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태풍 차바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도 피해복구 작업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연찬회, 정례회 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여진 의원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여진 의원입니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기능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체계화된 지원규정이 없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일괄성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일괄성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기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남발을 막고 지정취소 및 제외,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조항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창원시가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 평가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로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총 60곳입니다.

제3조1항에서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2회 지정하게끔 의무조항을 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해당가게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시 홈페이지게재 등 적극적 홍보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대 시민 알림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존 쓰레기봉투 배부에 한정된 지원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여 착한가격업소의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 우리 지역의 숨은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위해 기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새로운 업소 발굴 및 실효적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일괄성 있고 구체적 선정 및 효율적 운영으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착한가격과 우수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배여진 의원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외식업하고 이·미용업, 목욕업하고 세탁업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일반 시중에 나갔을 때에 음식점에서 착한가격업소 타이틀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나옵니다. 제3조에 1, 2, 3, 4, 5호 했을 때 일단은 가격이라는 표시가 들어가서 가격이 강조되다보면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재료를 무엇을 쓰는지가 조금 빠져있는 듯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기입해 넣으면, 타 지자체 착한가격업소 조례들을 보면 거의 비슷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창원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세부내용에 예를 들면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기입하는 업소, 또 저염 음식을 우리 업소는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저희 업소는 GMO 식품은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든지 약간 세부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끔 넣어 주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기 쉽고 그리고 왠지 식당이 고급화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걸 한번 제의드려 봅니다.

○배여진 의원 한은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행정자치부 물가억제정책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의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방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절차과정에서 선정될 때 한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원산지 표시 이 부분이 가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60점, 영업장 위생·청결 주방 같은데 어떻게 청결하냐가 30점, 그리고 종사자가 얼마나 친절하냐, 거기에 원산지 표시가 10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로우대 할인판매에 5점의 가산점이 있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우리시가 누가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행자부로 보내면, 최종 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피드백 되어 내려오면 여기는 지정해도 좋다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방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그게 평가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GMO 식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30년 전에는 GMO의 과학이 전 세계 식량을 해결해 줄거라는 희망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최악의 음식으로 판명이 나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물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알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 창원시에는 거리곳곳에 GMO에 대한 글귀가 좀 들어가 줌으로써 젊은 세대는 GMO가 뭔지 네이버에 검색도 할 수 있고, 왠지 시장에 있는 음식은 싸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런 표기가 들어가고 나면, 전 조금 획기적인 제안이 될 것 같은데....

○배여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배여진 의원님께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배여진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는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2회 지정한다 이리 되어 있지요?

○배여진 의원 예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업소들이 좀 있지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이게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개소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배여진 의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60곳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건 지정된 곳이고, 지정하려고 하는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배여진 의원 15,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조금 더 되거든요. 한 23,000곳 정도가 나오는데 행자부 관리지침에 보면 몇 %까지 관내?

○배여진 의원 3%.

○김삼모 위원 3%이지요. 그러면 이 기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뒤에 보면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이 사유가 없는 업소가 신청을 하면 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배여진 의원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창원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취합을 하겠지요. 만약에 A라는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시에서 나가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도에 보냅니다. 도는 다시 행자부로 보내고, 도와 행자부가 협의를 해서 여기는 착한가격업소로 타당하다고 해서 피드백으로 창원시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착한가격업소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의 요점은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정이 되잖아요?

○배여진 의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23,000곳이 예를 들어서 3% 이내 지정을 해야 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 700곳 정도 되지요?

○배여진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배여진 의원 예

○김삼모 위원 그 점을 조금 각인을 시키고, 제4조에 보면 행자부의 지침보다 조례에 담을려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강화가 되었어요. 행자부 지침 혹시 갖고 계시지요?

○배여진 의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거기 2항에 보면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이것까지는 행자부 지침대로 조례에 넣었는데 3항에 보면 지방세를 2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이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좀 강화가 되었지요. 그지요? 또 4항도 보면 영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강화를 한 이유가 뭡니까?

○배여진 의원 제가 담당부서에서 받은 이 지침서는 사실 2014년 11월 지침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지금 제3조는 사실 행자부의 목적은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좀 강화를 시킨 것은 사실, 김삼모 위원님 지금 제3조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4조 3항, 4항. 지방세를 2회 이상 이리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지방세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영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이게 행자부 지침에는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보다 오히려 강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배여진 의원 제가 2014년도 지침을 갖고 뭔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또 중간에 바뀐 게 있고 하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금 미비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배여진 의원 이거는 지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업소의 도덕성 유지와 위법사항, 긴급사정...

