도행정과든 수도시설과든 상수도사업소 전체가 철저하게 누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43페이지 현장중심의 징수 해 가지고 수도검침은 현재 정년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2명입니다.

○노창섭 위원 62명이고 정년이 언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정년이 60세, 우리 일반 공직자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개선되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작년 지적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그건 조례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드론을 가지고 상수도 한다는 것은 대형관 안에 드론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낙동강 취수장 부근에 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우리 관내에 보면 배수지와 가압장이 산 위에 있는데 그게 10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면 비효율적이어서 2천만원 들여서 드론 한 대 사려고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 가압장 배수지 이런 데에 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관 안에 드론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대산정수과장님,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대산정수과장 이시권입니다

○노창섭 위원 대산정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북면 강변여과수하고 대산하고 두 군데 관리하는가요?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북면정수장하고 대산정수장, 장소는 두 군데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군데 다 강변여과수죠?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강변여과수를 끌어올리는 취수정이라 합니까? 뭐라 하죠?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취수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취수정이 몇 개에요?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총 50개입니다.

○노창섭 위원 50개?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예, 50개고,

○노창섭 위원 사용하는 취수정은 몇 개입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지금 50개 다 사용하고요. 2단계 6만톤 급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준공한 6만톤 급이 2단계 있습니다.

이거는 5개 중에서 지금 2개 취수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1개 취수정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에어써징하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잠시만요. 에어써징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소장인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과에서는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 관계는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2단계 5공을 착정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739억이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개당 나누면 백몇십억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정수시설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데 일단 취수정을 착정한 거는 1공에 적어도 50억 이상은 봐야 되고

○노창섭 위원 그렇죠. 취수정 하나만 50억 정도 보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하면 70억이 되겠네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아까 5개 중에 2개만 운영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3개는 지금 소송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2013년도에 739억을 들여서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 시에 4공을 가동하고 1공 예비, 그래서 5공을 팠는데 1공당 15,000톤씩 나오면 하루에 6만톤의 물을 공급한다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준공하면서 공 별로 물 양이 들쑥날쑥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들쑥날쑥하면 안정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1차 변론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준공은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준공은 1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래서 준공이 되어지면 그 준공된 걸 대산정수과로, 시설과에서 파서 정수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관이 안 되어서 3공은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2공만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2공은 대산정수과에서 관리하고 3공은 아직 소송 중이라서 손도 안 대고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어디서 이 업무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시설과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설과에서, 내일도 업무보고가 있어서 안 되고 모레까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관련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수도시설과 158페이지, 감계․사화 배수지 신설사업이 원인자부담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계․사화 배수지 신설을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는 이거와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사업자가,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공공택지라든지 민간택지가 되면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에 수요되는 공급관계를 점검해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걸 부과를 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본래 본 관에서 어차피 감계․사화지구에 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말처럼 배수지도 필요하고 관로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럼 배수지 조성비, 그리고 관로매설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부담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가압장까지,

○송순호 위원 가압장까지 해서,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고 보면 되는 거다 거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그럼 설계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200억 정도 나와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아, 이거는 2억인데 전체 120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그 돈을 부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면 이 120억을 어쨌든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를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안 들어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지금 중동지구에는 총 6100세대, 감계2지구에 1000세대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데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입주는 안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안 되어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중동지구는 39사가 되겠고요.

○송순호 위원 아, 39사 말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감계2지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2~3년 후인 2019년도 정도 입주를 보고 지금쯤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중동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조금 전에 했던 원인자부담금 이것도 포함되었을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당연히,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조건부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주택사업승인 할 때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가지고 협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사전협의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사전협의가 들어오면 부담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고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부과를 하고 그 납부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칠서정수과 164페이지, 정수지 3,4지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 2월부터 8월까지 되어있어요.

