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5개 구청의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신용수 의창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창구청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직위와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29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의창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과장님,

○김우돌 위원 우리 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우돌 위원 36개 화장실인데,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의창구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환경미화과에서 36군데를 관리하고 또 산림농정과에서 16군데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김우돌 위원 그래서 예산전체를 보니까 한 6억, 7억 몇 천 정도, 2개과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그렇게 들고 있던데 지금 이 관리 자체를 청소를 잘했고 못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죠?

○김우돌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관리 자체가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데 간혹 가다보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점검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우돌 위원 그것은 매일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받아서 체크를 합니까?

○김우돌 위원 매일매일 체크합니까?

○김우돌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김우돌 위원 보니까 36군데를 관리하는데 담당자 한 분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김우돌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체크한다는 것은 한 달에 모아가지고 매일 했다 해도 사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지금 산림농정과에서는 16군데 관리를 하는데 미래개발에 3억 9천을 지급하고 하나인뱅크에 2억 6천을 지급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먼저 우선이지 않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우돌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공중화장실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역이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고라는 것이 항상 보면 예측하지 못한 데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구청이나 또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업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면 사고가 발생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할 수 있다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우돌 위원 그래서 관리가 청소부분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사람들이 자주 거기에 왔다갔다 안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범죄자들에게 그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우리 의창구 산림농정과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중화장실 관리를 특별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744페이지 환경미화과 8번, 9번, 10번, 11번 조치내용에 보면 태산골재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광신개발은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미가건설은 고발하고 조치이행명령인데 고발이 좀 세게 들어갔습니까?

두 번째로 가중처벌된 겁니까? 이것은?

○김이근 위원 이게 두 번째 걸린 거죠?

○김이근 위원 이행이 안 됐을 때 고발하고 조치, 같은 건으로 그렇게 두 번 처벌했다 이 말씀이지요?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농정과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 명품가로수길조성 이게 사격장 올라가는 그 길이죠? 과장님,

○김이근 위원 메타세콰이어 길, 사격장 올라가는 그 길 말하죠?

○김이근 위원 아, 도지사 관사 앞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사격장 올라가는 거기도 메타세콰이어 길, 나무가 있잖아요? 좌우로,

○김이근 위원 거기도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올라오고 맨홀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나무뿌리가 옆으로 가정집으로 막 들어가고 부분에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명품거리 조성하듯이 어차피 이 내용이 거기도 적용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어차피 보도블록 울퉁불퉁 나와 있고, 그것도 한번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상하수과장님 765페이지 보시면 체납횟수가 몇 회쯤 되면 정수처분경고를 합니까?

또 정수처분 경과하고 나서 몇 회쯤 되서 단수조치를 하는지, 그리고 단수조치하고 나서부터 언제쯤 재산압류라든가 조치를 하는지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의도는 뭐냐 하면 체납처분 할 때 우리가 예고하고 단수조치하고 재산압류하는 이런 정해진 매뉴얼이 있느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매뉴얼을 제가 이야기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게 그러니까 장기면 금액은 얼마, 안 그러면 몇 개월에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진 매뉴얼을 제가 듣고 싶어서,

○김이근 위원 개월 수는?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이게 징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안 합니까?

○김이근 위원 재산압류라든가 다른 조치를 하는데 그때는 언제쯤 기간이 지나야, 30일 더 지나갑니까?

○김이근 위원 의창구도 조이빌딩 이런 것도 보면 횟수가 34건이면 34개월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기 전에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4개월이나 이렇게 체납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많이 가봐야 1년 정도, 1년 정도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수조치를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하수사용 수용가는 지하수를 우리가 끊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하수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서.

○김이근 위원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34개월이나 이렇게 미루지 말고 1년쯤 되면 재산압류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런 매뉴얼을 정해 놔라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34회 같으면 너무 안 많습니까, 근 3년 동안 이렇게 독촉하다가 밀려나오고 계속 이렇게 봐주고 이러다보면 근 3년이라는 세월이 끌어졌으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더라도 1년정도 안에 재산압류 들어가든지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받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8, 19번째 태영건설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미흡 해 가지고 현장이 의창구 중동 53번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민희 위원 지금 그 곳에 어떤, 뭐가 지어지고 있나요?

