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1𔆈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출석해 주신 두 분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박재용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다음은 김충관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님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제1부시장님에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바쁘신데 또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이렇게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정하는 이런 예산이 있지요?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 의원님 중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나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소수 의원님들 반영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아예 전혀 반영을 하지도 않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물론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정밀하게 분석 하셨나요? 정말로.

○이찬호 위원 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1부시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동료 의원들 몇 분의 예산은 전액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의 예산 반영은 다 그것이 사업성이나 그런 긴급성이나 이런 것이 다 있었다고 한 거예요?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재용 제1부시장님, 김충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바쁜 일정 관계로 5개 구청 소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 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449페이지부터 806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1,277페이지부터 1,359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1,715페이지부터 1,836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037페이지부터 2,163페이지, 특별회계는 1,379페이지부터 1,415페이지 또 2,171페이지부터 2,17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은 500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 1,718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1,742페이지 성산구 환경미화과, 1,767페이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1,790페이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1,811페이지 진해구 환경미화과, 2,117페이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에 감액분이 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러드린 삭감 페이지 제가 한번 더 불러드릴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의창구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선임구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삭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위원장 강장순 공히 같은.

○이찬호 위원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이지요?

○위원장 강장순 200만 원.

○이찬호 위원 200만 원 이것이 금액도 크지 않은데 상임위에서 어떤 설명 잘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한 김에, 창원시정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님 창원시정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금.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연구원에 의뢰 할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은.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것을 즉 말해서.

○이찬호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화장실 위탁 주는 데 얼마에 줄 것인지 이것을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 그것이 되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이찬호 위원 학술연구가 아니어서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 외 구청 소관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예산심의 할 때 구청장님 또 직원들 다 같이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 풀 사업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이 희망대로 안 내려오고 또 일거리는 많은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곳에 예산편성을 하는 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우리 계장님들이 좀 더 꼼꼼히 배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적절하다,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일일이 용역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좀 더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산회원구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회원구에 양덕, 합성, 구암 이쪽 구역 그 다음에 합성1, 회원, 석전 구역, 내서구역 인구는 비슷합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예산서로 보면 거의 한 80%가 내서 쪽에 다 투자가 돼요. 다른 곳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그쪽에도 농촌 읍지역이니까 그런 곳에 집중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배분을 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구청이 공히.

그래서 좀 예산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몇 년 되어도 공원 하나 만드는데 40억 짜리인데 1년에 1억씩, 2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그런 곳에 너무,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너무 인색한 그런 편성,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좀 더 정밀 사전 연구를 해서 골고루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하고 세출 부분은 상임위원회 별로 직제 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2017년도 총괄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찬호 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에 예산편성을 총액배분제로 이렇게 하나요?

○이찬호 위원 총액배분제.

○이찬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총액배분제라는 것은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을 하는 것 그것을 총액배분제라고 하나요?

○이찬호 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

○이찬호 위원 기획예산과 거기에서 각 구청, 각 실국에다가 예산을 배분해서 어느 정도 실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시나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방금 말씀대로 하면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찬호 위원 자, 그러면 5개 구청이 통합 이후에 지금 예산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느냐고요.

○이찬호 위원 다른 실국에는 사업성에 따라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동등하게 예산편성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찬호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창원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찬호 위원 300억.

○이찬호 위원 아니, 특별회계 간의 전출도 해양신도시 300억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산구, 의창구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것이 없나요?

○이찬호 위원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420억 정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420억에 일반회계 110억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통합 이후에 구)창원에서 특별회계 그것이 구)창원의 돈인 양 자기들이 다 쓰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그렇게 된다 하면 최소한으로 아까 말씀대로 총액배분제 외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420억이 배분이 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를 보류조례로, 뭐지요?

○이찬호 위원 유보조례로 되어 있지요?

○이찬호 위원 그것이 왜 자꾸 유보조례로 있나요?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나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없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일반회계를 편성을 안 하고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니까 특별회계는 창원이 다 쓴다, 구)창원의 전용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라도 오해를 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도.

예를 들어서 39사 순이익금에 대해서 엊그제 제2부시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그것이 일반회계로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냥 39사단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저의 말씀대로 총액배분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지역에 한다면 그것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해서 다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실장님, 이번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가 5개 구청 예산을 구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노판식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의창구에 한 1,200억, 성산구에는, 아니 그것은 간단하니까 머릿속에 숙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에는 한 900억 정도 그 다음 진해구는 1,100~1,200 정도 그 다음 합포구, 회원구는 한 600억~700억 그런 정도 예산이 편성 되었어요.

○노판식 위원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물론 지역의 농촌을 감안해서 물론 합포구에도 4개 면이 있고 회원구에도 내서읍이 있고 진해도 농촌이 있고 한데 예산을 물론 세세히 들여다보면 인구 편차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 그런 부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질의를 했고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 시민들의 불식 이런 것을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39사단 1,280억 순이익 의창구에 배분한 그런 기자회견 했을 때 결과적으로 조금 전 이찬호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대로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의창구에만 배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의창구에 배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의창구에 일반회계,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여유가 있으니까 타 4개 구청에 다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조금 사업을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부분 차이지 다른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유보조례 이 부분에 사실은 그것이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지난 번 특별회계 작년에 200억 배정할 때 상당히 그런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 실장님 답변이 우리 시 의원들의 공감대가 지금 6~7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창원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 전에 창원시는 자립도가 높았고 마산, 진해는 조금 낮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통합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균형발전 아닙니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 당시에 통합할 때 박완수 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요.

