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심사, 그 다음 날부터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로 계속 바쁜 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김종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말씀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하는 데 보면 지금 내용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따르도록 신설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어떤 내용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같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6페이지, 7페이지.

○손태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과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이 되고 공무원과 민간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위반이 되나요?

○손태화 위원 뭐가 관여가?

○손태화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이중으로 된다고요?

○손태화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시의원들이 안 들어간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회가 심의하는 위원회 중에서 의원이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이 어느 법령에 의해서 빠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실장님, 과장님, 지금 조례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그 심의하는 데 의회를 통과 안 하고 예산 나가는 데가 있어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이중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다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런 것은 다시 의회에서 심의 안 하느냐고요, 거기에서 심의된 것은.

○손태화 위원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사전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중으로 심의가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시 집행부도 여기에 관여를 안 해야지, 당연직으로.

전부 다 민간한테 맡기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왜 오냐고요.

공무원들이나 당연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산을 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데 또 심의하는 데 참여를 해요?

기획예산실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올리면 심의를 하잖습니까? 공무원이.

올렸는데 그것도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일단 토론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의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설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수정하는 안을 냈으면 합니다.

○강장순 위원 권고사항이 무엇입니까?

○손태화 위원 토론시간에 질의하고 있는데 조금 전의 내용 중에서 민간전문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민간전문가가 아니죠, 저희는 정무직 공무원인데.

권고사항에 민간전문가가 아닌 것,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의회 의원은 공무원에 준하잖습니까, 정무직 공무원.

그런데 그것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헌일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다음 안건 부분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하고.

○김동수 위원 아니 철회할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방금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의 종류에 시의원이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앞에 떼어버리면 뒤에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속에 말 그대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렇게 따졌을 때 공무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규명되면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 범주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든지…….

○김동수 위원 당연하지요.

맞지요, 공무원이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인데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회해서 이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헌일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인지가 된 것은 구두로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우리가 사전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거기의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안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최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이 대충 비슷하지만 조금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부개정조례로 보기보다는 전부개정조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목적도 바뀌고 그 다음에 조항 자체가 3분의 2 이상 바뀌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헌일 안의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게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운용방법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가하는 즉, 말해서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18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는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문에는 설치가 없는데 어디에 준용하라는 것이.

○손태화 위원 그것이 어느 조문에 나와 있습니까?

(「17조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조에 있어요?

17조에는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인데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면 심의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상 여러 가지로 궁금한 부분도 많고 또 다소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구성에 있어서 3항에 “시의원, 각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담당국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 직함이 있습니까? 건설담당국장, 도시계획담당국장.

다른 데는 전부 현재 있는 직제로 기획예산실장, 도시정책국장 이런 식으로 다른 조례에는 현재 있는 대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손태화 위원 해야 되겠지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일부개정이라서 오늘 수정이 안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수정 가능하다고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다른 것이 올라온 내용밖에 일부개정은 못해요.

그 내용을 삽입하고 빼거나 더하는 것, 안 그렇습니까?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다른 것이 일부개정으로 올라온 그 조문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그 중에서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다, 여기 올라온 다른 조례안 보십시오.

보면 기획예산실장 되어 있고 도시정책국장 그렇게 다 담아져 있는데 여기만 담당이라고 해 놓았다고요.

직제가 없는 것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편의상 그 분이 무슨 직책이냐 하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의 국장님이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어도 이런 직제가 없는 것을 조례에 법령에 넣으면 안 맞지요.

○손태화 위원 됩니까?

이것이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제5조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들의 직제, 직함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3개는 현재의 직제대로 담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수정안을…….

○손태화 위원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되면.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토론을 끝내고.

○손태화 위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용어를 고쳐서 다시 상정해 주시고 지금은 이대로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이것이 신규 운영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제안이유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구적인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창원시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과 자문기구인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자구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글자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이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의견 반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자문기구인 창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뭐를 하고 있는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입니까?

아니면 판단과 자문기구가 별도입니까? 이것이.

제안이유의 글자를 읽어 보시고…….

○노종래 위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을 위하고 아울러 자문기구인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자구가 너무 이상한 자구 같아서, 분명히 글자가 틀린 것입니다.