○이민희 위원 용호동입니까? 중동 39사 쪽 아닌가요?

○이민희 위원 18번 19번 연번에 보면 39사 맞나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자명이 태영건설로 되어있는데

○이민희 위원 예, 태영건설로 되어있고 거기에는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을 시켰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죠?

○이민희 위원 그 이후에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면 24번에 보면 유니시티 이후관이라고 있죠?

○이민희 위원 거기 보면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거든요.

이 부분은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했는데 유니시티도 태영건설과 같은 현장은 아닌가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부과는 같은 현장인데 태영건설 유니시티 다르게 다르게 부과를 한 거네요?

○이민희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태영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이민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으로 볼 때, 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중복적으로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나 어떤 죄의 무게가 가중된다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 법인같은 경우에 이름이 몇 개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따로 부과하게 되면 혹시 그런 봐주기식 행정은 아닌가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건설현장이나 태영건설하고 유니시티하고 여기에 법적으로 법인명의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태영건설 소속이 아닌 것도 있죠?

○이민희 위원 대표 주계약이 태영건설이기 때문에 태영건설로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7번에 보면 육군6128부대에 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 해 가지고 조치명령을 하였다 하였는데 어떤 명령을 하였습니까?

○이민희 위원 초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초과된 내용이?

○이민희 위원 그 결과통지서를 이 때 연번27번에 관한 결과통지서를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좀 배부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위원님들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김우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신 내용에 보면 아까 공중화장실 36곳은 공원부서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16곳을 운영한다하는데 경비가 보면 36곳은 1억 정도 예산이고 16곳은 두 군데 미래개발이 3억 9천, 하나뱅크가 2억 6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 공원관리가 포함되어가지고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우리 환경미화과에 그 밑에 보면 계약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계약이 코드윈에서 강남테크로 바뀌었는데 계약금액이 줄어들면서 밑에 2015년 일상감사시 재료비를 민간위탁금에서 제외하고 직접 구매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이죠?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 구입했을 때하고 계약했을 때하고 비용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어떻습니까?

○강영희 위원 전체 36곳 시설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크게 비용의 차이는 없다 그렇죠? 계약금액이나 봤을 때.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상하수과에 769페이지 약수터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창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등산로에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 관련한 정보가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약수터 모양처럼 돼 있는데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일반주민들이 그걸 했다고 봐야 되나요?

○강영희 위원 팔용수원지 있잖아요?

봉암쪽 말고, 동서식품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약간 수원지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바가지가 걸려있고 해서, 그럼 그 지역은 봉암 쪽으로 들어가나요? 팔용 쪽으로 들어오나요?

○강영희 위원 하여튼 거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바가지는 걸려있고 물은 고여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치적으로는 봉암 쪽인지 팔용 쪽인지는 산 중앙이라서 알 수가 없긴 한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약수터에 수질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도 그 물을 떠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수질검사 하는데 늘 신경을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신용수 구청장님, 또 세 분 과장님, 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구청장님께 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구에는 약 10만 4백여 세대에 25만 5천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대체로 아마 인구가 좀 많은 그런 의창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창구민을 위해서 복지, 또 아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의창구 총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467명인데 현재 442명이고 구청에 공무원 숫자가 261명에 253명이고 읍면동에는 보니까 206명에 189명인데 구청에는 8명 정도 정원이 부족하고 읍면동에는 17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에도 업무가 많지만 특히 면단위 농촌지역은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마다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남자 공무원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농촌에는, 특히 동읍은 읍이다 보니까 정원 숫자가 31명 현재 3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고 북면같은 경우에는 현재 27명 정원에 2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문제는 읍과 면 차이인데 지금 동읍같은 경우는 8천 4백여 세대 해서 인구가 보니까 2만 3천명, 북면같은 경우는 1만 7백여 세대에 근 3만명 가까운 인구가 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읍과 면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27명 정원에 4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가 구산 삼진면입니다.

