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안건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참 2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하용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먼저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염분을 포함한 바닷가 주변의 지역에 건축물 건축 시 지리적 특수성 및 토양조건으로 조경시설 설치 및 설치 후 식물의 생장애로 등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로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 건축 시 창원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건축 시 설치되어야 하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제2항제11호 대지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 이상 주민공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애로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김하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의원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받고 가려고 했는데 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전산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전산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오늘 마지막 우리 위원장님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도시관리계획지역의 용도지구변경에 관한 건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변경하는데 다른 요청이 있으면서도 이번에 변경 못해 주는 구역도 상당히 많이 있죠? 과장님.

○손태화 위원 고시가?

○손태화 위원 뭘로?

○손태화 위원 해지가 되어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지된 게 전부 다 들어온 거예요, 안 그러면 선별을 해서 들어온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거는 왜 4필지만 존치를 합니까?

○손태화 위원 보존되는 그 4필지에 대해서는 지주들하고는 시에 민원은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분들도 해달라고, 지금 그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해지가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안 하는 겁니까?

향후에 이렇게,

○손태화 위원 그분들이 그래 다른 지역들은 다 해지가 되는데 4필지만 안 된다고 했잖아.

○손태화 위원 그 사실을 그 지주들이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신문에 공람 공고 하는 거는 특별히 자기의 그거 아니고는 일반지주들은 모르거든요, 공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주가 공고되었는지 이게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만 왜 4필지만 빠졌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한 충분한 민원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그거를,

○손태화 위원 충분합니까?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지금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용도지역변경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까? 고시가 된 내용이.

○위원장 김동수 이 결정은 그럼 결국 창원시에서 한 거다, 그죠?

○위원장 김동수 이걸 기정에서 변경으로 한 내용을 용역으로 줬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이 용역 한다는 건 저희들이······. 어떤 내용으로,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에 관련 예산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금시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용역할 때, 다른 어떤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위원장 김동수 이거만 따로 용역을,

○위원장 김동수 사업비에, 풀비 들어 있는 거기서?

○위원장 김동수 이 용역보고서는 지금 볼 수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마치고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전산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전산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과 관련돼서 미관지구를 조정하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그럼 투자유치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하려면 어떻게 하죠,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위원장 김동수 발언대에, 옆에 앉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과장님 복합문화타운 저번에 소개한 이게 최근에 입찰공고를 해서 어느 어느 업체가 들어왔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떠합니까?

○노창섭 위원 예정토지가액 있잖습니까, 지금?

○노창섭 위원 문화타운 내에 매각, 그죠?

○노창섭 위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매각하는 지금 제가 알기로 상업지역인데 토지매입가격이 입찰이 최종 개찰됐나요?

○노창섭 위원 얼마가,

○노창섭 위원 506억을 제시했는데 510억.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은 협상 중입니까? 어떻게.

○노창섭 위원 8월말?

○노창섭 위원 8월말 매각이 되면 그쪽 문화복지타운 조성 외의 지역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이번에 입찰할 때 컨소시엄이 상업지역개발종합계획을 가지고 제출 했나요?

○노창섭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번 토지 입찰할 때 뭐 뭐 그러면 제출했습니까?

가격만 제출했어요? 안 그러면 뭐 제출,

○노창섭 위원 매각 대상이 2만6806평방미터 맞죠?

이걸 개발 이익을 가지고 문화복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간단하게 하면.

○노창섭 위원 근데 상업지역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중앙역세권뿐만 아니고 팔룡 종합터미널 뒤에 부지 2만6천평, 그 다음에 39사의 터에 상업부지, 구 의창구·성산구에 일부 북면지역인구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인구가 빠져서 일부 재건축 문제 있어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빠지는 현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팔룡지구에 대해서 대단위, 어떤 형태 아직 결과는 안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없으니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상업지역을 개발했을 때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에서 검토를 하실 생각인지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복지타운 이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SM엔터테인먼트사하고 컨소시엄 회사가 나머지 2만평방미터의 땅을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문화복지타운을 건설한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이익이 남기 위해서는 돈 되는 걸 사업계획서에 넣어야 될 거 아니예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입찰했을 때 업무지구든 일반주택지역은 상업지역이 제일 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분양이나 시장수요와는 상관없이. 이익을 많이 남길라 하면.

