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보건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뒤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보건소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대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뒤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029페이지부터 1,213페이지까지이고,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426페이지에 2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동심장충격기가 정식명칭입니까? 자동제세동기가 정식 명칭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렇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에 보면, 창원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마산보건소는 구입비 해서 하고, 창원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진해보건소는 자동제세동기구입, 명칭이 왜 다 틀립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같은 의료기구인데 명칭은 연찬을 해서 똑같이 기입을 해야지, 보건소마다 이렇게 다 명칭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연찬 안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3개 보건소가 다 틀려요.

○이상인 위원 틀리는 경우가 많으면 절대 안돼요.

○이상인 위원 간단한 의료 기구를 구입하는 명칭도 각각 달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인 위원 좀 통일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 보다는 2017년도에 구입하는 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상인 위원 거의 50%, 3분의 2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구입하는 대수가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소장님, 창원보건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7,750만원이 감액됐고, 마산보건소는 6,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진해보건소는 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장님께서 이런 충격기를 많이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중아파트에 협의를 해서 보급을 적극 늘려야 된다, 응급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다른 기관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상인 위원 그래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는 몇 대 구입하시는지 아시죠?

○이상인 위원 소장님이.

○이상인 위원 마산보건소 소장님 몇 대인지 아시죠?

○이상인 위원 진해하고 똑 같습니까?

○이상인 위원 마산보건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관리도 우리가 합니까?

○이상인 위원 외부에 있는 거는?

○이상인 위원 관리전환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그 시설의 관리자가 합니까?

○이상인 위원 보급한 그 시설에.

○이상인 위원 우리 관공서에 보관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상인 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이상인 위원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상인 위원 관리하는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있어요?

○이상인 위원 그럼 3개 보건소 2016년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5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임산부 출산기념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설문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기념품을 구입하는 거는 본위원은 잘 하셨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2만원 상당을 2천명에게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저귀하고 영양제하고 바디로션 단가가 한 2만원 선 정도 되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2천명 같으면 어떤 기준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몇 페이지?○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순희 국도비에서 저희들이 또 4천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업무 연찬도 안하고 오셔가지고 본위원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를 공부를 시키네요. 앞에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2,500명에게 지급했고, 내년에는 2,000명 하겠다, 임산부 예상인원이 3,500에서 4,000명이다 이렇게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할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잘 안 가져가네요?

○이상인 위원 품질이 떨어져서 안 가져가시는 건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상당히 심각문제가 우리 출산율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저출산이 국가적인 위기도 되고, 우리 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집행하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출산기념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념품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왜 안 가져가는지, 필요하면 다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셔야 안 되느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작아요. 좀 많이 해서 고급으로, 고급스러운 기념품을 만들어서 생색내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념품을 가져가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정책을 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저귀나 영양제라든지 바디로션 이것보다는 색다른 기념품을 좀 개발하고,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좀 색다른 기념품을 전달하면 100% 가져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작은 홍보지만, 홍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도 답변하면서, 뭐 시비는 이렇고 다른 것도 국도비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찾아 봤는데 없거든요. 그런 것도 그 자리에 앉으시면 조금 뭐 당황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업무연착을 해서 정확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념품도 좀 색다른

○이상인 위원 기념품을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신청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100% 지원해 드립니다. 다른 분이 이해를 안 하면 제가 이해를 적극적으로 시켜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3개 보건소 방역을 열심히 지원도 하고 읍면동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너무 수고가 많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이번에 너무나 여름이 무덥고 살인적인 더위였는데 마산지역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방역을 하면서 방역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도도 방역비가 올해와 같이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드리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방역관련해서 재료비 보니까 6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60만원. 1,109페이지에 보니까 맞죠?

○이상인 위원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차량 구입을 하시네요?

○이상인 위원 차종이 어떤 겁니까?

○이상인 위원 포터?

○이상인 위원 현재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이제 교체하는 겁니까?○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내구연한이 돼서 한 대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도 한 대 해가지고, 두 대를,

○이상인 위원 두 대를 내년에 구입하네요?

○이상인 위원 아무튼 올해처럼 내년에도 많은 방역의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방역을 하시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업무에 대한 역량이 되면 긴장을 안 하셔도 되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소장님 작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이 한 55억이나 줄었다 그죠? 작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서 보건의료행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김삼모 위원 다행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1,032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에 방역인원이 몇 명이죠?

○김삼모 위원 20명인데, 올해 보면 작업복구입비 해 가지고 20명분이 올라와있다 그죠?

○김삼모 위원 작년에는 몇 벌 샀어요?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억수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네요.

