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시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원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원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백원규 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청아수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김이근 위원 수돗물 시음행사, 물맛 테스트, 거리홍보 이래가지고 하는데 일반 생수는 미네랄 성분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성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아수도 그렇게 미네랄 성분을 검사해본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요즘은 사람들이, 일반국민들이 건강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먹는 이유가 미네랄 성분을 먹기 위해서 생수를 먹는데 수돗물은 미네랄 성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정수해서 정수물은 미네랄 성분이 없다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돗물 자체가 쉽게 말해서 미네랄 성분 분석을 해서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생수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홍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냥 수돗물 시음 분석하면 합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면 통과 안 됩니까.

108개 항목을 우리가 분석해서 하는데 그 시험 말고 미네랄 성분이 얼마 들었다, 그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아수 같은 경우에 미네랄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병 위에 표시해 주면 지금 현재 화이트라든가 삼다수라든가 보면 미네랄 성분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이근 위원 그걸 우리가 참고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그런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청아수가 일반생수보다 미네랄 성분이 더 많다는 것을 그냥 보면 알 수 있게끔 함구하는 것보다, 홍보하는 것보다는,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꼭 이 내용에 질의만 하실 게 아니고 2015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수도행정이나 시설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 좀 해 주시고 또 그래야만이 이게 시정이 되어서 2016년도로 이어갈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106페이지 청아수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간담회나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 의회에서 하는 것, 시의 행사라든가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보리차 물을 다 갖다놨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부터, 우리 의회부터 홍보를 우리가 먼저 먹어보고 생활화 해야지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믿음이 더 간다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아수 물을 제가 단체에서 몇 번 홍보를 한다고 받아갔습니다.

받아갔는데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고 의원들도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마시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먹습니다, 이래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나 세미나, 공청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일반 물 사서 보급하지 말고 예산절감도 더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부터, 우리 창원시부터 먼저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의회부터 아예 의무적으로 청아수 물을 마시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민희 위원 아니,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드시고, 근데 저희들이 꺼려 한다, 이러는데 NC다이노스 야구장에 가서 이 물을 쫙 풀어가지고 먹였을 때 시민들이 만약에 그 반응이 우리도 먹기 꺼려하는 물을 과연 시민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먹고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더 연구하셔야 되고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기 전에 이게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진도 나가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쳐다보면 보통 공청회나 이런 게 계속 신문이나 언론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의원들 모든 공무원부터도 청아수 물을 먹으니까 먼저 다른 홍보 필요 없이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으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원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구산면 2단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17년도 말까지 전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현재 있는데 지금 5차분 공사 준공이 내년 1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내년 2월달에 6차분 공사 착공은 어느 쪽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사실은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옥계, 욱곡마을, 남포마을, 구복, 저도마을까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천수 위원 근데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올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늦어졌습니까? 사업이.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옥계, 욱곡, 남포, 구복, 저도만 되어 있는데 구복마을까지 다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두 차례나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 1차적으로 먼저 하시고 그러면 내년까지 몇 개 마을을 더 하실 계획입니까?

총 21개 마을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다보면 너무 늦어져가지고 2017년 말까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이천수 위원 올해 말까지 4개 마을이 되어 있었는데 구복, 저도만 되어 있거든요.

구복마을은 빠져 있었거든요, 당초에. 지금 포함 되어 있습니까, 이제?

소장님 답변, 예.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바닷가 쪽으로 해서 마을들은 물을 빨리 먹으려고 이장님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관만 빨리 연결되면 이런 동네들은 빨리 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은.

그러면 구복마을하고 저도하고 포함돼가지고 4개 마을은, 옥계는 천천히 하더라도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몇 개 마을 지금 현재 과장님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6개 마을 예를 들어서 다 한다 하더라도 10개 마을밖에 안되는데 11개 마을을 2017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국비사업 211억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특 한 30억 더 내년에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10억 도에, 내 알거든요.

도에 원래 40억 요구했다가 사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붉어져가지고 5억, 10억밖에 못한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8억 아닙니까, 우리 시비 8억 붙였으면.

