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5페이지부터 14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강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6페이지 그 민간이전사업에 그 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갖고 환경교육센터사업 있었잖아요?

예, 그 사업이 지금 여기는 이제 계상이 안돼 있는데 그게 다른 부서로 이전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143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 1,500만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강영희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런 보상금 지원을 전혀 안하고 봉사개념으로 해오셨다는 거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144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아래쪽에 보면, 그죠?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뭐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차량에만 이제 부과를 한다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시설물이면 주로 어떤 쪽이죠?

○강영희 위원 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럼 거기는 이제 앞으로는 이 홍보물 제작을 안한다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다른 분하시고 할까요,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다 할까요?

다음 1442페이지 아래쪽에 연구용역비가 여기 보면 3천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된 다른, 증액된 사업이 어떤 게 증액이 된 거죠?

○강영희 위원 42페이지.

○강영희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게 신규로 증액된 사업은.

○강영희 위원 그럼 이 2개 사업도 해마다 이제 이 용역비가 계속, 매년 계속되는 사업비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1억 2천 8백 정도 줄었던데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그 천연가스자동차(청소차량) 이거는 어디에 구입하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1444페이지 중간 자산취득.

○강영희 위원 진해구청입니까?

○강영희 위원 구청별로 다,

○강영희 위원 한 대씩 구입입니까, 그럼 5대 구입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5페이지에 대기보전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주로 이게 공공운영비가 7,8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강영희 위원 45, 46 걸쳐가지고요.

○강영희 위원 아, 계약이 이제 A/S기간이 끝났다 이 말씀이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1446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해가지고 그 융자 이자 보전이 1,5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그 환경시설개선 지원금액이 뭐 사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영희 위원 아, 조기상환을 한 거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453페이지 그 연구개발비 보면 주남저수지 철새 모니터링 용역비가 꽤 많이 줄었어요.

4,700에서 3,2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영희 위원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빠진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수생식물 모니터링이 3천 2백 정도 했었나 보죠. 예산이, 그죠?

○강영희 위원 근데 주남에는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새만 해야 됩니까?

○강영희 위원 했으면 좋겠는 거는 하셔야 되는데 기존 하던 거를 안하시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면 어떤 이거는 그럼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하실······.

○강영희 위원 그 종합계획안에 그 다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별도를 그건 자료 챙겨서 받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1451페이지 보시면 조수감시원 인부임하고 환경감시원 인부임, 산남저수지환경정비 인부임 해서 이 예산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 산남저수지 부분을 지금까지는 현재 관리를 안하다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우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2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탐방시설) 임차료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우돌 위원 이 부분은 농업기술 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꼭 줘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은?

○김우돌 위원 아, 다른 지역에도 임대료를 받고 있다?

○김우돌 위원 그 145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 매입비해서 총 9억 9천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우돌 위원 이거는 토지 매입비다, 그죠? 인근 토지 매입비.

○김우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57페이지 보시면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해가지고 그 주남저수지 수산종묘 방류사업해가지고 있고, 그죠?

외래어종 퇴치매수 뭐, 블루길, 베스 이거 매수하는 사업비로 5천 2백이 돼있는데 이게 도비는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다 포함해서 입니까, 도비하고?

○김우돌 위원 30% 정도 도비가 되고 70%가 시비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 다음에 1,458페이지에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해서 지금 12억 이죠, 이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언뜻 듣기로, 간략하게 듣기로는 뭡니까, 그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지금 한 32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크게 나눠서 수초섬 만들고 치어방류사업하고 하는 그런 몇 가지 뭐, 수문스크린 설치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사업으로 사용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10억 가까이씩 이렇게 사용을 해버린다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우돌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민간협의회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리하자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처음에 그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목적 취지하고 지금 실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 설계용역비로 앞전에 예산 편성한 내용 있잖아요?

○김우돌 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서 설계 용역을 한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설계 용역하는 내용이?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품목을 정하는 것은 그럼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우돌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보니까 전혀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 같으면 국비, 아무리 국비지만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반납하는 게 낫지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그 민간협의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몇 사람, 그러니까 10명 이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김우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 그 주민들 주장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찬성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듣는 내용하고 또 제가 듣는 내용하고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들리는지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김우돌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죠, 그죠?

○김우돌 위원 처음에 하려다가 못했죠?

○김우돌 위원 왜 못했습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그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12억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지금 계획했던 대로 이래 사용을 한다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공모사업의 취지하고도, 물론 그 공모사업하고 연관성은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 주민들이 그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목적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김우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기가 있어서 목이 안좋아요.

우리 과장님, 1436쪽에.

○조영명 위원 1436쪽에 우리 위쪽에 보니까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이 있고 저 밑에 쪽 보면 으뜸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뭡니까?

○조영명 위원 36쪽.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그래 저도 뭐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래 으뜸마을 이 단체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다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보니까 좀 참 답답하더라고 이리 단체들을 만들어놓고.

그래 사실은 150만원 지원해갖고 그냥 적당한 사업하고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 보니까.

좀 활성화 좀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조영명 위원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네별로 지금 이렇게 150만원씩 줘가지고 뭐 사업을 해라고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보니까 뭐 산에 가서 장미 나무 가꿔서 나무 심고 하는 뭐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우리 그 단체들 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없애고 싶고 정말 되는 동네 이런 데다가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좀, 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좀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천짜리 사업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조영명 위원 각 동에 150지원도 계속 되어야 된다, 그죠?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줄이든지 해가 좀 더 좀 시범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좀?

