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016년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국 소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7년도 단위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의사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반갑습니다. 노판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17페이지에 경제기업사랑과 과장님.

○노판식 위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대출규모가 한 600억 정도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연이율이 2.5%로 되어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우리가 과거에 한 6%, 7% 할 때 한 2.5% 정도 이율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현행 금융시장의 금리가 지금 몇 %인지 압니까?

○노판식 위원 4%는 지금 좀 확인을 하십시오. 4% 정도는 금리가 최고 그러니까 기업을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낼 때, 한 4% 정도이고 기업에 대출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금리수준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노판식 위원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을 떠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때 금리를 더,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2.5%는 현행 우리 시중금리하고는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분한테 혜택이 갈지 몰라도 현행 금리가 지금 그 시중 금리가 1.6~1.7% 정도의 수신금리이거든요. 수신금리. 1.6~1.7% 그것도 지금 최고 세고, 특판 할 때는 2.2%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해줄 때에는 무담보로 해 줍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소상공인한테 자금을 지원 해줄 때,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노판식 위원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에서 그 이자가 몇 프로이든 간에 우리시가 2.5%를 지원 해 준다?

○노판식 위원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진동 도시가스 공급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합포구에서 10억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경남에너지 매각설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기업사랑 그쪽에서 좀 더 파악해서, 사실 경남에너지 본사가 우리 창원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창원에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해서 결과적으로 지배구조를 받을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27페이지 지금 첨단기업 유치활동 이런 범위에서, 28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금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보조금,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인센티브죠?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는?

○노판식 위원 자유무역도?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자유무역이 고도화 사업해서 추가로 기업유치를 계획하고 있죠?

○노판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10개 보다는 이렇게 개수를 축소를 해도 실질적으로 연구비라든지 그 기업의 효과가 있게끔 1, 2천만원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가 없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을 써주시고

○노판식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세무조사권한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우리시에? 어떤 기업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노판식 위원 지금까지 해 온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무행정에 그분들이 무슨, 부가세도 국세고, 소득세도 국세고 그럼 지방세, 어떤 분야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합니까?

○노판식 위원 지방세를 체납을 했을 때?

○노판식 위원 조사를 한다고?

○노판식 위원 그 분야에 2016년도 올해 기획세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 39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이런 부분에도 전년도 하고 올해 현년도 하고 보면 목표징수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대기업 현대, 기아자동차 채용박람회를 5월달에 계획을 하고 그 밑에는 관내 대기업 및 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6월달에, 또 경남권역별 채용 박람회는 9월달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 기아자동차가 우리 연고에 회사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럼 최소한 그 기업하고 서로 유대가 되어 가지고 계획을 했죠?

○노판식 위원 지금까지는 매년 이렇게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 여기는 처음으로 참여합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주로 공채를 해서 회사, 예를 들어서 입사하는 거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 개 회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면접해서 채용 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저도 제조업을 오래 했는데 박람회를 열기 전에 최소한 우리시가 노력을 해서 참여하는 회사가 만약에 100개면 100개 회사가 1명씩 채용해주면 1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3명만해도 300명이 되거든. 300명이면 10%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면접은 3천 몇 백명이 했는데 채용은 0.1%, 1% 그런 정도로 채용이 된다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걸 유치하는 게 사실은 보람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계장님들하고 노력을 좀 해서 그 회사에 사전에 답사를 해서 참여하는 회사들이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한 두 명이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7쪽 경제기업과장님

○배여진 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해서 금년도에 3억해서 15개소가 지금 17년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배여진 위원 소규모상가라는 것이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이면서 상점가가 아닌 상가를 말하는 거죠?

○배여진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줌에 있어서 지금 구별로 나눠서 하지요.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걸 보면 창원시가 127개가 있는데, 의창구가 20곳이 있고, 성산구가 68곳이 있고, 합포구가 3곳이고, 회원구가 26곳이고, 진해구가 10곳인데, 성산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배여진 위원 지원조건을 보면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굉장히 낡은 이런 시설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존에 보면 우선 지원순위가 공동시설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개인상가가 할 때에는

○배여진 위원 그렇죠. 본인이 그 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시설물을 우선 지원해 주지만 또, 그 외에도 지원사업은 개인상가가 할 때는 1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15년도에 보면, 성산구가 앞에 제가 68곳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최고 적은 합포구 같은 데는 3곳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10곳, 다시 말씀 한번 더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도, 16년도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성산구가 68곳인데, 지원이 된 게 3곳밖에 안 되고, 16년도에 보면 한 6곳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비율 이것을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성산구는 이렇게 많은데, 좀 많은 비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산출을 해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지난번에는 마산합포구 미 신청했습니다. 진해구하고.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15년, 16년을 같이 얘기해 드린 겁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신청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규모 상점가 이런 사람들은 행정절차 이런 것을 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귀찮아하고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16년 3억, 17년 3억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배여진 위원 16년도에는 3억하면서 16곳 했고, 15년도는 지금 책자를 보면 15곳이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15곳 중에서 성산구가 몇 곳이죠?

○배여진 위원 16년도 6곳 된 거는 제가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17년도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자료로 좀 알려주고, 68곳 성산구가 어딘지 소재지하고 지원받은 대상하고, 안 받은 곳하고 구분해서 주시고, 매년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실태조사 나가면, 어떤 걸 봅니까? 주로.

○배여진 위원 예, 소규모상가에 대해서 매년 구청별 실태조사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배여진 위원 제가 지원을 신청하면 각 구청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청에 하면 그러면 성산구에 30개, 합포구에 10개 이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구청에서는 또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상가육성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맞죠?

○배여진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절차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같이 체크를 해 볼테니까 이미 17년도는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다음에 구청에서 실태조사 나갈 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산구에는 굉장히 대상자 수에 비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 확률을 좀 올려 달라 이 얘기입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으로 뒤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근로자 복지센터 복지관, 기숙사 건립되어 있네요?

○배여진 위원 이거는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착공이 올해 4월달에 해서 17년도 4월달에 준공을 하면 1년만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사업비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배여진 위원 우리 시비만요

○배여진 위원 13억 5천만원이고, 전체 64억입니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게 물류부지에서 세아특수강 용도 변경하면서 발생된 시세 차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9억 2천만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기부했습니까? 기부채납?

○배여진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원래 창원산업단지 공단이고 그죠?

