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38억 6,400만원이 증가한 2조 8,600억 7,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464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7,135억 9,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32억 5,200만원보다 76억 9,100만원이 증액된 6,109억 4,3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인 5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66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84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379억원으로 약 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 소각장 1호기 대보수사업비 정산금징수세입에 8억원, 창원 수목원조성 지원사업에 23억원, 창원 치유의 숲 조성 지원 사업에 2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49억원으로 약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해양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9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1억 1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34억원으로 약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에 3억 9천만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5억 8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27억원으로 약 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공사 시설분담금 세입에 20억 9천만원, 정수구입비에 2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마산회원구내서읍 아랫용담마을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비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17억원으로 약 4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3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서 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전기 감리비에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재활용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및 공원 녹지관리 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업변경으로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과 현안 주요사업의 사업비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편의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 등과 같이 사업의 조정으로 편성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와 추후 필요한 예산의 확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원 수목원 조성사업,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등은 국비가 확보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서 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등은 사업이 축소되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시 신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성산구청 환경미화과장 한정복입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이 총 6대가 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6대 중에서 2대가 2004년도 등록된 차량으로써 내용연수가 12년을 경과했습니다. 차량관리규정에 보면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되면 교체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거리가 각각 1대는 15만 2천키로, 1대는 22만 1,360키로를 운행함으로 해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상당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교체승인정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CNG 차량이 대당 약 1억 2천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지 못했고 2회 추경 때 우리 시 방침에 민생에 관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연내에, 금년까지는 운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재활용수거차량은 성산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운전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우리 일반직 운전원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일반직 직원입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기능직이 아니고요, 일반직 운전직 직원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운전직 직원입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운전직.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창원 전역에는 재활용 수거차량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중에서 재활용품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을 부녀회 경비로 운영한다든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그렇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니고요. 내려왔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을 한 겁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아니, 이 돈은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아니, 이 돈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한테 내려와서 집행이 된 겁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지금 현재 증액된 사유는 모노레일 상승 시 전기를 공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하강 시 브레이크 저항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발전하는 그 장치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이번 2회 추경 때 수리비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그리고 지주도색공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고장이 올해 났습니다. 올해 났는데 본예산에 올리면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아닙니다. 그 이후에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임종봉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수계는 특정업무활동비가 8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하수계는 이게 지급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급해서 하수도 담당직원에게도 전원 8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소급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이게 2016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이게 누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개 구청 전체에 특정수행경비가 예산계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처음에는 이 사항을 몰랐다가 인지를 못하다가 중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연초는 아니고 중간에 4월쯤 해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정확한 시기는 좀, 중간에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의창구 상하수과장 안경자 예.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성산구청장 이명옥 성산구청장 이명옥입니다.

하수도배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성산구 관내 상가밀집 지역에 중앙동 반지동 상남동 내동상가 이래서 하수도관 오접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하기 위한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오접조사 사업인데 일단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그 사업입니다.

○성산구청장 이명옥 예, 오수관을 별도로 연결해야 되는데 우수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성산구청 상하수과장 주지문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성산구 예산으로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오수관로 오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먼저 중앙동 일원 230곳에 대해서 CCTV로 오접현황을 파악했는데 6곳의 오접현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앙동 일원에 CCTV 조사를 위해서 소요된 금액이 1,900만원정도인데 1,900만원의 예산으로 6곳을 발견해서 그 건축주에서 시정시키는 것보다도 시 예산으로 오접현황을 발견하고 발견된 오접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오접을 바로 잡는 것이 훨씬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중에서 1,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인데 지금 오접현황이 주로 발생되는 건물들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준공된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우수 오수 분리개념이 좀 희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간혹 오수가 우수관로로 유입이 되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오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준설을 하다가 오접이 발견되면 건축주로 하여금 개선을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성산구 상하수과장 주지문 예, 감사합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진해구 상하수과장 김진우 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4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8억 2,031만 6천원이 증액된 1,379억 7,3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책자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 2,622만 5천원이 증액된 124억 9,006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국비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남저수지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선계류장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2,961만 2천원이 증액된 774억 6,175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촌 폐비닐 수거등급제 변경 및 물량 증가로 예산부족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배출권 구입비용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1,130만 3천원이 증액된 121억 2,470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0억 5,117만 6천원이 증액된 229억 3,918만 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학산 둘레길 정비사업과 등산로 연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 국가 추경지원에 따라서 창원 수목원조성 지원사업과 창원 치유의 숲 조성 지원사업에 각각 23억과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 3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200만원이 증액된 129억 5,767만 9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당 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 전기차 구입 사업비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은 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CNG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CNG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가 늦어져서 2016년도에 출시되는 바람에 이걸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 4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구청에 예산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이것도 우리가 재배정을 못 해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보조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7천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3억 3,400만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청소차 예산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1억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0%는 국고고 우리 시비가 7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에 의창구 중동지구에 생태놀이터, 내서 삼곡지구에 생태놀이터를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고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다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저희들도 돈사 화재가 나고 나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립장으로 매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또 그 앞에 전례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논해서 기름 짜는 데로 해 가지고, 다행히 그 돈사가 보험을 좀 들어놨더라고요.