○조영명 위원 사실 저기 가면 인구, 예를 들어서 한 4천 명 되는 동네로 가면 단체가 열 몇 개씩 있어요, 보면.

이 시장님 바뀔 때마다 단체를 한 두 개씩 만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 생태교통과에 보면 자전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앞에 시장님 할 때 같은 경우는 자전거 만들고, 으뜸마을 만들고, 복지마을, 복지 뭐 패밀리 만들고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이 시장님이 끝나고 나면 좀 없애든지 없애지도 않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한 3, 4개씩 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는 우리 그 으뜸마을 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좀 동네 좀 활성화 안된다면 없애버리고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활성화 안되는 이런 동네는.

이 어떤 그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정을.

아니면 구별로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러고 14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농가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이 올해 우리 그 조례가 다시 제정돼갖고, 아 저 수정이 돼갖고 면적이 좀 작아도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올해 조례가 개정됐다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그래 되면 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작년 수준 그대로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그런, 그런 데 증액 편성해갖고 예산을 한번 해야될 거 같아요, 보니까.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그 또 1441쪽에 보면 녹색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지금 저금통 설치 1천만원 그 다음 탱크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 2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 그 지원을 받았다는 소린데 지원받은 현황이 어찌 됩니까?

얼마 정도 보통 지원이 돼요?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우리 가구 수가 얼마 정도 지원했었어요, 작년에?

○조영명 위원 5가구밖에 지원이 안됐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 말고 총 우리 그 뭐라 해야 되노, 어떤 가구들이 좀 이렇게 신청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조영명 위원 그 좀 이렇게 홍보가 돼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조영명 위원 그래 많이 신청되면 사실 골치는 아프겠다, 그죠, 골치는 아픈데······.

○조영명 위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 다음 1450쪽,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수계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마산만 해안 샛강살리기 사업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줘보이소.

○조영명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효과는 어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그래 저는 사실은 그래 우리 그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앞에 우리 관광과에 한번 또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한번.

우리 팔용산에 가면 우리 저 팔용산 수원지 있잖아요. 수원지.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그 도랑 있잖아요. 도랑.

도랑 옆에 큰 도랑 말고 작은 우리 그 인도를 걷다보면 옆에 하수구처럼 된 조그만 폭이 한 50 정도 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 거기에 물을 흘리자, 한번 내가 이야기했거든 한번.

물을 흘려주면 사실 우리 그 팔용산 수원지에 요즘 탐방객이라 해야 됩니까?

관광객들하고 엄청 많이 와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물을 한번 흘려주면 관광 어떤 효과도 할 수 있고 강도 살리고 안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팔용산 우리 그 우리 정책과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환경이나 좀 그런 쪽은 하천가에서 하면 안됩니까?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1436페이지, 우리 그 조영명 위원이 말씀하신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실천사업 이게 사실은 마을마다 뭐 200, 150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효과 측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점심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사실 환경수도 으뜸마을의 시범사업은 우리가 1년에 한 1,500정도, 1천만원에서 1,500정도 이래 지원되면 그래도 마을에 가면 뭔가 하나 남습니다.

남는데 이거는 위에 이거는 사실은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아예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이거 한 마을에 그냥 1,500이나 2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알알이 그 마을마다 150, 200 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낭비입니다.

그래 그런 수준이니까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게 낫는지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게 뭡니까? 예산낭비하는 것도 우리가 방지해야 안되겠습니까. 뭔가를 효과를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려고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고마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해오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전 시장이 하는 거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거 현황파악을 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아예 그냥 한 2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마을에 뭔가 남습니다, 2천만원 같으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조직은 구성돼가 있으니까 안줄 수는 없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타성에 가다보면 계속 이제 이 사업이 그냥 9천 몇백만원이 그냥 흘려보내는 예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효과 면에서 있는 쪽으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현황파악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그 1440페이지 어류생태학습관 운영에 여기에 사실은 이게 이제 진해 그 내수면어업에서 사실 민물고기를 국비 받아 하는 사업을 하다가 뭐 이상하게 하다가 이렇게 뭐 해양생물테마파크하고 거의 똑같이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과장님도 가봤지만 거의 이제 실패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하게 된 것도 좀 이게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우해이어보전시관을 이렇게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단양에 내수면 그 참 잘 돼있다 그래요.

우리 거기 사실은 이제 한번 견학을 갈 생각이라.

우리가 어떤 뭐, 단양 어류생태학습관인가 하여튼 거기에 민물고기만 주로 해놨거든요.

그쪽에 우리가 또 가서 비교견학을 가서 한번 보고 이리 올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이 중간에 생물테마파크나 어류생태학습관이나 사실은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이 생물테마파크를 사실 거의 벤치마킹해가지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거기에, 사실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길게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 만약에 내수면 민물고기 위주로 만약에 한다면 또 우해이어보 이 해놓은 거 또 좀 이상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해이어보전시관은 해양생물테마파크 쪽으로, 그쪽으로 좀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 같고, 이게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닌 어정쩡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1442페이지 보시면 그 용역연구개발, 연구용역비 아까 우리 저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 용역하고 그다음 폐기물부분 온실가스배출량 모니터링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까 강영희 위원 질문하신 용역비에.