4개면 지역구인데 면단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면같은 경우는 4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더 채워주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1명, 2명,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북면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명을 가고 있고 또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북면을 많이 가봐서 아는데, 그래서 면단위에 민원이 많은데 4명이 부족하면 정말 일손이 부족합니다.

구산 삼진 같은 경우에도 평균 2명이 부족한데 업무가 과중돼가지고 직원들이 평균 9시 이렇게 퇴근합니다. 지금도, 구산면에 가면.

그런 걸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업무량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특히 북면같은 경우는 인원을 두 세 명 정도는 보충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장님, 의창구 관내에 보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시는 세대수가 1,633세대, 급수인원이3,89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수질검사에서 총128회 수질검사를 했는데 1회가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부적합이 식수부적합입니까?

어디에 어떤 부적합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시는 식수인데 128회에서 단1회가 부적합 판정나왔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1회라도 이게,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이게 농업용수가 아니고 식수입니다.

식수가 어떤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식수로서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장마철에 이런 데서 물이 오염된다면 지표수가 흘러들어간다는 것인데, 식수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아니, 부적합 1회로 나왔는데, 어떤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대장균이요?

○위원장 이치우 그럼 그게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아니, 약수터 말고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이 마을상수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약수터의 수질이 바뀐다는 이 자체는 식수로써는,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기는 아주 부적합하거든요.

○위원장 이치우 예.

○위원장 이치우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관리상 그렇다 그렇죠?

○위원장 이치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성산구청과 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차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성산구와 합포구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이명옥 성산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명옥 성산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흥수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성산구와 마산합포구청 각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75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성산구와 합포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우리 두 구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 자료 보시면 14, 15, 16, 19, 20, 21번 보면 한동종합건설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반복해서 비산먼지도 기준치초과, 특정공사 사전신고위반, 생활소음 이렇게 해서 과태료하고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반복적으로 두 번이 일어나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어떤 공사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한정복 과장님?

○강영희 위원 그럼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조치명령을 내려도 그 조치명령에 따르지를 않는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두 번을 반복해서,

사전신고의무도 위반하고 이런 사례도 있네요. 이것도 보면 두 번이나,

○강영희 위원 한번 신고위반이 있었을 때 계속명령을 내렸었고 조치명령을 했을 텐데 또다시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그런 현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강영희 위원 어쨌든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 업체가 안 따르셨다 그렇죠? 그 동안에,

여기도 있고, 보니까 포스코건설도 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위반 과태료 한번 있고 그 밑에 23번에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까?

18번에 포스코건설 있고, 23번 포스코건설, 똑같은 내용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위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큰 업체가, 가음정주공아파트건설이면 큰 공사를 진행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 조금 미흡해서 된 상황은 아닌 건가요?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 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은 하셨고, 성산구청에 779페이지 보시면 수도계량기가 작은 거는 8년에 한 번씩, 큰 거는 6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색깔별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합포구청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색깔별로 이렇게?

○김이근 위원 그리고 아까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동종합건설 생활소음규제로 세 번이 적발됐습니다.

첫째는 조치명령 60만원, 두 번째는 조치명령 120만원, 세 번째는 조치명령하고 과태료 200만원했는데, 이렇게 세 번씩 할 때 공사중지명령 같은 건 내릴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나 법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조치명령하고 과태료만 부과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죠?

○김이근 위원 법적으로 내릴 수는 있죠? 공사중지명령을,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민원발생 되면 5번, 10번까지 계속 과태료만 매길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김이근 위원 회원구는 보니까 구책으로 돼가지고 생활소음규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리더라고요.