작년에는 24벌을 구입했어요.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방역인원이 방역기사를 포함해서 20명이 맞아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물품구매를 하는데 보면 기준이 없어요. 어떨 때는 24벌도 샀다가, 22벌도 샀다가, 올해는 또 20벌을 삽니다. 20벌을. 과장님 조금 전에 작년에도 20벌 샀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김삼모 위원 아니,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작년 거 기준해서 예산편성 안합니까?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거 과장님이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에서 올라오면.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해마다 작업복을 매년 사야 돼요?

○김삼모 위원 아니 그 방역 옷이 10만원이나 하는데, 이거를 한 해만 입고, 버리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업복 10만원짜리 하고, 지금 축산농가라든지 일회용이 있습니다. 일회용. 한번 딱 입는 거. 일회용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거는. 그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일회용 그게 맞죠.

○김삼모 위원 우리 방역소독기는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근데 해마다 보면, 방역기 수리 이래 가지고 작년에도 18만원, 한 대당 18만원해서 25대를 수리 했어요.

올해 또 18만원 해 가지고 23대 수리하겠다고 또 이렇게 올라와있고, 오토바이도 해마다 15만원 들여서 15대를 수리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해마다 올라와요 이게.

해마다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15만원씩을 수리비 명분으로 준다 그죠? 1년에.

○김삼모 위원 과장님 포충기가 뭐하는데 쓰는 장비입니까?

○김삼모 위원 전기로 사용을 합니까?

○김삼모 위원 작년에는 전기료를 36만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대폭 인상을 해서 예산서에 올라와있네요? 전기료가 인상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기료가?

○김삼모 위원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에.

○김삼모 위원 250% 증액을 해서 올려놨는데.

○김삼모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작년 거 기준을 안 합니까?

○김삼모 위원 어떤 근거로 그러면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해요?

○김삼모 위원 전기료는 인상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미국에 살고, 저는 한국에 삽니까? 똑같은 한국에 사는데 전기료 인상 안됐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작년 거하고, 이해가 잘 안가네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갑시다.

충전식연무기 해 가지고 올해 25만원해가지고 5대 구입을 하네요?

○김삼모 위원 근데 작년에는 보면 또 60만원해 가지고 10대를 구입했어요. 다른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 가격이 왜 이렇게 달라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 자산물품대장을 자료로 좀 주세요.

○김삼모 위원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1년 만에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1,034페이지 보면, 손씻기 교육 뷰박스용 특수로션 25,000원 해가지고 32개, 6천원 해가지고 400개 교육용 손 씻기 이거는 감염병 예방교육 나갈 때 하나씩 지급을 한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은 특정물품을 정해 놓은 가격입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이런 뷰박스용, 발음이 잘 안네요. 뷰박스용 특수로션, 세정제 및 손살균제 이게 가격이 전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작년하고 어때요? 비슷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보면 특수로션을 2만원에 구입했고, 교육용 세정제와 손살균제는 8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는 교육용 뷰박스는 2만원에 구입을 했던 것을 5천원이 인상이 되고, 세정제는 작년에 8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6천원으로 2천원이 인하가 되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3개 보건소가 의논해서 물품구입을 그렇게 하겠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2만원짜리를 2만5천원에 산단 말이죠? 8천원짜리를 6천원에 사는 거는 좋아요. 인하효과가 나타났단 이 말입니다. 인하가 됐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거는 아주 좋은 사례인데, 2만원하던 거를 5천원을 더 주고 사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2만원 짜리를 사면 되지.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면 뭔가 개선이 되어 가고, 업무도, 또 행정도 좀 쇄신되어가는 게 보여야하는데, 제가 지금 이 상임위 3년차입니다. 크게 변함이 없어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러면 뭔가 개선이 되어가야 하는데,

○김삼모 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하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1,0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보면 인건비가 48,240원인데, 올해 11,760원이 인상이 됐어요.

○김삼모 위원 그게 무슨 기준이죠?

○김삼모 위원 노동부에서 인상을 한 단가다?

○김삼모 위원 최저임금하고는 다르다 그죠?

○김삼모 위원 아니 최저임금은 크게 인상이, 변동이 크게, 한 7.3% 올랐어요. 최저임금은.

그런데 이거는 24.4%가 인상이 됐어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최저임금은 7.3%가 인상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24.4%가 인상이 됐어요.

○김삼모 위원 그 기준이 노동부에서 단가를,

○김삼모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

○김삼모 위원 1,03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올해는 350만원, 작년보다도 50만원 약 600만원이 또 인상이 됐어요. 전기요금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저쪽에 언제 이전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거를 예상해서 조금 더 인상을 했다는 이 말이죠?