보험을 들어놔서 일정 비용부담은 좀 안 덜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천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하고 359페이지 연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주남환경스쿨 건물임차료 해서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주남환경스쿨이 옛날 초등학교를 대여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하는 현황이나 실적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358페이지에 생태문화체험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환경스쿨하고 생태문화체험관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남환경스쿨에서 조류라든지 전시도 하고 애들이나 방문객들이 오면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말씀대로 구 용산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창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태관광으로 저쪽 주남테마, 단감2차부지에 환경생태체험장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접을 생각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굳이 임대료를 이렇게 주면서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8페이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장비 구입해 가지고 7,500만원 이거는 보완을 하는 겁니까? 1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창원산단의 악취감시 시스템을 2015년도에 12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할 당시에 온라인시스템이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보완장치를 해야 되는데 미비된 사항을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법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운영이 잘,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기능은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시 공익요원 1명을 배치를 해서 따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5분마다 계속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관리인이나 구청에 통보를 해서 바로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얼마 전 10월 25일자에 어느 기자님께서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난 게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설치를 해 놨지만 사실 이게 옳게 작동이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다 이러는데 우리 지역은 이걸 보완을 잘 해서, 정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신체에 피해가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2015년도에 생태놀이터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 2개소에 생태놀이터를 기 조성완료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들을 100% 다 수용을 해서 했는데 3대7의 비율이거든요. 국고가,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완료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반납을 해라 해서 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물론 국고 절약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을 절약하는 거라 좋은 일인데 정말 이 생태놀이터가 완벽하게 잘 되어서 절약되어 반납을 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반납금액이 너무 커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원래 10억이었습니다.

10억인데 3대7 비율로 국비는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시비 7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7억을 확보 못하고 4억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7억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더 간단한 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경화역 화장실 설치공사비 7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광문화국에 경화역 테마공원 조성하는 그것 관련해서 삭감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경화역활용 문화예술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삭감하는 겁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5페이지에 무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7억이 확보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무학산 둘레길하고 바로 밑에 등산로 연결사업 그게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서 시비부담금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1회 추경 때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를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배옥숙 위원 작년에 살인사건이 모 산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배옥숙 위원 그럼 이 둘레길 조성하는데 대한 안전장치는 이 사업비 안에서 어떤 선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안전장치 확보는 지금 별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배옥숙 위원 아....글쎄요, 살인사건이 주로 여성들한테 나다보니까 저는 여성의원이라 여기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정비사업을 하는 김에 조금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좀 으슥한 부분에 비상벨 설치를 한다든지 CC카메라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곁들여서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지금 둘레길 주변 입구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정도는 아니고 지금 현재 CCTV가 요소요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은 생태복원하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보완이 안전사고에도 보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학산 둘레길하고 등산로 연결하는 그 구간에 안전장치 되어있는 그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지금 현재 조례가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겁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조기폐차를 시켜서 환경대기오염 물질을 떨어뜨리자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수도권하고 서울, 6개 광역시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이게 시도 조례로만 정하게 되어있었는데 시군까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국비도 저희들이 3억 3천만원을 올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받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이후 이렇게 따집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폐차는 폐차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 가지고 2000년 1월 1일 이전 차량은 전액 보상을 해 주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정해 놓고 그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폐차가 확인 완료되어야 지원해 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지금 대상 대수가 31,400대가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국비를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제정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테니까 국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3억 3천만원에 대한 절반씩 해서 시비를 확보해라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폐비닐 수거는 농가에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한국환경공단,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수거비용을 환경공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집한 농가에 등급별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농가에다가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전체 총괄적 사항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각장, 그리고 재활용종합단지 내의 음식물처리시설 등등 해 가지고 총 7가지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서 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한테 할당된 양이 26만 2,350톤입니다. 그런데 연내에 배출된 양은 29만 2천톤 정도로 초과량이 29,749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톤당 가격을 만원 정도로 봤는데 이게 주식하고 같아서 들쑥날쑥 한데 지금 현재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5억 9,5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탄소배출권을 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당량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한 게 그 당시에 찾아내지 못한 걸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12,918톤은 인정받아서 그건 나중에 돈 관계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주는 금액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사업장 별로 운영방법이라든지 개선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줄여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수목원 조성사업하고 창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당초에 산림청 소관 지특예산으로 창원 수목원은 201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 왔었고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했었는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특사업을 저희 시에 배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못하고 작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속 보완 사업을 하다가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가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조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50억이 내려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게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아예,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갑질을 좀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배출권 모니터링 계획은 2015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검증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최초 검증한 걸 2016년도 올해 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매년 모니터링 신설이나 증설을 변경검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31일날 했기 때문에 올해 한 거는 내년 3월 31일날 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7년 1월 15일까지 제출을 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변경검증 부분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보통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가량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월 15일까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이 올해에 15대로 1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작다고 환경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내시 된 게 18대를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8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총 33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집행된 거는 1억 800만원, 9대 분이 집행이 되었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연말까지 5대를 더 할 예정이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19대를 구매할거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받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할당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당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G 일반은 대당 1,200만원, 하이브리드는 대당 6천만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국고반납하는 거 하고 똑같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015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보통 2016년 말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이자하고 전부다 계산해 가지고 이자분하고 포함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정산서는 일단 구입비하고 구입내역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서 불어난 이자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고 계좌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서류자체는 제출을 하지를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산출내역을 뽑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까지는, 필요한 서류는 붙입니다만 산출내역까지 들어갑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그 산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산출내역하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우리가 이거는 사업주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 바로 줍니다.

바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착오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은 현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넓다 보니까 반대 쪽 편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그런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있습니다.

도비 3천만원에 시비 7천만원 해서 1억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업면허권을 가진 분이 22분 계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남저수지 민간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이 설치에 대한 걸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토의를 한번 거친 겁니다.

거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음에 그걸 거치지 않을 때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없이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설치하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감테마공원 2차 부지를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체험문화거리를 조성하다 보면 일단 인근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소득창출 또한 같이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공예 제품을 만든다든지 가마에 도자기라든지 생활용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다호나 곡목마을 주위에 있는 마을유휴인력인 주부나 노인들을 여기 작업장에 같이 습득을 시켜서 나중에 판매도 하고 주민수익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가마시설은 제품화 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면 됩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단감테마공원 안에 귀농의 집이라고 집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집 뒤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차 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2차 부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에 우리 감시원들이 8명 있습니다.

