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7월 4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받되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는 해양수산국 업무 일정이 있어 맨 마지막에 보고토록 하고 구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국․소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입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후반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환경녹지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임위원회 위원 재구성에 따른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노무용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봉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현준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보고 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홍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사업소별로 전체 부서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생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하면 처음 만난 얼굴들도 많고 한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주남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내도록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0년 살아도 나보다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남저수지 주변에 작년 2015년도에 무궁화 꽃을 좀 심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부분에 제초 작업하는 게 기본인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책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영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남저수지 내에 하고 있고 지금 주천강 쪽 일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나 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 무궁화 꽃을 좀 심었는데 그거 하나 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저도 아침에 한번 나가고 토요일은 우리 주남계장님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해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큰돈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이 들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서로 책임을 미룬다 하지만 주남저수지 전체적인 개발을 이야기하는 데는 대산면 거의 절반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동읍은 지금 도로 밑에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제초 풀 좀 베는 이런 것 갖고 영역 정하고 내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하는 거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주남저수지에 창원시에서 큰 영역을 두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초 작업하는 부분은 요즘 저도 트위터나 이런 데 보니까 기계가, 손으로 제초 예초기 풀베기가 아니고 대형으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와갖고 준비를 하셔야지, 사람들이 수작업해 가지고 그 많은 풀들을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주남저수지 부근에 대단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제초작업 이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여기다 저기다를 떠나서 국장님이나 특히 주남계장님, 요즘 보면 장비가 대형으로 해 가지고 풀을 그 언덕바지까지 전체를 트랙터로 하는 데도 있고 농기계 부착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창원시는 주남저수지만은 정말로 그런 기계가 도입돼야 되고 세부적인 것은 기계로써 닿지 못하는 곳은 사람들이 예초기로 풀을 베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 하고 지금 풀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주변에는,
모기 파리 방역 제때 안한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난리.
그래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안타까워서 아침에 내가 한 5시에 나가가지고 8시까지 기본적인 무궁화 꽃 있는 주변만 한200m쯤 베다 보니까, 토요일날 판신마을하고 계장님이 미리 의논은 되어 있었는데 늦는 바람에 제가 기본적으로 소음은 좀 줄이자 싶어서 나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기본적인 풀베기 갖고 민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주남저수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는 내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풀베기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입 안 해도 있거든요. 수입 안 해도.
주남 둑은 밑에서부터 트랙터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날만 달면 기계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제초 작업하는 이런 풀베기 정도는 정말로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천강 그 쪽은 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려면,
우리 직원이 4명 거기 나가 있는데 이번에 김장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1차 주남저수지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제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그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풀을 베는 시기를 못 맞춘다는 겁니다.
무궁화 꽃은 잘 피어가 있는데 풀 속에 싸여가 있으니, 사람들이 무궁화 꽃이 없으면 또 민원도 안 들어오겠지요.
심은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는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18페이지 편의시설 특판장 조성하는 이 부분에 벌써 소리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사람을 기준을 선정한다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잘할 것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근한 예로 작년에 단감축제 할 때 작은 부스 하나놨다고 장사하는데 지장 있다고 민원을 넣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지방행사할 때는 자기들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없는 분들은 그런 정서가 없는 분들은 정말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계장님도 거기 좀 계셨으니까 주변을 아실 것이고, 심사기준에 그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약간의 영업에 손해가 가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좀 특별히 생각해서 주변에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심사기준책자나 이런 거 가지고 정하지 마시고, 김동주 계장님은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다 아닙니까?
같이 업무 서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특히나 올 가을에 선정할 때는 9월달이지요?
할 때는 좀 특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또 대산면하고 우리 동읍하고는 첨예하게 이상한 6대4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4대6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지역의원들하고도 의논하고 같이 해서 너무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좀 특별히, 이거는 답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오늘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생태교통과는 제가 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4개 과가 오늘 처음이라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전반적인 문제는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제가 담당계장님들 불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봉투 거기서 담당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이 지난달에 창원시 쓰레기봉투와 관련한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인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점검하라고.
두 번째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하고 시장님 면담시간에 그 부분을 시장님이 언급하셔서 분명하게 조치를 한다, 그래서 음식물이든 자원이든 전반적으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사항을 보고를 하라 해서 그 사항은 지금 사실상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사항은 전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도록,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2014년 6월 달에 저희들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현 상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시피 강남구보다도 비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전반적인 시스템과 함께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강남구청에서는 봉투가격을 인상한 사항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강남구는 하나의 예시를 만든 거고,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검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장님한테 그 날 17개의 항에 시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정책 사안을 제시하셨고 기획과장님께서 저와 국회의원실에 17개 중에 제출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값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보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던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시장님이 지시를 해도 전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검토라는 게 어느 선까지 검토했다는 건지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는 건지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인하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닥이 잡히면 정책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 관련한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민간용역이 있으면 민간용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노창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그러면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용역 줄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시설운영이라든지 여러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정책토론에 부쳐 가지고
○노창섭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우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상임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일단 저희들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의원은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예.
○노창섭 위원 서면질문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예.
○노창섭 위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확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검토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음정 장미공원 관련해서요, 산림녹지과.
34페이지, 성산구 가음정공원에 5월달 되면 장미축제도 하고 상당한 주민들이 와서 장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걸 보시고 확장을 하시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가음정 운동장이 있어요. 과장님,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성산구 족구연합회에서 족구장을 한 번씩 이용하고 오른쪽에 족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면 기업사랑공원에, 창원시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욕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사랑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개장합니다.
그게 되면 엄청나게 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어린이 유치원부터 해서, 거기에 주차장 증설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30억이었어요. 그걸 다 하면.
근데 지금 사업예산에 보면 10억이 돼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당초 사업이 19억이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19억이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19억이었는데 19억 가지고 기존에 있던 운동장을 다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40억 이상의 돈이 추정이 돼서 최소한의 면적만 장미를 보식하고 최소한의 면적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운동장도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10억의 사업을,
○노창섭 위원 그러면 추가사업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들은 거와 다른데? 이것만 딱 하고 말 건가요?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 외에는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획된 게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족구연합회에서 시장님하고 진해구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어서 못 갔고, 족구연합회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미공원 확대와 주차장 증설로 기존 족구시설이 축소되면서 기존 운동하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확장을 해 드려라 라고 마이크잡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원부분에서 체육시설을 체육과하고 과연 산림녹지과가 해야 되는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성산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에요.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용역마치고 지금 공사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발주단계입니까? 이후에 이 공사 외에 플러스 알파해서 추가공사 부분은 공원과든 체육진흥과든 성산구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반드시, 시장님 약속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과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경관녹지입니다.
