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소
일시 2016년 6월 13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구주회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정종만 석동정수과장입니다.
허제웅 대산정수과장은 퇴직휴가를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07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이 34건이고 개별사항이 54건으로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은 41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이 있는데 예산집행, 용역비집행, 위원회구성현황 등으로 6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41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재지적되면 향후 즉시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421페이지부터 개별사항은 중기재정계획수립, 공유재산관리현황, 대행업체현황,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 지하수보전 등 수도행정과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는 42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68페이지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특별회계감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에 유수율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통계자료 작성시 부서 간 협조로 통일되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오고 있습니다.
46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수도시설과의 개별사항은 상수도공급구역확대,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웅동 배수지 공사 등 총 15건이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은 3개 정수과 소관업무를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서정수과는 505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7건의 공통사항과 11건의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53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대산정수과는 7건의 공통사항과 10건의 개별사항, 56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석동정수과는 7건의 공통사항과 11건의 개별사항에 대한 자료가 나열돼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365일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밤낮 혼신을 다해 현장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감사 자료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되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원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1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김원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청아수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5월 9일자 기사에 보면 청아수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창원광역시 승격염원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서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수돗물 브랜드로 개발한 청아수는 각종 공공 행사시에, 시민들의 수돗물이용 기피현상에 이용을 더 제고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에 나름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참석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항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렇죠. 이번에 2016년 대한민국명품브랜드대상에서 수돗물 브랜드부문에서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돗물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거 아시죠?
저희 창원시는 혹시 거기에 참여를 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참여 안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전국 상수도사업소에 똑같이 실시를 했거든요. 우리 창원시는 참여를 안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창원시하고 부산시하고, 부산시에는 제가 못 구해 왔는데 서울시 거는 구해 왔거든요.
아리수라고 서울시에 옛 이름을 따가지고 아리수라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음료가 서울시의 수돗물로 만든 음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도 많았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차이나는 게 성분에 있어서 무기물질 미네랄 함량에 있어서 저희 창원시하고 서울시 거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표를 보니까 너무 상반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마그네슘도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6.1에서 6.9%를 함유하고 있고요, 양은 똑같이 350ml기준입니다.
서울시 것도 350ml기준이고 창원시도 350ml기준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도 차이가 우리 함량을 굉장히 벗어난 서울시의 수치를 볼 수 있고,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2.8%에서 3.2%를 함유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에서 14까지 함유하고 있고, 또 칼륨도 마찬가지고, 특히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는 28에서 33정도의 함량을 표시해 놓았는데 서울시는 8에서 26이거든요.
굉장히 상반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일단 먼저 수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부터 드리고 일단 서울에서 나온 아리수는 표류수입니다.
한강에서 채취한 표류수고 우리 청아수는 창원시 수돗물 전체를 혼합해 놓은 게 아닌 구 창원권에서 만든 강변여과수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미네랄 계통이 표류수와 큰 차이를 나타내기 마련이고, 그 비근한 일례로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걸러서 수돗물을 만드는데 그런 경우는 아예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미네랄을 주입시켜서 만든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시의 차이가 크게 나게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함께 연구를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절차상이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돗물을 유료화로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산 같은 경우에 유료화를 시키려고 몇 번 시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과거의 역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지난번에 NC다이노스 쪽에 홍보비로 5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홍보비를 5천만원 이렇게 집행할 때는 혹시 우리 창원시도 수돗물을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환경부의 어떤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산야구장 외야석 하단에 휀스에 우리 청아수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첨비입니다.
유료판매가 아닌 야구장 내에 가면 각종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전체 다 유료광고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아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료로 지급하는 예산을 5천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서 4천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유료화계획은 없고 홍보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앞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많이 돼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긍정적인 평가가 아직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아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청아수를 많이 홍보를 하려고 많이 공급을 받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이랬는데 연간 우리 청아수의 공급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난해 11만병, 금년도 목표를 12만병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12만병을 잡고 있는데 보통 그게 소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보조금이 집행되는 축제기관에 많이 공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축제기관에는 보조금까지 지급되는데 수돗물 청아수까지 공급되면 이중으로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나 보조금을 못 받는 지역이나 사단법인이라도 혹시 환경운동을 한다든가 국토대정비 이런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축제기관에는 청아수 같은 게 사실 많이 홍보도 되긴 되겠지만 이중적인 그런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적절하게 좀 생각해서 검토하셔가지고 공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저희들이 공급하는 목적 자체도 수돗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는 그런 홍보차원이니까 영 무분별하게 나가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어서 통제는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해에 보면 여좌동에 우수저류시설 지금 공사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산이 한,
○전수명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설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진해 말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진해는 위치가 다른 시설을 한다 해서 위치를 옮겨놓은 겁니다.
