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제63회 제2차 정례회기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날 무렵이면 올 한 해도 다 갈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아름다운 글을 남기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으로 5개 구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 감사관,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구청별 직제순으로 5개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구청별로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신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3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정례회를 맞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신용수 구청장님께서 의창구청장님으로 가시고 난 뒤에 언론을 통해서도 선행하시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애로점들이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 보안등 관리가 구청별로 특색 있게 의창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또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풀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수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의창구청처럼 읍·면·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픽싱된 것 외에는 사실상 추가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하는 이런 단점과 장점이 공유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낫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소계광장 뒤편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공장들이 이렇게 무허가로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관할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여러 차례 길거리가 어두워서 좀 시설을 해 달라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이 공장지대는 일반 창원공단에 보면 대기업들이 있거나 이런 데는 정상적인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허가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차례 나갔고 또 의창동사무소 소관인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도 직원이 밤에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거기는 그 정도이면 공장지대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공장지대하고 여기는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보안등 관리의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이 쪽에 사실상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길목입니다.

소계 회전로터리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예산이 없다, 그 정도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평균 조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 초에는 좀 제대로 주민들이 밝은 길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잠깐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찾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개 과의 현원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2명 내지 3명씩 5개 구청이 공히 모자라거든요.

○위원장 김헌일 그러니까 이런 추산대로 계산을 한다면 구청 전체는 지금 5개 구청이 몇 명 정도씩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구청 업무가 원활하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헌일 혹시 그런 데 인원 요청을 하면 직원 요청을 하면 인사조직과에서는 어떤 답이 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정원을 보면 감사관실인가 공보관실에 보면 거기는 정원과 현원이 딱 맞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두세 명씩 현원이 더 정원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을 구청의 요구를 본청에서 인사조직과에서 다 들어주기는 어렵겠지만 여튼 본청의 현원은 더 많고 구청의 현원은 적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은 또 구청대로의 어떤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5개 구청이 우리 구청만 인원을 확보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5개 구청이 연대해서 이것이 지금 어느 구청에서는 괜찮고 어느 구청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이 공히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연대를 해서 부족한 직원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어떤 부분에는 시설직이 필요한데 시설직 결원이 생겨서 업무 자체가 아예 마비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 5개 구청장님이 공히 같이 좀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의창구청하고 마산합포구청에는 지적재조사계가 있죠?

○위원장 김헌일 나머지 구청에는 아마 지적재조사계가 성산구는 필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해구나 마산회원구는 지적재조사 업무에 좀 부하가 안 걸립니까?

마산회원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위원장 김헌일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면 그런 부서 설치를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실현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도 해당이 되죠?

○위원장 김헌일 예, 의창구.

○강장순 위원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등록 중개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등록증 대여라든지 무등록 중개행위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등록증 대여.

○강장순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행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번, 오래 됐습니다마는 시티세븐이라든지 그 다음에 39사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떴다방 형태의 전국적인 부동산들이 와서 기승을 부리고 시민들로부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값을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도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규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 자격증, 무자격증 이런 부분이 당장 표가 나고 지금 실명 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서 여쭤보는데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지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외부 부동산 떴다방들이 들어와서 우리 중개행위를 교란시키고 주민들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것은 공히 본청이나 5개 구청에도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본청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아마 건설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각 부서별로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난 그것을 정리를 안 해 줌으로써 지금 본 위원이 지난 6월달에 조사한 것으로는 약 4만 필지 정도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지 않아서 관리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청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사업을 하고 남은, 예를 들면 도로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로를 낼 부분만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작은 필지나 이런 것은 함께 매입해서 남은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수천 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만 해도 약 450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가 관리하고 하는 데는 행정과에서, 구청에서 관리할 것은 구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정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지금 우리 시의 재정사정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장님 다 해당이 됩니다.

사업하고 남은 것, 준공이 되면 바로 바로 용도 폐지를 하거나 해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또 뭐냐 하면 사실상 그것이 방치가 되면 안쪽에 있는 부지 소유자들이 건축허가를 내는 데 굉장히 맹지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 주택 하나 건축허가 내는 데 5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루어서 하는 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실무부서에 그런 자산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빨리 내년도에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이명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57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혹시 성산구에서는 다른 구청의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청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시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 계실 때도 괜찮습니다.

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업무보고를 제가 볼 때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는데 좋은 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약간의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시책을 다른 구에서는 ‘아 이것이 참 괜찮다’라는 시책이 우리 구에서는 좀 하기가 잘 안 된다든지 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산구뿐 아니고 공히 5개 구청 전체에 다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잘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좀 피곤하겠지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구청장님께서도 혹시 다른 구청의 좋은 업무가 있다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75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조철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95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인데요.

청장님, 마산회원구청 관내에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연 이용인원이 4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3~4년 전에 본 위원이 그쪽을 좀 노점상 단속과 정비를 하라고 해서 노점상들한테 제가 엄청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사실상 좀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둘러보니까 원상복구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라인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때는 구)마산시 시절에 마산역 광장 전체가 노점상이었고 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뒷길까지 전부 다 노점상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께서 본인 직을 걸고 3개월 만에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또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또 허용하고 안 하고 또 중간에 누가 이야기하면 단속했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20만 명이 이용하는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노점상을 어느 라인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년도 정책을 세우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내에 구암 현대시장이 있는데 다른 시장들은 다 현대화 되고 시장통 안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다 정비가 되었는데 이 시장만 지금 안 됐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때마다 소방차가 왔는데 한 번도 진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서에도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방서 그 다음에 구청 공히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과 소방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시장에는 시가 또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데 이것이 정비가 안 되면 지원을 못하겠다는 어떤 시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차가 갈 때마다 저를 또 불러요.

갔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좀 강력하게, 지금까지는 아직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시장만큼만 지금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한 130m 정도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떻게 가운데 쪽에 화재가 나거나 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 어려웠던 소계시장도 30여년 동안 묶여있던 포장마차 50여 개 동을 5년 만에 이것을 다 철거하고 지금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더 어려운 데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도 꼭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소방서 관계자하고 좀 대책을 세워서 특히 동절기에는 화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죠?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밑에 보면 모성보호 당직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워킹맘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까? 이것이.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존경하는 마산회원구청장님,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297페이지 보면 현원하고 정원이 지금 정원에서 현원이 2명이 부족한 것이 민원지적과에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310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이 다른 구청에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마산합포구는 인원을 보강해서 조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산회원구는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사업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인원이 부족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마산합포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제가 거론을 해서 보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그래도 마산회원구보다는 사업을 한 단계 정도는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회원구는 실제 인원이 민원지적과에 2명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 후발 업체로 뛰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것이 담당계장님이 혼자서 하시기에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라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원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밝혀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인원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해야 되는 사업은 3개년, 4개년 해서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해도 본청적인 측면에서 인원이 보충이 안 되어서 민원지적에 계장님이 직접 혼자서 이 일을 다 한다고 해서 보충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사과하고 다시 한 번 더 구청장님, 하여튼 무기계약직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받아서 국가사업은 국비 내려오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께서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면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토지분할 경계점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분할측량 지적공부가 확정되고 나면 이것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지적 경계측량 했던 것이 들어오죠? 건축 신청 할 때.

그러면 이 측량하고 난 이후에는 공부가 정리되고 나면 그 공부대로 어느 분들이 경계점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여기 그대로 지적공부 정리된 데 한해서만 된다는 이야기지요?

○강장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경계측량을 해 보면 지적공사에서 와서 빨간 페인트 찍 칠하고 가버린다고요, 사실은 이 경계만 해 주고.

그렇게 가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어떤 환경적 변화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결국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이 경계측량을 했을 때 뭔가 아까도 보니까 경계점하고 등등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영구적으로 바닥에 박을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든지 등등으로 해 주면 좀 오래 가는데, 페인트 한번 찍 그어주고 가버리고 나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결국 지적공사는 측량비용 받아서 그냥 가버리고 나면 결국 우리 시가 또 이런 안내를 해야 되니까 결국 나중에 되면 이중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강구해서 과장님 한번 지적공사하고 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안을 내서 그런 것에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청장님, 5개 구청장님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통 구청별로 10가지 정도 내는데 이것이 연말이나 안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업무평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우리가 실현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마산회원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오시더라 해도 또 마산회원구청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고 확실하게 뭔가가 손에 잡힐 만한 것이 있다면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 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동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강호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15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행정과장님, 계약 투명성 확보에 세 가지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의회 온 지도 19년쯤 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 조달청 계약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조달청 계약 자체가, 발주부서 계약체결 관여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데 발주부서에서 조달청 넘버 적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약체결 관여를 금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조달청 계약은 조달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에서 1원도 감액을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조달청 상품을 수의계약 하면 한 10%까지 싸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품을 수의계약 하면 공무원들이 마치 이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예산 절약이라는 것은 조달청에 없는 것을 수의계약 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조달물자를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에다가 조달수수료까지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 하면 최소 5%에서 10%는 가격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1천만 원짜리 하나 하면 1백만 원 이상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이 예산 절감이거든요.

조달하면 공무원들이 그래요, 계약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왜 조달에다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것 하면 우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아무리 잘 해도 나중에 감사 나오면 지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그런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똑같은 제품이에요.

조달청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5백만 원 예산을 줬는데 조달가격으로 하면 507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달로 구매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 사업이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수의계약 하면 450만 원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단 말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조달계약을 해야지, 수의계약을 하면 나중에 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안 됩니다.” 해서 “내가 책임질게. 조달하고 똑같은 상품이면 계약을 하세요. 나중에 감사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나를 감사장에 불러라.”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것이 꼭 마치 조달로 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그 쪽을 배제하고, 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넘버까지 적어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어떤 경우에 가끔 한 번씩 계약하는 부서에서 태클을 걸 때가 있대요.