녹지지역으로 지정돼있는데 경관녹지 내에 체육시설하는 것은 맞지 않고 체육진흥과에다 회신하기를 꼭 하려고 그러면은 경관녹지가 아닌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일반지역에 대상지를 확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오 하면서 회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운동장을 가지고 족구전용구장 만든다는 것은 기존 운동장을 쓰는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녹지미관지역 회신한 공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반드시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 시장님한테 따질 테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개발과에 여기 자료보고는 없는데요. 여기는 없습니다.
가음정공원 못안마을에 제가 특별회계, 쉽게 말하면 통합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문화재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음정공원 못안마을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문화재시굴조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추진기관의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보완요구가 내려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완 요구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보완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정당하다 라고 일단은 우리 의견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추진을, 보완하는 데는 시간이 몇 개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노창섭 위원 그 지표조사 한 자료 가지고 있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지표조사하고 다시 덮었잖아요.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노창섭 위원 그래가지고 정밀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그 진해구 제황산 공원에 창원시가 국토교통부에 철도박물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거 아세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듣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제황산 공원 계획안에 전혀 없던데,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 담당과장님 불러서, 이게 연말에 발표하고 모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창원시는 현대로템에 철도관련 제작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치하라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진해구의 김성찬 국회의원하고 제가 노회찬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 창원병원 옆에 산업사박물관도 연계해서 하면 시장님이 말하는 관광코스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공원개발과하고 전혀 업무협의 안된 건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저희들하고는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대상부지가 제황산 공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제황산 공원부지도 지금 현재 그 일부는 해군 소유로 돼있고요.
일부는 우리 시 소유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해군박물관 짓는다 하는 곳도 군 소유로 돼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후에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공원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보면 그 민간특례사업 이래가지고 도시공원이 사화근린공원하고 지난번에 공원개발과에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박봉수 과장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민간특례사업으로 기부체납을 해서 주변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공동주택 뭐 20층이든 30층이든 다 짓게 하겠다, 그런 허가를 다 내겠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 민간특례사업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박봉수입니다.
예, 그 당시 민간특례사업으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다시 그 상태에서 스톱이 되고 다시 지금 후임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화근린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이민희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게 있어 가지고 답변 듣고 제가 다시 우리 노무용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그 당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6개 공원을 그때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 상태에서 스톱이 되고 다시 지금 공원특례사업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6개 공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한 두 개 정도의 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때 6개 공원이 사화근린공원하고 제 기억에 팔용공원하고 제황산 공원하고 또 어디 어디였죠?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가음정 공원도 있었고 대상공원 있었고.
○이민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던 게 업체에서 제안을 받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체납이라 하면 대기업이면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기부체납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하겠다는 그런 협약서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아니, 그게 이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부결되는 바람에 그걸 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민희 위원 70%이상 기부채납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이거는 그 당시,
○이민희 위원 그때 2015년도 10월달부터 민간특례사업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됨으로써 추진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과장님 계실 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그거는 기본법상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됐든 안됐든 그걸 떠나서 법상에 전체 공원면적 중에서 70%, 나머지 30% 이내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주택 공동주택지를 만들든지 어떤 개인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70%는 자기네들이 토지도 구입하고 공원시설도 만들고 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그런 걸로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일몰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일단 시유지 말고 사유지를 주변에서 사들인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사들이고 민간업체에 다시,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위원님, 시에서 사들인 게 아니고요. 그게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된,
○이민희 위원 그 지정이 돼 있는데 일반 우리 시유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개인사유지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봉수 개인사유지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토지를 구매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정한 공원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뭐 편의시설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걸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우리 박봉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무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70% 공원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이내에 녹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시설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상업시설 주거 특히 주거라면 공동주택 아파트대단위 산주위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 거죠? 30층 고층아파트가,
그 30%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지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이민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비공원시설, 공원에는 공원시설만 원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간특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특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범위 내에서는 녹지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몇 층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건 결정된 바가 없고요.
이제 그러면 사화공원에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식으로 한번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내용을 볼 때는 주거지역이 분명 공동주택 상업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아파트촌, 지금 말하면 우리 창원시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상태로 많이, 그죠?
특히 메이커 있는 아파트도 미분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데, 지금 공원주변에 이렇게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도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난개발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조건을 비공원시설에 주거 상업지역내에 이렇게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이게 있으면 분명 기업에서는 기업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전원주택이나 이런 쪽보다 특히 뭐 문화시설이나 이런 쪽보다 공동주택을 주장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이는 녹지공간, 시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지금 다 막힙니다. 맞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아직 큰 그림도 없이 용역을 준 상태에서 벌써 민간업체에서 사유지는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걸 설치할지도 어떤 걸 허용할지도 모른다 그런 답변은 좀 제가 이해하기에는 힘든 답변입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적하신 바는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화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사화공원 전체 중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개발을 하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등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저는 의원되기 전인데 2009년도였죠?
2009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때 143만 192제곱미터였는데 사업양이 굉장히 늘었어요. 949만 482제곱미터로 늘었어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94만 9천,
○이민희 위원 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제황공원이나 가음정공원이나 우리 팔용공원이나 이쪽은 빼고 지금 사화근린공원만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공원개발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민희 위원 예, 심의위원들도 있을 거고 한 번 더, 간담회를 저는 한번 한 기억으로 나거든요.
한번 그때 시청에서 한 여덟 분인가 열 분인가 그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토론이 아니고 그냥 간담회식으로 보고형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죠.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 16페이지 마천일반산업단지 악취감시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밀양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쉽지 않아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예상 업체가 한 48군데 되는데 이전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저쪽 공정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옥숙 위원 마천단지에 연길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한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겁니까?
