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느껴지는 날씨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좋은 점을 써놓았는데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문제가 ‘않을 것이다.’라는데 이것이 추측이 제대로 맞아지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좋은 점만 써놓으니까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으면 통째로,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면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입채권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세수가 이만큼 증대가 되면 채권이 줄어드는, 감소되는 부분들도 같이 좀 제시해 주면 우리가 비교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자본금 증액 관련해서보다는 이것과 유사하게 시설관리공단의 부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재정건전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약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제가 나눈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용역 관련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공단이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금액으로 대략 22억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창원시 곳곳에서 청사나 이런 청소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항상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 정부지침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회계통첩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라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의 대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작년에 좀 미진한 것이 있었지만 올해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공단 입장에서는 이 지침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이 어려운 살림에 청소용역 단가를 깔 수밖에 없다, 올해 6,080원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16년 시중노임단가는 8,000원이 조금 넘거든요.

엄청난 시급 기준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우리 시는 보통 보니까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7,200~7,500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도 적용대상이라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공단은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시에서는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실장님, 보세요.

이 회계통첩이 2011년도에 내려온 회계통첩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통첩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이라는 것이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2011년부터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앞으로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청소용역은 다 되되 공단에서 하는 것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예산사정상 못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침이나 회계통첩을 어기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하신 공단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회사 청소용역도 근로자들이 55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노인일자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건복지부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해서 노인일자리창출센터라는 공공성이 강한 것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이고, 행안부 지침인 회계통첩은 그렇게 하더라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지침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지금 실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2011년 내려온 법적 효력을 가진 지침을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계속 어기면서 갈 테니까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공단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올바른 답변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여기도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청소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김석규 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단에서 고용한 사람들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죠, 청소용역이라는 말입니다.

청소용역인데 마치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틀린 이야기고요.

엄연히 청소용역이죠.

그리고 우리 시도 청소용역을 주잖아요.

주었지만 우리 시가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형성되고 있잖아요.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200~7,500원에 형성해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정부지침대로 시는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단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예산 속에서 그 분들의 인력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청소용역 인원을 산정하거나 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거기의 방식, 면적이나 여러 가지 규모를 해서 그 방식의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해서 몇 명이 몇 시간을 얼마 정도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작정해서 6명 하던 것을 우리는 무조건 5명으로 줄인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김석규 위원 그렇지가 않다는, 그러면 인원을 한번 줄여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를 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5명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5명을 4명으로 줄였을 경우에 그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형편에 따라서 5명을 4명으로 못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인원수를 많이 책정해서 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2014년도에 위탁하면서 어떻게 발표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주니까 그동안의 경비가 6억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정부지침을 위반하니까 6억이 절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경영을 잘 했네, 재정건전성을 높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수익을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칭찬할 문제이지만 정부지침을 어겨가면서 노인일자리, 노인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을 깎아서 경영을 개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민간기업에서도 잘 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실장님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위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김석규 위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이 다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실장님하고 공단 측하고 그 다음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이번에 인사이동 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개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쌍학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근대건조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61개동에 공작물 55식을 전체 다 멸실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어차피 예견된 부분이 근대건조물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 났을 때는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동의해 줄 때는 뭔가 다음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이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장순 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듯이 그 부분이 보존으로 결정이 난다면 우리가 동의해 준 부분하고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안을 넣어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동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강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철거 전에 철거대상의 역사성 발굴, 기록화, 보존대책 강구 등 사전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건부 내용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조건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철거 전에 철거대상의 역사성 발굴, 기록화, 보존대책 등을 사전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이 조건부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조건부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보통 이 조례가 올라올 때 보면 지도를 첨부해 주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이번에 지도가 빠져버렸어요.

지역구 의원들은 좀 이해하기 빠르겠지만 지역구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 책자 27쪽에 보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5개인데 두 번째 것을 보면 대상공원 조성사업(창원과학체험관) 완료에 따라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것을 성산구 중앙동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체험관 조성사업이 과학체험관이 완공된 지 꽤 됐습니다.

