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해양수산국과 5개 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나 또 도의회를 통과해서 아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 일단 사업비를 한번 보시면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225억인데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제 기억에는 199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2014년도에 쓰다가 또 남은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 100억 가까이,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가 `14년도에 편성된 예산에서 다 못 쓰고 `15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있고 그 `15년도에 199억이 총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 예산도 지금 그러면 2016년도에 다 같이 지금 공사비에 투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차질이 없죠, 그 부분은?

○이천수 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그 작년 10월 달에 울트라건설이 부도로 인해가지고 근 1년 넘게 우여곡절 끝에 대우건설로 이렇게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 울트라건설에서 당초에 그 설계했던 내용 그걸 그대로 지금 대우건설에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설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좀 바꾸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새로운 설계사라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용역을 다른 업체로 한다든지, 아니 다른 업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새롭게 이 시점에서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새로운 설계를 하면 다른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설계사한테 수정을 하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 4년 전에 설계 용역을 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마다 새롭게 바뀌는데 특히, 테마파크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이 많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우컨소, 대우건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하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모를 다시 한 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앞으로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이렇게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래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25일 날 그 랜드에 대해서, 테마파크에 대해서 이렇게 김혁씨라는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날 보니까 과장님도 열심히 듣고 계셨는데 혹시 그쪽에서 강연회를 듣고 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천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국장님, 조금 전의 말씀대로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도 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나 또 해양신도시 이런 데는 대형으로 이렇게 해도 본 위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에 로봇랜드 속에 지금 컨벤션센터, 이름이 컨벤션센터다 보니까 실제 한 약 2000평 가까이 되죠, 2층 건물로?

○이천수 위원 이게 그 용도를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사전에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컨벤션센터라고 하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앞으로 준비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로봇랜드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우리 그 해양공원 다 정리되고 생물테마파크가 해약되고 난 뒤에 이제 오셨지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21일인가, 21일 되면 생물해양테마파크 위탁업체는 이제 해약이 된 걸로 통보했기 때문에 해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설명하기 그러시면 우리 정성태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로 궁금해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약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보니까 12월 21일부로 해약되면 이제 시장님 신문에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뭐 사업운영계획이나 이런 거는 받은 게 없네요?

○이민희 위원 아,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또 우려되는 게 또 제가 지적해온 사항이라서 그 공백 기간에 혹시 운영이 또 잘못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고 또 제가 어제, 그저께 발언한 거 중에서 부서가 지금 경제정책과와 해양정책과와 환경정책과로 3개 부서로 삼원화되어있어서 일원화를 좀 시키자고 그렇게 제안을 이래 했는데 그에 대한 혹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민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리 볼 때 항상 가보면 부대시설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공원하고 다같이 사용하는데 한 부서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저도 단체를 우리 장애인들 하고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보니까 무료로 입장을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9월 달, 그죠?

○이민희 위원 무료로 입장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그리 문의를 하니까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 직원들이 앞에 매표소하고 그 입장하는 데서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어류생태학습관과 솔라타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르고 생물테마파크만 알고 이러니까 무료로 다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인솔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니까 생물테마파크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니까 무료로 한다고 알고 있었고 어류생태학습관과 솔라타워는 무료로 안 하는 걸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모르, 그 직원들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큰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고 무료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관리 직원들이 모를 수 있느냐 이래서 어떤 그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연락을 하고 통보를 하고 이랬으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도 혼선이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번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정산자료나 모든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감사도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9년 동안 정리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서, 우리 국에서는 힘드셨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다 정말 거대하고 큰 공원인데 그만큼 저희들이 사실 그 관광지지 않습니까?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이익이,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창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상에 너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대로 들어가서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관광오거나 이래 했을 때 그 옆에 보면 우리 레포츠 스쿨이나 그 우도라든가 진해에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견학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뭐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전망대도 있고 이래서 큰 회의실도 있고 국제회의장도 있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그 주변에서 먹을거리가 없다면서 아니면 그런 말도 사람들이 했거든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지나가면 통영타워처럼 좋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가서, 예를 들어서 해물스파게티도 한 그릇 먹을 데가 없다, 점심도 한 끼 때울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봐도 사실 먹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면 전망대 내에서라도 명품식당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식당 음식이 맛있으면 멀리까지, 요즘에는 1시간 거리고 30분이고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게 해놓고 먹을거리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싶어도 어디 숙박할 데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국제 회의장처럼 회의만하고 마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시민이나 일반 작은 단체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이번에 큰 그림을 보고 한 통으로 넓은 시야에서 보고 솔라타워와 테마파크와 어류생태학습관을 3개 활용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면서 먹거리라든가, 먹거리 그리고 어떤 교육시설 그리고 또 우리가 숙박은 금방은 힘들겠지마는 그런 숙박시설까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소, 관광지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실히 해놓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협약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협약서.