○김삼모 위원 거기 태양광이라든지 LED, 지금 시설하는 게 그쪽으로 안갑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등이 전부 LED로 가죠?

○김삼모 위원 절전형.

○김삼모 위원 그리 해도 요금이 이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 뒤페이지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요?

○김삼모 위원 이것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김삼모 위원 도시가스도?

○김삼모 위원 그런데 케이블TV 수신료는 변동이 있었어요? 케이블TV 수신료.

○김삼모 위원 케이블TV 1만5천원 10대되어 있는데,

○김삼모 위원 아니 수신료 인상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이 있었어요?

○김삼모 위원 작년에 1만3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왜 2천원이 또 인상이 돼서 올라와요 이게.

○김삼모 위원 일단 질의마치고, 추가질의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040페이지 자동 심장충격기를 우리 창원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한 600대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몇 대입니까?

○배여진 위원 우리 마창진 전체가 몇 대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9월 달에 전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죠?

○배여진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 설치한데서 관리사가 나오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배여진 위원 작년에 몇 대였습니까? 작년에.

○배여진 위원 그렇죠? 올해 마산에 12대, 진해에 12대, 창원에 5대를 설치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고,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맞는데 본위원이 책을 쭉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보면서 우리가 참 예산투입은 참 잘하는데, 그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현장에 찾아다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아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할 때 2년마다 교체를 한다 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2년이 되면 계속 예산투입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500세대이상 된 아파트는 거의 다 됐다고 했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아까 관공서 같은데 넣는다 안 했습니까? 올해 추진계획은 주민자치동사무소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배여진 위원 설치는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 사용방법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심폐소생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사실 이게 그거하고 같이 해야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여진 위원 이제 설치이야기를 넘어서 교육이야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교육은 설치한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심폐소생교육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그렇죠.

○배여진 위원 그게 아파트 안에 보면 통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통별로 통장님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먼저 알아야 되겠고,

○배여진 위원 이걸 사실 몇 년을 다뤄보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민들은 아직 아무도 없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사실 설치는 이렇게 했지만, 사용은 얼마나 했는지 그 확인은 되지요?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인가요?○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배여진 위원 없으면 왜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치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홍보가 좀 돼야 한다.

○배여진 위원 교육은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 속으로 지금 깊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먼저 주민들 인식이 필요하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요자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맞겠다하고 설치를 했는데, 또 생각보다 다르게 아니다싶으면 자리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500세대가 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배여진 위원 파출소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파출소가 각 관내, 자기 아파트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게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배여진 위원 근데 아파트에 설치되기 전에는 파출소에서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좋다 해서 들어가는 게 지금 아파트 500세대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배여진 위원 소장님,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첫째는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가 원인분석을 좀 파악하셔서 적당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더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심폐소생술 교육 하듯이, 그러면 자동으로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 사람들 프린터 내주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 인근 아파트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500세대가 안 되지만 최 근거리에 그래도 그 아파트에 이게 있구나 위급하면 거기 가서라도 사용해야겠다 이런 걸 하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지, 예산은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어쨌든 소장님, 우리가 건강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기계가 필요 없었으면 더 좋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급상황에는 요긴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여진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1,110페이지에 보면 뷰박스용 특수로션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개수보다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손 씻기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기는 로션을 지금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손 씻기 교육용 세정제 및 손살균제하고, 밑에 형광특수로션이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감사하고요. 소장님,

○배여진 위원 아니 마산보건소장님 말고 창원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이게 뭘까 하고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손 씻는 걸 갖다가 너무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것 좀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여진 위원 평상시에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 특수로션을 형광특수로션으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씻어서 안에 손을 넣으면 손톱 밑에 있는 균이 묻어있는 게 그대로 보이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한 다음 이동이 간편합니까? 이동이 간편하죠?

○배여진 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시청 이런데도 먼저 한번 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한번 확산해 보세요. 상당히 이런 거는 바로 투입을 하면, 바로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배여진 위원 이런 걸 보건소에서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해놨는데, 마산보건행정과 과장님.

○배여진 위원 이게 또 어떤 때는 보면 해충기피제 맞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태양광 해충기피제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마산 같은 경우는 기피제자동분사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태양광 해충기피제 맞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구분 좀 해 주세요.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되어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피제자동분사기 구입되어 있는데, 가격도 같고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게 기능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배여진 위원 전기를 당겨쓰면 태양광이 되고,

○배여진 위원 마산에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앞으로 설치할거죠?