낚시도 감시를 하고 환경오염도 감시를 하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그냥 노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군데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 행위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저희들이 백양 뜰에는 이번에 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은 갈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를 들어내고 또 들어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급하게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산남저수지 부분하고 동판저수지하고 두 군데를 더 설치를 하려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018년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건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저희들은 저쪽에 새로 생겨지면 이건 포기를 하고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봉투값 인하는 단순히 쓰레기 봉투값 인하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같이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말까지 인하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자문이나 주민여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본 결과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해서 현재는 잠시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제가 딱히 오늘이다 내일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우리 공원시설이 아시다시피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사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시행착오 등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머지 공원부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제한을 해서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시범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사화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개발을 추진하다가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른 공원으로까지 용역해서 추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찰방제단 방제기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기계톱 구입비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기계톱 구입비를 국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지금 8대 분, 400만원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사가 종결되어 가지고 도에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경남도로 통보가 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도에서 전 시군에 전파를 했는데 그건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받았는데 그건 작업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반환금으로 반환을 받으라고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보조금 반환을,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형사처벌은 문제가 되었던 그 업체는 이미 폐업을 했었고 성산구하고 진해구에서 일했던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그건 산림기술자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안 되는 3개 업체가 자격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계속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앞으로 현장위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건 터진 게 주로 산림법인들입니다. 그런데 법인허가를 도에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수의계약대상이나 입찰이나 이런 경우가 들어가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업체가 재선충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봐와 같이 재선충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재선충이 발견되면 빨리 작업해서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법에 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아무나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가진 산림조합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급하게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띤 산림조합 계통을 통해서 하고 또 사후에는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그쪽에서 준공보고서가 들어오면 돈 지출하기 전에 가서 몇 그루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된 걸 보완해서 철저히 검증을 다시 해서 이중으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법에 보면 산림조합에는 일정부분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삼동동, 창원 충혼탑 바로 앞에 대로변의 한 블록이 창원 수목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2010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치유의 숲은 진해 장복산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생태교통과장 오성택입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지금 집행 한 거는 현재까지 22대입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더 좋은, 주행거리가 많은 차가 나올 예정이고 또 민간지원하는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 시는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500만원,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380키로 나오는 볼트는 내년도부터 출시가 됩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하반기는 아이오닉이 250키로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100%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한 60~70대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렌트카 쪽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반납을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명동 마리나항 개발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페이지, 창원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봐주시면 사업개요는 명동 일원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방파제 480미터, 마리나 300척을 계류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860억원으로써 국비 300억, 도비 100억, 시비 460억입니다.

마리나하고 방파제에 마리나 하는데 450억, 방파제가 410억 해서 860억이고 도비 국비 시비의 부담률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2010년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방파제는 공사를 2013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90%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300척 계류하는 시설은 2016년 4월에 우선협상자로 해수부에서 선정되어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수부하고 저희 시하고 다섯 차례 협상을 해서 이번에 제일 앞장에 보시면 201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시장님하고 해수부장관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면 세 번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시가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합니다. 올 연말부터,

해서 실시계획용역이 내년 8월 9월 되면 내년 10월달에 실시계획신청을 하고 방파제는 내년 2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완료되어서 해수부에 내년 10월달에 실시계획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2018년 초부터 착공해서 2020년까지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위치도하고 조감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주요 협약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신도시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10년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 800척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거기도 계획은 되어있어요. 100척이, 계획은,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는 사업추진이 수자원보호구역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 마리나 기본계획상 100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일단은 해수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경남권에 1400척 정도 되고 2030년도 가면 2600척 정도 경남권에 부산을 제외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해양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 결국 요트 이런 건데 우리 시가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명동 마리나는 거점 마리나 항으로써 우리 시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거고, 해양신도시 쪽에는 민간인이 자기들이 세계적인 요트관리회사인 중국이나 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데를 유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발표한 요트수요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또 경남에서 우리 창원시가 이런 산업을 먼저 선점해서 추진하면 타 시군보다 더 빨리 이런 산업에 발전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전국에 지금 거점형으로 하는 것은 6개 있고 소규모로 100척 200척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5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계획만 되어있지 실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원래 3만불 넘어가면 요트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나 선진국의 추세로 본다면 우리 시가 선점해서 앞으로 개발하면 남해안 쪽에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지 않아도 명동은 거점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신도시에 하는 그 사업자도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다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마산해양신도시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물론 수요에 따라서 그게 800척을 다 하는데 자기들이 일단 10년을 계획했지만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수요가 많으면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그 업체도 IPM사라고 해서 세계적인 회사고 또 한국에 지사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요트현황이라든지 요트보급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057만원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거기에 인원이 지난 7월달에 복직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예산이 기 확보되지 않았던 내용을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직하기 전에는 지난해 예산 확보할 때 제외했습니다만 복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7,170만원하고 나머지 1,9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평가를 할 때 지금 예산 반영되어있는 그 내용은 ‘나’등급을 기준으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영평가를 해서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된 1,900여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어 가지고 9,057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기존 정원이 17명이 되어있었는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1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휴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휴직을 1년 하기로 해서 아마 인건비 예산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이번 7월달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천만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4일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기존 90마력에 해당되는 보트를 피양조치를 해서 육상에 다 했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훼손 파손이 되어서 엔진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2천만원을 이번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계획서, 협약서 내용을 사업시행자와 개발공사와 진해오션하고 해서 위원님의 의도한 내용을 몇 가지했습니다만 그 협약서 조항에 BOT방식에 의해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이거는 진해오션에서 제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제출을 하지 못한 내용이고, 다만 여러 가지 저번에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질문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션 측에서 와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진해오션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민자사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BOT 방식에 의해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우리 부지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민간이 시설물을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시행협약 맺을 때에,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거기에 당시에 3자가 협약을 할 때 이런이런 사항은 동의를 안 해 주면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다른 데 안 되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투자설명회나 홍보용으로 5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번 추경 때 2천만원 삭감한 사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나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나 박람회나 그런 데에 가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서 다음 주 중으로 민자사업공모를 할 계획이고 이번 연말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이 돈이 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당초 구산해양관광단지가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오래되어서, 조성계획은 2015년도에 계획되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조성계획을 2015년에 승인받았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2015년에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게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아니, 2012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조성계획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2015년에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계획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육지부가, 그게 2008년도에 풀렸습니다.