협약서 이 울트라하고 협약했을 때 하고 지금 대우건설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그 협약서를 저희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여기 있지 않고 떠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시간이 되면 떠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고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증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되고 확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재단에서 오신 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이 울트라가 부도나게 된 동기가 누가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울트라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창원시도 책임이 있고 재단에도 책임이 있고 경상남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약하는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그날 설명하신 분이 정말로 저 불쾌했는데 이야기하기, 오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울트라가 어떻게 보면 부도난 게 잘 된 겁니다.

왜? 계약 체결이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창원시가 울트라 부도나고 나서 덕을 보는 그런 계약 체결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저 바다 쪽에 해양수산국이 창원시를 먹여 살려주고 제일 돈 되는 자리고 제일 돈을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로 챙겨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보고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빠른 시간 안에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울트라만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오는 사람은, 뭐 대우에서는 뭐 잘할 것이다, 앞에 부도난 게 잘 됐다는 그런,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체결된 부분을 저희들도 소상히, 그리고 진해, 지금 창원시 뭐 고생하시는데 이래 아침부터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진해 부분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울트라 지금 13% 돼가 있는데 아, 울트라 간 이후에 13% 체결되고 대우에서는 잘 할 거라 그러는데 그럼 잘못하는 회사를 뭐 하러 불러놓고 여기까지 시간을 끕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문서나 서류나 이 일들이 계속 체계적으로 계속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몇 달 있다 가실 수도 있고 1년 있다 가실 수도, 업무가 빨리 빨리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도록 좀 준비를 해주이소.

과장님 제 이야기 어떻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리고 이 일이 1년 늦게 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왜? 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아니거든요.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가야되고 출발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13%부터, 14%부터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그 46페이지 2016년도 사업비에 국비 25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이 돼있는데 지금 이게 확보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도비 100억 확보 안 되어있죠?

○김이근 위원 아니, 기존 확보돼 있는 거 말고 올해 2016년 내년 예산을 여기에 도비 100억, 시비 100억 돼있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기존 이제 돼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비를 그냥 계속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도비 100억, 시비 100억이 돼있길래 내년 예산 이렇게 확보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렇죠?

여기 이제 20억, 30억 써야 되는데 내가 이제 도비 100억, 시비 100억 그래 돼있어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 안 돼 있지요?

○김이근 위원 이렇게 안 되어있죠? 100억씩.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가 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자꾸 이제 옛날에 확보한 거는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계속 이월해서 올해나 내년에 사용하면 되니까 내년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이제 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 보면.

○김이근 위원 그래 우리가 아래 25일 날 그 우리 김혁 전문가가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아이템에 외국에서는 1천억을 투자하더라고요, 한 아이템에.

어마어마 안합디까. 그래서 이 테마파크 1천억 같으면 좀 왜소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거는 사실 민간사업자 투자금액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이걸 뭐 1천억, 2천억 자기들은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상에 1천억 돼있지마는.

○김이근 위원 이래 해놔서 그 이상은 안 된다?

○김이근 위원 실행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해야 된다?

○김이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 불 좀 꺼주시고, 국장님 예.

○김이근 위원 몇 백억 정도 가까이 된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로봇랜드하고 진해해양공원하고 그 다음에 웅동에 글로벌테마파크하고 글로벌테마파크가 도에서 지정하는 그러한 어떤, 만약에 된다면 향후에 우리 창원시의 먹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글로벌테마파크하고 해양공원하고 요 이제 마산로봇랜드하고 어떤 배를 연결해서 다 둘러보고 또 체류해서 가는 그런 관광지를 만든다면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관리 잘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서로 연결해서,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과장님 음지도 해상공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예, 거기에 그 우리 해상공원에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강원함 그 전시돼있는 거를 이제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다른 대체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야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그게 지금 강원함 자체가 노후화돼가지고 밑에 부식이 돼가지고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스며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지금 우리가 그 시설물 그 군함 내부 자체를 관람을 안시킨지가 제법, 차단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올 8월 달부터 이제 그걸 통제를 시켰네요, 그죠?

○위원장 이치우 어쨌든 그 우리 해양공원의 상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강원함을 이제 들어내고 거기에 다른 대체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안에 그걸 하시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대체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음지도 해상공원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항만지원과장님 54페이지에 가포신항에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개장해가지고 당초에 그 물동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1월 달부터 개장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래 쭉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지금 한 70, 80% 차지하죠?

