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관광문화국(문화예술과, 창원문화재단), 서울사업소
일시 2016년 6월 10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감사를 시작으로 서울사무소 및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특별시 도약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종길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창원시 관광문화국장 허 종 길 일 동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국장님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시의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으로 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문화예술과 11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채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개별사항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 33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총 11건입니다. 11건의 세부내용은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시립예술단 운영과 공연행사 추진실적,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행사 예산지원 내역 그리고 문화재 운영현황과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현황, 다호리고분군 정비사업 추진 현황, 창원읍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 진동리 유적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지원내역 그리고 국가지정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지원내역, 단위 축제별 행사개요와 위원회 현황 그리고 대표축제별 행사 추진현황과 예산지원내역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관광문화국 전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회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허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위원의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종료여부를 위원장에게 사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호칭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감사인사를 드려야 되나 335페이지 시립예술단 현안사항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만시지탄 빨리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의 경과를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시립예술단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지금쯤 활기차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을 이제 극복하고 지금은 정상화되고 또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달에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결과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창원시에 통보가 되고 또 그해 7월달에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시청 앞에서 단체 활동을 하고 또 예술단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에 대한 징계가 시행되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모든 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정상화되고 그에 따른 지휘자나 안무자가 정상적으로 임명이 됨으로써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어제 같은 경우는 무용단공연도 있었고 그전에는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께 사랑받는 예술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현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진동리 유적 종합정비사업 계획 관련해서 전부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우곡사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만 봐도 도비가 4,250만원 시비가 4,250만원 우곡사입니다.
하지만 진동리 유적 종합정비사업계획하고 356페이지 보면 김종영 생가 이 부분이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1 대 1이 아니고 도비가 확연히 적지 않습니까?
진동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까지 옆에 작은 글씨로 기록해놨는데 10.5% 시비를 합치면 30%더라고요. 질의의 요지는 진동리 유적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니까 홍준표 지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뒤에 356페이지 김종영 생가 주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홍준표 지사의 채무제로 선언과 관련되어있다고 보여 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3,500, 시비가 거의 2배 정도 더 지원 되었지요?
비율로 봐서는 아마 도비, 시비가 앞에 진동리 유적 종합정비사업과 비슷하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도비, 시비가 비슷한 규모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놀랐던 것은 35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외동지석묘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2015년 도지정문화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홍준표 도지사가 요즘 추진하고 있었던 채무제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문화재 관련되어가지고 도비를 차등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은 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비교 내시 비율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도에서 채무제로화 때문에 도비를 적게 내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김종영 생가 주변정비사업은 통상과 다르게 적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김종영 생가 정비관계는 작년도가 김종영 선생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아까 하나 사례로 말씀드린 35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지정문화재이면 작성용역 부분도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500만원 들어가야지 도비는 500만원이고 시비는 1,200만원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런데 위원님 도지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도지정문화재를 신청하는 것은 실제 도의 예산을 지원받기 쉽고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한 것이지 도지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철우 위원 시청공무원 입장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하기 어렵지만 제 방에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비율을 받기 위해서 도 실무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급해서 주로 정비사업이라든지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갖다가 비율 보다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9페이지 단위 축제별 행사개요,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축제 예산은 국가적으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 불필요한? 잘 안 되는? 지금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축제를 없애려고 하는지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창원시는 대표적인 축제를 3대 축제라고 저희들이 가칭으로 이야기하면서 진해군항제, 그다음에 구창원에 케이팝, 구마산 지역에 가고파 국화축제 이렇게 해서 3대 축제를 이렇게 명칭을 하고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축제형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도록 계속 요구되어왔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그동안에 마산지역에 가고파 큰잔치라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의 축소와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단위사업별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유료화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가고파 국화축제부터 유료화를 시행해 보려고 나름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근데 근래 들어 와서 경상남도에서 야외에서 축제하는 것은 유료화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안이 실제 내려왔습니다.
주된 내용이 아시다시피 진주유등축제가 대상이고 그다음에 창원시도 국화축제 유료화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됨으로써 창원시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는 차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진해 군항제 기간 안에 시행되는 군악의장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진해공설운동장내에서 하기 때문에 유료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유료화 관련해서 도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면 진해 군항제 중에서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화축제도 좀 더 검토하고 도와 협의해가지고 도와 마찰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유료화부분에 대해서도 행정하시기 힘들겠지만 시끄럽다고 나쁜 건 아니고 저는 민주사회라면 시끌시끌해야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공개해서 우리 시의원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해군항제 관련해서는 제가 군항제축제 준비위원이기도 했었는데 줄기차게 건의해서 이번에 교통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 통제한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처음으로 진해관문에서 차량 통제를 했었습니다.
잘했다는 내용도 있고 불편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잘했다는 내용은 그동안에 진해군항제가 계속 되어온 역사 이래 진해구 안에서의 교통소통은 가장 원활했다 그 대신에 차량을 관문에 두고 간 사람들이 나가실 때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밀렸습니다. 7시 되어서 차가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저희들 단순한 생각은 아,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찍 나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차량배치계획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진해구 안에서 노시다가 마감시간이 되어서 일시에 몰리다보니까 그분들을 수송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고, 또 그 시간 후에 차량을 관문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진해구 쪽으로 차량유입이 가능하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진해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소통 자체가 안 된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도 나름 자신감이 있는 것이 내년 같은 경우는 시차별, 그리고 밤늦게까지 수송하는 대책 이런 것을 세우면 충분하게 차량통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진해구 안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다 대신에 이번에 저희들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보게 된 것이 차량을 밖에 두고 진해구 안으로 오시다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도보로써의 관광을 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 상인들한테는 정말 잘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제로 인해서 양비론은 있습니다만 처음 해본 내용치고는 일부 관광객들의 불편한 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합니다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통제를 내년에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평일 이틀을 들어 가봤는데 보다 통제를 더하는 것이, 저는 무사통과해서 두 번 갔는데 내수면 쪽이 많이 막혔고요. 안민터널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하고 혼선을 빚는 것인지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잡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실랑이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저도 보다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326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맨 위에 창원향교 서무보수 정비공사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설계변경으로 예산도 한 2,600만원 증가되었고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자문기관 및 동절기 때문에 많이 늘었고 또 사업변경에 따른 기간연장이 30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질의는 동절기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데서 못 봤는데 중지를 합니까? 이런 공사할 때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향교 서무보수 정비공사는 지붕을 해체를 해가지고 내부를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자체를 중지시키는 이런 점도 있었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일단 해체를 하다보니까 안에 평고대라든지 목기 등이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목재가. 그리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됨으로써 예산이 좀 늘어났고 설계변경에 따른 것은 공기자체가 늘어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수시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고쳐야 된다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변경도 많고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게 말 그대로 지붕의 산자를 교체하는 거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도 건설회사에서 일도 해봤지만 콘크리트 타설 빼고는 동절기라고해서 따로 쉬는 건 제가 못 봤는데, 특히 한옥 공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건 타설이 아니고 목재를 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도 사실상이 위에서 응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작업 인부들이 일하는 것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실제 힘들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설계변경 했다는 건 30일 따로 뺐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자문기간 및 동절기 공사로 158일이 지연되었고 그 아래 사업변경 설계변경인가 본데 그거로 30일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자문위원들께서 오셔가지고 보면 쉽게 빨리 결정을 못 내립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64페이지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군항제 문제점, 개선방안 쭉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교통통제해 본 결과 잘 되었다는 점, 역대 밀리는 현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날 개막식하고 난 그다음 첫째 주말에 교통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7시 이후로.
그러다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절대 진해 안 온다 그리 하고 갔거든요.
그 소문이 조금 번져가지고 주말에 사람들이 안온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에 이번 군항제 기간이 딱 총선 기간이 되어가지고 매일 점심때 저녁때 반복해서 두 번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수월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좋은 면은 역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통제가 잘되어서 수월하게 순환이 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말한 그 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다음에 할 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이 진해에 관광객으로 많이 오는 데를 보면 경화역하고 여좌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곳은 한산했어요. 오히려.
정말 젊은 층이 여좌천하고 경화역에 가보고는 이렇게 젊은 층이 놀러 많이 왔나하고 놀랄 정도로 여좌천에 밤에 가보면 밀려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정도인데 다음에 할 때는 젊은 층을 겨냥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젊은 층들이 와서 많이 소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여좌천은 어느 정도 그 주변에 부스도 있고 어우러져가지고 주민들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평이 굉장히 좋고 야경하고 이런 것도 좋아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경화역 주변을 보면 첫째 주차할 때도 없고 아무리, 꽃이 빨리 폈다고 하니까 개막하기 전부터 경화역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더 확보되어야 되겠고 젊은 층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조금, 지금 철로 뒷면에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철로 뒤쪽을 보면 빌라들 사이에 공간이 조금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밭 이런 걸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진해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금번에도 군부대하고 협조해가지고 교육사 같은 경우는 많은 주차공간도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줬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젊은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화역이라든지 여좌천 말고 다른 데에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안민고개라든지 장복산 조각공원 이런 곳에 저녁에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서 새로 구성할 것이고 특히 진해드림로드라든지 또는 목재체험장 같은 정말 볼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소홀하다보니까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관광지를 확대할 예정이고 또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더 발굴해서 내년에 좀 더 나은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화역 주변에 각종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 하고, 여좌천 제일 위에 한전 있는 곳 안 있습니까? 한전 있는 곳하고 그쪽으로 주차장이 되어있고 그 끝 모서리에 보면 찻집이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그 사이에 밤에 완전 오도 가도 못하고 사람들이 주차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오면 그 밑에 부터 차가 못 가잖아요. 부스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아니까 들어오면 되는데 이러는데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래서 적어도 입구에 여기서 몇 미터까지만 차가 진입할 수 있고 복잡하니까 진입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다는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다음에 할 때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하고 325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주로 문화재보수공사에 보면 ㈜현창종합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 문화재 보수를 다 했더라고요.