그럼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이 정수지가 총 몇 지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4지,

○송순호 위원 총 4지가 있는데 정수지 3,4지를 한 6개월 정도 스톱을 시켜도 2개지 가지고 정수가 다 가능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지가 전체 4지인데 분량이 1단계 2단계 나누어져 있습니다. 2차 분에 대한 2지인데 여기서 1지만 우선 3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1지는 계속 운전을 하고 하나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1지를

○송순호 위원 아, 따로따로 하니까 가능하다? 그럼 전체 정수를 하는 용량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175페이지 대산정수과에 아까 노창섭 위원이 질문을 좀 하시기는 하셨는데 노창섭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난달에 1차 변론, 12월 15일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1심 진행 중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이 부분이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시공사와 감리사, 큰 공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로펌을 각각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 3로펌에서 붙었는데 1차 변론만 지나가고 지금 2차 변론을 위한 판사의 자료요구사항을 계속 내고 있고 12월 15일에 2차하고 내년 1월쯤 3차 변론 정도 지나가면 좀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기술적 문제라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승소를 한다거나 하면 5공중에서 제대로 가동이 되면 본래 4공 가동을 하고 1공은 수리나 이런 게 들어가면 교체를 하려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 하면 기술적 문제라면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가동이 되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문제라면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비에 대해서 빼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변여과수의 총 생산된 물을 하는데 강변여과수의 유량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이건 기술적 문제로 보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량이 문제인 거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혹시 가져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저도 여기서 대답 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압 내용이나 현장설명서나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단계별로 어떻게 하라는 오더가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시공사 태영이 이렇게 일괄 발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을 어긋난 행위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대상이 충분히 된다 해서 민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도 강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거와 관련해서 제거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정정도 자기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차후에 논의해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유량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송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와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업무를 맡다보니까 소문은 막 들리는데 제가 아직 자료요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창원시의 앞으로의 수돗물 정책과 관련해서 연동되는 문제이기도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니가 잘 했니 못 했니 소송의 문제를 떠나서 훨씬 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쨌든 소송은 소송진행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석동정수과에 여기도 활성탄여과지가 1지, 3지인데 여기는 활성탄여과지가 총 6지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송순호 위원 총 6지가 있는데 교체주기가 몇 년 정도에 교체를 합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동정수장의 활성탄여과지는 총 6지가 있습니다. 3년 주기로 2지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지의 활성탄 교체주기가 3년?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3년 끝나고 나면 또 5지 6지 내년되면 교체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거는 예를 들면 석동뿐만 아니라 칠서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여과지 활성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칠서하고 석동하고 똑같이 돌아가니까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요. 칠서는 총 몇 지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16지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6지, 한번 할 때 아까 보고에 있는 거 같던데, 5개씩 바꿔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5개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도 사실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여과지와 관련되어서 활성탄보다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나요?

칠서정수과장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자체는 하절기 되면 특히 녹조 때문에 냄새 문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처리하기 좋은 게 활성탄 흡착처리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활성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오존처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오존을 개선하면서 과산화수소를 조금 더 첨가해 가지고 AOP로 가면서 보다 산화력을 더 높여서 오존에서 산화를 많이 시키고 활성탄에서 흡착을 좀 작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공정이 더 늘어나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정 하나 늘면서 나타나는 비용이 들어갈텐데 조금 전 했던 대로 활성탄여과지 교체비용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활성탄여과지의 주기가 3년 주기인데 이걸 4년 주기로 늘릴 수만 있다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까지도 그렇게 한걸 보면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석동정수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인증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사는 지역에 이런 좋은 사업을 전개한다니까 먼저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여기 보니까 12개 항목에 검사를 한다 이렇는데 12개 항목 검사하면 검사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ERA에서 하고 있는 검사항목이 12개 항목이 맥시멈입니다.

전체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배옥숙 위원 200만원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 136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료검사 몇 건에 수수료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검사한 겁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전체 관원검사 민방위․약수터․마을상수도 그런 검사도 있고 우리 자체검사, 또 민원이 순수하게 검사하는 그런 검사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거는 보통 몇 개 항목 정도 검사하는데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이거는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생활용수, 마을상수도, 민방위 급수시설 16개 항목, 먹는 물은 최대 59개까지 항목으로 합니다.

○배옥숙 위원 다 다르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 지하수 사용하는 가정도 있다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배옥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항목이 좀 많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그것도 먹는 물, 생활용수 구분이 됩니다. 먹는 음용수 같은 경우에도 5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그런 거는 금액이 좀 되겠다 그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26만 7천원입니다.

○배옥숙 위원 유료검사 건수하고 수수료에 금액이 좀 작아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연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도시설과장님이시네요.