○배여진 위원 5대 설치하면 이것도 홍보가 잘 돼야 합니다.

○배여진 위원 어디에 합니까? 등산로 입구에 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모기진드기 외에는 또 뭐 있습니까? 쯔쯔가무시 같은 것도 효과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니죠.

○배여진 위원 감사합니다. 마산건강관리과장님.

○배여진 위원 냉장고 80만원 건강관리과에 있죠? 그죠?

○배여진 위원 이번에 사는 거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창원 건강관리과는 40만원 주고 사고, 마산 건강관리과는 8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창원의 건강관리과 40만원, 창원에 물리치료실 60만원, 방문보건실 60만원, 병리검사실은 300만원 짜리 냉장고를 사거든요.

○배여진 위원 용량이 크면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 크고 인원이 많아서 큰 거 산다는 겁니까?

○배여진 위원 거기에 뭐 들어갑니까?

○배여진 위원 그거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창원에도 마찬가지죠?

○배여진 위원 창원에는 40만원짜리 뭡니까?

○배여진 위원 직원 도시락 싸 가면 넣는 거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 냉장고 사지 말라고 게 아니고,

○배여진 위원 과장님은 왜 80만원짜리 안하고, 40만원짜리 합니까?

○배여진 위원 거기는 과장님 개인 것이라서 그렇고, 마산에는 직원 전체가 다하니까 그렇죠?

○배여진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원에 병리검사실에는 냉장고가 300만원인데, 과장님.

○배여진 위원 1,068입니다. 냉장고요. 냉동고입니까? 아, 냉동고. 냉동고 여기에는 뭐 넣는 겁니까?

○배여진 위원 이런 냉동고는 일반냉장고하고는 어차피 다르다 이거죠?

○배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최윤근 소장님과 각 소장님 고생이 많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가 알다시피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려고 하면 진짜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하는데 본위원이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에서는 개수 표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마산보건소나 진해 서부보건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소용역을 65만원을 해 놨습니다. 65만원. 아, 6,500만원 했는데 창원보건소에는 270만원 곱하기 2개소에다가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6,480만원이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보건소를 보면 6,500만원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마산보건소는 1,107페이지이고, 진해는 1,163페이지, 서부는 1,199페이지인데, 이걸 하면 우리가 다음에 조정할 때 보면 6,480만원이 이게 정인데, 6,500만원하면 20만원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는 이 20만원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도 정확하게 명확히 해 주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마산보건소에 1,135폐이지 맨 밑에 백신냉장고 노후 배터리교체라 했는데, 백신냉장고 한 대 구입하면 얼마 됩니까? 백신냉장고를 새 걸로 구입을 한다면?

○김재철 위원 그런데 배터리 교체하는데 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천만원합니까?

○김재철 위원 배터리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배터리를 봐도 가격이 천만원 되는 게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배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1,047페이지 백신냉장고 팬모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모터가격이 더 비쌉니다. 배터리 보다는요. 모든 기계를 보면, 모터하고 배터리, 제가 확실히 내용을 아는 건, 저도 그런 업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터하고 배터리하고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있고 모터가 있는데, 모터가 비싼데, 창원보건소는 100만원해 놨거든. 모터를,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기재를 안 해 놓고, 1000만원만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개 천만원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표기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표기만하면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이해 갑니까?

○김재철 위원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할건데, 삭감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20개를 한다고 하면 한 개당 얼마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오늘 질의를 안 하면 넘어가면, 이거는 비싸서 안 된다 그어 버려가지고, 100만원하자 똑같은 100만원 아닙니까? 창원보건소하고, 그럼 내년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넘어갈 때 보면, 창원보건소, 진해보건소 자꾸 가격을 하나씩 보고, 작은 가격 예산 보고 그거 따라서 전부다 삭감을 다 시켜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면, 시간도 우리가 질의도 안할뿐더러, 이런 관계를 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그런 유사한 게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 1,036폐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런 것들 표기도 잘못되어서 아까 내가 이거 질문을 하려고 62억이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위에 단위가 천단위인데, 62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물어봤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는 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해보건소 1,16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서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1,16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거기 보면, 장기기증자 위로금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저도 쭉 예산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특이해서 여쭸고, 그다음에 1,1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2대,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종대 위원 제가 쭉 내용을 봤는데 지금 다른 보건소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발견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1,047페이지 건강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료폐기물위탁처리비가 250만원 잡혀져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연 그렇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 하겠네요?

○김종대 위원 25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Kg당에 얼마씩?

