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균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정책을 펼쳐나가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진해지도과, 창원지도과, 마산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할 차례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일괄 오전에

(「오전에 하고 빨리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과별로 하되 다 참석한 상태에서 오전에 마칠만 하면 오전에 마치고 아니면 오후로, 다 참석해서 나누지 말고 이 상태로 일괄하는 걸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4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오늘 다 양보하고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이천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최용균 소장님 이하 여섯 분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창원시 농촌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우리 농업 업무들이 방대하고 많아지는데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특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기반조성 한다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지역별로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께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렵지만은 예산확보가 더 돼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자료 264페이지 구복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돼가지고 2017년도 말까지 이렇게 약5년 동안 50억을 가지고 권역별로 활성화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권역센터 이래 가지고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권역센터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파악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 권역별 사업들이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도내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10% 20%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이 권역센터를 과연 지어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앞으로 운영의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소장님이 말씀하시든지 답변을 좀,

○이천수 위원 그쪽은 바다가 중심으로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데 물론 돝섬이라는 둘레길하고 이런 관광지 가는 입구인데 처음에 횟집을 한다든지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 방을 만들었을 때 임대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는데 임대 쪽은 다른 것보다는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들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평회관 부지를 매입을 하자말자 한다한다 하다가 결국 부지를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추진이 지금 잘 됐습니까?

매입은 확정이 났습니까?

○이천수 위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양평회관은 사는 게 맞다고 보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권력별 사업에 예산들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금 시비가 본예산에 3억 9,500만원 지금 시비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이천수 위원 확보해서 다 들어갔습니까?

○이천수 위원 올해 예산은 일단 문제가 없네요?

○이천수 위원 하여튼 권역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 진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계획으로 해서 한60억정도 가지고 오서중심의 동서 서대마을이 있는데 깨끗이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다목적센터를 하나 짓기로 돼있거든요, 지금 현재.

동네 주차장이라든지 보도개설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가고 제가 그 동네를 자주 가서 돌아보는데 이 다목적센터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건립을 할 것이며 또 건립하고 난 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뚜렷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나중에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권역별 사업하고는 다르거든요.

지역의 동네를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진전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동네에 진전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있어도 사실 사용 안하거든요. 거의 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나갑니다. 1년에 370~380만원, 비어있습니다.

2개 동네가 붙어있는데 이 사업비로 해서 다목적센터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정말로 동네에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더라도 의논을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천수 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약 2억 얼마, 2억 1,300인가 시비 확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들어있습니까? 예산이?

○이천수 위원 그럼 예산은 문제가 없고, 이 사업이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서 사실 거기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면소재지지만 사실 낙후돼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신중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에게 이양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행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가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김우돌 위원 세 가지가 단감축제하고 수박축제하고 그 다음에 민속소싸움대회, 크게 세 가지 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단감축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단감축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개선된 부분이나 지적사항 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돌 위원 축제 행사장소를 일괄되게 계속 한 곳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고정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김우돌 위원 그래서 단감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김우돌 위원 기존 50면정도

○김우돌 위원 예, 55면정도 주차장을 했었는데 추가로 40면정도, 어느 쪽에 했습니까?

○김우돌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축제행사장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 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단감테마공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북면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북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불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감축제재전위원장이 조합장 아닙니까? 그죠?

○김우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주관자체를 농협에 이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든지 아니면 동읍에서 주관이 돼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축제 정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식당운영비해서 670만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료로 그냥 밥을 준 거죠? 670만원어치를, 맞죠?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재료를 670만원어치 사가지고 음식을 해서 이걸 무료로 축제장에 오신 분들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 식사를 제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공짜로 먹는 사람은 참 좋겠지만 거기 축제장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사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공짜로 먹는 거는 아니죠. 이게,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오시는 분들 다 공짜 밥을 드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주다보니까 밥을 먹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은 차별의식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죠.

축제란 것을 해서 지역에 축제를 해서 주민들을 화합시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얻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축제를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위화감이 생긴다면 이 돈 7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하는 것은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이 부분만 지금 식당운영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서 6,200만원정도 지원하고 도에서 800만원 합니까?

○김우돌 위원 도에서 800만원정도 하죠?