70데시벨인데 79데시벨 나와도 두 번째는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생활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회원구는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809페이지 사용료, 과태료 보면 성산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2회, 3회밖에, 다른 데는 34회, 24회 근3년 동안 상하수도 체납료가 있는데 성산구는 이렇게 양호한 게 악성체납을 결손처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양호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이근 위원 관리를 양호하게 해서 체납이 없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835페이지 보시면 합포구에 푸른환경하고 아리온축산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인데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2천만원이면 굉장히 법을 과하게 매겨놨는데 아리온축산하고 푸른환경의 법위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하게 나왔죠?

○김이근 위원 아, 그 차이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아리온은 축산인데 축산에 음식물은 어떤 내용이죠?

○김이근 위원 아, 처리를 불량하게 했다 그 말씀이네요?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산합포구에 835페이지하고 833페이지 보면 위반현황과 조치결과가 같이 중복된 거 맞죠? 내용이,

○이민희 위원 835페이지 21번, 20번, 19, 18, 17이 833페이지 위반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민희 위원 수정자료 받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 수정자료는 32건이 되어 있고 여기,

○이민희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봉병원하고 시니어카운티하고 보통, 여기는 요양시설이죠?

○이민희 위원 여기는 요양시설인데 방류수라 하면 말씀드린 오수를 말하는 거죠?

21번 태봉병원하고, 새로 받은 자료에는 태봉병원하고 시니어카운티하고 유산참숯랜드하고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원책자에 이렇게 기준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그러면 과태료부과가 안 된 건가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책자가 잘못됐다는 게 단순하게 이런 지적사항도 없었다는 건가요? 민원도 없었다는 건가요?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구하고 합포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합포구가 인원이 많으니까 합포구청장님과 담당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담당자님, 그리고 성산구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번에 산불방지대책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 합포구가 굉장히 산불감시 인원이 많거든요.

115명으로, 종사자들이,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 81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해마다 보지만 산불감시원들이 보면 식사문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둘레길에 가보고 겨울에도 산행을 하고 같이 하다보면 거기에서 움막처럼 비닐처럼 혼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밥을 못 드시고 거의 찬밥으로 드시고 또 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따뜻한 물이나 컵라면조차도 데워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창원시 예산이 얼마나,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불감시원들이나 겨울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한테 특수한 보온병이라든지 보온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합포구청장님께서 한번 좀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합포구청뿐만 아니라 성산구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명옥 구청장님, 김흥수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죠.

844페이지 제일 밑에 야간식별이 가능한 양식어장 경계표지 시설보급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양식어장에 경제표지 시설설치를 현재 일부분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설치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네요?

○이천수 위원 그게 야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색깔이,

○이천수 위원 야광이 되는 색깔을 해야만 밤에 경계표지가 잘 보이니까.

○이천수 위원 요즘 워낙 어장이 많다보니까 사실 밤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경계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경계표지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고 경계표지계획을 세우실 때 작년에 제가, 배 운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밤에,

고기 잡는 배도 많고 그래서 배 운항할 때 어떤 표시등, 야간표시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배는 야간에 운행을 하려고하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표시등이 2개가 달리는데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형광등 달아놓은 사람들, 전기등 하나 달아놓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으면 아예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밤에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간표시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천수 위원 배 같은 경우도 몇 톤 이상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조심 같은 경우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타 구보다도 배 이상 면적이 넓다보니까 지금 사실 115명 인원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계획대로 산불조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드론을 도입해 가지고 드론을 활용해서 하면 산불조심 예방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 내내 제가 봤는데 드론활용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중단하면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구입을?