○전수명 위원 위치만 옮긴다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600만원인가 그렇답니다.
○전수명 위원 600만원?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기존 있는 시설인데 공원시설 내에서 위치를 다른 시설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옮긴 겁니다.
○전수명 위원 600만원가지고 효력이 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아니, 기존 있던 시설에,
○전수명 위원 있는 시설에서 보강만 한다 그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아니,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위치만 옮긴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전수명 위원 6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도로개설 때문에 위치를 옮긴 겁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해에 질문했던 것 중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돗물에 불소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가 보건소지만 또 한 번 더 오늘은 정리를 했으면 싶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보면 최근에 김해시가 6월달에 6월 2일날 시민들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17년만에 중단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설문조사결과가 수돗물불소투입에 대한 반대응답이 62%, 투입해야 된다라는 게 38%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정수장 쪽에 질문을 드리고 소장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소 투입하는 데가 석동하고 대산에 정수물에다 넣는 거잖아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원래 보면 원수에, 대산도 그렇고 석동도 보면 원수 자체에 불소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원수에 불소가 있는 양을 정수 때 감지해서 들어가나요? 투입할 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그렇습니다. 관말지역에서 0.6에서 1ppm 나올 정도로 조정해서 넣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실제 원수 자체에 불소가 있으면 투입될 때 그 정량이 조정돼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감안을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투입하시는 인력은 보건소 쪽의 어떤 전문인력이 하시나요?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투입은 최초에 세팅을 해 놓으면 물 양에 따라서 투입량이 자동조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동조절 기능이죠?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예.
○강영희 위원 대산정수장을 보니까 최근 1, 2월달에 보니까 저희가 0.8ppm으로 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들어 온 게 0.82, 물론 1.5이하로 가능하다라고는 돼 있는데 0.82, 0.86 이렇게 넘어서 불소가 추출된 걸로 결과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도 시민들한테 실제로 적극적 홍보도 안 되기도 하지만 홍보를 하라는 데도 시가 홍보도 안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신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제 증명자료가 찬반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정수에 넣는 거 말고 보건소에서 학교마다 초등학교마다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 씌우는 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수에다가 불신이 있는 이런 걸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차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 하는데 소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불소투입과 관련해서 문제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3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불소관계는 구 마산권은 아예 불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칠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시의 대부분은 불소를 사용하지 않는데 수돗물을 받는 석동정수장은 불소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수과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보건소에서 와서 설치하고 약이 떨어지면 갖다 넣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데 인근 지역에 또 불소를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런 반대여론이 상당하니까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진해보건소도 그만하시지요 라는 이야기에 진해도 기존 사놓은 재고만 떨어지고 나서는 사용을 않을 거로 얘기를 하더니 아마, 이번 추경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아마 보건소 예산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진해보건소 예산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이 위원회로,
그때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원보건소가 대산정수과에 불소를 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이런 추세로 다 정리가 되고 있으니 창원보건소로 이런 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 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지난 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할 때 지난해에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수리중이다 해서 저희가 둘러봤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얀 가루가 바닥에 퍼져 있어서 불소를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나, 그 가루가 뭐냐니까 불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눈에 보일 정도로 고장 난 기계를 정비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돼 있고 그렇게 투입하는 기구 수리하는 바로 옆에 있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제대로 관리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불소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강변여과수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얘기는 따로 해 주신다하니까 질문을 드리면 현재 강변여과수를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시에 구 창원지역 전역에다가 강변여과수를 투입하겠다 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러면 1단계사업 2단계사업 해서 총 1,500억 정도 들었습니까?
그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돼서 하는데 실제로 전 창원지역에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공급 안 되는 부분은 생샨량이 안 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향후 공급이 가능한 건지 얘기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전에 구 창원시에서 북면과 대산에 1만톤 1만톤 강변여과수를 소규모로 파보니까 아주 좋고 또 고도처리시설을 안 갖춰도 된다, 파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사후관리비가 굉장히 절약이 된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모래층을 거쳐 나온 거라서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힘 입어가지고 1단계 사업을 마쳤습니다.