○김종대 위원 그렇게 되어있다 그죠?

○김종대 위원 진해는 1,1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60만원 잡혀있어요.

○김종대 위원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250만원 잡혀있고, 마산은 폐기물처리비가 없는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1,10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표기를 다르게 했겠네요. 1,105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 900만원.

○김종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어떤 곳은 250만원이고, 어떤 곳은 360만원이고, 어떤 곳은 지금 위탁수수료가 kg당에 900만원은 맞는데 매월 225kg씩 나오는갑다 그래가지고 900만원이 잡혀있네요?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 같은 품목을 각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 했는가 이거를 구분하려고 제가 보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의하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서 심의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90kg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990kg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산보건소에 폐기물을 계산해 보면, 여기 계산대로 하면 월 250kg 나온다, 그러니까 12달 3,000kg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50만원되어 있고, 저기는 900만원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기간에 따라서 특이하게 많은 폐기물이 나올 수 있겠죠.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창원보건소보다는 마산보건소가 이렇게 3배나 나올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기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다 뭉쳐서?

○김종대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마산보건소장님. 1,15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뭐, 여러 개 얘기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센인에 대해서 3개 보건소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1,150페이지 보면, 마산 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지원 해 가지고 15만원씩 3명에 12달, 5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답변하실 때, 아마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김종대 위원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다르게 말하면 1,151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중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지원을 해서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어요.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창원 쪽에는 그게 없고, 진해 쪽에는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계시소. 자기는 잘 모르죠.

진해 얘기해 보시죠. 한마디로 진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도 없습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창원 같은 경우는 한센인 생계지원을 172만원 잡고 있어요. 마산은 생계지원이 없고,

○김종대 위원 어디 있습니까? 못 봤는데,

○김종대 위원 1,149페이지에 172만원 있네요. 그러면 진해는 어떻습니까? 진해는 못 본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예, 또 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우, 이걸 협회에다가 위탁관리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630만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275만원, 마산 같은 경우에는 837만원 이렇네요. 이것은 그 지역의 한센인 숫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김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보건소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의 보건소, 도시 속에는 종합병원 또 의료원, 요즘 또 예를 들어서 도립의료원도 있고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 속에서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책을 바로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보건소장님 중앙과 외국에 계시다가 잠시 머무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보건소 진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판식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창원의 건강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가 준공이 언제 됩니까?

○노판식 위원 전체 같은 건물에 다 들어가죠?

○노판식 위원 건강증진과는 왜 본청에 안 들어갑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보건소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 증진과에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본소에 전기료가 만약에 내년도에 4,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건강증진과는 6,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담당 과장님은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려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도 전기요금, 건강증진과의 전기요금 내역을 서면으로 오늘 오후 전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 서부보건소가 있죠.

○노판식 위원 서부보건소의 규모가 진해보건소하고 어느 정도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노판식 위원 서부보건소 규모가 더 큽니까?○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점상 서부보건소가 조금 작습니다.

○노판식 위원 작습니까?

○노판식 위원 참고적으로 진해보건소, 3개 보건소, 또 서부보건소의 청소용역비 이런 부분이 공히 비슷한 그런, 한 100만원 정도가 차이나고, 공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부분에 업체가 짜고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닐 거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서부보건소 1,199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에 보면 지금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놨어요. 전기요금이 월 230만원에 12달, 또 도시가스도 230만원에 12달 그래서 2,760만원인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아니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들이 절약하고 아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편성, 이거는 지금 편성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하십니까?

○노판식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 사실은 들어간 요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

1,061페이지 호스피스, 창원이죠? 건강관리과장님.

○노판식 위원 지금 호스피스 봉사자가 35명입니까?

○노판식 위원 38명?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호스피스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중간에 보면 봉사자 활동복을 55,000원씩 35명분 예산을 편성 했는데, 38명인데 3명은 안 해줘도 됩니까?

○노판식 위원 활동복.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복. 55,000원 35명.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38명이면 38명을 다해 줘야 되고, 35명이면 35명 다해 줘야 하고, 그래서 여기에 35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물은 것은, 과장님이 답을 하실 때 35명으로 하셨으면 질의할 게 없는데, 3명 늘려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좀 확인 해주시고,

○노판식 위원 호스피스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노판식 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노판식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노판식 위원 그럼 그 분들이 마지막 임종 전에 가서 그분들하고 좋은 덕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등등 하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평소에 그런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노판식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또 병원의 환자가, 호스피스 이분들한테 또 사례금을 줍니까?

○노판식 위원 안주고?