“이것 안 된다. 다른 것 쓰자.” 이런 경우들이 저도 가끔 듣기는 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금지를 시키겠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상품이 다르면 조달청 것은 A상품이고 수의계약은 B상품이면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이 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왜 조달청 계약을 하면 그것은 면죄부가 되고 똑같은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낮춰서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을 제가 공무원적인 측면에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본청에 있는 계약인지 행정부서가 내일 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에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하거나 할 때 보면 전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 절감했다, 절감한 것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1천만 원 예산 주니까 시에서 10% 절감하라고 한다, 그러면 9백만 원 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산을 실행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900만 원 주지 왜 1천만 원 줘놓고 1백만 원 10% 절감하라고 한 것을 떼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절감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절감이 아니잖아요.

예산 과다편성이라고요.

처음부터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주 내에서 이것이 우리 시가 정말 예산을 절감하려면 조달청에는 감액이 안 되고 된 데서 어떤 것은 10% 이상도 낮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10%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달하면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달청에 여러 개 경쟁되는 것이 여러 업체가 올라와 있는데 사용하는 사업부서에서 A회사 것을 해 주라, 그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모양은 똑같고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A를 해 주라 했는데 그러면 이 쪽에 오면 B업체 것이 되는 경우가, 거기서 관여를 안 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똑같은 제품을 조달에다가 하면 면죄부가 되고 수의계약을 낮게 하면 그것이 면죄부가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선호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회계과나 행정국 할 때 제가 그것을 하고 시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진해구에 내년도 사업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꼭 그것 하는 것만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반문하는 것이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청에서도 우리는 조달청 가격보다도 낮게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내린다든지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청장님.

조달청에 가는 것도 이것이 같은 기능을 하는 다섯 가지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 이미 무슨 제품, 어떤 특정 회사의 특별 넘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그것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인지하셔서 소신껏 하시면 시장님께 건의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진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유입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수요도 높아질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진해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짧게는 20년, 30년 된 노후화 된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도 새고 매년 보수공사, 방수공사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한데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 요구가 있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수립을 하셔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 열악하지만.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나 솔직히 동장님들은 잠시 근무기간 채우고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계속 상존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좀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단계별로 청사가 증축 내지는 신축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구청장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우리 시청에서 조달계약을 하는 것이 동일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인쇄 즉, 말해서 앨범입니다.

앨범 계약을 보면 주로 그 대상이 학교인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진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달계약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조달계약을 바로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에 구매 매수 몇 매 그 다음에 안에 어떻게 내용물 이렇게 쭉 해서 그냥 바로 조달계약을 의뢰하면 그것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그 가격대로 쭉 산정해서 딱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5,000원에서 60,000원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알고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우리는 계약을 못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달청에서 관여를 안 하면 바로 수의계약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가 몇 페이지에 몇 매를 우리가 요구하는데 얼마에 해 줄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형식만 조달계약 형식을 빌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어느 업체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것이 만약에 저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면 저하고 어느 학교가 계약이 딱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당사자가 저는 딱 빠지고 조달청하고 어느 학교하고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 손에 제 통장에 입금이 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급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에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과 똑같이 동일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조달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조달계약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구매하는 그런 구매물품에 대해서 그런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진이 들어가는 인쇄 계약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유념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인쇄업자들이 얼마만큼의 폭리를 취하느냐 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진해시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때 제가 인솔단장이어서 연수보고서를 내는데 사무국에 예산 요청을 했을 때 딱 관급계약을 할 때 그 방식으로 했겠죠.

그 당시에 제가 100권을 아마 만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0권을 만들라고 하니까 계약금액이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리는 이야기가 싸게 해서라는 것이 앞에 붙으면서 600만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사진 인쇄하는 거래처가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가 직원을 데리고 가서 이대로 계약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물으니까 2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우리 직원을 데리고 가서 여기가 200만 원 할 수 있다니까 여튼 하고 계약은 당신네들이 해라, 이까지만 내가 안내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는 더 이상 개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200만 원으로 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서 200만 원이 됐다면 만약에 인쇄업자가 가서 했다면 저보다도 절대로 더 비싸게는 아마 안 했을 것이에요, 싸게 했으면 싸게 했지 같은 업자끼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단순논리로 계산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은 중간에서 400만 원의 폭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200% 아닙니까, 200%.

그런 어떤 구조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조달구매라고 해서 무조건 조달청에 줘서 조달청에서 금액 주는 대로 해서 받아서 하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위원장 김헌일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의 관내 일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동주민센터 신축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진해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석동이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감정가, 실거래가의 차이 때문에 아무것도 주차장 하나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땅 소유주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만약에 지금 그 땅을 취득을 해서 한다면 시일이 어느 정도쯤 걸리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해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호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종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성과에 22페이지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주요 성과라고 하셨는데 모든 행정이 행정을 한 행위가 제대로 성과를 거뒀느냐 안 거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2016년 금년 7월 28일날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대형유통업체가 해야 될 협약내용에 보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정규직화에 적극 노력한다, 이것이 7월 28일날 해서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과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보고 받은 바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도 보면 지역공헌 확대를 위하여, 이것은 상생발전협약서에 의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공익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에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영기법과 마케팅기법을 전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대형유통업체가 그렇게 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그 협약만 하도록 이렇게 주선을 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KBS, MBC, 지역 유력 일간지에는 다 보도가 됐는데 실제 그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 실제 뭐가 됐는지에 대한 그것이 성과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한 페이지 내서 이렇게 인터뷰 하고 그것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약대로 얼마만큼 뭐가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이것이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아는데 이 업무는 실제적으로 경제국의 소관이겠지만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하면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냈다면 최소한 이 업무보고 자리에 어떤 성과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가져와야 이것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추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손태화 위원 아니죠, 이 아이디어를 여기서 낸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서 소관 부서에 이 사업을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했으면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쪽에서는 우리가 하기 싫었는데 너희가 하라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협약서도 체결하고 했는데 그 뒤에 관리가 안 된다고요.

경제국은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요 성과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협약하는 것을 성과로 보느냐, 실제 협약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이것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시에서 심지어는 목포까지 자매결연을 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읍·동 간에 자매결연을 시켜서 행사도 이렇게 해 보기도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 한다고 할 때는 언론 매개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이 이것이 그냥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말 안 하고 그런 데도 보도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추진한다 이러면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거창하게 저는 ‘이제는 뭐 좀 제대로 되어 가겠구나.’ 시장님이 나오셔서 협약서 서명하는 것 사진 찍어서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 5개월 넘었으면 이것이 할 때 안 하면 다른 것 안 되거든요.

내년, 후내년, 2~3년 뒤에 모두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주요 성과라고 하면 협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이쪽에서도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쪽에도 ‘야 이것 한 가지라도 더 뭘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쪽 부서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쪽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자료가 없다면 한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시책들을 제안하고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제대로 된 혁신업무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손태화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경제국에다가 상생협약 한 이행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고를 이 쪽으로 보고라인이 되는지 안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런 정도의 우선 채용이 몇 명 정도가 됐고 정규직이 몇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에 실질적으로 롯데 같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헌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사회공헌이 이 정도 됐다 이런 것,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도 최소한 이런 것은 할 수도 있잖아요.

경영기법이라든가 마케팅기법 전수하는 것, 이것은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도블럭 만들기 7가지 약속 이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시킨다고 속도를 10km/h 줄였다고 해서 그것이 선진문화 정착이 됩니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선진문화를 이렇게 해야지, 속도 느리게 했다고 차가 안 달려요?

지금 시내버스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속도 제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부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하는 것이 속도 제한 때문에 차가 제한을 못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시민의식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운전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또 어떤 배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것을 혁신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고 또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사업들이 와야지, 차 하나도 못 다니게 해버리면 문제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시정혁신, 전에 없던 담당관실이 생기고 시정연구원이 생겼는데 그 뒷받침 하는 모든 내용들을 챙겨야 됩니다.

계획을 해서 어떤 시작이 되었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만 10%라도 나왔으면 좀 더 20%로 올려보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없이 나열만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거든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7페이지 보시면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리더 육성 부분에 목적에 보시면 창의성 유전자를 가진 미래 인재 발굴 및 혁신리더 육성에 있어서, 그러면 발굴 방법은 어떻게 하시며 또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서 어떤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아까 리더를, 공무원한테 공무원을 상대로 제안 공모전을 받아서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을 리더로 역량 강화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량 강화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김영미 위원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나올 계획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인 혁신리더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좀 하나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정혁신담당 부서에서 올해 주요 시정업무 계획에 1, 2, 3 이렇게 3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시정연설이 뭡니까?

시정연설이 뭐죠?

담당관님, 시정연설이 뭡니까?

시정연설을 하는 목적이 뭐죠?

○김동수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정연설문 작성하는 데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김동수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창원의 젊은 인재가 사회진출의 높은 벽에 절망하지 않도록 ‘창원형 청년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정혁신담당 부서가 청년업무 전담조직이죠? 맞습니까?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있죠?

22페이지에 그렇게 보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올해 시정의 중요한 목표가 지금 창원형 청년정책 수립인데 왜 주요 업무계획에 그것이 안 들어있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아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정혁신담당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주요 업무로 과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로 업무로 발굴해서 이렇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도 제정하고 청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 과제로 업무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두선에 그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김동수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시행 방향만 이렇게, 갈 큰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에요?

○김동수 위원 창원형 청년정책이라든지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개별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시정혁신담당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업무를 챙기지는 않아요?

○김동수 위원 이것을 지금 2016년도 주요 성과로 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 혁신방안을.

○김동수 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용어만 있는 것이에요? 용어만.

○김동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용어는 아주 화려한데 뭔 사업을 어떻게 개별 부서에서 한다면 그 개별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동수 위원 이까지 업무만 챙기고 다른 것은 모른다, 이 말씀 같은데.

