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과 경제국, 창원산업진흥원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성산구청장님으로 부터 대표로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각 구청 과별 직제 순 구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성산구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명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구청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275페이지부터 1,359페이지까지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377페이지부터 1,41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420페이지부터 1,421페이지까지 4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선 5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평소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감을 인식을 하고, 우선 예산을 여러분들이 풀로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어쨌든 결산, 감사, 예산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쓰고,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배정받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짜임새 있게 쓰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5개 구청에 종합적으로 제가, 통합조사업무용 휴대전화사용료가 있는데, 4개 구청은 연60만원 공히 같고, 그다음에 성산구청에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별로 공히 예산이 똑같다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할 때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차이점이 있을 건데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성산에는 30만원, 나머지 4개 구청에는 공히 60만원, 왜 똑같은 예산이 편성 되었는가 답변을 누가 하실 랍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느 구청에서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성산구에는 3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구청에는 60만원씩 편성한 이 부분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전년도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원도 될 수 있고, 40만원도 될 수 있는데 편성할 때 금액을 같이 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올해 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할 때 좀 업무가 많으면 많이 쓸 수 있고, 적으면 적게 쓸 수 있는데 편성을 할 때 전년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면 더 올리고, 남으면 좀 적게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만 요청 하겠습니다.

1,286페이지 의창구에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설명서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성산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제교통과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개구청 통합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창이 1,379페이지, 성산이 1,387페이지, 합포 1,394페이지, 회원 1,402페이지, 진해 1,410페이지인데, 의창구, 합포구가 같은 맥락인데 의창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

○배여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배여진 위원 예, 이 부분 5개 구청에 보면 먼저 건물시설에 교통유발정도에 따라서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기간은 언제고, 부과시기는 언제입니까?

○배여진 위원 10월달이고요. 부과기간은 뭐,

○배여진 위원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이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담금을 받으면 특별회계로 받아서 교통시설이나 개선하는 데에만 쓰일 수 있는 거죠?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에 있어서 의창은 4만4천원이고, 성산은 4만7천원이고, 합포는 4만4천원이고, 진해는 4만7천원입니다. 박스량은 좀 다르고요. 그런데 고지서가 4만4천원짜리 고지서하고, 5만5천원짜리 고지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박스 얘기가 아니고 인쇄단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종이 100장 단가가 이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고,

○배여진 위원 아니,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우리 보통 재산서 같은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지금 단가로 계산을 해 보면, 요금이 기본이 한 장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박스를 많이 하면 좀 싸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 고지서 나가는데 단가가 같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한 장에는 얼마이고, 10박스이상 되면 거기서부터 조금 감액되는 이런 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까?

○배여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단가가 이렇게 달라져버리면 고지서용지가 다른가 이렇게, 고지서 가격은 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과장님.

○배여진 위원 통합조사업무 휴대폰전화기사용료가 다른 구청은 다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근데 성산구만 유독 2만5천원 지원되었습니다. 12개월 해서 30만원.

○배여진 위원 언제부터 사용료가 지원되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 전부터 했으면 그동안에 2만5천원가지고 업무를 봐도,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2만5천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배여진 위원 전화기는 잘 사용하셨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는 5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5만원 지원된 데에는 과장님보다 일을 배로 했을까요? 금액이 배인데.

○배여진 위원 많지 않았을까 이래버리면, 그걸 또 사용료로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시청에서 5개 구청에 휴대폰을 하나씩 별도 명의로 사서 광역시 추진업무에 사용 하십시오 라고 사업이 내려오면, 먼저 한 구청에서 이걸 사가지고 5만원선 적절한선 이런 것을 좀 통합을, 통합광역시를 하면서 전화기휴대폰 이런 것도 좀 통합을 해서 사용하면 될 텐데 본위원 생각은 성산구가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면, 다른 구에도 성산구처럼 2만5천원에 맞춰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해사회복지과 과장님.

○배여진 위원 성산구 과장님은 2만5천원 해도 별로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잘 하신다니까 됐고, 진해구가 월 5만원이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자체가 다르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합포구, 진해구 통합조사업무 휴대전화기사용할 때, 밑에 보면 60만원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산출내역이 기재가 안 되면우리 위원들이 심의함에 있어서, 어차피 책은 공부를 다 하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만원 이렇게 적어 놓고, 월 5만원 곱하기 12개월, 다른 구에는 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안 적어놓으면 사실 다른 구하고 계속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데 산출단가 기재를 좀 확실히 해 주시길.

합포구, 진해구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실 거죠?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1,284페이지 충혼탑 관리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88폐이지 여기에 보면 다른 구에는 아동복지지원 성장기 아동의 건전육성해 가지고 예산이 같거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의창구만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습니까?

○방종근 위원 고생했습니다. 1,30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1원도 차이가 안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방종근 위원 본예산 때는 전년도와 똑같이 하고,

○방종근 위원 변수가 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영유아들이 감소할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고 또 구청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똑같이 자료가 올라오니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이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방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살림 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85쪽에 충혼탑 송풍기 구입을 작년도에 70만원 예산 들여서 하나 구입을 했네요?

○김재철 위원 또 올해는 80만원 들여 또 구입을 하는데 매년마다 구입을 합니까?

○김재철 위원 교체되면 또 내년도에 또 하나 교체하고 이럽니까?

○김재철 위원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그거는.○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내구연한 있습니다.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10년 보고 있는데, 2대 교체한 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어요?

○김재철 위원 내구연한이?

○김재철 위원 청소용 송풍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내년에도 새로 좋은 걸로 교체하겠네요?

○김재철 위원 됩니까?

○김재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내년도에 물품구입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구입을 하는데, 지금 1,310쪽에 보면, 세무고속프린터시스템 운영자재구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스파이럴 클리너 아세이라는 프린터가 있는데, 지금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에 보면 그게 55만원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스파이럴 클리너 아세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프레스 롤러 클리너라는 게 있는데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은 22만원이 되어있는데, 24만5천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메인터넌스 키트라는 프린터가 있는가본데, 이것도 의창구청과 성산구청에는 143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합포구청에는 15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구입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하는데, 똑같은 프린터기인데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도 내나 입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김재철 위원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의창구청 세무과장이나 성산구청 세무과장울 불러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시간절감 상 그 내역서를, 그게 소모품이라고 했죠?

○김재철 위원 소모품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의창구청 세무과장님 앉아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어떤 프린터를 구입합니까? 몇 만 매를 할 수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 과장님, 왜냐하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오늘 안 물어 보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성산구나 의창구나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인데 오늘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1,307페이지 경제교통과의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예산도 좀 적은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산총액제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자안전구역 설치하고 그리고 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대비 해 보면 90%정도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5,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200만원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특별한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됐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합포구 사회복지과 부분에 잠깐 보십시다.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3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쪽에 기초연금이 2억 6,700만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예산의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긴요하게 써야 할 예산이 많이 있어서 이쪽에 배정되어야 할 내용을 그쪽으로, 뭐 전용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김종대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 잡아서 쓰겠다.

○김종대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나, 그래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산을 그렇게 운용하기도 하는구나.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도 쓸 수 있네요. 1,320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부분에 대한 보조를 쭉 해 주고 있는데, 이거도 좀 깎여서 들어 왔네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깎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 항목이 있는데.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아니 금액이 뭐 고하간에 사실 이 단체들을 보면 보육시설에 관계된다거나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쭉 있는 중에서 돈이 120만원이 깎였다고 하는 것이 저는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김종대 위원 아, 그래서.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회원구 세무과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고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쭉 훑어보는 가운데 특이한 점을 제가 봤는데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다 깎여서 들어 왔네요?

