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이 물러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싸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황진용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황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황진용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전수명 위원 개정이 되었습니까?

○전수명 위원 2014년 10월인데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하고 가능한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전수명 위원 됐습니다. 이게 사용허가 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곳에는 다 할 수 있죠?

○전수명 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액화 석유가스 이건 할 수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한다, 그럼 진해구청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전수명 위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그럼 구청?

○전수명 위원 그러면 기존 상권에,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다니다 보면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전수명 위원 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마찰은 없다?

○전수명 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는 푸드트럭을 몇 대 정도 허가를 내 줄 예정입니까?

○전수명 위원 아, 2대가 하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진해구민회관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전수명 위원 아, 2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하고 있는 영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 다음 11페이지 보면 영업연령별 이라고 되어있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안 되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됩니까?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세부터 29세 이하라든가 청년실업에 한해서, 그럼 청년은 다 됩니까?

○전수명 위원 해당되는 사람?

○전수명 위원 그럼 대학생은?

○전수명 위원 해당이 됩니까?

○전수명 위원 대학생도 해당이 된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푸드트럭을 허가를 내 주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김우돌 위원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2개만을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걸 기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앞으로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청년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불특정 다수의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법적 근거를 삼기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게 맞죠?

○김우돌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관이라든지 한번 허가를 내 주면 평생 간다든지 이런 기준에 대한 거는 지금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하면 A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B지역에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우돌 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무데가 아니고 공원이나 축제장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렇죠. 지정된 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럼 과장님 얘기하고는 안 맞죠.

○김우돌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선의의 정말 생계를 위해서 선의의 목적으로 이런 업을 하실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러나 역선택 개념으로 봤을 때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하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허가가 되어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동 안 하고 나는 계속 있겠다, 여기서 하겠다 고정적으로 일반 점포처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죠.

○김우돌 위원 예?

○김우돌 위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허가기간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죠?

○김우돌 위원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김우돌 위원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하면, 편의상 허가기간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허가기간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허가기간을 주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사용기간이라니? 그거는 무엇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우돌 위원 부지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다?

○이천수 위원 장사하는 그 자리,

○김우돌 위원 자리? 그럼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이라는데 트럭의 개념이 통상적으로는 1톤 트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김우돌 위원 1톤 트럭으로 보통 하는데 가령 악의의 목적으로 25톤 트럭을 사 가지고 대형 추레라를 사 가지고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노후된 차를 사면 1톤 새차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한 곳에 25톤 트럭을 대 놓고 거기서 3년 동안 장사를 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있냐는 얘기입니다.

○김우돌 위원 정해져 있어요?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예를 좀 과격하게 들었는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조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면서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황진용 국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좋은 안인데 관리하는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안 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는데, 특히나 사람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또 이동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답답해서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 보면 정말로 옛날 무슨‘쟁이’하듯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선정하는 부분이나 허가기준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시단속이나 불시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식당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 놓고 있는 분들도 중국산을 가져 온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건 큰일 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차도 남들이 봤을 때 먹고 싶은 준비가 되어있는 것하고 포장마차 쳐놓은 거하고는 눈으로 보기도 틀리고, 또 인성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왜 저기는 내 주고 나는 안 내주느냐 하는 이런 것도 물밀 듯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다른 지역도 몇 곳에 하고 있죠?

○김장하 위원 아까 김우돌 위원이 큰 차, 작은 차 했는데 1톤이라든지 크기 기준이나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도 정해져 있죠?

○김장하 위원 고정된 식당하시는 분들보다도 정말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고정된 자리보다 다니다보면 물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그릇을 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가끔 보면 참 비위생적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접시를 비닐로 싸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만은 특별히 시작할 때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안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옥수수 판매한다든지 푸드트럭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허가를 안 냈지만 그렇게 다니는 게 편하니까, 허가를 내서 정확하게 해서 규제하는 것은 하더라도 정말로, 그리고 아까 김우돌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다른 데서 고정으로 있다가 한 행사장에 무슨 행사를 한다면 10대 20대 30대가 되면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행사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세분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우리 시에서 골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황진용 국장님, 김이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서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지금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특히 청년실업자, 청년창업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청년창업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보다 먼저 한 데는 서울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부산도 대여섯 군데 있고 경남에는 사천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 가능한 장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도 도로는 제외했잖아요.

조례를 읽어보니까 도로가는 안 된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 도로가에 자투리땅에 기존 커피차량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산면 같은 경우에도 해양드라마세트장 입구에 국수를 팔면서 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규정에 맞지 않은 불법이다 말입니다.

