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조례는 상정된 내용이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출하신 자료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에 보면 숫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위원이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도 이용을 해 봤고, 창동 공영주차장도 이용을 해 보았는데 수입액이 왜 이리 차이가 나지요?

○주철우 위원 아니 어시장공영주차장이 타워도 있지만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차하는 데에는 자동화가 되어 있던데, 안 되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최근 뉴스보도에 의하면 전통시장 주차장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수익이 아주 열악하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까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이관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림시장 한복축제를 가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줄에 부림시장 C동이라고 되어 있지요? C동 1층 12개 점포가 있는데 한복축제하고 골목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김재철 위원 한복축제가 근래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C동은 전부 먹자골목이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 냄새가, 한복은 원래 깨끗한 옷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냄새가 나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찌푸리고 있는데 옛날부터 위에다가 환풍기를 달아 가지고 냄새가 공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산을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자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올해 축제하기 전에, 지금 들어 가 보시면 갑갑하고 환풍기가 없어요.

거기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 천만원이라도, 예산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환풍기를 달아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김재철 위원 그거는 C동 지하이고, 지하에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철 위원 2층에

○김재철 위원 환풍기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김재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오동동 상가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조용식이 아니고,

○김재철 위원 이번에 바뀌었다니까. 회장이.

○김재철 위원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밑에 도비, 시비 6,700만원으로 어시장축제를 하는데 해마다 전어축제와 어시장축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는 분명히 통합을 해서 날을 잡아 가지고 전어축제하고 어시장축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몇 년 전에는 합동으로 행사를 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분리되었는데 앞전에도 이천만 회장님하고 활어회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해는 통합을 해서 행사를 해야지 만일에 그리 안 하면 다음에는 예산을 못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는 하겠다고 했지만 국장님이나 조과장님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번에 행사할 때에는, 원래 어시장축제는 전어축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12년 동안에, 지금도 보시면 삼천포축제도 8월달에 하지요, 하동축제 8월달에 하지요, 광양축제도 8월달에 합니다. 전어축제를.

전어가 8월말에 맛이 나고 많이 수확이 되는데 9월 넘어가면 전어가 억세서 회를 못 먹어요. 구이를 해도 엑센데, 전어축제 시기를 잘 맞추어서 회장님들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나라도 멋지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올해는 통합해서 한다고 했지만 한번 더 다짐해 주시고,

○김재철 위원 요사이 전통시장마다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남상가에 18 억 들여 가지고 공사 완료한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우천 시에 비가 새 가지고 문제입니다. 그저께 비올 때 내가 사진 촬영을 했는데 비가 많이 샙니다. 돈 18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지요?

○김재철 위원 하자보수기간에 우리 회계과의 예산 10%를 남겨놓고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연락하니까 오겠다 해놓고 오지도 안하고 그리 하니까 하자보수기간에 안 되면 잔액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군데군데 비가 샙니다.

한번 하상춘 상인회장님 만나가지고, 위치를 촬영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비가 새는 건 내가 봤는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가 이렇게 다른 국에서 경제국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을 시간이 되면 점검을 해서 고유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이 2011년 12월 27일날 되었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그동안에 재단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한 거예요?

○정영주 위원 여기 내 주신 자료에 보면 직접 사업한 것도 있고 간접사업 부분도 있는데 간접사업 부분에 재단운영비가 9,4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재단 운영 상세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가 혹시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원래 2011년도에 이거 설립할 때 이름이 마산 상권활성화재단이었어요?

○정영주 위원 그 때 균형발전과에 있을 때 설립되었다가

○정영주 위원 2012년도에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지요?

○정영주 위원 경제국장님 홈페이지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정영주 위원 뒤에 담당자님 홈페이지 못 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쳐 보니까 안 떴거든요.

예를 들어 전국 다른 지역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뜨면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창원시에 걸맞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폭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마산의 어시장, 창동 저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 주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받아서 하던데 아무래도 마산 쪽에 그동안에 많이 집중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창원 쪽에 있는 상권들이 또 상대적으로 국비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마산에 많이 이루어지느냐 라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을 잡으시고 이름에 걸맞게 창원시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로 넘어 왔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홈페이지 뜬 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 보는 업무라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어시장에 보면 해수취수 펌프시설을 3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방재 언덕할 수 있는 매립을 하는 그 장소에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 한번 가보시면 본위원이 5분발언까지 했지만도 그 안에 산업폐기물이 많이, 지장물이 많이 수장되어 있거든요. 취수펌프 설치할 때 준설을 해 가지고, 필히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지 준설을 안 하면 만약 산업폐기물이 있으면 앞으로 마산 바다가 많이 오염됩니다. 5분발언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시장 취수펌프하는데 속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어요. 왔는데 조금 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관한 것들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 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아쉽고 섭섭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한마디로 부시장도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대표이사를 경제국장이 하게 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이거 말고도 지금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확인도 안하고 왔다는 소리인지 내가 볼 때 참,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직제가 바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에 관한 정리된 내용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책임소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아무리 업무를 시간이 없이 이관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꼼꼼히 잘 챙겨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최윤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보건소에 요즈음 진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늘고 있는 거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왜 그렇지요?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도 50만 이상 대도시에 읍면을 뺀 곳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제가 톨 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수원에서인가 전체가 하이패스 차선으로 바뀌고 한 차선만 돈을 내는 곳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갔더니 무인수납기만 있는 톨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때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 생기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가 건강증진이든 감염법 예방관리 쪽으로 많이 치중해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의 민원내용은 왜 진료를 수요일날 하지 않고 예방접종만 하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왜 집중진료 방식을 택하느냐, 전에 공무원들 업무효율 높인다고 공무원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죠. 저는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수요일날 예방접종만 할 게 아니고 창원보건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푸는 게 맞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철우 위원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료를 요청한 상태에 있지만 종합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줄고, 그다음에 진료가 앞으로 보건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고 예방접종도 앞으로는 다 넘어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과도기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도 전자화폐 시대가 올 것이고 종이 없는 전자서류시대가 올 것이라 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남아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4월이면 전역해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관리의사를 뽑고자 하지만 낮은 수준의 대우를 하니까 안 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도울 점은 돕고 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진료공백을 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앞에 밀알약국에 물어보니까 그 약국은 보건소를 보고 생긴 약국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3월만 얘기하면 1일날은 쉬지요, 2일날은 수요일이라서 예방접종만 하니까 또 쉬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나고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 직원은 많은데 일은 줄어들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느끼는 거는 진료를 하지 않는데 도대체 보건소 직원들이 저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가보니까 늘 한가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시민들 입장에서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고민 속에 힘없는 시민이 빠져 있잖아요.

보건소를 늘 다녔던 그 분들이 화요일날만 아플 수는 없잖아요. 수요일도 아플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의사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회의장에 진료하신다고 몇 번 안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정확하게 진료 차 참석못했다고 한 게 어디에서 무슨 진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철우 위원 보건소장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수요일날

○주철우 위원 진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날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창원보건소의 진료를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일별로 하지 말고 흩어버리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주철우 위원 국가 정책에 의사가 한 명이면 수요일날 예방접종만 하라는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민을 하실 때 자꾸 이용자 시민이나 서민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도 요일을 정해서 집중 진료하는 것이 의사의 피로도를 낮추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철우 위원 내가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진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지적 내용도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하시고, 또 보건소 입장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