그 중간에 변화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맨 처음 타당성조사는 2000년 초에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이 도비가 신항만 관련 보상업무 위탁수수료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탁을 저희들이 마산해수청하고 경남도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도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재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수료를 저희들이 3천몇백만원

○수산과장 윤재원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아직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삼포항 활어수족관 제작설치하고 어항시설 보수하는데 사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받았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거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16군데

○수산과장 윤재원 합포구하고 진해구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거기는 음주를 하고 바닷가에 가지마라, 파도가 칠 때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설치는 다 안 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통합된 이후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시민단체 등 가포신항의 물동량 예측에 착오가 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사업을 못하도록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민간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9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가포신항 부두를 조성해서 창원시에서 매입해서 용도변경해서 써라, 그 다음 준설토를 진해웅동지구에 투기를 해라, 세 번째가 준설량을 감축해 가지고 해양신도시가 그 당시 34만평이었는데 축소해라, 그 3개 안이 추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안이,

이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 가포신항 사업이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 3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준설토 양을 줄이고 해양신도시를 34만평에서 15만평을 줄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로 준설이 당초에 13미터였는데 12.5미터로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준설토 양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이 그 당시 1년 6개월 동안 협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하고 그 당시 마산시죠.

협약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가포신항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조성하는데 민원으로 인한 지연금이나 책임은 모든 걸 그 당시 구 마산시인 창원시에서 진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체결한 데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 공사 지연에 대한 사업비를 빼 보니까 68억이 나왔어요.

68억이 나왔는데 이 지연금은 민원으로 인한 지연금이니까 해수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창원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올 5월달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동안 협의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순수한 공사로 인한 민원이 아니고 협약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가포신항 물동량 예측이나 사업성 확보나 여러 가지로는 중앙정책에서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걸 못 낸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소송은 아니고 계속 주장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그러면 책임 있는 전문기관에 판단을, 누가 잘못을 했는지 협약서 문구상 우리가 잘못이 있는지 해수부 잘못인지 이걸 판결을 받자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했더니 거기서는 판단을 못하겠다 자기들이,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한 게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거기서 중재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8억에 대한 중재수수료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고 그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까 변호사비가 한 5천만원 정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상사중재위원회는 1심, 2심 그런 게 없습니다. 단판에 끝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끝나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1명인데 1심 2심 3심 일반소송 같으면 변호사비가 좀 쌉니다. 사실은,

기본금이 3천만원 그렇게 되는데 이건 1심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비가 좀, 이게 실제 중재수수료 이런 게 우리 시에도 사례는 없어요.

없는데 당초에 자기들 주라는 거는 5천만원에다가 성공사례비를 68억에 이기는 만큼 10% 주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는 성공사례비는 못 준다 해서 5천만원하고 성공사례비는 우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밖에 못 준다 그렇게 현재 합의된 사항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상사전문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개인변호사입니다. 국제법률 개인변호사입니다.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인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상사중재위원회의 변호사들이 일반변호사보다 건수들이 적고 전문화되어있기 때문에 일반변호사비보다 전부 다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또 성공보수 비율이 만약에 68억이면 이기면 68억의 10%를 내라 이 정도로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는 못 낸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대한중재원에 중재하는 그런 쪽만 하는 전문변호사들이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지원사업은 자격대상이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사람에 대해서 선정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시군 단위에 거주하면서 만18세에서 39세로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 우리 시에는 2명이 해당되었습니다.

창업 준비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읍 빈성관 씨고 창업단계에 있는 사람은 대산면의 차상훈 씨가 되겠습니다.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교육비나 소모성 영농자재비라든지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붙으면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청년 일자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붙여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시군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아마 국가적으로 심각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게 작년에 와야 정상적인데 이게 올 2월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0월 23일 개장되고부터 한 6만명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차단봉 설치된 것도 파괴가 되고 빨래터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감식초 농장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출입문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시설비를 추가 했습니다.

장독대에 출입문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장독대의 뚜껑을 자꾸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개가 파손이 되다 보니까 출입문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10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아, 6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한 4개월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차 34,000평에 부지대금이 107억 들어갔고, 시설비 1차 부지 14,000평에 대해서 100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억이고 시비 50억 투입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안전관리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설치를 했는데도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거는 소모품 성질이 되겠습니다. 차단봉이나 이런 부분은 소모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설비로 하자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위원님,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황토길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들어가서 막아야 되고요.

당초에는 차가 통행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차가 위험해서 봉을 박아서 하고, 두 번째 빨래터에는 사람이 내려가니까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 전기시설에 안전이 안 되어서 하는 거고, 또 감식초 출입문에는 당초에 개방을 하게 되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다 보니까 귀중한 시설을 파괴를 하니 그걸 출입문을 만들어서 최소화 시설을 하겠다는 신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위원님 질타는 맞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나와서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지난 초가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긴급하게 용수확보를 위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올렸는데 성산구 귀산동하고 구산면 난포리입니다. 그 2개에 늦게서야 관정을 하라고 도비가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키위 밭에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부지는 개인부지라도 사용하는 수혜자는 전부다 귀산동 주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귀산동 키위작목반 전체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관정개발은 다 공동으로 하지 개인은 좀 어렵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못 챙겨봤는데 차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6천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국비 4,8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6천만원.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에 기정 1억 4천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추가로 6천만원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 올해 예산이 1억 4천인데 관정 하나 파는데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북면은 거의 팠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성산구 귀산동 참다래 작목반에도 필요해서 2개를 더 우리가, 이게 국도비가 70% 내지 80% 되는 것 아닙니까?