○김우돌 위원 그래 하고 그 다음 자부담해서 농협에서 2,800만원 정도 전년도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예산집행이 되거든요.

그럼 대다수는, 지금 여기 정산했던 내용을 보니까 단감판매행사 같은 것도 했죠?

○김우돌 위원 했죠? 그 수익금 있죠?

○김우돌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우돌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우돌 위원 그럼 농협자체수입으로 되면 농협에서 2,800만원 지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단감은 우리 행사비로 구입을 하거든요. 천만원 집행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천만원으로 단감을 사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행사비로 천만원을 가지고 단감을 사서 그걸 팔아서 그 수익금은 농협으로 준다, 또 농협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행사비 2,800만원 준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죠.

○김우돌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우돌 위원 무슨 자부담을 이월시켜요?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쓰든 올해 쓰든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단감을 판매해서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단감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농협에서 자체 돈으로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단감구입비 해서 천 얼마가 집행이 됐거든요. 단감구입비,

이게 전부 무료시식하는 걸로 천만원을 썼다 말입니까? 그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돈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축제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전부 민간인한테 모든 것을 그냥 돈 6천만원 7천만원 줘 버리고 구체적인 관리를 안 하고 체크를 안 하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봤을 때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연유로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어떤 개인의 어떤 그걸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금액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되는데 우리가 이 축제행사로 인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가지고 5천만원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이 천만원을 이리저리 쓰고 나면 백만원의 효과밖에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천만원을 써서 5천만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 단감축제뿐만 아니고 수박축제 그 다음에 소싸움대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행사하는데 가수들 부르는데 행사비의 절반이상을 예를 들어서 써버리고 농민들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 돈 다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 수박축제를 하는데 단감축제를 하는 데에 농산물 판매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데 행사비가 거의 집행돼버린다면 그 행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더 팔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이런 축제행사가 활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자꾸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보니까 너무 점잖으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잘 하겠지 하고 맡겨 둬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재원조달을 환지계획인가 후에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되면 공사는 건설회사가 보통 거의 다 재원을 조달하거든요. 조합인가설립해서,

건설회사가 금융권을 해서 하든지 일단은 먼저 이런 거를 다 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다 내고 맨 마지막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체비지가 확보되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자기들은 금융비용을 보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래안하고 쉽게 말해서 편리를 좀 많이 봐 준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김이근 위원 아니,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농지보전부담금 이거는 원래 선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선납을 하고 공사를 하게 돼있는데 보통 공사하는 건설업자가 조합에서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금융권을 빌려가지고 다 공사하고 그 체비지 안에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금융권 비용이 나중에 체비지 받을 때 그 비용을 이자부담하고 다 받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인데 왜 계속 이렇게 끌려왔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건설회사가 체비지를 받아서 그걸 팔아서 자기들 건설비용을 가져가고 이익도 남기기 때문에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편리를 봐줘도 되느냐 내말은 그 말입니다.

한번 그 독촉을 해서 이거,

○김이근 위원 착공 전에 착공 못하게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허가 전에 납부해야 되는 건데 자꾸 끌려왔으니까 내가 지적하는 건데, 일단 이래 됐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재정손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42억 3천 얼마인데 국비20% 도비9% 시비21% 융자15% 자부담30% 하면 이게 100%가 아니거든요.

95%밖에 안 되거든요. 융자가 20%입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김이근 위원 20%죠?

○김이근 위원 이게 100% 돼야 되는데 95%고, 그 다음 그 뒤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이것도 지금 95%거든요. 이거도 융자가 20%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렇죠. 이것도 미스프린트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국비70% 시비70%거든요.

○김이근 위원 30%죠?

○김이근 위원 행감하기 전에 한 번 더 미스프린트 확인해서 다음에는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사실 이장회의에 이천수 위원하고 둘이 가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면 추진위원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다목적센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 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영화를 보는데 앞에 사람들 때문에 안보이고 이러니까 영화관식으로 영화도 한편하고 쉽게 말해서 건물을 그런 식으로 다목적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기로는 단순히 영화보고 복지센터 하는 걸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옆에 진전면 노인회관 2층이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보면, 그런데 370만원씩 계속 보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진북 노인회에서도 지어 달라 이럽니다. 그거 보고,

빈 집에 가만히 노는데 1년에 370만원 받아가지고 천만원 모았다 2천만원 모았다 하니까 진북도 그거 지어달라 합니다. 회관을,

이제 경로당 짓지는 못하는데 그 비어있는 건물이 있는 데도 또 영화관같이 복지관을 또 지으려고 하니까 보기도 참 답답해서 이천수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돼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혹시 소장님, 이번에 5월달에 SBS에서 방영한 TV동물농장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공장.