우리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곳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등록된 업체가 여기 밖에 없지는 않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옥숙 위원 없는 게 확인이 되는 게 319페이지에 보면 불곡사 일주문 주변 정심당 보수공사도 있고, 정암사 종각 보수라든지 구 마산헌병분견대 리모델링이라든지 하는 걸 보니까 무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있고 옛터건축사사무소가 있긴 있네요. 종류에 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등록된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여러 업체가 있다면 한 곳에 8개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가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신경을 써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진해문화센터하고 도서관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실시 예정이라고 문제점 대책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받은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 용역비가 반영되면 다시 재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에 보면 성산아트홀, 3.15센터, 진해문화원 이렇게 있는데 진해가 인구가 적지만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보면 다른 성산아트홀에 비해서 적은 규모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게 있는데 진해에는 공연하는 공간 자체가 좋은 공연이 잘 안 오고 이러하다 보니까 개최 수라든지 이런 게 적은데, 시운학부라는 이야기 들어 봤지요? 구청 앞에. 거기가 군부대 육대 군인들 관사 아파트 지어주고 육대로 가져오고 하면서 그 오고 가고 하는 사이에 이윤이 많이 창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창출된 금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다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건이 진해에 문화센터 하나 들어 와야 되고 도서관이 들어 와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선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진해문화센터하고 유사한 게 있다든지 해가지고 안한다 하면 진해사람들의 상실감이 좀 클 것이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학생들이 대동 아파트 있는 곳에 장천초등학교 가 있는데 과부화가 생겼어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문화센터 짓는 공간에 차라리 학교를 짓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과연 이런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어느 것이 좋은 것일까 한 번쯤은 진단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관계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거기 덧붙여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몇 가지 안을 진해 지역에서 특히 시의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 결과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과제를 줄 때 꼭 문화센터 말고라도 진해시민을 위한 문화, 복지 또 학교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과제를 주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진해지역에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학교가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그건 하나의 불가분한 대안이지 기본 원칙은 문화센터 짓는 게 원칙이거든요. 본 취지에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되어있는 거를 1순위로 두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전혀 개최가 안 되었고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두 번 개최 되었는데 보니까 예술단 운영이 뒷장 328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예술단 권익증진을 위해서 진흥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향후 계획에는 5개년 계획 수립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추진 중이다 이랬는데 행정 사무감사한 지는 1년이 지났는데 이 책자 만든 건 5월달에 만들었을 건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신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개최를 해서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이라든지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에 유료공연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올 하반기에는 개최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는 지난해 감사할 때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5월달에 구성은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추천은 일단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 위원회에 가면 의회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면 7월달에 1차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늦어졌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점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각종 행사 신경쓸 데도 많고 현장에 나갈 일도 많고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챙겨서 이제 우리 위원회를 떠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더라도 그걸 반영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배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그 위원을 시의원 두 분을 추천 받아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넣으실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건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조례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조례가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의원님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진 않습니다.
○정영주 위원 명시적으로 넣도록 안 되어 있는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위원님을 추천해 가지고 제가 그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6개월하고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다시 재위촉을 하는 게 관례거든요. 관례라서 제가 운영위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조례상에 시의원을 위촉 하게 안 되어있다 라는 이유로, 명시가 안 되어있다는 이유로 저를 재위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 가면 또 시의원을 다시 재위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위원님 그 조례가 두 가지 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운영위원회고 이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조례상에 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면 재위촉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그건 당장 과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방 운영위원회 이야기하시면서 조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두 가지 위원회를 말씀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께서
○정영주 위원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운영위원회도 포함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했느냐 작년에 감사하면서 지적했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를 재위촉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위원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위원회 속에서 양성평등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들이 정말 시정에 와서 바른 소리를 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 시가 끌고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와 있는 게 아닌 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가면서.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원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은 당연히 단장인 제2부시장님으로 되어있고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당연직으로서는 행정국장이라든지
○정영주 위원 아니 당연직 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나머지 전문가들은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좀 다양하게 공개모집해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게 기존에 되어있는 분들 중에서도 노무사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음대교수라든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대교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시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교수가 레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원시 무슨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이런 게 교수들도 레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 말고 순수하게 전문가로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그리고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시에서 오늘이에요. 오늘.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을 말하다 시민 300인 원탁토론을 오늘 몇 시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3시
○정영주 위원 3시, 이거 아주 중요한데 여기 내용 보면 정말 시민들을 공개모집해가지고 다양한 계층을 공개모집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즉석에서 원탁 토론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누구 아이디어지 정말 상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국장님.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을 말한다 이거요.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예, 관광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탁토론회 주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우리 문화예술특별시 선포를 7월 1일날 하니까 선포 즈음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제를 문화예술특별시를 말한다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위원회 구성도 가능하면 공개모집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정책적 제안을 받는 위원회가 있고 또 내부 운영을 규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성격에 따라서 공개모집하겠다고 답변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예술단 내부적인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위원회가 공연을 몇 회할 것인지 이런 것 아주 실무적인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만들 때 그때에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계층의 위원을 모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진흥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다음에 335페이지 보면요.
시립예술단 현안사항과 그간 추진경과를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립예술단과 갈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잘 풀렸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술단들도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공연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들 근무시간외에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들을 할 때에 우리 시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박종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예술단 단원들이 실제 무료로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봉사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디션을 볼 때 가점 5점을 더 주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자기들 근무시간외에 공연을 나가고 하면 예술이라는 게 개인 옷을 입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소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까 인센티브 가점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이 사항을 보면서 연습실을 재배치를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재배치했잖아요. 그런데 연습실을 처음 분산 배치할 때 그 아이디어를 내신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연습실에 가보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물론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인정한다 치더라도 왜 하필 연습실가지고 그랬을까 연습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가봤지만 저렇게 시설이 맞춤형으로 잘 되어있는 연습실을 다른 걸로 예산을 반영해서 싹 바꿔가지고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쨌든 반대하셔가지고 다시 맞춤형으로 지어진 연습실로 되돌아 왔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오케이해가지고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그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는 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담당자만 나무랄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이게 시스템이 어디서 고장이 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결론적으로는 잘 해결이 된 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잘 결정 내려주셔서 원만히 해결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분산 배치가 되고 했을 때는 각 지역마다 특성 있게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거는 제가 입에 또 여러 가지를 올리면 안 되니까 분산배치 각 지역의 예술은 어떻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 있잖아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대단합니다.
근데 그 현장을 가보신분이 이 안을 낸 것인지 정말 맞춤형으로 연습실 해놓은 거 우리도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 좋은 시설들을 새로 부수고 엉뚱한 곳에다 배치시킨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만날 때마다 제발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시장님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기다리라고만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공무원한테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디서 작동이 고장이 난 것인지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이왕 잘 된 거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현장에, 항상 현장에 가보시라고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오늘 3시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상으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잘 좀 해주이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창원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투트랙 시책, 창원 안상수 시장님의 임기 출발부터 강조되어왔고 벌써 임기 2년차가 되었습니다. 자료책자 324페이지에 주남돌다리 이정안내판 제작, 국장님과 과장님은 주남돌다리에 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가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남돌다리는 사료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위치가, 잘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안내판을 이렇게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주남저수지 앞쪽으로 쭉 들어가서 가설 쪽으로 가면 하천변을 건너가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직진을 해서 주남저수지 밑에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다면 람사르관까지는 보통 이정표가 잘되어 있어서 가십니다. 람사르관은 좌회전, 주남돌다리는 직진을 탑니다. 가다보면 판신 마을이라는 입간판이 나옵니다. 그지요? 거기 입간판에 주남돌다리라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정 위원 거기는 주남새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남새다리라는 위치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작은 마을이 나오고 거기 조금 언덕을 올라가면 말씀하신 예쁘기도 예쁩니다. 다리가. 돌다리가 나옵니다. 올 정월대보름 전날 저희가 마을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대보름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주남돌다리 자랑하기였어요. 문자도 보내고 SNS할 때 위치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주남새다리라고 저한테 물었었고, 나는 주남돌다리가 좋은데 주남새다리인가요 해서 현장에 가보니 돌다리 앞, 뒤편으로 해서 이쪽마을과 저쪽마을 하천을 중심으로 세워진 연혁이나 돌다리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설치물이 있어요. 거기에 주남세다리라고 적혀있습니다. 모르시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정표는 돈을 들여 주남돌다리라고 하시고, 우리가 설치한 돌다리 설명에는 새다리라고 하고 네이버도 해 보면 주남돌다리도 나오고 새다리도 나오고, 둘 중에 뭘 써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남돌다리로 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일치가 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거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7일 본 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추경 제안을 하실 때 주남호 철새쉼터 예산 얼마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고, 회의 자료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주남저수지라고 부르던 것을 주남호라 칭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내용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남호라고 명칭이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주남저수지보다는 주남호라고 명칭하면 그 크기라든지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이 주남저수지하면 뭔가 적은 소규모의 의미인데 좀 넓은 의미에서 호라는 이게 더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갖고 주남호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주남호가 맞다 주남저수지가 좋다 주남늪이 과학적으로 맞다 그게 아니라 일부의 시민과 주민들은 주남저수지라고 하고 주남새다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주남돌다리, 주남호다 어떤 걸,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명칭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것이지요.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전문가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시겠지요. 그런데 수십 년을 써온 이름을 제가 신문은 많이 봤었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주남호를 할까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자료에 그렇게 나왔고 또 주남새다리, 주남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돌다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새다리라 칭하고 있고 우리는 돌다리라 말하고 있고, 벌써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돌다리가 맞다 새다리가 맞다라고 왈가왈부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걸 꼬집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문화재로서는 주남돌다리로 쓰는 것이 맞고 그 지역민들은 새다리라고 쓰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김삼모 위원님께서 그 지역출신입니다마는 새다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재 자료에 주남돌다리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공인된 명칭이 주남돌다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명칭에서 이렇게 왔다갔다해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화축제하기 전에 지난 해 9월 23일에 지역상권 할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어시장 상인회, 창동 예술촌, 오동동 아구찜, 국동크루즈 이렇게 서로 축제 기간 내에 협약식도 갖고 했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수치적으로 성과는 계산해보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 없는데 축제 기간 안에 매출액은 분명히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데 또 인근 상인들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더 좋았는데, 작년에는 더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식사시간 대에 들어가 보면 매출이 많이 오르고 어떤 곳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된다 그리고 어시장 같은 경우도 그 기간 안에는 횟집이라든지 모든 게 매출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창동 예술촌 짚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은데 그래도 예술촌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업무가 균형발전과이긴 하던데 국장님이 오셨으니 제가 마산 오동동 통술골목 트럼펫모형 조형 설치물 있죠?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그게 오래전에 설치되어가지고 설치된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한은정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예, 그게 설치된 그 거리를 소리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 길의 대표적인 악기를 형상화해서 그쪽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설치할 당시는 몰랐고 최초에 이 트럼펫 모형 설치물을 본 것은 올 1월에 봤고, 1월에 볼 때 전광판에 숫자들이 고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라디오주파수인가 해서 요즘 너무 신식이니까 이걸 딱 들고 휴대폰을 들면 주파수가 맞춰져서 소리길 오동동길의 소개가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숫자들인 줄 알았어요.
2월 달에 한번 더 갔을 때 그대로 있어서 옆에서 과일을 파시는 주민 분께 저건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했더니 저거 설치한 이후부터 저러고 있는데 아마 고장일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과에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나 고장이었고 제가 전화를 드린 이틀 뒷날 완벽하게 수리를 하셔서 제게 카톡 사진을 주셨는데 오래된 건물이 올 2월에야 고장 수리가 마쳐졌습니다. 국장님.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한은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오동동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그쪽에 태풍이 와가지고 사진틀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 업무가 도심재생과하고 균형발전과하고 핑퐁이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항상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오동동에 제가 자주 갑니다. 가끔씩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기도 하고
○한은정 위원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하용 위원님과의 거리 정도고 제가 여기 서서 보는 거리입니다. 딱 그 정도 거리에요. 가서 보면 창동 오동동 찜거리거든요.
