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전반기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반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16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양윤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종환 과장님, 그리고 김상운 과장님, 윤재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김종환 과장님께서는 전에 교통경제 쪽에 계실 때 우리 동읍 주차장 관계를 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178페이지에 보게 되면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김우돌 위원 그래서 해양공원 정비사업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물도 굉장히 낡고 볼거리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2016년도 사업 중에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박 중인 강원함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우돌 위원 강원함이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습니까? 지금까지,

○김우돌 위원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김우돌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강원함, 지금 우리 해양공원에 가게 되면 볼거리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볼거리가 없는데 강원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해체하고 나면 실제로 앞으로 해양공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관광객들의 안전을 어떻게 유지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어떤 계획․관리 하에서 특히 안전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양윤호 국장님, 김종환 과장님, 김상운 과장님, 윤재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우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환 과장님이 통합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광대한 업무를 처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에 제일 애로점을 겪고 있는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어쨌든 간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작년 9월달에 맡아가지고 올 2월달에 토목공사부터 착공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울트라건설 시절에 일했던 분들, 하청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미수금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기들 주장은 한 30억 정도 되는 미수금을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정판결로 21% 정도, 그런데 문제는 그게 4년 거치 6년 상환이더라고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10년 아닙니까?

그 돈은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쪽의 건설기계라든지 이쪽의 노조 쪽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같이 집회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실제 이야기를 해 보면 100% 다 못 받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5~6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별도로 한30% 정도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4억 몇천인데 그 정도 선 같으면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보인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천수 위원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천수 위원 다음 문제는 구복 어촌계 주민 등 이런 분들이 바다에 피해가 많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8월 25일날 폭우로 인해서 흙더미가 떠내려 와 가지고 사실 바다를 많이 덮었거든요.

개발장이라든지 이런 양식장을 많이 덮었는데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많이 덮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까지 피해보상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못 가게 큰 바위로 도로를 막고 했지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막았지만 서로 얘기해 가지고 돌도 치우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복 어촌계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옆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예, 자기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진 찍어놓고 금액 써 놓은 거 제가 두 번이나 쭉 읽어봤는데 제가 봐도 요구금액이 높긴 높습니다.

그러나 기초 자료를 가지고 로봇랜드 백상원 원장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단에서 이건 좀 챙겨줘라, 서류 미비한 것은 좀 보충을 시키고 해서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라고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전 말씀대로 피해 증거들이 현재까지는, 자기들은 그것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재단이나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자료제출이 좀 부족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볼 때도 부족하고,

그걸 재단에서 정리를 잘 해 가지고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구복 동네로 해서 진입문제가 민원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도5호선이 구산면 반동에서 남포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포입구에서 로봇랜드로 진입도로를 만들거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대우건설에서 로봇랜드 공사차량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 진입도로를 가도로를 만들든지 그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 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공사를 재개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제가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는 어차피 구산면을 통과하는 지방도로거든요.

남포입구에서부터 바로 진입도로 쪽으로 가도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총 200억 예산이었거든요. 로봇랜드에 투입할 예산이,

국비 77억, 도비 100억, 시비 23억 해 가지고 200억이었는데 10월 초에 울트라건설이 부도나고 올해 2016년도 본예산이 80억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럼 현재 예산은 올해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지금 공사가 사실 안 이루어지지 있거든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계획은 8월달에 완전히 1단계 공사를 착공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8월달에 공사진행이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공사만 예를 들어 8월달에 공사 착공만 된다면 2018년도 1단계 공사, 19년도 마무리 공사까지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

대우건설이 공사를 잘 하는 업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걱정 안 하는데, 문제는 이런 민원들이 조기에 해결돼가지고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많은 노력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가포신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포신항이 작년 1월 30일날 개장해 가지고 물동량이 작년 상반기 하반기 보니까 자동차 수출을 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도 하반기 물량 때보다 현재 올해 상반기 물량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물류운영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물량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포신항이든 마산항이든 현재 보니까 25개사에 약 5억 4,200정도 작년에,

○이천수 위원 지원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해서 5억 4,200인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을 때 그 물동량은 늘어나고 그 물동량에 비례에 해서 수출금액의 그 이익이 우리 시에 발생을 많이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지금 신규 항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을 알고 있는데 중국, 일본 이런 데 신규항로가 개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개설이 가능합니까?

○이천수 위원 다시 돌아가서 가포신항에 큰 배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 구산면 남포 앞바다 수심이 당시 9m에서 9m50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그 큰 배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1m에서 12m정도는 수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흙을 긁어가지고 파내가지고 우리가 해양신도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심이 11m50정도 됩니까? 현재,

○이천수 위원 지금 화물선 배가 제일 큰 게 몇 톤입니까?