1개 3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올해 가뭄이 여름에 심했잖아요. 심해서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리니까 국도비가 남았기 때문에 도에서 영달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1억 4천 편성되어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업자를 현장실사를 해서

○농촌개발담당 박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박우석입니다.

사실 지하수 관정이 옛날에 비하면 마을마다 많이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개발한 관정이 오염이 되었다든지 수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게 많습니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옛날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4천을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받은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관정을 개발해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 6천만원은 사실 국비가 한 80%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 가물었는데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돈을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추가로 시군에 전부 전화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에 민원이 생긴 귀산하고 난포에 2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주로 작목반이나 단체나 마을에 공동을 쓸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산이 안 되기도 안 되고 지금 다른 공동으로 들어오는 데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은 불가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집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사업대상 선정은 봄에 되었지만 아직 돈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2016년 7월 8일날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창원시에 왔습니다. 우리 시만 온 게 아니고 진주, 통영시하고 다른 시군에 똑같이 왔습니다.

기정예산이 260만원 있는데 택도 아니기 때문에 천만원이 더 와서, 똑같이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기정 26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대상신청을 하면 도에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공문으로 오면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읍면으로 공문을 다 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읍면은 이통장 회의 자료에 넣어서 신청자를 받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2명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2명 신청해서 2명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2명 신청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도에서 면접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하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문을 내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신청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읍면 지역은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읍면에서는 이장 회의자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면 앰프방송을 하고 마을에 전달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신청이 두 사람밖에 안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해당이 되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두 사람이 신청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해서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잘 했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신청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밖에 신청이 안 된 걸 보면 저희가 홍보를 작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61,348명으로 10월말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2단지에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제2부지를 생태공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남이섬 강우연 대표가 오셔서 몇 번 브리핑 할 때는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들어가서는 저희 하고 크게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천만원 책정 건의를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천만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판촉전 개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천만원을 올려서 도 단위의 신선농산물 판촉행사를 LA에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거기에 참가를 하려고 시비 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우리 시의 주요 농산물인 단감수출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 천만원은 감액을 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해외시장판촉전 예산 도비 2천만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시비 3천만원 확보되면 5천만원으로 저희들 자체 단감판촉행사를 개최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이거는 저희가 단감을 주 농산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12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참가업체는 공모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참가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 관내 수출단감생산자단체와 관련되는 공무원, 농업인 팀을 짜서 한 10명 정도가 동남아수출 현지마켓에 가서 판촉활동과 홍보시식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캄보디아 중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캄보디아,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그 중에서 2개국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참가업체를 공모 중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단체를 모집을 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생산자 단체라는 건 저희 관내에 단감생산자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 단체에서 희망하는 분들과 북창원농협, 동읍농협이 주로 단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과 생산자 단체, 그 다음 공모업체와 해서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단감을 중심으로 해서 단감가공품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지금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단감은 동남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이 주 거래처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년도인 2016년 올해는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관련되는 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매년 5억 5억해서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 중에 국비는 5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시설비 5억을 가지고 100평 규모의 가공지원센터를 짓는 것이 기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교육은 물론이고 농산물가공상품을 상품화 하자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100평 규모로는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공정설계용역을 통해서 120평 규모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한 5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평당 가격을 550만원으로 봤을 때 120평 규모는 6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대비해서 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당초 국비지원 지침에 보면 100평 규모에 5억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현장견학을 한 결과 100평 규모는 너무 적다, 농산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생산라인이 있습니다.

건조물을 하는 생산라인과 습식라인이 있는데 건식라인 습식라인 두 가지 라인이 다 들어가면 100평으로 했을 때 실제로 시설은 되지만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주 가공품은 단감이 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가공센터 안에 사무실 공간을 두고 그 사무실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한 3년 동안,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 벼 면적이 3,995헥타입니다. 약 4천 헥타인데 단감이 그 절반인 2,010헥타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1/4을 차지합니다.

김우돌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단감이 3개 읍면의 소득원으로 상주를 했는데 지금 3년 동안에 단감 가격이 싸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감이 가공으로 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위원님, 우리가 기술센터에 소장이름으로 공장을 등록해야 판매가 됩니다.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생산하려면 소장이 위생법에 맞추어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으려니 돈이 좀 더 들고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을 하려면 농가가 유통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표등록을 해서 파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팔고 단감테마공원 홍보관에서도 팔도록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을 저희가 당초 부지에 예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단감테마공원이 지금 공원부지로 책정이 되어있고 그 가공공장은 근린생활2종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관계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공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해서, 센터도 사실은 부지의 일부를 저희가 짓고자 하는 가공센터 부분을 근린생활2종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풀어져야만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그게 가능하고 단감테마공원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협조요청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 내에 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하반기 되면 시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판매가 가능한 가공상품으로 등록이 되면 상품이 1~2개일 때는 판매장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상품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장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3차년 4차년도에 계획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창원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을 도시민에게 분양을 하겠다는 농수산부의 생각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양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5농가에서 양봉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공문을 내가지고 적이한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벌을 잘 키우는 양봉 강사를 한 명 초빙을 했습니다. 양봉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우수한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월2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전문가로 양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에는 목 자체가 행사실비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민간인 경상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수당지급의 택입니다.