○이천수 위원 그럼 올 가을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권 상하수과장님, 특히 구산 삼진지역에 상수도시설가라든지 동네지하수문제 민원이 많은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구산면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동네별로 지하수펌프가 해수를 통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용호마을에는 국도5호선 바람에 잘 먹고 있던 지하수가 국도5호선 밑에 깔려가지고 새로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제가 계속 보니까 5군데 6군데를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동네는 작지만 그래도 멀쩡히 먹고 있던 지하수가 도로공사바람에 이렇게 파묻히고 새로운 동네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6군데를 파도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업자도 상당히 힘들 것이고 주민들도 힘들고 있는데 과장님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유천마을에는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펌프를 3킬로로 교체했다가 또 5킬로로 교체했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 잡았지요?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수도비만 따로 예산확보하면 되죠? 추경에,

○이천수 위원 남포마을은 물이 새가지고 지금 누수를 두 군데 잡았는데 현재는 괜찮죠?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 때문에 지금 노이로제에 걸려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수 구청장님, 합포구에 전체 공무원 숫자가 510명 아닙니까?

현재 478명, 32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제가 타 구청에 보니까 13명, 17명, 많은 데가 의창구가 워낙 넓고 공무원이 많아도 그래도 25명 정도 부족한데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도 많고 면단위가 있는데 32명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상당히 하는 걸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밤늦게 지나가다 면사무소 쳐다보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합포구만 타 구보다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이거는 구청장님께서 인원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민원해소 하는데 또 직원들 근무하는데도 역량을 높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구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잔잔한 민원들이 많이 있고 특히 4개면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의 업무들은,

그래서 면에 업무들이 지금 과중되고 있는데 면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 명 두 명 부족하니까 정원이 적은데다가 한 명 두 명 부족하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직원들 일하는데 사기진작도 돼야 되고 또 민원해결에 있어서 앞서서 해결할 수 있으려면 공무원 숫자가 정원이 어느 정도 차야 그래도 일이 효율적으로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우리가 환경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업체를 많이 적발했습니다.

의창구에 28개, 성산구 30개, 합포구 32개, 회원구 40개, 진해구 39개인데 이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치우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위반업소를 많이 적발했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너무 평소에 단속을 좀 미비하게 하니까 이런 위반업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위반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산먼지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폐기물, 이런 내용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반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단순한 프로그램 입력이나 이런 다른 기준을 위반한 것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민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구청에 많은 업무가 과중한 업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민원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더 각 구청마다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것으로 성산구청과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마산회원구청과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마산회원구와 진해구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 낭독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와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마산회원구와 진해구청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책자 867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청 김용규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879쪽을 보고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시설이 어떤 곳입니까?

123곳이 있는데, 지도점검내역에 대상시설,

○조영명 위원 예, 87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설치현황, 지도점검내역이 있거든요.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대상시설 123곳, 점검시설 123곳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은 어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수과 직원하고 같이 구암동을 갔다 왔습니다.

고기집인데, 고기집하고 횟집에서 오폐수가 나와 가지고 지금 소계천이 엉망이다 이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도 고기집 앞에 맨홀 뚜껑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 돼지고기 숯불구이 이런 집인데 석쇠를 씻어가지고 그냥 하수구로 바로 흘려버리니까 안에 오물이 끼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하수과 직원이 청소를 한번 하자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반 싱크대에서 정상적으로 씻어야 되는데 싱크대 외에 주방옆쪽에서 씻어서 그냥 하수도로 내려 보내는 것 같아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고기집이, 우리 회원구 쪽에 보면 유흥가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보면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하수구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농정과에 과장님 한번,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892쪽 보고 있습니다.

등산로 현황하고 둘레길 현황 이렇게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사실은 회원구 무학산에 얼마 전에 살인사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어찌 보면 산에 등산로가 많고 둘레길 많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는데 혹시 CCTV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거는 산불감시용이고, 시가지는 보면 CCTV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등산로 입구 쪽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설치된 데 한 군데도 없다 그죠?

○조영명 위원 하여튼 회원구에 등산로가 이렇게 많은데 CCTV 이런 것도 앞으로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다 한 분씩은 일어섰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905쪽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하수도사용료만 해양식품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보통 상하수가 같이 미납되는 경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아, 그런 사항입니까?

○조영명 위원 해양식품에 영업이 부진한가요?

○조영명 위원 110만원 못 낸다 그래요?