○조영명 위원 혹시 뭐 언론에 접해본 적은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며칠 전에 6월 7일 날도 보니까 TV백분토론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우리 창원시 관내에 혹시 강아지공장, 어떤 전수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유기견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동물번식장, 동물생산업이라고 하죠? 동물생산업을 실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강아지 공장 이런 거, 강아지만 그냥 빼내는 이런,

○조영명 위원 없어요?

○조영명 위원 사실 이런 농장들이 동물보호법에서 미신고로 해도 된다고 돼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각돼도 돈 백만원 벌금만 내면 되고 이래 되어있는 모양이던데요?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도에 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제가 3월달에 감사했던 자료 중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이래 돼있는데 저희가 지적받은 게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료만 보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사항을 점검한 결과 23명 26필지 이래 가지고 부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강영희 위원 회수는 다하셨고요?

○강영희 위원 금액적인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강영희 위원 23명이 그 내용입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2015년도 지원현황 이런 거는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이건 몇 년도 겁니까?

○강영희 위원 14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결과가 이런 거고, 그죠?

○강영희 위원 지금은 다 그게 반납처리 되고 다 하셨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시한이 있는데 이 시한을 폐지한 조례를 작년 연말에 제정을 하셨던데 우리 농가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없다고요? 경상남도에서 2016년 5월, 이 조례가 도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는 조례가 없잖아요? 경영자금지원조례가 없다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지원과 관련한 지원기간을 제한했던 거를 폐지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십니까? 5월 31일날 통과를 했는데

○강영희 위원 예, 그러니까 기한을 폐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 농가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앞에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단감테마공원은 작년 지적사항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큰 돈 들인 주차장 건물치고는 참 빈약하게 해 놨대요?

주택 하나 있는데다 자갈 좀 부어가지고, 앞하고 뒤하고 모양새도 안 맞고 접근성도 맞지도 않고, 그러나 저러나 어쩌겠습니까?

앞에 잘못된 걸 갖고 지원하는 게, 그나마 신경 쓴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는 종종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가봅니다.

오늘 표지석 세우는 데도 주변 분들하고 미리 의논이 되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것도 또 민원이 들어오네요.

그거는 내가 주변 분들하고 의논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지적사항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농작물 농사짓는 분의 전문화, 단감이면 단감 이런 부분의 전문화, 이게 좀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향후계획 해 놓은 이 부분에 251페이지입니다.

○김장하 위원 이 부분은 특히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최낙봉 과장님, 농산물시장 이전관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급할 건데,

○김장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현황 253페이지 254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이런 지원받는 부분들 다 좋은데 보니까 선정과정하고 사후관리문제가 저희들한테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원예관계 시설부분 담당계장님 성함이?

○김장하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오늘 처음 뵌 분이라서.

253페이지 보면 5개소 선정부분하고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돈 받고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처음 시설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원하는 그런 욕심으로 시설물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자료요청은 많이 궁금하면 할 것이고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철저히 챙겨주시고 선정하는 부분들이 또 보면 시설에 지원을 받은 분들은 좋아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있는 분들이나 선정이 불공평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밖에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또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후관리, 처음에 딸기를 심는다 아니면 방울토마토나 가지를 심는다 하면은 처음 목적대로 계속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하우스나 이런 걸 지어 놔놓고 목적대로 안가고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셔서 철저히 우리가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개선도 해 가지고 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현재 어떻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장하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신도 실수를 한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선정과정이 일부 조금 미흡하게 잘못됐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안 된 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런 소리들이 안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자꾸 말이 많으면 지원도 안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흘러흘러 나오면 안 좋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예산 따기도 힘든데 이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국비 도비 대형시설물들은,