○배여진 위원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용도변경부터해서 넘긴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차익도 생기고 그것은 기부채납했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사 준공이 17년도 4, 5월로 되어 있네요. 준공됨과 동시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과 운영권이 우리 창원시로 되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서 근로 기숙사는

○배여진 위원 산단공 명의가 된다 그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조감도를 한번 봤는데요. 과장님 여기 어딥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창원시 소유권으로 되는 건물이 앞쪽에 보면 건물이 한 채 더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를 보십시오. 이게 지하 1층, 지상 8층 인데 우리 복지관은 어디고 기숙사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배여진 위원 거기가 기숙사 입니까? 지금 과장님 조감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밑에 그걸 한번 봐 주세요.

밑에 것을 보시면 이거 기역자입니까? 보이는 단면입니까?

저쪽 오른쪽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건물 있죠?

○배여진 위원 이런 조감도는 사실 제대로 찍어서 다 나오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거 전체가 창원시 소유로 갈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데, 지금 소유권이 다르다 아닙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감도는 사실 건물, 예사롭게 보면 그냥 건물 하나로 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창원시 소유 복지관하고 기숙사하고 구분해서 보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감도도 조금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4억 5천은 이번 당초 예산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비 미확보로 이번에 올린 것이라 됐고, 비품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준공 검사할 때 맞물려서 추경이 그때 맞아 떨어져서 준공검사하고 바로 이렇게 일이 잘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용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운영계획이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배여진 위원 운영계획이 정해졌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비품이 늦게 들어 와서 준공을 해도 못 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이거는 어째든 우리가 13억 5천을 들여서 30억이라는, 우리 창원시가 운영권, 소유권을 다 가지게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나면 반드시 운영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계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요. 추경하고 4,5월 되어 있는데 이걸 맞춰서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짧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4쪽입니다. 과장님 가족형 관광호텔 유치해서 가운데, 중점추진계획 찾으셨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위치를, 마금산 온천 맞습니까? 이거.

○배여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여기 위치에다가 마금산 온천 인근이라든지 부근이라든지 이렇게 기재를 해도 될 텐데, 관내 이렇게 해 두면 이런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위원들은.

○배여진 위원 북면정도만 적어준다든지, 그냥 관내 일대면 창원 관내가 과장님 어디까지 입니까? 구 마산, 진해, 창원 전부 다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TF팀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이시네요?

○배여진 위원 TF팀에 물론 각 분야,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팀장이 과장님이시고, 관광과에 조성팀이고, 그 외에는 주무관,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전문가가 없어도 상관없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관광문화국하고 소통이 잘되어야 되는데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북면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 조성 개발은 뭡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민감해서 이야기 못합니까?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배여진 위원 몇 년도요?

○배여진 위원 9천평 되어있네요?

○배여진 위원 문제 있는 부분 같으면 내곡지구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거기도 조합원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책자에 보면 금년 10월달에 TF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여진 위원 TF팀 구성이 되면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사업기한도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책자로 봐서는

○배여진 위원 과장님 말씀이 계속 항상 환지방식 이야기하고 조합에서 자꾸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배여진 위원 그렇지만 이런 거를, 지금 북면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곡개발지구 거기도 조합장 내부 체비지관계로 계속 재판하고 항소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발전이 없는데, 이런 관광 인프라도 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행이 안 되니까 면적 식으로 우리시에 넣어서 반려됐죠? 다시 평가 식으로 이번에 해요.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데, 시가 어느 정도 전면 개입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이런 관광산업이 들어서니까 이걸 조합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북면에 인구가, 지금 내곡지구 개발 다되고 하면 북면에 인구가 몇 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무등리하고 상계리하고 내곡지구하고 다 개발되면 관광하고 맞물려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배여진 위원 맞지요?

○배여진 위원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북면은 일이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TF팀이 구성됐으니까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좀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신다든지 민감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부위원장님, 되도록 빨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여진 위원 미래산업과.

○배여진 위원 과장님, 33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소연료 자동차는 우리 창원시가 친환경적이라는 확신도 있지만 수소충전소 제작이나, 기계부품연구소나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창원시가 앞서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16년도에 25대 보급을 했는데, 민과 관이 몇 대가 되지요?

○배여진 위원 관용차가 몇 대고,

○배여진 위원 1차에 6대하고, 2차 추경에 6대해 가지고 당초에는 12대하기로 했지요?

그러기로 했는데, 1차에 6대하고 2차 추경에 5대 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11대 되었죠. 당초에는 원래 12대 하기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여진 위원 국비가 그렇게밖에 안 내려 오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죠?

○배여진 위원 금년에는 지금 36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5대 했고, 17년도 36대인데, 그런데 수소차 한대가 8천5백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국비가 2천750 하고 나면 민간이 만약에 16대하기로 하면, 1억 6천만원 이잖아요. 시비를 1,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배여진 위원 그런데 관용차를 구입하게 될 때는 국비 빼고는 전부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러다보니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상당한데, 본인이 2차 추경에 6대하려고 한 것도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5대밖에 못 하던데,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적이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하게 많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수소차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7년도 말고 17년도에서 부터 20년도까지 311대가 목표죠? 충전소 7개 하고

○배여진 위원 수소충전소를 7개 하면, 30억 들죠? 2곳에? 15억씩 해서.

○배여진 위원 20년도까지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배여진 위원 아, 줄어듭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20년까지 계속 추정계산해 보면 관용차가 20년 까지 149대, 앞으로 더해야 될 게 말입니다. 민간이 137대정도 이렇게 하니까 관용차가 85억 6천7백 이렇게 되고요. 민간이 13억 7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과도한 목표를 세웠기에, 그동안의 16년도는 잘 돼 왔나 예산책자를 다 찾아보고 하니까, 벌써 부터 목표액이 한 대씩 줄어드는데, 과감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조금 연도를 늘려서 민간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빨리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민간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면 관용차로 목표를 달성하게 될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관용차는 대부분이 국비 빼고 나면 다 우리 예산이다 말입니다. 우리 세금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용차를 바꾸다 보면 기존에 쓰는 차를 갖다가 계속 중고차로 파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차 잘 굴러 가고 있는데, 관용차를 구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배여진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과도한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을 하려면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가 돼서 좀 더 연도를 늘려서, 너무 과대하게 목표를 안 잡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빨리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국과 창원산업진흥원 같이 마쳐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내년예산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시된 사업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질의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차후에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요청이라든지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또 앞장서서 실행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최근에 심각하게 받은 민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본청에서 이용하는 동네밥집에 대한 민원입니다. 보통 7천원에서 1만원을 전후하는 금액들인데, 국장님 5개과가 있는데, 이 과들은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동네밥집을 얘기합니다. 7천원 내지 8천원하는 밥집.

