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의 국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있겠습니다.

홍의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홍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1,215페이지부터 1,27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소장님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을 이번에 예산규모와 대비해 보면, 1%도 증액이 안 됐어요. 2조 5,308억 정도 되는 당초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2조 5,407억 정도 돼서 그 증감액이 0. 4% 정도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보면 작년에 172억 9,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74억 6,200만원 정도로 해서 0.9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상태에서 증액의 요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문화시설과에 인력 보강하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심지어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운용관리에 있어서 돈이 한 1억 정도 깎여 있고, 그 외에도 실제로 특별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이제 환경수도로서 정책의 방향을 이제 문화예술특별시로 지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역할과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예산전체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도 그렇게 증액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소장님에게 여쭙는 것이,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배정돼 있는 총액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기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예산편성의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배정에 우리가 기준이 서기 때문에 여쭸던 건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적어 졌을 때 이것을 예산부서에나 아니면 이런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건지 고민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많이 창출해 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지향하는 어떤 문화정책에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부서에 우리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경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은 합니다만 정말 우리시 고급간부 공무원들이 도서관에서 일을 보는 그런 자체가 저는 좀 제 개인으로,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 기구개편에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평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장정도 되시면 최소한 30년, 40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열심히 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장해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있는가 몰라도 우리 국장님 굳이 거기 사업소장이 아니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 사실은 우리 젊은 학생들, 직장에 꿈을 꾸는 젊은이들,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정말 좀 이렇게 매년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꼭 한정된 그런 예산, 또 그런 운영,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면 참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서관마다 용역비, 야간경비, 청소용역 등등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용역이 도서관마다 용역업체가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1개 용역업체가 다 관리합니까?

○노판식 위원 도서관별로 별도로?

○노판식 위원 입찰?

○노판식 위원 물론 입찰하시겠죠. 그러면 최근 한 5년, 통합 이후에 도서관별로 업체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업체가 교체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업무 보고를 아직까지 받은 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업무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0페이지에 보면 문신과 친구들 특별전이 있거든요. 문신과 친구들 담당과장님?

○노판식 위원 문신과 친구들, 문신 친구들 말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노판식 위원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입니까?

○노판식 위원 특별전을 할 때 그분들이 아직 작고하지 않고 현재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노판식 위원 주로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노판식 위원 2017년?

○노판식 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특별전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그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노판식 위원 당사자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도서관 1,238쪽 고향의 봄 제습기 구입비 300만원 되어있죠?

○배여진 위원 제습기 구입하셨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구입할거죠?

○배여진 위원 작년에도 의창도서관에서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여진 위원 지금 의창도서관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의창도서관에 구입을 했고, 지금은 고향의 봄에 할 계획이고 맞죠?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습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이게 금액적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창도서관에 구입한 거하고, 고향의 봄 구입할 거하고 용량이 다릅니까? 금액적으로. 제가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당 220만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300만원 하길래 그래서 이게 용량의 차이인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작년에도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300만원 가격은 아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의창도서관에 사용해보니까 많이 불편합니까?

○배여진 위원 없죠?

○배여진 위원 이런 게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또 도서관별로 너무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시장조사할 때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제습기는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책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제습기 없을 때에는 의창도서관.

○배여진 위원 도서관별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2년도 아니고, 1년 만에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거는 좀 안 좋다 그죠? 다음에 다른 도서관 할 때 조금 옆의 도서관을 조금 고려해서 균형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1,243쪽에 오디오북 이것도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 사용한 걸 제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소리로 듣는 겁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 오디오북요.

○배여진 위원 작년에 하나 구입했잖아요?

○배여진 위원 이거는 구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용해 보고,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배여진 위원 완전히 음향으로 책 읽어주는 거하고 모든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선풍기 구입하셨네요?

○배여진 위원 지금 합포도서관은 선풍기가 몇 대입니까?

○배여진 위원 2016년도 10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2015년도 10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해마다 선풍기 10대씩 구입을 하길래 왜 이렇게 해마다 선풍기 10대씩 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자산취득비 10대 필요한가해서 질의를 안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선풍기 구입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10대씩 구입할 거 같으면 뭔가 근본적으로 에어컨, 여기 학습실 아닙니까? 자료실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맞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하고 선풍기를 전체회전을 해서 전체를 시원하게 하기는 힘드나요?

○배여진 위원 에어컨 바람을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선풍기가 필요한 것이었네요?

○배여진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선풍기를 10대 더 사실 겁니까?

○배여진 위원 선풍기 한 대 사면 오래 쓰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럼 해마다 선풍기 10대 사면 공간만 협소해지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방안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다음 시설과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과에 과장님,

○배여진 위원 1,229페이지 근대문화엽서하고 사진자료 특별전이 있는데 근대문화엽서는 우편 찍혀있는, 돈 찍혀있는 엽서입니까? 그냥 엽서 아시잖아요? 이거는 다른 쪽으로 제가 좀

○배여진 위원 1,229페이지 엽서가 어떤 엽서입니까?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배여진 위원 창원의집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창원의집 안에 느린 우체통 있는 것 아시죠?

○배여진 위원 그 엽서하고 이 엽서하고는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느린 우체통 엽서하고는 좀 안 맞다 그죠?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웅천도요지 다례교실 운영해 가지고 다기 등 기본도구가 300만원 올라 왔네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차 및 다과가 200만원, 그리고 다례교실 운영강사가 5급해서 2명이 있습니다. 합이 980만원인데 지금 다례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배여진 위원 지금 과장님 다도교실은 웅천도요지하고 창원의집 두 곳에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에서는

○배여진 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다기하고 기본도구라 하면 다기는 다기지만, 기본도구안에는 차도 들어가죠?

○배여진 위원 여기 차는 연 편성입니까?

○배여진 위원 다기는 최초 언제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자 합니까?

○배여진 위원 2011년도요?

○배여진 위원 그때 다기를 샀을 거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6년 만에 다시 구입하게 되었다 그죠?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창원의집에는 다기 구입해 줬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했죠?

○배여진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웅천도요지 14, 15, 16 운영비 지출된 거 하고, 다기 기본세트하고 재료비 나간 거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왔다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보내고 도청에서도 보낸 게 다 있습니다. 그대로 주시면 돼요

○배여진 위원 그거하고 단체하고 인원 숫자파악해서 창원의집하고 웅천도요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좀 주시고, 웅천에 오늘 다도교실 할 사람이 오늘 50명 간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배여진 위원 학예사가?

○배여진 위원 만약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제가 다도교실을 받고 싶다하면 그 학교 담당 선생님이 누구한테 전화해야 합니까? 그 학예사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배여진 위원 하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배여진 위원 아니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최초에 제가 토요일에 가게 되었어도 무턱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합니까?

○배여진 위원 직원은 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다도교실 선생님한테까지 전달체계를 물어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어느 학교가 몇 명이 온다 다도교실 선생님께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다도교실 선생님께서 알아서 준비를 하면 되죠?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창원의집은 어떻게 합니까?