○김동수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혁신방안은 어떤 성과가 있으며 그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별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 위원 그 자료들을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실 업무가 보면 주로 문제의 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실체는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적은 인력으로 실행이 된 어떤 결과라든지 이행되는 과정까지 다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 자리에서 그런 어떤 알맹이나 실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고할 거리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인식하셔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행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박양호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연구원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먼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 연구결과 업무보고를 한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한 업무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와 그 다음에 인구유입대책 그 다음에 배후도시 단독주택용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이 지난해보다 19% 증가해서 1,880억 원을 편성했다고 엊그제 시정연설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곁들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산업화 되려면 투입해서 일정 부분 그 지역의 산업화의 기반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내외 여건상 시급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예산편성의 시급성의 완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역 산업이 쇠퇴해 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용어는 거창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배치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광 활성화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런 제가 지금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이것이 서해하고 동해 그러니까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서해, 동해, 남해라고 따지면 우리는 남해지역이잖아요?

서해하고 동해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고 지금 서해안 쪽은 상당한 해안에 대한 관광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동해안도 일정 부분 그렇고, 그런데 남해안은 거제와 남해가 있거든요.

또 부산이라는 거대한 시가 있는데 저는 과연 우리가 경쟁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해안만 가지고 과연 해안선만 가지고 그것이 관광산업화 된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글쎄…… 한번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대책을 지금 종합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는 여기 지금 인구유입 방안 마련에 보면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격 안정화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시내에 지금 구)창원지역에 성산구, 의창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400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39사 이전 부지 6,100세대와 팔용동 상업시설부지에 1,132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600%에 거의 500 몇 십 %이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49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39사에 단 한 채의 임대주택도 없습니다.

시영임대도 아니고 민영임대도 없어요.

말 그대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고 저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서민들이 시내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시내에 못 사는데 못 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 안정화를 시킨다고 인구 유입을 차단시킨다고, 지금 창원시는 반대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합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이 잘못됐으니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정연설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구유출의 최대 원인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1인 주택과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보급률을 108%까지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주택정책을 완전 전환시킨다는 180도 지금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하겠는데 지금 구)마산지역과 구)진해지역에 시내에 특히 마산지역에 월영 아파트단지 4,000 몇 백 세대 지어가고 있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 거기도 지금 부영에서 아파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 몇 군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창원시에도 6개, 7개 지금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승인이 나서 입주 예정인 데가 16년, 17년에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임대주택이 없어요, 거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인지 실질적 그런 것을 어떤 획기적인 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종합연구에서 이런 문제점과 대안책이 많이 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간 균형발전 연구과제가 있어요.

지역간 격차 해소, 우리 통합시가 2010년 7월 1일 출범했는데 출범해서 통합시가 어떻게 돈벼락이 떨어져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어떤 식이든 간에 돈벼락이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돈벼락이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결국은 하향 평준화이든 중간지대의 어떤 평준화이든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구)창원시 예산, 마산시 예산, 진해시 예산을 합친 통합예산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자면 어딘가에 예산상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는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4년 동안에 세출예산을 당초 그전 예산대로 통합 전 예산대로 하라고 입법화 해서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세출예산이 지금 준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창원지역은 예산상으로 손해가 간단 말이에요.

균형발전을 이루자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자면, 제가 볼 때는 어딘가에 희생을 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발전 방안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지금 어느 지역의 희생을 몇 년 걸쳐오면서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면서 갈등을 융화해 가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문제적 인식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합니다.

○김동수 위원 원장님과 시정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 창원시 예산과 지방재정계획을 들여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면밀하게 분석했어요.

분석해 보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요, 지금 구)마산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은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전부 다 마산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이 20 몇 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910억 정도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구)창원지역은 20억 이상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고 바로 그것이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발전을 하향 균형발전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의 시샘과 그에 따른 갈등은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담아낼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예산으로서의 집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좋은 과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연구과제가 정책에 입안되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연구가 되고 성과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실 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올바른 그런 균형발전 방안이 연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아까 단독주택용지 용도 변경에 대한 지금 용역을 과업을 수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명곡지구 그 다음에 도계, 구)창원지역 배후, 다 구)창원지역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명곡지역을 가다 보면 도로변에 이것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수시로 붙었다 뗐다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금 2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거기서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고 또 자기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2층 주택을 4층, 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 요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상하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하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요구를 수용하자면 여러 가지 교통 그 다음에 환경 이것에 대한 평가까지 다 들어가야 이것이 종합적인 것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지금 이 용도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제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할 계획인지, 단순히 그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진짜 미봉책에 그치는 어떤 안에 정당성만 부여해 줄 그런 식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기본 현황에 인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 해서 30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원 확충 같은 경우에 연구직이 21명 정원에 지금 9명 확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지금 몇 명을 확충할 계획입니까?

○김석규 위원 확충 계획입니까?

예산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고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체 14명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중간쯤으로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 뒤에 계신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어떤 시류에 휘말리면 안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각오를 하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이 사실은 연구결과물은 평생 남는 것이잖아요.

학자이시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명예롭게 자기의 명예와 연결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인원 보면 뒤에 보면 공무원 파견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은 없는데 파견하신 분들이 또 초기에는 파견해서 관리사무직 업무를 좀 하고 했는데 또 다시 파견이 복귀하는 것으로 되다가 다시 파견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도 관리직 인원이 정원은 8명이 되어 있는데 확충하실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파견 받아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3~4년까지는 일부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시하고 연계를 하는 데 관리직 채용을 해서 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석규 위원 미담으로 말씀드리면 파견직원들도 근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분들은 근평을 잘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구청에서 파견 받아서 연구원에서 파견근무 하다가 다시 복귀할 때는 본청으로 해 준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인사과에서 확답을 받은 것이에요?

○김석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설문을 한다든가 그런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구성되어 있는 조직기구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기구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도 연구과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과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2017년도에는 어떤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중요한 과정들이 될 것인데, 그 과제를 연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은 공식적인 아까 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식기구에서 좀 회의록도 남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과제들은 장기과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에서 넘어오는 과제 같은 경우에 시정혁신단에서 전체를 다 정리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혁신단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 집단인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통로가 확실하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지금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서도 정책과제를 연구를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연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놓아서,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요청을 못하고 시정혁신단에 하면 똑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은 다른 것인데 그런 의미로 해 놓은 것인데 결국 거기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것인지, 이런 것이 참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원장님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연구과제를 좀 선정해 달라고, 위탁이 아닙니다.

위수탁 말고, 요청을 하면 어디로 해야 되느냐, 지금 없죠?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왜냐 하면 의회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는 집행기관의 의도와는 상대적일 수도 있는 연구과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시정혁신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정혁신단에서 당연히 이 과제는 좀 뒷순위로 밀리겠지요, 요청해서 연구원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집행기관하고 연구원이 협의를 해서 어떤 통로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생겼기 때문에 의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석규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의회이지만 보좌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하고 좀 연구과제를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2016년 주요 성과에서 지금 현재 연구 중인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만 할게요.

연구 중인 것은 결과가 나오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창원형 청년 정책 연구 그 다음에 창원시 중등학생 학력증진 방안 연구 그 다음에 창원광장 및 인근공원 연계활용방안 검토 그 다음에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연구 그 다음에 동부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 이것은 끝난 것은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연구 중인 것은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마지막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용역과제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뢰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시정연구원이나 시정혁신담당관 이런 쪽하고는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든 간에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강구해야지, 그것은 뒤에 과제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34페이지에 2016년 주요 성과 중에 연구과제 수행 중에 총 43건인데요.

그 중에 보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쭉 있는데 기본과제 1번에 보면 창원광역시 승격 종합연구 Ⅱ 이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1월 25일자 창원시보에 보면 2면입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나오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창원시보가 25만부 정도 아마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만 2조, 3조, 4조, 5조, 6조 쭉 열거해 놓았는데 혹시 원장님, 이것이 총 몇 조로 되어 있죠? 법률안 내용이.

연구하신 박사님 계실 텐데.

○김태웅 위원 저도 받아보질 못했어요.

이 법률안이 총 몇 조로 되어 있고 총 부칙이 몇 조로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 중에 보면 혹시 총 몇 조 부칙, 발의된 법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웅 위원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이 법률안 발의가 되면서 안 시장님께서 한 50% 능선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시보에 나와 있거든요.

차후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 공약화 해서 그런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광역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질문을 받아요, 우리 지역구에 가면.

내용이 즉, 말해서 1조, 2조, 3조, 4조 쭉 있는데 이런 조문별 해설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안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두 번째, 4조에 보면…….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다 승인을 하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쪽에 질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답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헌일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왜냐 하면 4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헌일 연구는 시정연구원에서 했지만 그것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김태웅 위원 창원광역시 승격에 관한 내용이 46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자치구를 마산구, 진해구, 창원구 이렇게 둔다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한 근거가 있고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 보니 자치구는 3개 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법안을 발의했을 텐데 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마다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법률안을 대하고 있거든요.

혹시 3개 자치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연구결과에 의해서 한 것인지.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요점만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직 많이 해야 되는데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발족해서 원장님 이하 전 연구원들이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창원시 인구유입대책 종합연구 이것은 뭐라뭐라 해도 우리 시가 강구해야 될 가장 우선 되어야 될 인구유입정책 또는 유입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물론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연구원이 누구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 통합 후에 급격히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통합하자마자 아파트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신설 아파트든 기존에 있던 아파트든 개략 1억씩 다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메트로 같은 경우 4억짜리가 5억 되고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군소 아파트들 2억짜리가 3억 되고 이렇게 그냥 1억씩 근 1년, 2년 사이에 올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것이 오르고 나니까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단독주택이 개략 50%쯤 지금 주택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통합시 인근에 있는 데가 비교적으로 저렴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행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하기 전에 마산 인구가 구청제가 있을 때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는 마산 인구가 순 그러니까 내서나 삼진이 통합되기 전입니다, 95년 이전에.

마산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구청제까지 했던 그 도시가 지금 순수하게 내서하고 삼진을 빼게 되면 2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50만에서 38만 같으면 약 40%가 구)마산의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에요.

그 인구들을 그 당시를 분석해 보면 구)창원으로, 창원이 막 도시가 생기면서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논밭에 아파트 지으니까 마산보다는 싸거든요.