글자가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항상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좀 쓰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정책에 관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원시 교육협의회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 전반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정책 내용이, 주무 관청이라는 것은 도 교육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책과 상충됐을 때, 그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정책적 판단을 했을 때 이 정책이 도 교육정책과 상충됐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기관들은 본연의 역할이 있거든요.

물론 창원시에서 창원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보수적 역할을 해야지, 그렇지요?

혹시 도 교육 정책이나 창원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상충되는 정책은 서로 생산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잘 하시고 협의를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법무담당관님, 안의 내용이 아니고 법리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교육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종전의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법리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 이 조례보다는 분명히 하위 규정인데 하위 규정에 설치된 것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과연 하위 법령을 상위 법령이 추인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 그것이 설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리상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새로 구성하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해촉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위촉해서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즉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주무 부서장으로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4조 인력 “센터의 운영은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센터장의 업무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센터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손태화 위원 시설비 벌써, 조례도 안 만들어 졌는데 어느 예산에서 왔다고요?

오늘 재정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올라와 있다고요?

○손태화 위원 당초예산에?

무슨 내용으로 편성했지요?

편성됐으면 이것 필요 없잖아요.

○손태화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이 올라가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당시 여기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하게 되면 직원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손태화 위원 금년에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손태화 위원 2억 원의 소요처는 어디입니까?

○손태화 위원 시설?

무슨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센터가 어떤 것을 하는데 시설비만 들어갔냐고요.

센터가 어디 있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시설비 1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이면 지금 12월달인데, 시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많이 들어가겠네요.

○손태화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한다 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나요?

사람 채용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센터장은.

○손태화 위원 올해 공문은 오지만 앞으로 유지되는 동안은 50%씩 한다 하는 그런 협약서 내지는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 주고 내년에 또 교육감이 바뀌고 해서 교육청이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무엇으로 협약을 했느냐고요.

협약 근거 서류 한번 봅시다.

○손태화 위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직원은 센터장 1명은 지금 보면 당연으로 있어야 되고 향후 직원은 몇 명을 유급직원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헌일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은 빼고라도 손태화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한테는 새롭게, 이때까지 추진을 하다가 재추진 한다든지 중요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앞으로의 직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담겨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하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를 다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운영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시장이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가능, 저희는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위탁 이런 것은 아니지요?

○김영미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미 위원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김영미 위원 안 됐고 그러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를 할 때 언제쯤 하고 어떤 쪽에서 공모에 참여했느냐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김영미 위원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영도, 사상 이렇게 구별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 한국 잡월드라든지 아이들의 직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조금 축소?

○김영미 위원 자유학기제 때문에 실제로 학부형들이 직체, 직업체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컨설팅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 인력 부분에 보면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도 저희가 위탁을 맡긴 그 쪽에서 구하는 것입니까?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창원시 교육법무담당 쪽에 제가 감사한 부분은 그 쪽에서 놓치는 부분을 우리 쪽에서 챙겨가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국 잡월드를 몇 차례 갔었어요.

진로교육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한번 유치할 수 있을지를 여러 차례 우리 시에도 건의해 보고 잡월드 관련 거리, 39사 개발잉여금과 그 지역에 한국 잡월드를 하나 세울 수 있는지를, 당초에 권역별로 설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에.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계획이 권역별로 세워진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때 교육문화위원회에 계셨던 지역 국회의원님께 확인하고 우리 지역 39사에 하면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멋진 것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설 면적이라든지 시설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콘텐츠 내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개발비만 수백억이 들었다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하여튼 내용을 보면 3조 역할 2호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진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기주도 학습, 진로교육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2억, 4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신지 첫째로 묻고 싶고, 그리고 제가 잡월드에서 놀란 것이 전문인력들이 은퇴한 재능기부형 자원봉사자가 수백 명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대학교수부터 판·검사, 변호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것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센터장을 통해서 직원 몇 명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대상을 보니까 모든 학생인데 수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례에 맞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연계하는 데에?