○한은정 위원 그럼 제가 그 고충에 대해서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천원, 9천원 하는 밥집에 보통 장부가 한 60개정도가 되던데,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결제가 밀려있는 경우 그리고 8월의 결제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현금이 돌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동네 상권 살리기,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을 만들면서 정작 우리집 식구밥값은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 드리는 게, 결제방식을 약간의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 예를 들면 한 달에 두 번 한다, 금액이 20만원이 되면 한다 라는 것도 결국은 동네에서 저희 시청에 대한 신용,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니까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목록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정영주 위원 제가 201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 책자와 올해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 책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업무 보고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때 창원 산업 의료대학 설립추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시겠다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빠졌고, 그다음에 창원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혜시비와 아울러 교통 혼잡 문제 등 언론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자료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설명도 제대로 들은 바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20페이지 보면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요리대회 청춘바보물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외국인들과 함께 음식대회를 하겠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시의회 업무 보고에 정말 중요한 사안들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없고, 이 1,000만원짜리 요리대회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업무 보고에 들어갔는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에서 정말 야심차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현국 과장님,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2016년도에 신청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2016년도에는 합포구나 이런 데 전혀 신청이 없었다라고 하는 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과에서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상가를 지원할 때 한 빌딩 안에 2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20개 이상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큰 5층짜리 빌딩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 세 보시면 15개 넘기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열악하고 힘든 그 소규모상가를 지원을 해야 하는데 20개 이상 상가에 걸려가지고 전혀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좋은 조례 연구모임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15개 이상 상가로 확대를 하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때 과에서 극구 반대를 하시데요. 20개 이상 상가도 다 지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15개 이상을 지원을 하냐 이러면서 과장님 그때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확대를 해서 대상을 넓히면 20개에서 15개, 또 15개가 지원이 안 되면 10개 이렇게 낮춰서 정말 열악한 소규모상가한테 지원이 갈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고민 안 해 보십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그때, 한창 조례 논쟁이 있었을 때 조사안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15개 이상 상가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걸 시급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보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 및 대책에 공사비 부족으로 비품 등은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지방재정악화로 건립비 중 시비부담금 4억 5천만원이 미 확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영주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액 9억을 요구했는데 4억 5천만원만 확보가 되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4억 5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4억 5천만원을, 지금 준공을 2017년 4월에서 5월로 잡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추경이 없잖아요. 잘. 요즘 예산이 없어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요구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예산서에. 그런데 나머지 4억 5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영주 위원 그럼 이게 다 해결이 됐네요?

○정영주 위원 근데 2017년 주요 업무 보고에 4억 5천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확보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업무 보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업무 보고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의례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안에 2개국을 어찌 하겠다 해서 그만 의례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경제국에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계장님이 다 나와서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너무 부실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 보고 내용에 지금 현재 경제국에서 우리 시정전체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네요.

그 중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도 39사단처럼 아마 우리 지역에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들리는 말에 흉흉한 말이 참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창원시의회가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옛날에 국방부가 비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못 한다 해서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업의 여러 가지 영업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자료들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서 가포고등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관해서 비대위에서 감사청구를 하기도 했고, 우리시에서도 감사를 하셨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시죠.

○김종대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잘못해서 생기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얼마나 공무원생활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마디로 창원시가 소위 개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가포지구 산업용지 소위 약 2만평의 여러 가지 투자유치 함에 있어서 MOU체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개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이걸 유치하게 되고, 허가해 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 위생에 관한 것이라든지, 학습권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정화구역의 면밀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인허가가 이뤄졌고, 그리고 교육기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유해업소를 유치하다가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한마디로 공장은 못 옮기겠다 그러고 학교를 지금 옮겨야 할 판 아닙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유치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에 대한 부담은 다른 과에서 책임지게 되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과에서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김종대 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 전반에 관해서

○김종대 위원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얘기는 투자유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유치를 하고 그것으로 실적을 삼다가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적이 되었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산업을 담당하는 공장에서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의 건강이 엄청나게 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 학교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하고 그 경비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다른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신이 일어나므로 해서 행정이 그리고 또 시의회가 뭘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유치에 대한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이론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주민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미래 창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업무 보고 때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분담이 되는 그런 업무 보고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동조선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터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나 그리고 또 해양펜션단지를 조성한다는데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포지구에 산업용지 투자유치 진척상황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니까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열심히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지만, 그래도 특화된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민원도 해결하고 했는데 이러한 투자유치사업들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성과를 낸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내실을 기해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총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세원관리를 통한 징수목표액 달성에서 13페이지를 보시면,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연말까지 지금 현재 75.7%는 9월 30일 현재 실적 아닙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연말까지 몇 %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110%?

○이상인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기동반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110%를 달성하겠다 이거죠?

○이상인 위원 9월 30일 현재, 전체적으로 현년도 하고 과년도로 해서 75.7%인데 연말 되면 110% 달성을 한단 말이죠?

○이상인 위원 110% 어떻게 달성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작년하고 올해 현재하고 징수율이 좀 어떻습니까? 징수액이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1년을 비교를 해보면

○이상인 위원 지금 14페이지 보면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해 놨는데 우리가 특별히 TF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죠?

○이상인 위원 거기에 대한 모범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하는데 있어서.

○이상인 위원 기동반을 운영 하는데에 몇 분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앞으로 세원발굴에, 탈루예산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세수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우리 배여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고,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공정률이 지금 현재 30%인데,

○이상인 위원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몇 분이나 거주를 하게 됩니까?

○이상인 위원 74?

○이상인 위원 74세대가 거주를 하게 되어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시에서는 함께 안하고 산단공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이상인 위원 기숙사 운영권은 산단공에서 하지만은, 근로자를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는 추천은 산단공이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하고 함께 협의해서 합니까?

○이상인 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20페이지 창원 거주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요리대회를 마산합포구 부림시장내 청춘바보물에서 내년 5월 달에 할 계획으로 사업을 잡았는데, 사업비를 천만원 잡았죠?

○이상인 위원 천만원가지고 세계 요리 대회가,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상인 위원 본위원은 업무 보고거리가 아니다 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청춘바보물, 청년되는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점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부족하다 과장님도 그거 인식하고 있죠?

