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국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부분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페이지~14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이것 지금 조서에 보면 이것이 9페이지하고 금액들이 다 다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9페이지 보면 약 79억 정도 되고,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48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이찬호 위원 예, 예산서 보면 세외 수입 관련해서.

○이찬호 위원 그렇지요,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전체 3회 추경 보면 거기는 48억 5,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찬호 위원 잠시만요. 특별회계?

○이찬호 위원 특별회계 임대료하고 일반회계 임대료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 그러니까 용도부지 자체가.

○이찬호 위원 회계가 다르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연간 매년 임대료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임대료 조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임대료를 똑같이 받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것이 공시지가로서 임대료를 조정 책정하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가 조례로 해서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이찬호 위원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상하게끔 임대료를 책정한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있는 싶은 것은 우리 창원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이찬호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이찬호 위원 임대료 하고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을.

○이찬호 위원 물론 제가 관련 부서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토지경계선에 자투리 땅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기가 좀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실제적인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대지경계 지점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냥 무상으로 쓰니까 매각을 요구를 안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임대료 안 내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서에서 파악해서 잘 하시고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인접대지에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경계지점에 있는 분이 매입 안 하려면 임대료를 부과하셔야지요.

○이찬호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의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5페이지~210페이지, 특별회계 331페이지~336페이지, 수정예산안 141페이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43페이지~325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457페이지~487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597페이지~627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723페이지~762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497페이지~505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213페이지~2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233페이지~236페이지, 서울사업소 239페이지~240페이지까지입니다.

서울사업소는 일정상 참여를 못하고 예산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353페이지~371페이지, 특별회계 493페이지~494페이지와 복지여성국 375페이지~400페이지와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45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장하 의원 잠시.

○위원장 강장순 예.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주남저수지 신경 좀 쓰세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남저수지 주변이 지금 심각한 것 아시지요?

○김장하 위원 새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도 심각합니다.

제 얼굴이 안 좋지요?

○김장하 위원 제 얼굴은 괜찮습니까?

○김장하 위원 저는 바로 물가에 삽니다.

웃다가는 나중에 난리 나는, 제가 지금 앉을 때마다 이 소리 하니까 정말로 챙겨 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정책적인 이야기이지만 김장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위원회에서 추경 다룰 때 특별히 부탁도 하고 거기에 대해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노판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도 그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창원보건소장님 불참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의회는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예산장에 불참했을 때는 불참사유를 통보를 하시고 불참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기관에 일부 공직자들께서 예산심사 하는데 불참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불편한 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불참이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불참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21페이지~555페이지, 수정예산안 149페이지~150페이지, 수정예산은 549페이지 명동마리나항 실시협약 행사에 감액분이 있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사실 예결위에 안 들어오면 우리 소관 업무를 안 보시는 분들은 참 낯설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창원신항사업소장님이 오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처음 뵙고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신항사업소장님 성함도 모르겠고,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위원장 강장순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개와 동시에 우리 신항의 현황하고 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의회가 도와야 될 일을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말씀은 잘 들었고, 이것은 예산하고 실질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항에 출장소 부지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한 과정에서 신항의 중요성도 상당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항 위치가 거의 70% 이상이 우리 경남지역에, 우리 창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전문이라든지 해수부하고 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부산이 지금 우리 신항 전체에 노른자위 부분도 도시계획하면서 부산이 유리한 쪽으로 다 가져가있고 굉장히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동력도 그쪽에서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좀 해수부하고 관계, 경자청 하고 역할을 돈독히 하셔서 우리의 권리를 그쪽에 넘겨주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방재언덕이 국장님 소관이지요?

○노판식 위원 지금 매립하고 하는 그 부분은 건설 그쪽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노판식 위원 처음부터.

○노판식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상권에 무슨 지하수 이런 것은 경제 쪽에서 보고를 받았고,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시간이 아직 많이 있네요, 보니까.