○이천수 위원 최소한 여기에 20~30억은 더 붙여야 작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천수 위원 도에 강용범 도의원하고 계속 다른 루트로 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조금은 더 확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주는 사람이 답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소장님은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이 하여튼 진행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이천수 위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국비 아닙니까?

우리 국비하고 8 : 2로 매칭사업을 한다면 분배는 경상남도에서 하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러면 국비인데 도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도지사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것도 올해 40% 배정되어 있다가 시와 도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30억이 날라 가버리고 10억만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도지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국비는 맞는데 그러면 2018년까지 구산면 어디에 국비를 환경부에서 내려줬다 아닙니까? 해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도에서 다 배정을 안 한다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부하고 뭔가 자꾸 소통을 해서 도에다가 압력을 넣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만 쳐다보고 있어 갖고는 돈이 안 오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도지사의 권한은 맞는데 도지사 권한인데, 원래 40억 내려오기로 했다가 시와 도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도 한 30억이 삭감이 된 내용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작게 내려오고 후내년에도 작게 내려오면 그러면······.

○김이근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작게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김이근 위원 배정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관계 때문에 작게 내려온 건 아닌데 배정을 잘못해서 작게 내려왔다, 그 말씀이나 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작게 내려왔다, 후내년에도 작게 내려왔다, 그럼 공사 기간 내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완공을 못시키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계속 이렇게 쉽게 말해서 211억을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게 계속 찔끔찔끔 10억씩 내려와봐야 10년 해 봐야 공사 못한다 아닙니까?

완공을 못시킨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이근 위원 계속 다른 길이 없으면 이게 지금 현재······.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계속 지연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대책이 없다,

○김이근 위원 211억에 20%라는 것은 4십몇억만 넣으면 끝이잖아요, 시비는.

더 넣지 못하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할 때 국비 80 대 시비 20으로 매칭사업을 한다면 국비 내려주면서 중앙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 없이 가만히 놔두면 완공시킬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라도 뭔가를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누수량이 체크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지금 누수량이 얼마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이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연간 누수율이 자꾸 15%씩 해가지고 증가되잖습니까.

이게 누수율이 노후율에 비례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노후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되면 될수록 누수량이 거기에서 비례해서 가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것을 거기에 관련해서 금액을 환산한 것하고 해 가지고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산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활성탄여과지 재생 및 교체공사인데 전체 6지 중에 해마다 2지씩 교체하면 되는데 2014년도는 3지를 교체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2지 2016년도에는 2지하면 이 발란스가 안 맞아서 2014년도에는 3지를 교체한 것 맞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1, 3, 5 이래 교체하고 작년에는 2, 4 교체하고 지금은 6지가 남았는데 6지하고 2지 중에서 뭘 교체합니까?

○김이근 위원 아, 2년 주기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석동정수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한 가지······. 없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덕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수행정과에 누가······.

○김이근 위원 아, 소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김이근 위원 136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이면 최우수 등급이지요?

○김이근 위원 예,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고, 그 평가항목을 쭉 보면 리더십/전략에 배점이 8점, 경영시스템에 32점, 경영성과에 55점, 정책준수에 5점, 정책준수는 배점이 좀 낮다 그렇죠, 5점이면.

○김이근 위원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는 60점 받았는데 2015년도에 36점으로 1.8점이 내려갔습니다.

정책준수를 잘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김이근 위원 정책적인 준수가 아니고 그러면 국비 내려온 걸, 아 그것도 정책에 해당되니까 집행률을 사고율이나 이런 데 당해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낮아졌다, 그 말씀······.

○김이근 위원 다른 것은 점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정책준수가 점수가 내려가서 내가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 결과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내년에도 또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우리가 현실화율이 49.92%, 한 50% 가까이 되고,

○김이근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65%가 되는데 65%가 되면 점수가 더 올라가집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우리 그 민간 관리대행 있고 하수시설 효율적 관리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밑에 시설개선 계획에 보면 우리 진해하수처리장이 이렇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시설비가 지금 많이 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2001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

○이천수 위원 안골 1펌프장 개선,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농축기 교체공사, HBR 리액터 구입 이것만 해도 지금 한 11억 되거든요.