그래서 창원으로 왔다가 창원이 이렇게 성장해서 집값이 마산보다 비싸지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장유로 가게 되면서 장유면이 지금 13만이 넘어서 분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했는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 연구하는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산 인구가 창원으로 왔고 비교적 저렴한 쪽으로, 그런데 창원터널이 개통이 되어서 이제 장유 쪽으로, 그때가 창원보다는 장유가 거의 절반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창원터널이 인구 유출에 대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음산터널도 김해에서는 왜 안 해 주느냐, 창원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음산터널 뚫어버리면 이 쪽하고 그 쪽하고 반대편에 엄청나게 주택단지를 형성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0~50%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방 또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산시에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방도 1004호선, 함안하고 내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물은 것이 뭐냐 하면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마산 인구가 함안으로 빠지겠느냐, 함안 인구가 유입되겠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함안 사람들이 마산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시정질문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통되고 나서 내서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함안 쪽에 5분 거리이거든요.

내서에서 함안까지 5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걸리는 거리에 도로가 나고 나니까 이제 학교는 어떻든 전입하고 이런 것은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람은 거기 가서 살거든요.

가면 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격이 저렴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지금 구산면하고 거제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대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대교가 세워지면 마산의 인구가 거기로 빠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지금 이것이 정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했어요.

거제까지 내게 되면 구산면에 해양단지가 생기고 로봇랜드가 생겼을 때 전국에서 오는 것이 우리가 부산보다도 인프라가 크면 거기서 숙박이라든지 관광거리가 많으면 거기에 숙박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유하는 관광지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교량이 나아지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인근이 싸단 말입니다.

김해 쪽에 있는 쪽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유입대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간 6만 5천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한 4만 여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발생인구, 사망과 출생의 차이가 한 7천, 8천 명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얼마가 인구가 감소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연구과정 내용에도 보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라고 했는데 창원시가 주택이 부족해서 지금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들을 보면 동읍인가 대산면 쪽에 또 엄청나게 큰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연구과정에 좀 삽입해 달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창원시가 3개 시가 통합됐는데 통합 안에서 이렇게 인구가 서로 돌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추진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제2봉암교.

창원에서 좀 나가야 되겠는데 마산 쪽은 창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그런데 마산에 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마산 쪽으로 안 오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봉암2교를 놓으면 구)마산의 어떤 인구가 유출됐던 부분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가 통합 초기에는 봉암2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연속 5년 동안 매년 인구가 줄은 데는 마산회원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보다도 지금 인구 유입이라든가 증가책에 대해서 유입정책보다는 인구증가책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안 나가는 것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그런 시책들을 조금 연구과제로 넣어서 유입대책 종합연구가 아니라 인구증가에 대한 종합연구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많은 관광을 해서 먹거리를 한다, 관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청도인가 무슨 고개, 단양 그 쪽에 갔을 때 거기는 천혜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또 지자체가 관광지를 개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성공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런 연구과제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인구유입대책보다는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 이런 과제명도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역시 승격 연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제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자치구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가 3개가 되든 5개가 되든 개수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설정은 결국 통합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행정재정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의 연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창원구, 마산구, 진해구로 이렇게 개편이 된다면 마산, 진해 쪽에서 상당한 불만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마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행정재정력 분석, 분명하게 해서 그것을 자료로 오픈해야지 숨기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과제로 넣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연구원들 여러분, 우리 시에서 부탁하는 연구과제나 용역이 아마 일정한 방향이 제시된 그런 연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정말 학자된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어떤 정확한 어떤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또 어떤 편향된 요구를 한다 하더라 해도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명확한 비판적인 시각도 반드시 담아서 자료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자적 양심이라든지 위상도 분명히 제고될 것이고 또 우리 창원시 발전에도 아마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유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 이하 관계 연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해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3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1시 10분이 지났네요.

보고서에 북면하수처리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이 지금 도 감사를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그렇지요?

도 감사 발표자료를 제가 도로부터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하수처리 용량 초과에 대한 대처를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수사하라, 기관에 형사 고발하라,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수사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도는 지금 감사결과를 내놓았어요.

○김동수 위원 지난 주에 벌써 언론보도를 했잖아요?

○김동수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하급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고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받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2014년 6월 24일 시장 당선인의 북면하수처리장 방문 업무보고 시 2015년 말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지 않으면 1일 1,474톤 초과, 16년 이후 9,150톤 초과됨을 보고하였으나 후속조치 부재, 2014년 11월 12일 예산 확보를 위해 북면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김동수 위원 근거라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근거가 있는 것이지, 예산편성 이것이 1억, 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제가 2014년 12월 10일날 그 당시에 하수종말사업 하수관리사업소 이순하 소장하고 안상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 한 답변서, 문답서를 읽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안상수 시장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년 말경에는 감계, 무동지구 입주로 기존의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할 것이므로, 그래서 하수발생량 줄이기 운동도 필요하지만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또 하수도특별회계 등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서 증설해야 할 12,000톤 중에서 어떻게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반회계라든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하수도특별회계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도 시장 당선되어서 인수위 시절에 거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내년에는 일단 6,000톤만 증설하면 내년도는 넘기기 때문에 내년 안에 반드시 증설하도록 하고 나머지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심각성도 잘 알고 계시는데 몰라요, 어떻게 저떻게 해서 아니다, 그런 변명할 수 있겠어요?

도에서 잘못했다, 감사를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도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감사관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2011년 12월 16일날 실시설계가 됐어요, 그렇지요?

실시설계하고 이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40억입니다.

30억 예산 줘서 무슨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30억 가지고 쓸 수가 없죠.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금액, 건물을 짓는 데 100억이 필요한데 10억 줘서 이 집 지으라고 하면 올해 10억 원치 짓고 내년에 20억 원치 짓고 이렇게 지어요?

○김동수 위원 이순하 사업소장님이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느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280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280억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280억 원인데 지금 30억 줘서 5억 쓰지도 못하죠.

25억 못 쓰죠, 당연히.

예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 간부 그 다음에 말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기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것을 예산을 실제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줘야지, 아니 밑에 담당 6급 계장님이 5급 과장님이 280억, 300억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누가 결정해요? 그것.

누가 결정합니까? 그런 예산을.

그것이 6급 계장님이 결정해요?

그런 식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하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김동수 위원 일단 이것만큼만 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압수수색 당한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징계 예정하고 있는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두 번 했는데 답변서를 두 가지를 받았어요.

2016년 10월 12일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감계지구에 공공청사 부지에 지금 거기가 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앞서 시정연구원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똑같은, 지금 명곡 그런 지역입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에 식당을 무허가로 철 구조물을 세워서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서 술을 팔고 수육을 팔고 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데 이것이 문제가 없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내용이 위법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2016년 10월 12일날 5분 발언 그 내용을 하니 담당부서 건설도로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식당 운영 등은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 적용대상으로 신고나 허가 불가능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이 2016년 10월 12일 5분 발언한 것입니다.

제가 2016년 11월 8일 다시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송림회에서 설치한 조명시설, 컨테이너, 철 구조물은 장터 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물, 장터 뒷정리, 사무실, 비 가림으로 실제 사용일은 장터 운영 시이나 상시 점유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료 추가 부과 검토, 상기 시설물은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로 대부계약서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영구시설로 볼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철 구조물은 개별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대부계약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이행 후 사용토록 시정명령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의 음식점 중에 주류판매가 허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식품 영업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명령으로 된다, 또 영구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장터 뒷정리, 사무실, 비 가림으로 사용해서 괜찮다, 이것이 맞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해 주셔서 두 개가 답변이 상이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하시고 그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주민들께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주시고 지금 명곡지구는 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내용의 근생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튼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도 있겠지만 요구하시는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공직자 중에 퇴직하실 연도가 다 되어 가시거나 또 명퇴 시점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60도 안 돼서 퇴직해서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직자 중에 지금 계시면서 어떤 특정한 업체나 이런 쪽에 밀어주기를 해서 그 회사에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민원들이 저에게도 일부 접수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누구를 지칭해서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이 쪽도 좀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정 업체에 일감 밀어주고 자기가 퇴직이나 명퇴해서 그 쪽으로 직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감사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전에는 제가 그런 것을 듣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감찰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이것이 빠졌어요.

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 활용계획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이 왜 포함이 안 되고 빠졌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시장님께서 기자 회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사업계획서는 안 주고 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 활용방안 마련 추진사항 해서 한 장짜리를 보내왔어요.

제가 당초에 이 이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담당부서와 의논하면서 담당사무관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니, 사업계획서도 없는 사업들은 어째 추진합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었죠?

제가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건의사업, 시민공모내역, 주민건의사업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 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것은 사업계획도 없고 어디 할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슨 사업을 하냐.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다 사업계획서가 있는 사업들이냐, 선정된 사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면 이 사업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구상했으며 어떤 결과로 이 사업이 됐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광장 일원에 슈퍼 존을 구축한다, 거기에 200억을 쓰시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슈퍼 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하셨는데 창원광장은 조각비엔날레가 개최된 용지호수, 용지공원을 잇는 슈퍼 존으로 재창조하여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무슨 사업계획,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는 도저히 감을 못 잡겠는데 첫째,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저는 각 부서가 흩어져 있어서 못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전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서를 줄 수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 부서에다가 던져서 전체 사업계획서를 어떠어떠한 근거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그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첫째.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르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지 실제 무슨 팩트가 알맹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 도대체 김종영 미술관과 조각공원을 작품비를 30억으로 이것을 사서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조각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실제 문신미술관이나 문신조각공원에 대해서 제가 1년의 활용을 물어보니까 1년에 고작 2만 명 안팎으로 오시더라고요.

월로 따져보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 사업이 제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애써서 정말 그 원주민들의 피땀이 고여 있는 그런 피 같은 돈을 제대로 쓰는지 알짜배기로, 그래야 지역사람들한테 ‘야! 시장님이 정말 이 사업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 지금 뜬구름 잡는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촉구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김동수 위원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국회의원도 요구하고 시의원도 요구하고 주민도 요구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주민투표를 해서 과반수 되어 있는 것을 줘야 그것을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까?

○김동수 위원 상징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남호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김종영 미술관 조각공원 조성사업, 창원광장 일원 슈퍼 존 기반 구축이 상징사업으로 최고 대표적 사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남호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AI가 창궐했습니다.