○이천수 위원 그래 이제 그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자동차 외의 어떤 물동량, 뭐 이렇게 기계적인 기계 종류, 크레인 종류 이런 물동량이 좀 더 늘어나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거 쳐다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물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도 그 사업비로 약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파주국제물류 조선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 물동량을 가포신항으로 이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홍보인데 지금 올해 거의 한 11개월을 했는데 연말을 기준을 해서 우리가 5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홍보지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뭐 매출액 대비, 수익 대비 이렇게 좀 나옵니까, 현재 첫해에.

○이천수 위원 예, 정말 그 물동량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자동차 외에 뭐 기계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그 외의 물동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책방안이 현재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대형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차가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마창대교가 40톤 이하밖에 운행이 안 되니까 창원에 있는 물량을 이렇게 우리 가포신항으로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이제 타 지역, 뭐 함안이나 이쪽의 타 지역 물동량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물동량이.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사전에 많이 세워서 홍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봅니다, 예.

○이천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항만지원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항이라는 이름조차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지난 우리 그때부터 진해신항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우리 진해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우리 진해라는 신항이 크게 알려졌을 건데 이름이 부산항으로 뺏긴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3,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그때 뭐 깔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도 가고 데모하는 몇 만 명을 끌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년 업무보고 중에서 두 페이지나 부산항이라는 이름이 우리 창원시 업무보고 책에 이렇게 이름으로 올라온다는 그 자체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진현황에 59페이지 보면 순환셔틀버스 운영 협약 체결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 예, 그 지금 협약을 어떻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부산 쪽에서 많이 그 경비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 보니까는 우리 근로자들이 약 6천 명 정도 된다 했는데 순수한 우리 근로자들입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잘하셔가지고 좀 편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많이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치우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글로벌테마파크가 선정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가부가요.

○위원장 이치우 그럼 유치의 어떤 가부가 결정 난다 그죠?

○위원장 이치우 심의를 하는데 어쨌든 가부가 결정 나는 시점이 뭐······.

○위원장 이치우 90일로 돼있다, 제가 왜 이걸 질문 하냐 하면 지금 그 오션리조트에서 하고 있는 공정률이 지금 34%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예, 34% 정도의 공정률이 있는데 이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정률은 올라갑니다, 그죠?

○위원장 이치우 그래 되면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그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를 한다 그러면 오션에서는 상당히 공정률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하고 이 오션리조트에서도 하는 사업하고 어떤 이게 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치우 근데 오션 쪽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보면 골프장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치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이 글로벌테마파크가 유치가 안 되면 거기는 36홀을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치우 예, 지금 이제 글로벌테마파크가 유치가 되면 18홀 정도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장 이치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또 차질이 있으면 또 혹시 오션 쪽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사업부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우리 시로 묻지 않을까 하는, 손해배상, 손배청구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내가 이걸 묻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결정 난 사항이 아직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우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그 진행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치우 예, 의창수협하고······.

○위원장 이치우 의논이 안 되고 진해수협만 그래 돼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양사업과 과장님 우리 김상운 과장님 해양사업과로 오신지 한 두 달 됐습니까, 참.

○이천수 위원 아직 뭐 거의 두 달이네, 예.

우리 해양관광단지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가 이렇게 시행자로 해서 앞으로 시장님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가 지금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지금 그 랜드 쪽하고 우리 해양관광단지하고는 중복되는 게 크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 뭐 골프장하고 연수원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숙박시설은 이제 소규모 숙박시설 이게 조금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공모 절차를 들어갑니까?

○이천수 위원 자꾸 조금 늦어지네요.

예, 실제 그쪽에 이제 용호 쪽에 용호마을 그쪽인데 용호마을 주민들은 불만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사흘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뭐, 차라리 하지 말든가,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실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을 지으려 해도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성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게 빨리 좀 시행돼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우리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장님.

○이천수 위원 지금 그 골프장에, 국장님, 골프장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체가 혹시, 제가 언뜻 들은 거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어차피 이제 그 로봇랜드하고 그 지역이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큰 사업들은 골프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해지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빨리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보상도 빨리 좀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또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포신항 이야기했는데 가포신항에서 아까 우리 그 해안도로하고 이렇게 도로 연결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과장님 터널 길이만 4백 몇 십 m입니까?

○이천수 위원 400m죠, 터널 길이만.

○이천수 위원 그럼 전체 구간이 약 1km 정도 되고?

○이천수 위원 예, 1km 정도 되는데, 한 4m 모자란 1km인데.