그래서 목을 바꾼 겁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기금입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농특기금입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5가구입니다. 농가가 아니고 시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지급하는 사람은 강사 한 사람인데 행사실비보상이면 여러 사람이 행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저희들이 목을 잘못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민간인 한 사람 보상금으로 수고 했다는 강사비를 주는 건데 목을 잘못 올려서 이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예, 목을 잘못 선정한 겁니다.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목 변경은 부시장님까지 맡아야 됩니다. 소장님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목을 잘못 올린 불찰입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체험하는 그걸 단감테마공원 안에 2단지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되어있는 데에 보면 전통가옥 숙소도 할 수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가동이 5동 있는데 거기는 숙박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콩새방앗간이라고 있는 거는 간이휴게음식점입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간이음식점을 할 것이고 나머지 화장실 빼고 초가동 3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체험시설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나중에 체험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테마공원 안에서는,

○배옥숙 위원 그럼 2단지 거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2단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배옥숙 위원 아이고, 참, 그럼 이원화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건 생태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추어서 그 부서에서 계획이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담당하고 책임지는 분들은 분야가 달라서 할지언정 거기 보니까 가마도 구입해서 하면 가족단위로 가서 도자기도 만들고 또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럴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식초하고 하는 이런 것도 연계하고 가족들이 오면 도자기 만드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연계되어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나중에 체험이

○배옥숙 위원 서로 업무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체험이 될 시기쯤 되면 저희가 환경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엮어서 하든지 따로 하든지

○배옥숙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그건 그때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걱정이 되는 게 민원인이 가면 내 업무 아니니까 저쪽 과로 가십시오, 저쪽 과는 이거 우리 과 아니니까 저쪽 과로 가십시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골치가 아프니까 시의원들한테 무조건 해 달라고 아예 구청을 찾아가지도 않고 골치 아픈 거만 있으면 무조건 시의원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애시당초 할 때 업무협조를 잘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배옥숙 위원 386페이지하고 387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과에 해당되는데 국고나 시도비 반환금이 좀 많습니다.

이 위원회에 처음 오다보니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의 금액이 좀 커요.

그러니까 과연 이 대상 원예시설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이 현황들 좀, 여러 숫자가 많아야 이런 금액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하고, 현황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식물은 어느 농가에 어떤 기준으로 해 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 특히 새로 온 세 사람한테는 알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주요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을 겸한 가공상품,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하려고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가장 이상적인 가공지원센터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어는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완공되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시에 맞는 이름으로 바꿔 붙여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농업인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건조가공품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주어진 시설 내에서 같이 가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할 것이고 농업인의 개발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시제품이 나올 수 있고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판매, 시식, 식사장소 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1~2가지의 시제품이 나오고 상품화 되었을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상품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홍보, 판매코너를 만들고 또 그게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하는 농업인이 연계해서 자기 상품을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연계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까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100%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공상품화 한 농업인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지금 가공공장하고 교육장은

○농업기술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장 박봉련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감테마공원 안에는 휴게음식점이 초가동 하나가 있고 또 테마공원 안에는 시니어 카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답변이 좀 시원치 않은데요.

우리 단감테마공원이 공원입니다. 공원의 부속건물인데 2층에 음식 파는 것 하고 콩새방앗간에 음식점을 하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바꿨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면 하수도를 개량해야 됩니다. 그 하수도 부담금을 구청에 내야 되는데 그 돈이 3,500만원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데 하수구 시설을 좀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선부담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이번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직판위주로 하고 하루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수박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축제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내년 정책방향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농업정책과에서 넣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문자로,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날 주차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손님 일부를 분양 감을 따러 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차를 못 끌고 올라가도록 되어있는데 단감을 실으러 차를 가지고 가려니까 그런 불상사가 좀 있었는데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잘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거듭 사과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봉련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저도 어제 급하게 협의를 한번 해봤는데 역시 벽은 높았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안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버릴 수 없었고, 2012년도에는 편법으로 추진해서 무리가 있었고요.

오늘 2천마리를 기름짜는 랜더링 전문업체에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 되고 내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한 양을 끌어내는데 기계가 안 되니까 사람이 일일이 끌어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엄청난 노동력이 들고, 그리고 이게 비용도 키로당 550원 정도 줘야 되는데 약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제가 보기로는, 제가 해보니까 환경정책과라든지 매립장에 넣는 거는 사실상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랜더링 사업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도 들어내는데 좀 확보도 하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그런 방법으로 저는 가야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회의 마치면, 제가 오전에 거기 있어서 냄새가 되게 나는데, 이거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이거는 사업하는 부서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수도요금 받을 때 물이용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걸 낙청에서 받아서 그 받은 걸 교부를 해 주면 그 사용용도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이런 등에 쓸 용도가 있어서 그 용도대로 우리가 다시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면 그 관련부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법에 그리 되어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근거법이 내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알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의 수질검사실장이 연구사였는데 지난 9월 3일 날짜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된 직급보조비입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9월 3일부로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에 기존 과장 한 명이 연구관이고 다시 연구관이 한 명 더 추가되니까 현재는 2명입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직급보조비가 25만원입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200만원 삭감 대상입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당초 계상할 때 연간 10,220톤을 계산하고 단가를 48,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49,269원으로 한1,269원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슬러지를 탈수해 보니까 약 1,400톤 정도 더 증가된 걸로 추산되었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양도 늘어나고 단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15년도에는 단가가 45,640원이었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런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4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정확한 참가업체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알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 정수지가 4지인데 내년에 2지를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침전지도 8지 중에서 1지를 보수를 해야 되고, 이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산정한 겁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실시설계기 때문에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가능합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동정수과는 2006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천 건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미국 EAI, 미국환경자원협회입니다. 거기서 국제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공인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서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거기 국제공인 환경자원협회에 수질검사를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 검사신청을 해서 결과가 엑설런스, 아주 최고등급인 ‘탁월’을 받았고 올해도 8월달에 받았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저희 검사항목은 12개 항목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중에 12개 비소, 크롬, 칼륨, 납 등 이런 12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우수기관입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그렇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우리시에 칠서정수과에 수질검사기관이 있고 석동정수과에 있고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 부분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달 25일 정례회가 열리면 그때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식 업무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초적인 부분은 통합이 되어졌는데, 우리 시에 1개의 수질검사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6년 동안 못 합치고 있다가 이번에 협의가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수질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한 군데는 그 남는 인력을 가지고 수질 낙동강원수를 분석하고 정수처리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수질연구센터를 만들려고 그 두 가지 기초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례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 때문에 고생 많죠?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석동정수장을 칭찬하셨는데 지금 진해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북면온천 땟물을 진해사람들이 먹는다 해서 SNS에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시의원들 뭐 하노, 도의원들 뭐 하노, 국회의원까지 뭐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저도 지금 그 일 때문에 앉아있어도 마음이 두근두근한데 일단 하수시설과,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주말에 나오던 그 부분은 일단 잡았습니다.