AI가 되면 전에 우리 주남저수지 주남축제가 철새축제를 못했어요, AI 때문에.

지금 철새가 날아오는 시절인데 AI 창궐해 버리면 그쪽 지역에 전부 다 교통 차단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통행 차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뭘 보존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몇 십억, 몇 백억 줘서 조망대 만들고 건물 만들었다가 겨울 되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통행 차단해 버리면 그 쓰지도 못하는 건물이 되어 버리고 시설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는 창원광장 슈퍼 존과 김종영 미술관은 현지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거창하게 랜드마크이니 온갖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놨지만 이것을 과연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뤄낼 수 있는지 플러스 진짜 원주민들의 한이 이것으로 풀어질까, 그런 동의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상징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겠고, 제가 우리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시·도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직 시의원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땅 들어가는 원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과연 누구한테 이것을 자문 받고 물어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이 사업을 결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기획담당관님은 그것을 하시니까 지휘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김동수 위원 아 정말 인식이 진짜 차이 많이 난다.

지금 김종영 선생은 자기 꽃대궐 그 집을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거기를 우리가 활용하자고 한 것이지 줄기차게라는 것은, 그리고 그 일대가 지금 사미루가 잘려서 가운데 도로를 관통시켜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시켜서 그 자체가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보존하자,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가치가 있지 거기는 놔두고 39사단이 그때 당시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작년에 탄생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비로소 김종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김종영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소답동 주민들이나 그 일가들이나 알지 누가 알았어요, 성북동에 있는 우성미술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나면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분의 미술관하고 개인 미술관, 평창동에 있는 우성미술관 가보시면 그 분의 작품 세계와 그 분의 작품 규모라든지 작품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그 분의 탄생 100주년 행사를 하다 보니 우리 지역 미술계 인사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잦은 교류가 있다 보니 이것이 갑자기 부각이 됐는데 그 전에 이것을 미술관을 만든다, 조각공원을 만든다, 그런 여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이 분의 생가, 이분 아버님이 지으셨던 그 건물, 그에 대한 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것 잘못 알고 계시고, 슈퍼 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에 지금 제가 점심 먹고 여기를 다시 한 번 걸어봤습니다.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 지금 하늘 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지하 토굴을 파겠다는 것입니까?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접근성 지금 현재 사통팔달 길 잘 되어 있고 거기 용지호수하고 창원광장하고 용지공원하고 위치를 몰라서 접근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예산 배정하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예산 부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참고를 좀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관광 쪽 예산입니까?

관광 쪽 사업으로 했죠?

그래서 그 쪽으로 한번 또 같이 김동수 위원님께서 접근하셔서 사실 확인을 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지금 생생감성 토크콘서트 해서 2017년 4월에 지금 현재 열 계획이죠?

개최할 계획이죠?

○김영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회에 ‘안상수 시장이 꿈꾸는 창원의 미래’ 2회에 ‘청년, 창원을 말하다’ 지금 현재 주부를 대상으로 하실 것이죠?

○김영미 위원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김영미 위원 예전에 ‘청년, 창원을 말하다’도 3천 정도 들어갔죠?

○김영미 위원 예, 제가 여기 제목을 보니까 1회 때는 모르겠고 2회 때는 제가 여기 대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각계각층의 청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회 이것은 제가 미처, 지금 이제 보고 제목이 ‘안상수 시장이 꿈꾸는 창원의 미래’가 아니라 ‘시민이 꿈꾸는 창원의 미래’라고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주부 300명을 하면 이 300명은 어디서, 인터넷으로 해서 그냥 자발적 참여?

○김영미 위원 지난 번 300인 원탁토론회 저희가 예전에 갔었거든요, 작년에. 맞죠?

○김영미 위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치고 나온 학부모들하고 제가 한번 만나 보니까 그것이 동원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자리는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다 보니까 어디 학부모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동원된 학교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감성 토크콘서트에도 분명히 동원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꼭 장을 마련해야 됩니까.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은 좀 진부한 형태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영미 위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창원시장님께서 조금 더 마련된 자리에서 좀 편하게 사람들이 모인 데서 듣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어서 창원시도 하나의 경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창원광역시 승격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광역시 승격, 2016년도에는 또 추진위원회의 인원수도 되게 많이 확대했더라고요. 맞죠?

○김영미 위원 확대하고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대내, 대외적으로 추진 계획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만 광역시 광역시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정작 많은 공감을 못 얻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대적으로 행사만 많이 하고 어떤 동별로 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원시민들이 ‘아 광역시가 돼야 된다.’ 우리 한마음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볼 때. 그렇지요?

그렇다면 창원시만으로 안 되고 고양이라든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연대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른 시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역시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확충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실적으로 질적 저하나 또 조직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서 ‘아 정말 우리 시가 광역시가 돼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마음이 좀 깊어져서 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다 지금 뭉쳐서 막 그럽니까.

적어도 광역시가 되려면 그런 마음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요,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 그 추진상황에 보시면 평가결과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됩니까?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광역시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서명 받은 그 75만 명인가 하는 그 명부 자체도 저도 한 10번쯤 서명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A동에 가면 좀 해 달라, B동에 가면 해 달라, 했다 해도 또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75만 명이 아니라 지난 번 주민소환 서명 받은 것도 보면 36만 명이 25만 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도 그랬는데 이것 서명 받는 것 허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몇 분이 서명했는지조차도 실제로 몰라요.

그것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허수가 많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 번 국회 청원할 때 지금 두 분, 우리 지역에 다섯 분 국회의원님이 계시는 데 두 분밖에 박완수 국회의원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인지 실명이 거론 안 됐던데 아마 노회찬 의원님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분 국회의원님만 동의하고 세 분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거기에 동참을 안 했는데 이것이 다섯 분 중에 네 분하고 한 분 안 했다 그러면 다수로 갈 수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 쪽에 있는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의사표명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동별로 해서 추진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만의 잔치입니다.

“오늘 뭐 했노?” “광역 추진 행사하고 온다.” 동네에 몇 분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플래카드를 막 돈 들여서 붙이는, 무슨 돈으로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붙이고 하는 것, 눈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상황으로 우리 시민들이 열화와 같이 일어서 광역시를 열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안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김영미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면 오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이런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역시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그 분위기를 몰아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쩌면 귀에도 좀 거슬리고 마음에도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나중에 반드시 잘못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되었을 때 정말 그때는 때가 늦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에 하나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 하시는 이야기니까 잘 새겨듣고 또 역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창원시에 시민들 모두 좋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연구원 업무보고 받다가 창원시보 25일자 2면에 보니까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주요 내용에 보면 2조, 3조, 4조 쭉 나와 있는데 전체 몇 조로 되어 있고 부칙이 전체 몇 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자치구를 마산구, 창원구, 진해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일단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마산, 창원, 진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논리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을까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이런 것이죠.

통합 이후에 어떻게 됐든 행정구역을 5개 구청으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통합 후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이런 식으로 성산구, 의창구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또 다시 행정체계를 결국 또 3개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5개에서.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물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4개 자치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델로 삼는다면 현재 행정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뭐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옛날 마산, 창원, 진해 식으로 한다는 논리인데 내용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 좀 수긍이 가지만 사실 이 논리를 가지고 자치권도 확보하고 뭔가 좀 광역시도 한다는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김태웅 위원 행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입맛에 맞게 3개로 갔다가 다시 분리하고 이것이 과연 주민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김태웅 위원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수정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부칙에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정치 일정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참고로 1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제가 몰라서.

총 6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8조?

○김태웅 위원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김태웅 위원 우리가 뭔가 법률안을 발의했다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시보를 통해서, 얼마 안 되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주요 내용만 뽑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질문 받았으면.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안 시장님이 3대 창원광역시, 문화도시, 첨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창원광역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내실을 그것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너무 이벤트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준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창원광역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범시민운동적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해서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광역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교육이면 교육, 홍보이면 홍보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80페이지 보면 2016~2020 계획 개요에 보면 지역목표로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마산회원구는 자유무역지역 중심 글로벌 비즈니스 및 교통의 요충 지역이라 해서 이것을 아마 2020계획에 들어가 있는 개요 쪽에 계획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유무역지역에 지금 고도화사업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지 이 계획을 실행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그냥 계획만 잡은 것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고도화사업 자체가 국비가 중단되어서 도비도 안 와서 그냥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내려왔습니까?

○노종래 위원 아 다 추진하고 있어요?

○노종래 위원 아 도비도 다 매칭됐어요?

○노종래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홍보와 연관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광역시 승격 추진과 연관된 그런 예산으로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효용성 있게 그렇게 집행하시고, 불필요한 데 집행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면 하수처리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한 내용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감사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사업비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2년간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하였음, 그리고 2015년 11월 12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030년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으로 183억을 차입 그리고 2011년부터 15년까지 창원시 예산운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지금 도 지적사항이에요.

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예산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지적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 그것은 빼십시오, 제가 물어보는 것만.

○김동수 위원 그 정도 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전말이 그것이 아닙니다.

전말이 그것이 아니고 참 정말 편리한 대로 설명해 버리네요.

지금 2014년 12월 10일에 이순하 당시 하수사업소장하고 제가 시정질문 문답을 했습니다.

그때 180억 요구했는데 180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40억을 실링예산이라고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했다고 사업소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2014년 12월 10일에.

그리고 부족한 것은 그때 시장님도 답변을 했어요.

필요한 것 내년에, 그때 이순하 소장님이 뭐라 답변했냐니까 “한계치가 언제 옵니까?” “2015년 연말에 옵니다. 1년 남았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사고가 터진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왜, 똥오줌은 계속해서 싸니까 먹은 것은 하수에 계속 내려가니까 그것은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1년 뒤에 그것이 사고가 터질 것을, 용량이 오버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했어요.