○이상인 위원 하수구 준설부분도 그렇고, 방역도 주기적으로 해서 위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요구가 있는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환경개선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독려도 하고 이런 좋은 대회도 만들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본위원이 보건소에 이야기하고, 합포구청 하수계에 준설을 요구하고, 그것도 핑퐁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자기 부서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도 구청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좀 환경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많은 고객도 찾아오고, 또 영업하는 분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만들어 놓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상인 위원 늘 수고 많으신데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17쪽에 경제기업사랑과장님.

○김삼모 위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 15개소 3억, 이 자료를 주시고요.

18페이지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관련 자료도 주세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26페이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휴양문화시설 관련된 자료도 주세요. 2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해안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 규모가 구체화 되어있으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김삼모 위원 우리 구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해서 분양을 하겠죠?

○김삼모 위원 자기들이 신청을 해 오면 거기에 내용들을 담아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우리시가 공영개발로 하든지

○김삼모 위원 혹시 구 창원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주남저수지를 대대적으로 전망대도 그렇고 개발을 지금 할 거잖아요.

실제 체류가 안 됩니다.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조성을 해 줘야 만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다를 꼭 끼는 것도 좋지만, 펜션이라는 것이 거주목적이 꼭 바다만 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삼모 위원 철새를 피해서 할 곳은 좀 있습니다. 철새를 피해서

○김삼모 위원 진해가 50억 정도 사업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님.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중국 롯데마트 연계 투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비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무상으로 추진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복귀 유턴기업 입주 전용 산업용지, 3개 산업단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이죠?

○위원장 이옥선 저는 좀 답답한 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제대로 지금 분양이 안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해서, 물론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도 안 되고 허가도 못 받고 있는 산업단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계획이 없으면 무조건 갖다 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깊은 얘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다음에 남포유원지 관련해서 지금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하도록 했죠?

○위원장 이옥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유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공영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아파트만 무조건 짓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세정과에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아파트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나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될지 남포유원지에 민간개발로 하다가 공영개발로 가야 할지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사업이 아직 투자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절차 중이지, 투자가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가포고라든지, 지금 문화복합타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런 부분도 공영개발로 굳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목표액 달성해서 증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목표액 증가 사유가 관내 대단지 아파트 및 건축물 17개소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가, 아파트 짓고 해서 지방세가 확보되어야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반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실제 속내는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세수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 누구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좋으신 거죠. 우리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책 적인 면에서 꼼꼼하게 또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하고 싶으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곤란한 질문인줄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세수부분에서 목표액 증가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 지역민원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노판식 위원 39페이지 보면 징수목표액을 작년도에는 보면 지방세 32.2% 그다음에 올해는 50%, 지금 지방세도 세외수입도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10% 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왜 지금, 전년도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해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왜 50%를 목표로 했어요?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100%를 목표로 해 가지고 75%를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한다 그런 목표를 세워야지 아예 50% 절반만 징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답변이 110%, 거기에 110% 하겠다 그거는 이야기가 안 맞죠?

○노판식 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아예 목표를 최소한 100%이면 75% 정도라도 목표를 세우라고요. 지금 지방세가 50%가 뭡니까? 지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노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체납 경과 몇 년 후에 결손 처리합니까?

○노판식 위원 5년, 지금 현재 과장님 올해부터 5년 기준해서 체납징수액 현황 그거 하나 뽑아주세요.

○노판식 위원 우리가 결손처리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어려우면, 3년이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속 체납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이걸 판단해서 도저히, 파산을 했다든지 가정도 파산할 수 있고, 기업도 파산하고, 우리가 점포를 하시다가 파산하고 이럴 때 어려운 그런 분들은 우리가 꼭 받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결손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요.

○노판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역을 뽑아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해서 앞으로 우리 조례에 5년 되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방세법에 그러면 못 고치네?

○노판식 위원 지방세법이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창원시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5년은 너무 길다 이래서 한 3년으로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노력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국회에 건의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있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판식 위원 국세고 지방세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특이하게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특진하는데 도움이 돼요. 한번 노력을 해 봐요.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투자유치과장님, 저희들 정례회 기간 중에 아까 말씀 나왔던 가포고등학교, 그 다음에 문화복합타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의장 창원산업진흥원장님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전의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정충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의 기계산업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산업진흥원이 좀 더 일찍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발족이 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유능한 원장님과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 18개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의 제조업이 좀 변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우리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우리 진흥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에 힘을 쓰시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을 한 4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규모를 떠나서 우리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리점을 하든 소매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자기가 사업을 하면 손님이 찾아와서 거기에 맞춤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조업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참 많아요. 첫째는 원자재 조달에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을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서로 맞물려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기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는데 자체적인 개발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드뭅니다마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진흥원에 보니까 지금 경영지원 그리고 미래산업팀, 기계산업팀, 방위산업팀이 있는데 지금 기계산업팀이 우리 창원시 그동안의 먹거리 사업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통합할 때 109만에서 107만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STX조선이라든지 기계산업의 퇴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해외에 나가실 때, 물론 우리 해외개척단해서 시장님하고 진흥원의 실무자하고 기업의 실무자들이 사실은 합류해서 해외개척단에 지금 그동안의 시장개척에 나름대로 준비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준비단계니까 우리시가 요구하는 이런 예산을 100%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제안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2016년도 주요 성과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충전소 구축 등 이래서 주요 성과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미래산업과 업무하고 상당히 굉장히 중복이 되거든요. 그 한계를 미래산업과와 진흥원과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삼모 위원 이게 지금 주요 성과에 기재되어 있는데, 앞에 경제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흥원에서는 진흥원대로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진흥원 설립취지하고는 안 맞죠?

○김삼모 위원 미래산업팀장님 지금 창원시에 미래산업과가 있죠?

○김삼모 위원 이름도 미래산업팀으로 명명을 했다 그죠? 수소산업 관련해 가지고 정책 전략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지금 우리 팀장님 판단할 때, 미래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수소가 대세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 팀장은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팀장님 미래산업과에서는 수소차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전기차 관련 지원사업들은 하나도 없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팀장님 지금 창원시에 전기차 보급이 대충 몇 대인지 아십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수소차는 이제 걸음마단계이죠?