통합이 되면 진해도 창원, 마산도 창원, 같은 창원인데 예산이 어디에 쓰이면 같은 시민인데 그것을 탓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창원, 마산, 진해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뭐 7년~8년 조금 넘었어요, 통합한 지가.

앞으로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10년인데.

그동안 8년 정도이면 창원시가 거의 정착 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어느 사람이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되고,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분도 어느 날, 어느 곳에서 태어나기만 여기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솔직하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창원에 실업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오너들이 마산서 다 졸업한 분이 거의 한 70%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창원에 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다 창원에 계시면 내나 우리 창원시민이고 그런 입장인데 굳이 정치권에서 어느 지역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쪽에 인센티브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공감대도 이루어서 정말 창원시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의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2-1권 22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상인 위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우리 창원시 홍보비용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7억.

○이상인 위원 그것은 해마다 증액이 되겠네요?

○이상인 위원 광역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며칠 전에도 광역시 염원을 다짐하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창원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면서 우리 시정의 홍보도 하기 위한 예산이 7억 정도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상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홍보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상인 위원 같이 하지요?

○이상인 위원 15억.

○이상인 위원 그러면 광역시 홍보에 15억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광역시에 한정되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시장님도 공중전을 하겠다, 내년부터는.

○이상인 위원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광역시에 대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홍보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이상인 위원 10억?

○이상인 위원 15억.

○이상인 위원 광역시만?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목표가 광역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효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에.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시정혁신담당관님.

○이찬호 위원 제가 성함도 모르고 일단 본인 소개부터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요 업무가.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성민 담당관님 시정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이찬호 위원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하나 관리하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이찬호 위원 내년에 출연금이 23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찬호 위원 그동안 시정연구원에서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시정에 어떤 큰 도움이,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찬호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분 중에서 박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에서 아직까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과제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성과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각 국이나 과의 사업소에 보면 용역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술용역들이.

그 학술용역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각 국이나 과에서 학술용역을 해서 예산에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에서 열 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망라하게 다 있지 않기 때문에 학술연구 과제물을 줬을 때 과연 그 과제물을 완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일정한 부분을 좀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찬호 위원 담당관님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식약청에서, 그러면 전공이 식품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식약청에 일반사무직원으로 근무를 하신 것인가요? 전문분야가 아니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정담당관으로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최소한으로 거기 시정연구원이라 하면 거기에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찬호 위원 원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그 밑에 각 분야에 박사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이 약 23억 정도 출연을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이 예산을 쓰면서 과연 우리 시정에 과제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정말 시정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 하는 이런 부분들을 100%는 해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와서 시정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이 가서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율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찬호 위원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엊그제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박수쳤거든요.

감사관님 지금 사천 몇 백 명입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이.

○노판식 위원 평소에 주로 중점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겠지만 주로 공무원들의 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창원시 공무원들이 정말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청렴, 그것 참 칭찬할 일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2015년도에 음주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된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다른 데 그것은 별도이고 제가 그래서.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노판식 위원 지금 우리 시보도 내나 관련 부서이지요?

○노판식 위원 그래서 매월 몇 부 정도 발부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한부씩은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갑니까?

○노판식 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여기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네요.

○노판식 위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도서관에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는데, 장서구입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보에 신장서가 들어오면 우리 시보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라고 건의했거든요.

○노판식 위원 건의하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도서관 이용률이 높게끔 꼭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계속적으로.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61페이지부터 300페이지와 특별회계 811페이지부터 8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목적강당에 얼마입니까, 이것이. 120억이네요.

이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몇 군데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이.

지금 학교가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이찬호 위원 그 두 개 학교입니까?

○이찬호 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년에 내시를 받으면 다른 학교도 가능하나요?

전에는 보면 포괄적인 예산에 여유를 더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해 주기도 했는데.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이 두 개 학교 외에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했던 학교들이 있나요? 이 두 개 학교 외에.

○이찬호 위원 없다고요?

○이찬호 위원 창원 관내에 없습니까? 성산구나 의창구 관내에.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노판식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실장님, 우리 기금 출연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한 40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하고 30억 그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4억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기업들이 더 어려운데 기금을 좀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200억,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규정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기업에 융자해 준 그 금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 금리가 몇% 입니까? 과장님.

현재 지원해 주는 금리를 한 몇 %쯤 지원해 줍니까?

○노판식 위원 따로.

○노판식 위원 그 부분별 지원, 어차피 자료를 하면 지원금액 하고, 업체별 지원금액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리.

○노판식 위원 그 부분도 하나 뽑아서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잠깐만 한 개 해 보겠습니다.

278쪽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시민독서사업 지원 이것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278쪽 제일 위에 있네요.

○조영명 위원 동에 가면 보통 한 모퉁이에 보면 문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에 가면 새마을문고 도서관 있잖아요.

○조영명 위원 거기에 지원한다는 소리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문고 개수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개수가.

○조영명 위원 보니까 개수가 꽤 많을 텐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 문고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인 선배님이 창원광역시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셨는데 지금 광역시 관련해서 총 행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1년에.

작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홍보라든지 행사비.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조영명 위원 광고비는 15억, 아까.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넣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탄핵 관련해서 발표 나겠지만 아마 대통령 선거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하면, 그렇지요?

예측인데 당겨질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이 앞으로 광역시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공약에 들어가면 최고의 그것이고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이 스톱 되겠네요? 그러면요.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또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조금 빨리하고자 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명 동료 위원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구청별로 보면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해서 있고, 또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찬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입니다.