○김종대 위원 열악한 예산 상황 속에서 내핍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 10% 내지 15%씩 운영비가 깎여서 들어오는데, 특별하게 올라간 기억도 없고, 계속 매년 예산 다룰 때 마다 10% 내지 15%씩 깎여 들어오는데 이래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은 아마 세무담당 공무원들 활동비일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다른 구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용도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걸 봤는데요. 지금 여기는 직원이 21분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22사람 이었던가 봐요?

○김종대 위원 진해구도 그래요. 진해구도 똑같던데, 2,640만원인가? 좋습니다. 됐고요.

진해구청에 사회복지과 1,353페이지에 보면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합니다.

장애인복지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의 예산이 2,500만원이었어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500만원만 나와 있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김종대 위원 복지시설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수리가 다 끝나서.

○김종대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이소.

○김종대 위원 1,354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작년대비 2,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올라 왔네요.

○김종대 위원 그 지급기준은 중앙 정부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따라,

○김종대 위원 시장방침으로? 그걸 다시 좀 상세히 설명해보시죠.

○김종대 위원 보육시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바로 폐업해야 되고, TV에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째 시장님은 이런 돈을 팍팍 깎아가지고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기로는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까?

○김종대 위원 개인주관적인 판단을 제가 여쭙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자꾸 좀 지원을 하고 그리 해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닌가요? 구청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 이런 것들은 다시 제고를 한번 좀 권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5개 구청 공통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5개 구청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구청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설치하는 곳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의창구는 13세대이고, 성산구는 보니까 그냥 1식해 가지고 천만원 올라오고, 합포구청은 5세대, 회원구청은 4세대, 진해구청은 10세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은 세대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의 세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의 교통과장님 해 주세요. 많으니까. 의창구 13세대이고, 진해구청 10세대인데

○이상인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세대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상인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현재 실태파악을 해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겠다. 그죠?

○이상인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10세대하라고 예산범위가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융통성 있게 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상을 하지마시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동이라든지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세대가 5세대이면 5세대, 6세대이면 6세대, 10세대이면 10세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 하다보면 10세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만일 10세대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했는데, 5세대밖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하면 5세대는 또 감액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은 한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안 좋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처럼 예산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좀 안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412페이지 진해구청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많이 잡고 세대수를 많이 잡았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세대로 하든 5세대로 하든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필요한 예산에 쓸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예상수치로 10세대 하겠다고 하고 만일에 실제적으로 7세대, 5세대가 되면 예산이 또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감액을 또 시켜야 되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편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답변하고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 데이터도 없이, 산출 근거도 없이 그냥 이때까지 해 왔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래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상인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모릅니까? 어떻게 돼서 됐는 가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이 내년도에 진해구청에서 내 집 주차장설치비사업을 하는데 10세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니까 이렇게 10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예상수치로 했다 그런 답변을 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10세대를 하든 20세대를 하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하고 담당과장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 바쁘시겠지만 그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연찬을 하시고, 또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하고 나서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본위원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거기에 대해 질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청 과장님 다른 구청에는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성산구에서는 1식해 가지고 천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만원 했는데 몇 세대입니까?

○이상인 위원 다른 구청하고 예산 편성하는 표기내용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해 주시고, 또 어떤 구청에는 보니까 사업비는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 때 또 감액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창구는 5개 구청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아낄 때는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아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청 살림을 살다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챙겨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러한 데이터를 좀 두루뭉술하게 해서 나중에 결손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5개 구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1,421폐이지 회원구청에 두 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주무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부서에서 수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경제교통과에서 본래 취지대로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12월까지는 뭔가 결과물이 나옵니까?

○이상인 위원 아무튼 초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1,303페이지 성산구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다른 구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노인가정 방역소독 서비스용역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우수사례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몇 세대정도 선정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그러면 1년에 연간 몇 회 합니까?

○이상인 위원 1회?

○이상인 위원 1회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청장님 상당히 이런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상인 위원 이런 이번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전 구청에 전파가 돼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연찬을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얼마 안 들면서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는데 있어서 드시는 것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구청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1,3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선진교통 질서확립 단체활동 지원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시나 구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 분들이 연간 활동하는 그런 활동사례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챙기고 있죠?

○이상인 위원 연간 몇 회 정도 캠페인을 하고, 봉사활동을 합니까?

○이상인 위원 다른 구청에도 모범운전자회 하고 합동으로 또 교통계몽활동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 정도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322페이지 전통시장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어디서 작은 음악회를 합니까? 전통시장.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어디,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 나날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구청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많은 상인 분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시민들도 함께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주관을 합니까?

○이상인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전 예산을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 1,314페이지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복사기 임차료가 굉장히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한번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성산구나 다른 구청에 보면 거의 37만원 이렇게 되는데.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더라도 14만원에 임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더라도. 고속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세무과마다 업무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복사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소개시켜서 다른 구청에 임대하세요.

○김삼모 위원 그거는 여기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복사기 몇 대 쓰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14만원짜리 1대 쓰고 있잖아요?

○김삼모 위원 14만원이면 임대단가가 굉장히 저렴한데, 전 구청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업체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감이 되겠는데요?

자꾸 칼라복사기 말씀을 하시는데 칼라복사기는 안 쓰잖아요. 지금 세무과에서 1대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칼라복사기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흑백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업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흑백만 사용을 해도?

○김삼모 위원 마산합포구 세무과에서 쓰는데 큰 이상이 없으면, 다른 세무과에서도 쓰면 되잖아요?

○김삼모 위원 합포구 세무과만 말씀을 하세요.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만약에 14만원에 임대가 가능하고 업무하는데 별지장이 없으면 본청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왜 그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어디에 표기 되어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김삼모 위원 세무과에 없죠. 그죠? 이 1대밖에 운영을,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안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질의를 못합니다.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김삼모 위원 합포구 사회복지과장님

○김삼모 위원 각 구청별로 비슷한 사례인데, 지금 풀베기 보훈관리에 보면

○김삼모 위원 해병대전첩비 등 풀베기임부임해 가지고 1년에 풀베기 두 번합니까?

○김삼모 위원 전 구청이 거의 한 2회 정도 풀베기를 하는 것으로 있는데 맞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재료비에 보면 잔디깎기(예취기) 기계 유류 구입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2만5천원씩 해서 12번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전 구청 비슷합니다.

이게 편성근거 표기가 바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죠. 2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렇더라도 풀베기를 못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1월달, 2월달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김삼모 위원 풀이 없는데 뭘 벱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표기를 12개월 이리 하지 마시고, 실제 구입하는 횟수를

○김삼모 위원 전 구청이 비슷하게 이리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1,307페이지 경제교통과장님.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 요금 해가지고, 8,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몇 대 관리하죠?

○김삼모 위원 잠시 35개소에,

○김삼모 위원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까? 이거는 고정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죠?

○김삼모 위원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안 하고 구청에서 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관제센터가 따로 시민안전과 안에 있는데.

○김삼모 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한다?

○김삼모 위원 방범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김삼모 위원 이게 따로 나눠져 있다 그죠?

○김삼모 위원 통합관리체계는 아니다 그죠?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김삼모 위원 이것도 각 구청별로 비슷한 사례인데 출산양육관련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홍보안내문 해 가지고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출산관련 대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김삼모 위원 본청 담당부서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저출산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김삼모 위원 저출산관련해서 예산이 10원도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국가부도 나죠?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경각심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김삼모 위원 아니 2017년도는 전무한데 2018년도에 해 보겠다 이겁니까?○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덕형 당장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전 구청이 똑같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저출산이고, 청소년건전육성 관련된 이런 사업들입니다.