그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전체 고개를 다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글들이 있는데 그 글귀를 보려면 보면서 뒷목을 잡기도 합니다. 앞집에서 고기 집을 하는데 그 고기 집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시면서 아따 저글 보려니 목이 어지간히 아프네 전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물이지요.
그 좁은 거리에 높이가 꽤 됩니다. 절대 그냥 보면 트럼펫 깃대만 보이고 고개를 들어야만 트럼펫 나팔과 전광판에 흐르는 글귀들이 다보입니다. 어떻게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설치물이 거기 떡 하니 서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설치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주의 간판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런 것말고도 지난번에 상상길 앞에 안내간판이 상상길 중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담당부서에 위치를 바깥으로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밖으로 내다보니까 인근 주민들 광고물하고 충돌이 되어서 마찰이 많다보니까
○한은정 위원 인근 광고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거리에 이 글을 보려면 딱 이자세가 나옵니다. 고개를 쳐들고 턱을 완전 치켜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트럼펫이 아니라 다른 악기를 만들었어야지요. 트럼펫은 길이가 있다면 다른 악기로 했었어야지요.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고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없애진 못할 거고 이제까지 소리 길의 상징으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데 보완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고요.
○한은정 위원 늘상 현장에 가실 수 없고 모든 일에 현장을 다 가보실 수 없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창동 예술촌은 그 어떤 곳보다 제가 볼 때 안시장님께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시민, 주민 보는 이가 일단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항상 지적되어오는 부분인데 이와 다르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있고 나서 창원향교 서무보수 정비공사로 우선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도문화재위원 자문으로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하는 중이라도 도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시고 이게 도와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보수공사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첫 번째 거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도비가 3,6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희철 위원 증감액이 2,600인데 여기에 몇 %나 들어갑니까? 도비가.
지금 80%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여기서 도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50%
○이희철 위원 50%지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리 유적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을 보면 변경사유가 문화재위원 기술 자문결과 및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 결과 반영입니다.
이 문화재청의 설계변경 승인 결과 반영이라는 것은 문화재 위원들의 기술자문결과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놓고 문화재청에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런 절차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이희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앞에 창원향교 서무관계는 실시설계 시에 반영하는,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붕을 뜯어 놓고 보니까 이게 부식이 많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되어왔고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공사기간도 연장된 이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진동리 유적 같은 경우 내용 중에서 설계에서 빠진 파고라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점토벽토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관람 데크를 설치해야 훼손이 적다든지 이런,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건의 내용을 반영시키다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설계용역 시에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미리 받고 아니면 설계공정을 하는 중이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설계할 때도 자문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도 이렇게 수시로 와서 보고서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도 받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4건이지요?
총 3건인데 김종용 생가는 2건으로 나누어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문화재위원 현장기술 자문 및 그러면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실사를 나오고 자문도 해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설계용역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은 그때도 반영을 하고 나서 또 자문위원들이 추가로 한다 이런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재 위원님들이 자문은 설계 시부터 자문을 구해가지고 승인도 받고 해서 문화재 지정된 내용, 보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와서 설치 도중에라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설계변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다른 일반토목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희철 위원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위원의 요지는 이 도문화재위원들한테 우리 창원시에 이런 식으로 문화재 유지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있을 시에 좀 제대로 된 자문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십시오. 수시로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고 이건 바꿔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다 반영시켜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설계 시부터 저희들이 완벽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전문가들의 더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계 시부터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설계용역 시부터 방금 말씀 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처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번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끝이다 그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19페이지 보면 창원 볼모산 야철지 긴급발굴조사 실시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액에 2,78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출토한 유물이 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불모산 야철지 긴급발굴 이건 창원터널 위쪽 왼쪽 편을 올라가는 그쪽에서 철을 옛날에 제련했다는 이런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발굴했는데 지역자체가 아주 광범위하게 넓고 그리고 유물도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 지역을 밭으로 조성하다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필요하시면 발굴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335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행사 추진실적해서 쭉 밑에 보면 예술단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정원이 결정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정원은 조례 상에
○김삼모 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정원을 오버한 데가 있어요. 초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이게 3개시 통합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못 줄인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위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통합을 하면서 공무원이라든지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을 인위적으로 조정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조례상에는 이 정원의 인원으로서 예술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증원한 것이고 현원관계는 방금 그런 사유때문에 아직까지 정원보다 많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지금 짧게 해야 되는데 정원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정원을 초과했으면 조례위반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통합의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그 당시에 통합예술단 조례를 만들면서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정원을 초과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형태로 조례에 그 당시에
○김삼모 위원 과장님 반대로 해소 시까지를 언제로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정확하게 우리가 일정을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김삼모 위원 그거 정리 한번 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4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현황을 보면 작년 감사수행기간 내에 보면 7회 정도 공연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319페이지 앞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소년소녀 합창단 귀가 수송차량해 가지고 성운고속관광에 3,350만원 용역이 체결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3,350만원을 들여서 7회 공연을 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여기 버스용역비는 평상시에 연습을 하러올 때 학생들이고 어린이다보니까 그 버스를 이용해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내용의 임차지 공연 횟수에 따른, 공연을 마치고 집에 수송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소년소녀 합창단 1년에 연중 몇 회 연습하러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주 3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주 3회.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행사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수십 개 되는 단체에 예산 집행을 하는데 본위원의 눈에 딱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삼원회 체육대회에 예산이 2,500만원 집행이 됩니다. 이 삼원회 체육대회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없는 곳인데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원회는 구 창원에 창원면, 운남면, 상남면 3개면에 원주민들이 창원시가 공단으로 개발되면서 이주를 하게 되고 이리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모임이 삼원회입니다. 이게 명칭은 체육대회라고 명칭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날은 체육대회뿐만이 아니고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옛날 삼원회가 결성이 되고 통합되기 전부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특정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 자체가 부서에 맞게끔 오히려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원회 단체관리 자체를 문화예술과에서 그 단체를 특별하게
○김삼모 위원 문화예술과로 등록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모든 것을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활동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체육대회 이렇게 명칭을 써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행사도 아닌데 체육대회는, 안 그러면 표기를 좀 달리하시던지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한번 고려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김삼모 위원 352페이지 지금 다호리고분군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다호리고분군 정비사업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토지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보상 가액이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업의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해서 빨리 보상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시관까지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2022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동읍이고 땅값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보상이 안 되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느 정도 협의를 빨리 해서 보상을 마쳐야 됩니다.
5년 뒤에 보상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러진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총 예산이 486억 편성되었는데 34억 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왜 불용이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약 7%정도 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로 문화재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지특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2년 이상 경과되면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집행률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돈 천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주민의 편리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렇게 3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추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320페이지 보면 타종행사 무대설치 및 철거 450하고 그 밑에 장비 임차 1,900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 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거는 의창도서관 그 지역에 있는 용지 호수위쪽에
○김재철 위원 다시 317쪽으로 넘어오면 제야타종행사라 해서 3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불가가 된 이 내용은 어느 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맨 밑에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야타종행사는 아시다시피 12월 31일날 저녁에 타종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자체를 당일날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시켜서 시행이 끝나는 그 익년에 1월달에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지역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진해나 창원에는 대종이 있어서 타종을 합니다. 박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마산에는 종이 없어서 불종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종이 없어가지고 북면에 어느 절에서 돈을 천만원을 주고 종을 빌려와서 크레인을 가져와 위험하게, 많은 시민들이 밤에 오는데 앞으로는 마산에도 그런 하나의 조치가 있습니까? 추후 대책이 있습니까?
해마다 어느 절에서 빌려와가지고 크레인을 달아야 되는 입장인데 마산의 자존심도 있고 위험도도 높고 제야의종할 때는 보통 1, 2만 명이 전부 집결해서 종에 자기 한 해 기원을 비는데 큰 크레인 가지고 와서 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걸려서 넘어가면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추후대책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마산에 대종을 제작하고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전에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종식을 창원 같은 경우는 앞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삼원회에서 그 종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삼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제야의 타종식까지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구청 행정과에서 타종식을 거행하고 있고, 마산 같은 경우 불종거리에서 하는 건 마산 합포구 상인회와 그 상인회를 관리하고 있는 경제파트에서 협조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책을 문화예술과장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입장이 그런 것 같은데.
허국장님 정책회의 때 앞으로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제야의 종 관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상인회하고 머리를 맞대지 싶습니다. 이야기들 때는.
필히 큰 종을 떠나서라도 제야의 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65쪽에 마지막입니다. 가고파국화축제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거기 보면 화장실관계가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서 850만원인가 900만원 들여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놓았는데 화장실을 이용객들이 사용하다보면 그게 잘못되어서 새고 소변기가 터지고 해서 냄새를 풍기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앞전에도 그런 게 발생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고파축제하는 곳을 보면 시민들이 지금 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국화축제를 안하더라도 무슨 행사를 하면 공중 화장실을 하나, 요새 화장실 보면 멋지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만들 수 없습니까? 영구적으로.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사업은 그 일대에 서항, 구항, 중앙부두 이리해서 전체를 해수청 주관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해양사업과하고 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해양사업과에 통지를 해서 그때에 공원 이 조성되면 충분히 화장실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다만 화장실 수가 축제를 할 때에는 특수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화장실은 더 확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화장실이 견고해야 되는데 오다가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만 지나면 냄새납니다. 그 안에 환기가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노점상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단속해도 전국 8도에서 오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막아도 막아도 단체로 오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걸 양성화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해서 토지 수입을 잡아서 창원시의 수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점차적으로 강구를 하든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 해야지 막 달려들기 전에 걱정스럽지만도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은정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오동동 통술거리에 들어가 보면요. 국장님이 한번 가신다고 했는데 바닥 한번 보세요. 엉망입니다.
파헤쳐져서 엉망이 되어있는데 전부 욕을 하거든요.
이걸 균형발전과나 도심재생과와 의논을 해서 빨리 포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예, 그 일대의 세부사업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기반이 되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구청에서 즉시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는 아스콘인데 저거는 투스콘으로 되어가지고 이색적으로 해놨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색깔이 있는 투스콘을 넣어놨기 때문에 신경써 가지고 구청에 지시를 내리든가 해서 맞춰서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신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지적사항 위원장인 저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마산 제야의 종을 질의한 내용대로 문화예술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올 연말에는 제작을 했든 새로운 종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사가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부서 저부서 핑계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창원시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또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특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 진행 내용 중에 오늘 300인 원탁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거기 참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시민들과 공감하는 소통의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지금 너무 잘못 짜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보다도 집행부가 이런 걸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사실 문화예술과라든지 창원문화재단이 여기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다 듣고 어떤 온도 차이가 있는지 주장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중요한 부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건 너무 잘못한다 그리 싶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메모하십시오. 지금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2014년도 2월 7일날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조례대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1차적으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 저희들이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문화예술과가 감으로써 그때 위원님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처 구성을 못했다는 점
○김종대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볼 때에 결국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도 한 번도 열지도 않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어떤 거냐면 우리 창원시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나 그리고 또 예술인의 복지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법률로 있고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중앙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5개년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 수반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특별시를 지금 창원시가 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냐 이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선후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선포식을 준비하면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문화담당관실이 별도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6대 과제, 21개 시책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특별시 선포를 즈음해서 그러한 비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 뒤에 그 비전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2014년도 2월 7일날 만들어 가지고 올해 2016년도 5월달에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단순히 제가 생각해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이런 걸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어떤 중요성이나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업무나 의회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경시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경우도 있고 나름 여기 조례에 맞춰가지고 비록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목적에 맞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들을 이 조례는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조례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내가 평소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일러줘야 좀 효과적일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문화예술 원탁회의에 가서 이거를 언론도 다 나와 있고 시장님도 있는데서 내가 떠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효과가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뒤에 계신 분들 메모하십시오.