수정예산안은 350페이지 자동차세 감액 조정분이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수정예산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산안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에 고생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소방은 아니지요?

○위원장 강장순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수치상에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체육회 운영비 해서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엘리트체육이 21억이지요? 그러면 생활체육이 13억이라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부분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시 체육회 결산회계는 22억인데 여기 부기상에는 2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그래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5억 9,000이고 7억 3,000이면, 6억에 7억이면 얼마예요? 13억.

○이찬호 위원 3억 8,000이 증액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이찬호 위원 지금 조직표 상에 상임부회장이 유급이었습니까, 아니면 상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비상근이었습니까, 상근이었어요?

○이찬호 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지금 몇 급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이찬호 위원 뒤에 계장님 안 계시나요?

계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찬호 위원 8,400.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8,400이라는 연봉을 주면서 상임부회장님을 상근부회장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님이 장애인 체육이나 여러 가지 체육의 전반적인 전문가예요, 아니면 비전문가예요?

○이찬호 위원 유도회 무엇을 맡았다는 말입니까? 유도회 회장을 맡았다는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생활체육회장을요?

○이찬호 위원 유도 출신입니까? 유도 운동출신이에요?

○이찬호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시에 보면 물론 광역시급에는 2급이 있다고들 이렇게 하던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우리 시가 굳이 처장제로, 통합 이전에는 처장 체제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이찬호 위원 처장 체제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이.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체육부가 늘어났다고 해서 연봉 8,400만 원을 주면서까지 2급에 준하는 부회장을 상근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도체육회 처장급이 있다고 해서 창원에 처장급이 있는 것은 좀 모순이다, 이것이 뭐 말이에요?

○이찬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앞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수요나 여러 가지 통합되면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다가 지금은 도에서 처장…….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상근까지 주면서 연봉을 8,400만 원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연봉을 8,400만 원 주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찬호 위원 거기에 따르는 비서도 있을 것이고, 차량유지비도 있고 기타 유지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은 되겠는데요.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처장은 업무용 차가 없습니까?

○이찬호 위원 처장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 부회장 체제로 가다 보니까 부회장에 준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부터 시작해서 그 금액이 늘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됐어요.

일단 그것 예산은 제가 삭감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노판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체육진흥과 체육공원도 거기 해당이 됩니까? 체육공원.

○노판식 위원 체육시설 해당 되지요?

○노판식 위원 합성 1동 금강산 입구에 체육시설공원 그것이 거기 해당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예산 편성했어요?

○노판식 위원 아니, 제가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없어서.

○노판식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이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배정을 못 받았어요?

○노판식 위원 추경 때?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예산서 366페이지 상단에 보면 호계주민운동장 조성해서 20억 편성했지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실지 지특이 5억이고 시비가 15억이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내서는 저기 삼계 위에 어디입니까, 지금 운동장 만들어 놓은 데.

저기 삼계 위에 옛날에 채석장 거기에 공원이 있잖아요, 운동장이.

○노판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예산이 15억씩 편성이 되었는데 합성동에 체육공원은 그것이 벌써 지금 한 3~4년 이상 되었어요.

1억, 2억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곳에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이 말이지요.

○노판식 위원 지금까지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데요? 불과 다 해도 한 4억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40억 드는데 4억 정도 4년 걸렸는데, 그렇지요?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내서 호계운동장을 하는데 반대 여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특 5억인데 시비를 15억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합성동에는 왜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노판식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안 맞지요.

재원이 있는데 왜 재원이 없어요? 참 이상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상환 과장님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노판식 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구 모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 7억 편성한다고 홍보를 다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7억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3~4억을 해도 연차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 푼도 없다 하는 이 자체가 그 지역 의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 뭐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했지요?

○노판식 위원 속기 남아있어요.

○노판식 위원 답 했지요?

○노판식 위원 1차 추경이네요?

○노판식 위원 계획된 일정이 언제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좀 더 업무를 파악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꺼번에 몰아주기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지역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 배정을 해서 우리가 통합,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통합의 의미가 균형발전이고 합성동 주민도 주민이고, 내서 주민도 주민입니다.

내서주민들이 어디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제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6만 명 이상 되고 우리 이상인 위원 지역구도 6~7만 이상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운동장 하나도 없는데 기존적으로 있는 것도 없어졌고, 없는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그러면 내서에는 이미 7만 2,000 명인데 운동장이 하나 있단 이 말이지요.

그러면 시급성이 아니라 그런 곳에 6~7만 되는데 이미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개를 만들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서 공원 하나 만드는 데도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한 푼도 없다, 이런 부분에는 심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노판식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위원장 강장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짧게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데…….

○노판식 위원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이야기를 왜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구에 7만, 7만 하면 14만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13, 4만 되는데 운동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내서에는 7만 2,000명인데 운동장 하나가 있단 이 말이에요.

있는데 보상을 그러면 빨리 해 줬지, 왜 2개를 하면서 거기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다른 쪽에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거기에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질의했지요.

지금 어쨌든 제 지역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추경 때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보를.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회의시작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창원시체육회 사무처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고, 창원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시장기대회 개최지원, 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수정예산안은 421페이지 소방서 청소인부 용역 감액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예,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본부장님, 요즘 동절기 화재가 평소보다 좀 많지요?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노판식 위원 얼마 전에 마산소방서장님이 어느 장소에서, 우리 가정집에 화재경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화재경보기 보급에 관해서 좋은 설명을 했는데 물론 개인 재산이고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구입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초에 기구를 이렇게 시에서 주문을 일괄해서 가정에 공급을 했거든요?