그면 그게 주상복합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순상업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상업개발을 대대적으로 할 거고 계획서를 안 본 상태에서 추정치지만,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남아야 문화복지 이걸로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노창섭 위원 그 부분 단순하게 이 팔룡지구와 문화복합타운 이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국장이나 계획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창원시 전역에 상업지역이나 인구나 전반적으로 봐서 이 계획을 승인할 건지 말건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시점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창원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이익을 천억 넘게 이익을 남기고 이거 하려 하는데 대략적인 개발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땅 가격만 해도 510억에 제출했고 여러 가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예를 들면 상남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예전 같지 않은데 대단위상업지역이 생겨가지고 인근 택시타면 10분입니다. 10분 거리예요.

그리고 기업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공단 근로자들이 회식이나 상당히 많이 하는데 글로 가버리면 대단위상가가 생겨가지고 바로 인근에 명곡상가도 죽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냐는 거지.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고, 도시정책국장님, 이거 간부회의나 시장님 회의하실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답변을 주세요.

○노창섭 위원 예, 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정 계획서가 만약에 제출되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현재 제출 안 된 상태에서 달라 소리 못하겠고 제출되면 해 주시고,

○노창섭 위원 예, 두 번째로 팔룡 지금 현재 그 부지에 송림회라고 예전에 상남재래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이 13년 전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장사를 4일, 9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그게 지금 미루어져서 시장님도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매각이 최종 되면 대체부지든 다른 형태로든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상이나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 테스크포스팀 회의하셨죠?

○노창섭 위원 거기에 계약 체결 이전에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래 하겠죠?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SM추진 주최측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죠?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앞서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런 걸 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바탕해야, 근거해야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선행해서 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면 그게 무슨 받았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사업계획서도 안 보고 어떤 용도며 어떤 건물을 짓고 어느 정도 높이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뭐가 사업계획이 있어야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관리변경도 조정해 주고 이게 따라가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위원장 김동수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는 자기들은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납득이 안 되네요.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 우리 위원님 질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앞서 우리 노창섭 위원이나 김동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게 창원문화복합타운 주차장 기부채납하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파가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구 도심지에 있는 상업지 외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자기들이 사업해서 이익을 얻어서 복합타운을 만들려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도심지 안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걱정을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걸 자꾸 걱정 안 하시고 사업계획이 없다고, 없다고, 설사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다 하더라도 뻔하잖아요.

거기 상업시설 자기들이 일정한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만이 가능하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자꾸 그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저희들이 이거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준다하더라도 앞으로 건축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들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긴 남아 있는데 저희들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고 지금 후반기 되면 상임위원회가 위원들이 구성이 바뀌고 이러면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정도 됐고, 제가 용도지구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문인데 우리 창원시가 시장님이나 시가 뭐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단독주택 지금 현재 구 창원시 내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중앙동 최근에 한번 주택지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국장님,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질문,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 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보내드리시죠.

○이옥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문을 하긴 하셨는데, 다른 데도 보면 예를 들면 부영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 적합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옥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모든 데서 어제 지역경제, 지역경제 전문가 초정한 경제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SM을 비롯한 문화도시 내지는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어제도 우리 창원시의 나아갈 길이 그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이랬는데 실제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SM은 하나의 부분이지 실제로 상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쪽에 SM이나 내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근처에 보면 미장원이 주지 다른 상가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래저래 들어보면 그러면 거기다 미장원 상가만 형성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이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방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복합적인 상가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도 없이, 기준도 없이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이런 부분들을 해제하거나 또는 협약을 해서 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투자가 유치가 되어야죠, 과장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그 엔터테인먼트 여기 와가지고 여기 연예인들 여기 와서 훈련받고 교습하고 할 것 같습니까?