배수지 가압장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되어있는데 이 대상이 진해구에도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니까 보강공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이나 검사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들어가면 진해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은 2년마다 하는데 시설물에 따라서 1종 2종 그 기간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 전체에 배수지하고 가압장 등재된 현황 있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105군데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창원하고 마산, 진해를 보니까 2012년부터 16년까지 유수율이 쭉 나와 있는데 창원 지역은 유수율이 성적이 좋다가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 마산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많이 좋아졌고 진해도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보강된 그런 현상이 보인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에 보니까 유수율 1% 증가시 굉장히 많은 연간 생산원가를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유수율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가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 창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2013년도에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유수율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세계 2위로 유수율이 이렇게 높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유수율백서도 발간해서 지자체에 배부도 하고 이랬다는데 우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많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만 한 5천명 됩니다.

그 다음 연간 예산이 매년 350억씩 20년간 지속 투자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30억씩 할 때 그 사람들은 매년 350억 정도 투자했고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매년 300억 이상 하고 있고 유수율이 92%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매년 200억씩 투자해서 2020년도에는 85%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90%이상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서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물 값 올리는 거, 전기 값 올라가는 거, 이걸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수율을 잡을 수 있는 상수도관을 교체해 가지고 이걸 좀 잡아서, 상수도요금을 자꾸 인상하는 것보다 이런 걸 잡아가는 게 더 빠른 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도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물론 예산도 풍부한 반면에 또 쓰일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도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소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지난 11월 10일자로 겸직을 받은 김원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진구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제성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권경만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하수관리사업소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진행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19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입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장이 하수관리사업소 업무를 같이 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지난 10일자로 겸임 발령이 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북면하수처리장2단계 증설사업 203페이지인데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언론취재가 있어서 제가 언론 라디오 인터뷰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업이 안상수 시장 혼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앞의 박완수 전 시장님의 책임도 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현직 시장이니까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담당실무자가 하던 어쨌든 시장님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경상남도에서 감사결과서는 아직 감사관실에 확인하니까 안주고 언론브리핑 자료를 봤거든요. 보도내용 말고,

여기에 보면 어쨌든 경상남도는 언론, 안 줘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시장님은 3차례나 업무보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부실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시장님이 져야 되는데 시장님이 조치를 안 하셨다, 이 감사 앞머리에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427억인데 240억원은 부과시기를 놓쳤고 나머지 185억원은 다시 부과해야 된다 이게 핵심의 요지더라고요. 나머지도 있지만.

그리고 창원시가 이 기자회견문과 관련해서 입장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갖다 줘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여기 핵심은 보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설계비 9억 7천만원을 제외한 30억원은 쓰지 못해서 계속 이월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 사실관계,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하시든 누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겸임 발령을 받은 지 오래 안됐기 때문에 그때 정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신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님이 3번 보고를 받고도 뒤에 대처가 미흡했다는 언론보도, 그 언론보도가 된 게 맞고 도 감사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상은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증설사업비 예산 3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3년도에,

○노창섭 위원 예, 맞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감리부분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대행사업은 책임감리를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못 따라 와가지고 감리계약이 2014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4년 몇 월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4월

○노창섭 위원 2014년 4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따라서 본 사업비 30억원 확보한 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키고 시장님이 7월 1일날 취임을 하고 8월 5일날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30억원 이월 된 것을 가지고 8월 5일날 계약을 하고 8월 11일날 착공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30억 종자돈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터파기 과정에서 암반이 나오고 또 하나는 골프연습장 지주대가 변이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중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변경하고 증액을 설계를 다시 하고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4개월 정도, 토탈 4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중지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본공사를 재개를 하고 30억을 가지고 재개를 했는데 이 돈 다 쓰기 전에 7월달에 이미 2회 추경이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183억원이 확보됐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예산을 추가 확보를 안 해서 시장이 3번을 보고받고도 추가 확보를 안 해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감사지적 내용과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도감사관실에서 관련자 다 조사를 서면자료제출이나 대면조사나 했을 거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그런 사실을 분명히 소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제가 마무리 답변을 조금 더 보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사관이 와서 감사는 감사관 주관대로 하니까 수감을 받는 우리 직원이 확인자 의견을 기재를 합니다. 사실내용을,