○배여진 위원 오늘 만약에 지금 어느 학교에서 지금 50명 가려고 한다 그러면 창원의집 관리소에 전화합니까?

○배여진 위원 아니 절차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관리소에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여진 위원 직접 전화하는 걸로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예지원 원장님께 직접 전화하면 또 예지원 원장이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역사민속관에 다시 또 돌아가서

○배여진 위원 허가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받아라 안 받아라도 시설과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 거죠?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의집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 전부 다 주시고, 웅천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등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1,218페이지 문화시설과장님.

○김삼모 위원 본위원이 쭉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김삼모 위원 어떤 곳은 용역이라고 표기를 하고, 어떤 데는 대행료라고 표기를 합니다.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어도. 좀 연찬을 하셔 가지고 전체 다 보시려 하면 힘이 드시고,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용역이라고 표기도 하고, 대행료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그걸 통일, 도서관장님들 다 계시죠? 용어도 좀 통일을, 우리가 좀 헷갈려요. 용역은 뭐고 대행료는 뭔지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용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비가 다 다릅니다. 편차가 2배정도 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과에 보면 207,000원으로 되어 있죠?

○김삼모 위원 1,226페이지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해 가지고 제일 밑에 4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대수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시설과장님 이게 몇 대 입니까? 한 대 입니까? 두 대 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1,22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역사민속관 운영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용역 480만원.

○김삼모 위원 아니 480만원 이게 몇 대입니까?

○김삼모 위원 두 대입니까?

○김삼모 위원 두 대다 그죠?

○김삼모 위원 1,237페이지 여기 보면 한 대 130만원씩 해서 3대,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0만원 꼴이 안 되죠?

○김삼모 위원 1,237페이지. 그렇지요?

○김삼모 위원 가격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요.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기해 주세요. 그런데 복사기임대료를 보니까 전 도서관이 37만원 다 똑같아요. 일정하게. 이건 한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도 정해 버리면 해당 업체들이 거기 응해줍니까?

○김삼모 위원 문화시설과장님 대표로 복사기임대료 업체 자료를 한번 주세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1,270페이지 진해도서관장님,

○김삼모 위원 1,270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15만원씩해서 4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1,271페이지에 승강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100만원 2개소 있거든요.

다른 도서관에는 유지보수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진해도서관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자면 다른 도서관에는 유지보수비를 따로 책정을 안 해도 별문제가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다른 데는 유지보수라고 따로 예산편성 된 게 없어요.

○김삼모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도서관장님 1,262페이지 보면 청소용역비가 한 1,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죠? 업체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계약을 할 건데,

○김삼모 위원 용역계약을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할 거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미리 1,000만원을 올려놨어요?

○김삼모 위원 아니, 이거 입찰 안 부칩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미리 올려놨어요?

○김삼모 위원 이해가 갑니다. 왜 입찰로 부칠 건데, 왜 이걸 미리 우리시가 예산을 증액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1,248페이지 작년에 구입을 안했던 물품들이, 지금 냉난방기 이게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까지는 냉난방기가 없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지열시스템 하는 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는 용량이 딸려서 안 된다는 이 말이죠? 다른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다 지열입니까?

○김삼모 위원 결국은 지열이 폭염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김삼모 위원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이중예산이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김삼모 위원 뒷 페이지 보면, 부모교육 및 자원활동가 교육비가 있는데 부모교육은 이용하는 아동들 부모를 이야기 합니까? 1,250페이지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부모교육에 부모라는 게 누구의 부모를 말합니까?

○김삼모 위원 그분들이 많이 모여요?

○김삼모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억 5천에서 1억 6천으로 인상해줘야 한다고 했죠? 왜냐 하면 각 도서관별로 보니까, 성산도서관은 청소용역을 2개소 하는데, 다른 데는 1개소인데, 성산도서관에는 2개소 해가지고 3억을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1,247페이지

○김재철 위원 다른 데는 용역이 1개소인데, 성산은 2개소네요.

○김재철 위원 2개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3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1개 청소용역하는데 1억 5천이 되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회원도서관에는 청소용역하는데 내년 예산이 1억 6천이거든요.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합포도서관은 1개소에 1억 4,4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용역계약을 하면 어느 데는 1,000만원 올려주고, 어느 데는 400만원 올려주고, 이거 뭐 균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합포도서관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이 1,255페이지 보면 1억 4,400만원이 내년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도 면적별로 계약을 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합포도서관, 회원도서관, 성산도서관, 의창도서관 도서관별 청소면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빨리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1,2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부분 청소용역비를 지적하셨는데, 금방 말씀 하셨던 대로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연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금방 그렇게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신미술관 야간경비 용역비하고 청소용역비가 1,21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222페이지 보시면 박물관 청소용역, 야간경비용역 이 액수하고, 1,280페이지 역사민속관 여기도 지금 연면적이 틀립니다.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용역비나 청소용역비는 다 똑같이 산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동에도 하다못해 청소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전에 자료들을 받아보면 금방 설명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차이도 있겠지만 연면적이나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입찰을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입찰가격이 똑같을 수 없죠. 구역이 다른데, 예를 들면 층수가 3층일 수도 있고, 5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넓이가 만평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8천평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쓰는 인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물품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문신이나 박물관, 민속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옥선 인원 1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야간경비용역 한분이 지금 5,350만원을

○위원장 이옥선 두 분이고요?

○위원장 이옥선 청소용역비는 다 1명씩 쓴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구체적인 자료 있죠?

○위원장 이옥선 예, 그거를 각 기관별로 어쨌든 지금 입찰하려고 하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원석 위원입니다.

홍의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세부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각 도서관장님께 의문가는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각 도서관별로 총액예산 배분을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국별로 총액제를 주면 사업소에서 각 도서관별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유원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의 주요 업무는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고, 또 열람실에서 열람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인데, 도서구입이 좀 주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유원석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청사유지관리비나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비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 문화도서관사업소의 예산이 다 소모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로 도서구입은 자산취득비에서 하는 거죠.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의창도서관장님 자산취득비가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각 도서관별로 지금 물어 볼 겁니다. 총 자산취득비가 제가 대충 계산해도 4억 한 3천~4천 되거든요?

○유원석 위원 지금 4억 3,400정도 되는데 총 자산취득비는 계산 안 해 보셨죠?

○유원석 위원 근데 도서구입이 2억 천이에요. 그죠?

○유원석 위원 그러면 무려 2억 2,400만원이 도서구입 외에 다른 자산취득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 이걸 비교를 해 드리느냐 하면 회원도서관에는 총 자산취득비가 2억 4,700 중에서 2억 1천이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 자산취득비중에 1억 4,000이 도서구입비입니다.

합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400만원 자산취득비중에 7,500이 도서구입비입니다.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억 9,400이 자산취득비인데 1억 7,500이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의창구만 유독 4억 3,400만원 정도의 자산취득비중에 도서구입비는 2억 1,000이고 나머지 부자재가 필요한 게 2억 2,400만원 정도 자산취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꼭 필요하니까 자산취득을 하시겠죠. 그죠?