○김삼모 위원 2020년까지 310대를 도입을 한다는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이게 미래산업과하고 진흥원하고 똑같은 업무를 같이 하거든요. 뒤에 보면 선도기업육성사업에 1억 5천만원 예산을, 이게 계속해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조금 전에 경제국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2020년까지 구체적인 안이 미래산업과에서 수소관련 산업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김삼모 위원 내년부터 이걸 이관을 받았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구축산업은 자동차, 플러스 충전소는 미래산업과가 담당하고,

○김삼모 위원 관련기업들은 진흥원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아요. 200만대를 내년에 돌파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수소가 대세를 이룬다 이리 판단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잘 안가요.

○김삼모 위원 아니 그거를 조금 유연성 있게 하셔야 될 게, 전기차는 전혀 지원에 관련된 정책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수소차는 거의 미래산업과도 그렇고, 우리 진흥원도 그래요. 지금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그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수소보다는 그 기업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수소는,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정부정책에 관련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데가 몇 개 지자체입니까?

○김삼모 위원 예

○김삼모 위원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실제 2020년 310대 정도의 수소차 보급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산업 관련기업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관련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지금 납품하고 있는 데가 한 10개소 있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2020년이 되어도 310대의 부품을 납품을 할 거잖아요.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기업이 지탱하기 힘들잖아요. 한 종류 같으면 310개잖아요. 부품이.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소차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든지 주무장관이 바뀐다든지 하면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충전소 7개소에 31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 나중에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애물단지도 될 수 있습니다. 8,500만원 같으면.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진행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은 따로 우리 담당 팀장님과 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꾸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많은 기계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부품수가 적고 수소차는 부품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에는 이게 맞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핵발전소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차에 보면 배터리가 올라갑니다. 그게 그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을 시키거든요. 제너레터 라는 부품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은 지금이고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자체 자가발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이 되면, 그러면 원장님이 우려하는 전기수요가 많아서 핵발전소를 한 개, 두 개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생각이지 그 점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금 미흡한 부분은 따로 팀장님께서 김삼모 위원님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김삼모 위원님께서 잘해 주시고 계시어서 그 얘기는 조금 줄이도록 하고, 53페이지 잠깐보실까요? 조직 안에서도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본부장님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부족할까요?

○김종대 위원 지금 파견공무원들까지 하고 또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 충원이 되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53페이지 보면 올해 1월 11일부터 그러니까 5차례에 걸쳐서 5월 23일 본부장까지 9명을 채용하셨나 보네요. 그렇습니까?

○김종대 위원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본부장님을 채용하는 계획으로 있었네요.

그럼 본부장님께서 6월7일 임명을 받으셨다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으로 있다가 산업진흥원으로 바뀌고, 이 진흥원이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가운데에 창원시가 소위 첨단산업도시로 쭉 진행해 오다가 첨단산업도시와 문화관광도시로 투트랙으로 창원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동시에 그러는 가운데 문화예술특별시를 다시 지향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창원의 소위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 미래산업팀, 기계산업팀, 방위산업팀 이 조직들이 옛날에는 경제국에서 다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쭉 경제국에서 하는 내용들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때문에 예산의 낭비 내지 소위 업무에 중심이 안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창원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내용 중에서 전기차도 중요하고 수소차도 중요한데, 이것을 두 개의 지금 투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미래산업팀에서 수소에 대한 산업과 그리고 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들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 산업정책의 전략기획을 미래산업팀에서 하게 되는데, 창원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할 조직이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미래산업과와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행정업무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의문시되고 걱정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미래산업팀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에서 제가 서툰 점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52페이지 위에 보실까요?

2016년도 주요성과, 이관사무가 창원시에서 재단으로 이렇게 이관사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 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재단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진흥원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예를 들면 54페이지 직제 확대 개편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면 추진배경에 있어서 재단의 조기정착 및 정체성 확립, 팀별 역할강화 및 책임성 부여 이렇게 표현 하면 안 되죠. 진흥원의 조기정착 이렇게 표현해야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군데군데 재단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습니다. 재단은 없어 졌어요. 진흥원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허점들 내지 소위 중복에 따른 여러 가지 전력손실이라든지 예산의 손실이라든지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만약에 20명이면 20명으로 채워야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액,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정원이 20명이면 20명에 맞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파견된 직원은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 예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소속감에 따른 예산의 비중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창원시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재단에서 진흥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좋은 분을 지금 대표로 모시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창원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더 보면 미래산업과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창원시의 문화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창원시의 문화관광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의 진흥원의 원장님께서 대표자로 오시는 가운데 정책들이 많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도시 그리고 문화관광도시 이런 투트랙으로 하게 되고, 문화예술특별시를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엔 이런데서 정책이 기인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옥상옥이 안 되고, 사업이 중복이 안 되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대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셨고,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저는 골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진흥원을 재단으로 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김삼모 위원님이 몇 번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왜 이렇게 재단으로 아직까지 기입했는지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5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기업사랑과에서도 기업애로 청취를 7회 나가가지고 1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3개 팀이 나갑니다. 미래산업팀, 기계산업팀, 방위산업팀 이렇게 9명이 나가서 애로 사항 건의가 467건을 수렴했는데, 여기서 주로 어떤 것을 했으며, 완료가 된 것은 몇 건이 됩니까?

○배여진 위원 지금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거 하고는, 여기 기업현장의 목소리 청취하러 나가신 곳이 223개사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애로 사항을 받은 것이 467건 아닙니까? 그럼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는 중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기업사랑과에서는 기업사랑과에서 지금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또 진흥원에서는 진흥원대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복된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기업사랑과에서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산업팀, 기계산업팀, 방위산업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진흥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기업사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업사랑과는 10곳에 나가서 7곳을 완료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협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배여진 위원 기술개발은 여기에 또 있던데요.

○배여진 위원 여기 기술애로사항은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는

○배여진 위원 기술개발 쪽으로만 한다는 거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앞으로는 안 하고 기술 쪽으로만 한다는 거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없다 그죠?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노판식 위원 팀장입니까?

○노판식 위원 81페이지 수소자동차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535개 자동차부품회사가 있는데,

○노판식 위원 수소자동차부품업체는 300개가 전국이죠?

