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추경 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제1차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이란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 적소,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은 폐지가 된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상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상환계획은 없는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2016년도나 2015년도나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상환 기한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상환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통합관리기금이 올해 많이 불었더라고요.

한 200억인가 이렇게 상당 금액이…….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지방채 상환을 좀 할 수도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지금 금액상으로 상당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된다, 권고사항인가 의무사항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책자 4-1 5페이지 사용료수입 맨 하단에 보면 기타사용료수입이 28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그렇고 징수결정액은 조금 다른데 실제수납액도 좀 차이가 나고 하는데 제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무재산 결손처분을 했을 때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기타 부분의 금액이 가장 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타가 뭔지를 모르니까 금액은 제일 큰데 기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기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결산서상에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보충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해를 좀 돕는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결산을 할 때마다 사실상 제가 결산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어디를 잘 맞추어 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사용료수입에서 이것이 지금 기타 부분이 아마 제일 금액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실장님께서 이 결산서나 예산서상에 표기가 좀 어렵다든지 한다면 조금 이렇게 별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따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별로 번거롭지 않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기타사용료가 큰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2건 정도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 할 때 자료를 따로…….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시·군조정교부금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에서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을 안 주고 몇 백억인가, 지금 예상하고 있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다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도에서 안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이것이 원래 계획에서 빠져 있은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을 우리가 2016년에 공시를 안 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통계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것이 어제 지방재정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규탄대회 안 갔습니까.

거기에서 이 자료가 40%대가 아닌 30% 후반 39.몇 %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2016년도에 와서 또 조금 지표가 좋아지다가 2016년도에 왜 이렇게 지표가 다시 나빠졌는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가 나빠지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통합 이후에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재정자립도의 상태가 좀 안 좋을수록 국비 지원이라든지 중앙의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 이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시가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하고 재정 365에 365 자료하고 지표상의 차이가 좀 1%, 2% 안 납니까?

이렇게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입장에 놓인다든지 그런 어떤 차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런 어떤 지표상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혹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도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동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인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우리 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고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조례상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의 입법 취지나 그 당시의 어떤 창원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들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남는 잉여금이라 해야 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남는 어떤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금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됩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조례를 그래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조례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같이 있는 구)창원 출신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소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진해를 사랑하고 이렇게 진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지금 39사단 중동지구 개발하고 연관을 지어서 왜 진해 시운학부 부지를 처분했을 때 특별회계 관리를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 늦지만 39사단 처분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익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옛날에 우리가 시운학부 부지를 처분했을 때 그때 발생했던 어떤 이익을 진해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의 표현은 환수라고 합니다, 환수.

그런데 그런 표현은 사실상 안 맞는 표현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를 설립하자 그럴 때 제가 별로 거기에 찬성을 안 했습니다.

찬성을 안 한 이유는 어차피 이것이 특별회계를 하든 안하든 간에 결국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것이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금액은 또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해서 결국 보태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그때 한 300억 정도인가 얼마 그 정도 남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역 챙기기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이 그때는 사실상 이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원이 잘 사니까 굳이 진해가 내 몫 이것 안 챙기더라 해도 구)창원의 어떤 튼튼한 재정으로 진해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기대가 좀 있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챙기더라 해도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인데 정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30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은 정말 창원 출신의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 다음에 창원에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헌일이 하는 소리가 그것이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많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늘 시운학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진해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과 한번 연관을 시켜서 제가 창원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용도를 궁금하게 생각해서 최근에 조례도 한 번 받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좋은 답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진해 시운학부 자리에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그때 이렇게 종잣돈을 좀 남겨 놓았더라면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몇 개는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좀 후회막급이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