○김이근 위원 배출량명세서, 그럼 모니터링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보기로는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모니터링용역을 같이 합해가지고, 그 어차피 같은 거니까 기계도 확인할 겸. 만약에 이걸 같이 해서 뭐 한 3천만원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별도로 해야 됩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잘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제 배출량과 모니터링 내용이 나오길래 이런 용역을 굳이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6500만원, 올해 이제 9천만원 이제 그 앞에는, 2014년도는 이렇게 한 4천만원 정도 용역이, 해마가 용역이 늘어나서 이게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현재 따져보는 거거든요.

○김이근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44페이지, 48페이지, 1448페이지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업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굴뚝이면 굴뚝 원격감시체제 이거는 굴뚝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굴뚝에 하면 그러면 환경공단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자원회수시설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아, 중소기업에 한해서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0페이지 보시면 낙동강 수계 도랑살리기 사업하고, 아까 우리 저 조영명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장소는 안정해져 있죠? 어디 할 건지.

○김이근 위원 그래 샛강도 마찬가지고?

○김이근 위원 샛강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제 공모를 해서 그러면 해야 될 거고?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저, 과장님 1437페이지 보면 이 자연사랑 산교육장 경운기 임차, 이 돈은 얼마 돼도 안합니다, 150인데 이게 어디 창원 쪽입니까?

○김순식 위원 이 창원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던 겁니까, 옛날?

○김순식 위원 평수가 좀 넓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순식 위원 1700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1439페이지 창원환경영화제 개최 이 매년 4천만원인데 이 영화제는 언제쯤 이 개최합니까?

○김순식 위원 9회째요?

○김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3페이지 중간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보급 시범사업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김순식 위원 올해가 아니지, 작년부터 했네. 작년부터.

○김순식 위원 아, 예.

올해 몇 가구 했습니까?

○김순식 위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한 가구당······.

○김순식 위원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호응이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순식 위원 호응 좋아요?

○김순식 위원 음, 그래 작년보다 500만원 더 올려놨네.

○김순식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구진해 화학 오염토양 조사를 갖다가 전년도에 한번, 올해 한번 했었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지금까지 뭐 검사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나온 거는 있죠?

○위원장 이치우 그럼 그거를 대충 정리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치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창원시시설공단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전년도에 기획행정위에서 일괄 심사하였으나 올해부터 사업부서 소관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있는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그 위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계약직 라급 이래 돼있는데 보수가 이거 쭉 해보니까 한 5,091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떤 직업입니까, 어떤 직종입니까, 계약직 라급 정도 되면.

○김이근 위원 아, 어류의 전문가, 수족관하고?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치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60페이지부터 1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치우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460페이지부터 1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0페이지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가 예산이 130억이나 줄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질문할 게 많은데요.

1460페이지 보니까 재료비가 1,600만원 맞습니까? 예,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은 겁니까?

아, 1억 6천만원.

○강영희 위원 이용량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강영희 위원 아, 제작비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하고 이런 게 분리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많이, 재활용이 늘어나고 일반쓰레기가 줄었다?

○강영희 위원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이다, 그죠?

이 자치단체 이거는 나중에 질문은 따로 하실 거지요, 예.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 페이지가 1463페이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건데요.

이 자료 주셨는데 환경위생과에 민간위탁 편성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위탁운영비가 전체 계상이 다 안되잖아요?

○강영희 위원 뭐 요구에 비해서 부족액이 210억이나 이렇게 적게 측정이 돼있는데 이 측정이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하시던가요?

○강영희 위원 그럼 이제 한 200억 정도를 다른 데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여기 단년도 차수계약 이래 돼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계약을, 연간 계약은 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그 용역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산정.

거기에 따라서 계약은 하고,

○강영희 위원 지불에 대한 거를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강영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 보면 2006년도 1월 추경 3월 예정해서 이제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한다 했는데 세수가 없다, 늘어나지 않으면 반영이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째 됩니까?

○강영희 위원 반드시 하겠다는 확답을 받으셨네, 그죠?

○강영희 위원 어쨌든 뭐 이게 회계법상에 재원효율성을 위해서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우리 재정이 원체 어렵다보니 이런 방법도 새롭게 도입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도 보니까.

기존에는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물론 뭐 인건비가 부족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올해가 아마 처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다 하는데 어쨌든 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469페이지 그 자료 주셨는데 그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자료는 주셨네요.

○강영희 위원 그럼 이렇게 올라온 바이오에너지는 뭐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아까 11억에 대한 발생하는 수익금.

○강영희 위원 경남에너지로?

○강영희 위원 기업체에다가 판매를 한다고요?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발생하는 게 주로 가스고 알코올 뭐 이렇습니까?

○강영희 위원 메탄가스만 발생합니까, 알코올 쪽은 아니고.

○강영희 위원 메탄가스, 예.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뭐 좋은 정책을 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예, 잘 알겠고요.

예, 일단 이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146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이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우리 그 지역에 보면 주택 쪽이나 아파트 쪽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칩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음식물을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조영명 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그 주택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칩 사기가 좀 귀찮고 넣고 귀찮고 이래가지고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칩을 판매했으면 판매한 어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가구에 칩이 올해 몇 개 팔았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그래 그런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정리를 한번해서 한번, 예를 들어 A라는 가구가 있으면 거기에 1년에 칩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쓰레기 버린다면······.

○조영명 위원 근데 보니까 일반 그 통이 귀찮아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거 같아요, 보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지금 음식물 칩, 저 쓰레기통 그 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떤 그 판매현황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초창기보다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칩이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조영명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조영명 위원 그래 아까 이야기처럼 좀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A라는 가구가 있으면, A라는 가구가 있으면 올해 칩을 몇 개 정도 사갔는지 이런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럼 이게 똑바로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

○조영명 위원 예, 그거를 한번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4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해가지고 1,020만원, 이게 새롭게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교체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저 146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마산지역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집운반 민간위탁금해가지고 이게 5,280만원, 이게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겁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김이근 위원 지난해 4,800만원 돼있네요?