굳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그것도 다른 지역은 거의 성산구 내의 일인데 이것은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밑에 운동장 부지도 다 가져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운동장 있는 데는 또…….

○공창섭 위원 큰 도로로 따지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손 대려면 한꺼번에 다 대어버리든가, 일부만 떼어가고 일부는 남겨놓고.

○공창섭 위원 다른 것은…….

○공창섭 위원 아니 이것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같은 구 내의 이야기이고 이제 막,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것은 구가 바뀌는 문제이거든요.

광역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자치구로 바뀌면 이것, 하필이면 이 자리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에 의창구 의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 안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그냥 가더라도 이것은 좀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창구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하고 싹 다 가져가도 괜찮다니까요.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죠.

그것만 뚝 떼어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공창섭 위원 이것은 조금 두고 봅시다.

이것은 빼놓고 다음에 또, 저도 의창구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다음에 올릴 때 그 관계도,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창원시립도서관입니까?

용지호수 위에 있는,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의창도서관 지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보고요.

아마 그것이 반송동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그것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구역 조정이 되면서 인구변동은 없습니까?

전혀 인구 변동은, 그대로이고?

○강호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구)마산·진해 동폐합 하는 여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렇습니까?

○강호상 위원 작년에 시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것은 행정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청 관내 주차공간에 지금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시청에 민원을 해결하는 고객분들이, 제가 대체로 출근을 일찍 합니다.

8시 반이나 8시 20분에 와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두 바퀴 돌아야 겨우 주차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과장님, 이 주변 대구은행 빌딩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강호상 위원 엘리베이터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구은행 빌딩 주차안내” 해서 “주변 주차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 내 4층짜리 별도 주차건물 사용, 한 시간 내 무조건 무료, 추가 30분 500원, 5시 이후 입고 시 다음 날 6시 전 출근은 무료”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 엘리베이터 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시청에 주차관리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5시 이후에 입고시켰다가 아침 8시 반 내에 가면 요금이 무료니까 애용을 많이 하라고 주변 상가에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카메라에 담아왔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 저쪽 주차공간 앞에 주차해 놓고 가는데 대체적으로 주차를 하고 나서 직원이 아닌, 이 주변을 다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잠시 민원을 해결하러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공간을 활용해야 되지만 이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규모의, 직원들 이런 부분이 사실 주차를 시청 내를 거의 다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5시 이후 입고 시 6시 이전에만 출고하면 무료라는 이런 개념도 방법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독 대구은행 빌딩에만 이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히 파악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행정구역 변경은 동명을 바꾸는 것이죠?

○김헌일 위원 동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예, 동명을 바꾸는 것이죠?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명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필지를 따졌을 때 천필지 정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김헌일 위원 공부 정리하고 이러는 데 소요되는 돈 같은…….

○김헌일 위원 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진해에 보면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른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분명히 옳은 것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면 진해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맞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

가음정동 1번지에서 이것을 성주동 몇 번지로 바꾼다, 지금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가음정동 몇 번지에서 성주동 몇 번지로 변경시키는 데 따르는 인력도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뒤에 공부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예산문제가 수반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진해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진해구에 가면 병암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병암동에 보면 경화동·이동·석동 지번, 이 세 개의 지번이 혼재해 있고 석동에 가면 석동지번을 가진 것이 실제로 행정구역은 이동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또 이동지번을 가진 것이 실제로는 석동이나 병암동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리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손 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지적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헌일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지금 주민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석동인 줄 알았는데 통지서 오는 데 보니까 이동으로 와서 내가 이동사무소에 가니까 석동으로 가라 해서 나는 석동으로 갔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것이 이동에 사는 사람은 이동지번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석동 관할인데 이동지번으로 돼서 자기는 이동주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아 내가 사는 동네가 석동이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은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것이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의 노력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여튼 검토를 한번, 당장 시행은 안 하더라 해도 진해지역에서 이런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고, 법정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 행자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 손을 대야 바뤄지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무엇이 여기서 꼭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행정동에 법정동이 1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손을 못 댑니다.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제가 그래서 행정동 통폐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정동까지 조정을 하라, 한 개 동 안에 법정동이 13개가 들어 있으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조례를 지금까지 전부 조례와 일부개정 조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11번 개정이 됐습니다.