○김동수 위원 잡월드를 벤치마킹 한 지자체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폐지학교를 활용해서, 요즘은 워낙 학교가 폐지학교가 많이 되니까 학교 교사를 활용해서 거기를 잡월드 프로그램을 사와서 그 내용들로 꾸며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잡월드도 실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CJ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CJ에서 하는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이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사업을 해 보다가 추진이 안 되니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폐지학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심지어 시내에도 폐지학교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가까운 남중학교가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내나 시외에 있는 폐지학교에 이런 것을 접목해서 개발되어 있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 아이도 하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한 번 갔다가 대번에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남에 데려갔을 때에는 아이가 집중도가 상당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있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항공, 판사 경험, 변호사 경험, 여러 가지 하고 와서는 헐레벌떡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과학체험관이나 여타 말씀하신 진로체험에 민간인들은 흥미를 별로 못 가져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셔서 향후에 이것이, 왜냐 하면 아이들이 다 밖으로 빠지거든요.

결국 자유학기제로 정착되어 갈 것 같으면, 없으면 빠져나갑니다.

다른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한번,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4억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몇 배, 10배, 20배 이상 들여서 제대로 한번 하면 이것이 되는데 1억, 2억 가지고 한다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어디에 오줌 누기 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내실 있게 고민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이거든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내용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39사에 김종영 미술관 때려치우고 거기다 잡월드 지으세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400억만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 좀 건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된 하나만 더, 4페이지입니다.

5조에 보니까 민간단체나 법인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밑에 2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중에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위탁을 하거나 필요 범위 내에서 지원했을 때는 관리감독에 대한 건도 다른 조례안에는 나와 있던데 어떻게 관리감독 한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금액을 경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보통 다른 조례에는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제5조에.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축하는 내용들인데 금년에 1 대 1로 하겠다는 내용이 1차 연도가 금년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1억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추계표에 보면 올해 왜 1억밖에 안 되어 있지요?

지금 2억을 가지고.

○손태화 위원 세출이 1억…… 그러면 내년부터는 2억씩 해서 4억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대로 하면 그렇게 되지, 올해는 시가 1억이고 민간위탁이 1억이면…….

○손태화 위원 4억이면 내년도에 내시가 됐어요? 도 교육청에서 2억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도에서 다 심의 끝났다 아닙니까.

내시됐는지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김동수 위원님이나 손태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잘 되라는 뜻도 담긴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뒤따라가거나 흉내 내기 해서는 발전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것이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가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전문적이고 크게 되어서 창원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있었듯이 상위 법령과의 관계, 주로 이것은 법제처나 행자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고치라고 권고가 된 사항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인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법제처로부터 권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사장되어 있는 조례를 다 꺼내서 한 부서에서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까지 온 데 대한 부분까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각 내부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소관 위원회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조례들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통합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정리되어 왔다면 각 소관 위원회에 분배를 해주면 그 소관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침해를 하지 않고 소관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이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수의 100 몇 건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소관 하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 다른 타 소관 위원회의 조례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정리하고 하는 데는 부족한 인력에 그 부서의 담당자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것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개별 사안들마다 입법예고 과정을 안 거쳤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이것을 통틀어서 입법예고 한 것이지요? 개별 사안별로 입법예고 한 것이 아니고.

○강장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별 소관 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못 줬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과정을 일일이 다 거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제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빨리 정비를 하라고 권고는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 말씀과 다 동의합니다마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각 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강장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이것이 각 위원회의 침해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만 정리한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지요?

○김이근 위원 당연히 그것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만 명칭 변경이라든가 현재 사장되어 있는 명칭을 다시 보낸다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강장순 위원 존경하는 김이근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심의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 제호에 따른 조례명들이 각 소관 위원회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법적으로 어떻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헌일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부분이 교육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에서 일제정비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교육법무담당관실의 법무담당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강장순 위원님 말씀이 그런 이야기지요?

○강장순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조례의 가부 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냐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다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회에도 이런 부담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일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저도 강장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불가피하게 현재 시급성이라든지 만약 내용상 문제가 있다면 그 상임위로 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구 수정, 문구 수정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정비해야 될 내용 중에 내용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보니까 내용적으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 조금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일제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해당 부서에 의견 청취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할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 자구 수정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해당 부서에다 이것을 패스해서 이런 것이 법제처에서 넘어왔는데 귀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떻느냐, 거기가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부서이잖아요.

그에 대한 의견 청취는 형식적이든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의견 청취하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 내용이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부서에 회람을 하고 그 공람 결과를 첨부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위원장 김헌일 오늘 쟁점 되는 사안 자체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업무 차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개별 조례 자체의 안건 심의 부분이 어느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냐 하는 이런 쪽의 내용이 지금 쟁점인 것 같고 그런 데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강장순 위원님께서 당연히 제기할 부분에 제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상 미뤄졌던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덕용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363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덕용 경륜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 공석이잖아요?