○유원석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설과에서 하실 일이 뭐냐면,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외의 자산취득이 필요한 것은 일괄해서 해 줘도,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합니까? 요구를 받아서.

○유원석 위원 요구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원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각 도서관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도서구입을 빼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민간이전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다 빼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생기면 꼭 필요하지도 않는 자산취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를 2년을 더 쓸 수 있는데, 이번 참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의자 2백개 구입하자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자산을 취득을 한단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원석 위원 그래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총액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각 도서관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배분을 해 주더라도 왜, 그 도서관마다 꼭 필요한 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 주더라도 일반도서관에서 도서 외에 자산취득비는 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도서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배분을 해준다면 효율적인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에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석 위원 조직개편을 내년에 하게 되면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문화도서관사업소를 운영해 오시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로 주든지 제대로 된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지, 억지로 안고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소장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중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해야 될 음악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도요지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여기에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뒷전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이전사업에 지금 투자가 다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예산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작 시민이 필요한 공부를 하고 더 배우고 양식을 갖춰야 할 이런 부분에는 정말 도서관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정 하시죠?

○유원석 위원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민간이전사업비로 그다음에 여기 운영하는 경비로 혹은 여기에 따른 행사비로 다 투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에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보낼 것은 보내드리라 이거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3분의 1만 확보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28일날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에 오실 때에는 늘 자료를 한번 연찬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또 누락이 되었는가 다시 한 번 바쁜 일정이고 바쁜 업무이지만,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도서관사업소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내용만 질의를 하겠으니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우리 다중시설이 우리 도서관사업소인데,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을 각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중시설인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화기 점검만하고,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만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소화기는 각 시설별로 다 비치되는 개수가 다르죠?

○이상인 위원 그럼 소방관리담당자는 관장입니까? 안 그러면 주무계장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래서 소화기는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며칠 전에도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동절기일 때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시설 점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22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2017년도 문화행사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도 다양한 문화기획전을 본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마산양조특별전, 아프리카문화특별전, 전통 연 특별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기획전을 다양한 장르에서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하게 되면, 예산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열악한 것 같은데 예산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박물관에서 하는 이 기획전이, 문화행사가 좀 알뜰하고 충실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예산도 좀 증액을 하세요. 해서 뭔가 해야지 예산이 너무 작아서 보여주기 식의 행사로 비칠 수도 있고, 알찬행사가 안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좀 기획전이 문화행사가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226페이지 가을 야외 음악회 개최 매년하고 있죠?

○이상인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이상인 위원 몇 월달에 개최합니까?

○이상인 위원 10월말도 상당히 춥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은 문화시설과에서 하지만,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에 몇 회째 합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기재를 할 때 제20회, 제10회 가을 야외 음악회 개최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전통도 나오고 몇 회째 하는 게 바로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오랜 전통을 가진 음악회가 잘 개최되고, 알뜰하게 운영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과 관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라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부분, 인력 부분, 또 일의 긴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는 더욱더 발전되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지금 과장님들 도서구입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노판식 위원 어떤 식으로?

○노판식 위원 도서관 안내게시판은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 외에는 볼 수 없잖아요

○노판식 위원 홈페이지에 하더라도 매월 시보가 나가잖아요. 시보가 나가면 3개 도서관, 분관은 빼고, 3개 도서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은 홈페이지를 못 보는 사람도 많지만 시보는 거의 보잖아요. 그러면 시보에 신간이 이렇게 이렇게 다 기재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외의 몇 권 이런 식으로 시보에 매월 내면, 시민들이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또 거기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대여도 되죠?

○노판식 위원 그래 가지고 신년도부터 우리가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신간을 구입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알 권리를 줘야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 문화시설과에 관계되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위원이 보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에 내놨던 2016년도 10월 현재의 인력에 대한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을 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급 같은 경우, 1,230페이지 나와 있는 인건비 부분을 보게 되면 원래 정원 7명에 9명의 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명 잡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급 같은 경우 보면, 정원이 3명인데, 7명이 지금 현재 현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8급 같은 경우에는 3명 정원인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명으로 잡아 놓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그래 가지고 인력이 보충이 되거나 변화가 있으면 새로 예산 잡겠죠?

○김종대 위원 그러면 8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두 사람인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네요? 예를 들면.

○김종대 위원 이래 가지고 되는가?

○김종대 위원 인사할 때, 그 부서의 예산을 보고 인사를 합니까?

○김종대 위원 그건 아닐 텐데, 제가 뭘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문화예술에 관련해 가지고는 학예사라든지, 연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네 사람으로 정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김종대 위원 그래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학예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 전체의 균형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올바른 행정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1,234페이지 여비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얘기이긴 하지만, 돝섬 조각작품관리 계약직에 국내여비가 잡혀져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봐야 3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만 작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김종대 위원 그렇겠죠?

○김종대 위원 문신미술관에도 있고 또, 용지못이라든지 여러 곳에 우리 작품들이 있죠?

○김종대 위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한사람가지고 한 달에 26만원가지고 움직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한마디로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잡아서 결국은 학예사가 할 것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한 사람이 창원시 전체의 예술작품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배치가 되고 예산도 많이 잡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건축법상에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1%에 관한 지금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랐을 겁니다마는 예술작품을 그 건물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축법이 있어요.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원시가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들을 매년 2억부터 5억정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작품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김종대 위원 그러면 그 예술작품하고 이 예술작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문화재단에 우리 업무가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해설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위원장 이옥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전문성을 확인하고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분들이 몇 년씩 일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그분들을 기간제로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기간제로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근데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옥선 1,218페이지 미술관에 전시해설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221페이지 박물관에 전시해설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보조란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그분들은 조건에서 전문성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없을 경우가?

○위원장 이옥선 근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떤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 위에 보시면 미술관 외곽청소 및 나대지 잡초 제거 이런 인부가 51,760원, 미술관 전시해설사도 51,760원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부분들도 보면, 예를 들면, 화가들이 벽화를 그리는 데도 똑같이 이런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임금체계가 좀 공정한가?

특히나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임금체계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아니, 기존 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량에 따라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 융통성은 우리시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럼 다른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례교실 운영강사수당 5급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이옥선 맞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기간제도 51,760원이죠?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1,22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보조강사 5급 두 분이 8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또 뭔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럼 다례교실 운영 강사님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이옥선 아니 5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옥선 똑같이 5급으로 선정을 했는데, 기준급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옥선 1,229페이지 보조강사 5급이 8만원인데, 다례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5급으로 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급으로 그럼 표기가 안 되든지,

○위원장 이옥선 아니, 그 앞에 보조강사가 시간당 8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2시간으로 8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해주셔야죠.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왜 2시간인데 8만원인가요? 10만원이 되어야지.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사수당산정 기준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우리 문화시설과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 도서관하고 문화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곳하고 물탱크청소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웅천도요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고, 청소용역비가, 문신예술관은 70만원, 성산도서관은 60만원, 합포는 120만원, 회원도서관도 125만원, 진해는 4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용량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용량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김삼모 위원 용량을 쭉 불러보세요

○김삼모 위원 그리해도 좀 안 맞잖아요. 용량이 크면 많이 줘야 되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량이 크면 아무래도 청소용역비가 많이 들 거고, 그리해도 좀 안 맞잖아요.