자고 나면 조직이 바뀌어 버리고 자고 나면 조직이 바뀌어 버리고 1년에 보통 2~3회 정도 조직이 개편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통폐합하고 신설 및 기능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본 위원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업무를 가지고도 A과가 금년에는 A과에 있다가 해가 바뀌면 B과로 또 넘어가 버립니다.

B과에서 C과로 또 넘어갑니다.

이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스럽고 혼란스러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왜 잦은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제가 재개발·재건축과를 물은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을 왜 자주 해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그 쪽으로 가버립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지금 조직의 신설도 좋고 통폐합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원칙이나 방향이 뚜렷해야 합니다.

더더욱 행정조직이 우리 공직자의 심장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행정조직 개편의 목적이나 방향을 시민들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숙고 한 다음에 안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구청, 읍·면·동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업무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업무가 사업소나 구청으로 내려갈 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청에 있던 것이 구청으로 간다, 사업소로 간다, 그러면 그 업무는 이미 구청과 사업소에 소관 되는 업무라고 봐주어야 됩니다.

본청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사업소에 가서 그것이 본청에다가 그 과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들을 보면 읍·면·동에서 구청이나 사업소로 갔다가 본청 들어와서 승진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그것을 다시 사업소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볼 때 그것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것을, 지금 행정조직 개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면 여러 가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재개발과 그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는 추진 자체가 우리 행정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본 업무를 사업소로 내려 보낸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행정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나 공공 아파트 건설 같은 시각으로 보는 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행정의 재개발에 대한 정책 입안이나 계획, 그 다음에 필요한 규제 등을 통하여 재개발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역할이 우리 행정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이 재개발·재건축, 자기들이 시행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업집행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은 정책방향에 따른 도시계획과의 연계입니다.

즉, 도로, 상·하수, 전기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이 만들어서 시에다가 전부 갖다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도심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산재해 있는 지적불부합이 100%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남·산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300억 내지 400억 들어갑니다,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이것을 모든 것을 지역에서 다 해서 우리 시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행정을 우리가 도와달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행정에서 발목을 다 잡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다 참다 말씀을 드리는데 상남·산호 같은 데는 행정이 들어서 세 번이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정비계획까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돈이 몇 십억 듭니다.

원래는 행정이 다 해 줘야 됩니다.

행정이 도시정비구역 지역을 만들어서 고시까지 해 놓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제안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해 줘서 그 조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전부 조합에서 지금 다 하잖아요?

지금 조합이 한번 이루어져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쓰는 것이 몇 십억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것 아닙니다.

주로 보면 밖에서 조합에서 돈 그냥 자기들이 먹고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용역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 주면 행정은 가능하면 거기에 앉아서 어느 정도 절차를 맞추어서, 영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주면 되는 것이고, 좀 해 주면 될 것인데 꼭 문제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잦은 인사 개편 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웬만한 공무원들도 그 법 다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흘들이 바뀌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도정법은 해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법이 그 안에 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어찌 보면 갑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쁘게 판단하면.

그런 것을 조금 거기에 경험이 있고 오래 근무한 사람 같으면 그것을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자기선에서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전 재개발지역에 있는 임원들이 다 불평불만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상남·산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지난 번, 몇 년도인지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그 시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나면 4년간 사업인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1년 더 연장을 해 줍니다.

그러면 5년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행정에서 고시를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기간이 만료돼 갑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행정에서 지도를 했을 적에.