○김이근 위원 다른 데는 지원을 안합니까, 마산 지역만.

○김이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 쪽에 저쪽에 그 삼진하고 현동, 덕동 이쪽을 말하는 겁니까?

이 쪽입니까?

○김이근 위원 전체 다입니까?

○김이근 위원 전체 다 그러면 이거 마산지역만 직접 수거를 안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러면 1주일 한 번만 하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다른 지역은 다 매일 이렇게 하던데.

○김이근 위원 아 전화가 오면 수거한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근데 이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거의 그냥 매일하는 걸로 돼있던데 재활용처리장 이 재활용 그것도.

○김이근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468페이지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유인물을 이래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135억 9천만원, 국비가 5억, 도비가 4억 9,800, 시비가 30억, 기금에서 이제 95억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문제점하고 대책이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6윌 달에 국무총리실 감사시 원인자부담금을 본 사업에 선투자하여야 하나 예산 미반영 지적 해가지고 국비교부금을 18억원 이렇게 반납이 돼있거든요.

반납이 돼있는데 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기금에서 원인자부담을 선투자하고 나중에는 18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김이근 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가 그럼 30%, 도비가 20%, 시비가 50%,

○김이근 위원 아, 기금을 뺀 나머지.

○김이근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김이근 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사업비에 내역 보면 시비가 30억 돼있잖아요. 돼있죠?

○김이근 위원 그러면 30% 같으면 여기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50% 돼야 될라 하면 30, 30 같이 돼야 되잖아요?

안맞잖아요, 맞죠?

국도비 30, 20, 50 같으면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하면 시비하고 똑같이 30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개 플러스하면 30이 안되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래 기금을 제외하고 시비만, 시비만 30억에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하면 이게 30억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안맞거든요.

○김이근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저 계장님 이 국비, 도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혹시 알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요,

○김이근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고 내가 이 내용을 지금 기금도 전출돼 있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95억 9천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95억 9백만원은 기금에서 전출해온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 있는 걸 돈 다 빼오고 지금 기금에 돈 얼마, 2천만원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안그렇습니까?

2천만원밖에, 돈 싹 다 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나중에 그냥 서류로,

○김이근 위원 아, 추가로 요청해야 된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김이근 위원 국장님.

○김이근 위원 그러면 원래 120을 잡아가지고 계산했는데 이게 15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비를 15억을 더 이제 시비에 보태놨다, 플러스 해놨다 이 말씀이네요?

○김이근 위원 그래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김이근 위원 더 받아야 된다, 앞으로?

○김이근 위원 그럼 그래 이제 그걸 더 받게 하면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놔야 되지 표시를 안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앞으로 할 사업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30 : 20 : 50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맞다 이 말씀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음식,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하는 데 100톤, 200톤이 늘어납니까?

그럼 진해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옮긴다 안해놨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옮긴다는 지금 옮기는 거기에 아까 우리 위원님 어제 그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장소가 물론 그 마을이 옮겨가면 좋은 장소인데 현재 지금, 현재 뭐 STX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언제 옮겨갈지 모른다는데 거기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논 아직 한 번도 안해봤죠, 마을 주민들하고는?

○김이근 위원 맞춰가지고 할 겁니까?

○김이근 위원 그 당장은 하는 건 아니고?

○김이근 위원 아, 3, 4년 걸린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3, 4년 만에 그게, 그 마을이,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공무원들 입 딱 닫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옮겨가면 하실 거라고 그래 의논도 안하고 이러셨네요?

○김이근 위원 그래요?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7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그 우리가 마산자원회수시설하고 몇 군데 도 정기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만약에 이제 감사처분결과가 내려오면 저한테 한 부 좀 이렇게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이상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63페이지 중간에 그 민간이전사업 민간위탁금에 청소위탁금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그 24시 로드킬 기동처리반 용역해갖고 1억 2천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한테 주신 연간위탁비 원가계산서는 8,500만 89만 6천원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제 과다하게 올려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아니 민간위탁사업은 아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로드킬 사업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로드킬 사업비는 8,500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금액은 청소위탁금으로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강영희 위원 그래도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다음 연도에 예산이 삭감되니, 마니 이래 안하죠.

○강영희 위원 추경에 정리 하실랍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66페이지 그 위에 재료비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일반보상금에 저희들 그때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대회를 열어가지고, 경진대회를 열어서 1천만원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아예 없고 그 초등학교 뭐 관련 화장지구입 이거는 있는 거 같은데 그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서 사업은 하겠다 보고는 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 일반보상금에 그 우리 종이팩 모아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회를, 경진대회를 열어서 1천만원 정도 경진, 그 우수 아파트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보고를 하셨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강영희 위원 다른 데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장려금 지급 안에 포함돼있는 겁니까, 별도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74페이지 그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개소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1억 2천만원이 증액을 했거든요.

이 증액된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천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신 건지?

○강영희 위원 그냥 국비가 늘어,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더라도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뭐 어떤 사업들이 늘어났다든가.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량이 어떤 게 늘어나서 국비가 이렇게, 예.

○강영희 위원 지원개소 수가 늘었단 이야기입니까?