감시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5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악취가 나면 바로 관제시스템이 구청에 체크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5군데 중에 나는 주위의 업체와 또 우리 구청직원이 그쪽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나는지를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뒤에는 저희들이 원인을 알아내가지고 원인에 대한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악취관계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처벌은 지금 현재까지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즉각 출동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을 점검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배옥숙 위원 악취를 많이 안 나게 하고 권고하고 앞으로 좀 주의해 달라는 그 정도 선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것도 되고 어떤 설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점검 시에 발견이 되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배옥숙 위원 사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암환자가 전혀 없는 마을이었는데 암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과부들이 많다 그리고 특히 집 방향이 바다방향으로 있는 집 말고 공장방향으로 있는 집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공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좀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시스템구축으로 끝나지 말고 좀 잘 운영이 돼서 계도가 잘 되고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제황산 공원 조성이 이제 4차 계획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1차 2차 3차 계획도 쭉 있을 건데 앞으로 또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획서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 쓰레기봉투에 관련한 업무내용하고 그 다음에 배옥숙 위원님께서 제황산 4차 관련 업무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전 위원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예, 가닥이 잡히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뭐 지겨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17페이지 환경정책과 마산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돼 있어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창원대학교 내에 있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연구개발사업 제안방식 이 사업비가 얼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사업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4천만원, 4천만원 용역을 한 거다 그죠?
연구해서 비점오염저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할 건데 그러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과제물이 나오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경상대학교에 과제연구책임자 선정은 이거는 또 무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잠깐 설명 드리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우리 시의 이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인데 우리 도내에 한 10개정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마산만해양보존을 위한 연구사업추진이 낙찰된 데가 용역기관으로 지정이 된 데가 경상대학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창원대학교 내에 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연구기관은 여긴데 과제책임자로는 경상대학교 선정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공모를 신청 받았나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자료는 우리가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도내 전체 그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송순호 위원 공모를 하니까 경상대가 들어온 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경상대학 교수진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마산만과 관련해서 이 연구결과에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상당하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하여튼 연구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19페이지 보면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집중수거 캠페인 전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폐건전지 수거함이 대부분 설치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폐형광등 수거함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폐형광등 수거함도 있습니다.
일반 동사무소에도 있고 일반 공동주택에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폐형광등 수거함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구매를 해야 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함은 보급을 하고요. 거기에 모집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수거는 어디를 통해서 수거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우리 상용직, 환경직에서 수거를 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송순호 위원 형광등 같은 경우는 막 깨지잖아요. 잘 깨지잖아, 깨진 것도 수거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깨진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폐기를 하시면 되고 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형광등을 수거를 해서 또 다른 집화장에
○송순호 위원 수거를 하면 어떻게 활용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수거를 해서 칠곡인가 그쪽으로 형광등을 수송해서 집하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냥 우리는 그 집하장으로 보내기만 합니까? 수거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따로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받거나 이런 건 없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인데 이 사업도 생소해서,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 성산음식물처리장에 지금 증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톤에서 200톤으로,
그래서 증설을 하다보니까 음폐수가 100톤 규모에서 나오는 음폐수보다 배로 증가가 되는데 증가된 사항이 여태까지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을 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마산만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그 사항을 받아줄 수 없다 해서 자체 전처리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해서 사전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더 이상 창원시가 이런 시설관련해서 더 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찼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지금 마산만 오염총량제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7년부터 3단계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의 오염총량보다 조금 수치를 낮게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음폐수가 발생되는 사항을 바로 덕동에서 완전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을 하면 거기 음폐수가 나오는데 이게 덕동으로 보내서 본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바다로 빼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용량이 100톤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음폐수가 더 늘어나니까 이걸 덕동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에 의해서 더 이상 받아주기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정도로 지금,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나 아니면 해양신도시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비점오염원이 늘어나면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내가 이해가 잘 안돼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저희들 음폐수 관련사항은 타 사항보다 조금 농도가
○송순호 위원 항목별로 규제를 하나요? 연안오염총량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송순호 위원 항목별로 규제를 하는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COD하고 인에 대한 사항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OD 법정기준이 40ppm, 근데 이제 환경부 협약기준은 16ppm, 그리고 마산만 오염총량제에 의한 2차 사항이
○송순호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이 오시든 계장님이 오시든 조금 전에 연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왜 이걸 설치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간특례사업을 하다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쨌든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 부결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봉수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에 민간업자가 제안사업으로 2회에 걸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걸 전부 다 불허결정을 했거든요. 해서 그거는 완전히 그걸로 끝났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6개 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아니, 아닙니다. 그때는 용역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공모니 뭐 공고도 안 했는데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민간업자가
○송순호 위원 아,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고 왔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는 일단은 부결을 했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지금 그러면 사화근린공원과 관련해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래서 그게 타당성조사 분석용역시행 괄호열고 도시계획과 괄호닫고 한 게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작년도 10월에서 12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결과를 넘겨받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5개 대상 공원이 있는데 그걸 한목에 일시에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화가 1순위, 사화공원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분석을 해서 나머지 공원으로 확대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창원시의 방향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어쨌든 개발하겠다는 거다, 그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양이 94만 9,482제곱미터인데 이게 그러면 5개 공원 전체 면적이에요?
사화공원만 면적이에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화근린공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사화근린공원만 면적이 이렇게 된다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지요, 시범사업을 사화근린공원만 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이게 평수로 따져보니까 제가 계산을 엄청 해 봤는데 한 28만평 가까이인데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넓습니다.
○송순호 위원 28만평이면 상당한 면적인데 여기에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70%이상 기부채납, 민간특례사업은 어느 법에 규정되고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이게 도시계획법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송순호 위원 국토의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송순호 위원 예, 국토법에 있고 거기에 민간특례사업이 규정되어 있어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률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송순호 위원 그 규정하고 저 좀 주시고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그 민간특례사업과 규정된 법률과 관련해서 발췌를 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이 사업이 만만한 사업이 아닌데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엄청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송순호 위원 이게 사실은 이제 39사에 6,100세대 들어서고 39사 바로 옆에 사화근린공원이잖아요, 아닌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이게 말입니다. 전체면적이 94만 9,482제곱미터 공원면적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송순호 위원 아, 어느 범위까지인지 따로 나올 거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전체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뭐 30만 제곱미터가 될 것인지 등등해서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요는 어쨌든 39사 내에도 예를 들면 6,100세대가 들어설 거고 거기 인근에 공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문 들리는 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39사와 관련된 개발이익금 중에서 선투입할 것이 사화근린공원을 개발하는데 투입하겠다, 이게 시 방침인 것 같아요. 얼마를 투입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일부를 사화공원을 개발하는데 우리 시가 시비도 투입할 거고 또 조금 전에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 버리면 우리 시가 굳이 이 사업에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구역을 정할 때 우리 시가 공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 사업과 접목을 하면 굳이 우리 시가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여기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9사의 개발이익을 일부 사화근린공원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좀 전에 송위원께서 말씀주셨지만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넓은 면적인데 저희들 민간특례사업은 비재정사업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39사와 연계된 사화근린공원에 개발하는 것은 그쪽 지구에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비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이쪽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사업이 다른데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총 28만평 정도 되는 부지 내에서 어느 구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어쨌든 용역을 줘서 확정될 거 아닙니까? 확정될 거잖아요.