○김삼모 위원 아니, 웅천도요지 30만원이 공식대로 하면 문제가 있고, 다른데 125만원씩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 겁니까?

○김삼모 위원 방식에 따라서 그렇다 하면, 그러면 싸게 한데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비싸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 됐잖아요.

○김삼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자료 요청하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웅천도요지부터 시작해서 복사기임대자료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오늘 오후 일정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의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암 국장님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97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예산안은 1,367페이지부터 1,376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9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요 업무 보고 때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비 6천개, 6천만원인데 과연 이걸 올해만하고 이 사업을 내년에는 안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한테, 신발이라고 했지요?

○김삼모 위원 신발을 한 개 준다고 해서 과연 출산하고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차피 결혼의 전단계가 뭡니까?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하러 오기 전 단계, 사실 결혼기피 현상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 전 단계에 고민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출산을 해도 문제는 또 생겨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어차피 혼인신고를 하러 올 때 구청별로 이거를 지급하겠다 그런 사업이지요?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조금 욕심을 내서 그 분들을 최대한 독려를 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년에는 출산계가 신설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팀을 구성하라는 게 이게 실제 단순히 결혼을 안 한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이 없다부터 해서 그래서 주택 관련 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973페이지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도에 한번 확인하셨어요?

○김삼모 위원 전혀 안 된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5 대 5입니다.

최소한 5 대 5는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게 전혀 진도는 안 나간다 그지요?

이 자체로 끝난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좀 하세요. 도는 이제 부채도 없고 비교적 재정이 여유가 안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 984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련해서 올해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해서 배포 안 했습니까?

또 예산에 200명 기준해서 올라와 있네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조끼도 200개를 만들어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김삼모 위원 그럼 개인 1인당 다 하나씩 돌아가는 숫자입니까?

○김삼모 위원 올해 조끼 몇 개 맞추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200개가 처음 제작하는 거네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200개만 제작을 하면

○김삼모 위원 아니 옷 디자인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이거는 우리과에서 200개 주문을 해서

○김삼모 위원 이게 아마 각 읍면동마다 자기들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 다 틀린 건데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좀 중요한 건데 200개만 제작을 하면 몇 사람은 색깔이 이렇고 몇 사람은 이렇고 맞추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색깔이나 이런 것은.

○김삼모 위원 지금 전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도 아직 다 모집이 안 되었네요?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가 62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리하면 약 930명이 되어야 찹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이 분들이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의미에서는 조끼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지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지도위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친목단체처럼 밖에 안 돼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건전육성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제대로 활동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를 제작해서 위원증도 제작해 주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 200개만 합니까? 좀 더 확대를 안 하시고. 그러면 회장하고 총무만 입고 다니겠는데

○김삼모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색상하고

○김삼모 위원 그거 하이소. 요새 학교앞에 가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좀 해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991페이지 그저께 업무 보고할 때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사업이. 그때는 우리한테 3억 2,9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 출구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를 운영할 거고, 지금 한 해에 창원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김삼모 위원 590명 중에 대안학교에 가는 애들도 일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따로 출구가 있습니까? 그걸 하자고 이거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 어필을 못 한 겁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이런 청소년들 건전육성을 못 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 더 커져요.

○김삼모 위원 자기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교육청이고, 이걸 교육청에 다 떠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일부, 우리 법원하고 작년에 협약된 것 있지요?

○김삼모 위원 이 관련사업해 가지고

○김삼모 위원 비행청소년 아닙니까?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을 방치시키면 비행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김삼모 위원 출구가 딱히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인색합니까?

○김삼모 위원 일단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가운데 증액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장애인들의 기능향상이라든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능향상을 위한 훈련도 겸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16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 일자리 부분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특히나 장애인복지 일자리 중에서 기간제에 관계되는 자료 같은 경우는 26.92% 정도가 삭감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3억 7,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7,2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돈이 깎였습니다.

왜 그리 되었을까요?

○김종대 위원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34.8%정도 5억 6천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왔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원래는 1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세분화하면서, 다른데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대체로 보니까 1,024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1,025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어 올라 왔고, 그리고 1,026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치료부분에 있어서도 한 50%정도 감액되어 올라 왔네요.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그것은 답변을 하나마나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23명이 되던 사람들이 반 이상 신청을 안 했을 때에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람들한테 독려도 하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추경을 언제 잡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답보되거나 아니면 피해가 있을 텐데 왜 이리 반 이상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김종대 위원 다른 단체에서 중복적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수혜자들이 결국은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거고, 여기는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답변들은 내가 볼 때에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바우처사업들이 왜 깎였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2017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열심히 일 하시겠다 해 놓고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쓰여 져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추경으로 잡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보면 어렵습디까?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서 나와야지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1,016페이지 같은 경우 하나 대표적으로 여쭤봅시다. 행정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 장애인들,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가 같은 프로테이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기관마다 부담하는 사업에 따라서 기관의 부담률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이리 합시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국도비의 비율 부담에 관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증액할 수 없고 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감액이 되어 올라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실제 로 이 사업 전체가 특히 발달장애인들 쪽의 예산들이 굉장히 감액되어 온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세분화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진해서 결국 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열심히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얼마 전에 TV에서 금년에 쌀값이 산지에서 80킬로 한 가마니가 13만원 선으로 무너져서 굉장히 농촌에서 나락을 수매하러 와서 부어버리는 것을 TV에서 잠시 봤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뒤에 직원들은 많이 본 모양인데.

○배여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변동되는 직불금이 1조에 달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0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배여진 위원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산지에서는 그렇게 내렸다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렸다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3억 6천에서 올해 2억 1,300만원해서 약 1억 5천 차액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대상자 수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가격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를 할인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지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런 시점에서 이거를 우리가 무료로 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배여진 위원 이것을 중소도시나 아니면 시군구 이런 데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쌀 소비는 어차피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수요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할 정도 같으면, 이러니까 우리가 폐지합시다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더 지혜롭게 씁시다 라고 할 텐데 쌀은 폐지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정부에 건의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배당된 직불금 관계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농민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쌀을 소비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각 동이나 주민자치나 새마을 같은 데에서 떡국을 해요. 그지요? 떡국을 하면 쌀 소비가 되지요.

그 판매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쌀을 무료로 준다 아닙니까?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가 이리하라 하면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직불금을 올려갖고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방의 소리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정부도 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914페이지 저소득층자녀학원비 매칭사업해 가지고 3만원 지원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없어졌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없어졌지요?

○배여진 위원 그 학원비는 실제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학원도 정해주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도 아니고 그 3만원 덕 볼려고 더 큰 돈을 쓰는 정도로 이 사람들이 부유한 것은 아니거든요. 전환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잘 없앴습니다.

그 대신 대학생등록금 지원이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이거 지원이 잘 되었습니까? 올해는 20명이고 작년에 10명인데 올해 20명 되었네요.