○강영희 위원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무슨 예산이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계속비 책자 18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18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장하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그 밑에 반환금 해가지고 기타 과오납 등 해가지고 4,500만원이 돼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 이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이근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해마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과태료를 이렇게 이제 접객업소에, 위반접객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 그 업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가지고 감액을 받은 금액을 이렇게 내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과태료를 과하게 매겼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심판하면서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좀 과하게 매겼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 안합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매기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접객업소에서, 업소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감액해달라 이런 걸 한번 안합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절차를 안거칩니까?

○김이근 위원 행정심판 거치기 전에 우리 행정하고.

○김이근 위원 그래 의견 들어서, 의견 들어서 하면 이제,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과하게 매기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행정심판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조금 감해지는 거, 그거는 말이 안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업소를, 물론 우리가 계도하는 건 맞지만 과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도 적당하게 우리가 업소, 계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과하게 업소에 부담을 줄 필요는 사실 없, 행정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매겼다손 치더라도 그 행정심판에서 감해졌다면 그게 과태료 부분을 조금 과하게 맨, 과하게 부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그리 답변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0페이지부터 14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궁금한 게 하나있어 가지고······. 과장님, 점심 식사는 많이 맛있게 했습니까?

○김순식 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김순식 위원 1483페이지 완월공원 리모델링 해놨는데 5천만원, 그죠.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1483페이지 중간부위 완월공원 리모델링.

○김순식 위원 완월공원이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어디 짬치 있습니까?

○김순식 위원 아닌데······.

(웃음소리)

○김순식 위원 성지여고?

○김순식 위원 위치를 나도 잘몰라. 완월공원이라고는 없는데 완월공원이라고 올라와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

거기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한다는 말이죠.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밑에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해가지고 돈이 10억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다목적구장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족구장,

○김순식 위원 구장을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김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시장님하고 약속은 되어 있었거든요.

○김순식 위원 구두로 이야기 되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예산 편성을 해야 안 되겠냐 싶은 내 생각에서 이야기인데 체육공원과에도 이야기 해보니까 거기도 예산 편성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편성을 시켜서 해 보자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한번 나가셔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팔용 구암마당 조성 이거는 잘 해 갖고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영명 위원 특히 우리 지역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어째보면 대학입구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암2동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멋있게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1483쪽에 보니까 팔용공원에 무단경작금지 현수막설치, 간판설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기존에도 설치된 걸 저도 보긴 본 것 같은데 설치만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치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행정의 집행의 내역이 있습니까? 경고를 줬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이런.

○조영명 위원 작년 8월 폭우 때 그때 사실은 밭에 어떤 시설물이 떠내려와서 흙 토사가 많이 밀려왔다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조영명 위원 그래서 이쪽에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합성동에 밤골여울마당이라고 전에 쭉 추진하고 있던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올해는 예산이 아예 편성 안 됐습니까?

우리 밤골여울마당. 작년도 8천인가 와서 다른 데 돌리고 하더라고요.

○조영명 위원 앞으로 이쪽에 관심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해서 마무리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조영명 위원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지역에 밤골여울마당 그 정도쯤에서 주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팔용산 올라가서 모노레일도 이런 것도 앞으로 구상해 보자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광 차원에서도 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구상을 해 봐주이소, 한번.

○조영명 위원 케이블카보다는 모노레일은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조영명 위원 검토를 해 주길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482페이지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해가지고 3억 올라와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14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해가지고,

○김이근 위원 3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김이근 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서 실시설계변경을 다시 한다는,

○김이근 위원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준공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김이근 위원 3억 가지고 됩니까? 마무리 지금 현재.

○김이근 위원 그러면 남은 게 거의 얼마 안 되고 짜투리 조금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부분 변경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이근 위원 이 두 사람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10억을 책정했는데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렇죠?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많은데 이것만 해 준다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가음정공원은 언제쯤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시에서 착공할 예정입니까?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우돌 위원입니다.

1486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비 해서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우돌 위원 지금 현재로는 거의 그냥 노지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김우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없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보면 자여마을에 체육공원해서 곧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김우돌 위원 아, 공원개발과 사업 내용은 아니고.

○김우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다 하셔가지고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게요.

1487페이지 과오납금 중에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반환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돈을 돌려드려야 되네요.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공원개발과 전체 예산이 785억 정도 되는데, 그죠.

○강영희 위원 아, 78억 5천, 죄송합니다.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역으로 보니까 우리 의창구 지역에는 아예 사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보면 공원조성이······.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못해봤는데 공원개발과는 의창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의창구 지역에 공원이?

○강영희 위원 제안 많이 드릴 테니까 예산 확보 부탁 드립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노무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칸에 가음정공원 조성(2단계) 해가지고 12억이네요, 보니까요.

예산이 올해 10억 아마 전년도 예산 2억이 있었고 10억을 편성하는 모양인데 1단계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가음정공원이 지금 2단계 조성할 계획인데 1단계 사업이 어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이 가음정공원을 만드는 데 2019년까지 완공하려면 약 160억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이천수 위원 그럼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이 예산은 토지보상비,

○이천수 위원 매입비, 이 평수로 따지면 몇평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 5만 3천이면 상당히 넓긴 넓네요.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가음정 쪽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밑에 삼정자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치유환경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네요, 보니까요.

○이천수 위원 이것도 10억 올해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경상대병원 앞에 부지가 있지요?

○이천수 위원 부지 있는 데서 조성할 계획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공원은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다른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창원지역에 공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산지역에 공원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합포구든 회원구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산 쪽에도 공원을 가족들하고 어린이들 갈 수 있는 공원이 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조금 있고 공원이 너무 없거든요.