그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감사관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됐다고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 언론사의 보도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 언론사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사관의 지적사항은 감사관한테 언론기자가 물 때 물었을 때도 도감사관이 그 내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보도가 일방적으로 되어서 그랬고, 팩트는 어디에 있냐면 무동감계지구가 2014년부터 입주가 되어 졌는데 증설공사가 2014년 8월 달에 착공 되었다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다 하셨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나 전임 하수담당자의 책임이 있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이 바뀌고 업무인수가 되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언론보도를 문제 삼는데 여기에 감사관에서 보도자료 낸 이거 읽어드릴까요? 도에서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다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 언론은 그런 언급을 해 놨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언론브리핑 장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 브리핑을 하는 감사관이 그 내용은 아니라고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일방 보도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관계부서 간 책임전가와 최고 정책결정자인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 이렇게 문구가 팩트가 있는데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기간간 부서간 하는 얘기가 원인자부담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2006년 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10년 과정을 압축해서 한 줄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로 그러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조사 중이니까 이 관련된 사실관계는 경찰에서 나오겠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변명자료가 아닌 공사 연기중지명령 기술자문위원회 공식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정리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니까 그거는 서로 주장이 다르면 객관적인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가 183억원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위원장님께 내가 부위원장 할 때 돈이 없어서 도특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하수시설 자체가 어려운데 원칙적으로 안 맞지만 대여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양해를 했거든요.

그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전임, 통합 이후에 전임 시장부터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 시장님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월류관 문제가 공사는 그렇다치고, 월류가 일어서 월류관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건 통합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건 사업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 그걸 근본적인 대책을 안 하고 임시방면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2015년,

○노창섭 위원 그렇죠, 2015년,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16년

○노창섭 위원 예.

○이천수 위원 2015년 4월, 2016년 6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2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건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제가 받고 나서 나가서 주변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를 못 들이대게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아마 수사 중이니까 제 사견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천에 시커먼 물이 흐른다, 고랑에 물에 고여서 논에 못 들어가겠다, 맨홀 주변에 흐르니까 차가 지나가며 물을 친다 이렇게 하니까 깊이 있는 생각 없이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단순처리를 하지 않았냐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더 고민해 보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밖에 생각 못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하수관 증설사업 자체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1대시장이나 관련 공무원이 1차적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1차적이라고 봐요.

그럼 그 과정은 빼고, 그럼 시기가 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거죠? 월류현상이 일어나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그때 지금의 응급처치 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다른 쪽으로 송수관을 연결해서 한다든지 임시펌프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대응을 최초 2015년 일어났을 때 왜 못했느냐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수사를 하겠지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안 하겠습니까? 근데 모르고 안했는지 알면서 방치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그게 있었던 일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실이죠?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거는 수사가 나오면 알겠네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요, 수질 TMS 자동 측정기기 교체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인지 안 나오는데 다른 거는 표기가 되어있는데 사업비는 얼마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하수운영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9천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9천만원, 이게 보니까 자동센서로 해서 수질보전체계관리 감시 해주는 시스템인데 자동으로 주 컴퓨터에 온라인 연결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몇 년 주기로 교체하는데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이것은 이때까지 원격명령에 의해서 통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주기가 어찌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몇 년 되어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5년 12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앞전에 원격명령에서 실시간 전송형으로 바뀝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야기는 설명 들었고 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3년 단위로 바꾸는지 4년 단위로 바꾸는지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아닙니다. 법은 주기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고?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바꾼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안민동 천선매립장이죠? 과장님, 거기에 위탁업체가 어디죠?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지건설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케이지건설

○노창섭 위원 케이지건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그 케이지건설이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케이지건설은 원 공사입찰은 전년도 12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선매립장 위탁업무를 케이지건설에서 한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작년 15년 같은 경우에 덕산토건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덕산토건에서 했고, 해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2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입찰을 봅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을 몇 년 단위로?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매년

○노창섭 위원 매년?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5년간 그 업체현황을 좀 주시고 관련된 무기계약직 하고 인원이 얼마나 되죠?

거기 관리하는 천선매립장에?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지금 무기계약직은 5명입니다. 천선에 1명이고 덕동에 3명이고,

○노창섭 위원 천선만 해 주시면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천선만요?