지금 현재 그 미보상 토지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이러면 그 약 한 30% 정도 미수용 그거는, 그것도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이천수 위원 그래 지금 강제수용을 지금 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불만이 많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그쪽 바닷가로 해서 그쪽을, 밑쪽을 제가 둘러봤는데 이 도로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있거든요, 그쪽 보면.

그래야 가포신항 간 물동량도 이렇게 이동이 빠르고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터널하고 길이 빨리 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게 됨으로 해서 2차적으로 덕동까지 날개 해서 덕동까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그쪽은 빨리 돼야 될 도로입니다, 현재로 봐서도.

그래서 보상 부분하고 이 사업추진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께서.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순조롭게 도로가 빨리, 그 터널이 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그 62페이지보시면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이 있습니다.

방파제는 공정률이 75%로 돼가 있는 거 같고, 지금 마리나 이 항만 조성은 300척 기준으로 해서 국비 163억, 사업시행자 287억 이렇게 하는데 사업계획제안서 제출을 우리 시에서 해수부에 했는데, 어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제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우리시가,

○김이근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민간사업자는 있을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 나타난 자리는 없다?

○김이근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듣기로 그렇게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게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제안서를 우리 시에서 아직 해수부에 제출 안했다 이 말이죠,

○김이근 위원 준비 중에 있다.

아, 그래서 지금 나는 11월 달이 다 됐는데 제출했는가 싶어서, 그럼 12월 중에는 제출하겠네요?

○김이근 위원 안 그러면 내년 초쯤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그 물생명시민연대하고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거기에 전부 다 아파트만 지을 계획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공모를 지금 해놨지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 혹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김이근 위원 내년 2월 달쯤 가봐야

○김이근 위원 우리 시에서 이 투자자 모집하려고 저 중국이나 이렇게 지금 많이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 좀 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서울하고 이제 중국 쪽에만?

○김이근 위원 별도로 가서, 한 걸로.

○김이근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과장님 아까 그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 끝에, 답변 끝에 그 과장님께서 뭐 소수니까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소수는 우리 창원 시민 아닙니까?

어떤 국책사업도 좋고 사업도 다 좋습니다만 소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 모두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적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입니다.

과장님 그 작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주남저수지에 보면 내수면어업계가 있습니다.

그 어업계가 작년까지는 우리 수산과 업무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내수면어업계가 정책과에서, 수산과에서 안하고 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내수면어업계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비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도비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수산직 직원이 한 사람 가서 거기 업무를 본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개념을 파악을 하고 원활하게 업무 진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다시 시장님께 이런,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수산과에서 업무를 맡아 라고 한번 건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우돌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러면 내수면어업계는, 동읍 내수면어업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김우돌 위원 예?

○김우돌 위원 그래 이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가령 한다 했을 때 연계 부분이, 전체적인 연계 부분이 문제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타 시도도 수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본다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연계 부분을 봤을 때 수산과에서 내수면어업계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수산과에서 지금까지 우리도 해오고 있었고 또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내수면어업계만, 동읍 내수면어업계만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확실합니까?

○김우돌 위원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어업인들은 불편함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거 같은데요.

○김우돌 위원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잘 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잘 모르니까, 몰라서 또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령 다시 수산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 싶으면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더라도 재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고려도 한번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그 어렵게 어업활동을 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해양 쪽이나 바다 쪽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규모가 있고 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수면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소장, 과장님 우리 관내 어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 68페이지에 간단 간단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2005년부터 10년간 이렇게 어선을 감척해왔는데 지금 259척, 예, 117억입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소멸시키고 있는데 그 배를 감척할 때 몇 톤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또는 그 사업장, 어장, 어장 규모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감척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여기 그 감척사업에 해당돼가지고 이제 돈을, 보상을 받아나간 사람들은 아예 그 사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몇 년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괜히 그래 감척해가 돈 주고 돌아서서 다시 다른 걸 또 사가지고 또 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것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다른 지역에도 사가져 오던데 저기 전라도 쪽에?

○이천수 위원 그거는 제가 잘못 들었······.

제가 물어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사왔다고 자꾸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래서 제가 그게 의문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뭐 잘못들을 수 있으니까, 예.

○이천수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여기 그 박스 안에 이게 그 예산 기록이, 제가 틀린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그 연안어선 감척사업 25척, 그 계, 합계금액,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합계금액이 제가 이 합계냈을 때는 315억인데 지금.

○이천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하면 예, 315억인데 이렇게 지금 금액이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자료가 맞는지 원안이 맞는지.

○이천수 위원 0이 빠진 게 아닌데······.