일단 정리가 되어졌고 지금 하고 있는, 다음 시간이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일단 물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성주수원지의 물을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많이 유입을 시켜서 깨끗한 물을 더 많이 유입시켜서 석동정수장에서 진해구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전혀 지장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북면 마금산온천지구 오수월류에 따른 진상․보도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고 지금 현재 북면하수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면하수처리장은 1일 12,000톤의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써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유입되는 오수량이 12,000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 마금산 온천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일부 물이 하수도 맨홀을 통해서 월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금산온천의 성수기 시점에 물 사용량과 2014년 6월부터 감계무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 발생량이 많아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실제 그에 맞춰서 미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생한 역류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월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지금현재까지 매일 준설차 5대를 가지고, 북면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수량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북면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구에서 오수를 대산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차량운반에 따른 용량이 충분치 않아서 북면처리장에서 본포에 있는 대산처리구역 내의 맨홀에다가 임시 오수관을 부설해 가지고 금일 오후부터 물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2키로 되는 지점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 계속적으로 준설차량을 운반해서 마금산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면처리장에서 대산처리장으로 임시관로를 통해서 유출되는 오수량은 하루 270톤, 일주일에 거의 2천여톤 이상 물이 이송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부터 통수를 시키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량은 몇 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통수를 통해서 이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11월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10월 17일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평일 날은 사실상 월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일 날은 월류가 안 되고 주말되면 월류가 좀 되는데 실제 이게 항상 어느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맨홀 뚜껑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오류량은 저희들 산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펌핑을 하면서 유량을 조사해 가지고 수위를 고려해 보면 역산으로 해서 수량이 어느 정도 산출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용량은 8톤, 10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5대 와서 운반하면 하루 200톤 정도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대산처리장은 아직까지 용량이 여유가,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대산은 1일 13,000톤 처리용량인데 지금 7~8천 정도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저희 부서로 통보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하수행정과로 통보를 한 것인지, 왜냐 하면 그 처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북면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그 아파트 설립허가 내 주는 시점에 과연 오수처리 관계라든지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가상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 물들이 흘러나와서 진해에서는 북면온천 땟물을 진해 사람들은 먹는다 이래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온 사람들한테 SNS로 돌리고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무능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진해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비만 오면 방류하잖아요. 넘쳐서 바다로 바로 나간다 아닙니까?

진해루에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매일 걷기하고 너무너무 진해루 바닷가를 애용을 많이 하는데 비만 오는 날이 되면 거기 냄새가 나서 가지를 못하고, 외부에 손님이 오면 진해루 좋다고 가서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하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이것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북면온천이 평일에는 괜찮다가 주말에 북면온천에 목욕하러 온 사람, 인구 많이 늘어나서 물 많이 사용해서 방류되어 넘어 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빨리 준공이 되고 해야 되지만 진해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해처리장에 대해서도 비가 오면 처리사항이 좀 그렇는데,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시설을 해 나가는데 지금 비가 옴으로써 늘어나는 오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명수라 그럽니다.

어디서 오접이 되었는지 어느 가정인지 또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에서든지 유입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해 같은 경우도 처리용량을 넘고 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진해도 여좌지구라든지 태평지구에 대해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또 작년부터 진해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에 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다시 CCTV나 육안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감으로써 불명수 유입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지금 진해지역도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자은지구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되어있는데 앞으로 개발을 고려해서 저희들 오수량을 다시 산정을 하려고 이번 달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원단위 계산을 새로 할 겁니다.