○배여진 위원 그 밑에 저소득청소녀 위생용품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나 싶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녀 위생용품 지원사업이요.

○배여진 위원 이거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 맞지요?

○배여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끝까지 잘 신경을 써서 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여진 위원 928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직업별 훈련과정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제가 자료를 찾으니까, 지금 마산, 창원에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에 한번 해 주시고요.

931페이지 사랑이 샘솟는 집 작년에 1,300만원은 시설비지요? 작년에 1,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시켰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사랑이 샘솟는 집,

○배여진 위원 작년에 1,300만원 올려놓고 2차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2016년도요.

○배여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까? 사랑이 샘솟는 집 1,300만원 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삭감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당초에 이렇게 올렸는데

○배여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빨리 가르쳐주고 하지 왜 그럽니까?

○배여진 위원 94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도 하고 싶고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 가지고 과장님 어떻고 할까요? 지난 7월 5일 보도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창원관 4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제1호를 설치하고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 간다고 해서 너무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하고 그 때 당시 드라마에, 드라마를 원래 잘 보지 않는데 시대에 굉장히 걸맞은 거더라고요. 워킹맘 육아대디 알지요?

이쯤해서 국장님 이 보도가 얼마나 멋지게 잘 맞아 떨어졌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드라마 내용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가 자꾸 출산을 강요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출산했을 때 어떤 해법은 정부에서 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걸 기대했는데 결론은 이 책자 948쪽하고 949쪽을 보니까 마산은 국비를 지원 받았고, 지금 여성회관 창원관은 국비를 못 받았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국비도 안 받고 도시비로 할 것 같으면 창원관은 진작 했어야지요. 후반기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아니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배여진 위원 성립 전 예산 썼다 안 했습니까?

○배여진 위원 7월 언론에 후반기에 된다 했으니까 이럴 때 성립 전 예산 쓰는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차라리 국비를 받아서 하지 왜?

○배여진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찌 됩니까?

○배여진 위원 내년에 언제쯤 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다고 했으면 될 건데

○배여진 위원 그러면 마산관은요?

○배여진 위원 향후는 마산건강지원센터하고

○배여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몇 군데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거 제대로 멋지게 잘하세요.

○배여진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신다 아닙니까? 이것이 빨리 확산되어서 사실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오기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시가 어렵다 아닙니까? 많은 예산 때문에. 기존에 여성회관 같은 데는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확산시키고 그러면 마산, 창원에 생기지요.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진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말을 연결합시다.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육아품앗이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걸 잘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벽이 있어서 갑갑해요. 진해에 업그레이드된 장난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11년도 했을 때 중간에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협소하던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활용해서 육아나눔터를 만들 것 같으면 어차피 1층, 2층, 3층까지도 다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다 왔어요. 2층은 지금 뭡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공동육아나눔 그 부분에 대해서 1, 2, 3층을 다 사용하면 되겠고, 주차는 별도로 나중에 해 주면 되겠고 어제 갔다 오니까 굉장히 구도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국장님, 901페이지 교복비. 이 교복비가 왜 3,500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었고요. 그러면 범위 확대를 시켜서, 사실 교복지원금은 늘려가고 확대를 시키는 게 맞는데, 아이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걸 삭감하신 거는 조금 요즘 복지정책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한은정 위원 제가 가지는 이 교복지원금은, 지극히 제 개인생각인데 그래도 아이들의 교복정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복에 대한 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창원시에 교복지원금 확대에 대한 차후계획이나 의견,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은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창원시 같은 경우 내년쯤 되면 중고생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예산이 딱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게 최고 제가 바라는 부분인데, 타 지자체는 되는데 창원시는 왜 안 될까요?

○한은정 위원 헌 옷 말고,

○한은정 위원 전체. 최소한 교복 값은 사회가 책임지자는 것이죠.

○한은정 위원 예, 그냥 구분 없이, 서류 안 받고.

○한은정 위원 시간을 두고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무상지원까지는 안 되도, 확대하는 고민은 늘 하고 계시고, 이렇게 아이수가 줄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985페이지에 제가 틴틴페스티벌을 좀 볼게요.

아마 올해가 13회인가요? 틴틴이.

○한은정 위원 올해가 11회째 입니까?

아, 제가 숫자를 잘못 세었나 보네요. 지난해 틴틴페스티벌 5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복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한은정 위원 아니, 원래 2014년에는 1억 5천이었잖아요.

○한은정 위원 그래서 15년에 조금 고민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렸고,

○한은정 위원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2014년, 15년 현장에서 페스티벌행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상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거기에 제가 장시간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재미가 있어서 그 곳에 머물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제가 갔다가 길 건너 성산아트홀 길 마켓에 일을 하다가 행사시간 맞춰서 건너온 건데, 우리 과장님 피드백을 좀 하셨나요? 올해 행사를 두고.

○한은정 위원 올해 처음 맡으셔서 지금 14년, 15년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은정 위원 제가 그동안 다녀본 창원시의 축제 중에 14년, 15년 그 2회가 다 비가 왔습니다. 다 우리가 비옷을 입고 행사를 했었는데, 축제 중에 자발적인 참여라고 느낀 것은 그 틴틴페스티벌이 유일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왠지 동원을 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

○한은정 위원 아뇨, 제 생각.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피드백을 하셨나 그 이전에 담당했었던 담당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 느낌은 달랐다는 거죠.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은정 위원 일단 부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숫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줄었고, 그리고 부스에 재능기부, 부스를 운영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내용이 그 전 해와 많이 달랐었죠.

저는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날 한 바퀴를 다 도는데, 부스만 도는 것도 한 서너 시간이 걸려었거든요.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20분씩 되고, 또 아이디어도 있었고, 학생들 나름 그것을 활용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는 많이 감소했죠.

그 흥겨움이나 자발적인 참여느낌이. 물론 과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은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아쉬워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교복도 마찬가지고, 이 틴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틴틴이, 올해 행사를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청소년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노인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반발이 없는 쉬운 예산으로 행정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차후에 틴틴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동아리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짜는 아이들한테 희망이 되는 창원시의 틴틴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내년도 전체예산이 2조 5천억 이상 되는데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예산이 33.26%, 그러면 3분의 1아닙니까?

3분의 1인데 사실 모든 예산이 어려운 분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하면 하루종일해도 모자라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 몇 개씩 질의를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챙겨야 하고, 계장님들이 더 알뜰히 챙겨서 정말 어려운 분들, 깊숙이까지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0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노판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 안 하고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예산이 4억 8천이죠?

○노판식 위원 확인 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판식 위원 3천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시가 집행할 때, 쓰레기봉투를 직접 구매를 해서 주민센터로 하달합니까?

○노판식 위원 구입은 구청에서 하네요?

○노판식 위원 지금 한 장에 금액이 보편적으로 얼마입니까?

○노판식 위원 전년도하고 가격하고 어떻습니까?

○노판식 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회경제가 좀 힘들고 그래서 물가가 좀 내렸어요. 참고로 해서, 물가가 내렸단 말입니다.

