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실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홍성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진해구의 주요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하여 발전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는 한 민족이 일군 문화의 결정체이며 다양한 문화들이 역사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진해 동부지역에는 웅천도요지, 웅천읍성, 안골포해전, 안골포굴강의 문화유적지들이 산적해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웅천도요지 복원”과 “웅천읍성 복원”, “진해 해양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권역에 있는 안골포해전과 안골포굴강 등은 해안 매립 등으로 오히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관광벨트 사업과 더불어 추진해야만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국내·외 관광거점 지역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그 문화유적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웅천도요지 복원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국·도비 116억원을 투입하여 3만 3,340㎡ 부지에 전시관, 체험공방 4개 동, 주차장 17면, 진입로 820m 등을 조성하는 1단계 공사를 착공해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 142억원을 유치하여 13만 1,600㎡에 도공의 집, 향토방, 도자기 전수관, 연구소, 전통가마, 도자기갤러리, 전통찻집, 차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웅천읍성 복원사업”은 경상남도 지정 기념물 제15호로 진해구 성내·남문·서중동에 걸쳐 자리하고 있으며, 태종 7년(1407년) 내이포 개항에 따른 왜관의 설치로 거주 일본인들이 증가하자 이들로부터 읍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성입니다.

복원사업비가 민자 98억원을 포함하여 1,073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지방재정으로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시켜 국비지원사업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안골포해전은 임진왜란 5대 해전의 하나이며, 왜 육군의 한양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왜 해군의 전라도 진격을 좌절시킨 해전으로 1592년(선조25년) 7월 10일 이순신 장군이 안골포에 진을 치고 있던 왜 수군 42척을 격멸했던 해전이었습니다.

끝으로, 안골포굴강은 세조 8년에 안골포에 ‘수군 만호진’을 두고 그 부대시설로 ‘굴강’을 설치하여 군선 수리소로 활용하였으며, 웅천읍성과 함께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43호로 지정한 지방 중요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바로 알고 제대로 복원한다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의 문화재를 자랑스럽게 계승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안골포해전과 같이 중요한 역사를 발굴 재현하는 것은 작게는 지역문화와 역사를 홍보하는 일이요, 크게는 애국정신을 발현시켜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

웅천 도공의 뿌리를 찾는 ‘한-일 웅천도공 40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16세기경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 26호로 지정된 “기자에몬 이도다완”의 원산지가 진해구 웅천 두동임을 입증하는 것과 일본의 차 애호가와 관광객이 웅천도요지로 찾아오게 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일본으로 납치된 웅천도공의 한과 설움을 재현하는 연극 등을 개발하여 일본 도자기 문화의 뿌리가 한국임을 국내·외에 알려줄 것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웅천읍성을 바로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문장 교대식, 열병식, 재현연극 등을 개발해 웅천읍성 1차 복원과 함께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임진왜란 5대 해전인 안골포해전과 굴강에 대해서는 승전일인 7월 10일을 기념일로 선포하고 축제로 개발하여 웅천도요지, 웅천읍성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최미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의 로드맵을 그리는 예산편성을 위해 밤낮을 잊고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통합창원시의 행사축제에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통합 이후 구)마산·진해지역 시민들이 정서적 박탈감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 발전으로의 과정에서 행·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세심한 행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과감한 행정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된 2010창원페스티벌이 끝나고, 소요된 예산에 비해 그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집계하기로 20만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내용의 상당부분이 퍼레이드, 관람형태의 행사가 대부분으로 창원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축제조정위원회에서 창원페스티벌의 경우는 내년에 그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내용이기는 하나, 자칫 질적 평가를 통한 효율적 예산운영의 중요성보다 형식적인 통·폐합과정을 거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2011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며 창원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원시민이 생각하는 우선투자 부문은 바로 교육과 복지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합 전 세 지역의 가장 큰 편차가 바로 복지·교육 분야였고, 또한 생활 속에서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 행정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축제행사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재정 없다 앓는 소리를 하여도 시민들의 매서운 질타를 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2010년 감사원의 지적사례를 보면, 축제행사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내부기준을 정하고도, 자체평가만을 하면서 방문객 수 및 판매금액 등 성과를 2배 이상 부풀려 언론에 홍보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였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 창원시의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창원, 마산, 진해에 지출된 축제·행사예산은 총 174억 7,400만원으로 작년 한해 세 지역의 자체수입 1조 7,769억 7천만원의 0.98%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시기만 조정하고 현행대로 축제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축제행사에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축제행사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심사와 사후 심사를 위해 객관적 평가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유사·동일한 축제는 과감하게 통합하되 축제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존의 축제운영의 장점이 잘 수용되어 효율적 예산운영과 탄실한 내용의 축제를 만들어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단, 목적이 불분명하고 개성이 없는 화려하기만 한 축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운용방식에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108만 통합 창원시의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절실하다는 것은 모두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한 달여 동안 진행될 심의과정에서 통합 창원시 전 의원의 과감하고 통 큰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모 언론사의 TV방영과 환경미화원들의 고발로 마산지역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추악한 불법행위가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내부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사회고발 후 겪게 될 고용불안과 불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함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민간위탁업체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어 온갖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행위의 전모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용기와 결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 민간위탁업체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불법으로 얼룩진 청소행정을 쇄신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박완수 시장님께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1월 18일 언론보도와 환경미화원들의 고발을 통해 드러난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진상조사는 불법행위의 전모와 책임소재, 사후조치를 세세하게 밝히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로 일관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진상조사는 몸통은 조사하지 않고 깃털만 조사한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

청소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전모를 파헤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원시 행정이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의 간부공무원들이 주저하며 말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행정의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의 결단과 업무지시를 통해 관계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에서 청소업체의 불법행위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현금 수령, 비규격 봉투사용, 대포차량 사용, 그린벨트 훼손, 불법폐기물 반입 등 민간위탁업체가 저지른 불법 행위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현행법과 계약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민간위탁업체들에게 더 이상 창원시의 청소행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면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재발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창원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박완수 창원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대행계약서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 사실만으로도 계약해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킨 민간위탁업체를 조속히 계약 해지시켜 청소행정의 기강을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청소행정이 불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부의 진상조사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결의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통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창원시의 청소행정을 쇄신하는 길에 다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암세포는 도려내어야 건강한 세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게 창원시 행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른 길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제의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박완수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8일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철하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12월 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3일 이상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0일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어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 분야 활성화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창원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본회의 출석일에 일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기간 중 실제 결산검사를 한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며, 의원의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이 되겠습니다.

전례대로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11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정광식 의원님,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정쌍학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김순식, 김윤희 의원님, 환경문화위원회 유원석, 장동화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식, 김헌일 의원 등 이상 11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의원님 등 11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순식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성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