나도 이 사장을 잘 아는데, 그럴 분이 아닌데, 미납돼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있는데 이게 결국 약수터 아닙니까? 그렇죠?

○조영명 위원 약수터 개념하고 다릅니까?

○조영명 위원 아, 예. 그러면 약수터라고 하면 수질검사해서 붙이고 있잖아요.

아까 강영희 위원이 잠깐 질문하던데 팔용산 가니까 봉암저수지 제일 끝자락에 보면 저수지 제일 위쪽에 보면 동서식품 올라가는 계곡이 하나 있어요.

중간쯤 보니까 약수터 비슷한 게 하나 있던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바가지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조영명 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다 그죠?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에 환경미화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부분인데요. 881페이지 보면 엘리트건설에 여기가 중리 내서 삼계거든요.

시행사가 라임주택이었죠? 여기에 3차에 걸쳐가지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까지 부과됐는데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엘리트건설에서,

우리 그때 계장님하고 저하고 새벽에도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김현석 계장님 맞죠?

○이민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이 났나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 민원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새벽에 현장에 나가보고 그때 새벽 6시 20분까지 계장님하고 도착을 했었거든요.

나가서 같이 소음도 측정해 보고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3회에 걸쳐서 됐지만 사실은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에 마주보는 대동이미지아파트에서 보면 건물이 바로 앞에 세워짐으로 해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동이미지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가서 집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는데 혹시 민원발생에 대해서 엘리트건설 쪽하고 입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나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단체로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적정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공사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봤다면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세 번의 과태료를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세 번을 부과했거든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혹시 준공나기 전까지 그래도 최소한의, 거기는 정말 산이 좋아서 들어간, 대동이미지아파트 제일 끝동에 산이 좋아서 산을 쳐다보는 그런 입주민들이 많았거든요.

낮에도 어르신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좀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직접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문을 열면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을 아예 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정말 위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보상이나 아니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복지차원에서, 회사 측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서로 협의가 잘 될 수 있게끔 준공나기 전까지, 지금도 저희들이 중리 내서 쪽에 넘어가면 지금도 거기 입주민들은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상임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서 현장하고 주민하고 소통을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끝내지 말고, 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는 이천수 위원님께서 다 해서 저는 진해로 가 보렵니다.

939페이지 등산로는 창원시 전체의 이야기라서, 진해 임종봉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 빗자루병은 얼추 해결됐습니까?

○김장하 위원 완벽은 없을 건데요?

제가 볼 때 창원 전체 등산로가 한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또 강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인 등산로, 특히 데크로드 부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핀이 빠졌다든가 밑에 받침대가 썩었다든가, 지금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 저희들도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데크가 있는 자리는 습관적으로 기대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데크로드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자연 그대로 편의시설을 만들면 좋을 건데, 사후관리나 증축해서 더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장하 위원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갔을 때 안민고개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데도 있나 할 정도로, 편백 숲하고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나 안전이라 하는 것은 백에 천에 한번이라도 방심하면, 데크 높이가 엄청난 장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추락하면 창원시 전체의 이야기지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진해는 빗자루병하고 또 안전사고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표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다 같이 생각하시고 정말로 등산로 부분은 앞으로 우기철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거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진해 그런 데는 받침대 기둥높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또 안민고개 그 주변에는 악산들이 경사도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기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의 이야기고, 과장님은 대표적으로 나오신 거니까 정말로 부탁드리고, 올 여름에는 정말로 안전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 김용규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878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관리감독실태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공원이 8곳 있다가 3곳으로 줄었어요.

5곳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하고, 그 밑에 유원지가 4곳에서 4곳이 더 늘어서 8곳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영희 위원 공원이 2015년도에는 8곳이 있다가, 자료주신데 보면 8곳에서 3곳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철거한 데가 있으신가 해서요. 아니면 그 옆에 관광유원지하고 조정이 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옆에 보면 관광유원지는 또 4곳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감사오시면서 업무파악도 안하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자료는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민간위탁현황에 보시면 계약금액이 2015년하고 2016년 금액이 낮아진 건 제가 아까 의창구청에서 물어서 확인이 됐고, 대신에 이게 지금 재료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낮아진 거잖아요?