○김삼모 위원 아니 배 의원님 본위원 질의에 좀 간단 간단하게, 지금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연구가 덜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배여진 의원 조사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배여진 의원 예

○김삼모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여진 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가 답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김삼모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료에 팩트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국장님 그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변경된 내용에 대한 단순 질문이신지 아니면 조건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강화된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후자내용입니다. 왜 이게 행자부보다 더 강화를 시켰나 이거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배여진 의원님께서 사전에 소통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이 부분은 정리가 잘 되지 않는데 왜 이걸 강화를 했느냐 하니까 더 엄정하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독소조항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김삼모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의한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결국 결격사유가 없으면 760곳 지정을 해야 돼요.

○김삼모 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누구는 지정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리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국장님 잘 안 들어오는 사업을 왜 합니까?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되지요.

○김삼모 위원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업소를 지정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런데 잘 안 될 것이라 하면 이 사업 뭐 할라고 합니까? 안 해야 되지요.

○김삼모 위원 내가 조금 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가 2011년도부터 착한가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삼모 위원 행자부가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이리 하는 거잖아요?

○김삼모 위원 과거에 착한가게가 경상남도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지정받은 적이 있지요?

○김삼모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예요. 착한가게가.

○김삼모 위원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착한가게이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착한가격업소이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하는 68개소가 이미 지정되어서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걸 놔두고 또 착한가격업소를 지금 행자부가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실제 착한가게 68개 업소가 지금 행자부가 하는 지금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예요, 이 업소가. 68개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대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착한가격업소 60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맞지요?

○김삼모 위원 그건 그 정도하고, 작년에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된 금액이 한 2,800만원 정도 된다 그지요? 부직포앞치마 제작·배부에 2,120만원 소요를 하셨고, 맞지요?

○김삼모 위원 지금 대부분 앞치마라든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간판인테리어, 주방시설 교체비용 지원 여기에 거의 소요가 되었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지금 60개소하고 68개소 착한가격업소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나중에 3% 이내로 관내 점포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700개, 10배가 넘는 이런 업소들이 나중에 지정이 되었을 때 여기에 상응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배여진 의원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하겠다, 3항에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소모품을 보급하겠다, 4항에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이런 항목을 넣어 놨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자체가 굉장히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주방기자재 이게 고가가 굉장히 많아요. 고가가. 거기에 따른 구입비를 보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배여진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지요.

○배여진 의원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자재 보급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0.3% 그거로 돌리고, 여기에서는 앞치마라든가 티슈 있지 않습니까? 손 닦는 그것이고, 김삼모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왜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보면 금년에 10개 업소를 선정하면 자진취소나 폐업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곳을 선정해도 8곳이 취소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재정은 실제적으로 크게, 이 예산내로 조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사실은 상수도요금을 주다가 또 쓰레기봉투를 주다가 지금은 부직포앞치마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배 의원님,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항상 상위 760개 업소가 나중에 지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추가 지정되는 업체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지요. 그지요?

○배여진 의원 만약에 760개 업소가 지금 바로 선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특별수당을 줄 겁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억을 받았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이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지요. 지정이 안 될 거를, 지정이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지요. 반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확산이 되어야 만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지 신청이 어려워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지요.

○배여진 의원 포기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김삼모 위원 금방 답변이 그랬잖아요?

○배여진 의원 예산부분에서

○김삼모 위원 지금 배 의원님 답변 중에 소모품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소모품은 이해가 가는데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를 보조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돼요. 그리고 4항에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려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배여진 의원 김삼모 위원님 2,160만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삼모 위원 이거는 올해 쓴 거고,

○배여진 의원 예산은, 정말 활성화만 잘 된다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도 안 됩니까?

○김삼모 위원 배 의원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23,000여개 업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그 업소 사장들이 자기 봉급도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물가안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식당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가격 탓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자기들 경쟁논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착한가격업소가 됩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제 질의는 이 정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더 하시면 마이크를 돌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제5조에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시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게를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 했는데 과연 우리 창원시 직원들이 음식업이나 미용업 하는 데가 매우 많은데 다 순방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3달마다.

○김재철 위원 128개라도 지금 창원시 전반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김재철 위원 방문하면 전부 조사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 중에 위배된 업체가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위배되어 취소 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우선 우리 의원은, 조례를 본인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상당히 그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로가 있습니다. 공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주로 자기 위원회보다는 타 위원회에 가서 동의를 얻고 하는데 오늘 세 분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업소가 14,000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정이 많이 되어서 좀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더 물가안정도 하고 잘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걸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우리시가 그거는 앞으로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은 시가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우리 위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변경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보강할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리면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반대하실 분 있으면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 의원 중에서도 누가 반대하면 찬성하실 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하나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준비를 잘 했어요. 했는데 일부 좀 더 강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강화한 행자부 지침하고 좀 차이나는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을 때 감당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강화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겹치는 업소들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이옥선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그쪽은, 기준은 같은데 다른 업소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소를 지정한 것인가요?