○김헌일 위원 예, 자꾸 이 이야기는 하면 더 길어지고 또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마음도 불편해지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어제 캠페인 가서 한 자료인데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손실이 429억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자체가 1,498억 원이고 현행에, 개편에는 1안, 2안 해서 1,408억 1,453억에 손실 규모가 매년 45억에서 90억이 손실이 난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3%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만약에 개편이 됐을 때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강호상 위원 저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상위 부서에서 개편이 됐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예.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광역시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부터 11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부터 127페이지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안 4-4 특별회계 페이지 4,571페이지부터 4,580페이지 내용, 별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부터 16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부터 19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결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권의 12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별책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경영분석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서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채비율이 보면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경영상에 있어서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

○김헌일 위원 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성과급하고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가 나오고 밑에 이렇게 경정 부분이 나오는데 그 경정 부분에서 지금 4억 8,000 얼마 나오는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는 표기입니까? 이것이.

○김헌일 위원 결산서요.

○김헌일 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밑에 위탁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페이지 65페이지부터 8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료를 잘 봤습니다마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창원시보 편집기자가 몇 명입니까?

○노종래 위원 총 3명입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일반임기제가 몇 명입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노종래 위원 창원시보 편집과 관련된 기자가 총 5명입니까, 아니면 총 10명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임기제가 5명이고 다른 인원이 5명 있다는 내용입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보편집기자는 5명이지요?

○노종래 위원 자, 예산액 보면 1억 9,887만 5,000원이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해서 쓴 지출액이 1억 9,400 그러면 평균 2,000만 원이네요?

○노종래 위원 다 좋은데 보수가 작고 이것이 본예산 예산서 보셨습니까?

○노종래 위원 2015년도 것 아닙니까, 지금.

2015년 본예산, 잠깐만요.

본예산 책자 187페이지 보면.

○노종래 위원 기본급 193만 1,870원 시보편집기자 인부임 해서 한 명이 12개월 해서 이것이 4,324만 9,000원이 나와 있고요.

○노종래 위원 아니 본예산 책자에 보면, 2015년 본예산 예산서에 추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보편집기자 인부임이 한 사람 해서 4,3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면 예산서 18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일반임기제 해서 기본급 290만 원 4명 해서 12개월 해서 1억 3,920만 원이라는 돈이 앞 페이지에 4명이 나와 있고 여기에 1명분이 지금 190만 원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추경도 안 잡고 결산으로 인원이 추가됐다는 것 표시도 없고 그냥 1억 9,000…….

○노종래 위원 금액이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함께 묶었든 어찌됐든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것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노종래 위원 아니 금액이 지금 예산서하고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임기제 보수조로 해서 1억 9,400이라는 돈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몇 개월, 몇 개월 자료가 나왔으면 알겠는데…….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공보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나 결산자료 이런 것을 받아보면서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시정 주요시책 및 축제 등 홍보 광고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헌일 위원 이것이 지금 그 위에 상단부에 올라가면서 보면 고속철도 객실모니터 시정 홍보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및 각종 홍보매체 아, 광고 시안 제작 이것은 아니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도 보면 맨 하단부에 도시브랜드 와이드칼라 홍보 이런 쪽에 보면 제가 느낄 때는 이것이 이런 자료상으로만 가지고는 다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의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거든요.

○김헌일 위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군항제 홍보와 국화축제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K-POP하고 국화축제하고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홍보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홍보비의 분리 즉, 말해서 K-POP에 얼마, 국화축제에 얼마, 이런 부분들은 분리해서 산출이 나옵니까?

○김헌일 위원 아 그러면…….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초보자들이 보더라 해도 어디어디에 얼마가 소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7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시정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정책홍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정보도는 시정홍보 사진 인화비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홍보에서는 시정 홍보영상물비가 있고 이것이 지금 시정보도하고 정책홍보하고 이 차이가…….

○김헌일 위원 참 애매한데 73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보면 축제 및 캠페인광고 송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정책홍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캠페인은 되겠네요.

캠페인은 되는데 축제 같은 것이…….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논쟁이 끝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뒤에 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종래 위원 있습니다.

보충…….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보충 질의십니까?

○노종래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한 3일 전에 감사할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나 자재구매 이 내역서를 원래 다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한 것을 보다가 지금 결산서 올라온 것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많거든요.