“내년 말경에 무동·감계지구 입주로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할 것이므로”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저도 시장 당선되어서 인수위 시절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반영 안 한 것을,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력으로 해서 했으면 하다못해 진짜 절반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때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나는 책임 못 진다고 말단들만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이것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시장님하고 집에 가장이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아들, 자식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동수 위원 그 전에 10원도 말 그대로 30억 외에는 2015년 11월 12일까지는 예산 안 줬잖아요.

○김동수 위원 지금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필요한 사업이 자기들 사업부서에 340억짜리 공사인데 340억짜리 설계해 놨는데 30억을 줘서 뭘 시작한단 말입니까?

어디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 11월 12일 아니에요.

○김동수 위원 그래요, 그것이 2015년 하반기,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시장님도 알고 있었고 다 아는 것이 2015년 되면 오버된다, 포화상태이다, 그러면 2015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6년 되면 어딘가로 샐 것이다, 제가 주민 이장님하고 그 지역사람들하고 겨울인데 얼지 않아요.

겨울인데 낙동강으로 넘어가는 대수로가 얼지를 않아요.

김이 무럭무럭 나요.

그 옆에 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은 오바이트 하고 있고 거기는 얼어 터져 있고 그 옆에 있는 수로는 김이 무럭무럭 나요.

왜, 온천에서 중앙시설로 안 가고 수로로 안 가고 어딘가로 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저는 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담당과장님하고 부서의 직원들이 나와서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벌써 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벌써.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책임을 말단들 수사하라고 그러고 말단들 징계 먹여서 될 일입니까? 이것이.

○김동수 위원 당사자들이?

○김동수 위원 돈도 안 주는데, 돈도 없는데?

○김동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통합하지 말았어야 돼요.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입안됐을 때는 구)창원시 재정 여력으로는 이 원인자 부담을 안 해도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하면 그 당시에 구)창원지역 중에 감계·무동 여기 있는 사업들이 추진이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부과 안한 것입니다.

그 역사를 따지면 통합을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통합 안 했으면 이것 왜 이 예산이 못 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이 문제에만 국한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김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이 책임져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알고 있었는데 내년 되면 똥오줌이 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책임을 안 진다?

○김동수 위원 2015년 11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2014년 12월달에 제가 물었을 때 내년 되면 2015년 연말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1년 뒤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2015년 11월 12일날 예산 주면 무슨 소용 있어요?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2012년 10월달 같은 경우에 1회 추경부터…….

○김동수 위원 1년 안에.

○김동수 위원 1년 안에 추경을 2015년 11월 12일만 추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김동수 위원 팩트가 사실이잖아요.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가.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참 희한하게 해 놨던데요.

창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뭡니까?

유보되어 있잖아요?

유보 조례잖아요.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유보 조례 아닙니까?

유보 조례가 뭡니까?

통합 안 된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유보된 대로 종전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전대로 시행하고 종전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13조에 따라서 예산을 세출예산을 잡아라, 제3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특 예산을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300억 전출하고 이것을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전입시켜서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공사비 또는 건설이자로 쓴다?

조례 맞아요? 이것이.

조례 맞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조례 맞습니까? 이것이.

○김동수 위원 아니 제 답변만 하세요.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김동수 위원 조례에 위반해서 예산편성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시정하세요.

반드시 시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서 두 번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2대 때 전반기 때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이것을 노골적으로 올려서 싸움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김동수 위원 이것이 넓은 아량으로 빌리는, 기채를 발행하십시오.

해양신도시사업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 사업이 1대 때 구)창원, 마산 시절에 그 사업이 물 건너간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2대 때 다시 살아났잖아요.

왜, 통합의 효과로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이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계획이에요? 이것이.

○김동수 위원 아니 5년간 연동되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년간 물론 이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겠지요.

○김동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세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 정도 하는 시늉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보고 과연 세출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계획서인데 이것을 제가 전임 시의원들 지금 도의원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같이 자문을 받아보니 그러더라고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다면 이것은 정말 시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되냐. 시민들한테 알려서 분리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길길이 뜁디다.

○김동수 위원 그것이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제발 재정계획을 짤 때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도 세출 비율을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준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에 맞는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창원공단이 지금까지는 밥 벌어 먹었는데 이제 못 벌어 먹을 상황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말 그대로 첨단산업, 관광산업 투트랙으로 삼아서 하는데 관광산업 못지않게 첨단산업도 육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맞는 사업을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맞추려고 예를 들어 기반시설과 그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균형 있게 짜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지금 무슨 말까지 들었는지 압니까?

예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마산도시재생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마산체육진흥과, 마산도로건설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부서 자체가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라고 혹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짜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김동수 위원 그 사업을 이행하면서 도심재생사업,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론할 것은 아니고.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건설 부분하고 체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니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실제로 보시면 이것을 짜신 분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조금 목소리 낮춰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김동수 위원 감안하셔서 좀 균형적으로 살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도특 예산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해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림이 지금 그렇다면 과연 이 살림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도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데 눈독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에 실제적으로 예산 짠 데 물이 새진 않는지 진짜 불요불급 한지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저는 올해 본예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쪽으로 해서 잘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위반해서 하면 밑에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 나중에 감사받으면 지적 당할 것 아닙니까?

승진하셔야 할 분들한테 인사 불이익 주는 것인데 안 그래요?

또 시장님께서 책임질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동수 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도특 예산 일반회계 전출은 전에도 한번 그런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하나만, 예산할 때도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는 국제고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하고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끝났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직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김석규 위원 설문지는 끝났습니까?

○김석규 위원 의회하고 협의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설문 관련해서.

○김석규 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시정연구원에.

○김석규 위원 용역은 별도로 하실 것이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중등 교육 학력 향상 이것하고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석규 위원 아니 협조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김석규 위원 이 사업비를 언제 받아갔습니까? 추경에.

○김석규 위원 1회 추경이면 몇 월달입니까?

○김석규 위원 6월 추경에서 이러이러 해서 받아 가신 것이 2천만 원입니까?

○김석규 위원 2천만 원 용역비를 받아 갔고 그때의 핵심 내용은 국제고 유치가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셨죠?

○김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학력 향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석규 위원 의회하고 설문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수정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을 보고 하는 것 말고, 문항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설문 문항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론조작도 가능하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여론조사를 의회와 협의할 수 있냐고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해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 말고.

○김석규 위원 내년도 국제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 협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주무부서인 교육청하고는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존 입장하고.

○김석규 위원 타당성 용역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이 원래 같이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삭감시키고 여론조사만 됐죠?

○김석규 위원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6월달에 받아 가신 것이잖아요.

용역을 해 보려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 짓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6개월 동안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12월달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지금 확정 받아 가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 올려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김석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없는데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조수미예술학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내년 주요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고하고 함께 되어 있던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석규 위원 아니 무슨 타당성 용역을 2천만 원 가지고 3개 학교를 그것도 큰 것을 다 용역이 가능하겠어요?

○김석규 위원 조수미예술학교 관련해서 지금 MOU 체결이 올 가을 하반기에 체결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좀 더 진척된 것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조수미 씨와 관련한 학교재단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예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김석규 위원 MOU만 체결되어 있고 MOU야 형식적인 의향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여건만 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MOU잖아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은 공문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쪽하고.

○김석규 위원 구두 협의입니까?

○김석규 위원 협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된 보고자료는 있습니까? 문서 생산해서.

○김석규 위원 몇 차례쯤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보관되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수미예술학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예술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중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조수미예술학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실적처럼 MOU 체결 단계에서 실적처럼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달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상당히 진척된 것처럼 분위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이것이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어떤 학교입니까?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석규 위원 함께 하나요?

○김석규 위원 교육청하고 조수미예술학교와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을 토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든가 공식적인 기구, 이런 것들도 협의기구도 없죠?

조수미 측이라는 것은 어떤 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재단이 만들어지고 학교를 그렇게 하면 조수미예술학교가 중·고등학교라고 하는데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 측에서는.

○김석규 위원 사업비로 하면?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쪽에서 하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상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인데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예술학교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정원이 몇 명이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중·고등학교를 아우른다고 한다면, 기숙사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면 상당히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투자재원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서로 MOU 체결하고 하는 것이죠?

○김석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MOU 하나 체결하고 그 뒤에 진척된 것이 거의 없는데 그야말로 장기적 과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마치 내년에 추진되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제가 이 학교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과인 것처럼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정연설에도 담겨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창원에 조수미예술학교가 생기면 거기로 진학하겠다는 열심히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교육은.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없이 그냥 계속 말로만 떠들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용역도 세계외국인학교, 국제고, 예술고 이 3개를 묶어서 2천만 원짜리 타당성 용역을 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과제 그리고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협의는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조수미예술학교는 그 측에서 이미 재단설립이나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경우 시가 협의하는 것이 맞거든요.

안 그러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다만 10원이든 100원이든 간에 예산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봐주십시오.

진로·진학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에서 그 추진계획을 보면 학력향상 자율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순위가 매겨질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등 예산을 주신다는 것이죠?

○김영미 위원 예, 그리고 진로코칭캠프 실시가 있는데 진로코칭캠프는 굉장히 학부형들과 학생들 간의 신뢰감 또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각 창원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김영미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저의 관심 분야입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사실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이 이것이 아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ODA 사업 중의 하나죠?

○김영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고 한데 우리 창원시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것은 예전에도 적은 예산으로 쭉 해 왔던 것이죠? 2013년부터.

○김영미 위원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조수미 문화예술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시면서 MOU 체결, 실질적인 어떤 부분 없이 그렇게 해 나간다는 그 말씀에 저도 약간 공감하면서, 그러나 캄보디아 국제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관광, 문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멀리 보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봤을 때 지속가능한 사업이면서 후진국에서 결국은 어느 세월이 흘러서 잘 살게 되면 우리에게 관광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영미 위원 앞으로 계획이 유네스코라든지 UN 여기에 계신 교육강사를 섭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분들 강의도 들려줄 예정이시죠?