제가 신항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한진 같은 데는 직원들을 한 3분의 2정도 내보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월에 구조조정을 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선하고 해운업하고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저는 경제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화물노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창원시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경상남도하고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 물량이 줄거나 전체로 줄면 우리 창원시라고 해서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559페이지~589페이지, 특별회계 637~643페이지, 별도책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소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없어서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겸직하고 있지요?

○이상인 위원 지난번에 북면 현장에 저도 휴일 날 수고하시는 모습을 직접 뵙고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민원해결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언론보도는 본위원이 보고 이해는 하지만 항구적으로 뭔가 근본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새 언론보도 보니까 전‧현직 시장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도 청구하고 행정, 법적인 일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담당 우리 소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했는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토지 개발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분들이 온천을 이용하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011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3년 이후에 2014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늦게 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현재 공무원들도 책임감이 크다, 책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시장님 시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예측을 잘하고 토지 개발할 때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미리 토지 소유자한테 청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일은 이렇게 터졌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두 가지 업무를 보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밑에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업무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공사를 하면 대행업체가 공사를 하지요?

주로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소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에서 거의 굴착의 원인이라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은 우리 손으로 공사를 하지 않지만 외부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일어나는 부분들이 단수나 차량 통제가 같은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에 현수막 하나 정도 붙여서 언제, 언제부터 어떤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차량통제가 필요하다, 단수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전에 예고되고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주민들도 충분히 그것 이해를 하고 불만이 없을 텐데 이것이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행정의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63페이지~688페이지, 특별회계 76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 한.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국장님, 방재언덕 관계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노판식 위원 다음에.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91페이지~719페이지, 특별회계 768페이지~808페이지,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안전건설국장님,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지금 어시장에 방재언덕 현재 진행되는 과정하고 좀 이렇게 국장님 나름대로 그동안 파악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사실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방재언덕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어시장 쪽으로 한번 나가보면 마산이 그동안에 바다의 조망권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회도 먹고 장어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산관광호텔 그 주변이라든지, 너무 삭막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마산에 찾아오던 그런 손님들을 우리 상인들이 그로 인해서 다 놓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태풍 매미 같은 그런 해일도 몇 십 년 만에, 100년 만에 처음 온 그런 해일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펌프장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이미 사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도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다가 포기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산은 바다의 상징, 바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상당히 새롭게 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방재언덕으로 해서 마산을 외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대체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최근에 변화하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보고도 받고 현지도 가보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잘 모르고 하니까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보고로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대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불법쓰레기 투기 CCTV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이상인 위원 CCTV.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 의원님들의 지역 동별로 아주 난해한 부분이 있는 불법쓰레기 투기 CCTV를, 약 한 200~250만 원 정도 되는 CCTV를 이렇게 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칩으로 판독하는 CCTV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많은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용량이 많은 CCTV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못 한다고 차단을 했거든요.

○이상인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이야기를 했는지 읍‧면‧동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되었다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이 CCTV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상인 위원 CCTV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짜리를 설치를 해야 관제센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일정부분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불법쓰레기투기감시 CCTV를 200~25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만일 그러한 투기를 했던 분들을 칩을 통해서 또 판독도 할 수 있는데 방금 CCTV가 우리 관제소하고 연결되는 그런 장비는 1,200만 원 정도하면 상당히 고가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가장비 한 개를 지역에 하려면 동별로 그런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1,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하려면 몇 군데 뿐, 요구는 많고 설치할 장소는 조금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설치하는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불법쓰레기투기감시 CCTV를 200대 설치한다고요?

○이상인 위원 방범용입니까?

○이상인 위원 방범용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방범용하고 불법쓰레기투기감시 CCTV 같은 성능으로 대당 1,200만 원 정도 양방향으로 해서 된다 이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아무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사각지대도 조금 개선이 되고 또 지역의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버스 정책이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앞으로 대중교통의 버스정책을 조금 선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투명하게 사용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정책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버스정류장에 보면 지붕이 없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를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그것한 곳에는 지붕이 있는 정류장이 있는데 간선이라든지 좀 외진 곳에는 보면 팻말만 있고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