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및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뜨거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바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창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25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이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취소·처분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손해에 대한 어떤 정의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다 하는 게 정확하게 계량되어야 창원시장이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건지, 말건지, 얼마를 할 건지를 결정할 텐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그 계산을 누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손해를 규정하고 손해 규모를 정하는가 이 말이지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보면 사용과 수익허가에 대한 취소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취소를 시키게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에는 말에 모순이 좀 생기는데다가 또 하나는 이 일을 집행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위에 제25조제1항과 2항과, 3항, 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허가에 대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시행령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여태까지 시장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시장의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장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므로 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위의 기준에 의해서 사용과 수익허가의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그 법대로 했는데 우리가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을 2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는데 손해를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하면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것보다는 그 행정행위를 잘못했던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자료 관계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이 문제를 그 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첨부해 놓으니까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조례에 관련한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계약했던 부분을 취소할 경우에 손실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 보상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김종대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경제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5쪽을 봐 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2010년 6월 30일날 이게 신설되었지요? 5쪽 관계법령에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이, 지금 20조, 21조 밑으로 현 조례가 다 삭제되었다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대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거 신설이 2010년도에 되었는데 우리 창원시 조례는 2012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2년 후에 와서 대거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된 이런 점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못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 그지요?

○배여진 위원 앞으로 조례할 때에는 지금부터 국장님, 과장님 이거 바르게 해 가는 것만 해도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참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나무랄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알고 저희들이 질의 없습니다 하는 건데 이걸 안 읽어 보고 질의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건 좀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국에서 지금 4건의 조례 개정을 위해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조례개정 내용과는 조금 달리하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먹거리 식당들이 많이 있지요?

○이상인 위원 지금 먹거리 식당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안 받고 운영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허가를.

○이상인 위원 그리하다보니까 상인들이라든지 또 손님하고 다툼도 생기고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카드체크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요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8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규정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케노피라든지 시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파악을 해서 현실성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안 되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점포상인들이 가맹점 등록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허가가 안 난다 말입니다.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가 우리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카드등록을 못해서 상인들이 등록을 못합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는 지금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 경제국장님이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별법이 있고 식품위생법이 있고 이러면 그 주관하는 부서가 국장님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규정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등록된 전통시장 76개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등록을 하고 인정 시장을 하면 관할 관청에서 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몇 개의 점포에 면적이 얼마 되면 거기에 따른 등록시장이라든지 인정시장 받지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런 업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지도라든지 계도를 하셔야지 등록만 전체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점포 운영실태가 파악이 안 된다면 이거는 조금 깊이 생각할 부분인데요.

○이상인 위원 허가가 안 되면 나중에 상인들이 범법자가 된다니까, 무허가식당을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무허가. 허가가 없으니까.

○이상인 위원 본위원이 제안하는 거를 알고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관 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고객이나 손님들이 필요한, 현금을 지불하면 괜찮지만 요새는 전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인 위원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통시장에 소규모나 약간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점이나 점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조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이번에 첨가가 되었는데 굳이 이 조례를 위탁관리 안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이옥선 지금 주차장이나 화장실외에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례 안에.

○위원장 이옥선 그 외 사무가 위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굳이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키는 근거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어떤 이유인지 이해는 되나 그러면 앞으로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죠?

○위원장 이옥선 그걸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옥선 이해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에 전통시장이 76곳이라고 그랬지요?

○노판식 위원 76곳인데 사실은 재래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 70%는 잘 안 되고, 한 30% 정도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점포에서 장사는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국비라든지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는 전통시장이 잘 안되니까 전통시장을 폐쇄해 달라 이런 곳이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폐쇄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의 목적을 지금 벗어나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2층 같은 데에는 상가를 안 하고 공장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곳도 숱하게 있지요?

○노판식 위원 아니 있는데 시장은 잘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예산은 자꾸 지원이 되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우리시가 파악을 해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국장님 혼자서는 어려워도 우리 의원들도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실무자들이, 이 재래시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설 때에는 과감하게 그 재래시장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은 활성화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도장을 한번 하면 보편적으로 재래시장이 최소 한 600평 이상인데 거기에 도장을 한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방수를 한다든지 하면 돈이 몇 억씩 들어가거든. 사업은 안 되는데 자꾸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이지.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지출되는 그런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임시시장, 전통시장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시시장을 개설하잖아요. 만약에 진해에서 벚꽃축제를 한다 그러면 임시시장을 개설하지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등록을 했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해서 하겠다

○노판식 위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해 군항제를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점포를 일정한 규격에 500개를 주겠다 규정해서 하는데 누구라도 신고하면 받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노판식 위원 요건이 맞는 게 뭔데?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재래시장은 안 되는데도 노점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점상은 세금도 안냅니다. 그렇지요?