○이천수 위원 예, 합계로 하면 315억이 맞고.

○이천수 위원 그 틀린 거는 뭐 수정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배를 그 감척 보상해주고 나면 이렇게 몇 년 유예를 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실제?

○이천수 위원 농업은, 농업은, 축산은 규정에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주고 나서 재고기간을 많이 둡니다, 그 사업을 못하게.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허가권을 완전히 묶어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완전히 묶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과장님, 홍합양식 어업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설 때문에 그런데 실제 폐타이어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 지금까지 계속 하거든요.

해왔는데 사실은 그 오염이 아주 미세하고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사용을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친환경소재로 대체하려고 올해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홍합 어장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반 단체에서, 홍합 단체에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폐타이어 대신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다는데 친환경소재가 혹시 내용, 소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그 만져보고 한 몇 번 봤습니다.

플라스틱 종류인데 정말 이게 플라스틱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이 맞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져보고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그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 시험 결과가 혹시 그래, 폐타이어 보다는 많이?

○이천수 위원 안 나왔고요?

○이천수 위원 그래 그 폐타이어보다는 친환경소재가 홍합이 많이 붙는다든지 이런 또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이제 첫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지금 투입하는데 15억 2천만원가지고, 물론 이제 국비하고 다 이렇게 도비하고 포함해서인데, 많이 투입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조사를 이제 사업자선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 그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홍합도 법인이 조금 많다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법인하고 이렇게 다 같이 공동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법인만 할 겁니까, 개인만 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단 신청 받아가지고 그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범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게 이제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방송에 타는 바람에 소비가 줄은 것이지 실제 그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폐타이어 같은 게.

그래서 저도 이거 환경소재를 바꾸는 거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실제 앞으로 이래 가야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친환경소재인지 플라스틱, 완전 플라스틱이라면 그것도 친환경소재는 아니거든요.

그 바다에 전부 다 가라앉으면 그 엄청 오염됩니다, 그거 다 나중에, 그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홍합발전에도 이렇게 양식발전에도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가포 위에 비포리, 그때 부잔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현장에 몇 번 나가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면 신청 지금 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거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요.

거기에 계속······.

○이민희 위원 그 예산확보는 하셨죠, 그때.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글로벌테마파크 있는 웅동 거기에, 관광단지에 우리가 이번에 그 올 6월 달에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지분 분할을 안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서 우리 이치우 우리 위원장님이 그때 우리 도지사님 양다리 걸치네 안 걸치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이게 분할되고 나서 만약에 글로벌테마파크가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도 쪽에만 이 글로벌테마파크 설치하는 겁니까?

시 쪽에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아, 그리 돼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것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 업무보고 차례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5개 구청의 업무보고는 먼저 의창구와 성산구 2개구청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다음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구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임태현 의창구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정경 성산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최정경 성산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전체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 이치우 예,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에 임태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2015년도 한해 업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 사업 계획을 여러 가지 지역에 맞게끔 세밀히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정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창구가 8,111㏊인데 우리시 전체가 몇 ㏊인지 아시지요?

○이천수 위원 4만 3,173㏊입니다.

4만 3,173㏊인데 의창구가 8,111㏊거든요.

그러면 몇% 정도 되겠습니까?

18~19% 의창구가 산림면적을 차지하겠네요.

지금 동읍, 북면하고 의창동하고는 다 있는데 대산에는 아예 산불감시원이 없지요?

○이천수 위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기동반도 없습니까?

순찰도 안 합니까? 기동반도.

○이천수 위원 지금까지 계속 제외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산도 일부, 평야지 압니다. 제가 대산을 20살 때부터 돌아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평야지인데 그래도 인접 동읍하고 경계도 있고 들밭이 넓기 때문에 주택가가 중요하거든요.

지역을 지키는 감시원은 없다 하더라도 기동대반은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도 된다, 그죠?

○이천수 위원 합니까, 동읍 인력을 대산 지역 연결해서 배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의창구에서 헬기 임대해 가지고 합니까? 산불방재를.

○이천수 위원 아, 순시를 합니까?

○이천수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의창구에서 어쨌든 산이 20% 가까이 되니까 많기 때문에 산불 방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책 있습니까?

좋은 아이템 있습니까?

타 구에서 참고해야 될 만한 좋은 방법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차량이 현재 4대 정도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 운행하는 차량이 4대 있는데 지역이 의창구도 넓거든요.

4대 가지고 됩니까?

○이천수 위원 산불감시체제가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 관리차량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록에 4대가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4대는 분명히 작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감시원 전체 인원이 1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13명이면 의창구 비율로 봐서는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좋은 참고될 만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거의 6개월 아닙니까, 그지요?