○노판식 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천사적인 그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 희망을 해서 가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게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 그런 게. 그 유사한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이 적으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말 우리 환자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건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입니다.

기존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보건소 안갑니다. 여기 지방병원에도 안가고 중앙에 서울에 병원을 가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또 서울에 안가도 지방 종합병원 가실 분들은 그리 가고 그 나머지, 사실은 보건소에는 지방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뒷받침 안 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 보건소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벗이 되어주고, 친구 되어주는 그런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병원에 있어도, 나름대로 동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이 많이 매칭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시간이 많이 됐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많은 걸 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힌 게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9페이지 진해 서부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해 가지고 계속사업인가 본데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3개 보건소 다 같이 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방종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인부임 여기 2천만원 다써버리고 나면, 과연 아동을 위해 어떤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방종근 위원 실제 재료비나 홍보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방종근 위원 여기 사례관리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잘됐습니까? 이게.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사례관리 출장비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갔다 온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사례관리출장비.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1209페이지.

○방종근 위원 어디입니까? 그게.

○방종근 위원 이리 해보니까 큰 효과가 있어요?

○방종근 위원 어떻게 보면 목적이 건강한 아동육성에 놓고 볼 때,

○방종근 위원 교육적 측면에 놓고 보면 교육에서 해야 될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아무쪼록 우리 아동들은 우리 어른들의 희망이고, 장래이고, 미래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음에는 1,172페이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하는데, 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종근 위원 학교에 출장을 가서 검진을 한다.

○방종근 위원 학생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감액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 1,14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해 가지고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1,14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천만원 다 업그레이드 됐는데, 여기는 감액 되어 있으니까,

○방종근 위원 그럼 이동하지 말고, 감액을 안 시키고 이래야 보기 쉽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다른 보건소는 1,000만원 더 올렸는데, 여기는 감액시키고,

○방종근 위원 이해됩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워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1,038페이지 보면 청사방역 소독료가 30만원해 가지고 6회, 180만원이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과장님.

○김삼모 위원 확인하셨죠?

○김삼모 위원 우리 보건정책과에 방역요원 20명 있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직원이.

○김삼모 위원 이해는 가요. 청사방역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이분들이 방역하면 되잖아요.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이해는 가요. 그 분들하고 청사방역의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명을 우리가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 이 비용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인건비죠?

○김삼모 위원 건강증진과도 20만원해 가지고 6회, 12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죠?

○김삼모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김삼모 위원 건강관리과는 청사방역 안합니까?

○김삼모 위원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별도 비용이 필요가 없다?

○김삼모 위원 조금 활용하는 방법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어차피 다 이게 인건비죠. 이게.

○김삼모 위원 자격에 준한 규정때문에 그러면

○김삼모 위원 우리 직원 20명이 활용이 안 된다 그죠?

○김삼모 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1,039페이지 모범 의약업소 표창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90만원 올라와 있네요.

○김삼모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김삼모 위원 지금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소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김삼모 위원 심의를 하는 거죠? 뭐 다른 인센티브는 없다 그죠? 표창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1,040페이지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을 하죠?

○김삼모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좋은 사업으로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작년에는 300만원 해 가지고 30대 구입을 했어요.

○김삼모 위원 20대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김삼모 위원 본예산에 30대편성 했다가,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는 300만원인데, 올해는 250만원 5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 가격이 50만원 인하가 된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작년에는 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올해 250만원으로 예산을 작게 편성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보건행정에 문제가 안 되게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우리 건강관리과에 과장님.

○김삼모 위원 아까 케이블TV 수신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공공운영비에. 건강관리과에는 TV수신기가 없어요?

○김삼모 위원 따로 없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의료관광육성지원사업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을 했어요. 작년에.

○김삼모 위원 올해는 의료관광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작년에는 1억 2천만원 육성지원사업을 했어요. 그죠?

성과가 따로 나왔던 거는 하나도 없다 그죠?

○김삼모 위원 끝으로 대학생 서포터즈 역량강화교육 2천만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김삼모 위원 이거 설명한번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5개 팀 같으면 인원으로 하면 몇 명됩니까?

○김삼모 위원 대회도 또 개최를 하네요. 5개 팀이 대회를 합니까?

○김삼모 위원 또 시상을 따로 합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1,041페이지, 보건정책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계단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400만원 곱하기 5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5군데가?

○정영주 위원 그래도 대충 5개소를 산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영주 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죠?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모를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이시다 그죠?