○이옥선 위원 우리 중앙본부하고요. 지역의 대리점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다 해놓고 예를 들면 일부 지역에 있는 특히 경남권이나 영남권에 있는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할 수 있겠죠.

자기들 어떤 교습소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류 어떤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고 연예인들이 여기 내 상주하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 팬들이 거기 가서 막 뭔가를 하고 이런 상황은 지금 과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업계획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만약에 두 달 뒤에 협의를 하실 거잖아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굳이 이번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상.

○이옥선 위원 그쪽이랑 협의하는 데 이게 조건인가요?

아니면 협의 진행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행정적인 절차로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검토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풀어주면 되죠.

○이옥선 위원 전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나요? 서류상.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방금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한 제출하셨던 그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장님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조례하고는 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제가 앞서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앙동 같은 경우 무주택지 안에 보면 1종전용주거지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찬호 위원 아니, 답변은 조금 있다, 숫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주거지역이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취약하잖아요.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서 저하고 현장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더 가 볼 용의가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아, 이곳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을 우리가 해 봅시다.

그래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다 되고, 시민들이 불편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거의 방관하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도시근간을 흩트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시의 근간은 무조건 저도 지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 진짜 검토 한번 하셔서 진짜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집행부고 집행기관이고 우리가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지금 수립 유지되고 있는 것 중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20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수립할 때하고 지금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이 지금 그 실정에 안맞다는 말이죠, 현실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덮을 때는 그때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 20년 살고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현실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와 행정이 필요한 게 물론 현실을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벌써 논란이 된지가 2010년 제가 처음 시의회 들어올 때부터 지금 그 문제가 6년째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게 지금 한 두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건 지금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시계획전문가들이 과연 지금 낡은 저 구도를 지금 현실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이게 이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20년 전에 묶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건 전문가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실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관련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그걸 도시를 새로 만든다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부서에 지금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지역별로 많이 섞여가지고 지역의 장단점들을 서로 잘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 창원을 저렇게 놔두면 저런 지역들이 또 10년이 지나면 슬럼화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옛날에 우리 구 마산지역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 도시계획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지역의 재개발이 제대로 안 이뤄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창원도 지금 그 전철을 저는 밟을 거라고 봐요.

10년 지나면 그 지역도 한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지금부터라도 한 번에 해결 안 되겠지만 한 번에 그 계획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우리 도시정책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수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SM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수 한번 답변 하십시오.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더 하시겠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것까지 하고 부위원장님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 의견 제시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의견 내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

○노창섭 위원 제가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팔룡 미관지구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과 연계되므로 상업부지개발 시 창원시 전체 상업지역현황 등을 감안하여 기존 상업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로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의견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제출된 원안에 도시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시간에 조정된 부대의견을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창섭 본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과 관련 상업부지 개발 시 창원시 전체 상업지역 현황 등을 감안하여 기존 상업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되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우리 여러 위원님, 방금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방금 첨부된 부대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잘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선 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가음8구역의 제일 문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절대불가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냈는데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천광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죠? 과장님 답변.

○손태화 위원 195명, 학교에 의견서를 쭉 내가 다 읽어봤는데 수용불가라고 했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는 환경도 더 좋아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조치계획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에서 들어오면서 해소가 되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고 나면 해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조치계획에.

○손태화 위원 그건 어디가나 다 있는 거고 일반적인 부분 빼고, 지금 특수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건축을 한다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수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치계획에 나와 있어서 이 조치계획이 최초에 설계할 때 지구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때 내용에 조치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수정이 됐느냐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건지, 지금 그게 여기 조치계획은 다 반영이 된 건지 그거를 묻는 거잖아.

○손태화 위원 아, 층을 한 층을······.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814세대 맞죠?

○손태화 위원 지금 올라온 게 814세대잖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최초에 몇세대였어요?