6만톤 작은 거 2개 성공하고 나서 1단계 6만톤을 마쳤는데 6만톤까지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1단계까지 마쳐지고 나니까 그렇다면 통합 전의 일인데, 그렇다면 2단계 생산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구 창원권 지역은 칠서 물을 먹지 않아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2단계가 성공되면.
그래서 구 창원시에서 2009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1,400억을 들여서 2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2단계 합쳐서 1,400억입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으로 봐서는 원활한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는 애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많은 치수능력을 갖고 있는 칠서정수장의 물이 조금 더, 그 계획에 차질을 빚은 만큼 보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생각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저도 자료 보니까 김해지역도 애초에 했던 것보다 수질부분이든 실제 물의 양이 공급되는 게 애초에 계획과 타당성 비교했을 때 낮기 때문에 강변여과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실제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앞으로 보고하신다니까 여기서 더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꼭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강변여과수는 저는 질문을 마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때 봉곡동의 단독주택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수돗물에서 이물질 나온 부분, 그때 현장조사하고 하신다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난 5월 31일자로 모신문에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철물점하고 자전거점에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분들이 보는 시각으로 옛날에 나오던 만큼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일단은 개선이 되어졌다고 보는데 근원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시작된 민원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찾으니까 2012년도, 제일 오래된 자료가 2012년부터 계속된 민원인데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고 임시방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했었기 때문에 제일 급한 몇 가구가 창원시에서 공급하는 이 물이 음용수인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칠서정수과와 석동정수과에 양 정수과에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 음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물을 공급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 집에 물을 공급 안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청아수를 공급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수돗물 결과가 먹는 물 기준에는 부합이 되니까 하고, 다만 그분들이 몇 년간 애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확실하게 개선대안을 찾아서 정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는지를 우리 칠서 임과장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이니까 전문가를 섭외하고 지금은 루트가 개척돼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할 그런 준비단계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문제를 근본 해결해 주신다하니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012년 13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데 배관 교체해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함께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18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보전사업 지속적 추진해 가지고 향후계획에 진북면 망곡리 일원 비소검출에 따라 진북산업단지 내 지하수 비소정화시설설치 예정 이래 가지고 올 하반기에 6월달에 설치완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착공은 했습니까? 올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곡에는 지금 착공해 가지고 6월말 내에 공사마치도록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보면 산업단지 안에 주차장 부지 쪽에 정화시스템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나 와있는데 진동면에 교동하고 다구에 2개소, 진북면에 12개소, 진전면에 9개소 이렇게 설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삼진면 쪽은 전반적으로 비소가 많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옛날에 간이상수도,
○김이근 위원 마을상수도,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관계를 전에 수질검사를 도에서 해 가지고 비소검출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 작년 연말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진북 진전 쪽에는 다 조치 다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마을상수도는 비소가 안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김이근 위원 정화가 대충 다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필터를 교체하고 폐쇄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해 가지고 마을상수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당초에는 연2회 하게 돼 있는데 연4회로 늘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망곡리 쪽 마을상수도도 비소가 안 나옵니까? 장치를 별도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마을상수도는 안 나옵니다.
○김이근 위원 마을상수도는 비소 검출이 안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지금 망곡리 주차장에 하는 거는 취수관을 통해서 지하수를 올려가지고 다시 정화를 시켜 가지고 유입공으로 내보내는 그런 정화처리시설입니다.
망곡리 주차장에 관한 거는,
○김이근 위원 망곡리 주차장 한 게 아니고 산업단지 안 주차장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산업단지 안에,
○김이근 위원 진북 산업단지 주차장 내에,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김이근 위원 거기 골짜기를 상복골이라 하는데 상복골 중심쯤 되거든요. 중앙 위치가 되니까 거기에 아마 지표수나 그쪽으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위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마을상수도가 주민들한테 더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아수하고 서울 아리수하고 보니까 물 하면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할 이야기인데 생산하는 부분하고 유통기간 자체가 안 되어 있네요.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생산하는 데나 행사장에 홍보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날 소모가 다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남아서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울 아리수 여기도 그런 부분이 없고, 만일에 이걸 저장고나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가능하지만 3,4일 동안 행사에 남아서 방치해 놨을 때 그 이후에 사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개봉 후 12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개봉 후는 12시간까지 안가도 버리는 상태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 부분이 개봉 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유통기간이나 생산일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네요.