지금 현재 종교단체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동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거 지금 얘기하려면 상당히 기니까, 그리고 국화축제의 유료화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화원건립 진행에 대한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 마산합포구 문화예술시설 조성 용역에 관한 내용도 좀 주시지요.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에 우리 돈이 왜 들어가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도 주시지요.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메세나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1억이 들어가고 있고 또 344페이지 보면 메세나 사업 지원에 관해서 3,9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에 관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원시가 예술문화도시를 지향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만 문제는 장애인들도 이런 창원시가 힘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행사에 장애인들도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행할 때에 좀 배려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 명료한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를 2년이 넘게 만들고 나서 그에 맞는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은 들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오늘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300인 원탁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다는데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셨다, 가서 충분히 대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숙연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봅니다.
아무튼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에 보면 토요어울림마당하고 시립무용단, 시립예술단 이런 부분에서 장비 임차를 하는데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지금 조그마한 음이 틀어져도 축제나 음악회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보는데 이건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장비를 임차를 했을 경우 저희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사시마다 임차를 하게 되고
○김하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이렇게 임차를 해도 그 음악회 여러 가지 음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 무리가 없느냐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가 무대설치는 하는데 음향이나 조명, 영상, 특수효과 이런 거는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 음을 내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걸 여기도 임차하고 저기도 임차해서 그걸 끼워 맞춰서 하는 연주회가 정말 좋은 연주가 될 수 있느냐 그 답변만 해주세요.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공연을 하면 한 업체에 음향,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창원에서 공연하면 주로 창원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의 장비를 이용하고, 진해에서 공연을 하면 또 진해 쪽에 그런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행사에서는 한 업체의 조명기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32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웅천동에 주자정동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의 사항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배옥숙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해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에 말씀 드린대로 비고란에 나와 있는 대로 주자정동이라는 자체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 땅 자체를 팔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주기철 목사 생가 짓는다고 바로 밑에 땅 사놓은 거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주기철 목사관계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하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확보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든 안 되든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이런 검토 저런 검토를 하는데 문화재가 꼭 지정이 되어야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말씀 드릴 순 없고 검토를 다시, 밑에 창원시 땅이 팔백 몇 십 평인가 확보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부서에서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제가 챙길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가고파 축제하고 군항제축제, 단풍거리축제 해서 3개 축제가 우리 창원시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해가고 있는데 가고파 축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제기간 동안에 오는 인원이 100만이 넘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가고파 축제 장소 외에 다른 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지금 현재 가고파 국화축제는 주로 마산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은 그 기간에 각종 국화로 이루어진 꽃 박스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든지 각 지역에 설치하고 나머지 기타행사는 주로 마산항 제1부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사항인데 100만이나, 국화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해서 마산역에 내린다든지 또 중앙역에 내린다든지 했을 때 아! 축제를 하는 도시구나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이 축제를 와서 처음내리는 기분부터 마산에 오니까 국화축제가 자리잡아서 정말 여기 잘 왔구나 하는 첫 이미지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축제를, 지금 현재 벚꽃축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해서 젊은 층들이나 옛날부터 처음 여는 봄의 향연에 많은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데 국화축제는 얼마든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아! 이런 축제가, 정말 우리가 여기 잘 왔다, 마산에. 마산먹거리, 국화축제 또 내리면서 본 느낌, 이런 걸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지속적으로 축제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서면으로나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문화예술과에는 국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또 우리 문화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욕구를 다 채워주기에는 재정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심도 있게 받아 주시고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했고요.
327쪽에 제가 서면 자료 요구한 부분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화축제에 심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늘 느낀 것인데, 여기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 진해군항제도 그렇고 군악장도 그렇고 운영을 3회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번에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에도 각 위원회 현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서면 회의는 왜 할까, 회의심의는 또 어떻게 알차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들은 왜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에 진해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직접 보고 느낀 바로는 이분들이 거의 진동 쪽에 저 멀리서 짐차타고 오는 분도 있고 이 위원회 회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화축제가 얼마나 중요한 축제입니까. 그지요? 그런데 수당을 왜 지불 안했는지 또 앞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라든지 진해군항제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보다는 축제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축제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으로써 위원회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회 측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회 측에서 수당을 주든지 그 관계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그러면 수당 줄 예산이 전혀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우리가 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축제 위원회에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배여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수당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는 돈으로 유도리 있게 해서 수당을 지불하면 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관계는 각 위원회별 합의를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시립무용단 정기 공연할 때 의상구입이 있고 시립합창단 의상구입이 있고 등등 송년회 무대의상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정기 연주회 의상구입이 있는데 이 의상구입은 몇 년 만에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가격도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단 단복은 정확하게 몇 년마다 구입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원들이 체형도 많이 달라지고 필요했을 경우는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매년 단원을 모집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구입해 드리고 있는 상태고 무용단 같은 경우도 각 공연 시마다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상을 구입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성산패총 야철제 행사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악사 9명이 있습니다. 출연하지요? 그 사람들의 악사복을 한번 봤어요. 마침 거기 제가 아는 지인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회장님도 잘 몰라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현주 회장님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너무나 초라하고 6월 30일 행사같으면 거의 7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2, 3월달에 입는 동복을 입고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쪽으로 시각이 갔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분야에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무대조명도 중요하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출연자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간은 촉박합니다만 과장님께서 6월 30일 행사는 제대로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서 정말 우리 108만 창원시가 세계일류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 옷 금액 많이 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정말 몇 백만원만 잘 활용하면 전체가 온 창원시민이 빛나 보일 텐데 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못쓰고 있고 또 영 아닌 곳에 낭비처럼 쓰여지는 부분이 있을 때 사실 흥분되고 가슴이 갑갑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이 순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그 부분이 정말 바꿔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한번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실제 야철제례에 참여하시는 야철무를 추시는 분들의 무용복을 말씀하시는데 구 창원에 있을 때 야철제가 있을 때에 3월 31일날 시행하다보니까 복장자체가 현재하고 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하다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은 하복을 입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맞는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6월 30일 같으면 얼마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거 돈 얼마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야철제 행사 때 동복입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한 내용 잘 확인해서 올해부터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343페이지하고 344페이지 보면 중간에 ㈜MBC경남 뒤에 보면 영어로 하고 앞에는 한글로 했는데 앞으로는 표기를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345페이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문화예술작품도 설치 후에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가나 도가 지정한 문화재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만이 소중한 문화자산이 오랫동안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과장님 몇 개입니까? 문화재가.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 창원시가 관리주체인 것.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14점이고 도지정문화재가 10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26점하고 천연기념물이 잘 아시다시피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이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자료에 보면 관리자에서 우리 창원시가 하는 게 있고 또 절같으면 사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관, 해사박물관, 경남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라고요? 국가와 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 또 도유형문화재, 도무형문화재, 문화재 일괄해서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4개소고 그다음에 등록문화재는 2개소, 도유형문화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기념물은요? 기념물 31점 중에 22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안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346페이지 보면 마산 봉암수원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올 초에, 봉암수원지가 팔룡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지금 현재 표기 하는 게 팔용산 해서 ‘ㅇ’으로 표기를 하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팔룡산 ‘ㄹ’로 표기를 하라고 회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명도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모델대로 수정을 해서 안내판이라든지 또 관광지도를 만들 때 표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보문서는 확인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표기가 잘못된 내용을 발췌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챙기면서 우리가 관광도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지명부터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박종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요청사항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자 유치와 대외협력 사업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실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06월 10일 기획예산실장 이 영 호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서울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열 대외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으로 공통사항으로는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2015년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개별사항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및 관광활성화 추진 현황은 유인물 85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민자유치 추진과 관광활성화 추진사항이며 향후계획으로는 해양마리나시티 조성 지원, 영상컨텐츠기반산업 등 대 기업 유대강화 지원, 수소산업 활성화 추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추진 현황은 유인물 855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예산 확보 지원을 비롯한 중앙 투자 융자사업 지원 및 시 법안 마련 지원, 중앙부처 국책사업 조기파악, 재경향우회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우리 서울사업소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 직원이 일심 단합하여 창원시의 수도권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영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서울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원시가 세입적자를 숨기고 결산공시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창원시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비해서 실제 세입이 부족하게 되자 2013년도 회계연도 1~2월분에 대한 국비 중에 조정교부금 472억을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에 잡는 등 소위 부풀리기 결산을 처리했다 이래 가지고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이 과다 계상되면서 결국은 세출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랬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되시는 분들이 시의회에 공식적인 해명과 동시에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2015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을 전년도에 당겨서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그 당시 조정교부금을 과다 책정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조정교부금을 과다 계상한 근본적인 이유는 2010년도에 우리시가 통합이 되면서 종전에는 창원시에서 징수하던 도세 조정교부금 재원을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2010년도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구마산, 구진해 지역에도 징수되는 도세가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조성이 되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계산 하에서 조정교부금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결산이 다가오면서 도에서는 2012년 말까지 교부금을 주고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교부금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결손이 발생하면 사실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자면 적자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이 세입을 과다 책정한 부분을 삭감을 하고 세입이 많이 지출되었다하면 적자결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적자결산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 당시에 관련공무원이 다음 연도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1~2월분을 당겨서 결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감사원 결과에 지적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감 표명 부분은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실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유감표명이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은 내가 볼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의회에 있고 또 그리고 결산도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위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왜곡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단순하게 공무원 한 두 사람이 징계만 먹고 말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상남도가 13개 기금을 채무제로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경남도가 13개 기금을 폐지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키면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부담했던 비용들이 있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금에 대해서 처음에 시군별로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이 폐지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사업비로 다시 지원해 준다든지 원금을 반환해 준다든지 이런 건 경남도에서 판단해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 번째로 경남도가 채무제로라고 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상황 속에서 조정교부금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제때 내려 보내 주지도 않았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76억 정도가 물론 추계금액이긴 하지만 조정교부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산 전체 규모로는 2조 7,500억이나 되는, 2015년도 결산액이 그 정도 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될 돈,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교부금을 못 받아가지고 창원시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못 느낍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희들도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해서 조정교부금을 경남도에서 제때 교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시로 예산부서 예산담당관 이하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도에 얘기하기도 하고 전화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창원시 재정사항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교부금을 제 때 보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어찌 된 일인지 경남도의 사정으로 제 때 교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남도의 현재 입장은 올해 추경하고 내년도 본 예산때까지는 다 교부를 해 주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도의 입장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문제는 지금 실장님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창원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들을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3개 기금을 폐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어떤 형태로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사항인 조정교부금도 도가 상부기관이라 해서 법을 어기면서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창원시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 최종 책임자가 결국은 실장님이신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내가 볼 때에는 안일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감기약 하나만 먹으면 나을 일을 감기약을 안 먹어 가지고 폐렴이 걸린다거나 다리 수리 조금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를 그걸 제 때 수리를 못해 가지고 다리가 무너져서 만약에 사람이 다친다면 이 일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한다는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희 예산편성 실무부서에 담당책임자로서 책임감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 책임을 통감하는 표정이나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때 하급기관으로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안 해 줄 때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그런 현실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제도적으로 감사원에서 까지 지적해도 제대로 제 때에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약자가 아무리 외쳐본들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건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그런 노력들을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데모를 하거나 그 지자체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동원해서 어필을 한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압박을 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하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 버리면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할 내용이 아니지요. 그건.