신용수 구청장님 복안이라든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으면 좋겠는지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제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됩니다. 도로 한 개 닦고, 건물 짓고 물론 중요하죠.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지만 그런데 출산이라고 하는 게,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겠죠. 그죠? 결혼을 하면.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자체를 기피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구청장님 생각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삼모 위원 전체 의창구 예산중에 시설비가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계속해 주세요.

지금 야간에 보면 간선도로, 삼거리 이런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예산 해가지고 15억 정도가 편성되어있다 그죠? 이 자료에 보면

○김삼모 위원 아직 까지도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지역에 가로등이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많아요.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김삼모 위원 좀 확충해야 됩니다. 물론 도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의창구청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좀 줍니까? 늡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일반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한 7백 몇 만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인구도 줄고 세수도 줄어드는데, 사무관리비는 늘어났다.

○김삼모 위원 물가는 지금 내렸어요.

○김삼모 위원 물가가 내렸다니까

○김삼모 위원 물가가 올랐어요?

○김삼모 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 답변 감사에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신용수 구청장님, 제가 5개 구청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합포구, 회원구 지금 예산이 1,264억 제일 많이 편성, 아니 예산서 보지 말고 제 질의 하는 의도가 의창에는 1,264억, 진해는 1,134억, 성산에는 955억, 합포는 767억, 회원은 702억, 그리고 성산도 감액이 2억, 합포도 2억, 회원은 8억, 진해는 1억인데 의창만 4억이 증액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인구도 비슷하고 한데 왜 의창구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노판식 위원 지역적으로 농촌이 많으니까,

○노판식 위원 인구는 비슷한데?

○노판식 위원 인구가 5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님 생각하실 때는 단순히 그래도 예산 100억, 200억 아니고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노판식 위원 그건 어디라도 마찬가지지. 사회복지 예산이, 회원구가 노인인구가 최고 많은데

○노판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했지 구청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국장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실무경험이 많은 우리 회원구청장님.

○노판식 위원 조철현 구청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 잘 하시다가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퇴직을 하는 건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다음에 본인의 그동안의 공직생활 경륜을 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실무과장님들, 계장님들 전체 예산서를 좀 확인 해 가지고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구청장님 말씀대로 노인인구가 많아서 어린이가 많아서 복지예산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더할게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1,2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확인됐습니까?

○노판식 위원 북동공설시장 위탁이 있는데 북동이 어디입니까?

○노판식 위원 도계동?

○노판식 위원 윤병원 뒤쪽에 북동공설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설시장인데,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구에서?

○노판식 위원 그럼 우리시가 공설시장을 위탁해서 경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소방시설, 수선정비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럼 1억받아가지고 여기 현재 1억 1천만원 나가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임대료를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 경영이 잘 되도록 우리가 활성화해 주는 것은 몰라도, 임대료 받고 우리가 해 주는 게 많은데, 그러면 다른 시장도 결과적으로 그런 곳이 있는가 몰라도 이거는 좀 경영자체가,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이 세세히 확인해 가지고,

○노판식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이해가 될 만하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점포수가 100군데라고 하셨죠?○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최낙봉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들어가 있는 점포수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옥선 1년 사이에 많이 발전이 됐네요. 그래도.

○위원장 이옥선 공실률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일단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하실 때, 전체 총 점포수하고 지금 입주해 있는 점포 수,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전통시장이 우리 창원시에 한 76개정도가 있는데 중기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지금 6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성산구는 전통시장이 몇 개소입니까?

○김재철 위원 예?

○김재철 위원 열여덟 개 있네요.

그럼 올해 6회 같으면 내년도는 7개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대학생들이 합니까?

○김재철 위원 초등학생요?

○김재철 위원 아, 그림을 전통시장 벽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김재철 위원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는 거죠?

○김재철 위원 본위원은 전통시장에 있는 벽에다 벽화를 그려가지고 페인트칠하고 도색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거네요?○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그림그리기 대회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림 그리는 애들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김재철 위원 시상도 합니까?

○김재철 위원 76개 전통시장이 있는 우리 5개 구청장님이 자리해 계시고, 우리 실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초등학생들을 불러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혹시 경남대학교나 마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대학생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벽에다 그릴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성호동에도 지금 벽화그리기 했거든요. 그런 예산을 들여도 학생들한테 직접 도색비와 재료비만 주고 그려가지고 했는데, 일반인한테 도색하고 그림을 그리려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내년도에 5개 구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전통시장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를 한번 1차적으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찾아오는, 요새 시장님께서 관광특별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구경을 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5개 구청장님도 한번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한번 이렇게 큰 돈 아니니까 좀 붙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면 크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5개 구청의 내 집 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조서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1,385페이지 시설비에 북동주차장사업하고, 도계시장, 창원향교, 소답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업조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39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노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사업조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1,400페이지 저도 대형버스 임시전용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를 주는 부지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3페이지 교통신호기 교체 및 설치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 20개소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2페이지 석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사업조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원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각 구청별로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비 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다 틀리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건비 5%를 지원하고 계신다고요?

○위원장 이옥선 근데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1,337페이지 회원구 사회복지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추가 인건비가 기준이 어떤 때는 130만원이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구청별로 다 틀린 건가요?

○위원장 이옥선 평균을 가지고 한다고요?

○위원장 이옥선 구청별로 산정기준이 있으시죠? 보조교사에 대한 전체 명수하고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아니면 본청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기본임금을 정한 건가요?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예, 회원구청뿐만 아니고, 각 구청별로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추가인건비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전문교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옥선 상담교사 내지는 그다음에 물리치료, 치료교사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 교사에 기준할 때 물리치료사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십니까? 혹시.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물리치료사하고 그냥 치료사하고 예를 들면 같이 기준이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각 시설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때, 몇 명 당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어린이집에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대표로 회원구청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각 구청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마치기전에 좀 여러 가지 자료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내역부터 시작해서 내 집 앞 주차장, 또 북동공설시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내일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일오전 중까지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 강호동 진해구청장님과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성재 국장님 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43페이지부터 89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1,363페이지부터 1,365페이지까지 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417페이지부터 1,421페이지까지 입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반갑습니다. 노판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시에 제일 중요한 경제가 지금 잘 안돌아 가지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창원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야만 우리 창원시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851페이지에 기업에 보전금 안 있습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10억이네. 그러면 10억을 몇 개 회사에 지원해 줍니까?

○노판식 위원 소상공인, 일반점포 이런 곳에 지원합니까?

○노판식 위원 3천건이면

○노판식 위원 이 부분은 이자를 지원해 준다?

○노판식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물류센터 보관시설 설치 그거 한번 설명하여 보세요.

○노판식 위원 어디에 있는데?

○노판식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노판식 위원 주로 그 안에 유통되는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노판식 위원 거기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예산이 8천만원이다?

○노판식 위원 우리시가 편성한 예산이 8천만원이면 별거 아닌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8천만원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물론 우리 실무자들이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우리 상임위가 전반기 2년 동안 계신 분들은 갔다 오셨는데 사실 그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미리 예산 전에 우리 위원들을 그쪽에 현장 방문할 때 같이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은데

○노판식 위원 늦었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컨벤션센터 시설보완, 874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컨벤션뷰로 운영, 컨벤션센터 증축, 증축은 알고 있는 거고 증축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여기는 지금 54억인데 54억하면 예산이 다 돼요.

○노판식 위원 총 사업비 490억, 그럼 이거 준공이 언제입니까?

○노판식 위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누구입니까?

○노판식 위원 코엑스가 우리 창원에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코엑스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그 회사만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위탁운영비가 도비 40억, 시비 10억인데 도비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노판식 위원 도가 70%, 우리시가 30%?