○김영미 위원 예, 최인주 담당관님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열정에도 감사드립니다.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아마 페이지가 모자라서 조금밖에 안 적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크게 말하면 아이들의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내면적인 혁명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적은 예산으로, 물론 큰 돈이 들어가서 큰 사업을 하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도 괜찮지만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여기 다녀오고 나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선배 의원님들 또 창원시 각 단체나 이런 데 가면 해외에 다녀온 이 사업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더 지속적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코칭캠프와 비슷한 이런 꼭 같은 유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일산 쪽인가 저 쪽에 하여튼 서울 근처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 시설이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러면 우리 창원에서 진로코칭캠프 같은 이런 유형이 확대되면 그와 유사하게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 쪽 시설의 사업성 같은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조청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조청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337페이지에서 3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 첫 페이지에 보니까 정원, 현원이 나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과 현원으로 봤을 때 현원이 좀 작게 되어 있기는 한데 세부사항으로 보면 정‧현원 이것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빨리 제대로 바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올 연말까지 정원 조정을 해서 정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석규 위원 예, 계속 업무직 전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일반직 전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현원의 세부 사항이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빨리 제대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김석규 위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시지속업무와 관련한 곳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전체 21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대략적으로 적게는 4개월, 많게는 1년 11개월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계약 갱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1년 11개월 근무하신 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3명이 있고, 1년 9개월이 2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몇 개월만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좀 선 것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시고 앞에 제가 정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력 현황에.

똑같이 정리하실 때 12월에 하시든 1월에 하시든 전체적으로 위법한 사항.

○김석규 위원 아니면 변칙적인 사항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하시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 정례회 시작에 시정연설에서 중요 내년 시책을 발표하시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공단이 공공 부문이니까 시장님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대행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해서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적정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사 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김석규 위원 예, 이사장님 최근에 부임해 오셔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기 식구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사실 사용자가 되는데 사용자로서의 충실한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초기 인력 운영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일반직 직원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1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까지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똑같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 지침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퇴직하고 나면 거기에 충원할 때 기간제를 못 쓰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공단에서는 또 기간제를 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정부 지침을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보시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정년이 되어서 퇴직할 경우에 거기에 충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전체 인력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직렬별 행정직, 기술직, 체육지도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외에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아마 근무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 중에 혹시 간호사 일을 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시설공단 내 직원 중에서.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김태웅 위원 그 분들은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지요? 간호사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김태웅 위원 물리치료사도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거기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김태웅 위원 각 네 군데 한 명씩?

○김태웅 위원 혹시 이 분들이 그러면 어찌 보면 대부분이 체육시설에 있지만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김태웅 위원 특수성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타 기관에 비교했을 때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걸맞은 대우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그런데 창원시설관리공단 외에 타 기관에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웅 위원 그 쪽에 있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현재까지는 따로 자격증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 그렇지요?

○김태웅 위원 물론 예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 새로 오신 조청래 이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축하드리겠으며 아울러 정수훈 경영본부장님과 박창규 본부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걸려있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하셔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제가 올 초에 서면질문을 해서 우리 이사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몇 개라고 파악된 것은 없지요?

보고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실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부도 걸려있고 경기시설부도 걸려있고 복지사업부도 걸려있고 환경해양부 최경덕 부장님도 관련되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다 관련 되어 있거든요.

제가 실내체육관을 다 가봤습니다.

거의 90%를 가봤는데 실내수영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특히 문제점 있는 것이 마산지역에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피부질환이 많다, 이것이 마산 쪽의 민원사항이고 창원에는 가니까 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가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 보고 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유가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시설관리자끼리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다 각양각색이고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사람들은 조금 깨끗한 물에 놀고 마산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준치는 오버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오염도가 높은 데서 살고 있고 진해는 엄청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 이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해는 급하게 지하수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를 시켜서 정화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넘치는 것, 때물하고 이런 것이 넘치는 것을 정화를 하는 방법이고 진해도 그런 방법이고 마산은 유일하게 오버플로우로 측면에서 물을 빼서 정제를 시켜서 다시 넣는 방법이다 보니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활성 기화 되다 보니까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마산에는 위에 오버플로우시켜서 정화를 하면 그나마 염소가 빠져 나가니까 냄새가 덜 할 것인데 측면에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위에 냄새만 맡아 보니까 마산사람들이 하여튼 냄새를 많이 맡는다, 우리가 말하는 클로로칼키가 아니고 왁스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피부질환이 많다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기 때문에 마산도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진해는 가니까 동일한 시간에 만약에 아침에 창원 10시이다 그러면 손님들이 갑자기 한 200명, 300명 확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시켜서 물이 쫙 나가면 손님들이 11시 되면 한 20명으로 확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물을 정제할 수 있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한 40톤.

그래서 갑자기 손님이 오다 보면 한 60톤 정도 들어오면 한 20톤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정제를 안 하고 버리고 나면 부족한 20톤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퍼서 넣어 버리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넣는단 말입니다.

마산은 측면에서 뽑다 보니까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모르고 계속 정제를 해서 넣다 보니까 실제 마산은 약품 값이 많이 들어가고, 창원이나 진해는 물 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해나 창원에서는 깨끗한 물로 정평이 나있고 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쎄가 빠지게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이 나있는 것이 그런 실태이거든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시설을 일단 오버플로우시켜서 정화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다른, 거기 위치상으로 높이가 다른 수영장은 거의 다 지하실에 기계실이 있어서 오버플로우시키면 받아서 바로 정화할 수 있는데 마산은 유일하게 동일 레벨의 기계시설장이 있어서 좀 힘들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기술 감독하시는, 정제를 담당하시는 기술자들이 정보공유를 안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염소산나트륨을 얼마 정도를 유지시켜야 되느냐를 가지고 염소가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잘 녹을 수 있도록 산도를 7.0 해서 중성을 만들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7.5 관리하는 데도 있고, 8 관리하는 데도 있고, 7 관리하는 데도 있고 관리 안 하고 자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데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안 넣다가 어떤 데는 소금을 넣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만들어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통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이 다 가지각색이고 시민들의 불편은 마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현 실태이기 때문에 가시면 이사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수영장과 관련된 약품 사용실적, 물 사용액과 양, 사용 인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했는지 그것을 평균을 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 물을 적당히 넣으면서도 약품을 적당히 넣으면 가장 이것이 경제적인데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는 다행히 지하수를 쓰니까 상수도 가격이 적게 나오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효율이 마산은 약품 값을 또 많이 쓰고 있지만 약품 값이 쌉니다, 의외로 물 값보다는.

그래서 산술적인 측면에서 물을 적당히 넣으면서 약품을 적당히 쓰면서 고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평균치가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것을 공유하지 않고 지금도 마산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가 창원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물이 좋다고. 마산에는 물이 똥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 개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지난 7월 1일부로 배정이 되어서 처음 접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우선에 여기 조청래 이사장님께서 부임을 몇 월 며칠자로 하셨어요?

○손태화 위원 10월 1일자로 하셨어요?

전임 김용철 이사장님은 퇴임을 몇 월달에 하셨지요?

○손태화 위원 앞에 이사장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8월 19일.

이사장 되신 지 한 1년여 만에 퇴임을 하셨는데 우리는 퇴임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이랬는데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다, 그렇지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2014년 7월 1일부로 취임을 하시고 난 뒤에 김용철 전임 이사장님이 이사장 공백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작년 15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한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있는 정원, 현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조직진단 한 결과물로 전부 다 직급 상승을 하게 되고 10급 기능직인가 하는 것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조직진단을 하고 마무리 한 결과론이 무엇이냐 하면 수직적인 조직에서 피라미드형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하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유휴인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작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이 있고 난 뒤에 유휴인력이 제 방에 자료들이 있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업무가 더, 그러니까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업무들하고 그 뒤에 늘어난 업무가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지요?

○손태화 위원 그때 조직개편 할 때 계셨습니까? 그 전에.

조직개편 한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손태화 위원 경영지원부요?

○손태화 위원 경영지원부.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담당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진단해서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시설관리공단 연구회에 보고한 적이 있지요?

○손태화 위원 그때 계셨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명 정도 유휴인력이 생겼다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43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얼른 본 기억이 있는데 40여명 돼요.

○손태화 위원 늘어나면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그것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속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유휴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이나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이나 지나고 있음에도 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런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공룡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시상까지 받았다, 경영평가에.

참 이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영인력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유휴인력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서 우수하다, 이것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수직, 그러니까 이사장님 밑에 본부장 한 분이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본부장 그 다음에 수직으로 쭉 내려오다가 하위직급에서만 이렇게 수직조직이라는 것이 이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진단 결과에 피라미드형으로 중간이 튼실해지는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조직관리가 잘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가 상승이 개략 연간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것이에요.

전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유휴인력이 생기고 중간에 피라미드형으로 되면서 인건비는 상승된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인력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구창모 그 당시에 현대정보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한 것을 보면 조금 인력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요, 보면 42명에 대한 해소 부분도 3년 간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소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보고내용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설관리 임무를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인력들을 사용하겠다 이것이었잖아요.

○손태화 위원 자, 조직을 개편해서 수직조직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만들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었어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되는 과정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많이 올려 놔놓고 그 시설 그대로 하고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 정도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것 그냥 회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보고내용으로만 보면 엄청 시설관리공단이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조직진단 하기 전보다도 지금 서비스는 안 좋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아니, 그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스포츠센터도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인원이 본래는 55명,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55명인데 여기는 45명 요구했다, 그것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해서 지난번 추경심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업무보고 때 좀 더 따져보자 정밀하게,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되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스포츠센터에 조직진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한 스포츠센터는 규모가 비슷한데 55명인가 60명인가 있고 새로 생기는 데는 그 인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밖에 승인인가 이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으로 새로 된 거기는 특별한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아닐 테고 또 인원 요구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요구 수준으로 했다가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존으로 있는 것이 인원 체크가 잘못 되어서 과다 정원이 책정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되는 체육시설에는 관리가 부실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무단으로 해고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 조직을 진단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했고 조직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운영도 하기 전에 그냥 직급만 상승시켜서 이렇게 해 놔놓고 유야무야 된 이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조직진단 해서 이런 내용으로 업무보고 된 그 내용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서비스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셨지요?