쓰레기봉투용어가 하이렌입니다. 비닐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가 하이렌인데, 하이렌 수급되는 가격이, 단위가 킬로그램인데 가격이 좀 내렸어요.

○노판식 위원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인데, 가격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만약에 2016년 초하고 말로 기준하면 가격이 좀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구청에 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전년도 가격하고 올해 다시 견적낸 가격하고 그걸 좀 확인을 해 보라는 이 말이죠.

○노판식 위원 확인해서 구청에 담당자한테 발주를 할 때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인가 확인을 하라고

○노판식 위원 확인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노판식 위원 그다음에 1,008페이지, 1,0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

○노판식 위원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2억입니까?

○노판식 위원 2억은 감정가격입니까?

○노판식 위원 국장님

○노판식 위원 지금 122억입니까? 23억입니까? 총.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할 때, 감정해서 부족한 그 내용.

○노판식 위원 그게 실무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복지회관회장님 이야기하고 달랐잖아요. 이야기가. 처음에는 얼마쯤 했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감정했는데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회장님 한번 만나봤습니까?

○노판식 위원 직접 만나지 않아도.

○노판식 위원 소유자?

○노판식 위원 그 사람들이 수령을 언제쯤 합니까?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노판식 위원 우리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 국장님과 잠깐 미팅했을 때 회원노인종합복지관.

○노판식 위원 그 부분에 올해 예산 1억 편성했습니까? 과장님.

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억, 이거는

○노판식 위원 국장님

○노판식 위원 공기를 좀 단축해 달라고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계획대로 보면 2018년 4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죠?

○노판식 위원 2019년.

○노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면 한 3-4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다.

○노판식 위원 2018년 연말 전으로,

○노판식 위원 속기에 남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여기에 도비, 시비 배정되는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주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1억 6,800인데, 주로 이 금액이 인건비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럼 그 인력을 우리시가 관리안합니까?

○노판식 위원 시가 관리하고 있죠?

○노판식 위원 그럼 그 인력도 구청에 교통단속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부서에서?

○노판식 위원 십 몇 명?

○노판식 위원 19명?

○노판식 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 주차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청에도 보면 자동차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연락 와서 차를 이동하고, 요즈음 무거운 차는 밀어도 잘 안 나갑니다. 주차장에, 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는, 장애인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노판식 위원 숨어서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는 누가 합니까?

○노판식 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숨어서 한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닌데 숨어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인원이 19명 한정돼 있는 거예요? 명수가?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3년간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결과적으로 단속건수, 과태료부과 이런 내용 있죠? 그걸 파악을 해서 자료로.

○노판식 위원 실질적으로 한명만 해도 되는데 19명이 하는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노판식 위원 자료를 주이소..

○노판식 위원 저한테 맡기면 제가 다 할게요. 19명 몫을.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과태료를 부과, 지적해 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말 그분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0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제작에 2만원 해가지고 350명을 해서 700만원이 되었는데, 명패 제작하는데 2만원이면 어떤 재질로 하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이름을 명패에 찍습니까? 국가유공자라고 그렇게 새깁니까?

○김재철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김재철 위원 판에 찍어가지고, 스테인레스로 하면 2만원가지고 되던가요?

○김재철 위원 그게 옛날부터 이렇게 제작 돼 나오면 2만원가지고 되겠지만 프레스 찍으려 하면 금형이 필요하거든요. 금형이 있어야 찍어 나가는데, 이름을 새기면 안 되지만도, 그러면 금형이 지금 어디 업체에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 밑에 부분에 표창장(패) 인쇄해 놨는데 패 재질이 뭡니까? 2만원가지고 패를 만드는 데 재질이 뭡니까? 아크릴입니까? 안 그러면 뭐.

○김재철 위원 아니지, 패를.

○김재철 위원 아니 단가가 2만원이거든. 2만원가지고 어떻게 패가 되느냐 싶어서.

○김재철 위원 표창장이죠?

○김재철 위원 장인데, 패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김재철 위원 이것도 표창장을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 때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요. 안에 표지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그럼 단가도 좀 절감되고 하니까 그거를, 다음부터는 올해만주고 말 거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래도 2-3년을 지속해서 준다면 단가를 줄여야 안 되겠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님.

○김재철 위원 948쪽 하단부분에 마산통합센터 추가사업비로 9천만원 국비가 내려 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통합센터라 하면 벌써 정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국비 9천만원 내려온 겁니까?

○김재철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김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산이 몇 개 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통합센터에다가 미리 예산을, 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984쪽에 청소년관련해서 청소년증 발급이 있는데, 청소년증이라고 하면 증명서인데 거기에 1,5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걸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김재철 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발급해줍니까?

○김재철 위원 청소년증을 만약에 발급을 하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김재철 위원 비싸게 증을 만들어 가지고 극장이나 문화,

○김재철 위원 그게 아닐 건데.

○김재철 위원 증이라 하면 경찰서나 어디 유관기관 등에서 회원들 이사들한테 하면 회원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인쇄소 가도 그 발급을 해 가지고, 코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 거는 가격 얼마안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일반 인쇄소나 그런 데서는 제작이

○김재철 위원 못해요?

○김재철 위원 그거 다음에 증이 하나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샘플로 보여 주세요. 안 그러면 카톡으로 해 가지고

○김재철 위원 아니 카톡으로 해가지고

○김재철 위원 좀 부탁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하는 게 있네요. 이건 뭡니까?

○김재철 위원 그것도 단가가 좀 안 높습니까? 11,000원이나 하면.

○김재철 위원 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이월하면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조금 비싸다 싶은데,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들도 기금심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심의는 나중에 다시 본예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유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307 민간이전에, 307 05 민간위탁금에서 진해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진해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다 위탁이죠?

○유원석 위원 위탁인데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어디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본청에서,

○유원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간이전비는 지금 말 그대로 307 05에 대한 예산편성은 본청 과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유원석 위원 예

○유원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예

○유원석 위원 지금 진해청소년수련원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혹시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죠?

○유원석 위원 지금 몇 년째 변동이 없죠?

○유원석 위원 그럼 지금 1억 2천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관에 위탁을 할 때에는 정산을 받아보고 1억 2천에 대한 위탁금을 줘야 될 것인지, 부족한지 혹은 많은지 하는 부분을 정산서류에 의존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할 때 요구를 합니까?

○유원석 위원 아니 제가 예산이 부족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게 1억 2천이죠?

○유원석 위원 1억 2천의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금을 주게 되면 관리 감독을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유원석 위원 그런데 혹시 진해청소년수련원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유원석 위원 지금 분기마다 정산서를 받죠?

○유원석 위원 그 사용실적을 혹시 받은 거 있죠?

○유원석 위원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유원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1억 2천에 대한 위탁금을 주면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방치해 놓은 상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방치수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에 방이 10개가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한방에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면 유치부부터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방 한 칸에 유치부가 사용을 하면 20명, 30명도 그 방에 잘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위탁을 위임 받은 이분들이, 자기들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 1억 2천만원 위탁금가지고 우리는 인건비 다 받아먹으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진해에 두고도 창원에 늘 푸른 전당도 지금 있죠?