○정영주 위원 아파트 계단에다가, 계단을 오르면 어떻게 좋다는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정영주 위원 건강관리과 1053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소중한 양육을 큰 모토로 해 가지고 기저귀, 영양제, 바디로션 다양한 선물들을 주잖아요? 조제분유를 준다든지 엽산제를 준다든지 철분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주는데, 혹시 이런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만족도조사라든지 그걸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반응이 어때요?

○정영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람들이 쓰는 용품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션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일거고 자기 기호가 다 다를 텐데, 이런 걸 어떻게 만족을 시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를 들면 철분제를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데 병원에서 철분제를 또 처방을 해 주잖아요. 의사선생님이,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는 거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권하는 내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지 선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한테 아무 필요 없는 걸 던져주면, 국가예산 정말 소중한 세금이 드는데, 그분들이 과연 만족을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좀 더 깊이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더 한번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좀 깊이 있게 해주시고, 아기출산교실을 우리 보건소가 3월 달에 완공이 되면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해서 예산 반영이,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강사수당 말고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이 다른데 반영이 되어 있는가요?

○정영주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고민한 거는 강사수당 10만원 곱하기 16회 외에는 예산이 반영된 게 없다 그죠?

○정영주 위원 저희가 TV를 보면 임신출산교실을 합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광고가 나왔을 때 보면, 정말 가고 싶은 생각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정말 임산부들한테 필요한 선물을 뽑아가지고, 막 선물을 주고 이러면서 이번에 가가지고 무슨 선물이 당첨이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보건소가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지금 야심차게 행복한 아기출산교실 운영을 정말 보건소를 새로 지어가지고 정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과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보건소가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 올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라도 더 반영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정말 아이를 가져서 너무 행복한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보건소 식구들의 능력을 믿으면서 좀 더 예산반영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3개 지역의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3개 지역의 담당자들께서 업무 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업무내용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찬사를 보내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가능하면 국도비나 기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넘어가는 쪽이고, 가능한 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용품을 사는데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기재할 것이 아니고, 300만원만큼의 산출기초가 나와야 한다, 근력운동기를 사면 근력운동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데 필요한 운동기기를 구입 하겠다 하는 이런 산출기초가 표기가 된다면 질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방역소독사업비 방역재료 중에서 확산제가 있단 말입니다. 확산제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 확산제가 필요하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창원보건소나 마산보건소에서는 확산제가 없는데, 그 확산제가 필요하다면 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창원, 마산 쪽에는?

○유원석 위원 방금 확산제가 1.5배 정도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산제를 구입 안 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유원석 위원 마산보건소에서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원석 위원 과장님들께서 이러한 한 가지 약품을 구입하더라도, 확산제가 그만큼 1.5배 이상의 방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 같으면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 서 계세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쩌겠노. 지금 진해보건소 과장님하고 서부보건지소장님하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석에 앉아계시는데, 그죠?

창원, 마산만 자리를 주고 진해는 자리는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이거마저도 진해를 무시하는 기분이 드니까 다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 계시고, 그 포충기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창원에는 포충기가 몇 대나 있어요?

○유원석 위원 28대, 마산은요? 저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준비 잘 하세요.

마산은 몇 대입니까?

○유원석 위원 50대, 진해는?

○유원석 위원 49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충기 수선유지비는 창원은 10대, 전기요금도 10대, 마산은 50대가 전기요금은 들어가는데, 수선비는 100만원을 잡아놨어요. 몇 대입니까? 몇 대 유지보수를 할 거라고 100만원 잡았습니까?

○유원석 위원 산출기재를 기재하셔야죠. 진해는,

○유원석 위원 거기에 반해서 진해는 24대라고. 아까 몇 대라고 하셨어요?

○유원석 위원 49대인데, 전기요금은 5대만 배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전선에 부착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들 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5대는?

○유원석 위원 그거는 전선에 부착하는 거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전선이 없으면 어떤 형태입니까?

○유원석 위원 전선이 없으면 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그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안 내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낼 거네요?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제가 장수는 몇 장을 준비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하신 내용이고,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주민센터입니다. 그죠?

주민센터에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어느 동마다 다 되어 있죠? 그죠? 각 주민센터에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진해는 어떻습니까?

○유원석 위원 7개 되어있고, 마산은요?

○유원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경우에 돌발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공무원 교육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민간인 교육은 되는데 학생들 은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지만 어느 고등학생이 주민센터에 뛰어가 가지고 자동제세동기를 가지고 살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 오히려 학생들 교육은 되고, 주민교육은 되는데, 정작 우리 공무원교육이 안 돼요. 그냥 설치만 되어있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할 줄 아느냐? 모릅니다. 시킵니다. 기계가. 그거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사람이 죽고 끝나고 난 뒤에 타임을 놓치고 난 뒤인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교육이 중요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페이지를 빨리 빨리 한번 보세요.