합의된 게 동을 하나 빼고 층수도 낮추고 했다면 이게 몇세대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846세대에서 동을 한 개를 없앴는데 그러면 다른 층이 올라갔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쪽에는 올리고 동을 한 개 없애고 층수 좀 낮추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32세대가 감이 됐네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협의하면서 더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이것 외에 더 요구하는 사항들. 소음분진 빼고.

그거는 공사하는 데는 따르는 거니까 그 외에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느냐고.

아예 못짓게 하는 거 말고.

○손태화 위원 그거는 나중에 건축할 때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 주는 거고, 설계단계에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야 될 우리시의 어떤 그게 큰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손태화 위원 이 정도 동을 하나 없애고 층을 낮추고 일조권은 어느 정도 보정이 많이 됐는데 그 정도에서 나머지는 공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차제에 하고라도 그거는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설계단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더 있느냐 이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재건축하는데 인근하고도 많은 논란들이 있고 하지만 특히 특수학교가 있는 데는 좀 배려를 해서 그쪽 내용들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적한 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7구역, 6구역은 공사 중이죠, 한창? 과장님.

○노창섭 위원 8구역에는 제가 봐도 다른 인근 최근에 여기 용지동, 중앙동 이런 것처럼 층수배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간 배치 부분 때문에 일조권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인근 재개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핵심은 학교입니다.

제가 봐도 학교인데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생이.

최근에 2년 전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지만 이 학생이 선생님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학교를 빠져나가서 길을 헤매다가 공사 중인 지하에 들어가 빠져죽어서 일주일만에 찾았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층수 문제는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적 안 하겠지만, 그렇게 협의를 했다니까.

이 안전 문제나 학교 문제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노창섭 위원 그래서 특히 애들 등하교시간이나 수업시간에는 공사장 안에 접근 안 되도록 정상적인 애들이야 7구역, 6구역은 멀리 있지만 8구역은 바로 붙어있어요.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짜 종합적인, 정상적인 애들도 사고 나는데 비정상적인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상당한 의견이 왔거든요. 맞죠?

○노창섭 위원 협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노창섭 위원 만족했고,

○노창섭 위원 그런 거는 진행하면서 하고, 교육청하고 층수 문제는 다 협의됐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문제는 면밀히 해서 재건축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내용에 보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래해 놨는데 실제 `90년 초에 원래 기존아파트 건립한 게 있어요?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정비구역이 1980년에서 `90년 당시 건축된 내용을 해 놨거든.

○노판식 위원 `90년 초에 건물을 지은 게 몇 동 있느냐고.

○노판식 위원 지금 `90년 초에 했으면 연수로 따지면 몇 년 안 됐잖아요.

20몇년밖에 안 됐잖아요.

○노판식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법은 그래 되어 있더라도 20년 정도밖에, 20년 남짓 된 이런 건물을 재건축하면 국가적으로 참 손실입니다, 이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시가 충분히 검토해서 30~40년 전에는 사실은 건축 기술이 지금 하고는 상당히 달랐겠죠. 안에 공간도 블록 벽돌 쌓고.

지금은 전부 콘크리트 기초부터 다 통 공굴이 올라가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기존적으로 이런 게 몇층입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 관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하나는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창원에 재건축, 마산 쪽에 재개발, 진해는 재개발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지금 상당히 사회 분위기가 경기가 침체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말이지.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곳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재건축은 거의 입주를 하시고 나머지 공모를 해서 하는데 재개발 쪽에는 기존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거기 못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만약에 합성동에 지금 턱파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좀 있으면 석전1동에 역시 90프로 합의됐으니까 또 갈 것이고 또 조금 지나면 회원2동에 또 할 것이고 이게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차이가 나면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비슷하게 가면 상당히 분양하는 데도 애로점이 안 있겠나 그런 걸 우리시가 창원시 전체를 딱 놓고 볼 때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내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료 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간 등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하여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회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7월 1일 금요일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 상임위원 선임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59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