○노판식 위원 지금 폐품을 담는 여러 가지 마대라든지 포대기 이런 것은 인근의 슈퍼에서 사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가정에 부착하는, 기업 같은 데는 이미 다 소방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 경보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요구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일괄 구매를 해서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끔 이런 계획을 해 본 것은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산 관계는 소방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인데 그런 기획을 해서 우리 시와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예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 자체적으로 일반인들이 구매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는 공급을 안 해 주더라도, 일반주택 같은 데는 사실은 공급을 해 줄 필요성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급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홍보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시 담당 부서하고 그러면 먼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노판식 위원 조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가정집에 들어가는 데도 우리 시가 10억씩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관리예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9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화재 이것이 개인 재산이지만 화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손실, 또 소방서 출동하면 그만큼 경비가 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가 대량하면 금액도 싸질 것이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노판식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규모다, 결과적으로 한 집에 만 몇 천원 아닙니까? 이만 몇 천원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아니.

○노판식 위원 소화기는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경보기.

○노판식 위원 화재가 났을 때 소리 내는 경보기.

○노판식 위원 부착되는 그것이 만 몇 천원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소화기는 개인적으로 사야지요.

○노판식 위원 소화기까지 다 주려하면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기업에는 스스로 소화기를 자기가 부착하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개인도 부착해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앞으로 의무적으로 미니소화기 그런 것도 부착할 필요성이 있고.

○노판식 위원 일단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27페이지부터 446페이지, 특별회계 825페이지부터 830페이지이며, 부서는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 서울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장순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요즘 트럭들 그것 뭐라고 합니까?

등록세 그것 때문에 제주도 넘버를 많이 달고 다닌다는 그것은 창원시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화물차들.

○김장하 위원 제가 보니까 제주도 차들이 많이 다녀서 제주 넘버를, 그래서 왜 저런 차들이 배로 싣고 운반하기 힘든데 등록비 부분 바람에 그런 차들이 전국적으로.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실장님.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보니까 복사기 임차료가 쭉 계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일괄 37만 원으로 다 계산되고 있네요, 보니까요.

이것을 일괄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사기 임차 이것이.

○조영명 위원 부서별로 그러면 업체가 다르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일괄적으로 37만 원 같은데, 복사기 임차료를 보니까.

○조영명 위원 관리 업체가 한 업체는 아니네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소장님 지금 마산회원구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합포구청에 가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평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엄청 많은데, 또 외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합포구청이 평소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구청에 한번 들리면 자동차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잘 없는데 거기에 언제까지 둘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노판식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고,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마산에 가 보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등기소에 가 보면 차댈 곳이 없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차 댈 곳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산지청이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실장님.

○노판식 위원 임차가 언제까지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 거기에 편의를 봐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 이야기대로 우리 시가 불편한데, 우리 시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불편한데도 시민이 무조건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해서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것을 또 그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불편하면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어떤 방안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세금내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인데 그것을 방치하면 따지고 보면 안 되지요.

여기서 뭐 좀 심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것 권리를 찾으십시오, 권리를.

우리 시가 재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어느 곳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대를 부분적으로 해서라도 시민들 편리를 도와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및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845페이지부터 895페이지, 특별회계 1,365페이지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미래산업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수정 예산안은 경제국 소관 846페이지 공장이미지 개선 사업과 872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상인 위원 미래산업과 출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로 되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 데 지장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하게 잘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99페이지부터 1,028페이지, 특별회계 1,366페이지부터 1,376페이지,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부위원장님.

○박옥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1,0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2억 해 놓은 이것이 무슨,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옥순 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았었는데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이찬호 위원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요.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전교조라고 하면 학교 일선 교육 공무원들 말하나요?

○이찬호 위원 전교사가 합법 노조입니까, 아닙니까?

국가가 인정한 노조입니까? 그것이.

○이찬호 위원 그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합법 노조인지 아닌지 민간단체인지 해서 그것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이것이, 아까 구)창원 같은 경우는 노조에다가, 그러니까 전교조에다가 지원하는데 몇 군데를 한다고요?

○이찬호 위원 9개소.

○이찬호 위원 9개소하면 이 사람들이 행사를 전교조에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이관을 또 합니까? 사업 예산을.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가 법으로 인정된 노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교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노조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관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선거구 내에 보면 반송하고 웅남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하면 전교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교조가 아닌 일반단체, 단체도 아니고 하여튼 자기들이 임의단체로 해서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올해 반송에 전교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위원장이 우리 정영주 의원하고, 전 도의원 석영철 그 다음에 예전에 민주노동당 전신인 또 한분 계세요.

그 분 세분이 추진위원장으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분들이 추진위원장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박준 도의원도 있고 저도 있는데 같이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전교조도 아니고, 그것을 전교조에서 받아서 거기에 또 행사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이찬호 위원 구)창원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지역 어린이를 위해서.

구)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MBC에서 주관해서 큰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관, 주최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에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대로 반송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행사가 추진이 된다면 그것은 특정 정당에 지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찬호 위원 만일에 전교조가 합법 전교조라고 하면 그 지원도 다른 단체로, 다른 명의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창원에 예산지원 했던 데가 언제부터 했지요?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맨 첫 회 지원했던 내역하고.

○위원장 강장순 지원했던 내역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

○위원장 강장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합법노조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렇다면 과장님 두 가지 중에서 합법노조였을 때는 예산지원이 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법외노조 같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그것까지도 나중에 자료로 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01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노숙인 등 지원이 있네요?