○위원장 이옥선 착한가게 외에 다른 업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이옥선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이게 우리시가 최초로 만든 조례는 아닐 것 같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인용한 것이지요?

○배여진 의원 예, 지금 현재

○방종근 위원 집행부에서 볼 때 우리 김삼모 위원님 지적처럼 제4조 3항, 4항이 행자부의 법하고 우리시가 만든 조례하고 괴리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방종근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든 8개 시군도 비슷합니까?

○배여진 의원 예, 지금 조례가 기 제정된 8개 시군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방종근 위원 같습니까, 우리처럼 강화된 데가 있습니까?

○배여진 의원 같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정취소, 현장에 실태조사를 나가는 이런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다른 시군하고 유사한지, 우리시만 강화가 되어 있는지?

○배여진 위원 우리시만 강화된 게 아니고 좀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누가 말할 사람이 없겠지만 조례에 담는 행자부 지침하고 또 다른 시의 조례하고 좀 괴리가 있으면 우리시 안에서 활동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더 조례를 완화해서 착한업소를 많이 양성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왕 착한업소를 유도해 갈려면 좀 강화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5조 사후관리에서 월 1회, 물론 물가모니터요원 33명이 활동을 하겠지만 기 활동한 업무들이 있다 말이오. 있는데다가 또 이 업무까지 중복하면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분기별로 한다든지 조정안이 들어 와 있네요. 조정안이.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시에서 지정한 착한가게가 68개소이고, 행자부 착한가격업소가 6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찌 됩니까?

지금 부칙에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한가게도 있고 착한가격업소도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관리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데에는 착한가게 이름이 붙어 있을 테고 어떤 곳은 착한가격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일원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이트에 쭉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 착한가게가 많이 있습디다. 거기에 로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규격이나 모양 여러 가지가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동시에 표시를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부칙 2조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착한가격업소하고 착한가게하고 같이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김종대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우리한테 나누어준 이 유인물, 이걸 과에서 만들었지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아! 그렇구나, 이왕 말을 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 유인물에 조례안 제안이유가 3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1페이지, 9페이지, 18페이지. 그 다음에 하나는 관련법규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6페이지, 14페이지, 24페이지에 똑 같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안도 2페이지, 10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데 단지 5조에 보면 우리 배의원님께서는 월 1회로 되어 있고, 3조 변경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바뀌고, 그다음에 조례안 대조표 같은 경우 7페이지, 23페이지 이 한 권에 똑같은 내용들이 2중, 3중으로 담겨져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을 좀 심도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3호 지방세를 2회 이상을 지방세를 3회 이상으로, 4호 영업 개시 후 1년을 영업 개시 후 6개월로 수정하고, 제5조 사후관리에서 창원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출연에 대한 동의부분입니다. 동의부분이고 그래서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질의와 함께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출연금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에 한하여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 번 액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내용들은 질의를 하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계속해서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요구하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업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해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발전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증가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요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향후 사업내용에 따라서 출연금을 요구했을 때 그 내용이 있으면 증가가 안 되겠나

○이상인 위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가 되면 적절하게 예산편성은 차후에 다루더라도 잘 운영해서 산업진흥원의 본래 모습대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여기 표기에 보면 전부 재단 명칭을 아직도 많이 쓴다 그지요? 원으로 바뀐 지가 제법 되었는데, 확인 한번 했습니까?

재단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정정해 주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있지요?

○김삼모 위원 얼마 전에 지방소득세법이 개편이 되고 조정교부금이 개편이 되었지요?

○김삼모 위원 개편이 되면 우리 창원시에 한 400여억원 손실이 온다 그지요?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런 연구단체에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법적근거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폐지를 시켜 버리든지 해야지 지방세연구원해 놓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우리 창원시는 429억이 더 손실이 가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삼모 위원 내가 이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두드려 패려고 할 거고, 이쯤 합니다. 이쯤 하는데 국장님 출연동의를 해도 나중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심의가 가능하지요? 증액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김삼모 위원 작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 95억을 동의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총액 95억 범위 내에서는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동의를 받고자 하는 총액이.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총액 안에서는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된다 이리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출연기관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어느 특정 출연기관에는 출연을 안 해도 됩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어느 특정기관에 출연을 안 해도 됩니까?

○유원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경제국 소관 출연기관에 출연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유원석 위원 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출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리 나와야지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라 하면 어느 특정기관에는 출연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출연 안 하면 곤란한 입장이지요?