물론 공원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산 쪽에도 앞으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돝섬 공원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종합관광센터 건립 위치가 내나 선창가 내리면 들어가면 좌측에 거기입니까?

어디 쪽을 만들 겁니까?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규모가 제법 크거든요, 지금.

○이천수 위원 14억이고, 14억 정도 해가지고 건립비만 해도 14억 정도인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게 짓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대충 됩니까?

○이천수 위원 예, 지금 관광안내센터 건립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전에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하고 중간 쪽으로 해서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관광안내센터 말고 실제 공원을 조성하는데 뒤쪽하고 오른쪽 뒤쪽하고 길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돝섬 관광지를 실제 관광지가 되려면 어느 부분을 조성을 해야만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도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박봉수 과장님 있을 때 들어가서도 제가 이야기는 해봤고 했는데 예산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광안내센터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들어가서 입구에서 볼 때 중요한데 돝섬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와서 정말 보기 좋다, 가족들하고 또 다시 올 수 있는 공원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으려면 안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식재 부분은 잘 하고 계시고 올라가서 둘레길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으론 조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도.

제가 몇 번가서 봤는데, 그래서 이쪽도 관광지로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잘 돼야만 안내센터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그림은 해양신도시하고 다 연계해서 물론 해야되겠지만 돝섬 내에 이왕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세스페데스 신부 기념공원 조성해서 또 그 준공식까지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3페이지 보면 청안 제2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1억 500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치우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1억 500 갖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위원장 이치우 부족분을 어떻게 해서 메우실 겁니까?

이거를 1억 500가지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대시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3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족분을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시더라도 꼭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이치우 어쨌든 이 리모델링 공사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8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9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1887페이지입니다.

공원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권입니다.

1488페이지부터 1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1494쪽 볼까요. 1494쪽.

밑에 부분 보니까 학교숲 조성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내용이?

○조영명 위원 그럼 학교 안에 어떤 식물을 조성한다는 소리······. 우리 올해 한 데가 어디 학교 있습니까? 올해 우리 실적이.

올해 예산 썼네요, 보니까요.

○조영명 위원 동백중학교.

○조영명 위원 합포구 동백중학교가 어딨노······.

합포구 동백중학교가 어딨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5쪽 보겠습니다.

보면 둘레길 CCTV 유지 및 전기요금 인테넷 사용료 들어가는데 저 밑에 쪽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 분입니까?

한 개 분입니까?

몇 개입니까?

○조영명 위원 사실은 이번에 마산 무학산에 이번에 부녀자 살인사건이 났죠, 그죠.

○조영명 위원 이거 나고 나서부터 해서 둘레길 입구 이런 데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많아요.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매달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고정으로 되는 방법, 우리 불법투기 카메라가 보면 있거든요.

진주 연암공전에서 개발해가지고 한 게 200만원인가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처럼 이걸 갖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인식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한번?

한 대 200만원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그건.

○조영명 위원 고정적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1506쪽에 보면 임산물소득지원이 있네요, 보니까요.

버섯 이쪽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랍니까.

임산물소득지원 사업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임산물입니까?

○조영명 위원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무궁화꽃 조성 및 관련한 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1489페이지,

○김장하 위원 올해 주남저수지 일원에 무궁화꽃 한 천그루 이상 심은 것 모르시지요. 올해 주남저수지 부근에.

그 부분이 시장님이 관심사가 되어서 올해 심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무궁화꽃이 그건가 싶어서 본 것인데 관리가 안되는 것은 주남계에서도 풀베기를 못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읍에서 한 번 하고 주남계에서 도는 예산 없다해서 했는데 무궁화꽃은 심었는데 몇년도까지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풀베기나 넝쿨가시나 이런 게 덮이기 전에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심은 것인데 돈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부분을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박봉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1489페이지 장미공원에 약 19억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미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거기에 공원이 조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도 있고,

○이천수 위원 그럼 그 운동장을 다 장미공원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천수 위원 장미공원으로 하면 그 운동장 거기에 거의 70~80%가 장미를 심을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장미위주로 해서 심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보기 좋게 하겠다,

○이천수 위원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봤는데 운동장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장미를 다 식재해서 장미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그 운동장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좀 멀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긴 들었는데.

○이천수 위원 예, 이왕 하시는 거니까 장미공원이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리고요, 1504페이지 제일 밑에 간선임도신설(2km)인데 이 2km가 대충 어느 쪽으로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장소가.

○이천수 위원 진북인데요.

○이천수 위원 예, 그건 기존 올해 조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정현에서 금산마을로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 도로만 2km입니까?

○이천수 위원 다른 것 포함 안 돼 있고 그것만 2km입니까?

○이천수 위원 연결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올해.

○이천수 위원 내년 사업으로.

○이천수 위원 그리고 구산면 옥계마을에서 남포 가는 임도를 개설하다가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한 분이 반대해가지고.

○이천수 위원 그 한 분이 근래에 와가지고 거의 승낙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천수 위원 100% 한 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승낙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만 승낙이 되면 그걸 남포까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과장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9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사계절 꽃피는 도시조성 나무심기사업에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김이근 위원 장소가 어디며, 무슨 종류의 꽃을 심을지 정해져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 전체입니까?

시내 전체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저도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좀 많긴 하네요.