11월 달부터 내년 5월 중순 말까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을 돌면서 감시를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가 쉽지는 않거든요, 추운 시절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푸른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이 감시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렸고요.

앞으로 의창구에도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의창구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15년도에는 7군데 예산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16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신지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잡고 있으면 얼마나 잡고 있고 몇 군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치우 예,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약 1억 정도 잡고 있고 시장 18개 중에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의창구는 전통시장 4곳을 지원했더라고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지원했던 곳은 제외하고 이번에 지원하게 되겠네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방금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공모를 하시는 것 아시죠.

전통시장육성과에 공모를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이민희 위원 소규모상가 공모를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공모를 하면 떨어지는 이유가 중복지원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 시장에 올해도 전통시장육성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또 소규모상가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시설비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을 중복 지원된 데 몇 군데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점평가하실 때 심의위원님들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게 올릴 때 구청에서 자료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봉곡시장 같으면 봉곡시장이 있고 명서시장이 있으면 봉곡시장에 지원사업을 하되 그 안에 상가에 대해서는 소규모상가로 따로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에 포함돼가지고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음·악취·비산먼지·사업장 민원 처리사항이 있거든요.

산업과입니까?

여기에 보면 251회를 민원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배출사업장에는 낙동강 조류발생 억제 해가지고 고발도 한 건 있고 현장계도도 25건이 있거든요.

고발 건은 어떤 것이며 민원처리를 지금 251회 해 놨는데 다 행정처분을 한 겁니까?

○이민희 위원 지금 여기 민원처리는 251회 해 놓고 다음부터는 보면 과태료는 몇 건을 처리했다, 아니면 경고는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처리된 내용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이민희 위원 보내주시고요.

○이민희 위원 여기 밑에 낙동강 조류발생 억제에 있어서 고발 한 건 있는데 어떤 건이었습니까?

○이민희 위원 고발 조치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처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민희 위원 정리가 아직 처리가 안 된 건가요?

○이민희 위원 얼마나,

○이민희 위원 2천만원······.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현장계도에 25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냥 지도 감독을 하신 겁니까?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 처리된 사항, 횟수에 포함된 처리사항을 위에 생활불편 해소 부분에 있어서 소음·악취·비산먼지 이 부분하고 악취발생 순찰 30회 한 것하고 폐수, 개인하수하고 고발 건하고 현장계도, 수질오염, 방재 건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산구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 192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및 일자리 창출.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사업계획하고 추진계획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밑에 2번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이천수 위원 세 가지 사업 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이 인원대상은 어떤 분들로 합니까?

노인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청년 분들이 합니까?

○이천수 위원 노인분들하면 예를 들어서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죠?

○이천수 위원 주로 며칠, 몇 달간 하루 몇 시간 이렇게 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하루 4시간 정도면 얼마 지급합니까?

○이천수 위원 월에요?

○이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성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르신들하고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놀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공원산림과.

제가 산불감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202페이지, 우선 창원시 전체 면적의 10.4% 정도 차지하는데, 성산구는.

이게 기록을 다른 4개구처럼 ㎡로 하지 말고 ㏊로 기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로 다른 구도 바꾸는 게 낫겠네요.

하여튼 ㎡로 하든지 ㏊로 하든지 5개구 다 동일하게 기록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천수 위원 네 개구는 ㏊로 돼있는데 성산구만 ㎡로 되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성산구에서 물론 헬기도 다 임차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타 구에 참고가 될 만한 산불감시에 대해서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면적이 물론 조금 작지만 57명이면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뒤쪽으로 해서 정병산 쪽으로 해서 산이 상당히 면적이 넓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인원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감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창구청과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3개 구청의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3개 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흥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철영 진해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정철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마산합포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를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계장님, 답변하실랍니까?

226페이지 야간 식별형 양식어장 경계표지 현대화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죠? 이게.

○이천수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 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실효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천수 위원 실제 밤에 배가 운행을 하면 불빛이 밝은 불빛이라도 가까이 가도 잘 안 보입니다.

저도 밤에 배를 타고 많이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 속에서 운행을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선들이.

경계표지를 현대화로 바꾸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칠이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해서 군데군데 다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어선 배들이 운행할 때 정박등이 안 있습니까, 배마다.

앞, 뒤 두 개를 다는데, 대부분. 정박들이 가가호호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작은 불빛 하나 달아놓은 사람, 또는 전구 등 하나 달아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99%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박등의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정박등을 어떻게 하면 좋은 등이 있는가 제가 여러 군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서울에 특허품을 찾았어요.