그런 걸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변화되어 온 과정은 잘 아실 겁니다. 그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김종대 위원 원래 우리가 도에 서울사무소 더부살이 하다가 안상수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리고 또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이름도 그렇게 붙여서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름이 서울사업소로 바뀌면서 직제가 바뀌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사무실 규모라든지 인력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전과 지금의 다른 특별한 점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겠는지 전과 어떤 차별성과 변별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어떻게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업소는 올 1월 14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투자유치서울사무소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투자유치만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보다 폭넓게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소관도 경제국에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바뀌고 인력도 확충되고 저도 발령받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투자에만 비중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당면 추진하는 광역시업무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 국회 방문, 평상시에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유대하고 재경향우회와 평상시 유대하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오늘이 사실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가 하고 있는 각 부서의 일들에 대해서 이리저리 관여하도록 되어 있고 감시와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소관 업무를 다루는 것은 오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그래서 실장님께서 여기 오시게 되고 또 실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업무를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렵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에 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무슨 다른 각오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래 가지고 전에 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실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서울사업소를 두어 가지고 우리도 대도시 역량에 걸맞은 우리의 대외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또 우리시의 발전이 될만한 그런 사업비 확보라든지 투자유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서울사업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울사업소가 여기 창원에 있는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층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우리시가 큰 도시로 큰 창원으로 우리시 현안사업이 잘 해결되고 관련 사업비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박진열, 정식 명칭이 서울사무소장님이지요? 지금.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직무대리
○김삼모 위원 그 직무는 언제 뗍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기존에 계시던 소장님께서 갑자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직무대리
○김삼모 위원 계속 직무대리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그 부분은 곧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상남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상남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비확보 중점 지원 사업을 보니까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게 엿보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창원시 대변자 역할에 기여하고 있음에 노고를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개소까지 많은 찬반논란과 함께 논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소한지 1년이 되어 가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소의 설립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발전에 정말 중요한 국책공모사업이라든지 각 사업의 국비확보 등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인 거 잘 아시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원활히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이 당초 증축예산 30억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국비가 7억 4천만원 정도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사업자체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동읍에 보면 다호리고분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정말 국비가 원활하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힘들어지고 어쨌든 계실 때 새로운 창원 발전을 위해서 국비확보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이 더 나을 것인지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국비확보 부분은, 저희들 서울사업소는 그동안은 연락사무소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발로 뛰면서 세종시든지 중앙부처, 기재부, 행자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다호리고분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각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행자부 특별교부세 부서나 보통교부세 부서, 그리고 기재부 각 부서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특을 통해서 받든지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회관 분야는 노인장애인과와 예산과와 협의해서 계속 발로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끝으로 예산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아는 분을 아무나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창원을 대변하셔야 되고 애로사항을 말씀해서 정말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일단 직제가 바뀌었던데, 소속도 바뀌었지만 전방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세종 팀도 생겼던데 맞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아직 발령은 안 내도 명칭은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주철우 위원 그런 거 없었고 업무별로 담당이 있었고 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세종 쪽에 치중하기 위해서 세종 팀을 만들었나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지금 직제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서울에서 가기에는 2~3시간 거리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세종시에 상주하는 낫지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거기에 중앙부처의 요직부서 문체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같은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가 많아서 1-2명 정도는 상주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세종에도 연락사무소를 만들 건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조직부서에서 하게 되니까 우선은 서울에서 커버가 되니까 저희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효율성 면에서는 있는 게 좋기 합니다. 그런데 인력하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주철우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원래 처음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출발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었지요? 그러다 추경까지 해서 작년 2015년에 6억 8,8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1억 400정도를 안 쓰셨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2% 정도를 미 집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보통 3~4%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 분야는 결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시가 작년에 신설해서 예산이 4월부터 집행할 수 있었고 그 때 당시 인력충원을 위해서, 거의 다 이 금액이 인건비입니다.
○주철우 위원 인력충원이 안 된 거예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인건비 예산은 성립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잘못한 거지요. 결산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 남은 분야입니다.
인력충원을 더 한다고 보고 했었는데
○주철우 위원 결산 때 떨어야 되는데 안 떨은 거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송구스럽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용이 인력충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직무대리가 되어서, 소장님이 와야 제가 물어볼 텐데 이거 물어봐야 되겠나 모르겠는데 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올 1월부터 발령받아 갔습니다.
○주철우 위원 작년에 소장님 계실 때 약속한 부분들이었는데 진행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스캔생산공장을 유치해서 이게 상당히 큰 공장이고 투자액도 약 5조원 이래서 크게, 이 내용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도 업무 보고할 때 자료인데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소장님이 그 공장을 유치해 와서 고용창출을 1만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진행사항은 올해 내로 CSH라는 게 컨테이너 스캔 홀딩스의 약자인데 CSH사를 유치해서 투자를 확정짓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우리가 현업부서하고 유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된 이 부분도 다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추진이 안 되었어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현업부서하고 불가한 것으로 이야기 되어 가지고
○주철우 위원 너무 크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만 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본청과 유대해 주고 이런 역할이지 우리가 다 유치해서, 만명 유치하겠다 그리 공언한 것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해 왔는지 알고 싶은데 안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그거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우리 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2015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축제박람회 행사해 가지고 쭉 경남트래블마트, 경남관광홍보전에 행사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런 행사는 도 단위나 중앙부처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같이 저희 서울사업소에서도 같이 인력지원도 하고 업무 지원한다 이런 성격이고요.
○주철우 위원 참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지원하고 준비과정 같은 것 우리가 서울에 있으니까 미리 부스를 만든다든지 같이 협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앙언론사 팸투어를 위해서 사전에
○주철우 위원 그거는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출입기자들을 사전에 우리가 교섭해서 만난다든지 사전에 조율하고 날짜도 조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팸투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중앙에 블로거든 기자들을 불러서 팸투어하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번에 팸투어 주관은 실제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기자도 12개 매체에서 다녀가서 15개 면이나 보도가 되고 전국적인 홍보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자들 놀러 보내 주는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중앙지로서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팸투어 문제도 정말 관광때문에 하는 거라면 언론 쪽에서나 다른 분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명한 파워 블로거나 기자를 불러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한번 도민일보나 경남신문사에 계신 분들하고 팸투어 폐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태원엔터테인먼트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MOU중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854페이지 중간에도 나와 있는데 영상컨텐츠기반 관광산업발전 협력강화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시사회 및 영화촬영장소 섭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태원 쪽에 우리가 창원을 영화 촬영하는 장소로 빌려주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 분야는 저희들이 2월 26일 MOU가 우리 관광국에서 체결이 되었고 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태원엔터테인먼트하고 우리 사업소가 유대를 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켰습니다.
하는 일은 말 그대로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영화사이니까 영화, 인천상륙작전도 우리 창원에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가 영상산업발전에 대한 공동노력을 할 수 있고, 창원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영상물도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태원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배우 두 분을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계속 활동해 주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부분도 영화촬영장소 대여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영화인들의 애로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홍준표 도지사가 3개 기관들을 통폐합하면서 영상진흥위원회가 없어 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가 경남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면 이렇게 거창하게 태원엔터테인먼트 영상컨텐츠 기반 유대 강화를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855페이지에 마산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는데 마산야구장 같은 경우 증축이 아니고 신축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비의 내용이 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기금이지요? 체육진흥기금인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실제로는 야구장을 거기다가 지을 수 없는데 편법으로 신축인데 증축으로 위에다 올리니까 국비확보 자체가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에 야구단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도 올해도 계속 저희들 야구단하고 행정국하고 같이, 부시장님하고도 같이 중앙부처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해서 성과를 얻은 것이고요.
○주철우 위원 앞으로도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전망이 괜찮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무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0억이 목표인데 기재부에 자주가고 행자부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정상적인 국비는 지원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회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이번에 어렵게 받았는데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그 부분은 작년에 50억을 이미 확보해서 올해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120억을
○주철우 위원 그 돈을 받아왔다고 하신 국회의원이 지금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받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물어 보는 겁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그 부분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856페이지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것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 올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지금 이것도 작년 국비가 예결위에서 3억이 통과되게, 그래도 국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예산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추가로 올해에. 작년 입장에서는.
확보했고 올해도 31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교두부 마련할 정도는 간신히 되었는데 이제는 단위가 커지잖아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맞습니다.
지금 시점은 부서에서 올라가서 기재부와 계속 접촉하고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853페이지 2016년 창원관광홍보 설명회를 3월 2일날 포시즌스호텔에서 하고 홍보대사를 섭외했다고 나와 있는데 장소가 서울입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서울입니다.
○이희철 위원 영화배우 정준호씨하고 진세연씨는 홍보대사로 언제 위촉이 된 겁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설명회는 관광국에서 3월 2일날 개최했었고 이날 위촉을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3월 2일날 위촉되었다 그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날 중앙 언론하고 기자들 많이 오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그 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준호씨나 진세연씨도 훌륭하신 분이고 이번에 창원시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인천상륙작전도 찍으셨지만 우리 창원시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관해서 홍보하기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저희들도 이희철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사업소가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고향인 창원인 분 강호동씨나 강재규 감독과 접촉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강호동씨는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직접 통화도 되지 않았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재규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연락했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해외촬영이 있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이희철 위원 강동원씨도 있고 하하씨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도 호응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대사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일날 정준호씨와 진세연씨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 창원시의 홍보대사 자격이 있는 거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 분들 3월 2일날 창원에서 뭐했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그날 위촉식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라든지, 그리고 군항제 기간에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내려와서 부스에서 활동도 하고 시민들과 싸인회도 가지고 해서 창원을 홍보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왜 총선 때 특정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후보가 자기들한테 힘을 실어 주러 왔니 마니하고, SNS에 선거운동을 하는 게 창원시의 공식적인 홍보대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섭외를 했었고 관광국에서 직접 이 분들하고 우리 공보관에서,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를 문화관광국에서 하지만 우리 서울사업소에서 홍보대사를 섭외를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이희철 위원 그런데 섭외를 한 홍보대사가 우리 창원시에서 공식적인 홍보대사 자격으로 특정선거 후보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이런 행동을 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박진열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대외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향이 서울도 아니고 지방인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 있는 간부나 담당자를 만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저희들이 첫째 우리 창원 분을 먼저 찾습니다. 아무래도.