○김이근 위원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김이근 위원 이사장이 선임되어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 현재 대행하는 것의 매출 차이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매출이 감소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경제가 위축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김이근 위원 두 가지 다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이근 위원 364페이지에 보시면 매출액 및 입장 인원이 나옵니다.

매출액에 보면 자체경주가 작년 2015년에 1,061억 7,500만 원, 올해 10월까지 1,063억 5,400만 원 이렇게 조금 증가했습니다.

송신경주도 증가했는데 수신경주가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다른 것은 다 증가하는데 수신경주가,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이근 위원 횟수가 줄어서 줄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1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와 누비자 운영시스템 기술이전이 나와 있는데요.

○김이근 위원 기술이전 방법 및 가격 결정은 좀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예상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서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4억에서 6억 사이에서 결정될 확률이 많다 이 말씀이네요.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추가해서.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방금 김이근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답변하시면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말씀하셨어요.

김영란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위축을 받았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경륜을 매개체로 해서 먹이사슬 구조가 깨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김동수 위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와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김영란법이 지금 모든 법의 악법 중의 악법이 되어 가는데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분석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추상적이거나 정확한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자의적인 답변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김덕용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에 경정경주 수신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완전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노종래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된 것을 보면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서 전자카드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병폐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실제 개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륜경정을 할 수 있었는데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가족카드 10개 들고 와서 막 하는 것이에요.

도박을 그러니까 무인시스템, 전자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악용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언론 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카드 발행을 옆 사람 것을 다 시켜서 그 카드를 한 10개 들고 와서 거기 앉아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박 아닌 경륜경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예를 들면 거기 카드에다 지문을 넣어서 동시에 2개를 보완하는 시스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카드만 넣어서 체크만 해서 돈을 더블로 넣는 것보다는 카드를 1회 발권할 때 지문도 같이 들어가는, 현장에서 한 사람이 1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경륜에서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1회 한도를 보증할 수 있는, 전자카드만으로는 여러 개 카드 가지고 있으면 100개 카드가 있으면 100개 다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고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때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병적인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 하나에 지문 하나를 같이 추가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첨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카드시스템의 단점을 창원경륜공단에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금액이 10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지문시스템만 넣으면 충분하게 사회병폐를 막아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보면 엊그제 우리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 교체하는 데 16억이라는 돈을 Full HD 형식으로 해서 전광판을 교체할 것 같은데, 최근 양덕에 민원이 발생해서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양덕 경남은행에서 준 Full HD 그러니까 옛날 HD입니다.

LED 전광판을 교체했을 때 얼마냐 물어보니까 정확한 견적금액은 아닌데 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이즈가 그것보다 영 작아요.

경남은행에서 기증한 것의 반 정도 사이즈가 될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여기는 16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면 경남은행에서 기증받은 LED 전광판을 교체할 때 우리도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이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혹시나 견적을, 다른 운영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인지 전광판만 교체하는 금액이 16억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371페이지 보면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누비자 튜브에다가 실런트를 주입해서 펑크 시 자동으로 복원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물론 고객들이 누비자를 타고 다니면서 펑크가 났을 때는 최소한 5,000 이상의 금액을 줘서 수리하거나 때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성 때문에 아마 실런트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타이어가 펑크 나는 것이 거리가 보통 2~3km 내인데 거기서 펑크가 나서 대처하는 방안이 예를 들면 타이어 펑크가 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몇 대 안 돼요.

넉넉잡아 100대 중에서 하루에 2~3대 펑크 난다고 보고 100대 같으면 타이어가 2개이니까 실런트 200개를 1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넣어놓은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타이어가 고장 났으면 어떻게 구조요청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노종래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같은 값이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미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감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고요.

371페이지 누비자 이용활성화 및 성능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송원들 이야기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시는 분들 있지요?

○김석규 위원 몇 분쯤 됩니까?

○김석규 위원 이 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고민해 본 것은 없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시와 협의를 하면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김석규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생태교통과와 할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 인원과 관련해서는 인사조직과하고 협의합니까?

○김석규 위원 이전부터 계속 인사조직과와 협의해 왔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것이에요?