정말로 사후관리를 잘 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시설하나 따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볼 때는 30% 자부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70%지원에 30%는 1억을 계산했을 때 3천만원만 하면 1억짜리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이라 하는 게 있고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이 했을 때는 사후관리를 하지 마라해도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엉뚱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명심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듣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은 당시 현실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행감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단감테마공원 주차장 확보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여기 지적사항에 돼있는데 우리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그게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치우 예, 본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행사장 안에 주차면적을 늘려놓으면 단감테마파크 안에 늘려 놓으면 행사기간동안 많은 차량들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그 주변이 혼잡하고 여러 가지 정체현상도 일어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한 차선을 통제해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해 군항제의 예를 들어서 보면 셔틀버스 운행 있지 않습니까?

외곽에, 동읍의 지역적 여건을 보니까 외곽 쪽으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기간 동안에는 외곽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해 주시면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 같고, 그럼 총 임시주차장까지 몇 면이 확보된 겁니까?

○위원장 이치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감테마공원 내에 평일에는 56면 주차만 채워도 사실 테마공원으로써는 사실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평일에,

단감축제는 며칠간 합니까?

○위원장 이치우 3일간이죠. 그래서 임시주차장 해 놓은 그걸 우리가 조금 손을 봐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0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문할게 위원들이 많으신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하시는 분들 고생하신다고.

그래도 박봉련 과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농업지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는 여러 가지 보니까 전부 다 운영하는 내용들이고 우리 농업이 발전하려면 생산부터 지금 6차 산업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 생산 플러스 가공식품 플러스 농촌관광해서 6차 산업 아닙니까?

6차 산업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농업인들이 나름대로 품질을 상품화하는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GAP하고 친환경하고 우리 창원시에 몇 개 단체 정도 있으며, 그게 등록돼 있는 농가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

전체적인 정책과 업무인데 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지도과 업무는 물론 품질에 따라서 과실 채소 풋고추 이런 분야별로 GAP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계 나온 게 혹시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과실 채소 쪽은 분야별로 계속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이천수 위원 GAP가 우수농산물인증입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부분이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품질별로 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친환경 등록된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공동브랜드 등록해서 유통이 되고 판매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 단체에 8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연결해서 많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달아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에 농산물공동브랜드 창에그린이 안 있습니까?

창에그린을 2009년도에 개발해 가지고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 자체에서도 지금 창에그린에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창에그린에 등록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선 아까 말씀대로 농산물 GAP하고 친환경 이런 분들은 많이 농산품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창에그린에 등록해서 이런 판매활동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거는 창원시하면 창에그린, 창에그린하면 창원시 우수농산물 신선한 우수농산물, 이게 전 시민뿐만 아니고 도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혹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이천수 위원 농민이나 농가에 또 법인단체 이런 데 포장재 지원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하면 창에그린, 창에그린하면 창원시 우수신선한 농산물, 이게 인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정도로 가야 된다 110만을 달리고 있는 창원시에서 농촌인구가 11만이 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적 지도는 상품화 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창에그린 등록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창원시의 공동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야구장이나 시내버스 전광판 이런 데 광고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TV광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디오광고도 필요하고, TV광고할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2 3년 5 6년 10년 후로 봤을 때는 그 금액 이상의 효과를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TV광고를 생각해야 되고, 그전에 준비를 GAP등록이라든지 인증받는 부분들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겠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APC도 창원시 농협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지유통센터가 창원에 지금 혹시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가 우리 창원의 동대북 농협 3군데에 있고

○이천수 위원 예, 친환경법인에서 하나 있고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도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신선한 농산물 많이 재배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복안이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1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정책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정책과장님한테로 왔는데, 기술과장님,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려면 상품별로 GAP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셔야 안 됩니까? 그죠?

○이천수 위원 좋은 상품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돼가지고 연결해서 창에그린에 등록이 많이 돼가지고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 같이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동읍 본포마을하고 동읍 봉곡마을이 되는데 2014녀부터 3년간, 이 5천만원이 1년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김이근 위원 1억 5천을 쓸 수 있는 거네요.

진동에도 동전마을이 이 마을에 해당되어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죠?