마산고 출신, 고등학교 출신 등,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부처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명부를 새로 받고 해서 그런 분들을 먼저 관리하고, 또 간접적으로 재경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부처에 계시는 분 알아서 또 직접 찾아가고 또 수시리 저희들이 매일 이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까 가서 유대를 하고 미리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지방이 고향인 분들이, 중앙부서 요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제법 계십니다.
기획재정부, 행자부에 계십니다.
○김재철 위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유대도 해 주십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국회의원들도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딸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무리 지인이 있고 고향사람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120억씩 지원 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실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과 같이 미리 섭외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찾아갈 때 사실 문전박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또 미리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계속 만나고 인맥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만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 첫째 명함을 제시해야 되고 모든 것 제시해 가지고 인맥을 통해 들어가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지금 855쪽에 쭉 보면 이런 예산을 요청했지만 확실한 예산이 아니고 가상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박진열 직무대리께서는 근무를 하면서 애로점이 뭔지를 우리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감사기간보다도 고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든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직접 중앙부서에 안 올라가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만나는 그런 과정, 어떻게 해 주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될까요? 터놓고 우리가 예산을 따러 갈 때에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감사기간을 떠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객지 생활하는 것도 아까 알아보니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심지어는 우리 지방에 국회의원들이 안 많습니까?
그 분들 협조도 받아야 될 입장에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면담할 수 있으니까 서울사업소에 다니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더라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고 이리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강구할 수도 있거든요. 혼자 뛰어 다녀봤자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숙지해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도움이 되면 우리 창원시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한번 터놓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김재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사업소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차원의 말씀 같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재철 위원님 말씀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사실 우리 본청 국장님, 과장님들 출장오고 같이 유대하고 통화하는데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맥을 찾거나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해 보았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방금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런 기회가 되어서 서울에 출장오시면 서울사업소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 의원님 딱 한 분 방문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 출장오시면 방문해 주셔도 좋고 저희들도 자문도 받고 그런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갓 올라가서 아직 희망에 차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거는 없고 단지 이번 추경에서 시책추진비라든지 좀 올라왔습니다.
사실 감액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저희들 저녁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유대를 하려면 식대가 좀 들어가는 편입입니다.
그런 부분, 추경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저도 사업을 했지만 파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기계 사업을 할 때에도 농협에 파고 들어가는데도 1년 내 파고 들어갑니다.
계속 한 곳을 파고 들어가서 인맥을 쌓고 쫓겨나오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맥을 쌓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간미가 넘치고 또 거기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거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맥을 맺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오늘 쫓겨나왔다고 해서 내일은 안 갈란다 하면 영원히 못갑니다.
계속 가서 인사하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브리테니커 사장님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한 기업체에 100번을 찾아 갔답니다. 쫓겨나오면 들어가고 쫓겨나오면 들어가고 심지어는 새벽에 가 가지고 사장님실 앞에 복도를 자기 옷으로 닦았답니다. 그 때 사장님이 “당신 누구요”하니까 브리테니커 직원인데 사장님 뵈려고 오늘 100번째 왔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연결이 되어서 그게 인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장이 되었다는 유례가 있습니다.
브리테니커는 아주 큰 책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1등했다는 저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생해도 계속 찾아 가이소. 신발이 닳도록 가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힘을 실어 주십사하고 부탁할 테니까 힘을 가지고 많이 좀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분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니 왠지 가슴이 갑갑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우리 직무대리하시는 박진열 과장님께서 1월부터 근무했다니까 물어보기도 좀 그렇기는 그래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1년이 지나고 조금 넘어서는 그런 시점인데 계속 계셨다면 지나오면서 정말 이 사업소의 역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느낀 점, 다르게 말하면 내 나름대로의 자체평가를 하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1년도 안 지내봤지만 몇 개월 있으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배옥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여기에서 일하는 자체가 모두 국비와 관련되는 업을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역할, 갔다고 해서 해결도 되지 않는 거, 너무 힘든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사업소장은 오히려 현직 공무원보다는 퇴직한 사람 중에서 유능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인맥이 넓어서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좀 먹혀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야 일하기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그러면서 밑에 직원들이 뒷받침을 해 주고 같이 행동을 하면 되는데 너무 갑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 부서가 노력하는 프로테이지하고 서울사업소에서 노력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면서 국비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그래도 우리 시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주로 합니다.
저희들이 어시스트를 해서 사소한 거라도 평상시에 접선을 할 수 있으니까 잔심부름을 해 주면서 평상시 유대는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대부분 업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간접지원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되니까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2~3명 근무하는 시절과 지금 6명 근무하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성과의 차이점이라든지 그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지금 성과는 분명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접촉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하지 않았던 여러 업무,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직접 뵙기도 하고 보좌관들과 유대하고 있고 지금도 발로 뛰고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포장은 못하겠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가 서울사업소 출발하고 이럴 때 이런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특수사업 비슷하게 내놓고 노력 하겠다 해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850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 이리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건 다 현업부서와 협의결과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이 현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실제 담당부서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경제국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큰 이슈되는 큰 거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관련부서가 어디이고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아! 이거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이런 걸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자료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른 민원인도 아니고 다른 타기관의 부서도 아니고 관내 우리 시청 안에 있는 부서와 잘 안된다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잘해 볼라고 큰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서울사업소의 역할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는 막연히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 현업부서와 조율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뺐습니다. 실제 한 것을 제출했고요.
작년도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 입안단계였을 겁니다. 입안단계였는데 현업부서와 100% 조율되고 추진이 가능하다 이래 나왔을 때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고 했어야 되는데 이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추진되지도 않는데 너무 이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다음부터는 의욕에 차 있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의욕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있고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해야 됩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857페이지에 가칭 창원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이거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지금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평생학습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희망적으로 보입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창원산업의과대학 설립 추진 이게 박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이 부분도 지금 발의가 되고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지금 재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국회의원님 중에서 의창구 의원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대표로 좀 해 주라고,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좀 희망적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배옥숙 위원님께서 창원국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되고 있다 해서 고무적이긴 한데 우리 박진열 직무대리님 앞전에 관련 용역비를 삭감 시켰어요. 우리 의회에서.
국제고의 설립은 조금 타당성이 안 맞다, 차라리 예술고로 하자 오늘 3시에 문화예술도시를 선포해 놓고 대 시민토론회를 합니다.
창원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선포하고 오늘 대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걸맞게 세계적인 예술고를 하나 설립하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예술전문가를 교사로 모셔놓고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김삼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지금 국제고든지 예술고든지 그리고 외국인학교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부서하고 관련 투자유치부서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삼모 위원 소장님이라고 이리 부르겠습니다.
지금 국제고를 설립을 한다 해도 그 당시에 논쟁이 되었던 게 과연 창원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몇이나 입학을 하겠노 다 전국적으로 모여들고 또 그 애들이 졸업을 하면 결국 중앙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차라리 청소년들이 다채롭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차라리 예술고가 맞다 오늘 어차피 문화예술도시를 선포하고 대 시민토론회를 하고 개인적으로 소장님 창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창원 이리 했을 때. 딱히 없지요?
옛날에는 공업도시 했다가 앞의 시장님은 환경도시 했다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남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흥업소가 많은 곳 실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고를, 오늘 문화예술도시로 선포를 했고 아마 그렇게 가리라 이리 보는데 오히려 국제고 보다는 예술고가 오히려 우리 시가 방침을 이쪽으로 선회하는 것도 맞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도 예술고도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열 대외정책관님 참 인연이 깊다 그지요?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구청에 녹지과장님으로.
서울사업소 참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출발을 시켰습니다. 아마 박진열 대외정책관님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네요.
역시 본위원이 본대로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부서가 이관되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856쪽에 보면 제2안민터널 건립사업에 85억 확보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추진계획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겠고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38억 확보는 어떻게 확보했고 개보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리고 봉암공단회관 건립에 대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19대 국회에서 20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대외정책관께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김재철 위원님도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삼모 위원님이 말했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결위 국회의원님들도 각별히 커뮤니케이션해서 서울사업소는 사실은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큰 오더를 작성하는 게 실리적인 것 아닙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열심히 뛴다 소리만 하지 말고 뭔가 손에 건지고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큰 창원으로 갈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실 거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에 자주 뛰어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대외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자료 요청사항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문화 참여확대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품격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문화재단 관계자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창원문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이사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06월 10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 용 수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용수 대표이사님 간부진 소개와 더불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진흥에 증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롯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리며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에 이상석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에 이근화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9건입니다. 문화재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직원업무분장을 비롯한 조직도등의 기본현황, 2015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6년 사업추진계획, 각종 시설용역 발주 등 계약집행내역, 홍보마케팅 운영비, 예산집행내역 및 홍보실적, 진해야외공연장 현황, 공연장·전시장 등 대관 세부내역 그리고 공연 실적 및 공연 세부내역과 문화강좌 사업 세부 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창원문화재단 전 직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문화예술진흥과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조직개편 또 문화예술도시 선포 등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 3관 체제에서 2본부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한 1년 정도 되어가지요?