○이천수 위원 5만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그 수심에는 5만톤 이상 배가 다녀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사석에서 바다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수심을 팠지만 수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정확한 것은 아니고 사석에서 들은 내용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큰 배들이 운항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안 했습니까?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개장한지 1년반정도 되어 가는데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하고는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악연도 있는, 도하고 굉장히 부침이 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미추진,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실은 한3년 동안 공사를 못하다시피 했거든요.

원래는 2039년까지 30년간 임대기간인데 경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대기간이 늘어났습니까? 소문에는 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그럼 2039년까지?

○김이근 위원 임대기간이 그렇단 이 말이죠?

○김이근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 진해오션이 임대기간이 늘어나야 맞는데 39년 같으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기간을 제가 듣기로는 이치우 위원장도 알다시피 2년인가 3년 늘어난다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복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안에 창원국제외국인학교설립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2014년도 책자에 보면 2015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착공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교육지원교육환경평가심의회에서 환경이 안 맞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 부결된 사항인데, 이걸 추진을 아예 포기한 겁니까?

지금 사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지를 거기에 안 하고 딴 데 옮겨서 할 겁니까? 그 자리에 할 겁니까?

○김이근 위원 그 자리에 하면 도로이격 거리하고 이런 환경이 안 맞아서 부결되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그 사업자체가 경자청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자청하고 하기 때문에 부지는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경자청 지정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아마 경자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럼 그 말이 맞네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말고 다른 경자청 부지 쪽으로 옮겨 가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김이근 위원 그럼 계속 추진할 거다 그 말씀이지요.

○김이근 위원 2014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토지공급 추진현황에 보면 진해수협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진해수협하고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진척사항이,

○김이근 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났고?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의창수협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요?

○김이근 위원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스포츠휴게로 지목이 돼있는 걸 다른 지목으로 바꿔서 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이근 위원 변경할 수는 없고, 그대로?

○김이근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동지구를 보면 사업을 보면 보상 50%, 환지 50%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업이 흔치않은 사업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환지방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든지 양자택일해서 하는데 이렇게 혼용해서 하는 방법이 흔치않은데 이런 계획이 잘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가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하나 먼저 여쭤 볼게요.

지금 생물테마파크 위탁이 소송 중에 있잖아요?

○이민희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고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태 계장님께서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업무처리도 정말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 편히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진해 해양공원이나 생물파크나 쏠라타워나 방문을 하다보면 진해생물파크는 지금 안내자도 없거든요. 학예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 정전기 쪽인가 소방 쪽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일하시는 60대 넘은 어르신 분들이 입구에 작업복 입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안내에는 적합하지 않다,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이러는데 관광적으로 볼 때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위탁수수료는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단 유지보수나 운영비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유지보수비는 지급되고 있죠?

○이민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자체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명도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안내라든가 관광차원에서 또 우리 운영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파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사항에서 해양쏠라파크 내부공간에 여유로운 공간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콘텐츠 유치를 위해서 적극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관련부서와 민간단체와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지난 몇 달 전에 방문을 하니까 원래 쏠라타워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조차도 이제 없더라고요.

안쪽에 보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조차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좀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잠시 쉬면서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류생태학습관 계속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류 내부구성을 다시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수족관하고 그때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까?

○이민희 위원 예, 어류생태학습관은 가면 안내도 잘 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면 친절하게 안내가 되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생물테마파크는 안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임시직이라든지 채용해서 안내정도는 파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 지금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붐빔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해양레포츠행사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9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1억 2천 보조금이 지원됐죠?

○이민희 위원 2014년도에는 4억 2천이었는데 두 배도 넘는 금액이 이렇게 지급됐더라고요.

행사가 이렇게 치러졌는데, 어떻게 국비가 많이 내려 온 겁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게 다 비슷한 시기라고, 창원시장배 윈드서핑하고 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데 이 행사를 겹쳐가지고 할 수도 있느냐 그런 질의도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1억 2천이 늘어날 때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가 됐을 건데, 그죠?

2014년도에는 4억 2천이었거든요.

○이민희 위원 아, 4,200만원,

○이민희 위원 2014년도는 4,200만원이었죠.

○이민희 위원 2014년도는 4,297만 7,550원이었고요. 2015년도 집행금액은 1억 2천이었죠.

○이민희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안에 보면 2015년도에 내용은 18회라고 해 놨더라고요.

19회가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9회에 1억 2천이 집행된 거고 세출내용에는 18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보조금 1억 2천이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19회가 맞는 겁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이민희 위원 2015년 결산

○이민희 위원 아, 그럼 오타가 난 거네요?

○이민희 위원 그럼 14년도 18회고 15년도 18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이 그러면 사업비가 합쳐진 건가 그랬거든요?