그럼 확정될 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창원시는 39사의 중동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면 거기에 남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사화공원을 개발하는데 쓰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잘 접목만 하면 동시에 이것을 성과를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구역을 잘 정하면 예를 들면 전혀 39사와 또 다르게 저 반대편에 구역을 정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잘 조합만 하면 굳이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거기 투자하지 않아도 민간으로 인해서 개발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받기로 되어있는 거니까 그 구획정리를 잘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의 일정에 질의하시고 다만 중요업무 보고만 질의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민간 관련해서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타당성분석용역 시행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공원개발과로 넘어왔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화근린공원 플러스 가음정공원 관련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근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20년 일몰제가 되면 해제를 해 줘야 돼요. 사유재산권이 있어서.
사화근린공원 관련해서 사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유지 현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느낌상 여기 딱 자료를 보니까 그 일몰제 이전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해제해줘야 되니까,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렇게 내가 읽히거든요. 맞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로서 또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계획도시로 지침이 왔는데 아직 준공 안 된 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산으로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돈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제 지역구인 사파지구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내가 예시를 함 해 볼게요.
그 특별회계로 사업이 가능하다, 창원중앙역세권개발 이게 조만간에 500억이 창원시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문화복합타운 준공하면서 바로 사화공원 앞에 있는 팔용터미널 부지가 SM엔터테인먼트에 하면서 주상복합으로 510억에 매각 낙찰이 됐어요.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이 질문한 대로 39사 개발관련해서 개발이익금 추정이익금이 1,200억이 넘어요.
시장님이 그건 기존 창원시 안에서 개발이익으로 써라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중동일대 용역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한2천억 되는데 이걸 민간을 투자해서 공원인데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하겠다, 일단 공원심의회에서 부결됐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9사, 부대협력과에서 뒤에다가 병영체험시설을 개발하지 않고 체험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억 들여서,
그거는 부대협력과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계획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용역발주 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이 개발가능 할 것인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시행했냐고요. 그런 용역이잖아요, 그죠?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 용역은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뢰? 언제 나오는데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게
○노창섭 위원 용역 결과가,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용역결과가 올해 연말경에
○노창섭 위원 연말? 시행중에 있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별도로 저한테, 시간을 내가 오래 쓰면 안 되니까 담당계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할 게 다섯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조현준 과장님, 생태교통과 제가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기차하고 충전기하고 현재 보급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조현준 예, 생태교통과장 조현준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까지 전기차하고 충전기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대 보급이 돼 있고 그동안에 예산이 얼마 든 거 하고 이 내용과, 그 다음에 누비자 있죠?
누비자, 터미널이 어디에 몇 군데, 누비자가 현재 몇 대, 예산이 얼마 들었다 하는 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좀 요청 드리겠는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조현준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총괄 업무보고를 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용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6개 과로 구성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호상 위원장님, 또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곤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봉련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박성원 창원지도과장입니다.
최낙봉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김종식 지도과장은 특별휴가중이며 김정희 마산지도과장은 외국에 교육훈련 중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한 스물여섯 분 계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님, 우리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최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7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진해․창원․마산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주요업무 상세설명은 담당부서의 서면자료 제출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강호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까지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송순호 위원님하고 노창섭 위원님하고 배옥숙 위원님하고 세 분이 바뀌었고, 또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나 노창섭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은 자기 책임감이 또 투철한 분들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도 앞으로는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좀 더 발전이 있고, 잘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테마파크 감, 그게 100년이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시배지가 100년 됐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어느 쪽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김해 진영하고
○전수명 위원 김해 진영하고 싸우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싸우는 게 아니고,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원조다 이래가지고 소장님이 방송국에 인터뷰할 때 10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전수명 위원 참 잘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 내용을 쭉 좀 들었습니다.
진영읍에서도 지금 그 분이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우선이다 이러는데, 소장님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자리 뺐기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예,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현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는 증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89페이지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게 지금 사업비가 50억인데 밑에 보면 2단계 전체로 해 가지고 170억 예산인데 지금 이 50억이 1단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2단계를 말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농업정책과장 이곤섭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2-1단계부터 2-3단계까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0억이고 2-1단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위에 있는 50억이 2-1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2-1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송순호 위원 2-1단계인데 그러면 1단계는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완료되었고, 이건 어느 지역에 완료돼 있어요? 위치가?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이것도 내나 의창구 대산면 일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갈전리 일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일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되면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마따나 170억이 들어가는데 2-1단계는 지금 이제 50억이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죠? 지특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 18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2-1단계만 선정이 된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그 전체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170억이면 그러면 국비 지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계속 자기가 부담한 만큼 계속 지원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그때 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체사업 170억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책임을 져 줘야지 할 때마다 하면, 하다가 말아버리면 아니 한 것만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현재까지는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송순호 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95페이지 창원지도과 박성원 과장님,
질의하지마라해서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창고가 외관상은 다 된 것 같은데 9월달까지 가는데 준비 덜 된 게 있습니까?
○창원지도과장 박성원 창원지도과장 박성원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는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 중으로 농기계는 일단 완공된 창고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개소식을 해서 현수막을 붙여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다음에 9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20일 개소식을 최대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농업기술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가공도 하고 판매시스템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같이 판매도 옆에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배옥숙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를 하면 한 90평안에 가공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옆에다가 사무실 겸 홍보관을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가공된 식품들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판매도 가능합니다.