창원보건소에 1,048, 1,056, 1,059, 1,068, 1,072페이지 그리고 마산에 1,103페이지 1,121페이지, 1,136페이지, 1,140페이지, 1,154페이지 진해보건소 1,188, 1,197페이지 서부보건소 1,199, 1,202, 1,208페이지 전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 과, 각 계에서 해야 할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데, 방금 언급한 자산취득비에는 대부분 냉장고, 프린트, 의자 이걸 다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작 그 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기를 구입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산취득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총액배분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우리 과에서 써야 될 예산이 이거 만큼인데 예산이 좀 남는다, 자산취득비에 뭐할래? 너희 냉장고 하나 사라, 의자구입 몇 개해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산보건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해야죠. 당연히 써야 되니까 해야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금 지적한 이 페이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 냉장고 구입이나 사무용품 구입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죠. 사무기자재 구입이 많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임산부 영유아관리에서 임산부교실 강사수당이 마산, 창원, 진해가 또 틀려요.

어느 보건소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어느 보건소는 11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시급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창원은 임산부 영유아관리 301-11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10만원 곱하기 16회이고, 마산은 11만원 곱하기 10회이고, 진해는 11만원 곱하기 20회이고, 이 가격이나 횟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이 횟수가 제일 작네요. 10번이네요. 진해는 20번이고, 창원은 16번이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랍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유원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임산부교실 강사수당이 이렇게 각기 다르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거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손 씻기 아동극 있죠? 그것도 400만원짜리 아동극을을 만드는 데가 있고, 300만원짜리 아동극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100만원 차이면 그 내용이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안 납니까? 어디가 300만원입니까?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던데, 어디 보건소가 300만원입니까? 어디요? 진해는 얼마입니까? 400만원이죠? 마산이 300만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럼 300만원이 어디입니까? 창원입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 아동극을 준비하는데 100만원 차이 같으면, 내용의 문제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원지역 아동들은 돈이 부족해서 조금 부족한 그런 아동극을 봐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유원석 위원 왜냐하면 총액배분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요금을 6개월 치만 딱 올려요. 6개월 있다가 거기다 100만원 주고, 나중에 공공요금 안 줄 수 없잖아요. 예산과에서.

○유원석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공공요금 6개월 치만 딱 정해 놓고, 필요한 예산에 투입 하셔야죠. 돈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투입 안하면, 그러면 통합을 한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달라야 합니까?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총액가지고 하지 마세요.

○유원석 위원 나머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들하고 한번,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병의원에 주는 대행수수료죠?

국가예방접종을 시키고 하는 대행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아무리 기금사업이고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던데 마산, 창원, 진해 합쳐보니까, 병의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고, 왜 이렇게, 우리 3개 보건소에 간호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나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병의원으로 조금 준다 하지만 기타 나머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 간호직 직원들이 능력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아마 BCG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임상경험이 부족한 간호직들이 막 들어 오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보건소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유원석 위원 그걸 싫어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원치 않는 병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소장님들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본위원이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책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다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3개 보건소가 산출기초가 같아 질 수 있는, 완벽하게 같아질 수 있는 그때까지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자료제출하실 거 말씀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 때를 맞추면, 저도 자료요구 안 하려 했는데,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더 있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장비가 지금 자동신장체중계 외 8종이 있다. 그죠?

○배여진 위원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품목하고 구매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매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39페이지 보건소 집기 비품 구입비가 한 4억 정도 되네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1,040페이지 심장충격기는 지금 기존에 우리 창원에 설치되어 있는 곳 하고, 지금 5개,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 아주 구구절절 이야기해도 이번에 계획은 이미 재래시장이나 공공도서관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기존 되어있는 곳하고, 5곳 설치되는 장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1,047페이지에 방사선 디텍터를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거 내구연한을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059페이지 중2학생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 프로그램 계획 1부 부탁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계획.

○배여진 위원 그리고 기피제 자동분사기 있죠? 우리 창원에는 지금 현재 없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만.

○배여진 위원 대암산 어디에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30페이지 마산보건소장님, 이건 전에도 소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그 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산의료원이 증축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가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설비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마산의료원 쪽에 어차피 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기관을 통해서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차피 이게 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도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대표적으로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은 질의답변 중에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제국 2건, 1억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운영과 관련하여 공장이미지 개선사업과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일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하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차기에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2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