○김석규 위원 작년부터 인사조직과와, 인사조직과는 시청 내부 직할 인사와 관련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주무 부서인 관련 부서인 생태교통과가 있고 또 공기업계가 있는데 별도로 또 인사조직과와 협의를 하게 됐죠?

○김석규 위원 인사조직과와 협의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언제 인사조직과하고?

○김석규 위원 대략적으로 올해 있었습니까?

○김석규 위원 나중에 협의하라는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누비자 배송과 관련해서 전반기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이 계속 지적되어 왔지요?

○김석규 위원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다.

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석규 위원 그런데 내년에 개선이 됩니까?

○김석규 위원 12월부터 2월까지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고 다 계약만료 되고 나면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연계가 되든, 조금 전에 주신 근무명령서 있잖아요, 배차명령서.

○김석규 위원 12월 배차명령서의 50%가 1인 1차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격일제이고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는가를 떠나서 전체 10대가 움직이면 그 중에 5대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기존에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에서.

○김석규 위원 5톤 트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5톤 트럭이 경륜공단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없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해소 방안으로 2인 1차를 쓰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2인 1차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개선하겠다,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상임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5톤 트럭 트레일러를 만들겠다, 거점을 만들겠다, 그것이 효과가, 그렇게 하면 2인 1차가 가능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물량이 많은 것은 5톤 트럭에 자전거가 많이 실리니까 그것을 가져가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출·퇴근시간이잖아요.

출·퇴근시간에 5톤 트럭이 도로변에 그것도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차로에 보통 누비자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 5톤 트럭을 세워놓고 작업을 한다?

○김석규 위원 어떤 거점이든 간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막힐 것인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그것이 몇 개의 거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2인 1차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지금 수없이 전반기부터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안전 문제에 대한 2인 1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인 1차를 안 하잖아요.

성수기 때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아이들 방학 이후 아닙니까? 수요가 주는 것이.

아이들 방학을 언제 합니까?

12월 20일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차량이 당장 내일모레부터 줄면 여기에 대한 민원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민원은 체크가 됩니까? 몇 개가 들어오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 하루에 민원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김석규 위원 실제 자전거가 없다는 민원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전거를 주차시키기 힘들다든가 반납이 힘들다든가 사용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민원은 없어요?

○김석규 위원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 통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2인 1차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안 된다는 것이고 시와 협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는.

○김석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까지 50%만 2인 1차를 하겠다는 것은 기간제를 그대로 쓰면 차량수가 주니까, 14대에서 10대로 주니까 그대로 쓰면 2인 1차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1인 1차를 그대로 같이 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교통서비스잖아요.

○김석규 위원 시에 이야기할 때 동절기에는 수요가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 있어요? 집행부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반으로 줄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냐고요, 시에.

○김석규 위원 지금 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수요가 50% 반으로 줄기 때문에 기간제를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인사조직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그대로 쓰면 안전한 2인 1차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인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2인 1차를 하려면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김석규 위원 상임이사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2인 1차 안전한 것 하라고 계속 주문할 때마다 회의 때마다 지금과 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2인 1차가 안 되는데.

대책을 마련하라니까 5톤 트럭 하나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시는 분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상임이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기간제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만약에 복직 명령이 떨어지면 경륜공단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공단에서 법을 위반하면, 공공 부문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지요?

○김석규 위원 노무사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노무사, 막판에 작년 12월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월급을 주면서 거기에 퇴직금을 같이 넣어준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그것이 악의적인 것입니다.

기존처럼 계속 근무를 인정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악의적인 방법 하나가 딱 그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만약에 법 판단을 해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상임이사님 책임지십시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고 누비자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누비자 운영시스템 도입 결정을 8월 18일날 했는데 지금 누비자 시스템 운영 특허 만료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손태화 위원 관리·운영 하는 것이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 대여·반납 방법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고 어떻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항상 만료일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원시에 판매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한 번 하는 데 6억입니까? 아니면…….

○손태화 위원 6억이요?

그러면 그것이 된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8월 18일날 도입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전은 언제 한다는 이야기지요?

○손태화 위원 이것이 외국으로도 지난 번에 언론에서 스쳐가는 것을 봤는데.

○손태화 위원 다낭에는 그냥 무상 지원입니까?