○배옥숙 위원 예, 사실 노창섭 위원님이 로컬푸드연구회 회장님이시고 저도 회원이고 우리 이천수 부위원장님도 회원이고 이런데, 사실 로컬푸드판매장이 좀 많이 홍보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사실 그거를 주도해 가지고 운영할 곳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은 많이 원하지만 추진을 할 업체가 없어 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좀 해 주면 좋은데 일부에서는 그걸 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게 암암리에 소문이 나 있어 가지고 우리 진해지역에 웅동농협 조합장님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도 진해농협의 조합장님께서 조금 힘들다는, 서로 공유를 하다보니까 좀 주춤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공센터가 되면 이 판매장도 활성화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여기 대해서도 세부계획서를 한 부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잘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운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오다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스타일 돼가지고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해서 다른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축정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그 안에서 우리 유기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정책들을 하시고 유기동물보호소도 지금 명곡동 기술센터 옆에 있는데 최근에 가구흐름과 단독세대 또는 2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아울러 반려동물과 관련된 테마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진해구 화장장 부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노창섭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진해 쪽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놀이터시설로 바뀌어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안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창섭 위원 그 테스크포스팀에 농업정책과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참여는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안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구 그 자리는 안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이런 조직들에서 왜 성산구에 추진 안하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럼 진해구 안하더라도 어떤 다른 대상 부지에 테마파크든 안 그러면 공원이 오면 반려동물이 막 다니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공원에 일시보호소를 둔다든지 이런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된 특화된 공원의 조성요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테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지금 애완견놀이터를 공원 내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테스크포스팀 해산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앞에 팀 진해테마파크 그 부분에 해산부분은 저희 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애완견놀이터시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노창섭 위원 그럼 애완견놀이터는 어디서 기획을 하세요? 계획을?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지금 부서가 안 정해져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축정계가 농업정책과 소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곤섭 그게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공원시설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원 내에 과연 사람이나 개가 출입했을 때에 처리,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반려동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복지도 안 되어 있는데 왜 동물복지를 하느냐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도 인권 있고 복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상반 충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은 제가 옛날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시대흐름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반려동물종합병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상당한 연구용역을 해서 책자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효리가 카라의 회원이고 해서 시대 요구가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공원과다 뭐 현안사업과다 농업정책과다 업무를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대흐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스크포스팀 아직 해체는 안 됐고요.
진해에 아까 유기견 테마공원하는 거는 도시계획법상 금지가 되어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아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공원에 유기견 놀이터 만드는 문제는 지금 서울하고 수원에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 여섯 군데 되는 모양인데 주최가 공원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동물보호법에 의한 문제, 또 하면 누가 해야 되고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그거는 결정이 된 바 없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주민들은 원하는데 관리주체에서는 지금 예산확보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책결정은 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추진은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제가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93페이지 6차산업 관련해서, 6차산업은 제가 전국에 어지간한데 많이 가 봤는데 농업기술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농산물마케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6차산업은 농업기술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입니다.
마케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가공센터설치는 농업기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1차와 2차 3차가 합친 종합시스템이 전국 흐름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가공 3차산업만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6차산업이라는 게 1차 생산하고 2차 가공하고 3차 유통체험까지를 다 더하면 6차산업인데 우리 창원지역은 단감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풍년이 되다보니까 잘 안 팔리고 또 비매품이, 그러니까 비품이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팔 것인가 거기에 착안점을 두고 가공을 해서 팔겠다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6차산업 활성화가 아니고 이거는 단감가공센터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사업계획이라면,
6차산업이라 하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생산했던 그 부분과 바로 가공해서 판매가 한 시스템 안에 돌아가야 돼요. 한 건물 안에서,
그래서 서로 농업정책 연관해서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 주가공식품이 무엇이며 또 위치를 어디에 하겠다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를 선정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후문 입구에 9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파티마병원 뒤에 거기요?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예, 그렇습니다. 파티마병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현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이전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상반기에 정책결정을 해서 현부지 안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가공센터를 지어가지고 판매까지 하려면 2종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우선 단감의 가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조허가를 즉 공장허가를 소장 이름으로 냅니다.
내가지고 위생교육도 받고 공장을, 물건을 먹는 음식을 생산하는 데는 상당히 위생법상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극복하고 유통업은 개별 농가가 우리 시에 즉 구청에 신고를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단감을 우선 가공하고 판매하고 유통까지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시간 다 됐으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오시든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총괄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5개 과에 19개의 담당, 그리고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구주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종만 석동정수과장입니다.
오늘 두 과장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은 8월초까지 장기병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허제웅 대산정수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 외에 담당은 19명입니다.
윤근희 수도행정담당을 비롯한 19명은 같이 일어서서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원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0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해양환경농림위원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모르고 질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만 슬러지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125페이지 칠서정수과에 슬러지 탈수기 교체라는 사업이 있어서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칠서정수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에는 슬러지 탈수기가 총5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5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5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 교체하지 못한 2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난 92년도에 설치된 탈수기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5대 중에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돌아가면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내구연한은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년?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지금 교체하려는 2대는 92년도에 설치된 탈수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92년도?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그럼 20년 넘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20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대당 가격이 4억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4억이고, 입찰 방식은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이 아닌 경쟁입찰입니다.
○노창섭 위원 조달청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조달 경쟁입찰입니다.
○노창섭 위원 슬러지 관련한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칠서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는 수집운반과 처리면허를 가진 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멘트 부원료로 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이 관련 제조업체가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개 있나요? 이걸 제작하는 업체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슬러지가 대산과 석동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소량이 되어서 공사장의 성토제로도 들어가고 하는데 칠서는 대량이기 때문에 장기보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멘트를 만드는 전국에 5~6개 되는 회사, 전국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전국 입찰을 하는데 그 업체가 한계가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한계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문업체 몇 개만,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창원신항사업소의 소장직위가 아직 공석이므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은 해양수산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 답변은 사업소 팀장에게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총괄 업무보고 하신 후에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총괄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라서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원신항사업소는 금년 6월 1일에 새로 신설되었고 현재 소장을 공모 중에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앞으로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양윤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44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해양환경농림위원회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 못해서 질의가 좀 서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해양항만과는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로 로봇랜드 사업하고 해양신도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트라 건설이 부도난 이후에 대우건설에서 로봇랜드 사업이 새로 진행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마산로봇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트라 건설에서 진행해 오다가 2014년도에 여러 가지로 회사의 경제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워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9월달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올 2월달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R&D센터 주변부지에 암반발파 작업을 시작으로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1단계에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 기반시설만 하고 있고, 여기 R&D센터나 컨벤션센터도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제가 보기에 테마파크인데 민간부분에서, 테마파크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테마파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울트라 건설에서 설계용역을 진행해 오다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콘텐츠 분야가 테마파크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용역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12월경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게 울트라 건설 시절 때 테마파크 계약서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설계용역 계약서인데 어느 업체에 계약되었습니까?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실계용역을 어디에 하셨냐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분 별로 되어있는데 SK C&C라 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아니,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용역은 어디서 하냐고요? 울트라 건설에서는 간삼이라는 회사하고 했어요. 맞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테만사와
○노창섭 위원 테만사?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테만사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간삼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지금 대우건설은 어디와 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테만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테만사?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 업체 이름이 특수목적 법인과 용역을 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테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테만사와 하고 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거기 테마파크 설계용역 계약이 되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계약서 하나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경상남도하고 같이,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테만사와 했으면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과업지시 부분은 자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되면서 우리나라 로봇랜드 전문가를 내가 의회에 불러 가지고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에 디즈니랜드 개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도 관광, 최근에 복합문화타운이라고 해서 요커들,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팔룡동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래서 관련된 중국인들을 우리 창원시에 불러들여서 관광산업화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게 시장님의 구상인데, 마산로봇랜드도 마찬가지로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내방문객 200만명으로 해놨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나 기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전문가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대우건설이 인수하면서 기존 간삼에서 설계용역 했던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올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부분하고 이후에 대우건설에서 한 부분을 챙길 테니까 그 관련된 과업지시서하고 실시설계 계획서하고 중간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보고서 이런 것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노창섭 위원과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전반기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은 지식이 있겠지만 해양환경농림위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과의 현안하고 민원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산합포구 비포리에 부장재 설치하셨죠?