○이민희 위원 아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는 19회로 돼있거든요

○이민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9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상운 과장님,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문제는 7월달에 민자사업자가 희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자하고 의논 중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진해 웅동복합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에 골프장 호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도 병원이나 휴양 이런 게 들어 있고 우리 해양관광단지 사업에도 비슷한 건강휴양숙박지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해나 마산 같은 가까운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개발을 할 건데 이게 복합되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산해양관광단지를 당초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한 지정 아닙니까?

지정이 연도 기간이 있습니까?

민원들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그 지정했던 기간이 올해인가 내년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아닐 것이다 공사 끝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아, 그 말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2017년도 3월달에 승인시기가 끝나고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재승인 받으면 또 2년 연장됩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 올 1월달에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 건의했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조정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2018년도면 안 늦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안 나타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보면 전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조성사업 허가가 가능하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부분이 사전에 협상이 잘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협상이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 사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과정이 같고 협의만 잘 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천수 위원 민간사업자가 어느 회사든 간에 현재 민간사업자가 7월달에 공모하면 신청자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저게 전체사업을 다 맡아서 하겠다는 민간업자가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아니면 분리사업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알아서 협상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 3월 되면 다시 계획승인을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역민들은 지금 땅을 사고팔고 못하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하다 말입니까? 민원인들이,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차라리 안 하려면 중단해 달라, 땅도 팔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 드리면,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하려면 빨리 시행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이건 우리 시에서 앞으로 내다보고 중추적으로 해양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성공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민간사업자가 빨리 나타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장, 조영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천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일단은 4개 지구로 돼있는데 방향은 전체를 다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부분부분 해서 할 겁니까? 일단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 점수평가제로?

○김이근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할 거다?

○김이근 위원 그럼 일단은 2/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 보고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될 됐을 때는 3/4분기 가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이근 위원 공모할 때부터 아예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골프승마지구는 대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건강휴양박시설도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험체험지구하고 기업연수지구는 제가 보기로는 그게 좀,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분양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천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걸 그냥 대행을 해서, 쉽게 말해서 민간업자가 토지를 다 사기가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공영개발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대행만 한다고 해서 남의 토지를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인 판단을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이근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는데 제 말씀은 우리가 공영개발 했을 때는 당연히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 우리가 대행만 해서 강제수용 하는 그걸 법적으로 검토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김이근 위원 가능하게 되어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하여튼 물생명연대하고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일단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부영으로 선정이 되었죠?

○김이근 위원 사실은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유수기업이 들어 와서 멋지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아마 부영이 들어 온 것은 사실은 아파트 짓기 위해서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시도 다른 업체가 없다고 보고, 다행히 그래도 부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3천몇백억이라는 돈을 투자는 해 놓고 본전은 뽑아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부영하고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보는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시는 투자비 3천몇백억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접점을 찾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이, 물론 시장님도 나서 있습니다만 담당부서 양윤호 소장님이나 김상운 과장님이나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이걸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올라서 토론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데, 신문에서만 보고 알아야 되니까 담당 우리위원회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중간에라도 한번 해 줬으면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할 텐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안 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차후라도 진행이 좀 되면 개발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좋은 의견을,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차 의견을 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김이근 위원 아, 예, 국장님,

○김이근 위원 언론에 보면 좋은 미술관도 짓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해양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1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21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어업지도선에 관해서 통합을 해서 뭔가 필요 없는 거는 매각도 하고 비용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자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경남236호는 매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요?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 분들 관계없이 일단 매각하고 그 분들 정년퇴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도 1년 전에 파는 거하고 1년 후에 팔면 배 값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연식이 오래 되면,

○김이근 위원 예, 배 매각한다고 사람까지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년퇴직 그대로 놔두시고 배만 빨리 매각하면 단 몇백만원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윤재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윤재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농촌이고 어촌이고 태어나서 살고 있다 보니까 농업도 관심이 많지만 바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바다를 매일 둘러보고 있는데 시의원 되고부터 구산삼진 지역에 바다 쪽을 제가 시간나면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현재 수산업무가 늘어나지만 바다에 지원되는 거, 기타 행사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산과 업무를 보면,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좀 지원을 해 달라, 양식어업장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물량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물량장을 여러 군데 해 달라는 하는데 1개 아니면 2개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업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확보를 도비라든지 확보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협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원전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현재 한참 건립하고 있는데 실제 처음에 건립하려고 할 때 원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했는데 지역주민들 동민들이 투표까지 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밀고 나가고 있는데 현재지금 가공시설 건립하고 있는데 있어서 따로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혹시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제가 계속 가서 보고 있는데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게 가공시설이 완공되면 수산물들도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단지 동네가 그 인근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완공해서 가동을 했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책을 앞으로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271페이지 중간에 오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중간에 감성돔 치어구입 이게 8,500만원인 거 같은데

○이천수 위원 계약액 워낙 돈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워낙 갈수록 수산 업무들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수산업 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명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