오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오수량이 지금 현재 처리장이 진해가 6만인데 6만이상 오수량이 발생되면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거든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하수도를 증설하든지 그런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비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불명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군부대 안에 하수관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동안에 군부대에 얘기를 하면 군부대는 보안상으로 밖으로 노출하는 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사령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부대 내에서도 우오수관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진해에 대해서도 불명수라든지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증설되고 있고, 기정사실로 북면과 같은 일이 곧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우리가 행사 빛거리 조성하고 축제 하나 정도는 한 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한다고 해서 진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는 어떤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정말 축제는 하나 줄여도 되고 한 해 쉬어도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민생과 관계되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꼭 확인하시고 조만간에 진해도 저런 현상으로 또 매스컴을 탈 확률이 거의 99%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 써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건강상의 사유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휴직이 아니고 병가 중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증설사업은 하수시설과에서 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운영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물이 조금 역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희 하수시설과에서는 생각할 때 처리장에서 배수의 문제보다는 혹시 어느 부분에 오접이 일어나서 불명수가 들어갔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설과에서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게 차집관로하고 하수처리장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전문기관에서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은 구청에서도 오접이라든지 또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구청에 돈을 배정해서 구청에서 손을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물론 북면온천만 아니고 감계무동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걸복걸을 하고 다닌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시의 재정상 예산이 빨리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2,000톤이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거가 저류조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000톤을 계속 빼내면 수위가 차집관로 자체에서 수위가 좀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가정집도 토요일 일요일에 세탁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남아있는 차집관로 공간을 차지하고 남는 거는 월류를 한다 그리 되는 사항인데, 처리장을 증설하고 12,000톤을 돌리면 거의 처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나는 구청에서 하고 하나는 민간업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탁업체, 자기들 관리 범위 안이니까 자기들이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답변석에서 고개 끄덕임)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답변석에서 고개 끄덕임)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건축허가를 내 주는 시점은 충분히, 아파트 짓는데 2년이 넘게 되니까 그때 예상할 때는 그 안에 처리장을 완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국비가 57억 삭감된 것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2014년도에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정비공사는 70대30의 비율로 국비 70%, 시비 30%를 투자하는데 그 투자금 중에서 우리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럼 그 원인자 부담금은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당연히 써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건 국비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년에 걸쳐서 받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금액만큼 국비를 환수조치 하도록 감사에 지적되어서 처분에 따른 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2처리분구는 마산구청을 비롯해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마산합포구청요. 합포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9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전에는 그 당시 하수정비과에서 했었고 지금은 각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원인자 부담금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은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금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북면에 도시개발사업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거 안 받았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데 실제 그 당시 감계무동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이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수정비과가 있을 때 그 사항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을 달라 하니까 돈이 없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구청에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수도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수도도 있고 지하수는 지하수물 부과되면 되는데 온천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부분은 제가 잘

(○관계 직원 톤당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아마 유량기가 안 있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행정과장 윤진구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는 상수도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게만 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그래서 다른 시군 지자체에 보면 하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하수행정담당 권오정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실무담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제가 발령을 받고 가서 보니까 진해구에서 먼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 상하수과에 상수도담당이 있고 요금담당이 있고 하수도담당이 있는데 그 3개 담당 중에서 상수도와 요금계는 직원들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하수도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더 더러운 걸 접하는데 우리는 못 받고 있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럼 검토를 해보겠다는 순간에 다른 데 전국에 도도 물론이고 시 예산과, 행정자치부, 감사원 이런 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규정을 못 봤어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그래 가지고 도에도 우리가 문서로써 진단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하니까 도에서도 별도로 건의하고 자시고 할 것 없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누수관련 담당공무원한테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지급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공기업이 똑같이 설립해도 본래 상수도가 먼저 공기업이 되어지고 하수도가 나중에 되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공기업으로 따지면 상수도가 큰 집이고 하수도가 작은 집인데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지방 직영기업 중에서도 상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 책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하수도가 공기업이 됨으로 해 가지고 뒤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 넣어서 책이 완성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기준 밑에 ‘주’ 해 가지고 쭉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수담당공무원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제가 5개 구청 직원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급해 주는 게 맞다, 예산편성을 하자 해서 예산편성은 2회 추경 시에 하기로 하고 지급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5년을 해야 되겠느냐 3년을 해야 되느냐,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래 된 직원은 다른 데 가고 했으니까 구청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 1년분만 소급해서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아, 답변이 없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도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예산편성지침 책을 내 놓고 그 기준에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서면으로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하나 달라고 있는데 답변서가 없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그래 가지고 구두로써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문서는 없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이건 감리비로 조정되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감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하고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이 감리비 목에 적게 책정되어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중원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진해구 중원은 위생이용원 앞에 그 부분이 침수가 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2015년인가 14년 예산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침수가 된다 해서 그 도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쭉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해수면 높이 때문에 배수가 안 되어서, 위생이용원 그 집이 좀 낮습니다.

그 부분으로 물이 쏠려서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그래이팅을 설치하고 또 차수벽도 설치해 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쭉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더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위생이용원 그 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2억이나 집행을 해 본들 별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지금 그 부분은 그래이팅하고 차수벽하고 설치를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집중호우로 전체적으로 침수가 있을 때 외에는 괜찮습니다. 모니터링을 쭉 해 왔습니다.

○배옥숙 위원 노창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그럼 이 관계에 그 지역구 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이 민원이 당초에 시장님 주민방문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청하고, 저희들이 구청 상하수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위생이용원 주인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졌는데, 의원님하고는 제가

○배옥숙 위원 그래도 2015년도 예산에 잡혀있었던 게 이월되어서 2016년도 잡혀 있고 이래 된 사항을 완전 전액 2억 삭감하고 이럴 때는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전수명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해련 의원한테 내가 이 사항을 아느냐 해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6년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전액삭감하고 이러면 적어도 예산 잡힌 걸 그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시의원들하고 서로 연찬을 해서 하고 해야지, 아느냐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아니고 이래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관계가 어차피 잡혀져 있는 예산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걸 할 때는 서로 조금 협의를 해서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 이번에 수해 난리도 났고 중앙시장이 다 물난리가 나 가지고 상가에 전부 피해를 입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할 데도 많이 있는데 꼭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이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단위사업은 주로 그 단위사업의 목적이 완료가 되면

○배옥숙 위원 아니, 그러면 변경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싹 삭감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예산 따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렇는데 그걸 완전, 다른 거는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오고가고 잘 해놨네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정도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좀, 그 지역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회계에서 62억을 확보하는 걸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 당시는 민간위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런데 구청에서 자기들 사업하는 사항이고 집행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위탁업체는 TSK워터하고 되어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소에서 무단방류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관입니다. 2군데 다 지관인데 그 지관은 구청 소관입니다. 업무가,

구청 소관인데 이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구청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위탁업체에다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위탁업체가 범한입니다. 범한, 여기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소관을 따지면 지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장 소관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계약기간이 2018년도 12월달까지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