이번에 보니까 접안시설로 비포리에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어촌계에서 사업계획서하고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
그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사포리하고 비포리하고 두 군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포리는 얘기를 하니까 어촌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고요.
비포리에 나갔을 때는 어촌계장님하고 그쪽 동네 분들하고 서로 의논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시설물 자체가 어업에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촌계장님하고 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 가지고 비포리에는 늦게 어촌계장님이 계획서를 제출하신 모양인데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쪽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래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비포리에 접안시설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접안시설을 하는데 보니까 방파제가 아니고 뗏목 식으로 만드는데 한1억 가까이 들 건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촌계에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물어보고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비포리 어촌계 주민들께서는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네 분이 배를 파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촌계라든가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배가 자기 재산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접안시설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급하다면 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현장에 나가보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작년에 바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동네에서 의견이 서로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의견이 안 맞으면 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동네분들끼리 의견이 맞도록 조율한 뒤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단 그것만 되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이 도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세부계획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62페이지 명동거점마리나항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기존 방파제 하는 거 있고 계류하는 300척에 대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해양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해양공원 안에 보면 정박되어있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배,
우리가 대여를 한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강원함 앞에, 체험활동도 하는 그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필요할 때 우리가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체험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렇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배옥숙 위원 전에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 그때는 군항제 기간에, 또 특별한 여행주간 기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항사업소 관련된 168페이지 신항연결도로망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도로가 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석동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는 기존 산책도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신항연결도로망 관련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그런 도로주변 환경정비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게 석동 소사간 가고 귀곡 행암간 가는데, 그 도로가 나다보니까 기존 석동 주민들하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 계속 다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래 되어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민원사항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건 아직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마,
○배옥숙 위원 이 민원사항이 발생한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건 산책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배옥숙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도로 때문에 그 산책로가 막혀버렸는데, 이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이 사업도 시에서 석동 소사간 도로를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경자청 구역을 연계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산책로가 중간에 폐쇄되는 도로가 좀 나옵니다.
그런 거는 구청에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구청에서 시행하는 데하고 연결해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구청에 민원사항이 잘 되는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한번 챙겨서 잘 해결이 되어서 기존 사람들이,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민원사항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석동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62페이지, 해양사업과장님,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되어있는데, 협상대상자가 누구로 선정되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동 마리나 거점형 조성사업은 해수부에서 각 지자체와 민간인을 모집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자가 응모를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마리나 조성하겠다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우리 시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올 4월달에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우리 시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마리나 조성사업은 이게, 그럼 이 사업비 자체 마련은 우리 시가 다 마련해요? 시비 432억인데, 민간투자는 안 받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방파제는 사업이 한85% 되어있는데 방파제와 마리나 총 사업비가 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파제가 350억, 마리나 300척 계류하는데 450억, 그렇게 되어있는데 국비가 최대한 방파제와 마리나에 한300억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파제에 105억이 되었기 때문에 한195억 정도는 국비가 지원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450억 중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나중에 토지를 조성해서 토지를 일반인에게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비는 회수가 되고 한100억 정도 우리 시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방파제는 350억 중에서 공정률 85%니까 자료에 부기된 대로 국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다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마리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송순호 위원 여기에 450억을 예상하는데 국비가 163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시비가 287억 되잖아요?
그럼 국비가 163억이 마리나를 조성하는데 국비지원이 되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건 최대한 300억이기 때문에 105억이 기 방파제에 들어갔고 최대한 195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최대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런데 그건 받는 게 기반시설 부분만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 해 가지고 그 기반시설 부분은 최대한 지원받게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재원 투입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432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방파제 145억이고 마리나 만드는데 287억인데 이 287억에 대한 사업비를 마리나 조성이 되면, 그럼 분양을 한다는 말은 어떤 걸 분양한다는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5만제곱미터를 매립해 가지고 토지를 조성합니다.
○송순호 위원 매립해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공공시설은 놔두고 5천평 정도 분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170억 정도 회수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70억 정도 회수예정이고, 그럼 어쨌든 시비는 제법 많이 들어간다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한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리나 만드는 데만 그렇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방파제하고 포함하면 많이 들어가네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100억 들어가는데 100억도 이걸 지어놓으면 어차피 시에서 직접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직접 할지 임대를 줄지 모르겠는데 이걸 임대를 하면 임대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7년에서 10년 하면 우리 시가 투자한 비용은 전부다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수익이 보장되어야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트와 관련해서 이게 좀 수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건 용역보고서에도 충분히 임대수요가 되고 또 일반 요트 사업체에도 우리가 몇 군데 문의해 보니까 이 정도 지어놓으면 자기들 들어와서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4페이지 해양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이게 부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여기서 시에서 역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부영에서 어쨌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텐데,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7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7월 30일이면 한 달 남았다,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송순호 위원 그럼 7월 30일날 제출하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만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도 창원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부영하고 사업을 캔슬 할 수도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한 것도 캔슬 할 수 있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서 복잡한 부분들이 오가겠지만 어쨌든 여러 우려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하는 바들이 종식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들어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해양신도시 7월 30일 사업계획서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제출받아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부영이 창원시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창원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파기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파기된 이후에 행정이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파기가 된다면 대상자가 아니고 완전히 결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업비, 조성하는데 3,400억이 듭니다.