○유원석 위원 말씀을 바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재단이 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방종근 위원 재단 맞지요? 맞고 산업진흥원만 이름을 개명했지요?

○방종근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종근 위원 작년에는 10억인데

○방종근 위원 100% 더 올랐다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방종근 위원 혜택을 많이 봤으니까 더 내라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송성재 국장님으로부터 우리 경제국 소관 출자, 출연기관에 출연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고 예산심의는 12월에 2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것은 묻기로 하고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한 결정만 빨리 진행을 하고 넘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과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짚어보는 내용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길게 토론한다기 보다 질의하실 내용들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영주 위원 일몰제에 따라서 기금이 자동 폐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동 폐지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일몰제에 의해서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사·중복 조례에 대한 통합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액수가 총액으로 봤을 때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일반회계로 편성되더라도 가능하면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지원으로 많이 돌려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은 차후 201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보면, 큰 틀은 명칭을 변경한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연령도 보면 29에서 35세로 조금 확대를 하고 그지요?

○김삼모 위원 확대를 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혹시 우려하는 게 이래 놓으면 나중에 35세까지 결혼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출산에 문제는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 기본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9세까지 해 놓으면, 아이고 내 나이가 30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35세까지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주거가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맞지요?

○김삼모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로청소년 이래 놓으면 연령 35세하고도 용어가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근로자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근로자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김삼모 위원 그거는 각 일반점포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여성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김삼모 위원 지금 4조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보면 근로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래 놓고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거는 해당이 돼요. 관내 아동·여성복지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거는 근로를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5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2항을 보면 관내 아동·여성복지시설의 퇴소자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직장을 안 가져도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미혼 근로여성으로서

○김삼모 위원 근로를 하는 사람?

○김삼모 위원 별도로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김삼모 위원 이게 맞아요. 그리고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35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걸 근로여성 및을 하나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삼모 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가 나옵니다.

큰 방, 작은 방 해 가지고. 큰 방, 작은 방 평수 기준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11평되는 아파트에 두 사람이 거주를 하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방 하나에는 한 사람이 거주를 합니까?

○김삼모 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왕 바꾸는 거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한 사람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전부 사람이 나오거든. 그러면 입주한 여성근로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특정인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김에 여성근로자 이렇게 바꾸어 버려도 되잖아요. 그걸 굳이 사람으로 할 필요가...

○김삼모 위원 그리고 과장님 10조가 삭제가 됩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게 삭제가 되는데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이 1일부터 30일, 여기 뒤에 보면 방 값이 나오지요? 큰 방 같은 경우는 3만9천원을 내는데 1일날 입주자가 3만9천원을 납부를 했다가 5일에 퇴소를 하게 되었을 때 잔여임대료를 환급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김삼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따라서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을 제외한 부분은 환불한다든지

○김삼모 위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3만9천원이라서.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조례 17조에 위탁운영 조항이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영하고 있나요?

○정영주 위원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정영주 위원 시에서 직영한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15조에 통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15조에 의해서 혹시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조례하고 관계없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현황에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100세대다 그지요? 2개 동에.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47세대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가음정동에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 있는데 이 좋은 위치의 이 아파트를 100세대 중에서 47세대가 있다는 말은 절반이상 비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정영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원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아파트 11평 안에 2명이 거주한다는 것은 자유롭고 싶은 시민들이 많잖아요. 누구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니까 1개동 정도는 지금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렇게 2명씩 거주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걸 47세대 정도 입주된 이 정도 수용을 하시고, 1개동 정도가 비는 것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돌리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 보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 하니까 청소년 임대아파트 개념을, 기존에 이거는 벌써 87년도에 준공한 거거든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미 원룸이나 투룸 이런 식으로 주거문화가 계속 변천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대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딱 그렇게 가져가시고, 1개동 정도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고민한번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 부분은 주신 자료에 조례 개정사항 2014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개정해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조정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큰 방, 작은 방해 가지고, 그러면 임대료, 관리비는 인상을 거의 안 하고 언제까지 이게 몇 년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체결하면 안 올리고, 인상을 안 시키고 계속하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고 나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임대하고자 할 때 매년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 그냥 계약만료 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지요?

○이상인 위원 얼마나 입주자들이 거주를 합니까?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더라도.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을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보통 2년 합니까? 3년, 4년.

○이상인 위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취지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사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해 주실 거지요?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아까 정영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창원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입주률이 낮은 것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개정되고 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마 창원 관내 기업체 여성근로자들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상가라든지 점포에 근무하는 이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면 입주률이 좀 높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나면 최대한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이 정회시간 동안 의견이었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