정수장에서 보관하는 거는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트럭을 가지고 따라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저희들이 청아수를 유료판매를 안하기 때문에 법상 명시해야 되는 유통기간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기한을 명시를 안 하고, 유료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안 하고 또 청아수는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게 되어서 병을 개봉하고 나면 행사마치면 정리하는 차원이지 집에 가서 보관해 놨다가 더 드시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유통기간까지 하면 우리 행정에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니까 서울 아리수는 보니까 2015년 12월 8일부터 생산날짜 시간까지 다 적혀있거든요. 2016년 6월5일까지 유통 이래 놨거든요
그렇게 적혀있는데 비교를 하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용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돈을 안 받는 다고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없는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아직까지 별다른 안전사고는 안 일어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런 건 없고요.
○김장하 위원 모든 것은 예방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질문드릴 건 많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417쪽을 보고 있는데요. 원가절감을 통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사실 유수율이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수도요금이, 얼마 전에 뭐 쓰레기봉투도 있었지만 수도요금도 지금 서울시나 타 시도 수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요금이 배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창원시 수도요금이 대도시 광역시에 비해서는 분명히 비쌉니다.
300원, 400원 정도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대도시가 발달할 때는 큰 강을 끼고 발달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취수원이 가깝고 또 대도시는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관을 깔아가는 경비가 수요층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 숫자를 n분의 1로 나눠보면 단가가 낮게 치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반면에 우리 창원시는 구 마산권은 칠서정수장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고 또 대산정수장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강변여과수를 취수를 해서 하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구 진해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정수장까지 보내준 것을 사기 때문에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원지역은 부산강서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체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시이지만 구 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돼있는 이 형태가 우리 수도요금이 높게 책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그런 점과 우리시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저희들은 생산원가가 980여원 되어 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843원 받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89%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그 요금은 2010년도 통합을 하고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일원화시키려고 그런 요인들을 반영하다보니까 서울․부산보다 굉장히 비싸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차이가 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구 마산권 이런 지역 위주로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생산한 수돗물이 중간에 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성산구에 빗물저장용 빗물재활용방법 방안강구라고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417페이지,
그런데 처리내용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타 용도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겠다했고 향후계획에 보면 다음 폭우에 대비해서 저장된 빗물을 즉각 방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톤을 방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수도행정과장 안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중앙체육공원 빗물저장시설은 시민안전과에서 재해침수 대비해 가지고 만든 시설이거든요.
시설이고 3만5천톤 중에서 100톤 정도는 지하수용으로 정화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이래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00톤 방류되는 시간은 취수구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이게 다음 폭우를 대비해서 즉각 방류를 한다고 돼있는데 즉각 방류하기 위해서는 아마 취수구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아마 방류시간이 짧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적이 하게 설계가 안 되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우리가 기상정보를 알 수 있는 기간이 주간기상정보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보름, 한 달 정도는,
○위원장 이치우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을 아끼기 위해서 변기에 벽돌넣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물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톤 이러면 작은 물 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상정보를 보름 정도를 앞당겨서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기상정보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그렇습니다.
그 톤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100톤 정도는 재활용시스템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100톤 정도를 관리하는 시설을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치우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폭우에 대한 대비만 했지 가뭄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수도과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 창원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무조건 방류할 게 아니고 다른 타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물을 좀 가뭄에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여기는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받아놨는데 이걸 원칙으로 한다하지 말고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뭄대비해서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타부서하고 협의할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방금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100톤 방출을 하는 시간은 저는 1일이라고, 하루방출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유용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자했을 때 우리 수도과에서는 다른 시설을 마련한다고 했죠?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이민희 위원 그럼 공원조경수에 물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시설로 이용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그것은 지하수 유지를 위해가지고 100톤 정도를 다시 유입공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로 다시 환류 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 물을 그냥 방류시키지 말고 그걸 재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도 냈었거든요.