노숙인 등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영명 위원 이것도 황당하네요.

저는 합성동이 지역구인데 시외터미널에 여름에 되면 제가 보니까 한 10명 넘게 술판을 벌인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노숙자입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숙인이랑 노숙자랑 다릅니까?

○조영명 위원 겨울이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5명 지원하는 것이 이 2,000만 원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2,000만 원입니까?

○조영명 위원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영명 위원 기타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재활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페이지부터 1,213페이지까지이며 참고로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이것이 기술센터 소관인가 보건소장님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부분 알고 계시지요?

○김장하 위원 예방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남저수지는 대산면하고 동읍 인구가 한 3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윗동네에서 핵하면 핵우산을 씌우듯이 저희들도 이 철새 부분에 대해서 심각해 있거든요.

지금 가까운 예로는 김순식 위원님 우리 집 채소밭에 감기 들었다고 지금 우리 집 채소 못 먹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집은 철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이것은 엄살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목티를 늘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사는 분들은 한번쯤, 최근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검진 정도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사람도 호흡하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뛰어다니는 짐승은 울타리 쳐서 막으면 되는데 새는 깃털을 털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옛날에는 철새인데 지금은 텃새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주남저수지 보면 관광이다, 뭐다 청소상태로 치면 아주 불결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는 60 몇 년을 객지 생활 말고 여기 다 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웃더라고요. 웃다가 나중에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방하는 데서는 정말로 누구라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10분이 되든가, 지역별로 해서 20분이 되나 그런 예산을 세워서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장하 위원 특히 주남저수지 부분은 환경, 환경하면서 지금 영역이 몇 배로 불어났거든요.

그 철새들한테 먹이도 주고 보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 앞까지도 와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주남저수지는 물이 아주 불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준치를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을 해도 3급수 이상 안 좋습니다.

되게 가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4급수, 5급수 이야기도 있거든요. 기계로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고 지금 주남저수지 만들어진 것을 10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번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활오수가, 요즘은 하수종말처리를 잘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는데 생활오수나 그런 부분이 주남저수지가 정화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호하자 하는 분은 있는데 청소하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도 소장님이나 관련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운동 삼아 주남저수지를 둘러보시면 아주 불결합니다.

이번에 태풍 피해 입었는데 스티로폼, 비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청소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철새 먹이를 대산면 같은 경우도 들판까지 다 나오고 가정집 가까이까지 갑니다.

왜? 새들이 놀기 좋으면 자꾸 영역을 넓히고, 불편하면 줄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요.

○김장하 위원 내년에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7페이지부터 1,274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문화시설과,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도서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29페이지부터 1,509페이지, 특별회계 1,841페이지부터 1,843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있어요.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공원개발과장님, 정책질의입니다.

○노판식 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지요? 어린이 놀이터.

○노판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어린이 공원.

○노판식 위원 공원은 하고 놀이터?

○노판식 위원 아니, 놀이터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쪽은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석전1동에 있는 것이 놀이터입니까, 공원입니까? 1동 재래시장 위에 있는 것이.

○노판식 위원 아니, 참고적으로 공원이면 공원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거기에 오니까, 그것이 공원 속에 놀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놀이터 속에 공원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주택가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주는데 거기에 공원이 있는 그 통에 인구가 과거에 만약에 5,000명이 있었으면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밖에 없어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500명 있었으면 그 속에 한 200~300명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거지에 인구는 주는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는 주는데 이상한 현상이 왔어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다 그렇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일부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은 그런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희망했을 때 주차장으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하고, 환경과장님.

○노판식 위원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창원시 북면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오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노판식 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을.

○노판식 위원 아, 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있지요?

○노판식 위원 됐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장님, 팔룡공원 자연학습장 정비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을 2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자주 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내년도에 정비를 한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

○이상인 위원 잘 좀 처리가, 정비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팔룡공원도 밤골여울마당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상인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다 끝나는 것이지요?

○이상인 위원 지금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입니까? 이것이.

○이상인 위원 3차 사업까지 있잖아요. 1, 2, 3차.

○이상인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이 내년도 종결됩니까?

○이상인 위원 추경에 또 부족한 것은 편성을 하고.

○이상인 위원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잘 진행되기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상인 위원 혹시 봉암유원지 가보셨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 안쪽에 가면 너른마당이라고 아시지요? 팔각정 있고 잔디구장 있는 데.

○이상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화장실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이상인 위원 어디입니까? 화장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4년 전부터 봉암유원지 너른마당에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둑 밑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2010년에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세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성분들 하고 어린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년째 고민을 하고, 구청에 또 한 1억 5,000 정도 만들었더니 화장실 설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가셔서 공원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지만 화장실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이상인 위원 그러나 시청에서 그런 부분 큰 틀을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구청에 의논을 하면 시청에서 또 안 된다, 부정적이다 서로 핑퐁을 많이 하거든요.

○이상인 위원 여름철에 가보시면 주변 여건은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이 생리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내년도 이번 예산은 없더라도 추경이라든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상인 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6년 전부터 민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핑퐁을 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안 밝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고 합당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환경위생과 김이수 과장님.

음식물자원화 처리장 증설사업에 관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찬호 위원 현재 1일 처리양이 100톤인데 100톤을 증설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100톤까지 증설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찬호 위원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인데 45톤 정도 더 오면 그것 처리가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 그러면 그것은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막 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이찬호 위원 그 처리장 증설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물론 하루에 145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냄새도 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하시는데 지금 처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는 보여지는데 하여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한 부분은 어떨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찬호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찬호 위원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제가 빗자루병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벚꽃나무.