○노판식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10개정도가 참여를 한단 이 말이죠?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 위원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수소자동차 괄호 해 가지고 충전소 해 놨는데, 이 부품회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충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2020년에 우리 창원에 311대 수소자동차가 보급이 될 것인데, 앞으로 진흥원에서 현재 10개회사밖에 없는 것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에 자동차회사가 수소자동차회사가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현대에서 전국에 공급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2020년쯤 되면 몇 대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창원시가 300대면 전국에는 3천대도 될 수 있고, 3만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품회사는 3만대에 준해서 지금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 설명을 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면 질문이 중복이 안 되는데 앞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56페이지 보면 주요 업무계획 해 가지고 신규사업들, 계속사업들 한 18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들도 있고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업체들이 어디어디에 지원이 됐는지 그런 걸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신규사업들은 신청자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받아가지고, 선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중복은 없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중복이 없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든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시청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중복된다든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나 각 대학 내에 있는 산학협력단하고도 아마 업무들이 어떻게 좀 긴밀하게 될 것인지 고민들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조라든지 아니면 논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각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간부 소개를 하시고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와 2017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뒤에 각 구청 직제 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산구청장님 간단하게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명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하게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단하게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철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간단하게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강호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간부를 소개하시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로 의창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아마 자료를 참고하셨으리라 보고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별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의창구 열 세번째 대각선 횡단보도 이게 지난 번 노창섭 의원님 5분 발언했던 그 횡단보도인가요?

○한은정 위원 합포에 있네요?

○한은정 위원 지금 설치할 팔용주민센터 앞도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곳인데

○한은정 위원 또 이걸 시행하고 보면 장단점이 막 쏟아질 텐데 사전에 점검을 하셨나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대개 좋게 나왔던데.

○한은정 위원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합포에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생기는 거네요?

○한은정 위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 못 봤는데 금방 보고하실 때 대각선 횡단보도를 펴보니, 제가 놓치고 갔던 점에 대해서, 그러면 시공계획은 순서대로 나와 있는 이 상황이고

○한은정 위원 의창구청장님 대각선 횡단보도가 대개 좋은, 교통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는 인터넷을 쳐 보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창구에 생기니 제가 시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 갖고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창구청장님, 다른 구청에는 저출산 대책들이 조금씩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창구청은 빠져 있네요.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업무도 좀 빠져 있고,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다하죠? 문화위생과에서 과거에 하던 업무를.

이게 바뀌면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김삼모 위원 혹시 과장님 공무원 중에 미혼남녀 결혼 안 하신 분 파악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예, 의창구.

○김삼모 위원 우리시는 몇 명 정도 입니까? 미혼남녀가.

미혼남녀는 몇 세를 기준해서 보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남자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같이 쓰셔야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된 게.

○김삼모 위원 공직에 있는 분이 솔선수범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삼모 위원 그리 하고 민간에게 또 장려도 하고 그게 맞겠지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위생유해업소 이런 게 지금 없는데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 262페이지에 전통시장 기 살리는 으뜸가게 선정이 있는데 과장님.

○배여진 위원 전통시장 기가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가 살까요? 우선 첫째 조건이.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소비자가 많이 찾아와야 되겠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설, 추석해서 5일간 단 기간에 친절하다는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온누리상품권을 가게에 주는 거예요. 그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한 달기간이라 하든지 아니면

○배여진 위원 사실 이거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이고 사업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상인회에서 세 곳을 선별해 놓는다 아닙니까? 앞에 평가를 해서.

○배여진 위원 구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다 못하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17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부터라도 5일간은 너무 짧고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는 가게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잘 받아주는 가게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는 소비자하고 이렇게 같이 1위, 2위 3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이렇게 주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준 소비자한테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찾아가고 싶은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위원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져다녀 보면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받습니까 이러면 아! 예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슈퍼마켓 가서 제 반찬거리 살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은 뭐니 뭐니해도 시설 부분에서 현대화시설을 하지만 소비자를 끌어 들이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배여진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산구 282페이지 찾아가는 생신잔치 확대 시행 이래 놓았는데 이거 지난해에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언론에서 몇 번 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가슴이 좀 찡한 부분도 있고 홀로 사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어르신 생신잔치에 구청장님 직접 나가셨지요?

○배여진 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복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2017년도 사업으로 안 올라왔던데 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5개 구청 다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구청장님 현장에 나가 보신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1월, 2월달은 어떻게 됩니까? 격월제로 하긴 하는데.

○배여진 위원 1월, 2월달이 빠져 있어서 그걸 이월시켜서 모아서 합니까?

○배여진 위원 1월, 2월달이 빠져 있어서, 이걸 격월제로 하면 6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5개월 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궁금한 것은 창원지부 사랑나눔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파리바게트 케이크 해 주고 이런 분들은 100% 무료로 합니까?

○배여진 위원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대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의창구청 사회복지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업무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아동 정원이 9,645명인데 현재 인원이 7,277명이면,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인원은 8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특정 수준의 어린이 집이 있어야 만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만 늘어나고 어린이는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그래야 좋은 보육환경 조성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그리고 환경 조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어린이집 경영자들이 특정수준의 어린이가 모이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부모의 선택 10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널지에 보도된 자료가 너무 좋아서 조선일보에서 인용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 된 이야기 입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식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게 1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이 잘 갖추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최고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적정 수준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종근 위원 261페이지 구창원시 성산하고 의창구 지역의 노인당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이 크기 때문에 한 동에 15개, 20개 배치하지 말고, 한 동에 1개라도 좀 크게 만들어서 부모가 아침 일찍 노인당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와야 자식들이 밖에 갔다 들어오면 같이 떨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노인당 수준,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가면 고스톱치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15개를 다 정리하고 한군데만 한다면 거기에 간호사도 배치시키고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공부방도 만들어 놓으면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자식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관계자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312페이지 마산합포구 교통과장님, 5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참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갈 수 없는 데에도 단속을 하면 한마디로 자동차가 애물단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 타지 말고 대중버스를 이용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증가를 억제시키든지 이 두 가지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단속하면 결국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챙겨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 신바람 나는 창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창구 팔용동 극동아파트에 보면 자동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800대예요. 그런데 실제 대는 차는 1,600대입니다. 800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법주차안하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밤의 이야기이지만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도 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구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의 자료들을 이렇게 쭉 내놓은 것을 보면 동시에 비교가 되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자료가 없네요. 다른 구청에는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특별시를 지향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문화예술을 접목시키고 그걸 통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다른 구청보다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잘 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 여러 자료들이 수치이긴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자료 같은데 상세히 나와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축하 지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에는 그런 자료들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홍보물 제작을 세무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긴 하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유인물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시각장애인들이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안내문을 발송한다거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번역본을 발송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는 거지요. 합포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보다는 주요 업무내용에 대한 분장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간단하신 곳은 의창구청이지만 거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있어서 주차 단속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많이 투입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2017년도에 잘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고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진해구는 원래 잘하고 계셔서 언급을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회원구청에 박일남 교통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폭이 주로 몇 m입니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노판식 위원 우리 시내에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 안 있습니까?