보니까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 조경수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는
○수도행정과장 안승래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그 수돗물을 공급하면 수도요금이 시민들의 부담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정미진 계장님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원의 잔디라든가 조경수에 일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몇 군데는 공급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자비하게 방류하는 걸 재활용을 하자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마다, 맞죠?
계장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정미진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정미진입니다.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 공원시설 쪽에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지하용수로 사용하는 그 부분들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톤 계산은 실제로 힘들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민희 위원님께서 다른 빗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조사한 부분이었는데 정확한 톤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확인은 불가했는데 그런 시설에서 창원에 있는 한 서너 군데가 사용하는 것은 확인됐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우리 수돗물이 공원에 잔디나 조경수에 공급이 된다면 그 요금은 우리 시민들 우리 공공요금으로 부과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저류시설에 저장된 물들을 좀 재활용 하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우리 계장님, 그때 정말 조사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바람에 저희들이 많은 연구자료가 됐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정미진 예.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3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원규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좋은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72페이지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회원구 맞습니까?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죄송합니다. 합포구입니다.
○이천수 위원 주소가 합포구인데 회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6년간 구산면 21개 마을 모두 이렇게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1억이지요.
현재 지금 수정 안녕마을은 공급이 됐고 구복하고 옥곡 이런 쪽에 공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현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된 거는 전체 총 211억 중에서 2015년까지 114억 정도 투입됐고 금년 16년도에 18억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21개 부락 중에서 4개 마을은 올해 완료가 되겠고 17개 마을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특사업 68억이 아직까지 미배정돼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고 전체 78억을 가지고 내년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배수지가 아직까지 다 착공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미반영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 의원님이나 환경부나 경남도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지특사업비가 원활히 내려와야 마무리 잘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는 옥계 달배고개에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수지 만드는데 30몇억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만들면.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한3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도까지 공급하고 있는 것도 임시물탱크를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문제가 올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 배수지 기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배수지를 상당히, 사실 올해 16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야 될 배수지인데 지금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최소한 30억은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겨우 10억에다가 8억해 가지고 18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배수지뿐만 아니라 최소한 5~6개 마을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작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17년도말까지 21개 마을에 사업이 과연 되겠는가, 지금 현재 예산을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택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국비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부까지 쫓아가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다 발 벗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환경부든 국회의원이든 도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역구 도의원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지특비 도비를 예를 들면 약30억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사전에 이렇게 요구해 놓고 나서라도 바로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도비가 지특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도의원한테도 여러 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말입니다.
도비 선정이 안 되고 나서 큰일 났습니다 해서 도의원한테 연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받는데 자꾸, 물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말입니다.
사전에 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 도의원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고 나서 뒤늦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자꾸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늦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경남도 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해서 수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100% 다 올리는 걸로 합의를 하고 최종 예산부서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중간에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있을 수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구복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택은 몇 십만원, 50만원 전후, 많아야 70~80만원정도 이렇게 분담하면 사업이 되는데 어떤 집은 지금 170~180만원을 분담해야 되는 집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부락단위로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는 메인 관로만 주로 까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고 100m 200m 떨어진 것까지 계속 다 깔 수는 없습니다.
조금 1~20만원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또 현장을 재검토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 민원이 있으면 현장조사해서 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구복 같은 경우는 동네 몇 사람이 고성이 오가고 있거든요.
왜 어떤 집은 몇십만원 하면 되는데 왜 어떤 집은 180만원내야 되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메인 관이 몇 집 안 되더라도 최대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공사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메인이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거리가 머니까 지금 180만원 분담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울고 앉아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메인이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소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구산같은 경우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용원 일원에 해양레포츠사업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 굵직한 사업들이 있게 되면 몇 년 후에 이 사업 완공 후에는 많은 수돗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사할 때 그런 지역을 감안해서 상수관 크기를 조정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재 마을에 들어가는 것만 하고 있는 건지, 상수관 크기 양을 비교해서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산해양관광단지만 보더라도 저도 쪽하고 당초 관로가 100으로 돼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해양관광단지를 감안해서 수도관을 저도연육교 쪽으로 200미리 넘겨놨고 그 중간에 기존 100미리가 있던 것도 앞으로 변경해서 추가로 200정도로 계속 매설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 쪽에 가는 것도 기존100미리 있던 것도 전체적으로 400으로 교체해서 정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배수지가 수정배수지가 있고 수정배수지에서 내려가면 안정배수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물 양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물 양은 옥계배수지를 한 30억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도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봇랜드사업지라든지 해양관리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물이 많이 필요하다보거든요.