2개월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국토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고 나서 뒤에 답 온 것을 보니까 그것은 지방의 재량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한번 넘김으로써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 재개발은 한번 기회를 잃고 나면 다시 잡기가 엄청, 거의 1년, 2년, 몇 년 걸려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는 가만히 앉아서 돈 안 들이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주는 그 사업을 꼭 우리 시가 발주해서 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 원인이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도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것은 모법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사업소에 갈 과가 아닙니다.

본청에 두고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부서인데, 이것을 사업소로 보낸다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듣고 저도 전국적으로 우리 사업단과 사업소 현황을 전부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단하고 사업소의 구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본청과 사업소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라는 것은 본연히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사업소는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본청 실·국의 업무가 많으니 거기에 밀려서 받으라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바람직한 조직개편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우리가 통합되고 이것만 따로 돌아다닌 것이 이번에 하면 다섯 번째 옮기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한 1년 내지 1년 반 있으면 무조건 다른 데 다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그래 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피곤해서 못 있겠다, 어려워서 못 있겠다, 맨날 왜 불평불만과 민원이 제기 되느냐 하면 행정이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행정만 제때제때 해 주면 행정이 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에서 할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데, 행정이 재개발사업소 일까지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마산에 가면 재개발이 많고 진해가 조금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각 조합장들한테 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떻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갑갑해서 못 살겠다 합니다.

지금 다행히 몇 군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제가 안 그럽니까.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똑같은 법을 놓고 사람에 따라 자기가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해 버립니다.

이러니 사람이 더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정책과장 계실 때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직원이 바뀌어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합니다.

왜,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는 또 다른 데 가버렸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괘씸해 죽겠습니다.

모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모 과장도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승진 못하게 방해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10년차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준공하고도 남을 지역입니다.

행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업무를 그 당시에 몰라서 그랬고 지금 같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이 재개발·재건축과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업소로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평생 이 조직업무를 보실 것입니까?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위공모를 하든지.

○황일두 위원 무슨 직위공모입니까?

○황일두 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을 앞으로 직위공모를 해서…….

○황일두 위원 저는 생각이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꼭 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재개발·재건축은 부시장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황일두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사업소로 보낼 것이 아니고, 재개발·재건축단을 만들어서 부시장 직속부서로 두는 것을 거기까지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단을 만들면 되지 단을…….

○황일두 위원 예,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장님이십니까? 정식명칭이.

○김헌일 위원 인사조직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어제도 사적으로 인사조직과장님을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한 그런 것과 오늘 이렇게 공적인 입장에서 만났을 때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사조직과장님이 신설되는 이 재개발부서의 책임자로 가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열정이라든지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저는 우리 인사조직과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취합이 가능하면 저한테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개발업무가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딱 직결이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시가 하는 시혜적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계층에만 속하고 하지만 이것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또는 재건축구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다 자기 재산과 직결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도 죽어라고 반대하고 추진하는 쪽도 죽어라고 추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매몰비용이 자꾸 불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된 후에 해산된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이 있는지.

○김헌일 위원 그래요, 그것을 저도 알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고.

○김헌일 위원 이것이 해산이 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매몰비용이거든요.

이런 경우 이 해산된 재개발지구의 매몰비용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이 매몰비용이 최소 화 되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최소화 될 것 아닙니까?

이 매몰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건설업체인들 이것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모른 척하고 뻔히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미필적 고의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진해지역의 재개발지구 중에서 지금 수년간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 해산이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아마 해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이 있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쪽에서 그것을 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해산동의서가 과반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진행해 온 쪽의 집요한 반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각오 안 한다면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조례에 해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매몰비용을 줄이는 것 중에서 지금 보면 조합이 구성이 되고 나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 지표검사라든지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바꾸어서 사업시행인가를, 이런 어떤 과정들을 안 거치면 매몰비용 자체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것이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관리처분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매몰비용을 줄이는 방식 그 다음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용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시에서 그런 부분에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든지 한다면 이 조합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주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아파트의 공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것이 재개발조합을 도와주고 나아가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지원 같은 것,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우리 시가 물론 좀 더 부단한 노력, 좀 섬세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조직개편만 문제가 아니고 업무 전체에 있어서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떻든 간에 지원이 잘 되게끔 재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그것이 부진한 쪽에 있어서는 매몰비용이 최소화 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산까지도, 정말로 주민들의 뜻이 어떻는지 정확하게 시가 물어서 조합의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원수로 만들든지 아니면 끝없이 가서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이것이 해결될는지 정말로 돈을 대준 건설업체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거든요.