5개를 한 개 3만 7천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직접, 시험을 해 보려고.

현재 시험하고 있는데 그게 정박 배에다가 앞에나 뒤에 피스로 꼽아놓으면 됩니다.

빨간불 파란불이 비치는데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경계표지 사업도 하지만 정박등 사업도 합포구나 특히 진해구, 진해구나 합포구 같이 의논해서 이 사업을 큰 돈 안 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느낍니다.

자부담을 하기 어려우니까 정 안 되면 구청의 예산하고 수협에서 자담을 20%, 30%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수협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이 정박등 사업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제가 밤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고 운행하는데 제가 가보면 정말로 가까이 가도 상대방 배가 잘 안보이고 어둡고 위험하게 운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기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정박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특허품이 있더라고요.

3만 7천원 주고 5개 구입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그게.

파란불, 빨간불 진해하고 많이 해당되니까 수협하고 예산 부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원산림과 내나 산불방지 신복기 과장님 앞으로 산불조심 때문에 영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잠도 안 오죠.

우리 창원시 면적에 합포구 면적이 40%를 차지합니다, 산 면적이,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의창구인데 의창구는 20%도 안 되더라고요. 한 19.몇프로 정도.

그런데 실제 산불감시원 인원은 의창구보다도 면적이 배 이상 많은데도 감시원 숫자가 적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 감시원을 위해서 산불감시하기 위해서 드론, 도내에서는 최초지요.

○이천수 위원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우리 도내는 없지요, 아직?

○이천수 위원 처음 시도할 건데 이 드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장점 또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생각보다 예산이 그리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이 2,200만원인데 구입비가 1,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이천수 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비행시간이 30분 내외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한번 비행시간이 30분 내외인데 하루에 좀 쉬었다가 또 하고 몇 번을 할 것인지, 하루에 한 번만 할 것인지······.

○이천수 위원 시간별로 맞추어 가지고 계속 감시를 해야만 되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셔가지고 산불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고요.

환경미화원 분을 빼서 운전직의 일을 하셨잖아요.

○강영희 위원 이번에 운전직 채용 시에서 12월 몇 일인가 마감한다 하던데 어떻게 일이 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운전직 두 분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이번 이 관련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인사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인사부서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운전직이 없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력을 빼서 운전수당을 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정수로 봐서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초기에는 이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인력이 빠지고 그 인력이 운전직을 대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 앞으로는 인사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충분하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마다 환경미화원을 대체해서 인력을 보충할 게 아니고 운전직을 제대로 받아서 미화원 인력이 한 명이라도 줄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인사과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 안 하겠다고 얘기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비단 합포구청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잘 하셨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인사부서에 제대로 인력을 받아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단독주택에 가스보급률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합포구에 보면 마여고 있는데 장군동이죠. 마여고 밑에.

○이민희 위원 거기 보면 제가 2012년도 `13년도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부터 계속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제도권에 들어올 때가 아니라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때 당시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 대동아파트 소규모아파트인데 대동아파트까지는 가스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서명을 해서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지금 계속 가스를 주택에 보급을 해 달라고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경남에너지 측에서 밑에 하청 받아서 설치하는 업체들 있죠.

○이민희 위원 거기에서 보면 좀 일이 까다롭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비가 많이 든다든가 이랬을 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는 2012, `13, `14, `15, 4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민희 위원 이 지역은 많이 오래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민희 위원 지금 합포구가 의창구나 회원구나 이쪽에 비해서 성산구에 비해서 가스보급률이 굉장히 낮죠.

○이민희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낮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이 노후 되고 주택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지역도 있고 이래서 보급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민희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시하고 경남에너지 측하고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쪽 지역을 빨리 주민들이 원하니까 서명을 몇 번 했습니다.

탄원서나 서명이랑 몇 번 받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민희 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다음 공원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무학산 둘레길 있죠.

이번에 무학산에 살인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희들이 지켜볼 때도 CC카메라가 아래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 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C카메라 형태가 지금 어떻게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아, 거기 사고지역은 그런데 무학산이 합포구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합포구로 무학산 둘레길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민희 위원 사고지점은 회원구에 포함됐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CC카메라가 저는 무학산 전체적으로 볼 때 회원구도 그렇고 중리에서 올라가면 회원구가 되지만 이쪽에서 올라가면 합포구잖아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무학산이 합포구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으니까 사고지점은 동부경찰서 쪽이라도 지금 사고는 동부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회원구라는 건 알거든요.