간선도로를 제외한

○노판식 위원 아니 일반자동차,

○노판식 위원 구청장이 왜 답하는데, 내가 박 과장한테 물었는데 시내에는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8m 도로에 황색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어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황색선을 그었겠지요. 우리시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황색선을 주로 이면도로에 자기집 앞에 타이어 내 놓고 기타 등등 많이 내놓아서 자기집 앞에 주차를 점유해서, 우리시 5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단속을 안 해요. 지금.

자기집 앞에 주로 연세 많은 분이 대기해 있다고 차대면 못대게 해서 싸울 수도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런 거는 구청이나 시에서 단속할 계획이 없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안하고 있는데

○노판식 위원 지금 황색선을 그어 놓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자기집 앞에 주차도 못하고 다른 데도 못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차를 자기집 앞에 한번 대면 주행하는데 교통이 복잡하니까 지나가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단속차가 바로 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로 마이크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갈 곳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집 앞에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 굉장히 불편한데 자기차도 댈 데도 없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성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노판식 위원 공영주차장 알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오늘 마치고 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입찰해서 공영주차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광고용 미니버스가 몇 개월째 대놓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다가 광고용 버스를 대놓고 계속 했을 때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방해가 되지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노판식 위원 충분히 내가 알고 있으면서 트집을 잡는데 지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많이 통행을 하는데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긋는 것은 맞는데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100m면 100m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편하다 이 말이지. 황색선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를 계속 연결해 가지고 전용자동차 길을 만들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주택가에 자기집 앞에 주차, 허가 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집중단속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틔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노판식 위원 꼭 과장님이 아니라도 구청장님 계시고 우리 직원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앞으로 그런 걸 해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공영주차장도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마는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광고용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득을 해서 그게 철수되도록 부탁합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원구청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의 특이한 사업으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도소가 회원구 안에 있기 때문에 특이한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안입니다.

아마 둘러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마산역 근처에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거기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울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쪽이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마산역 근처에 노인 분들이나 거기 근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고민하시거나 논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서서 점심을 대접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서울 청량리역 근처나 이런 데서 인문학 강좌라든지 예를 들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듯이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련부서에도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의청구청장님과 이명옥 성산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과 강호동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의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홍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213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잘 하셨는데 사실 일선의 작은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조금 미스도 많고 에러도 많더라고요. 좀 협의를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뉴얼만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도 부족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걸 본위원은 체험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미리미리 교육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이해도가 높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일방통행 식으로 업무를 협의하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좀 협의를 자주해서 소통해서 일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총괄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220페이지 보면 이용자 중심의 지식 정보자료 확충이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신간이용자 희망도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5년도에 67,408권이고 올해 보고서에 보면 19,048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황들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 분석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결과물 자체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 갖고 계세요?

작년자료 없으면 전문위원님 이거 복사 좀 해 주세요. 이거 복사해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러 오시면 작년 자료도 갖고 오시고 올해 것하고 비교분석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상인 위원 집계가 아니고 주요 업무 계획서에 2016년도 주요 성과보고서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2015년도 주요 성과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 주요 성과하고 2016년도 성과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렇지요?

하단부에 보면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서 장애인 전용도서 등 자료 확충이 올해는 1,060권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589권으로 되어 있고 또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 운영이 올해는 547건이고 작년에는 2,018건이거든요. 이거 운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시점이 언제 입니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 똑같잖아요. 작년에도 이 때 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12월말까지 미리 한 겁니까? 그러면 부실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에요. 기간이 똑같은데 왜 올해 제출한 자료는 10월달이고 작년에 제출한 거는 12월말로 했다는 이거는 거짓말 한 거잖아요.

○이상인 위원 아니 파악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본위원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보면 작년에 했던 실적과 올해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시점이 어떻다 하고 모른다 하니까 너무 사업이 형편없잖아요. 작년사업하고 올해사업하고.

○위원장 이옥선 잠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치상 오류라든지 아니면 기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다음 담당부서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솔직히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느슨하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낸 자료를 보면 219페이지 이게 있어요. 동네서점살리기를 위한 창원지역서점인증제 시행해 가지고 도서가 구입된 게 102,000권이네요. 그리고 예산이 12억 7천만원이네요.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실히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서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2015년도 성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도서 등 자료 확충한 것이 1,589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060권이거든요. 이걸 시점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2/3 정도밖에 일을 안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18권, 그런데 이번에는 547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자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긴 하지만 올해 일을 많이 안했다 이리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변이 궁색하거나 연찬이 안 되었을 때 하는 얘기가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얘기 하겠다 이리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답변은 무능한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나태하고 열심히 일을 안 했다 이렇게 결론낼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가 위원장님 방에서 평소 때 고생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모두에서 한 말씀이 30분하고 마치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소장님, 창원시장님께서 문화예술특별시로 지정해서 이걸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7년도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어떤 예산으로 이 일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설명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데요?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도서관장님들께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성산도서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도서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창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5만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나 도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10명만 가지고 대상으로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합포도서관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도서대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게 답변의 전부 인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정신상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할 목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진짜 있으나마나한 그런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특별히 반면교사 삼아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219쪽 2016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서점인증제 시행이 신규사업이었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지역에 인증 받은 서점이 48개이지요?

○배여진 위원 서점이 인증을 받고 나면 우리 관에서 앞에 말씀하실 때 진해 기적의 도서관에 8억하고 합계가 12억 7천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이거는 우리 관에서 인증도서관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이지요? 도서를 우리가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48개 서점이 인증제로 되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도서관에서 인센티브로 도서를 구입해 준 게 맞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48개 인증된 서점이 어디인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12억 7천만원 이걸 갖다가, 서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책 구매하는 것도 다를 거고, 권수도 다를 거고 그렇지요?

○배여진 위원 그것까지 표기해서

○배여진 위원 이거하고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동안 해 보셨는데.

○배여진 위원 과장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부터 사실 지역서점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지역서점인증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노력해야 될 게 본위원도 위치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걸 2017년에도 계속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본위원이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226쪽에 창원역사민속관 특별기획전 상하반기 2회를 기획전을 실시하는데 지금 창원의집이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배여진 위원 역사민속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창원역사민속관 2017년도 업무가 올라왔는데, 창원의집 다도, 밑에 웅천도요지는 다도 체험, 전통차 문화와 예절배우기 업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창원의집은 왜 다도 체험이 안 올라 왔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약간 벗어나서 말씀드리겠는데 2017년 1월에 이관됩니까?