○노판식 위원 증축과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시설보완에 4억 6,600만원이 있는데 시설보완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70% 대 30%인데 이런 시설보안 여기에는 왜 도비하고 시비가 50%, 50%입니까?

○노판식 위원 약속이 도 조례에?

○노판식 위원 그 협약서를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제출해 주시고, 컨벤션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우리시가 30% 투자를 했는데 토지는 우리시가 제공했지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건물만 도가 70%, 시가 30%,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세입이, 그쪽에서 2016년도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을 해서 세입이.

○노판식 위원 똔똔이네?

○노판식 위원 똔똔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이라고 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익이 발생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849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가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법령까지 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KBS 내고향에 방영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851페이지에 전통시장들이나 이런 것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깎여도 되는가요?

작년에 3,7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깎아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도 50% 이상 깎아서 됩니까? 안 되지.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삭감의 권한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 계상되었느냐, 그리고 또 예산편성기준이나 회계법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 기준이 맞느냐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올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분석할 수 있겠지요. 일을 열심히 안 하셨다 거나 아니면 특별한 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곳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자꾸만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감액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좀 의아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853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증액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예산은 1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사업비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운영비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주시죠.

○김종대 위원 가능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최소한 주셔야 합니다.

○김종대 위원 855페이지 경남FTA 활용지원센터 여기에 작년에는 3천만원 주다가 이번에 2천만원 주게 되네요. 여기 운영에 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돈을 이렇게 주어도 되는가, 그리고 3천만원 주다가 왜 2천만원 주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심의를 못하잖아요. 금액의 고하간에. 사전에 이런 자료도 좀 주시고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찌 그리합니까? 알만한 분들이. 설명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국비가 한 2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1천만원 정도 조정된 이유가 뭘까요?

○김종대 위원 그 자료도 주시죠.

○김종대 위원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오고 있는데 5억, 10억에서 이제는 15억이 됩니다. 그지요?

그 중에서 진동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을 10억을 잡았구나.

○김종대 위원 이걸 우리가 삭감하면 어찌되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건 삭감할 성질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LED등을 교체하는데 우리가 쭉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주근로자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86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적응 지원에 2억하고, 위안행사 4천만원하고, 이주민 다문화행사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팜프 그 행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종대 위원 이 내용이 다 그쪽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김종대 위원 저 개인적으로 보면 고생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저런 이해를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쓸까 좀 삭감해 보면 어찌될꼬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853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어시장은 우리 경제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관되었지요?

○배여진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비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나 할 때 답변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며 쉽게 이해가 간다 아닙니까?

2016년 1월 상생협력이 되고 이게 이관이 되면서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어시장은 경제국에서 전통시장 하니까 같이 모아서 해라 이래서 다 이리 이관된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나 인건비가. 그 자료 저도 한부 부탁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852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친절교육 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3,600만원 지원금을 가지고 내빈 20명, 회장단 39명하면 나머지 회원이 191명으로 컨벤션센터에서 친절교육을 했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인식을 하셨지요? 과장님께서. 그날 1인당 14만4천원 치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식전공연하고 표창장 전달하고 축사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 소개하고 우수시장 사례 발표하고 친절교육 특강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평소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도 있고, 비회원상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 문제를 인식한 나머지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3,600만원에서 1천만원 2회로 해서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인회 교육은 끊임없이 해서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게 본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단 하루에 250명인데 상인회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지출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1,600만원을 삭감했네요?

○배여진 위원 일단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신 거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600만원으로 하던 걸 천만원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똑같은 교육을 3,600만원 예산으로 하다가 이제는 천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배여진 위원 그럼 장소 대여하는 데에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많이 줄여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14만4천원이었다고요. 작년에.

과장님 그 문제인식을 하시고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본위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잔치처럼 벌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동수단도 필요하고 또 상인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시간적.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비회원은 일반상인을 말하는 겁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상인회에 등록된 사람보다 비회원 교육이 필요하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

○배여진 위원 상인회에 등록된 집행부 간부 이런 사람보다도 순수한 일반상인이 교육을 받아야 의식이 변화되는 거 맞지요. 그죠?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해서 발전하는 걸로, 상인회끼리 서로 질투하고 서로 헐뜯어서, 우리 상남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에 장사 잘 되면 한쪽이 배 아파하는 그런 의식을 바꾸어 놓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어쨌든 일반회원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전반기 천만원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 보시고, 후반기 때에는 추경에 올려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후반기 예산은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84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깊게 해서 결정이 된 건데 홈페이지에 기재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용의 날이 지정되었느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배여진 위원 놓치지 말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 진해중앙시장 축제에 3천만원 올라 와 있네요. 진해중앙시장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경제국에서 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배여진 위원 진해중앙시장 상품권이 다 소진되고 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중앙시장은 이렇게 할 겁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축제할 때, 3천만원 지원할 때 경제국으로 넘어오면 온누리상품권도 통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하십시오. 이런 거 지원할 때.

○배여진 위원 846쪽에 공장 이미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성재 국장님께서 학교 벽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신 거 맞지요?

○배여진 위원 2011년도 업무 보고할 때 본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전체가 그랬고, 특히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그랬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창원산단이 40년이 경과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장외부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업섬김 도심의 플랜트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업무 보고 때 이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을 가지고 5곳을 했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고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공장벽체와 지붕도색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르게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든가 LED간판을 한다든가 주차장도색 이런 걸해서 국장님께서도 잘못했다고 문제를 인식하셨습니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더 줄여서 3개 기업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배여진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100번을 생각해도 이게 정말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곳을 한다고 해서 무슨 공장이미지가 개선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공장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외부 기계에 띠를 입힌다 말입니까?

○배여진 위원 외벽을 하신다는 겁니까? 공장 외벽을.

○배여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천만원이 되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외벽 도색을 한다해 놓고 공장 옥상에 방수공사하고, LED등하고, 주차선 도색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국장님 진짜 이 아이템이 좋다, 전통시장도 전부 환경개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노후된 창원산단 왜 국장님이 나서서 멋지게 못하십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경제국에서 먼저 거르지요?

○배여진 위원 작년에 한 것을 예를 들면 5곳을 선정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5곳밖에 안 들어 왔지요. 오해할 수 있을 만큼. 그지요?

○배여진 위원 우연의 일치로 5곳밖에 안되었고,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데 저는 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공장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데 태경중공업은 굉장히 깨끗하고 큰 회사예요.

그런 회사 외부 도색한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개선효과 40점주고, 사업시급성 24점주고 이리 한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받고 싶고요.

○배여진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역을 정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한 바퀴 순회를 하셔서 정말 낙후된 그 구간을 선을 그어서 옛날에 70 몇 년도 새마을사업할 때 지붕개량하고 경지정리 하듯이 말입니다. 딱 한 구간 선을 그어서 협조문을 보내세요. 5개년 계획해 가지고 3천만원, 5천만원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태경산업같이 100억이 되는, 태경산업은 공장 1개 더 있지요? 이렇게 괜찮은 공장은 천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정말 낙후된 공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차라리 시가 돈을 더 대주더라도 국장님 나서서, 힘은 들 겁니다.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배여진 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얼마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예산계하고 기획하고 시장님하고 잘 해서 창원산단공단을 제가 멋지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국장님 정말 한번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고 내일은 또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넘어가다 보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 삭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하단 부분에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수상자 동판 및 영상물 제작 설치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판은 얼마이고 영상물 제작물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영상물 제작비가 700만원 듭니까?

○김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친절교육 관계에 대해서 아까 배여진 위원께서 한 사람당 14만4천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까?