그럼 그쪽을 가는 수도관이 기존100미리 갖고는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걸 감안해서 200미리 이상 공사를 바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영 적게 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겠는지, 앞으로 완공이 됐을 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로검토를 충분히 했었고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데는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관은 메인관은 200으로 해서 저도까지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소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관로는 200미리 이상하게 되면 문제없다고 봐지는데 소장님께서는 특히 예산문제가 16년도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내년도 말까지 분명히 어럽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구산면 지역주민들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지금 물이 없어서 바닷가 동네마다 사실은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하루빨리, 저는 그래도 계획대로 2017년도말까지 분명히 다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계획이 이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2016년도말까지 이루어지겠는지, 현재 예산확보라든지 대책을 결론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지특예산 중에 지역 도의원도 마찬가지, 지구당에서도 마찬가지, 회원지구당에 도에 계시다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드려보고 수질과하고 도 예산과하고 환경부에 9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의 기대는 뭐냐 하면 지특 중에 인센티브 예산이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무자의 얘기와 위에 정책결정자의 의견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좀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 기회가 인센티브예산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 78억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지특 인센티브 예산에 확보가 다행히 되면 나머지는 내년에 전액 확보하기가 용이할 텐데 전체를 내년으로 미뤄놔 버리면 내년에는 결국 안 되고 사업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고 따라서 내년 예산에, 환경부의 힘으로써 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안 도와주면 이거는, 도의 방침이 안 나면 어차피 지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시 예산은 내년 국비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예산은 전액 내년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지특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이상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원규 소장님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2017년 말까지 구산면 21개 마을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제가 거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삼진면지역에 구산면지역에 수도공급을 과거에부터 송수관을 많이 공급한 지역들이 삼진면에 있습니다. 대신에 가정급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10년이 지나도 아까 얘기는 시설분담금 배관공사 이런 돈이 한 100만원 들기 때문에, 몇 백억을 들여서 수도관은 시락, 정곡까지 뽑아놨습니다만 한 집도 수도를 먹는 집이 그쪽에 없습니다.
몇 백억이 십몇년 전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항이고 공무원으로서 이 말을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 그래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하면 그 인근에 급수 가구에서 반드시 수용신청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큰 관만 뽑아놔 놓고 다음에 어디 바뀌고 나면 먹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농촌지역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아까 비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비소가 나와도 수돗물 안 먹습니다.
저감장치를 몇천만원 달아가지고 해 달라 이래 하지 수도 먹겠다 이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동네에 물이 들어가는데도 간이상수도에 비소가 나와오는 데도 안 먹습니다.
그런 현상, 참 눈뜨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되니 속마음은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관이 공급되면 면사무소까지 마을이장님까지 협조해 가지고 그 수도관이 들어간 지역은 동네사람들이 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소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진전 정곡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해 가지고 저도 들었는데 그런 내용하고 지금 구산면 마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구산면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마다 이장들이 서로 해 달라고 벌써 지금 신청한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서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다 마을마다 사전에,
그래서 먼저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장님들이 서류 다 만들어 놓고 동민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나한테 매일 전화가 옵니다.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산면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지금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에 예산이 328억인데 지출액 183억에 이월액이 97억, 불용액이 47억이나 나왔습니다.
예산액 대비 15%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아마 이 예산을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는 아마 예산을 좀 느긋하게 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보시면,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결산 불용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배․급수비 16억은 동력비, 그러니까 전기세라든지 그런 동력비가 7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배수지 가압장 시설장비유지 전기기계 고장 나면 고치는 게 2억정도 절감됐고, 송수관로 누수수선비 물이 터지면 고치려고 했던 게 한 2억정도 되고 유량계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게 1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안 고치고 고장이 안 나서 절감됐던 거고 인건비 휴직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1억 정도돼서 1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 47억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변여과수 작년에 연수화 사업하려고 했던 게 유보되는 바람에 17억 되고, 블록구축사업 상수시설정비에 11억, 노후관 교체사업에 8억, 회성배수지 6억, 그 배수관 매설 2억해서 강변여과수 빼고는 나머지 전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집행잔액으로,
그게 전체 대비 10%정도, 보통 한 10%정도가 저희들 공사집행잔액입니다. 낙찰률에 대해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강변여과수 연수화사업 이게 32억인데요? 예산이,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전체 당초에 49억이었는데 이거는 그 앞 연도에 잡았던 거 불용을 시켰던 거고, 32억은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고 올해까지 되어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만약 이 32억을 넣으면 더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총 49억이었습니다.