좀 어떻습니까?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3관 체제와 본부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관 체제에서는 관별로 관장을 두고 관별 기획과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체제는 직무중심의 본부장을 두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3관 체제의 문제점은 관별로 보이지 않는 실적을 쌓기 위해 주력을 했고, 관별 공연기획 등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재단사무처에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중복적인 업무체제 때문에 일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많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부체제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직무중심 운영체제로 업무와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전체 업무기획으로 인해서 직원상호간 정보와 대처 방법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대표이사님 기구표를 보면 각 팀이 성산아트홀에 전진배치가 좀 많이 되어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또 각 팀별로 직능별로 3·15와 성산아트홀에 분산되어 있는, 이 기구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본부체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으로 다 묶었습니다. 묶었고 시설운영이라든가 무대기술팀은 그대로 종전대로 3·15아트센터는 아트센터대로 있고 따로 따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이 이동이 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대표이사님 아직까지는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더 시행해봐야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각별히 원래 취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396페이지 기구표에 보면 정원이 82명이 되어 있거든요. 정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우리 정원규정을 보면, 420페이지 같이 보시면 30조에 보면 조직과 정원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 어디에도 보면 정원에 대한 정립이 없어요. 82명이라는 이 숫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정원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운영규정 외에 또 다른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거 한번 주시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운영 규정 제3조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 해놨습니다. 쭉 보면 문예시설이라 하면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진해구민회관, 진해야외공연장)의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강의실, 공연연습실, 연습실 및 리허설실, 기타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페이지 제9조에 보면 앞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대극장·소극장 50% 감면, 전시실 30%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극장·소극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제3조 정의에 공연장(대극장·소극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공연장이라 그러면 통칭해서 쓰는 공연장이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극장이 있고 소극장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405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성산아트홀 기본시설사용료 해서 대극장·소극장, 연습실, 전시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용어정의에 대극장·소극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대극장을 다른 별칭을 써서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그 용어가 들어가야만 그게 합법성을 가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여기서 문예시설이라 해 가지고 문예시설을 통칭하는 기준을 넣어놓고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의 공연장, 이 공연장 안에는 대극장·소극장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3조 정의에 공연장 괄호열고 대극장·소극장을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민하십시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427쪽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427쪽에 보면 공연사업해서 공연실적이 나옵니다. 공연실적에 보면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으로 분류해서 1년 동안 공연한 횟수가 실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 곳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성산아트홀 대극장·소극장 야외공연, 공연 횟수가 자, 한번 보시지요. 밑에 대관을 먼저 봐주십시오.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375쪽에 보면 성산아트홀 대극장을 보면 공연 횟수 합계가 116회 되어있습니다. 375쪽 한번 봐주시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116회로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뒤에 427쪽 공연실적에 보면 성산아트홀 대극장 대관공연을 보면 108회, 지금 실적 108회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됩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김삼모 위원 이 앞에서 대관한 대관 공연 횟수와 다릅니다. 왜 이게 다를까, 전체가 다 다르거든요. 쭉 보면 성산아트도 그렇고, 3·15센터도 그렇고, 진해문화센터도 전부 다 다릅니다. 공연실적이 수치가 안 맞아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상석입니다. 앞에 375페이지 공연장, 전시관 등 대관현황은 2015년도 5월부터 2016년도 4월까지고, 뒤에 427페이지는 이게 2015년도 실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페이지 목록에 보면 3번에 2015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래서 뒤에 427페이지의 공연사업은 2015년도 실적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된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석 본부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게 감사수행기간의 실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아닙니다. 2016년도 실적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했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자료가 틀린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최초 자료를 요구할 때 감사수행기간을 하셔야지요. 전문위원님, 2015년도 실적을 요구할게 아니고 감사를 실제 실시하는 수행기간을 정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427페이지에 표기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실제 감사할 수행기간의 자료를 가져오셔야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424페이지 보면 2015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 사업계획서 약 20페이지가 감사수행 외에 업무보고의 형태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428페이지 뒤쪽에 보면 공연장 가동률을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전문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하실 때 수행기간을 명시해 주셔야 되겠네요. 2015년도 걸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다른 부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자료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표기를 해놨는데 문화재단은 왜 안했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종이 한 장해가지고 주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전년도 감사지적내용을 책자에다가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보니까 종이 한 장 달랑 주었는데 수감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붙임으로 일단 드렸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인쇄를 하셔서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이렇게 처리되고 개선이 되었다는 거를 책자에 수록하는 게 맞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확실한 서류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1년 전에 창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의 처리내용이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자료에 수록을 안 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로 소관이 이전이 되지만 올해 감사지적내용을 내년에 할 때는 처리현황을 수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성실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홍보 실적이라 해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질의 드립니다. 위에는 단위가 회, 매로 되어있고 기타SMS 등 이렇게 된 부분 찾으셨습니까?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기타 SMS 등
○주철우 위원 이게 성산아트홀에 2,314,024 이게 뭡니까? 숫자가 회입니까, 매입니까? 그러니까 SMS를 230회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개수입니다. 이게 한 공연에 한 번 보낼 때도 있고 공연이 장기간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한번 SMS를 통해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두 번 보낼 수도 있고 세 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밑에 보니까 기타는 문자메세지 발송비 포함이라 되어있는데 발송비는 돈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돈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230번 문자를 보냈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기타에 문자메세지 발송비 포함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게 건수, 매수, 비용이 포함 된 사항입니다. 전체가.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23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고요. 돈이에요. 횟수에요. 뭐에요?
아무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횟수」라고 하는 직원 있음)
횟수면 밑에 발송비 포함은 무슨 뜻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약간의 돈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질의가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다시 아래 진해문화센터기준으로 450,000번 문자를 보냈다는 뜻입니까 450,000원의 돈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450,000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기타에 발송비 포함이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위원님 전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아니고 횟수, 매수 전체에 포함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래 당구장표시 때문에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전시자체가 성산이나 3.15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거지
○주철우 위원 아니 숫자적은 걸 말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위에 나와 있는 횟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기타해서 기타를 설명하는데 문자메세지 발송비 포함이라고 써놔서 발송비 포함이라는 건 보통 돈을 이야기할 때 발송비니까 돈 얘기잖아요. 돈하고 횟수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섞을 수 있어요? 숫자를요?
이제 이해 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아래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돈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돈은 너무 작고 나중에 한번 해명해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려고 한 내용은 홍보마케팅 운영비 앞에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산아트홀하고 3.15아트센터하고 진해문화센터가 너무 차이나게 홍보비를 집행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월별로 보니까 연말에만 치중하는가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서 보니까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 이렇게 3.15아트센터와 진해문화센터와 성산아트홀이 홍보비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차이를 내고 또 월별로 진해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운영비 예산집행내역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월별로 저희들이 보상금과 인건비, 인건비는 공연을 할 때나 전시할 때나 필요한 도슨트라든지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총체적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은 인쇄비를 포함한 현수막이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사항이고 월별로 보면 특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 게 2015년 5월부터 10월달까지 성산아트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 토요예술마당판을 하면서 홍보비가 현수막하고 홍보마케팅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 특히 2016년도 2월달 같은 경우는 안토니 가우디전을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도슨트를 채용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외에 3.15나 진해 같은 경우는 6월에서 11월까지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비가 들어가서 현재 보상비 자체가 들어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2016년 4월달 같은 경우는 인문학콘서트가 열리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해문화센터 같은 경우 471페이지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홍보 마케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때는 메르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진해 같은 경우는 특성이 여름철에 보면 크게 공연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야외공연장
○주철우 위원 메르스라고 하면 다른데도 다 똑같이 안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발생했는데? 3.15아트센터는 6월, 7월, 8월, 9월 집행한 게 있고요. 성산아트홀도 집행한 게 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대관은 계속 일어나면서 비용이 일어나는 거고 실제 진해 같은 경우는 계획 있게 안하고 필요에 따라
○주철우 위원 그러면 12월은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얘기를 다 받아들여도 12월에도 집행한 게 없어요. 홍보마케팅비가. 이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진해 분들이 안 그래도 문화에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홍보마케팅비를 여기는 2,400만원 집행했고 마산 쪽에 있는 3.15아트센터는 1억을 집행했고 제가 있는 창원은 1억 3,000을 집행했는데 누가 봐도 편파집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연도 적을뿐더러.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마케팅비용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되어 지는데 특히 2016년 3월, 4월에 제가 진해출신의 시의원은 아니지만 딱 봐도 그런데 그러면 3월, 4월은 왜 그렇습니까? 2015년 12월은 왜 0원이고, 2016년 3월, 4월은 왜 집행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 부분은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를 했을 경우에 홍보마케팅비가 들어가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기획전시나 기획공연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진해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관련해서 444페이지입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올 4월 19일 날 간담회를 추진했네요? 2분기에.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대표이사님이 시립예술단이 참여한 정책간담회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이야기되었는지, 정책간담회를 올 4월 19일날 개최를 했고 시립예술단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신용수대표이사입니다.
창원시하고 재단하고의 실무협의를 긴밀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정책간담회를 열게 되었고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예술단까지 포함해서 같이 아울렀던 것이 올해 저희들의 정책간담회 가장 골자였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는 몇 차례 자리를 가졌습니다마는
○주철우 위원 주요 골자 두 가지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문화예술예산 집행의 효율성, 시에서도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고 창원문화재단에서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상호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공동으로 함께 연동되지 않는 그런 범위라든가 이런 걸 잘 추려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국제문화예술 교류확대 방안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문화정책과 사업 현황 관련 소통 이런 부분을 정례화 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참여했던 것은 문화예술특별시 관련해서 서로 협업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소통을 위해서 모임을 정례화하자까지는 합의가 되신 건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할 건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계속할 겁니다.
○주철우 위원 모여서 간담회 했다고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했다는 걸 올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건져내는 분위기 좋은데서 얘기를 해서 하나라도 실제로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협의를 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에 지난 업무보고 때 사실은 본위원이 지역예술인단체 지원사업을 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니까 12단체를 지원했다고 하면서 자료를 주겠다했는데 사실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섭섭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459페이지를 보니까 이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작년에 지원한 내용도 대동소이합니까? 공연단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를 드리면 공연단체가 적지 않을 텐데 파악된 공연단체가 12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원에요.
여기 보니까 개인도 지원했고 단체도 있고 이런데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체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략이라도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한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00개정도. 그러면 올해도 이 12개만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신청한 단체 또는 개인, 공모를 해서 신청한 단체만 가지고 다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한 단체가 12개 단체입니다.
○주철우 위원 서로 본부장님들 말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질의 드립니다. 작년에 12개 단체가 459페이지에 있는 단체 맞습니까?
이거는 올해 거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앞에 이상석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셔서 다르다고 하면 제가 추가질의 드릴 필요가 없고 어느 분이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비슷하더라고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주철우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나요? 작년에 지원한 단체가 거의 이 단체가 대동소이한지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관별로 성산, 3.15, 진해가 5개 단체씩 하니까 공연단체가 15개가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리나 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지역예술인단체를 지원했다고 해서 몇 개 단체냐 하니까 12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서 좀 전에 질의를 드려보니까 옆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상석 본부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드린 게 아까 100여개 된다고 하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주철우 위원 올해도 옆에 있는 거랑, 이건 올해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공연이 예정된 단체들 그지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비슷하다면 100여개 단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은 다르다는 얘기 입니까, 같다는 얘기 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응모를 하는 단체만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응모해서 하는 건 맞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같아요, 달라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2015년도는 11건이 있었고요.
○주철우 위원 비교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자료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하나의, 공연비가 같아서 물어봅니다.