○김재철 위원 컨벤션센터에 가면 차비나 경비가 드니까 우리시에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없을까요?

○김재철 위원 거기 가면 사용료는 우리가 조금 주겠지만 전기료나 마이크 같은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장시간해도 하자는 없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청춘바보몰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 살려볼라고 많이 선전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는 몇 명이 들어갈까요? 한 150명 안 들어갈까요? 청춘바보물 부림시장 지하에. 거기 무대도 설치되어 있고 앰프시설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면 식사관계가 문제가 되겠지만 미리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좁아도 거기에서 해 주면 교육도 되고 경비도 절감되고, 청년바보몰이라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몇 명 들어갈 수 있는가 연구해 가지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해 주고.

○김재철 위원 871페이지 하단부분에 정부시책이지만 수소스테이션 구축이라든가 자동차 구입 때문에 지금 도비 없이 국비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붙어나가는데 3대, 4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거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따라 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다른 시도에 그런 게 있는가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한참 붐이 나 가지고 전기차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는 조용해지고 수소차가 등장해 가지고 혼란이 오는데 전기차는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김재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만일에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우리시 예산 가지고 100% 못하지 않습니까?

○김재철 위원 875페이지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국비 직접지원으로 5억원이 올라왔는데 우리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김재철 위원 만일에 내시가 안 오면 삭감되지요?

○김재철 위원 882쪽에 보면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이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몇 %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포상금에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몇 %되어야 포상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금액은 안 따지고.

○김재철 위원 체납 최고 금액에 대해서 적용안하고요?

○김재철 위원 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많은데 2천만원, 3천만원 징수해서 입금을 시켜도

○김재철 위원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30만원이네요.

○김재철 위원 886쪽 홍보영상물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김재철 위원 영상물이 몇 분정도 입니까?

○김재철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재철 위원 887쪽에 시설장비 구입비 7,400만원이 있는데 시설장비라 함은 어떤 걸 시설장비라 합니까?

○김재철 위원 양파 짜는 기계는 구입해 봤자 얼마 안 될 것이고, 거기에 전기시설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파를 짠다하면 모든 식품은 다 짤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양파 짜는 것 한 가지만 아니고

○김재철 위원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왜냐하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알아야 예산 7,400만원이 맞다, 안 맞다 하기 때문에 까다롭더라도 설명이 잘 되어야 내일 잘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888쪽 상단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판 및 상장제작에 150만원씩 5개 되어 있는데 우수기업 현판을 하면 어떤 걸로 합니까?

나무로 합니까, 아크릴 사각으로 하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요새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현판을 해 가지고 상장도 있겠지만 기업체에 보면 사각으로 해 가지고 알루미늄 판을 가지고 벽에 붙이거든요. 그걸 동판으로 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하면 창원시 예산이 어려운데 좀, 다시 연구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아이템을 내 보세요. 안 좋으니까 LED에서 동판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 보면 알루미늄 판에 깨끗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글을 새겨 넣으면 오래 가거든요. 동판은 오래 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시퍼렇게 변하면 매일 닦아야 되고 안 좋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890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 운영에 3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연수를 가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작년에도 아르바이트 연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김재철 위원 국내에 간다는 말입니까, 해외에 안 가고

○김재철 위원 아니 3억 8천만원 안 있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

○김재철 위원 그러면 연수가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잘못되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아르바이트 운영하는데 대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한 학생당 얼마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까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김재철 위원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김재철 위원 요새 대학생들을 보면 어제도 TV에 나왔지만 창조해 가지고 아이템을 내는 거거든요. 앉아서 오락하는 게 아니고 창조, 어제도 TV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래 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을 내 가지고 사장이 대표가 되고 이리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강사가 유능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고, 강사비가 들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아이템을 내 가지고 성공한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 와 가지고, 지방강사도 좋지만 서울에 있는 강사하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성공해 가지고 회사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돈도 안 받습니다.

우리 창원에 와달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해 주면 수천 명이 오거든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걸 알아가지고 색다른 아이템을 내 가지고 그리 해 주이소.

○김재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우리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5개 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연찬을 좀 해 오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1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1,420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상가육성부터 해 가지고 지금 몇 건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유원석 위원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기타 협의지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넘어온 것은 결국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들을 못했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은 일부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주 낮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이 완료가 되었지요. 그거는 실시설계비입니까?

○유원석 위원 설계비가 집행이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추경을 받은 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이미 내정되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중기청사업이니까.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해서 1년이 흘러오면서도 협의지연 이런 내용으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확보한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공기부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1년간 계획해 오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 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남시장 오폐수관로 교체공사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집행을 전혀 못하고 국비 시비해 가지고 예산부족 및 상인회 협의지연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시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2회 추경에 확보했다?

○유원석 위원 왜 시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하지요? 국비는 당초에 받은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시비를 당초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왜 이걸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11월이잖아요?

○유원석 위원 지금 받으면 당연히 명시이월될 걸 아시면서 이 사업을 국비는 이미 당초에 확보해 놓고 시비를 2회 추경에 받으면 당연히 명시이월될 게 뻔한 사항인데 진작에 빨리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오수배수관로 교체공사예요. 이거는 급히 필요한 겁니다. 예산편성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시급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급성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년 동안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유원석 위원 차후에 어느 부서든지 간에 명시이월이 발생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89페이지 취업지원사업해 가지고 201 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내 직업을 미리보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1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유원석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유원석 위원 신규사업을 내 직업을 미리보는 애니메이션 제작 1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원석 위원 각 학교에 자료를 주어서 교육을 위탁하겠다

○유원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그런 내용들도 보면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기업체에서 대행을 시키면서 우리가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지요? 3억 8천만원 내용이.

○유원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연수를 어떻게 시키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답변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을 상대로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니까 확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더라. 초등학생 중학생에서는 향후 미래의 내 직업이 여러 수십 번 바뀝니다. 가지고 갈 계획이 없어요. 이건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본위원도 나름대로 교직에 십 몇 년 종사하다보니까 항상 모든 교과 과목에 따른 향후 진로교육을 시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도 자체예산은 연간 1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예산이.

그 많은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도 1억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이런 애니메이션 사업을, 직업진로교육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1억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되지요?

○유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교육사업으로 도교육청과 시가 협의해서 교육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창원에 있는 전 학교에 배급을 한다든지 시 교육청 예산과 우리시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혹시 창원교육지원청과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유원석 위원 서울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유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창원교육지원청과 우리시가 협의 하에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협의해 본 적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유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예산서를 잠깐 보면서 전통시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보면 다소 3개 지역 예산편성 내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가 무슨 질의인지 알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마, 창, 진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몇 개인가 그러면 예산 형평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오늘 경제국에 관련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산업진흥원과 경제국에 관련되어 있는 수출기반 확대라든지 투자유치과라든지 미래산업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해서 다소 산업진흥원과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경제국에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삭감할까요, 진흥원 예산을 삭감할까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유원석 위원 이미 편성된 것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국장님 크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일부는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일부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일부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국의 예산은 적은 예산이고 1~2천만원에 대한 예산이고 또 진흥원에 대한 예산은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들이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흥원을 삭감할 것 같으면 1억 5천 중에 2천만원을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국에서 양보하실 랍니까?

○유원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전년도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제출을 안 하면서 올해 신규로 많은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그 내용 안에 경제국 관련된 일부 과에서 중복된 사업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 어느 원의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느냐 중복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산업진흥원과 경제국 각 소관 과에서 중복된 예산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당위성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예산을 삭감안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겠지요?

○유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84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 720만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한은정 위원 결국은 앞치마 가격으로 보면 되겠다 그지요?