1489페이지 창원수목원 조성 밑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래가지고 1,100이 삭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92페이지 우량조경수 생산에 기간제근로도 2,300, 그 밑에 제일 밑에 조경수 비배관리에도 3,600이 삭감되어 있고, 1495페이지에 산림자원관리에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 쪽에도 5,100, 149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에도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2억 4천 8백, 1501페이지 숲 해설가 쪽 이쪽도 7천 1백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인원이 줄은 건지 특별한 예산이 줄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아, 인원이 줄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줄이면 수목원도 이제 조성되면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강영희 위원 이렇게 줄면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아예 인력 자체를 줄인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각 사업마다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고 이런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인력을 줄인다라고 하는게······.

○강영희 위원 구청에도 인력이 줄어가지고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강영희 위원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00페이지에 보호수 정비 사업해가지고 해마다 보호수를 위한 정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3,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정비를 해야될 사업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정비를 해야 될텐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보호수 나무들이 오래됐잖아요. 200년에서 50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들이 계속 관리를 안해주면 실제로 보호수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항상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강영희 위원 불요불급하다라고 하는 다른 예산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광자원화하겠다라고 하는 시의 방침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전에도 보호수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강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나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관광자원화하실건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다 했다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보호수가 관리되는 것도 있지만 등재되어야 될 것도 실태조사를, 보고서를 제가 못받았는데, 하여튼 조사 다 하셔가지고 더 보호해야 될 나무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강영희 위원 그 예산을 꼭 추경에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을 물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시범되기 전에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해서 싸서 나무를 반출도 안시키고, 근데 근래에 와가지고 소나무를 베어 내고, 보지는 못했는데 소문에 가져가서 반출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조금 허술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나무 다 베어가지고 뒤처리가.

보기보다 많습니다, 군데군데 나무가.

○이천수 위원 6개월 이상 되면 거의 충이 다 죽고 없다?

○이천수 위원 전염이 되지 않는다?

○이천수 위원 그건 영구적으로 확신이 서는 말씀이지요?

○이천수 위원 그래서 반출이 된다?

○이천수 위원 그 이야기 같습니다.

6개월 기간을 그때 잘 모르고 조금 있으니까 반출이 되더라 해서 놀래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예.

그럼 지금 항공 방제를 하는데 일단 우리 창원시 관내에도 전부 다 동시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천수 위원 그렇겠죠. 달아서,

○이천수 위원 한참에 하여튼 달아서 계속 해야 맞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천수 위원 그래 하다보면 다른 인근 시군이 몇 개 걸리는데 그 시군에서 또 안하면 번져갈 수 있고 같이 안하면, 그렇게는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

○이천수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재선충병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5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3페이지부터 15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양윤호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예산 이렇게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해양정책과 1516페이지 그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광암해수욕장 관리가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걸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질이 나빠서 폐쇄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질측정 한 게 혹시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 기준치 이제 오바된다 이 말씀이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14페이지 보시면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해가지고 진해바다 70리길 조성해갖고 이게 2억 3천만원 책정돼있는데 우리 그 2015년 올해, 올해 예산에 진해 갱물 50리길 조성해갖고 3억이 이제 이렇게 책정돼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별개 사업입니까?

○김이근 위원 작년에 3억이 편성돼있었거든요.

○김이근 위원 2억 3천하면 5억 3천이 되는데,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원래는 편성할 때 진해갱물 50리길인데 이제 그거는 20리길 더 늘어서 진해바다 70리길 조성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까, 명칭이 변경됐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5억 3천하면 다 완공이 됩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제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6페이지 젤 위에 그 내나 우리 진해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운영을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올해, `15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탁운영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언론에도 많이 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바꿨지요, 예.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위탁운영업체하고 그 잘못됐던 부분하고 현재 추진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5페이지부터 예.

○이천수 위원 이제 원래 그쪽 위탁운영업체하고 이제 그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는 많이 남았죠?

○이천수 위원 예, 많이 남아놓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앞에 감사라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안되겠습니까, 위탁업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은 운영을 다른 데 맡길 때 없으니까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뭐 또 잘할 수도 있고 예산도 조금 절감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마이크 잠깐만 예.

○이천수 위원 그렇죠, 예.

○이천수 위원 예, 일단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하시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4페이지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있는데 기존에는 아마 요트대회만 쭉 하신 거 같은데 밑에 그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 해가지고 모형선박 설계 제작 경진대회 이렇게 1천만원 예산을 새로 편성하신 거죠?

○강영희 위원 이거는 뭐 어떤 행사를 누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실제 요트대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진대회를 참여하실 거 같지는 않거든요.

○강영희 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이런 요트와 관련 되신 분들입니까?

○강영희 위원 일반인들이 그 대회 구경을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여시겠다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장소가.

제가 이 장소를 가보지는 않아 가지고.

○강영희 위원 그럼 뭐 사전 접수 받아가지고 대회를 여실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운영은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여기 대회진행,

○강영희 위원 시에서 하실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 그 예산보다는 이번에 우리 보니까 그 배여진 의원이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대요, 보니까요.

5분 발언을 보니까 우리 그 해수수족관 살균정화기 설치 시범사업추진 촉구한다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주실랍니까, 한번.

혹시 과장님이 하면 됩니까?

우리 수산과 쪽에다 해야 되나.

○조영명 위원 아 위생과 쪽에서 하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아······.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창원시시설공단 2016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공원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책자에 보면 1514페이지에는 해양 레포츠 스쿨 돼있고 우리 그 시설공단에서 제출하신 예산서에서 진해·마산해양스쿨 이래 있어서 명칭이 좀 통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396페이지에 그 기간제근로보수해가지고 새로 2,700만원, 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다시 편성이 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396페이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강영희 위원 96페이지요.