○노판식 위원 노점상은 일단 부가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전부 면세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서 요건이 맞을 때에는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잖아요.

○노판식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단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재래시장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폐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야.

자꾸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도로점용 이야기 했는데 도로점유를 자동차가 지금도 그렇게 불법으로 많이 합니다.

자동차에 커피자판기를 얹든지 기타 등등해서 한 차 싣고 노점에서 물건을 팝니다. 파는데 우리시가 단속안합니다. 단속하면 첫째는 도로가 이야기하면 상품은 자기들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차만 도로위에 얹었지 상품은 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서로 회피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상권에 피해를 아주 많이 줄 때에는 그럴 때 우리시가 나서서 단속을 해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등록과 신고의 행정적 차이와 절차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종대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 조례는 소위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할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의미로 지금 기본적 성격이 흐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 현행 조례를 보니까 2014년도 2월 7일 이게 많이 개정이 되었다 그지요? 여러 가지가.

○김종대 위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부칙 조항에 보시면 이게 벌써 정리가 된 것 아닌가요?

1조에서 시행일과 그리고 또 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의 유효기간, 그다음에 4조 경과조치 이런 것들이 2014년 2월 7일 폐지된 내용 아닌가요?

○김종대 위원 그건 다르게 말하면 2014년 2월 7일날 조례를 보면, 우리에게 지금 배포한 유인물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칙은 4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개정이 된 것이지요?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 부칙이 몇 개 조항으로 있습니까? 4개 조항으로 있습니까?

4개 조항으로 있는데 이번에 제3조 유효기간을 삭제한다는 뜻인가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3개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부칙 2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마산시 재래시장, 진해시 재래시장 이것이 있거든요. 이게 폐지가 당연히 되었다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에는 2014년 2월 7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얘기는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 이해하십시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상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되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삭제가 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위에 5조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 위원회 같은 있어 가지고 소위 유통업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도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 지도나 재정지원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김종대 위원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달에 우리 창원시가 대형유통업체 상생협력을 맺은 적이 있지요?

제가 잘 봤는데

○배여진 위원 이것을 양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창원경실련에서 제안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지요?

○배여진 위원 그리 해서 지금 발전방향이라고 그럴까요?

7쪽 개정안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라는 이 안을 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나마 우리 창원시가 발 빠르게 경제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면에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직원이 얼마입니까? 직원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가이드라인 속에서 첫째 조건이 뭡니까?

90 몇 % 이상 우리 지역민을 채용하자, 그리고 공익 환원하자, 그리고 용역도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자 기타 등등 이렇게 6개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기업이, 우리 조례에 ‘조사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기대를 너무 한 나머지 대충 공부해 보니까 아직,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그 가이드라인 1순위가 뭐냐 하면 96%가 우리 지역민을 사용하자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56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민이 몇 명 취업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과연 몇 %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잘 움직이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보면, 지금 롯데백화점에 2,500명의 종업원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민이 몇 명이 있나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다음에 서면으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 그거를 좀 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점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실적을, 여기 뒤에 보면 한 8개 항목이 되네요.

지역생산물 매입 판매 확대, 매장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용역이나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현금매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우리 지역 은행에 예치하느냐,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느냐, 창원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느냐 하니까 올려도 된다 이렇게 된 거지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할 겁니까?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잖아요?

○배여진 위원 이게 통과되면 내년 2월달에 조사하고 3월달에 공표가 되지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배여진 위원 양식으로 해서 메일로 이리 받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감시단도 아니고 조사단도 아니고 창원시가 가서 다 내 놓아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 조사표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대형마트에 우리 지역민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혹시 조사, 조사를 한번 하셨지요?