○강영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의창구청하고 관리지역이 36곳이 똑같거든요.

의창구는 36곳에 금액이 1억 347만 9천원인데 마산회원구는 1억 2,093만 9천원 해 가지고 1,690만원 정도가 회원구가 많거든요. 계약금액이,

그래서 특별하게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유원지나 이런 데가 관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의창구가 오히려 유원지가 20곳이거든요.

회원구는 8곳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력도 보면 청소인원이 의창구는 4명이고 회원구는 3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차이가 1,690정도가 더 많이 책정된 데는 물론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으면 확인될 텐데,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시나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구청은 안 계시는데 세 개 구청에 관련한 계약서 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진해구청 쪽에 환경미화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926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요. 진해구의 공중화장실이 다른 구보다 2배 정도 관리감독 양이 많은데 일단 3개소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늘었고, 밑에 보시면 위탁현황은 3개소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낮게 계약이 됐고 물론 재료비를 감안해서 낮아졌다하더라도 3개소가 증가했으면 그 비용이 증가할 만도 한데 금액이 낮게 책정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재료비가 다른 구청보다 꽤 많이 든다 그죠?

○강영희 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아까 36개소일 때 한 800정도 재료비가 든다하더라고요.

그러면 2배정도 하더라도 1,600정도 될 것 같은데 3천이상의 재료비가, 5천만원정도 재료비가 되는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럼 재료비도 각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답변감사하고요.

세 개 구청의 계약내용이나 이런 게 나오면 결산 때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 881페이지 보시면 대유건설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이래가지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60만원, 그 다음에 조치명령 불이행 해 가지고 사용금지명령을 바로 내렸습니다. 대유건설에,

그 다음에 롯데건설에 생활소음규제 해 가지고 조치명령 6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조치명령 불이행 해 가지고 사용금지명령을 2번 만에 이렇게 내렸는데 앞에 성산구 보니까 4~5번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60만원, 120만원, 200만원까지 네 번까지도 이렇게 사용중지명령을 안 내리더라고, 성산구는.

그래서 이게 구청별로 뭔가 통일된 매뉴얼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이것은 롯데건설은 두 번째에 바로 사용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적발된 건수가 두 번째거든요.

앞에 대유건설에 보면 적발건수 두 번째에 바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려서,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단속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생활소음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포크레인 작업할 때 보면 소음이 나잖아요. 공사하는데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하고 네 번째는 조치명령불이행, 보통 조치명령이라는 것이 그냥 소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없으니까 나게 돼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단속을 하고 네 번째 조치명령을 내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바로 내리면 회원구청의 자체의 그겁니까?

아니면 단속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이근 위원 한3번 정도 행정지도 하고 난 다음에 한다 그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보니가 신화공영도 단속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됐는데 세 번째만에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그럼 사용금지명령을 내렸다가 풀어줄 때는 언제 풀어줍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사용을 하다가 또 단속 안 되었을 겁니까?

○김이근 위원 다시 사용을 하게끔 허락했다가?

○김이근 위원 또 이렇게 단속되고 이렇네요?

○김이근 위원 두 번 단속되고 반복되네요.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산림농정과에..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과가 민원도 많고 업무도 과중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05페이지 박우식 상하수과장님.

○김이근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게 미납이 됐는데 1,848만 4천원, 금액이 많아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언제 부과를 합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준공검사 할 때 보통 생활용도 나오잖아요. 2종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식당, 사무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부과를 하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체납될 일이 보통 없잖아요. 준공 전에 보통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이렇게 체납된 게 내가 이해가 안 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할 때 하더라도 영업전에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납부되고 나서 허가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된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질문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요?

○김이근 위원 우리 행정에서 실수한 거다 그죠?

○김이근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산회원구청과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