정확한 날짜가 나왔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다도 체험교실은 바닥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관된다손 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지원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바닥이 차가워서 못 앉겠거든요. 히터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근본적으로 교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터 하나를 설치해서, 그저께도 일본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히터 하나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까 RFID 이 부분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2017년도 최고의 사업으로써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지요?

○배여진 위원 이게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RFID 형식으로 변경을 하면 업무가 경감된다든가,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베이스는 1회에 1권을 대출하는데, RFID로 하면 한번에 10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도서분실 이런 것도 방지가 되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고 5개 도서관에서 도서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럼 각 도서관에서 15년, 16년도에 도서 분실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RFID는 굉장히 전국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오늘 대체적으로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장님들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사전에 준비가 덜 되었다는 그게 지금 노출이 되었는데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문신미술관 담당이 누구입니까?

○노판식 위원 거기에 1일 참여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연간 28,000명중에서 우리 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인지 데이트가 나와 있어요?

○노판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계를 안 했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까지 이용객이 28,000명인데 우리시민과 외부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었다고 하면 내년 2017년에는 우리시민하고 외부사람하고, 우리시가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시민들 먹거리를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우리 문신미술관은 특별히 최근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변경한 게 있어요?

○노판식 위원 23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에서 이번에 책 읽는 국화축제를 시행했지요?

○노판식 위원 했어요?

○노판식 위원 별도 예산이 들어 간 게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 안에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노판식 위원 부스라는 게, 천막 안에

○노판식 위원 날씨가 쌀쌀한데 천막 안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이면 국화축제 기간에는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그러면 국화 보러 와서 책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판식 위원 성인은 없고 주로 어린이들이

○노판식 위원 도서를 어느 정도 비치를 했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관장님 생각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들렸다가 그런 시민들을 계산해서 4천 몇 백명 왔다

○노판식 위원 부스가 몇 평 쯤 되는데,

○노판식 위원 책상은 갖다 놨어요?

○노판식 위원 물론 효과가 있는 것은 국화축제장 안에 어린이들도 오고 하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주로 부모하고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왔는데 나도 거기 갔다 왔는데, 쭉 한 바퀴 돌았는데도 사실 못 봤는데 내년도에 가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국화축제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화축제장 안에 도서관하고 관계없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드나든 데이터는 어떻게 냅니까? 압니까?

우리시가 발표를 할 때 2백만명이 왔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냅니까?

○노판식 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내는지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 하는 그게 맞는가 몰라도 사실은 좀 전에 그냥 책 읽는 국화축제 거기에 4천 몇 백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좀 과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올해 처음 했지요?

○노판식 위원 우리가 장서를,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비치하는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을 거고○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예, 도서관에 있는 책자를 갖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100권정도면 부스가 너무 적고, 보든 안 보든 거기에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도서 100권이면 너무 단촐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하는 거 많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것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좀 다양하게 해서 내년도에 할 때 우리 해당 위원들이 거기 한번 들릴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부실하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충고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세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RFID시스템 이게 도난방지시스템 그런 겁니까?

3억 4천만원 들여서 내년에 하겠다고 올라와 왔는데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걸 의창도서관만 하고 다른 도서관은 다되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앞으로 다 이걸 확대하겠네요?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창원역사민속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운영 활성화해 가지고 7,100만원, 작년 사업하고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데 작년에는 예산이 4,500만원되어 있던데 좀 증액이 많이 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다 그지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김삼모 위원 근대의 그 곳을 거닐다, 근대 엽서, 사진자료 80여점 이걸 전시해 놓고 여기 사업비가 2천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김삼모 위원 엽서를 사가지고 옵니까?

○김삼모 위원 빌리는데 돈이 2천만원 들어갑니까?

○김삼모 위원 밑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 근·현대 유물 100점 이것도 빌려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보관하는 유물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전시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된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3개월간 계속 전시를 한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혹시 우리 창원시 유물이 몇 점 되지요?

○김삼모 위원 유적지는 몇 군데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유적지가 몇 군데입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데를 묻는 게 아니고 창원시 유적지가 얼마나 됩니까?

○김삼모 위원 혹시 디지털창원문화대전 하는 것 압니까? 사이트.

○김삼모 위원 거기에 우리 창원역사 근·현대유물, 유적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트에.

○김삼모 위원 그러면 문화시설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유적물 관리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김삼모 위원 다호리고분군, 웅천읍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근대의 그 곳을 거닐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은 2017년도에 신규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김삼모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224페이지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 운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유적물이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걸 어린이교육이라든지 청소년교육 때 첨가를 해서 애향심도 좀 고취를 시키고 이거 하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김삼모 위원 자율학기제 연계 프로그램해 가지고 좀 욕심을 내서 그런 부분까지 첨가해 가지고 우리 창원에 유적지와 유물이 있다하는 것을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같이 접목을 해 보세요.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240페이지 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병영 문화조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방종근 위원 첫 사업이지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도서를 요청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방종근 위원 우리가 책을 사주고 재능기부를 우리가 받고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29페이지 문화가 있는 숲 속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정영주 위원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두 번씩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정영주 위원 의창도서관 앞에 용지호수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영주 위원 용지호수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창원시민들이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고 건의 드리고 싶거든요.

○정영주 위원 작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보면 토요일 도서관 가는 날해 가지고 의창도서관에서 사업을 해 왔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겁니까?

○정영주 위원 그 사업 내용이 많은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도서관 가는 날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하고 문화가 있는 숲 속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같이 용지호수에서 다양하게 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수치상의 문제이겠지만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업무에 대해 더 전문화되거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취합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수치상으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창원지역 내에 보면 점자정보도서관도 있고 다문화도서관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이 다 다르지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향후 100만 인구도시에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도서관과 결합된 장애인점자정보도서관이나 아니면 다문화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합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이거는 시설적인 부분도 결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에서 점자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관에만 맡겨 놓을 부분이 아니고 향후 100만 도시에 맞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당부 드릴 것은 아까 구청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산역 앞에 보면 노숙자 내지는 노인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든 주 1회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서 좀 더 격조 있는, 마산역 앞에 그냥 사람들이 피해가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활성화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