3,400억 드는 비용만큼만 별도로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노창섭 위원 부지를 매각한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거는 없고,
○노창섭 위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다른 것도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큰 그림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크게 질문은 안 하지만, 이후에 창원시에 맞는 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가능성이 제 느낌상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재공고하든지 부지매각하든지 또 제3의 제4의 다각도로,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제3의 제안자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7월 30일날 결론을 내고 방안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7월 30일까지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배부를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문수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총괄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평소 존경하는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입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판이 하수행정과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연가 중이라 불참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오일환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권경만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다음 담당주사들은 제자리에서 함께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오늘 통합2대 후반기 우리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 선출되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보다 양질의 하수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13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상하수 업무는 처음이라 좀 맞지 않는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이 안 계신데 누가 답변을 할까요? 소장님이 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계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고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143페이지 보면 우리 창원에 하수처리시설이 덕동도 있고 진해도 있고 북면에 자그마한 것도 있는데, 현황을 보면 제법 많아요.
그런데 민간위탁한 시설현황이 어디어디인지 현황을 1차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하수행정담당 권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관리 중인 처리시설은 모두 12개소입니다.
○노창섭 위원 12개소?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하수처리장이 10개소고 진해분뇨처리장하고 진해슬러지건조시설하고 도합 12개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12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되겠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하수시설에 대한 용역을 민간에 주면, 제가 도시건설에 있어봐서 잘 아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용역관련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대행을 시키면 대행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과연 용역대행 해 주는 데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대행사업비가 꼭 필요한지, 진해하고 몇 개 쭉 보니까 현황자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또 입찰에 붙여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진해슬러지건조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했더라고요, 맞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노창섭 위원 민간용역 관련해서 이걸 부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조례에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들은 3년마다
○노창섭 위원 조례는 5년 이내인데 3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3년마다 용역을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3년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최근 가장 가까이 한 용역이 언제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슬러지 시설이 제가 기억하기로 5월달에 업체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나 작년 연말에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용역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이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슬러지 관련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더라고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좀 해야 되어서,
진해슬러지건조시설을 최근에 새로 준공했죠?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진해슬러지건조시설은 2013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2013년도에 준공해서 건조량 50톤해서 주식회사 효성엔지니어링이죠?
3년간 시설을 성공해서 보증을 해 줬는데, 총 슬러지 건조시설 공사금액이 얼마죠?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자료는 있어도, 내가 자료가 없어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한70억 들었네요. 국비가 49억, 지방비 시비 21억해서 한70억.
○노창섭 위원 국비 포함해서 70억 들었고, 입찰해서 주식회사 효성엔지니어링이 운영을 했고, 그 다음 3년간 보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노창섭 위원 지금은 어느 회사에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시공은 효성엔지니어링에서 공사시설을 했고 지금 위탁은 위탁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하수행정담당 권오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주식회사 TSK하고 주식회사 하이엔텍하고 7대3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탁하고 있죠? 여기 자료에 있어요.
3년간 계약보증이 끝났으면 효성엔지니어링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했나요? 아니면 새로 직원을 뽑았습니까?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직원을 승계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 승계 받았습니까?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장님이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노창섭 위원 100% 승계 안 되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제가 공부가 좀 덜 된 모양입니다. 2명이 빠지고 11명이 되었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진해슬러지 시설관련해서 공사금액하고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인원현황, 누구누구인지 인원도 주민등록번호 뺀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TSK가 운영한다 그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위탁운영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1년에?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위탁운영비가 4억 9,40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4억 9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탁에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품교체비용 다 하잖아요? 그리고 처리용량이 얼만데 실제로, 협약서 있죠?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노창섭 위원 협약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처리를 협약에 50톤을 하게 되어있는데 50톤을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
○노창섭 위원 안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간을 나 혼자 오래하면 곤란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린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000톤이 들어오는데 처리를 1000톤 했는지 수질을 어떻게 개선했다는 자료들이 있던데, 1000톤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검증, 슬러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 위탁업체가 수치를 조작했을 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장난을 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별도로, 내일 제출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이 같이 설명도 해 주시고, 전체의 민간위탁 현황에다가 진해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효성엔지니어링이 건조시설을 했고, 그 다음 아울러서 악취제거 관련시설도 했죠? 진해에,
○하수행정담당 권오정 예.
○노창섭 위원 예, 그 시설현황하고 인원현황하고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내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이 지적하고 자료요구 한 것은 최대한 빨리, 위원장인 저한테도 한부 주시고 내일 시간되시면 노창섭 위원님한테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12개소하고 있는데 직접 하는 거하고 위탁운영 하는 거하고 운영방법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실제 민간대행 하고 있는 12개 업체들이, 덕동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도 옮겨야 되고 저 사람들은 나름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있으니까 전문성이나 기계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은 그쪽을 함으로 해서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당초 진해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 때 주식회사 태영에서 일하고 거기에 에너지과학공원이라 해서 정말 전국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모범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거든요.
운영도 참 잘 했고, 정말 관광투어 오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요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진해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하는 능력이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포화상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진해 쪽의 문제는 사실 관로들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우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용량에 맞게 처리가 되는 용량이 되어있는데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빗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2배 3배까지도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있는데 사실상 관로를 전부다 바꾸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니다.