○노창섭 위원 천선만, 내가 덕동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천선매립장에 최근 5년간 계약업체하고 그다음에 인원,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거 5년치를 저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3단계사업에 보면 관로정비구간 길이가 물량이 89.5km고 사업비가 318억원 정도고 1단계 사업은 328억, 2단계 185억원 벌써 기 진행을 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3단계로 해서 318억 정도,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4단계 사업도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3단계가 마지막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한 72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전체 사업비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합치면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318억인데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50대50을 분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건 무슨 의미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 환경부 지침 상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도청 소재지는 5대5고 그 외의 지역은 7대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 되었지만 아직 통합되기 되기 전의 그 비율대로 창원은 5대5고 진해와 마산은 7대3으로 그렇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구 창원지역이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5대5고, 그럼 현재도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 마산지역이나 진해구역은 7대3 비율로 적용이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안 하렵니다. 203페이지, 이래저래 해서 있는데, 어쨌든 고생도, 이게 굉장히 기피 부서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쨌든 한 사건 때문에 하수관리사업소 전체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사기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지난 간 것은 지나간 대로 평가를 잘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그건 그렇게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2014년도에 공사를 하려 하니 큰 문제 있는 거는 맞고, 그전에 대비를 못해서 시작된 지점이긴 한데, 더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넘어가면 월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임시처방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알고도 그랬든 아니면 정말 민원 때문에 급하게 하다보니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간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두 번째로 했다면 그건 핑계죠. 핑계,

이게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법에 맞춰야 되고 우리가 달리 법치국가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령에 맞춰서 행정을 처리를 해야 될 책임과 업무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정된 하수도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는 어떤 이유든 저는 갖다 붙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다 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도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는 상당하게 원칙적인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때 발휘해야지 이거는 융통성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죠?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융통성을 발휘할 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면 하수의 처리가 융통성이라고 저는 보긴 어려워요.

그건 절대 융통성이 아니고 정말 간 큰 짓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는 거는 감수해야 되죠.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 문제로 덮고, 이후에 일어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하수관리사업소에 있는 전 직원들이 다시 또 명예회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마음고생도 많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에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작년에는 최우수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행정과장 윤진구입니다.

이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평가항목을 보시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친 그런 점수제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가,나,다 이런 식으로

○배옥숙 위원 그러면 절대평가라고 보면 된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보면 경영시스템은 점수가 조금 올랐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배옥숙 위원 올랐다고 보면 시스템이 올랐으면 성과도 조금 올라야 되고 그러면 전략이라든지 리더십도 올라가야 되는 게 일반 상식적인 문제인데 시스템은 올라갔는데 성과하고 그런 게 좀 내려갔다는 것은 조금은 반성해야 봐야 될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배옥숙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본인은 생각하기로 아, 상대평가인가 보다, 최우수 받았으니까 연달아는 안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평가라면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배옥숙 위원 다음은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민간관리대행 하수처리 효율적 운영인데, 운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관련성이 있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하고 송순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북면하수처리장의 문제점, 우리 소장님께서 키포인트, 팩트 이야기 하셨는데 2014년에 8월에 입주를 하는데 공사는 그때 시작했다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공사가 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으면 미리 아파트 승인 나고 할 때부터 이걸 준비를 해서 입주됐을 때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입주를 해야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 문제점이 입주할 때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가 순조롭게만 됐으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는데 암반이 나오고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운영에 쭉 보니까 진해하수처리장이 2001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다 그죠? 꽤 오래 됐다 그죠? 15년이 넘었다 그지요?

그렇다 보면 진해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특히 통합되고 늘어난 인구는 진해구 밖에 없고 앞으로 더더욱 대단지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북면하수처리장 같은 사례가 곧 도달하리라 이런 것을 공감해 볼 때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지난번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시장님 간담회 할 때 그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11월중으로 그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11월달에 용역 실천을 했으니까 앞으로 로드맵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5개 구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호상이천수김장하

김순식노창섭배옥숙

송순호이민희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마산지도과장	김종근
진해지도과장	이곤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축산담당	이문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시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칠서수질검사실장	류재출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지정대리	김원규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폐기물관리과장	권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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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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