○한은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 때 이 예산이 적정했는지 제가 1년 동안 착한가격업소 이용도 하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업소, 고객, 행정 3곳이 선 순환되는 그런 예산이길 바라고 착한가격말고 맛집 선정은 특별히 지원금 가는 게 없잖아요. 그지요?

○한은정 위원 이 홍보지는 그 업소가 만든 거예요?

○한은정 위원 이런 예산은 어디?

○한은정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겠다 그지요. 저는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잡히는 건지 질의를 드려볼라고 했었는데. 860페이지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어떻게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지요?

○한은정 위원 직원들이 나가셔서요?

○한은정 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그것하고 에너지와의 관계는?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한은정 위원 꼭 필요한 훈련이네요?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 수소차로 넘어가면 빛길 프로젝트 예산은 2017년에는 더 이상 안 잡히는 겁니까?

○한은정 위원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제가 빛길 프로젝트 예산을 보지 못해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올 1월에 가열 차게 출발했던 빛길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제일 예산을 많이 먹고 있는 게 수소차 사업인데 빛길 프로젝트나 수소차 사업이 진짜 저희 창원시에 기존에 화석에너지나 원전에 의존했던 그 에너지정책이 좀 바뀌어 가는데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시의 빛길 프로젝트 수소차사업 사업은 있

는데 정책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통계를 보면 지난 100년간 한반도가 더워진 속도는 전세계의 기후가 올라간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올해 유난히 더웠던 폭염, 그리고 지진, 태풍, 우리집 에너지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경고로 들으면 되는 것인데 과연 수소차의 많은 큰 예산이 이 경고를 대비하는 사업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앞서 우리 김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는 전기차 한다고 난리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갑자기 수소차가 왜 왔노,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정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지금 사업은 하고 있으되 태양광 판넬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고 수소차의 댓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나 화석에너지를 줄여가거나 아니면 원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알리는 것을 우리 창원시는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한은정 위원 제가 수소차사업이 예산을 먹은 하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이고,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 속에는 연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국과 환경정책과 연관이 되어서 가야되는데 사실 따로 따로 논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창원시 에너지정책은 앞으로는 시민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 서 주어야지요. 그것은 기후변화를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그리고 원전의 위험성을 알려서 우리가 좀 더 실생활부터 출발해 나가는 것, 판넬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앞서가는 게, 우리가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구나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과장님이 책임지시면 되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들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이 필요한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 명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850페이지 하단부분에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해가지고, 명서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감액에 대해서, 작년에는 7억5천인데, 올해에는 3억밖에 없어요.

○방종근 위원 상남시장은?

○방종근 위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4억 5천은 필요가 없다?○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명서시장은 언제까지 입니까?

○방종근 위원 2018년까지, 그럼 지금 편성된 예산은 3억원,

○방종근 위원 지원될 것이다 그죠?

○방종근 위원 그다음에 85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햇빛발전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종근 위원 관리비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연관된 사업인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표기가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일단 위원들 질문에 답변도 거침없이 해야 되겠지만 자료하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85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전력기금은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전력기금을 가지고 그 일정부분을 받아놨다가,

○방종근 위원 몇%인지 모르겠지만 받아놨다가 그 돈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준다?

○방종근 위원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태양광 발전해 가지고 인체적으로 피해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없는데 위로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866페이지 남포유원지 리조트 건립사업

○방종근 위원 민간개발로 넘어간 거예요?

○방종근 위원 공영개발로?

○방종근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

○방종근 위원 몇 평쯤 됩니까?

○방종근 위원 200실 규모로, 위치는요?

○방종근 위원 언제 해서 언제 끝납니까?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880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 이 예산이 매년 변동이 없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방종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창원에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진해에 대단위아파트, 현동에 대단위아파트 입주, 구 창원 북면 대단위아파트 입주 아파트들 입주가 봇물처럼 터지는데도 조사비용이 변동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방종근 위원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원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에 박차를 가해서, 시급한 부분과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마산봉암 공단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부족한 재원이지만 그래도 일정에 따라서 빨리 회관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 국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851페이지 물류센터 보관시설 설치해서 8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설명은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시설을 미리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있다 해서 내년에 하고, 또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예산이 많이 들든, 작게 들든 물류센터가 잘 가동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해야지, 주류승인을 득했다고 해서 주류창고 만드는데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류센터를 지금 운영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또 필요한 시설이 있는가를,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해 주는 게 물류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인 위원 운영을 하다가 조금 불편하다 해 가지고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편성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좀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있으니까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햇빛발전소, 857페이지 덕동하수종합처리장에 햇빛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회사가 있죠?

○이상인 위원 햇빛발전소라는 회사입니까?

○이상인 위원 위탁주체가 어떤 곳입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햇빛발전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나 857페이지 밑에 이것도 내나 대행사업비입니다.

○이상인 위원 촉진대회비네요?

○이상인 위원 공단에서 그러면 40% 합니까?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8페이지 하단부분에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가로등개선사업상환금인데 이거 민자사업으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SK에서 한 것은 압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나 절약이 됐습니까? 금액적으로.

○이상인 위원 작년부터 사업을 안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게, 그럼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이상인 위원 올해 다 마무리 되네요?

○이상인 위원 2016년도?

○이상인 위원 그리고 859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몇 개 시설에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상인 위원 내년도 하면 사회복지시설 몇 개 정도, 구체적으로 사업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상인 위원 5개소 어디입니까? 개소를 적어주시면 이해가 좀 될 건데,

○이상인 위원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863페이지 근로자복지타운 건립해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디 근로자복지타운입니까?

○이상인 위원 계속사업이네요?

○이상인 위원 건물이 잘 건립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866페이지 하단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했는데, 혹시 장소가 변경됐습니까? 지난번에 장소와 현재의 장소와 같습니까?

○이상인 위원 같아요?

○이상인 위원 민원이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민원을 해결하고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 기존에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인 위원 민자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이상인 위원 민자사업인데 민간투자사업자는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이상인 위원 15억?

○이상인 위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예산이 15억 정도.

○이상인 위원 기부금을 이렇게 받아서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기부금은 반환을 해야 됩니까?

○이상인 위원 일단 기부금을 받으면 반환할 이유는 없네요?

○이상인 위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금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사업이 많은 민원이라든지 소기의 목적으로 이 사업이 조성이 안 되면 이거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함안군에는 3분의 2라도 사업비를 집행했으니까.

○이상인 위원 그 민간사업자가 15억을 내겠다는 것을, MOU라든지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부지조성만 해 주면,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사실은 특수 민자사업 유치이기 때문에 아무나 투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또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도록 과장님이 수고는 하시지만 난해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872페이지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2017년도 역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용차를 구입을 하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우리 창원시에서 수소전지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총 몇 대를 구입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8억 5천 같으면 20대가 됩니까?

○이상인 위원 2017년도는 20대를 구입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렇죠?

○이상인 위원 차종이 어떤 차입니까? 차량모델

○이상인 위원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산업진흥원에서도 수소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산업진흥원은 별도입니까?

○이상인 위원 시비를 또 천만원 지원하던데?

○이상인 위원 개인이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이상인 위원 기관하고 법인에만 할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만약에 20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터미널도 만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 운행하는 데에 장단점이 있겠다 그죠?

○이상인 위원 잘 좀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잘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수소관용차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시간이 다됐다고 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있죠?

○이상인 위원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28억 정도 증액이 되었죠?

○이상인 위원 19억요?

○이상인 위원 예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할 건데, 일단 미래산업과에서 출연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출해야 돼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3가지만 하겠습니다. 852페이지 제일 밑에 청춘바보물 냉난방기 설치 4천만원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4천만원 같으면 설치가 다 됩니까?