○김이근 위원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내용을.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런데 동네 가서 노인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이걸 보급 확대를 시켰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해서 우리 창원시에 혜택 많이 가게끔,

○김이근 위원 그럼 올해 거의 없네요?

○김이근 위원 아, 17년에 마치네요?

○김이근 위원 더 확대도 못 하겠다 그렇죠?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입니다.

307페이지 보면 추진내역 해 가지고 금액하고 개소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 안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치하고 사업내역을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 단감 부분이 작목반 단위로 나간 돈입니까? 개인으로 나간 겁니까?

○김장하 위원 그 분이 이렇게 큰 농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장하 위원 그 정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위원장 이치우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314쪽하고 316쪽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316쪽에 보면 도시텃밭조성사업 시범사업이 작년보다 2016년도는 확 줄어버렸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 신청자 수는 작년 100만원하다가 올해 50만원해서 신청자 수가 줄었단 소립니까?

○조영명 위원 왜 갑자기 100만원 지원하다가 50만원 지원하는 이유가 뭔데요?

○조영명 위원 아,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텃밭 이쪽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옥상녹화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신경써주시고 앞쪽에 보면 농업학습단체 등 선진지 견학이나 텃밭 이런 게 보통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피드백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제꽃박람회 현장교육 현장학습 갔다 오고 이런 건데 자료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관광 겸 갔다오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보게 되면 주로, 작년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센터가 돼야 되는데 지원센터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보니까 지원이라, 지원인데 되도록 농업기술센터 이름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만 경과돼버리면 보통 썩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저장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장시설이라든지 유통한다든지 아니면 가공한다든지 이런 쪽에 투자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영명 위원 그럼 임대 쪽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전남나주국제농업박람회 저는 가봤거든요.

정말로 참 볼만 하더라고요. 정말 배울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급해서 우리도 한번, 거기는 전남도 자체에서 한 행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창원시도 규모가 이 정도 되면 창원시도 그런 걸 한번 기획해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농업발전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316페이지 보면 남성요리교실에 600만원정도 예산이 2015년도 잡혔었는데 이게 어디다가 의미를 뒀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럼 600만원 예산이 강사비하고 재료비,

○위원장 이치우 재료비는 본인부담 아니고?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치우 올해도 계획이 되어있다?

○위원장 이치우 예산은 그 정도 규모에서 계획되어 있고?

○위원장 이치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의외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는데.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2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진해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3개 지도과 동시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마산지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유기동물보호소 이전관련해서 추진을 여러 가지 하시곤 하셨던데 이전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다른 창원이나 진해도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긴 하지만 마산보호소가 열악하다보니까 마산보호소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환경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전과 관련한 고민하시면 좋겠는데 소장님, 질문 한번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파크나 이런 걸 조성하면서 유기동물 치료부터 해서 관리까지 입양까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성해서 해 갈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거기는 화장장인데?

○강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지자체마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 아까 얘기하는 우리 시도 2만이 넘게 등록돼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꼭 유기보호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반가정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들을 다각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서 공원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기관부터 다 조성을 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안하면 이 마산보호소는 제가 보기에 해결하기가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게 뭐 동물폐기물 처리부터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지금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함께 있고 또 실제로 각 개인집에서 키우는 이런 반려견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각 지자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동물보호법에 맞도록 해서 파크형태로 공원을 크게 조성해서 뭔가 이걸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는 거죠.

이게 혐오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공존하는 시설로 만들어 가는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제 그걸 고민할 때가 됐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를, 이게 안 좋은 사건이라서 우리 마산지도소 과장님께 얘기 드리겠는데 5월 23일날 유기견보호소에서 발생했던, 여기는 폭행사건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사건경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사건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이 실제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마산보호소가 열악하고 두수도 많고 이렇다보니까 근무하려고 하시는 분도 없고 그나마 그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 더 고마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근무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자원봉사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폭언을 하거나 여성비하발언을 하거나 어떤 다,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될 텐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태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래야 되는 건지 물론 그분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하고 업무적으로 잘 융합돼서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러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들으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건뿐만 아니고 사건 이전의 상황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지도소에서 정말로 이 보호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전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근무하시는 그분의 근무환경도 지금 문제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맞지도 않은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돼있는 이것도 문제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인이 지금 고발까지 해 놨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으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고발까지 되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어쨌든 마산보호소가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일의 체계나 이런 게 제대로 마련이 안 되서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오시는 분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겠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누구나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체계도 만들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실제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도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마산지도과 김정희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과 계장님, 지난 12월달 포천까지 출장을 새벽부터 가서 하루만에 갔다오고 했는데 학상농장 악취 때문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래도 이번에 이천수 위원님과 김이근 위원님과 이주영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행히 김정희 과장님께서 지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걸 조금은 보류상태로 막아놓은 상태고, 우리 김정희 과장님께서 여성이지만 농촌지역에서 민원인들과 협조를 잘해서 협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비시설을 여과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산확보한 예산으로,