405페이지에 성산아트홀 기본시설사용료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3.15아트센터 기본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연습장에 공연연습에 리허설실이나 종합연습실은 어떤 단체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단체들이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대극장, 소극장 그다음에 전시장, 국제회의장, 강의실은 냉·난방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전기료하고 냉·난방비를 받는데 공연연습장을 보면 리허설실이 1일 2시간 사용에 4만원을 받는데 거기 보면 전기료, 냉·난방비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4만원 안에 전기료, 냉·난방비를 포함하고 그 밑에 종합연습실은 2만원을 받으면서도 냉·난방비 전기료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앞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기, 냉·난방비를 빼면 종합연습실이 만원도 안 될 건데 여름이나 겨울에 할 때는, 그런데 다른 대극장이나 소극장이나 전시장은 받는다고 해서 408쪽 6번에 보면 다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도시가스요율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연습장은 전기료하고 냉·난방비를 안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창원시청에 대회의실이나 구청에 대회의실이나 어딜 가든 만일에 그걸 빌려줄 때는 사용료 그다음에 전기료, 냉·난방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아트홀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받는데 공연장, 그리고 또 돈도 공연도 보면 2시간에 4만원이면 1시간에 2만원이고 종합연습장은 1시간에 만원인데 거기다가 냉·난방, 전기까지 켜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겨울에는 난방도 해주고 이거는 차라리 무료로 해주는데 났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상석입니다. 리허설실하고 종합연습실에 대한 사항은 크기에 따라 돈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공연연습장은 순수한 예술단체들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다른 공연장 대극장·소극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공연을 목적으로 오고 유료도 있을 수 있고 무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 예술단이 쓸 때도 50% 감면해서 돈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연습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을 장려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안 맞으면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도 이 이야기를 질의를 해서 수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데 연습장이 몇 제곱미터 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12개 예술단체가 각종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연습장 한 칸에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공평성 있게 큰돈보다도 만일 이게 지적이 되면 다 돈을 받는데 여기만 안 받아도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공평하게, 전기료나 냉·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 435페이지에 보니까 진해구민회관, 야외공연장 대관 문제점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보니까 일부단체 전시장 이용 시 무책임한 상업적 행위 무단사용으로 마찰 애로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외협력팀장 이승준 대외협력팀장 이승준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옥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대외협력팀장 이승준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무를 전시하는 대관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경매는 못한다, 그것도 일요일 날 했습니다. 근무자가 급하게 연락이 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확인서를 받고 차후에 또 그런 사례가 벌어지면 사실상 대관은 힘들다, 여기는 문화적인 공간이지 장사하려고 하는 공간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보면 예술아카데미 운영 실적이 3개소에 쭉 있거든요. 보니까 성산아트홀에는 399명이 했고 3.15아트는 487명, 진해문화센터는 190명 이런데 성산아트홀이 뭐든지 활용도라든지 실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3.15아트보다 오히려 저조한 모습을 볼 때는 왜 그럴까 의문이 가는데 혹시 수요문화대학을 운영해서 그런 건지, 왜 그렇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용수입니다.
지금 성산아트홀은 강의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3.15아트센터는 강의실이 많고요. 그래서 예술아카데미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3.15아트센터가 많은 편입니다.
○배옥숙 위원 공연으로 부족하더라도 소규모로 하는 건 더 유리하다 이 말이네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458페이지에 지역예술인단체 지원사업 운영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지역예술단체들을 이렇게 더 활성화 시키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모, 모집을 한 거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나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단체도 있지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과연 응모한 단체가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니까 응모, 모집한 현황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 책자를 떠나서 대표이사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회원구청 그리고 한 며칠 있으니까 의창구청 이렇게 업무 협약식 맺은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민문화가 화두입니다.
시민문화라 하면 생활 속에 예술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원하는 건데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고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동네방네에 우리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가져야 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체센터가 가장 이상적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구청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우리 재단하고 함께 만들어 가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 5개 구청 중에 협약식을 안 맺은 구청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5개 다 맺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처음에 순서대로, 하루에 다 맺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처음에 성산구청에서 제일먼저 시작했습니다. 성산구청에서 하고 그다음 마산회원구에서 하고요.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해서 5개 다했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언론을 잠시 보면서 정례회 있을 때 구청장님 보고 제가 언급을 한 게 있어요.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시민의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30% 할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10%에서 30%할인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10%에서 30%까지 할인이 있는데 이런 거는 5개구 구민이 모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구별로 다되기 전에 제가 언론을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5개구가 다 협약을 맺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했다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책자로 가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에 정원이 82명 있고 현원이 69명인데 4급에서 8급까지는 13명이 과부족이다. 그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은 대표이사님이 안 해주셔도 되고 다른 분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원이 13명이 부족한데 밑에 보니까 기타직이 12명 있네요? 이 12명이 4급에서 8급까지 정원이 해야 되는 일을 12명이 대신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이 일을 맡아서.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여진 위원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우리 규정에 무기계약직, 기타 직을 18명까지 두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정원은 조직 개편하면서 82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인원은 13명이 그대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배여진 위원 재단에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부족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지금 부족하지만 6월말부로 또 두 분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부족한 인원을 다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직에서 2년 넘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2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간제 2명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기간제는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쨌든 간에 정원이라고 이렇게 기구표가 있는 것은 정원에 맞춰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배여진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능률도 오르고요.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기구표에 정원, 현원 하는 이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고 정원을 이렇게 명시할 때는 반드시 정원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타직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도 평가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네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문화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있어가지고 큰 타이틀입니다.
성산아트홀에 예술아카데미가 유료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배여진 위원 그리고 뒤에 한 장 넘어가면 3.15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가 유료지요.
그 밑에 보면 화요명작 예술감상회가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면 진해문화센터 예술아카데미가 유료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388쪽에 3.15아트센터 화요명작 예술감상회가 유일하게 어떻게 무료로 되어있나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402쪽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402쪽 제19조 2항에 보면 이사장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기강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 자료를 받은 대로 보면 그냥 세계민요이고 창원, 마산지역에 있는 예술 감상회한 거예요. 순수하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감상회에요, 감상회.
그래서 제19조 2항에 보면 실기강좌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이사장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실기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순수한 예술 감상회에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시작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교양강좌처럼 그렇게 개최가 된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강좌였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하는 문화가 있는데 분명히 강좌는 아닙니다. 문화예술이에요. 감상회하는 거지 실기강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기강좌 같으면 3.15아트홀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게 실기강좌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이건 실기강좌가 아니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조항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무료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실기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당시에는 3.15아트센터에서 마산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배여진 위원 지금 통합 전을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정관을 바꿔야죠. 정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관에 따라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게 정리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걸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수정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여기서 알고 가셔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진짜 실기 하는데도 19조 1항에 의해서 돈을 받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건 진짜 돈 안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예술감상회 이거는.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겁니다. 정관을 수정하든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감사에 지적당했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 하고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마지막으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되는데 그동안 신용수 재단이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개혁이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한 부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무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해온 여러 가지 상황, 절차, 감사 지적사항 이런 걸 놓고 볼 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원산업진흥재단 원장님이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나 같은 레벨에서 본다면 안상수 시장님이 창원호를 출발하면서 새로운 개혁으로 나타난 현상들로 본다면 뭔가 새롭게 더 열심히 해서 표가 나는 문화재단 또 산업진흥재단 내지는 진해, 창원보건소 소장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전에 해오던 행정하고는 다르게 보여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향토작가 예술작품 이런 부분들도 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작품들을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사기 함양과 앞으로 미술작품의 향상을 위해서는 좋지만 우리가 사들인 물건에 대해서 관리하는 규정이라도 만들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있고 한 걸 수시로 점검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낭비해서 사기만 사고 관리규정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주었다, 어디에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행정절차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잘 짚어서 우리 문화재단이 창원시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문화를 통해서 조금 즐거워하는 행복한 창원시를 만드는데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를 신용수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아집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듣고 존중해서 문화재단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본부장님이나 옆에 이사님들 전부 다 별정직에서 나는 이런 분야의 최고다 잘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 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자라는 게 많다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을 해서 문화재단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간다고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용수 대표이사님 한마디 해주시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마음에 새겨듣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본부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전 구성원들이 조금 전에 김하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를 가지고 행복해 하는 창원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게 목표입니다. 뭔가 이 도시에 품격 있는 문화의 향유 기회를 북돋워주고 또 그것이 시민들의 삶속에 스며 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보완해서 차근차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좀 더 열심히 해주길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인 질의 종결을 앞두고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신용수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시민들한테 문화재단에 대한 대 시민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만족도 조사를 공식적으로 한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공연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공연장 앞에 설문지를 비치해서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아이템별로 다릅니다.
현재 공연별로 예를 들어 유료화에 동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또 유료를 했을 때 얼마 정도하면 좋은지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등등의 설문조사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분석한 자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한 건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만족도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수요문화대학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다 있고요.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어필하시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시설이용자라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문화재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의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내용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보여드리고, 언론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정책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도 2년간을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거기에 대해 일체 정보와 소통이 차단되어 있고 부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이제는 투명하게 오픈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잘된 점 또 아쉬운 점, 개선된 내용을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김삼모 위원께서 질의한 3관장 체제에서 2본부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올 1월달부터 했었지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답변에 대표이사님이 많이 좋아졌다,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사례가 있는지 2본부장 체제로 해서 기존에 해왔던 조직의 운영이 보다 나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미약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직무중심 운영체계로 전환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별로 실적 쌓기에 치중하는 그런 폐단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동시에 예산의 비효율성을 제거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 전체가 지식을 공유하는 패턴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교육팀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공연기획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정책팀에도 함께 연동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협업체제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사업이 3.15에서도 하고 성산에서도 하고 중복사업이 많이 겹쳐져 있었는데 이런 걸 전체 배분해서 나누었다는 것이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답변하는 내용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잘 된 부분도 답변한 내용대로 있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소속된 조직원들한테 기존에 해왔던 조직체계와 현재 조직체계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청취한 적이 있는지?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일상적으로 늘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일상적으로?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나 시정내용이 없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지금 3.15아트센터가 상대적으로 비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간의 재활용 문제인데 3.15아트센터를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13억 배정받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마는 우선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행협약서도 다 보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1층 로비공간을 예술단체 연습장으로 대폭 할애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인 1층 로비를요?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1층 로비에 강의실하고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 전체를 시민예술단체에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문화, 풀뿌리 자치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 부분은 하드적인 부분인데 본위원장이 염려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조직구성원들이, 전문가 집단이 지금 참여를 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업무의 능력을 많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서 잘 운영이 되도록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많이 받았던 의회와의 소통,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그렇게 저희들이 원활하게 다 움직이진 못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의회 의원출신 한 분이 본부장으로 와계시는데 너무 괴롭혀서 오지마라고 하세요. 너무 자주 와서 소통을 많이 하다보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소통하고 정보를 많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의회에 자주 안 오셔도 충분히 소통되고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 하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이별을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의회와 소통을 자주 해주시고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내용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안상수 시장님께서 관광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점 사업으로 창원시에 하나의 슬로건을 걸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취임이후에 특별히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창원문화재단이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점 정책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용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창원문화재단 전체구성원들이 함께 동여매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문화를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인데 저희들은 그 문제에 한 해서 만큼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콘텐츠를 만들어서라도 다가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풀뿌리 시민문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네마다 우리 마을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가장 좋지 않은 형태로 도시가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마을문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합창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시민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경연대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시민합창단이 방대해지고 그렇게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풍요로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소통하고 예의를 나누고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소담한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드리고 대표이사님이 바라는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고, 특히 우리 두 본부장님 중심으로 권한을 많이 드려서 조직원들이 생동감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또 전문가들 영입할 때에도 거기에 맞는 분들을 앞으로 많이 조직에 참여시켜서 아무튼 시장님이 바라고 시민이 바라고 대표이사님이 바라는 그런 창원문화재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이상석 본부장님, 이근화 본부장님, 창원문화재단 관계자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