○손태화 위원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의 실태를 보면 사실상 이것이 적자가 나든 관계없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좀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나라 경제가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구조조정 되고 쓰러져 가고 폐업되는 이런 작황의 상황으로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심지어 해양신도시 하는 것도 오늘도 그것 할 수 없는 조례를 어겨가면서 도특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개략 규모도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부서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설을 각 소관 부서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개략 추정하기로 제 생각으로는 한 550억에서 600억 가량 되는 거대 공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조직 자체에서 우왕좌왕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를 메스를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복안들을, 또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예산심의하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질 것입니다.

저도 그 자료들을 더 확보하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쓰고도 공기업은 시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질이 나아지면 그 예산이 그렇게 올라간다 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다른 말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수훈 경영본부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지표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가 현저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영성과가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말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개혁까지는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되는 이런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이고 내부적으로 혹시 다소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전혀 내부적인 문제가 없이 우리가 총 단결해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그 부분은 됐고, 지금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김헌일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신임 조청래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개선된 어떤 경영성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될 그런 임무가 부여됐다는 부분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 갈등이 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위원장 김헌일 리더가 아무리 좋은 기치를 내건다 해도 그 어떤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파열음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목표성취는 달성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절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신임 이사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편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은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신병 관계로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김용진 과장님, 대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서 159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제 동절기가 다가와서 더 바쁘고 힘드신 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대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 때인가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 55m짜리 두 대를 올해 구매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부에서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 구매가 됐습니까?

○손태화 위원 두 대 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사실 그 사항을 제가 알고 나서는 깜짝 놀랐었는데 소방장비가 사용을 못한 것이 몇 년씩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대가 거의 사용연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내년에 확보가 됩니까?

○손태화 위원 대체가 됩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전부 다 고층화 시대가 되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35층 이상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중간층을 안전지대로 해서 소방안전시설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방장비가 필요한 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산소방서에 다른 것이 아니고 소방로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마산회원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산회원구 관내에 현대시장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거기가 아마 몇 번을 출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출동할 때마다 시장 안에 진입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거기 시장 내에 진입하는 것이 그 훈련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못하는 이유가 시장상인들이 확보를 안 해 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출동할 때마다 나가지는 못하고 전화만 받고 했는데 며칠 전에 훈련할 때는 제가 현장에 나갔어요.

차는 못 들어갔고 다음 훈련 때까지는 그것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상인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성과 부분에 나와 있지요? 마산소방서.

업무보고 196페이지 보면 소방차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출동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구축됐지만 실제적으로 시장 같은 데는 특히 재래시장 같은 이런 데는 사실 그 길이가 소방도로에서 약 120~130m 정도 되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진입이 불가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시장들은 지금 보면 전부 다 현대화 돼서 최소 5m 정도 폭이 확보돼서 소방시설도 되어 있고 차도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암 현대시장만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특별하게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방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출동로를 꼭 확보해 달라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차례 나가서 한 번도 진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하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서장님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을.

○위원장 김헌일 마산소방서장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은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체적으로는 지난번에도 훈련하시게 되면 직원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출동하는 시간에 비상으로 하든 정기적으로 하든 할 때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 직원들 단속반들 다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확보하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최소한 도로가 8m 폭이기 때문에 4.5m 정도만 확보되면 차가 진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의 폭으로는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고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 놓았으니까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든 현장에 나가서 하시든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 상인들 설득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 저도 같이 관여를 해서 그것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님, 199페이지에 소방시설 점검장비 대여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주요 업무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또 다른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지금 소방본부 정책과장님 그리고 창원소방서장님,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소방정책과장님.

○위원장 김헌일 저희 집이 이렇게 소방시설 점검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했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시설도 없고 해서 의뢰를 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런 장비를, 제가 1년에 한 번 할 것을 이 장비를 사서 계속해서 보유한다는 것도 적지 않은 돈이고 해서 그렇게 대여해 주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제가 소방본부에서 들었는지 하여튼 제가 들은 답은 곤란하다, 누구한테는 빌려주고 누구한테는 안 빌려주겠느냐,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그 소요를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이런 답을 들었어요.

하여튼 부정적인 답을 들었는데 이 마산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업무보고라서 제가 반갑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도 아마 솔직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리고 그것이 몇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라든지 특정인 누구만 딱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일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천 몇 백 개나 2천 몇 백 개소가 되는 이런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정말로 나중에 경비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정말로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시책들은 3개 소방서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님, 마산소방서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소방간부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헌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직원들 모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병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많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시간도 늦었습니다마는 잔업을 해서라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아 들었는데 최근 일주일 전에 뉴스 나온 것, 양덕에 LED 전광판 불량 그것으로 해서 뉴스 제보 받아서 보셨지요?

○노종래 위원 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종래 위원 수리비용은 예비비가…….

○노종래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실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창원브랜드 확산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만들었는데 보여줄 전광판은 우리가 말하는, 그때만 하더라도 모듈이 생산 중단되고 업체가 도산하고 해서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고 시민들은 보이지 못할 그 전광판을 왜 그대로 놔두느냐, 그 다음에 점자가 중간에 빠졌니 들어갔니 해서…….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억대가 들어가는, 물론 기본이 있는…….

○노종래 위원 2년 정도요?

○노종래 위원 무슨…….

○노종래 위원 LED 보통 평균 수명은 5년 이상 보는데 수리해서 2년 같으면 그 부분만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모듈을 재가공 하거나 재생산 한 것은 재생한 것 같으면 유사한 수명이기 때문에 휘도나 밝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는 데 별 문제가 없는데, 새로 요즘 고휘도 LED가 나와서 모듈이 새로 바뀌어 버리면 안 바꾼 것보다 더 못하는 하나는 밝고 중간에는 뭐 튀어나오듯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생을 한 것이냐, 과연 예를 들면 저런 동종의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가 폐업을 해서 몇 개 빼오다 보니까 수명이 비슷한 모듈을 끼웠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크게 못 느끼거든요.

○노종래 위원 이것이 깨끗하다 할 것인데 어느 업체에서 모듈을 재생산 가능하다 해서 신규 고휘도 모듈 자체가 LED가 바뀐 것을 넣어 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중간에 뻑뻑 하면서 휘도나 조도가 다 다른 것이 튀어나와 버리면 수리 안 한 것보다, 차라리 4천만 원 갖다 내버리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재생이냐, 재생산이냐를.

○노종래 위원 재생산이면 검토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노종래 위원 그것이 쓴 것하고는 이것 LED 자체가 수명이 5년에서 8년 보면 쓴 것은 비슷한 수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주민들은 몰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노종래 위원 그러나 만약에 새 제품 LED 모듈을 딱 끼우면, 생산해서 만약에 새 것으로 넣었다면 재생한 것이 아니고, 넣는 순간에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는 나머지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그것 손보고 하실 때 노종래 위원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장 김헌일 일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헌일 그리고 혹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그것이 경남은행에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 경남은행에서 부담해서.

○위원장 김헌일 그래도 향토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한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을 당신네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한번 협의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위원장 김헌일 예.

○위원장 김헌일 아니면 그것 떼어내고 새로 달 때 그때 협의를 한번 해 보시든지.

○위원장 김헌일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 홍보 이야기를 하셨고 12페이지 보면 추진계획부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했을 때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어땠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전체적으로.

○김영미 위원 예.

○김영미 위원 효과가 제가 볼 때 축제라든가, 여기에 보면 대표 축제 문화관광 이런 데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의 수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김영미 위원 예, 맞습니다.

홍보 효과,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또 어떻게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하든 어떤 홍보를 하시더라도 홍보를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대로 홍보 효과는 과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왔고 또 저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더라를 조금 깊이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또 더 좋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 위원 13페이지에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추진계획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보도자료 제출 실적에 성과관리 평가지표 관리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면 오보·비판보도에 대한 적극적 해명 및 언론중재 조정 신청, 이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오보·비판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주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요,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셜미디어별 그 중에서 페이스북 공감유도형, 카카오스토리 참여유도형 그 다음에 트위터의 생활밀착형 이것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창원시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것이 공보관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미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질의 있습니다.

5분 해야 돼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특히 말씀 잘 하시는 공보관님께 결례가 되는 것 같고 해서 11페이지 시보 구독 제고로 시정홍보 극대화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읍‧면‧동 단체 회의 때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모든 자료에다가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를 많이 보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잘 안 와 닿는 홍보밖에 안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보가 두 번 발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반은 이쪽 지역에 또 25일날은 저쪽 지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그것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보시는 분도 상당히 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이 시정 홍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그것이다라고 봤을 때 진정으로 시민들이 시보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략이 그냥 단순하게 읍‧면‧동에다가 많이 보라, 통‧반장 회의 때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전략을 세워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것까지도 공보관실에서 개발을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손태화 위원 공보관님,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전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내용 부분이 충실하다, 불충실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손태화 위원 방향이 조금 빗나가서.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용원지역에 홍보탑 있지요?

○김석규 위원 그것 했습니까?

○김석규 위원 설계 시에 예를 들어서…….

○김석규 위원 받았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것이 서는 것입니까?

절차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절차는?

○김석규 위원 그 외에 조형물 관련한 심의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구성하라고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일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위원장 김헌일 제가 군항제가 되면 다른 지역은 아니고 경화역에는 꼭 나가봅니다, 거기가 우리 동네이고 해서.

그래서 나가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경화역을 찾아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왔다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즉, 말해서 우리가 축제홍보라든지 아니면 시의 홍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 있다, 그래서 군항제 같으면 군항제 때 우리 직원들도 한번 나가고 또 직원이 늘 나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급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그것 물어보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파악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군항제 기간 중에 예를 든다면 창원중앙역에 내리는 승객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군항제에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고 하는, 제가 많은 샘플은 아니라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기껏 해 봤자 결국 군항제에 와서 군항제에 어떻게 왔느냐,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와서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 이렇는데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 그것은 군항제축제위원회라든지 관광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홍보 효과에 대한 어떤 측정 이것을 저는 꼭 좀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위원장 김헌일 예, 그렇게…….

○위원장 김헌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과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