○김태웅 위원 창원시가 관광자원을 해야 할 자원 중에 하나가 벚꽃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항제 기간에 외부에서 많이 손님이 오시는데 혹시 빗자루병에 걸린 벚꽃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총 벚꽃나무가 주로 진해에 많이 편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

○김태웅 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김태웅 위원 노력을 안 했습니까? 올해.

○김태웅 위원 우리 관광자원이니까 잘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혹시 장비동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안민고개 거기도 많이 있거든요.

○김태웅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벚꽃들이 많이 아픕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방제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3억 6,000?

3억 6,000 같으면 몇 그루 정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웅 위원 만약에 3억 6,000 가지면 몇 그루 정도할 것 같아요? 평균 15만 원 잡고.

한 2,000그루입니까?

○김태웅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치료를 해야 될, 방제작업을 해야 될 벚나무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태웅 위원 재작년에 5억 했잖아요.

○김태웅 위원 올해는 보니까 1억 8,000 밖에 안 했네요. 노력을 하셔야지요.

○김태웅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김태웅 위원 아까 말씀드린 몇 그루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한 몇 백억 들어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김태웅 위원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창원이 자랑하는 관광자원 아닙니까?

잘 보존해야지요.

○김태웅 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 감액이 되었던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왜냐 하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손볼 곳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빗자루병 잘 치료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예산서 1,481페이지 중간에 시설녹지 경관개선 사업 1억하고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 22억 5,000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이찬호 위원 그 밑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고, 위에 시설녹지 경관 사업해서 창이대로하고 원이대로, 창이대로에 현재 지피식물이 심어져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치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이대로 변에 중앙동에서 운동장까지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이찬호 위원 거기에 지금 녹지공간에 큰 나무들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 하셨나요?

○이찬호 위원 과장님, 추경 때 확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예산관련 부서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한다는데 그런데 그 민원이 온다는 것은 시급성이 있잖아요.

집 안 담장 밑으로 해서 뿌리들이 내려서 담장에 약간 금이 가고 이런 부분은 시급성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아니, 예산들이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차후 해야 될 사업들은 보면 예산서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예산 확보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것이 갑자기가 아니고 민원이 계속해서 왔었고 물론 중간 중간 조금 이렇게 전지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했었는데 그래서 향후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렸었는데 그것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특별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찬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이대로, 원이대로 해서 지금 명곡로타리 그쪽에 거기가 무슨 도로입니까?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지명을 모르겠는데 그 부분 녹지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작은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민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차 민원 제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좀 민원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통합 이후에 계속해서 구)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통합 이후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원성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통합 이후에 그런 원성들을 듣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생태교통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04쪽에 누비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비자 사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좀 만족할만한, 아니면 앞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조영명 위원 사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저도 생활자전거협의회 2대 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자전거에 관심이 많아서 터미널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관심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보니까 어떤 데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조영명 위원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대수를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장소를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조영명 위원 그래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자전거 협의회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잡힌 것을 못 찾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둘둘데이 캠페인에 3,500 잡고 있고, 대행진에 2,300 잡혀있고.

○조영명 위원 사무실 유지하고 이런 쪽에는 전혀 안 잡혀있네요? 예산이요.

○조영명 위원 전화요금 하고 그런 것은?

아, 그것은 회비를 내서?

○조영명 위원 둘둘데이 캠페인을 보니까 예산이 3,500 잡혀있네요?

둘둘데이 캠페인 이것이 지금 동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잖아요? 보면.

○조영명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지원이 되어서, 그냥 제가 보니까 1년에 회식 두어번하고 그냥 끝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안 되는 데는 빼버리고 잘 된 데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할 텐데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을 다 하고 있지요? 몇 개점 빼고는.

○조영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개 빼고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꾸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초창기보다.

초장기는 좀 하다가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한 반 정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안 되는 데는 아예 빼 버리고 잘 된 데를 해 줘야지, 왜 되지도 않은 곳에 맨날 모여서, 한 달에 한번씩 1년에도 두 번씩 회식하고 끝내고 이러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영명 위원 이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위원님들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13페이지부터 1,539페이지, 특별회계 1,847페이지부터 1,848페이지이며, 부서는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수정예산은 1,847페이지부터 1,848페이지에 해양신도시건설 관련 세입‧세출 감액분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43페이지부터 1,680페이지, 특별회계 1,852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창원‧마산‧진해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수정예산은 1,552페이지 국제관광도시 자매결연 감액분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85페이지, 특별회계 1,856페이지부터 1,865페이지,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석동정수과입니다.

수정예산은 별책 43페이지 홍보물 물품제작 감액분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부위원장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수정감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아수 홍보 광고 및 물품 제작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혹시 계속되어 온 사업인가 요?

○박옥순 위원 광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옥순 위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옥순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까?

○박옥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 보충으로.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아니, 소장님 조금 전에 수돗물 이용률이 6%입니까, 청아수 이용률이 6%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창원시 전체 식당의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마산만 해도 한 여러 수천 개이고 창원시 전체 식당에는 거의 수돗물을 사용하잖아요.

○노판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서 거의 수돗물을 이용해서 생수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만들 때 거의 수돗물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데 그러면 지금 칠서정수장이 하루에 취수량이 얼마입니까, 20 몇 톤입니까?