○이민희 위원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CC카메라가 꼭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이 아니더라도 합포구든 회원구든 CC카메라가 몇 군데 정도 설치 됐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CC카메라 현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CC카메라 예산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이민희 위원 혹시 올해 `16년도에 CC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민희 위원 그런 게 시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녀회나 통장협의회에 나가보면 이번에 그런 건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이민희 위원 합포구 떠나서, 회원구를 떠나서 다 산은 동마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카메라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구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마산회원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회원구에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소규모상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난해 `15년도 보니까 전통시장 및 소규모상가에 18개소를 지원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민희 위원 예, 이렇게 볼 때 지금 소규모상가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희 위원 근데 이때까지 과장님 오신지가 그때 당시에는 접수를 안 받았는데 회원구가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비는 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데 시기나 자기들이 공모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소를 많이 방문 했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연락 오는 게 없어서 잘 모른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행사장에서 와가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랬을 때 신청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6년에 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소규모상가가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상가가 6~7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공식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회원구가 거의 하면 한 군데, 내지는 없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많은 어려운 상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환경미화과 262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해에 구청장님께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 애를 쓰셔가지고 몇 번 협의 중이라고 듣고 있고 추진결과가 보니까 마산역에 공중화장실 설치건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사용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협의 됐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럼 올해는 설치가 안 되겠네요?

○이민희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차를 떠나서 마산역에는 아침에 나가면 버스가 50~60대씩 대어져 있고 금, 토, 일은 약 80~90대 대어져 있거든요.

○이민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산역까지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멀다하고, 역에서도 관리상이나 이런 거 힘들어 하시고 거기 앞에 상가들이 피해를 보는 게 특히 아리랑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측에서 사람 한 두 명이고 10명, 100명이면 괜찮은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호텔 화장실에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호텔 측에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지만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좀 더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구청장님,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진해구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진해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원산림과에 2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됐죠. 산불방지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진해 산림면적이 지금 현재 7,212㏊,

○이천수 위원 시 전체 면적을 혹시 아십니까?

○이천수 위원 4만 3,173㏊입니다, 정확하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게 4만 3,173㏊인데 7,212㏊면 몇 % 정도 17~18% 됩니까?

○이천수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고요.

더불어 총 진해는 103명이네요, 감시원이.

○이천수 위원 103명이면 총 103명 중에 감시초소가 몇 개인데 몇 명, 어디어디 몇 명, 순찰대가 몇 명, 진화대가 몇 명, 일반감시원 몇 명,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통신장비가 몇 개, 그죠.

차량이 몇 대, 동별 일반감시원이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구처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구에는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도 물론 17~18%밖에 안 되지만 들어가는 데부터 전부 용원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이.

그러면 그쪽에서 산불감시원을 하려면 산불감시, 예방을 하려면 좋은 방법 혹시 있습니까? 진해구만의 어떤.

○이천수 위원 지역적으로 요지 요지마다 감시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산불예방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나 빗자루병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일부 하고 추경에 5억 편성해 가지고 작업을 한창 하고 있지요?

○이천수 위원 작업하는 방법이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빗자루병이 일반적으로 까치집처럼 보이던데 그걸 전부다 사람이 올라가서 크레인타고 올라가서 전부 다 걷어내가지고 처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천수 위원 저희들이 벚꽃나무 두 군데를 두 번이나 둘러봤는데 수령이 예를 들어 40~50년 오래된 나무에 빗자루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현재 내년에 10억 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몇 만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해야 될 벚나무가 몇 만본 정도 되며,

○이천수 위원 그러면 10억이면 약 지금 계획대로 하면 7천본 정도밖에 못하네요.

○이천수 위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작업을 하면서 혹시 예산 작게 들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현재 안 떠오릅니까?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많이 들고 작업도 상당히 고난도 작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작게 들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항상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합포구청장님하고 진해구청장님께 그냥 제가 느끼는 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직제를 현재 편성하고 있는데 합포구하고 진해구에 산업과, 공원산림과 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두 개는 수산산업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거의 그렇게 결정이 날거죠, 수산산업과로. 그렇게 되면 공원산림과하고 산업과하고 업무들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합포구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린다면 실제 업무도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농업 업무도 많다는 말입니다. 농업비중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농업비중이 큰데 ‘농’자는 아예 없어지고 수산이 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농업 인구들이 불평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해구청장님 혹시 할 말씀 계시면······.

○이천수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수산산업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과 한 달 전에 가봤거든요. 그 사이에 바뀌었나 보네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현장행정 아닙니까. 관리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업무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과 업무 이걸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본청에다 건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겠죠, 여러 가지 업무가 한 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바뀔 때 이럴 때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