○손태화 위원 금액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시스템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보도던데, 사실무근이에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1인 1차, 2인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인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터미널이 265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이것이 올해 설치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보관대가 5,930개이고 자전거가 3,932대인데 금년에 구입한 자전거가 있어요?

○손태화 위원 조립을 해서 쓴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손태화 위원 그것이 몇 대나 되는데요?

○손태화 위원 500대를 조립한다고요?

몇 대를, 이것이 누비자 부품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누비자가 500대가 파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손태화 위원 누비자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2,000대 구입할 때 그때는 한 6,000대쯤 됐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기에 구입한 것들은 1년도 안 돼서 폐기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2011년도에 1,000대, 2012년도에 2,000대를 구입하고 그 뒤에는 롯데마트인가 어디에서 500대를 기증한 것이 있었잖아요.

○손태화 위원 어디지요?

○손태화 위원 아 덴소, 그래서 어떻든 최근에 금년, 작년까지 누비자를 신규로 도입을 안 하니까 현재 보관대는 5,900개이고 자전거는 3,900대가 되다 보니까 이 중에도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이 3,900대라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손태화 위원 그 중에 고장 나서 아직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터미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터미널 간격도 마산·창원·진해에 두루 퍼져있기 때문에 운송하는 기간, 거리가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전거까지 부족하니까 운송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적정한 터미널 265개, 보관대 5,900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전거가 몇 대가 되어야 이것이 원활하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나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적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가 적정한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아니지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어떤 경향이냐 하면 출근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때 있는 터미널이 왕창 비잖아요, 특정 지역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단지역의 터미널에는 왕창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없고, 여기는 더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출근시간에는 모자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고 또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출근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55~60%가 적정하다는 말씀은 일리가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종전에 지금보다 터미널 수가 훨씬 적을 때도 5,000대 이상 있었거든요.

제가 2012년 말인가 누비자 관련해서 시정질문 할 때 자전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터미널이 1년에, 올해 몇 개 신설했어요? 12개?

○손태화 위원 1년에 개략 10개씩 터미널 증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전거 대수가 절대 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송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주민들은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대수가 몇 %가 되어야 정상적이다 하는 것은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누비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많으면 힘이 들어요?

○손태화 위원 적은 것이 낫겠네요?

○손태화 위원 현재는 자전거가 50~55%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전거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3,900대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1년에 500대를 개조해서 새로 고치고 500대가 들어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500대를 새롭게 리폼을 한다 하면 몇 대를 폐기시켜야 500대가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손태화 위원 8,000대에서 4,000대는 폐기했다? 처음부터.

○손태화 위원 4,000대이면 반이 폐기되었는데 요즘 새로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그 수명이, 그러니까 지금 500대 구입한 것 말고 2012년에 2,000대 구입한 것의 수명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4년 됐는데.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55~60%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 숫자가 부족해서 운송하는 인력들이 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적정한 자전거 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55%라는 것이 터미널에 30대 같으면 15대는 차가 있고 15대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손태화 위원 반은 있고 반은 없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는 아파트 같은 데는 100% 차 있어야 되고 저쪽에 제가 출근해서 보관하는 데는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1 대 1로 보는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이해합니다.

어떻든 자전거 숫자하고 이것도 좀 더 시하고 그것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엊그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형유통업체끼리 MOU 체결도 했더라고요, 상생발전 협약식.

또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영자전거는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액 들여서 하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에도 덴소라든지 무슨 마트에서 500대씩 기증한 것을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기들 그것 한 것은 그냥 누비자만 합니까? 기증을 받으면.

기증한 회사의 어떤 광고 이런 것은 안 해 줍니까?

○손태화 위원 해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과의 MOU를 체결한 그 쪽과, 이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올해 한다고 해서 체결은 해 놓고 언론에 거창하게 발표는 했는데 이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정한 자전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사이클선수단 5명이 은메달 2개 이상을 해서 최소 선수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감독 1명, 코치 1명, 단거리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거리 3명이 선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코치도 선수입니까?

○손태화 위원 3명만?

나머지 감독, 코치들은 선수가 아니네요.

○손태화 위원 3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독, 코치를 2명 다 둬야 되는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아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서로 이야기도 감사 이후에 했었는데 몇 가지 해명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명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뒤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 관련해서 준 자료가 저한테도 있을 것 같고 주신 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저한테 그 자료를 들고 와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