○김재철 위원 그 이외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더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리고 853페이지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해서 5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김재철 위원 공영주차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식시스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다른 주차장도 할 것입니까?

○김재철 위원 창동 거기도,

○김재철 위원 이번에 부림동에 주차장 하나 새로 된 것 아십니까? 부림시장 밑에,

○김재철 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5천만원 정도 듭니까?

○김재철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찰 예정가 산정 수수료가 있는데 주차장에 입찰수수료 1,500만원, 그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재철 위원 창원시 관내 전부 다,

○김재철 위원 12개소요?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그 질의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어시장 공영주차장 수입금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관리는요?

○위원장 이옥선 수입금은 전부 정산해서 시로 다 들어옵니까?

○위원장 이옥선 관리비는 얼마 지원되는데요?

○위원장 이옥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창동 같은데도 그렇잖아요. 창동 같은 데는 수입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수입금이 상인회로 들어가고 있죠?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옥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인식시스템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 수입금이 상인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 지적을 좀 드리고, 따로 질의 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 물가 장바구니 구입해 가지고 만원에 500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어디 배포를 합니까?

○김삼모 위원 꼭 필요한 거죠?

○김삼모 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해 가지고 괄호치고 오감만족 육성사업 해 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좀 해 주시죠.

도비가 360이고, 시비가 360이고 이렇네요.

○김삼모 위원 3개 업소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착한가격업소의 원래 정책추진 자체가 물가안정인데 오감만족이래 놔서

○김삼모 위원 도에서 예산을 내려 주면서 오감만족 육성사업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물가안정정책에다가 오감만족 육성사업 해 놓으니까 무엇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감만족은 맛을 만족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100개소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거의 2,900정도가 증액이 돼서 한 9,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 그죠?

○김삼모 위원 거기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해 가지고 33명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100곳을 선정을 해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 업체를 지원도 하고, 앞으로 관리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물가안정에 어떤 기조를 둔다면 착한가격업소를 좀 다양하게, 지금 거의 보면 어떻습니까? 식당위주로 지정하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창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실제 물가모니터요원 33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100곳 이 분만 잘 활용을 해도 실제 이분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장에 장을 보러가요. 이분들이. 고등어가 한 마리 얼마이고, 명태가 한 마리 얼마이고 너무 잘 압니다. 배추 한단이 얼마이고.

지금 창원 시내에 농산물직판장이 몇 곳이 있죠. 내서도 있고, 팔용동도 있고, 또 수산 같으면 어시장, 진해공판장 이곳만 잘 모니터를 해도 충분히 물가변동은 알 수가 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통상가에도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착한가격업소를. 그래서 다양하게 좀 해서

○김삼모 위원 본위원의 핵심은 착한가격업소 100개소만 잘 관리 운영을 하면 굳이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필요가 없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33명 전체를 다 운영하기 보다는 절반을, 지금 33명에 대해서 7,920만원의 예산이 지급 되잖아요. 한 50%정도 줄여도 충분히 지금까지 물가모니터요원 이분들이 해 왔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전체 예산 9,480만원에,

○김삼모 위원 전체 예산에서 도비가 1,440만원 지원이 되고 있네요?

○김삼모 위원 어떻습니까? 착한가격업소를 좀 다양하게 지정을 해서 우리 창원시를 방문하는 외부에 이런 분들이 모범업소 또는 맛집 정도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100곳을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시가 지정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신뢰는 하지 않겠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도가 오감만족 육성사업 이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낸 게, 단순히 가격만가지고 업소를 지정하기 보다는 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지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기존 100개소를, 가격이 차지하는 선정기준이 제일 높죠? 60%. 이걸 좀 다양하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중복질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는 아까 했고, 미래산업과 다른 거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놔두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님.

○김종대 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시가 운영하는

○김종대 위원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기관은,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고 있지만 우리시가 직접 하는 거다 그죠?

○김종대 위원 이게 지금 이율이 4%네요?

○김종대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쓰고 있는데,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비싸게 서로 주고 받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김종대 위원 실장을 불러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김종대 위원 확실히 해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883페이지에 지방세 ARS 개인정보영향평가를 2천만원 주고 하는 모양이네요. 이거는 매년 합니까?

○김종대 위원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김종대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김종대 위원 얼마 만에 합니까?

○김종대 위원 예, 이렇게 하십시다.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김종대 위원 일자리 창출과장님 아까 애니메이션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그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줄입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손자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뽀로로 아시죠?

○김종대 위원 뽀로로가 하여튼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우산에도 적용이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거는 아이들은 뽀로로에 완전히 가 버립니다. 장난감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통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육시킬 목적으로 로보캅폴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엠불런스는 엠보라 그러고, 헬리콥터는 헬리라 그러고, 그리고 소방차는 로이 그러고, 경찰차는 폴리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래 가지고 장난감이 비쌉니다.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로서.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작해 놓으면 나는 돈도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본질을 놔두고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경상남도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 전국에 아이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만들어야 되겠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따로 할 생각인데, 잘못 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421페이지에 조선업사업에 관해서 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게 2건에 7억 5,600만원이 되는데 조선업 밀집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게 왜 집행되지 않고 있죠?

○김종대 위원 집행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조선업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국가 정책의 잘못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정부가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하고 이래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지금 퇴직자도 생기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정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열심히 해야죠. 그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또 하는 얘기인데요. 891페이지 창원 조선업 희망센터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국비포함해서 6억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에 있어서 10억 8,300만원 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시비, 도비가 없죠?

○김종대 위원 저는 국비뿐만 아니고 시․도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뒤에 이월사업에 관해서도 저는 뭐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 빨리 빨리 써야 되는데 안 쓰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 특히나 우리시에는 조선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면 좋겠네요.

○김종대 위원 예, 그리 하십시다.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하십시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는 메모하시죠. 투자유치위원회 명단 좀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861페이지 중간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이게 대리운전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맞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한마음병원 옆 공영주차장 쪽에다 만드신 것 맞죠?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리하기 전에 부탁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경제국에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전에도 지적됐던 내용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 국도비가 확실하게 내시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는지 만약에 결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확인된 바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이거 기록에 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나중에 혹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게 있다면 저희들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그런 부분 다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점검해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질의를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진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원산업진흥원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노판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이미 업무보고 받을 때 충분히 인지 했고, 오늘 또 원장님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기업 공정개선 지원사업해 가지고 1억 5천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10개 업체에 천만원씩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어느 수준에 맞춰서

○노판식 위원 팀장님이죠?

○노판식 위원 그런데 연간 매출이 한 30억 이렇게 되면, 30억.

○노판식 위원 30억 되는 그런 업체정도에 우리가 돈 천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최하단위가 얼마인데요?

○노판식 위원 근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내용은 초보란 지금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초보, 이미 창업을 해서 4~5년이라든지 6~7년이라든지 이렇게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보다는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창업하는 그런 업체 중에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선별해서 엄격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천만원을 줄 때 무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초보기업에 투자를 한 업체가 몇 개 됩니까?

○노판식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기획을 한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업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게끔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질의는 아니고 별지 5페이지에 보면 성과금이 좀 나와요. 성과금. 별지 5페이지에 보시면 원장님 어떻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진흥원이 아직 자리매김하는 과정인데 배 이상 인상이 좀 됐네요. 어떻습니까? 2016년 예산수준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 그 기준을 적용을 받으면 이걸 꼭 편성을 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성과금하면 무슨 사업을 잘 해 가지고 이윤을 많이 창출했다든지, 진짜 성과가 많이 나타났을 때 그때 지급하는 게 성과금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이거는 이대로 계속 가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김삼모 위원 일단은 200% 편성근거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만 잡아 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삼모 위원 이게 지급이 될지 안 될지는 평가를 받아봐야.