○배여진 위원 조사하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 처음인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제 적으로 조사를 하는 데에도 실적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오픈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3월에 제대로 된, 보고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지 같이 협의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이옥선 예

○노판식 위원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대규모라든지 준대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조사한 게 없고 1년에 한번 정도 서식에 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형점포를 다할 수는 없고 1년에 한 2건이라도 롯데면 롯데, 신세계면 신세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활권에서 제일 인접한 마트면 마트 이래서 한번 정도 사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거래 상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상품을 가급적이면 몇 십% 이상 좀 써 달라 우리 지역민들을 좀 채용해 달라는 말은 그리해도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 인간관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거든.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따지자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해도 정말, 조금 전에 롯데백화점 안에 종업원이 2,500명이면 정식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많이 있을 것인데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역사람들을 많이 쓰겠지요.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안 맞으면 나가고 또 채용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실태 이런 거는 조사를 안 해 봤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 지역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여진 위원 국장님 그것을 하시면서 뭘 유념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민 채용이 96%라고 하지만 그 전에 94%라고 안 했습니까? 2%는 따지고 보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억수로 실적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을 다루면서 생각해 보면 대형유통기업에 사실 서운한 면도 있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역민 계산할 때 그거 자세히 하셔야 될 게 본사채용 있지요? 그다음에 업체 있잖아요. 내가 삼양라면 같으면 삼양 업체에서 오는 그런 기간제 빼 버리고 나면 실제 우리 지역민은 몇 명안 됩니다. 그런 걸 국장님이 먼저 파악하시고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꼭 한번 신경 써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살려주어야 되지 대기업들은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 잊지 말고 잘 챙겨 주세요. 질의할 때 자료요구해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민 채용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롯데나 신세계에서 하루 매출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카드도 있겠지만 또 현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금을 시중은행에 입금을 안 하고 잠을 안 재우고 그 밤이나 새벽에 본사 서울로 바로 송금해 가지고 유통을, 시중은행에 예금을 안 하고 바로 본사에 송금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조사할 때 단, 2~3일 동안이라도 우리 시중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리 안 한답니다. 옛날 대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고 유통을 했는데 롯데하고 신세계는 그리 안 한답니다.

백화점에서는 바로 서울하고 직거래해서 올려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조사할 때 단 이틀이라도 예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큰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고삼아 조사할 때 협조를 바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러면 시중은행에 많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SSM해 가지고 상위 제한은 나와 있습니다.

3,000평방미터 이하, 하위 제한은 따로 안 둡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 같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CU, 세븐, 이런 것도 그러면 다 SSM에 포함이 됩니까?

○김삼모 위원 면적이 10평, 15평 이리 되거든.

○김삼모 위원 그것도 다 그러면 준대규모에 들어갑니까?

○김삼모 위원 여기에는 상위 제한만 있고, 하위 제한은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표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시가 할 건 아니지만. 국장님 본위원이 이해를, 우리 동네에 있는 CU라든지 GS라든지 세븐이나 이런 것도 다 SSM에 포함이 된다 그지요?

준대규모에 들어간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위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싶은데. 국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하위 제한 자체가 없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소규모점포하고 구분을 짓기가 힘들겠네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소규모점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평방미터 이하입니까? 소규모점포. 그게 좀 애매할 수는 있겠다 그지요?

○김삼모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규모,

○김삼모 위원 소규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삼모 위원 우리 법에서 다루는 용어는

○김삼모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디에서 용어를 바꾸었습니까? 이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 준대규모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산자부에서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용어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대규모 이리 하잖아요. 또 소규모 이리 하고, 그러면 중규모 이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준대규모 이런 용어를 만들어 내니까 안 헷갈립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준대라는 용어 자체가 중규모 이리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면적 상관없이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인지가 빨리 빨리 되어야 되는데 준대규모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리 쓰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대 이런 용어를 좀 쓰지 말고.

○위원장 이옥선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 따로 연구회를 하나 만들까요? 김삼모 위원님.

예, 그거는 한번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위원장 이옥선 사실 슈퍼 슈퍼마켓에서 SSM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건 그냥 슈퍼마켓보다 조금 큰 규모로 법인이나 체인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나왔던 그런 의미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 정리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준대규모점포라든지 아니면 대형유통점에서 관리하는, 직영하는 그런 점포인지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참고될 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법령상에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바는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기업협력과 관련해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상 이게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개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민 10명을 입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3,000명 중에 10명은 별개 아니지요. 또 작년에는 15명을 했는데 올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더라고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꼼꼼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역에서는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아까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항에 보면 협력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어쨌든 그게 우리 부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점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후 상남동 대끼리 야시장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