○김헌일 위원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노종래 위원 아닙니다.

합쳐서요?

그러면 하나 찍어볼까요?

지금 65페이지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 해서 1,753만 5,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뭐 합친 것입니까?

배부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아크릴로 된 것도 있고 목재로 된 것도 있고 다 나눠진 것입니까?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작을 한 것이 1,753만 5,000원인데 물론 이것을 다섯 번에 나눠서 하다 보면 1개 500만 원씩 해서 배분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다 빠져 있어요.

없어요.

○노종래 위원 제조·구매 집행에 구매는 1,000만 원짜리 이상…….

○노종래 위원 여기 있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제조·구매 집행현황 해서 1,000만 원 이상에 공보관실에 3건을 표기했어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3건의…….

○노종래 위원 자, 그 자료 좋습니다.

발주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페이지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회계실무 교육 행사용품 및 대관료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비단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면 복수의 사용처의 사용금액을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용품은 얼마이고 대관료는 얼마인지 이렇게 분리해서 좀 표기를 해 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결산책자나 이런 데 아니면 예산서에나 이렇게 분리 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이것을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급식비가 좀 많습니다.

급식비가 좀 많은데 급식비 이것이 일회성의 급식비는 좀 아닌 것 같고 여러 개의 급식비인 것 같은데 이 급식비 내역을 따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하시죠.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 8페이지 수익적 수입에서 수탁용역사업에 지금 5,4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8페이지.

○김헌일 위원 이것이 외부용역을 받은 그런 경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의뢰한 용역 말고 다른 외부기관이라든지.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수익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이런 조직체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조직체 그런 데는 수익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은데 연구기관에서 수익사업 쪽에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뺏기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주어진 과제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억 정도 불용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연구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이후로 어느 정도 충원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제가 다른 질의는 마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연구원에 투입된 여러 가지 기초 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깝지 않게끔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져서 정말 여기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보다 몇 배의 어떤 효과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이 정말 좋은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7월달에 연구원이 개소를 하셨지요? 2015년 7월달에.

○노종래 위원 저희들이 결산서에 보면 자산과 관련해서 현금흐름표에 보면 결산서 25페이지에 비품의 증가 해서 5,875만 6,200원어치가 비품이 있고 그 목록이 38페이지 비품명세서가 결국은 우리 창원시에서 비품을 사서 연구원 자산으로 일단 잡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종래 위원 이것도 결국 자산으로 우리 자본금하고 자산을 같이 넘겨줬을 것인데.

○노종래 위원 기획담당관 결산서에 보면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시정연구원 청사 사무집기 구입비로 3,989만 5,000원만 쓴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예산액에 지출액은 3,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사무집기 등 구입에 3,989만 5,970원만 지출됐다고 결산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자산에서는 5,875만 6,000원이 자산으로 잡을 수 있냐 이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준 출자금에서 비품을 자산으로 잡았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최초에 사들였던 자산은 3,989만 5,000원인데 여기는 5,800 약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따지고 싶은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창원시정연구원을 처음 출범하기 위해서 그래도 일부 취득한 자산 사무집기와 관련해서 자본적 측면에서 보면 자산으로 잡아서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그 이후의 자산 증가는 별도로 표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산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준 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 자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품과 관련된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서는 자체 행정을 하면서 비품 늘인 것도 같이 자산으로 잡았거든요.

우리가 준 4,000만 원짜리 자산은 별도의 기증자산이고 나머지 약 1,8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아닌 자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여기서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부 기증된 자산하고 이것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조금 분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기서 봤을 때는 예산이 비품명세서에서는 거의 맞는데 보니까 연구 참고도서가 한 1,670만 원 있는 이것이 아마 비품명세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액이 안 발생했나라고 봐집니다.

정확한 것은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분리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결산서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단기 감가상각액을 빼고 나면 또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안 잡힙니다마는 실제 또 감가상각이 들어가면 금액이 또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