제가 긴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인식을 가지고 이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인사조직과장님이 이 재개발 부서장으로 딱 가시면 정말로 재개발업무나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황일두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김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합을 하나 만드는 데 매몰비용이 거의 조합원들의 목을 다 조릅니다.

그 매몰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으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행정에서 다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는 행정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입안 모든 것을 그 조합에서 다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조합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절차까지는 행정이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상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조합에서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혜택을 보는 행정이 행정력만 조금 도와주면 다 잘 될 것인데 그마저도 갑질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조합설립 후에 해산지역 자료 등은 전 위원님께 다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크게 1월달 7월달은 잘 했다는 사람보다 인터넷에 엄청나게 욕만 들어먹고 계시던데 그래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시고 참 용합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혹시 올라올 때는 밑에 담당들이 바뀌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관광문화담당관에는 몇 담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창원신항사업소에는 몇 담당, 도시개발사업소가 또 이리저리 가면서 몇 담당, 재개발과가 몇 담당, 이렇게 있으면 표시를 좀 해 주시고.

○공창섭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인사발령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황일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상 손해가 없도록 격무부서 지정해 주시고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의 재개발·재건축 업무에 저도 확 빨려 들어가서 하나 놓쳤는데 신항만사업소 있죠?

○김헌일 위원 우리 신항만이 앞으로 가지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진해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신항만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가 이 사업을 맡아야 된다, 이런 업무를 맡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부공모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중에서도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든 어떻든 간에 정말 부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소장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저희들이 가덕도를 내준 것은 땅을 쳐도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정말로 이 바다에 대해서 무지하고 했기 때문에 가덕도를 다 내줘서 지금 그것이 부산으로 다 편입이 되고 그런데, 지금 부산 한계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명동 앞바다까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솔라타워 있는 데 있죠?

○김헌일 위원 제가 정확한 선은 모르겠지만 솔라타워 있는 데까지가 부산 한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양관계 업무는 부산항만청에 가서 봐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도 이것을 아무도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나중에 서야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죽어도 찍이라도 한번 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런 쪽의 행정업무에 밝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를 답니다.

재개발과 신설 시 과장님 및 담당은 직위공모제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할 당시에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중복되는 인력들을 줄일 수 있다, 즉 말해서 정원을 줄여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효율적 운영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좋은 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직이 커지면 거기에 당연히 인력이 따라야 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지만 계속 우리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직이 비대해지고 거기에 인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인사조직과장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3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해 보니까 42%인가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마산·진해는 안 그랬지만 창원이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64% 정도, 60%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한 이야기를 하면 잘 살다가 거지 살림이 된 꼴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림이 안 좋아졌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뭔가가 어떤 해결책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작게로는 동통폐합이 있을 것이고 크게로는 구를 창원에 있는 2개 구, 마산에 있는 2개 구를 각각 하나씩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쯤 우리가 한번 시도라든지 계획을 짜서 뭔가 검토를 한번 해 볼 그런 단계 같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안 시장 같으면 그런 부분에 외풍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인데 전에 우리가 동통합 문제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시에서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동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

○김헌일 위원 의회에서야 전에 손태화 위원도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타깃이 마산이거든요.

동통합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고 본인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아무 반응이 없고 느낌상으로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꿈도 안 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광역시하고는 저는 별개로, 광역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광역시가 진짜 50%, 60% 눈에 보인다 이러면 그때와 때를 맞춰야 되는데.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청 통폐합이 당장 오늘 추진해서 내일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신중한 검토가 저는 있어야 된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3월 17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