○김삼모 위원 어쨌든 우리 산업진흥원이 어렵게 목적사업에 맞게 역할을 좀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어찌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기계 산업의 메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기계 산업 자체가 힘드니까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성과금이라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시민들이 또 신뢰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유원석 위원입니다.

진의장 원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본부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일자리 창출부분하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 방위산업 그다음에 기계 산업육성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이 된 사업들도 있지만,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신규사업들 부분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서 방위산업 활성화부분은 전부다 신규사업이죠?

○유원석 위원 전부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원석 위원 대충은 2017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를 잘 내놨기 때문에 여기 세부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느냐하면 특히 제가 지금 방위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직접 사업비가 신규로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왜 새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원석 위원 또요.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방산 업체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지난번 대전에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셨죠. 그죠?

거기에서 창원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창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없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유원석 위원 전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원에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죠?

○유원석 위원 기업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전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하던 업체를 5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을 더 지원을 하고,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20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 400, 500 지원하던 업체에 100만원을 더 지원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유원석 위원 차라리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개발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증액요인을 보면 전년도에 조금 부족해서 100~200만원 더 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지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 세부내용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또한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하는데 아까 성남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유원석 위원 성남의 지원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유원석 위원 성남은 진흥원이 아닌 진흥재단입니다. 그죠? 우리는 진흥원입니다. 우리는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단처럼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 진다면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또는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재단직원이기 때문에 발령을 받고 움직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길게는 15년씩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경제국 담당과에서 언제 인사이동이 있을지 몰라요. 업무의 연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로서는 좀 벅찬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합의가 된 것 같은데, 향후에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원에서 재단으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들을 다 받아서 한다는 모를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매년 지원 금액의 일부를 증액시켜 준다하면 이것은 매년 예산 폭만 증가할 뿐이지, 과연 100~200만원을 더 지원한다 해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체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까요?

그런 부분들하고 미래산업과에서 우리 수소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비도 지금 우리 원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소충전소에 대한 운영비도. 미래산업과에서도 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또 잡혀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나 시장개척단이나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제국에 있는 과와 지금 원에서 하는 사업들 간에 중복이 된 부분들이 다소 발견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전부 이관받은 것 아닙니까? 업무를.

○유원석 위원 아니 일부 중복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소자동차 충전소부품 선도기업 육성해가지고 추진목적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내기업 수소자동차 부품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도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예산에 새로 편성되지 않는 사업, 전년도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 중에서 기업에 지원을 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지만 증액이 된 부분이나 전년도에 지원했던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그 자료들을 전년도에 원에서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던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줬던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팀장님

○김종대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환경수도를 지양해 왔고 그다음에 심지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도가 일정목표를 정해서 각 18개 시군에 배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관해서도 미래생태산업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대 추이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소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우리시가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예산배정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팀장님은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전문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산업이나 정책의 혼선이나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걸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창원시장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창원산업진흥원이고요. 한마디로 그 산업 진흥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생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창원산업진흥원이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자동차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 같이 연구하고 일원화해서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그 정책의 상황에 맞도록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생태교통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김종대 위원 업무의 내용으로 보거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어느 부서가 관계하는 거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이 예산을 댕겨 와가지고 여기에서 배정하면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수소충전소 운영 및 관내기업의 수소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예산 1억 5천을 가져와서 미래산업과에서 해도 되는 일을 산업진흥원에서 가져와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굳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죠? 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미래산업과에서 해도 되는 일을 산업진흥원에서 가져와서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변별성을 느끼고 어떤 특이한 점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항상 이해가 안돼요.

○김종대 위원 해 보시죠.

○김종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예산을 보니까 수소자동차 부품선도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억 5천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민간협의체 운영에 천만원 잡았다. 그죠?

○김종대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데요? 협의체는.

○김종대 위원 협의체 운영은 대표가 있고 그리고 또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나 사무처가 있고 그렇게 운영됩니까?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격월로도 모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내년도 2017년도 10분 모이는데 한번 모일 때 1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네요?

○김종대 위원 이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운영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한번 모일 때 100만원해서 10회해 가지고 돈을 천만원을 잡아놨어요.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협의체가 어찌 운영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모임을 10회로 해 놓고, 한번 모여서 운영될 때, 100만원씩 예산을 잡은 것은 과다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경우에 따라서 격월로 모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위 1억 5천 잡은 예산중에서 1억 4천을 시제품 제작 및 컨설팅 비용으로 10개사 기업한테 10개사 한 기업 당에 1,400만원씩, 이게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컨설팅 비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개사에 1,4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리해서 예산을 1억 4천 잡았네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이 예산내역을 만들 때 미래산업팀장께서 만드신 겁니까?

○김종대 위원 이 내용하고 설명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김종대 위원 10개 기업이라고 하면서 기업 당 1,400만원씩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의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10개 기업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또 말씀 들어보니까 10개가 아니고 또 다른 숫자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 예산중에는 컨설팅비용도 들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컨설팅은 어떨 때 시킵니까?

○김종대 위원 컨설팅을 하고 나면 성과물이 생길 텐데 성과물을 거기 관계되는 기업들이나 산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킵니까?

○김종대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 선도기업 육성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첨단소재기업에 관해서도 그렇고, 창업지원센터도 그렇고, 비즈니스센터 등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컨설팅 비용들이 많이 잡혀있고, 그리고 소위 용역을 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우리 산업에 적용을 시키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지금 산업을 발전시키는 자원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수많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논문이나 그 자료들, 그것으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산업에 접목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성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접목을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만약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 조직을 운용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결국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데 진흥원이 이 정도하고 말면 진짜 예산만 날아가고 실제로 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것 말고도 하나하나 얘기할라고 그러면 진짜,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조직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하고 조금 다르게 운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가 좀 늦는지 아니면 이게 중복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걸 표현할 때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흐르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덕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문제는 원장님이 오셔서 달라진 창원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고 또 발전계획들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흥원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조직의 당위성 그리고 이 조직이 필요한 존재성 그리고 이 조직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진의장이라고 원장님이 안 계셔도 계속 이 조직이 운영되고 발전되어 가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당위성을 쭉 설명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장님께서 안 계시면 이 조직이 계속 운용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를 비롯해서 조직의 혼선과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늘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의 합목적성과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결국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계획과 그리고 실현과 결과까지도 숫자화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른 어떤 정책들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성장 가능한 지속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진흥원을 운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인센티브가 몇 %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우리 창원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이옥선 190%입니다. 190%.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한 번도 평가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경영진단을 받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이런 부분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소극적이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과연 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신규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중기청도 뽑아보고 방산청도 뽑아 보았습니다. 거기 지원 사업들을 보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전부 다 있어요. 팀장님 맞습니까?

본부장님 이거 확인하셨지요?

○위원장 이옥선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이 맞고 안 맞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산업진흥원이 월급을 어디에서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지요. 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 제가 보니까 용인시도 지금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 챙겨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시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사업들을 제대로 찾아서 어떻게 하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진흥원이 고민하느냐 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래산업팀장님 혹시 노벨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류와 사회에 쓰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노벨상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도 이과 출신이지만 상당히 회의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거냐 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인문학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만 전수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기차나 수소차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방향이 어떻게 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런데 대한 연구자로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 했을 때 개인연구가 아니라 우리 산업진흥원에 있는 연구자로서의 태도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겹쳐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겹쳐지는 걸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은 혈세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출발부터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거나 우려하신 부분들이 지적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미리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든지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와 계수조정과 또 투자유치과의 업무 보고가 같이 있을 예정이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인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