○배옥숙 위원 진해루가 명소가 되어서 주차를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정말 어쩔 때는 냄새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넘쳐나서 흘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악취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연구하셔서 대책방안을 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진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배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해 쪽은 사실은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훤히 꿰뚫고 계시는데 자나 깨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144페이지 하수시설과장님,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증설사업인데 이게 애초에 북면하수처리장이 1단계의 용량이 12,000헤배를 계획했는데 모자라서 다시 용량증설을 2배로 하는 거잖아요? 24,000으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송순호 위원 24,000으로 하는 건데 2015년 12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그럼 1차분 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은 12,000톤의 용량은 그대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북면하수처리장에서, 그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송순호 위원 그걸 하면서 지금 증설을 한다는 건데 이게 24,000톤 전체로 해서 사업비가 330억원을 애초에 계획한 거예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제가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단계 증설을 하는 게 2015년 16년 17년 하는 거는 2단계 확장하는 걸 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차 확장하는 것 중에서
○송순호 위원 아,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그래서 처음에는 12,000톤으로 기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북면 감계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24,000으로 증설하는 사업 중에 1단계를 2015년까지 터파기 하고 일부 공사를 마치고
○송순호 위원 그럼 용량증설을 12,000에서 24,000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330억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새로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증설이 아니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그러니까 2차 증설은 1차 시설에 증설하는 게 아니고 2차 증설 12,000톤은 완전 신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신규로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하수처리장 증설 중에 어쨌든 우선처리 가능하도록 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이게 실제 공사가 좀 빨리 되어서 감계 저쪽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될 건데, 지금 솔직히 아파트들은 들어서 있고 12,000톤 가지고는 훨씬 적어서 안 되거든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준공이 2017년 9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기다려서는, 12,000톤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도 올해 장마기 내년 장마기 두 번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한 6,000톤 정도는 우선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걸 6월달까지 마치겠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일부만 때워서, 처리능력이 12,000톤인데 6,000톤만 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있나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칸막이 형태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송순호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12,000톤으로 할 때 전체 토목구조물 공사는 12,000톤 시설 그대로 다 합니다.
하는데 단지 수처리 부분만 6,000톤 6,000톤, 수처리 시설이 두 군데로 되어야 되거든요.
○송순호 위원 2개로 되어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6,000톤을 빨리 해 가지고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수처리 6,000톤은 내년 9월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한데, 그러면 침사지만 2개로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 공정은 다 똑같다고 보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6,000톤만 따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 구조물인데 위에 6,000톤 수처리 시설만 먼저, 6,000톤 6,000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든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든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시간 날 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146페이지 내서 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정비공사인데 지금도 호계 쪽에, 사실은 우오수관 분리작업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호계 지역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호계지구하고 중리도 이미 중리공단이라든지 삼계택지라든지 공공사업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오수 분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 안계지역이라든지 일부 자연취락 부분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신목에는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고 있고,
○송순호 위원 자연마을은 놔두고 호계지역과 관련된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호계지역의 호계펌프장 하루용량이 17,860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그 호계펌프장에서 오는 걸 빼 가다가 중리펌프장에서 같이 하려니 도저히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새로 만드는 건데 신설하는 호계펌프장이 만들어지면 지금 기존에 있는 호계펌프장은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대로 활용합니다.
○송순호 위원 똑같이 통해서 오는데 용량이 똑같잖아요? 위에 만드는 것도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송순호 위원 그럼 그것만 받아서 이것만 단독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중리펌프장을 안 거치고 독립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고요. 그러면 호계펌프장에서 기존 마재고개까지 가는데 보면 기존 관로와 신설 관로가 완전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네요? 147페이지에,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기존 중리펌프장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구 관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신설 호계펌프장은 새로운 관거를 이용하고, 그럼 관거가 2개가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호계에서 중리까지 오는 관거는 기존 관거를 이용하고 중리에서 마재고개 연결되는 부분은 관거를 신설하고.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완공되고 나면 어차피 내서지역에서 마재고개까지 가는 거는 관로가 2개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존은 그대로 가고 새로 만드는 거는 따로 가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을 겁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보면 소규모로 시설이 안 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 우선순위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대산 북면 동읍 이런 지역에는, 지금 북면 13개 마을에 대해서 북면2단계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대산하고 동읍은 우오수 분리가 정리가 다 되었고 소규모펌프장이라는 자체는 중간에 오면서 자연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힘으로 압력을 줘서 밀어주기 위해서 소규모펌프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다호마을 같은 데는 지반이 암반에 걸려서 시설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암반 굴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쉽게 말하면 금산마을이나 요즘 전원주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된 지역들이 3집, 4집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근래에 전원주택단지가 발생된 부분에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면 대산 동읍에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할 시점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같은 돈을 가지고 연결을 시켰을 건데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그건 동읍 대산 말고 어느 마을이든 간에 전원단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 현재는 추가할 수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예, 지금 현재로써는 좀, 저희들 하수관거정비도 도시기본계획처럼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수시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긴급하고는 성질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으로써,
그래서 제가 감사보고서를 쭉 읽어봤어요.
재무재표에서 복식부기로 대신회계법인에서 했는데 현금 흐름하고 재무상태라든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현황을 쭉 보니까 제가 기업에 오래 있어서 이걸 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북면에 인구에 대비해서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백몇십억 빌려줬습니다.
전입되어서 들어왔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노창섭 위원 내가 빌려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마산 장기미지급금 해 가지고 1년에 이자만 해도 5.04%해서 마산아랫물길 해 가지고 맞죠?
2006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54개월동안 BTL 민간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인 천몇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계속 연중 갚아가고 있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관련해서 은행이자가 5.04%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금리시대에,
이 관련한 협약서하고 총 사업현황, 매년 갚아가는 자금현황, 협약서 상에 연동형인지 고정형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만일에 연동형이라면 이자를 낮춰서 시 지급분을 줄인다든지 방법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관련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고정이 아니고 연동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일단 그 설명을,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예, 기타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자료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제5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 강호상이천수김순식김장하 |
| 노창섭배옥숙송순호이민희 |
| 전수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영만 | |
| 전문위원 김용길 |
| ○출석공무원 | |
| <환경녹지국> | |
| 환경녹지국장 | 홍의석 |
| 환경정책과장 | 최옥환 |
| 환경위생과장 | 김이수 |
| 공원개발과장 | 노무용 |
| 산림녹지과장 | 박봉수 |
| 생태교통과장 | 조현준 |
| <농업기술센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용균 |
| 농업정책과장 | 이곤섭 |
| 농업기술과장 | 박봉련 |
| 창원지도과장 | 박성원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최낙봉 |
| <상수도사업소> | |
| 상수도사업소장 | 김원규 |
| 수도행정과장 | 안승래 |
| 수도시설과장 | 구주회 |
| 석동정수과장 | 정종만 |
| <해양수산국> | |
| 해양수산국장 | 양윤호 |
| 해양항만과장 | 김종환 |
| 해양사업과장 | 김상운 |
| 수산과장 | 윤재원 |
| <하수관리사업소> | |
| 하수관리사업소장 | 이문수 |
| 하수시설과장 | 이천호 |
| 하수운영과장 | 오일환 |
| 폐기물관리과장 | 권경만 |
| 하수행정담당 | 권오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