○유원석 위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영장 시설이 있고,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해청소년수련원은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교도 진해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보완을 해 주든지.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주 경관도 좋아요. 거기서 진해앞바다가 다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위치에 1억 2천이라는 위탁금을 매년 받으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운영 안하는 것을 통합이후 5년, 6년 동안에 제대로 감시감독을 안하는 거예요. 위탁금 1억 2천 줬으니까 분기별로 정산서만 받으면 우리 임무는 끝이라는 겁니다.

오후 되면 문 닫아놓고 없어요. 사람도.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우리가 1억 2천이라는 돈, 우리 총예산에 1억 2천이라면 얼마 안 되지만, 이 1억 2천이 오전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지만, 세상에 한 개 도서관사업비가 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예산액보다 9백만원 삭감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삭감해야 될 이런 긴축예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무리 민간위탁이 많지만 1억 2천을 주면 이분들이 뭘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오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저는 가끔씩 들리거든요. 들려보면 직원 한 명 앉아있어요. 전화 오면 다 찼습니다. 예약판 보면 다 비어있는데, 하물며 청소년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진해에 있는 초등학교 어느 학교도 이용하는 학교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잖아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고성으로 가든지 통영을 갑니까?

그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직원들 어느 분들도,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죠?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유원석 위원 1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가보시고 안 가보셨죠? 1년 동안 한번 밖에 안 나가보셨죠? 우리 계장님들은 몇 번 나가보셨는지 말씀해보라 해 보세요. 나가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방치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유원석 위원 꼭 청소년수련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지켜 봐주시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원석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감히 건방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예산심의를 받고자 오신 우리 직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황설명서 증액사유라든지 감액사유 이걸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왜 많이 증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를 다 만들어서 들고 계세요. 직원님들이. 그거 복사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만 해 주신다면 이 질의시간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산출기초도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1억 6천 나와 있잖아요. 그 1억 6천이 동복 몇 명에 얼마, 하복 얼마 곱하기 몇 명에 총액 얼마 해 가지고 1억 6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1억 6천이 되는지를 더 이상 질의를 안 한단 얘기죠.

그런 산출기초를 갖다가 내야 될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거 부분적으로 복사만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께 주면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고, 복사지 값만 들면 되니까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석 위원 계속해서 지금까지 받았었거든요.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답변할 자료 쓴 거까지 내놓아 하는 것은 아니고, 산출기초 정도는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원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할 때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신다면,

○유원석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기금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일단 본예산 부분만이라도 마저 하고 필요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들 많은 질의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참고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6% 정도 증액이 됐는데 246억 정도 증액이 됐죠? 국장님.

○이상인 위원 236억이요?

○이상인 위원 246억이 아니라 236억입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90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운영비 이 부분도 901페이지 중고생 교복구입비과 같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는?

○이상인 위원 대학생 멘토링 사업 학생 수가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운영했는데 안 좋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도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인 위원 그럼 2017년도에 운영해 보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면, 2018년도에도 또 사업비가 축소 내지는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상인 위원 사업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917페이지 창원복지박람회를 내년도에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안하고, 올해 복지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 성과가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평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증액이 좀 됐죠?

○이상인 위원 복지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저 위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하겠지만,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이상인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비인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을,

○이상인 위원 그것만 물어보고, 간단하게만 물어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비 전체 말고 개요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간단하게.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청소년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2017년도 우리 창원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성출산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2017년도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한 특색사업은 없네요? 그냥 뭐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지.

○이상인 위원 잘 추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3지역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도 듣고 현장도 방문했는데, 마산여성회관에서는 내년도 장난감구입비가 올해보다는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380만원 정도 장난감을 구입했고, 그다음에 창원하고 진해는 세부적인 건 없고,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해서 이렇게 예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한 5억정도 편성이 됐는데 다른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난감 구입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구입비가

○이상인 위원 올해가 아니잖아요.

○이상인 위원 장난감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해서 취지에 맞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965페이지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누수현상이 오래전부터 발생했어요?

○이상인 위원 창원관입니까? 마산이 아니고요?

○이상인 위원 누수현상이 언제부터 발생이 된 겁니까? 오래 됐습니까?

○이상인 위원 창원관은 어제 현장방문해 봤는데 오래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는데, 방수공사를 잘못하면 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고. 계속해서 잡기 힙드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완벽하게 방수를 해야 만이 그 외에도 불편함도 없고, 예산도 좀 절약이 안 되겠냐는 뜻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있죠? 980페이지, 과장님.

○이상인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 번씩 방문하고 관리감독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어렵고 힘든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현실을 보니까 좀 열악하던데.

○이상인 위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004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집기 구입인데, 현재 우리 창원시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입니까?

○이상인 위원 어디에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그럼 매년 2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상인 위원 부족한 것은 없어요?

○이상인 위원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무료급식소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빨리 끝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추가 질의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2,027페이지 중간에 마을회관 건립해서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느 지역, 명칭이 뭡니까?

○김삼모 위원 이름이 장기입니까?

○김삼모 위원 마산쪽 입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신청, 요청 들어오는 데가 많죠?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장기마을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993페이지, 올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샵 및 활동 평가대회를 올해 처음 실시하죠?

○김삼모 위원 그 대충 계획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김삼모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김삼모 위원 얼마 전에 잠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규모를 크게 하면 돈이 적게 들잖아요. 제가 보고를 잠깐 받기로는 식사하는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단체임원들 몇 분 초청해서 그리 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실을 좀 기해서 순찰활동을 하는데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교육의 수준처럼 해 줘야지, 첫 삽을 잘 떠야 됩니다.

오히려 KBS홀이나 저런 데를 빌려서 할 것 같으면, 한 700명 되잖아요?

○김삼모 위원 임원들 식사정도 하는, 자기들 유대강화정도 수준의 대회를 해 버리면, 자칫하면 예산 어렵게 편성시켜놓고,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을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그래서 KBS홀에서 하든지, 7백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강당을 빌려서 하든지 해서 알차게 내실을, 실제 이게 첫 대회잖아요 첫 대회. 그죠?

올해 만약에 식사위주로 그렇게 가버리면 내년에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분들 단체에 1,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KBS홀 하루에 두세 시간 대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KBS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런 공간을 빌리는 데 얼마죠?○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한 2백-3백만원 정도.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 1,400만원 예산 중에 시상금 빼고, 뭐 빼고 하면 나머지 식사비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가 일반 활동평가대회다 하면 교육 한 두 시간에 시상하고 마치잖아요. 돈이 오히려 이게 안 들어요.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해봐야, 한 15명 정도, 풀이 15명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실제 읍면동에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활동을 한다 하면 안 나온다는 이야기로 이리 들려요.

○김삼모 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는 대회를 안 합니까? 바르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다 해요. 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소속감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 왜 그걸 지레 짐작을 해서,

○김삼모 위원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가 안 되고, 자칫하면 이게 그분들, 임원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밖에 안돼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읍면동 현장에 가서, 실제 이분들 활동하는 거 계획서, 제가 계획서 좀 받아서 조례안 내용에 담아놨어요.