총 49억인데 17억은 그 앞 연도에 이미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고 32억은 추경에 됐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명시이월 됐지만 사실은 이 32억도 나중에,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불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이근 위원 불용될 확률이 많잖아요?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김이근 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보시면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사실은 이 유수율이 생산원가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유수율을 높여야 생산원가도 내려가고 이러는데 유수율이 2015년도에도 감사보고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5.4%니까 조금밖에 차이 안 나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작년에 67.5% 특히 구마산 쪽이 이렇게 유수율이 낮아서 2016년도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평균 1% 정도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좀 더 올려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현재 75.1% 정도 되고 있고 기존 창원권하고 진해권에 블록화구축사업이 아직 덜 됐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산권은 지금 상당히 작년에 67%에서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69% 넘어갔습니다.
대신 창원권하고 진해권이 조금씩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블록화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이근 위원 구 창원권이 아마 노후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구마산 쪽은 심해지다가 개선되는 쪽같고 구진해권은 개선됐다가 또 덜됐다가 좀 왔다갔다하고 있는 설정인데 이것도 블록화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유수율을 높여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그런 유수율 제고사업을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구주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까지 85%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이천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여기 필요성에 보면 구산면 일대 마을상수도 수질악화, 수량부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질악화라고 돼있는데 이 수질악화는 사람이 마시는 물이 오염돼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의식주 중에서도 식, 즉, 식 중에서도 마시는 물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이 물을 마신다 생각하시고 예산확보가 좀 어렵겠지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예.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509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527페이지 보시면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실태와 향후계획 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칠서정수장은 이렇게 처리양이 발생량이 많습니다.
많고 대산정수과도 작은 편이고 석동정수과도 작은 편인데 석동정수과는 보면 작년에 톤당 단가가 4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는 4만 천원정도 되고 칠서정수장은 작년에는 4만 5천원정도, 올해는 4만 9천원정도, 슬러지 발생량이 많고 처리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더 비싸졌거든요.
보통 직업하면 양이 많으면 단가가 싸져야 되는데 단가가 더 비싸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지적했는데,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요청하려고 하다가 깜빡해서 자료신청을 못했는데 칠서 대산 석동에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실태에 입찰참가자,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입찰참가자 내역서와 낙찰자 내역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칠서정수과장님, 칠서정수과에 슬러지 발생량 단가가 물론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걸로 이해됩니다만 왜 이렇게 4만 9천원까지 비싸졌는지, 진해 석동은 4만 천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양이 많으면 처리비용이 더 싸져야 되는데 왜 비싸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에서 2015년도 슬러지 발생량 처분에 입찰을 볼 때 처음에는 경남지역을 우선으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서는 해당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입찰제한 자격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실적을 가지고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 처리는 어느 업체가 가져가서 그 많은 슬러지를 처리를 못하면 제2차 환경오염문제가 일어나니까 충분히 그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경남업체에 한 업체밖에 없어서 입찰이 안 돼서 전국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졌고 2016년도에는 경남에 2개 업체가 해당돼서 2개 업체에서 했는데 대부분 경남의 업체가 되어도 경남 자체 내에서 그리 처리를 못하고 주로 시멘트공장에 부원료로 가다보니까 이송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좀 비싸게 나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말씀이네요. 석동정수장은 양 발생이 적으니까 재활용하는데 원거리까지는 안가도 되고 이 근방에서 그냥 매립한다 이 말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김이근 위원 매립하는데 비용단가가 싸게 치이고? 석동 과장님?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석동정수과장 정종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리업체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웅남동에 있는데 에코시스템이라고 운반업체고 우리환경 이게 매립업체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운반비가 좀 저렴하게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칠서정수장에서는 입찰할 때 환경입찰입니까?
그냥 토목입찰이 아니고 환경입찰로 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입찰제한을 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자격을
○김이근 위원 입찰제한을 두니까 자연적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입찰비용 단가가 이렇게 비싸졌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의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