○노판식 위원 1인 300.

○노판식 위원 그러면 취수량이 23만 톤?

○노판식 위원 본포하고.

○노판식 위원 36만 톤.

○노판식 위원 취수량이 36만 톤.

○노판식 위원 36만 톤인데 음용으로 먹는 것은 6% 정도밖에 안 된다?

○노판식 위원 그래, 생수로.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예산 4,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보에도 홍보를 합니까?

○노판식 위원 시보에?

○노판식 위원 시보에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노판식 위원 시보에 광고를 해서 제가 시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시보에 홍보되는 것 별로 못 봤는데요?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가 지금 우리 의회도 삼다수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지요?

○노판식 위원 계속적으로 삼다수가 올라와요, 우리 상임위도.

그러면 우리 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우리 시 공무원 자체가 청아수를 안 먹고 다 이런 물을 먹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스스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 자체 생산되는 물을 인정을 안 하고 이런 물을 사먹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부터 그 물을 먹어보고 질병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아, 이 물이 좋다 이렇게 입소문을 해야 홍보가 더 잘되거든요.

광고판 쳐다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4,600명 되는 공무원 그 다음에 43명 의원 그것부터 먼저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몇 가지를 걸러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아직 홍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노판식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공급을 해 주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무료 아닙니까? 무료.

우리 의원들이 먹는 것은 무료이지요?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다 음식에 넣어먹는 그런 물인데 음용으로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한데 먼저 실무자들이 홍보하세요.

홍보해서 그냥 먹든 안 먹든 갖다 놓으세요, 상임위원회.

○노판식 위원 조금 전 이야기대로 아니, 우리부터 먼저 실천을 하면 시민한테 홍보가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그 물을 광고판에다 홍보하면 그것이 안 맞지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보충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야구장에 청아수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의 상수도 물을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청아수를 4,000만 원이나 들여서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판매된 수익금이 있는 어떤 청아수 같으면 당연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 드셔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것을 야구장에 4,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비를 1년에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아수를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현수막을 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여과수 청아수 먹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찬호 위원 구)창원의 일부분 아닙니까?

○이찬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찬호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통합시 전체에 강변여과수가 공급이 된다면 금방 소장님 답변대로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구)창원에 일부 용호동, 대방동 여기 인근 북면 이쪽에 몇 군데 먹고 있는데 그것을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하수과장님.

○이찬호 위원 지금 귀산동 하수관거정비 사업해서 이월사유가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시기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이찬호 위원 뭐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까? 지금 기국비 5억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얼마를?

○이찬호 위원 과장님.

○이찬호 위원 당초 50억을 예상을 했는데 30억이 증액되었는데 물가상승이, 그렇게 물가상승이 많아요?

이것이 설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할 때 세밀하게 그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찬호 위원 이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역도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바다로 다 가지요?

○이찬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북면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가면 인근에 어업을 누가 합니까? 우리 통합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시 어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재원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면 내년에 확보를 하나도 못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올해 국비 5억 그러면 시비 5억에 10억 확보했습니까?

○이찬호 위원 우리 올해 얼마 예산 확보했습니까? 우리 시 예산.

○이찬호 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10억인데 지금 현재 총 3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년까지.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연차사업인 것은 아는데 30억이 확보가 된다 말이지요?

○이찬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억이 앞으로 연차를 2년 동안 해서 50억 가능하네요?

○이찬호 위원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찬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셔서 사업 기간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상수도과장님.

○노판식 위원 송정에 마을 상수도 관로 지난번에 4등급인가 받았잖아요.

D등급을 받았지요? D등급.

송정 배수관에서 회성동 시내로 내려오는 관로.

○노판식 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은 오늘 안 왔습니까?

(「담당 계장이」하는 이 있음)

○노판식 위원 아, 계장님이.

○노판식 위원 고 계장님, 현재 관료 교체에 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계획만 세우고 있고요?

○노판식 위원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없네요?

○노판식 위원 그것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마을 뒤로.

○노판식 위원 아니, 그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담당 국장이 설명할 때 신 도로에는 그것이 1m 30, 1m 60 이렇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런 대형관이 그쪽으로 매설이 되면 자동차가 계속 다니고 하면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구)도로하고 현행 도로 그래서 지금 현행 도로는 사실은 마을 뒤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관이 갑자기 파열되었을 때 만약에 인명피해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지난번에 집회를 하고 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D등급 나와서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 안 되었지요?

○노판식 위원 만약 하천바닥으로 가게 되면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구)도로 쪽은 거기가 한 11만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개발이 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이 하나 만들어진다, 공단 안에 그런 관이 매설되는 것은 부적합하고 현행 도로, 그 도로도 현재 우회로 되어 있기는 있어도 마을 이주가 안 되면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노판식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몰라도 하천으로 가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판식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이천호 하수시설과장님께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정책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보면 상수도는 신규시설이 되지요?

○조영명 위원 그런데 하수 쪽에는 아예 손을 못 대잖아요, 지금 보면.