이거 아닙니까?

아, 정책과 해양공원, 이거는 다른 데입니까?

이것도 해양정책과 거 맞죠?

맞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시간강사는 뒤에 있던데요, 시간강사 보수.

해양레포츠스쿨 강사 인건비는 402페이지에 또 새로 편성 추가로 돼있거든요.

기간제근로보수인데 어떤 부분에서 기간제근로가 발생을 한 건지, 기존에 이제 없다가 생긴 거니까 신규로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공단에서 아까 오셨더만, 예.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아 별도로 그 시기에만 하는 강사, 그럼 마지막에 사백 몇 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뭐죠?

40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해양레포츠스쿨 강사 인건비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성수기하고 할 때 더 아마 추가로 반영된 예산 같거든요?

○강영희 위원 아니 이것도 성수기 돼있거든요.

성수기에 3인을 6개월간 200만원을 더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 역할이 다른 겁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하고 그러면?

○강영희 위원 일단 강사분이라 하셨잖아요.

1인을 6만 5천원에서 247일이면 강사분은 아닌 거 같아요.

○강영희 위원 아, 좀 많이 비싸네, 그죠?

보통 우리 기간제인건비보다 많이 비싸네요.

○강영희 위원 예,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공원대행사업비와 진해, 마산해양스쿨 대행사업비 같이 일괄 통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동력비에 난방용유류구입 해가지고 해전사체험관하고 군함전시관해가지고 이게 1,05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안들죠?

○김이근 위원 390페이지 보면 난방용유류구입 해가지고 해전사체험, 동력비에 215억 동력비 이게 예산을 짤 때 이게 3500L에 1,500원 같으면 난방률 요즘은 이렇게······.

○김이근 위원 아 예,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난방유류 구입해 1,050만원 이렇게 예산 책정된 게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1,500원에 3500L하면 군함전시관도 일체 폐쇄가 됐잖아요, 폐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전사체험관에만 이 순수한 난방비만 들어가겠는데 이거 쉽게 말해서 100, 200만원 하면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김이근 위원 증액, 지금 현재 이 보니까 그 작년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산 짜놓은 대로 그대로 올해 아마 예산을 짠 거 같은데 이게 난방유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근 한 800원대, 850원대에 지금 3,500원대까지 안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 해전사체험관만 치자면, 안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좀 필요 없으면 삭감해주세요.

이거 사실 이거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9페이지부터 15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간단한 거만 한 개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19쪽 보면 지금 우리 그 컨테이너 우리 화물유치 관련해서 지금 지원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전에 1TEU당 얼마라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 1TEU당 얼마 지원한다 그러대요?

○조영명 위원 그래 지금 물동량,

○조영명 위원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동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엄청난 물동량이 들어왔죠.

그럼 이 지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원계획이 어찌됩니까?

○조영명 위원 그렇죠, 예.

○조영명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운영을 잘 하셔갖고, 있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해석하고 그 다음 쪽 보면 영세도선 운영보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지금 계속 보조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까, 이게?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그 도서지역에 우리 그 배들 운행하고 있는 이 숫자가 얼마 정도, 몇 대 정도 됩니까?

○조영명 위원 세 군데요?

○조영명 위원 그래 하여튼 섬에 보면 지금 아마 그 도가 아마 노령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갖고 인구는 많이 줄거라 보거든요.

줄거라 보니까 앞으로 운행수를 줄이든지 뭐 이렇게 어떤 유도를 하든지,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영명 위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지금 이 도선, 그 영세도선 운행은 섬에서 섬으로 이렇게, 섬에서 육지로 이렇게 운행하는 도선인데 기름값만 지금 지원해주죠?

다른 거 지원해줍니까?

○이천수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 이게 저 우리가 그 산간벽지를 보면 시내버스 운행하는 데 보조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이거 줄이면 안됩니다.

이거 우리 조영명 위원이 그 실정을 조금 이해를 잘 안해서 그런데 이거 줄이면 큰일납니다, 이거.

섬에서 육지로 운행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말씀대로 시내버스 산간벽지에 운행할 때 보조해주는 거 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하고 저는 이제 그 기름값하고 기타 일부만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운행하는 사람, 선장 인건비하고는 지원이 돼야 맞거든요,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그 도선이 배도 지원하죠? 배 자체도.

○김이근 위원 올해도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저 1521페이지 보시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여기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진해 수입은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의창 수협하고 이야기 잘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의창수입할 겁니까, 안그러면 진해에서 한 걸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올해 진해하고 의창하고 다 같이 했습니까, 감정을?

○김이근 위원 진해만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불하지 못했다?

○김이근 위원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올해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3페이지부터 1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863페이지에서 1864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1886페이지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527페이지부터 15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수산과장님, 저 1530페이지 보시면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뭐 바지락 등 종패살포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1531페이지 보시면 어장관리에 피조개 종패 살포사업해가지고 작년에 6천만원, 올해 3천만원인데 한 3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순수 시비네.

○김이근 위원 이 종패숫자는 같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똑같다 이 말씀이네.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1534페이지 보시면 대구등 인공수정란 방류 이 방류사업이 1억에서 이제 6천만원으로, 작년에도 이제 도비만 1천만원, 시비 9천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올해는 도비 1천만원, 시비 6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대구 값이 좀 잘 될 거라 보고 양식해놓은 겁니까?

○김이근 위원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상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도와 하수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