이런 차이점하고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일반 인도라든지 이런 도로까지 다 점령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잘 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존 도로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안민고개도 그렇고 기타,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제2조4호에 보니까 우리 시장이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시는 규칙으로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포괄적으로 임의규정을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장이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규칙하고 우리 시장이 붙임서류 정해놓은 규칙하고 제가 볼 때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3년 기간인데 그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설공연장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축제행사장에 한정해야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걸 너무 확대해서도 안 되거든요. 기존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 상권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우돌 위원님께서 2.5톤이라 했는데 허가되는 톤수가 몇 톤부터 몇 톤까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 정도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2.5톤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전수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3년?

○전수명 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6년이네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6년 후에는 못한다 그 말입니까? 또 신청을 해야죠?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면 공설운동장 앞이다, 구청 앞이다 하면 우리가 허가를 냈지만 허가필증이 나옵니까?

○전수명 위원 그럼 그 위치에서 장사를 해라는 허가필증이 딱 나오네요?

○전수명 위원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 100대 200대 불어나버리면 진짜 이거는 전쟁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철저히 처리를 잘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셔 가지고 항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아까 기준이 2500cc, cc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본에 가보면 0.5톤 트럭 기준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톤 트럭 이하로 해야 되고 소형 화물의 기준에 맞춰야지 2500cc라든가 푸드트럭을 cc에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막는다거나 행사장을 완전,

일본 기준으로 보면 0.5톤 트럭이 우리 여기 다마스 트럭 그 기준에 맞추거든요.

그거는 수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00cc라는 것은 승용차 기준인데 0.5톤이나 1톤, 1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김장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푸드가 트럭 기준에 맞추지 cc기준에 맞추는 법은 없거든요.

○김장하 위원 1톤까지는 소형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맞추지 cc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기준점이 모호해지고, 아까 2500cc라고 말씀을 하셔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중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정상적인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거권이 있지만 주변상권에 의해서 이 부분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비록 도로에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분들이 생계가 있다 보니 거기에 장사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이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영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권에서 영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푸드트럭에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 기존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자를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인지가 제일 안점이 되어주셔야 푸드트럭이 청년실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황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제23조에 자전거의 보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누비자 이용자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죠?

○김우돌 위원 피보험자를 얘기하는 거죠?

○김우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누비자 이용자가 되어야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이 된다 이런 표현이 맞죠?

○김우돌 위원 아니죠. 이 ‘및’이라는 의미가 ‘and’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창원시에 주소를 둬서 충족이 되고 그리고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국문법상 문법의 해석방법이고, 만약에 이걸 ‘및’대신에 ‘또는’이라는 표현을 하면 창원시에 주소를 둔 창원시민이거나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해석상으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는 ‘및’이라는 것은 ‘and’라는 의미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나’‘그 밖의 것’이거나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시민 및 누비자’에서 ‘및’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와 ‘또는’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의미가 ‘또는’과 같다면 ‘또는’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듯이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도 되고 그 다음에 누비자 이용등록을 해서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험혜택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및’이라는 표현을 해서 혼돈을 야기 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는’이라고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우리가 옛날에 수학적으로 배울 때도 ‘and’와 ‘또는’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렇게 혼돈의 여지가 있다면 굳이 이것을 ‘및’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우돌 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10년 관리자로 있었는데, 그때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수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자전거는 자꾸 불어나고, 사고율이 2014년 2015년 2년간은, 2016년도는 회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전거 불어나는 숫자하고 사고율이라든가,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보험회사 걱정할 일은 아니고, 사고율 부분에 대해서 좀,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전거도 좋지만 사고율이 작아야 안전문제나 도로문제, 자전거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보험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보험은 내되 적게 받는 것이 좋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업무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은 보험 관련된 조례만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는 환경과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정 이후 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좋은 시책을 펼치고는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업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기존 일반 동호회라 해야 되죠? 창원시 연합회,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박완수 시장 때 누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실천협의회가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 협의회라 해야 됩니까?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관변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천협의회가,

그럼 그 실천협의회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공동으로 우리 자전거 관련해서 업무를 협의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오늘도 출범식하고 30대 출발해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천협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물어보니까, 자전거연합회 그쪽에서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얘기 나온 김에 이런 부분들에 참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느껴서 오늘 들먹여 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천수 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하고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가야 맞거든요. 우리 시에서 만든 단체인데,

그것은 반드시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절이 좋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도 많이 타지만 봄 여름 가을도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들도 많이 타고 어른들도 많이 타거든요, 보면, 누비자를.

그런데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고도 자꾸 증가하고 보험은 김장하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전체 금액은 나왔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1인당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금액이라든지 최저금액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 창원 시민 중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제일 많이 지급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천수 위원 1인당?

○이천수 위원 후유장애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작게 나간 건 아니다 그죠?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대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회장을 했었고 또 이천수 부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오늘 광역시 입법 청원하러 가는 그 관계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곳은 자전거연합회인데, 연합회에서 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생태교통과 소속인데 왜 거기서 진행을 집행하느냐, 생태교통과는 전혀 진행하는 내용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업무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연합회가 체육진흥과로 가든 안 가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62개동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가 창원시의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동호회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진용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