그래서 그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액비 여과시설 학상농장에 지원하기로 한 추가시설, 그 진행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 어제 다 설치가 돼서 아마 조금 악취가 개선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단체라든지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제2회 집회 3회 집회 이런 과정을 의논하고 계시고 그런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시고 또 보상관계 이전관계 그런 것까지 들고 나오시는데 우리가 조금 개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하고 협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큰 집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막을 수도 있고 민원도 조금 정리해 가면서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계장님도 많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계속 악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줄어들면서 민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사육장 처리현황에 2016년 예산현황에 불임시술비가 없는데 밑에 보면 야생 고양이 개체수 조절 중성화 수술에 2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인쇄가 빠진 부분이죠?

진해하고 마산 쪽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5천만원 1,500만원 정도 불임시술비가 돼있고 그 다음에 중성화수술이 그대로 돼있거든요.

이건 좀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현황을 보면 마산 쪽은 좀 다양합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이런 쪽이 아니고 진전면 쌀작목반이라든가 양봉협회 그 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이렇게 다양하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했는데 진해하고 창원 쪽은 주로 생활개선에 농촌지도자, 4H회 이런 쪽만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걸 조금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창원지도과하고 진해지도과는 이 부분도 좀 생각해서 다양하게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희 위원이 이 말씀을 악취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액비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꺼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이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지 마라, 돈을 자꾸 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이전해 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전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성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16년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서 시범대상자로 선정돼 5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국비 지원받습니다. 이번에 고성군이,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대상지 선정 시범사업에 지원 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몰랐습니까? 이 내용을 하는 자체를?

57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액비품질관리, 액비시설화재점검, 조사료경영체연계지도, 액비순환시스템 이래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김이근 위원 신청을 했는데 선정 안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이근 위원 고성군은 보니까 상반기 중에 예산배정을 거쳐 올해 안에 15개 농장에 액비 순환시스템, 액비저장소 등 악취를 줄일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해 컨설팅계획수립과 지속적 농가교육을 통해 축산악취발생지의 악취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57억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은 국비 받아서 사실은 진북하고 진전하고 물론 동대북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민원발생을 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년에 또 지원해서 국비사업을 받는데 많은 힘을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김이근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이근 위원 진동이 아니고 덕동,

○김이근 위원 내가 지금 놀래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덕동이라고 해야 얘기가 되지, 진동이면 얘기가 안 되죠.

○김이근 위원 이번에 액비저장 25톤도 2억이 계획돼있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축산용량이 사실은 35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25톤을 2번 하면 50톤이 되는데 그 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용량 자체가,

창원 쪽은 6~70톤 되고 마산 쪽은 최대 용랑이 35톤이거든요.

그래서 25톤 차가 2번 가면 50톤 되는데 용량을 오버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수관리사업소는 처리가 가능하다합니까?

○김이근 위원 예, 하여튼 최용균 소장님 발령받아 와 가지고 사실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 6개월이지만 그래도 참 열정적으로 최선으로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으르 이렇게 도와서 멋지게 제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 열악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고생 많이 하고 안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각 지도소 별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런데,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진지 견학, 이게 물론 우리가 알차게 갔다오는 것도 있지만 또 관광목적으로 간다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창원지도과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임대사업소 견학이라든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6차산업화사례수집 이런 교육은 상당히 알차고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도 앞으로 후반기에 누가 어떤 상임위가 되든지 간에 여기에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지도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우수사례를 우리가 같이 보고 또 교육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같이 받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런 데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3개 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77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