○조영명 위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은 신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하천과에 보니까 생태 하천을 연 한 거의 70~80억 들여서 여러 군데 막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생태하천을 조성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결국은 말 그대로 똥물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재개발지역 이런 쪽에 한번 이것을, 상수로 들어가는데 하수로 안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밀집이 안 된 지역이야 당연히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재개발지역에 묶어진 데는 보통 밀집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영명 위원 밀집되어 있으면 전에 보니까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든지 일단 생태하천 조성된 데는 그렇게 정화가 되어갈 수 있도록, 평소에는 이렇게 오수관으로 가다가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넘쳐서 그냥 일반 고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조영명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생태하천 복원하는 데는, 생태하천 만들어진 지역만큼이라도 좀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조영명 위원 재개발지역이라고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산호천 보니까 생태조성을 참 멋있게 해놨는데 위에 재개발 그 지역 때문에 맨날 엉망으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방법을 강구 한번 해 주세요.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사업소, 신항사업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페이지부터 1,712페이지, 별도 책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참고하시고, 부서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신항사업소입니다.

수정예산은 46페이지이며 하수처리장 벽화사업 감액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책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BTL 사업이 못한 지역을 구암1동 하고 그 다음에 석전1동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하수관거 그것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관리사업소,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85페이지부터 1,95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169페이지, 2,204페이지, 부서는 관광문화담당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수정예산은 1,886페이지 용지호수 자원화 용역비, 1,929페이지 열린문화마을사업 감액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정조서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1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네요?

아, 200억.

○이상인 위원 이 용지호수 공원 등 연계 자원화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200억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의 경우에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1억 가지고는 사업 용역을 못 한다는 이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좀 디테일하게 안 나온다 이 말이지요?

○이상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용지호수, 공원, 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집행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올렸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방금 답변하신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도심관광 자원으로 구상을 하는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창원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고,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창원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개진을 하고 용역비도 감액이 된 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그대로 해서 조금만 보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조금 아쉽다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심의 관광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 좋은 여건이 있는 데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용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는 우리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의회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진짜 예산이 20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모르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도심관광 활성화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그 감액된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까? 증액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아니, 국장님 충분히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 창원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한번 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 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창원 광장은 지금 현재로는 볼거리가 없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래서 연계로 용지호수공원하고 용지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연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 창원 광장은 광장만 별도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창원광장이 저런 광장을 우리가 집회장소나 제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과연 지금 현재 자동차가 원형으로 회전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타당한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광장은 광장대로 용역을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원 연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안이 서서 그 안을 제시하는 거기에 기준해서 용역 답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지방에 있는 업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돈 200억 드는데 지금 2억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우리 위원들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좀 더 이루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 시민들 속에는 전문교수도 있고, 설계사도 있고 기타 등등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먼저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공감됐을 때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위원들이 과연 삭감을 하겠는가,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처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늦어도 추경에 해도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형성이라든지 공감대를 이루어서 하반기에 그때쯤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의원들도 시민들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노판식 위원 참고적으로 여기에 이야기를,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가타부타보다는 이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참고적으로 주로 어린 애들 그 다음 중‧고 이하 되는 젊은이들은 무엇인지 새로운 것을 희망하거든요.

그러면 용지공원 같은 저런 좋은 인공호수가 있는데 저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순간적 아이디어라도 저기에 나름대로 시소 식으로, 물타기 식으로 일정한 공간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에는 요즘 랜드에 가면 그런 것이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딱 갖추었을 때 그것은 유료화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수정조서 올라왔는데 다른 소명이라든지 하실 말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마산문화원 건립 사업비가 12억 하고 또 문화원 건립해서 9억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2017년도는 마산문화원 건립하는 데는 과장님 지장이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총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예산만 빼고는.

○이상인 위원 그러면 5억 정도 남았네요?

○이상인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신데 마산문화원 건립이 하루속히 빨리 되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53페이지에서 1,971페이지, 특별회계 2,180페이지부터 2,184페이지, 별도 책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수정예산은 2,184페이지 해양신도시사업 감액분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장순 아까 그것은 국장님하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미처 공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75페이지부터 2,024페이지, 특별회계 2,170페이지, 2,205페이지부터 2,210페이지, 2040페이지,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하천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정책적으로 국장님께 일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잘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국지성 폭우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을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동이 현실에 부닥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각 국별로 하지만 그래도 주무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의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 재난이 발생되는 지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지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지정을 하든지 해서 상시 감시체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재난이 나면 공무원보다 어떨 때는 빨리 현장에 갑니다.

가보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항을 주민들이 해결을 못 해요.

초동 단계에서 현장에 가는 행정인력은 읍‧면‧동 직원들이 먼저 갑니다. 가는데 할 수가 없어 요.

구청하고 시청에서 와서 지원책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2017년도에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이 재난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부분도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재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재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완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양덕천 예산에 대해서 지역구다 보니까 앞으로 정비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할 것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2020년」하는 이 있음)

○이상인 위원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것이네요?

○이상인 위원 상당히 폭우가 오면 양덕천 범람도 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생각할 때에는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빨리 국‧도비라든지 확보를 해서 다문 몇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27페이지부터 2,033페이지, 특별회계 2,185페이지부터 2,191페이지, 2,214페이지부터 2,235페이지, 별도 책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재개발과,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판식 위원 재개발과장님.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며칠 전에 회원3지구에 집회가 있었습니까?

농성한 내용 무엇입니까?

○노판식 위원 2지구, 3지구 중에서 며칠 전에 반대자 하고 충돌이 한번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노판식 위원 모른다고요?

○위원장 강장순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원현 과장님, 합포동 재개발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그러면 상남초등학교를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김순식 위원 아, 존치하는 그대로 하고.

왜 묻느냐 하면 지역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빨리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요청 사항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일부 의원님 예산편성이 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통하고 추경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페이지 청아수 홍보 및 물품제작 4,000만 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886페이지 용지호수공원 등 연계 자원화용역 1억 원 삭감 중 5,000만 원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