한달 월간 계획서를 좀 받아서, 활동반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라고.

그런데 그 계획서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받았어요? 그것 좀 주이소. 저한테.

○김삼모 위원 좀 고민하세요.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시간에 놓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이 기쁜 소식 좀 전해 드렸어야 했는데, 이 자리에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복지여성국 관련 사회복지과에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우수, 그다음에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에서 전국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병권 과장님,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금도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기금심사하고 난 뒤에, 의석을 다시 정돈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 중지)

(16시1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지금 우리 자활기금이 한 40억 정도 조성되어 있죠?

○위원장 이옥선 간단하게 자활기금 조성된 내역, 예를 들면 우리 출자금이랑 그 외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조성된 내용, 비율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자체가 우리 조례상 한계가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자활기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기에는 또 한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잠시만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지금 경제기업사랑과나 이런 데에서 중소기업내지 창업에 대한 지원내용들을 보면 세제에 대한 감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으로 우수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본인부담금이 약간 들긴 하지만, 바로 그런 데에 예를 들면,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창업자금조차도 없는 정말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기금의 절반이상은 그분들이 그동안 수익금으로 만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노력한데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창업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여지가 대여밖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조례상에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의위원회 내용도 보면 손실부분도 감당하여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망하려고 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시장 환경상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시에서 기금들을 이용해서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든지, 또는 무언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가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업무 보고하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이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금융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33페이지, 35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노판식 위원 경남은행에 거의 유치를 하고 있는데 경남은행의 금리가, 1년 정기예금으로 주로 안합니까?

○노판식 위원 최초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금리를 몇%.

○노판식 위원 약정금액으로?

○노판식 위원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하는 거하고 관계없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약정금리 내용이 지금은 시중금리가 1 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노판식 위원 그렇죠?

○노판식 위원 별 문제가 없는데 금리가 3~4% 했을 때는, 그때도 1%?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에, 은행에 받는 금리가 1%다 이말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1%.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은행에서 만약에 위탁대출을 할 때에는 그분들은,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몇 %로 해 주라고.

○노판식 위원 아, 그것도 1년 단위로 변동금리로?

○노판식 위원 왜 변동금리로 하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금을 할 때 여신부분에, 대출부분에는 변동금리를 주로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예금 쪽에는 확정금리로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억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을 때, 그걸 변동금리하면 1월달 금리하고, 6월달 금리하고 수시로 변동금리가 변할 때마다 금리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노판식 위원 그렇죠?

○노판식 위원 그렇지 않고 10억을 1년 동안 정기예탁을 하면, 만기 때, 실제 필요한 금액 제외한 나머지 10억을 확정금리로 딱 하면, 지금 현재1.5%이면 1.5% 그대로 우리가 수익이 생긴다 이 말이죠.

○노판식 위원 그게 그래 확정금리.

○노판식 위원 그렇지, 변동금리가 아니고, 1년 동안은 확정금리다.

○노판식 위원 확정금리다 확정금리.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이 줄어든다. 이 말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예산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그러면 대표로 한분이 참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좀 하시고 총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간단하게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예산 관련한,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일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실제로 2016년부터 소관위원회별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위원회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랬는데 우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쨌든 그렇게 좀 양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보고나 내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 준비를 하셔서 좀 더 제대로 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본인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의창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용태입니다.

성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남진옥입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이병진 과장입니다.

진동종합복지관 관장 이동헌입니다.

장사환경매립팀장 구태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천자원 지붕보수, 상복공원 장례식장 공조설비 설치, 상복공원 봉안당 건립 이건 국비가 내시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천자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진해에 있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이상인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봉안당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상복공원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이럽니까?

○이상인 위원 2008년도 준공했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완벽하게 설치가 완료됩니까?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밑에 상복공원 봉안당 건립.

○이상인 위원 마산 화장장에 있는 봉안당 거기는, 거기도 봉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도.

○이상인 위원 35억이 든다 했는데, 그럼 국비는 17억을 지금 확보했고, 시비는 내년에 추경에 합니까? 기존 예산이 있어요?

○이상인 위원 확정된 예산이 아니에요?

○이상인 위원 확정이 되면 우리 시비를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할 것이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예산을 국비를 받든지, 시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잘 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원은 없죠?

○이상인 위원 잘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앞전에 업무보고 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구과장님께서 정부에서 가내시되어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목장림을 장려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죠?

○김재철 위원 그래서 가내시가 안 되면 본예산에 예산이 안 되면, 시 예산으로 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수목장림 하는데 도움되는 예산절차라든가, 앞으로 수목장림을 할 계획이 계신다면,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수목장림 장소도 선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도움되는 팀장님께서, 팀장이 아마 과장님인가 싶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이 발상이 되고 있어도, 아직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결되어 가지고 창원시라도 우리가 사업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장소관계 또 그린벨트도 해제를 해 주겠다 많은 조건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 하셔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앞으로는 수림장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저번 답변에 구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한번 의논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김재철 위원 그래서 구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자료를 필요로 하고 그분이 누구냐고 알고 싶으면 한번, 직접 자기가 출장비를 들여 가지고 오겠다니까 손해를 볼 거는 없거든요. 우리가 계획이 있다 하지만 언제 할지 모르고 상세히 설명을 해 준다니까 그린벨트, 그다음에 예산 모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짬이 나거든 그분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전화만 하면 내려오니까 한번 연말 피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만나가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고, 그 분을 초청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해 보세요.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참고로 지금 상복공원에 사실은 제2봉안당을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또 우리 시비해서 건물이,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최소한 2~3년 걸리는데, 그 안에 만약에 봉안당 자체가 부족했을 때 마산, 마산 쪽에는 좀 여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1만 몇 기인데 실제적으로 8천기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창원에 하겠다 그러면 임시 보관소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3억 1,000만원 공조설비 그거 사실은 처음에 시설한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노판식 위원 사실은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죠?○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8년 정도해서 만약에 그 시설이 문제가 있다 하면 처음에 건물 감리하신 분들이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가고, 지금 우리가 진실되게 대화를 하면 우리가 시설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고, 감안해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준공까지 그걸 다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부실 시설을 했다 이러면 부실 시설한 감리회사는 망하지 않았을 것 아니오. 감리회사.

○노판식 위원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확인을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몇 억씩 투자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이야기해서, 그게 과부화가 걸려서 시설된 게 빨리 파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사실은 건설회사는 부도가 났더라도, 감리회사가 어느 회사가 감리를 했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관장님, 늘푸른전당 각 관장님,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마산 관장님, 세부운영내역서 있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회가 되면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동종합복지관 관장님, 그리고 장사시설팀 물론 다른 데보다도 두 군데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벌써 20%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팀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여기도 50%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위원장 이옥선 예

○위원장 이옥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실제로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임금수준이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기업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자리다 이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보면 또 여기 인센티브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입장에서 어떤가 라는 부분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에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그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복지여성국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경제국,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용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