○이천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마다 교체해야 될 내용들입니까, 이 사업들이?

○이천수 위원 그럼 이러한 중요한 부속품들이 비싼 기계일수록 그 주위에, 그죠. 주위에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든지 공기가 잘 통하게 한다든지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더 오래 쓸 수 안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 처리 관련해서 민간대행, 관리대행을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치우 그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정기준이.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진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진해에서도 하고 있는 대행업자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치우 구 진해시부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전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계속 따왔다는 거네요?

○위원장 이치우 그게 계속 그 사람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계속 어떻게 딸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담합의 뭐, 담합의 의미가 그런 게, 냄새가 좀 안 풍깁니까?

○위원장 이치우 근데 내가 느끼기론 내 개인의 어떤 생각이지만 이게 진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계속 구 진해시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까, 그 업체가?

○위원장 이치우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러니까 13년간 우리가 3년, 3년 거쳤으니까 몇 번입니까, 그죠.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나는 이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아무리 그 업체가, 예?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 업체에 입찰을 응해서 됐는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그 시에서 그 업체에, 그 업체가 모든 하수처리에 대해서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치우 이 그걸 지금 여기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까지의 여기에 입찰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2001년도부터인가, 해왔으면 그 과정을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좋으니까 그 과정 전체를 서류상으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기본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덕동하수처리장 완벽처리 되어있는데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93년도에 설계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지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진해는 2001년도고 여기 덕동하수처리장 `93년도니까 근 8년 정도 먼저 이렇게 돼서 낡을 대로 낡은 이런 하수처리장인데 그런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잦은 이동에 따라 기술력 미 축적으로 하수처리 어려움,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하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단 설립이나 위탁운영 체제 전환 필요 이렇게 이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거기가 보면 근무여건도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또 좀 외지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근무지를 이렇게 자꾸 순환을 시켜야 될 입장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축적되면 또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고,

○김이근 위원 근데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환경공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소각장 하고 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1페이지 보시면 하수슬러지 자원화 및 처리비용 절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소각처리가 이제 5,624톤, 위탁처리가 3,198톤 중에서 슬러지를 11,800톤을 덕동매립장에 반입하면 한 4억 8천 정도의 절감이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덕동주민대책위에서 반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이근 위원 주민 지원을.

○김이근 위원 지금 현재 협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보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덕동 주민들이 계속 이제, 그 다음에 태양열하면 태양열에 대한 이익분을 달라 그 다음에 쓰레기 하수 슬러지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뭐 달라, 건수마다 자꾸 달라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이렇게 어떤 그 협상내용이 있는지, 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끝없이 요구하는데 계속 끌려 다녀도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위탁처리도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럼 이걸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김이근 위원 주민들이 제안해서 그러면 우리는 덕동매립장을 얻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뭔가 줘라.

○김이근 위원 그래서 반을,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4억 8천 정도 절감되면 반 정도를 주민지원기금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 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걸 서로 득이 되면 서로 좋은데 주민에 너무 끌려가는 거는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147페이지에 보면 덕동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 전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 같은데 아까 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강영희 위원 여기 이제 실제로 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 비용절감과 관련하여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거는 진행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까 행정연구원에서 연구 중이시라 하신 거.

○강영희 위원 분석해서 결과가 나올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언제쯤 나올 계획이지요?

○강영희 위원 2015년 안에는 나온다는 이야기죠?

○강영희 위원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강영희 위원 아, 청소용역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위생과 쪽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방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또 추가질문을 할게요.

75% 이상 공단이나 민간 등에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환경공단을 부산광역시에서 환경공단을 맨 처음 설립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아시지요?

○강영희 위원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폐쇄를 했고요.

다시 공단으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넘기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이나 다른 재단을 많이 설립을 했다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했는데 제가 창원 우리 환경위생과에 여쭤보니까 공청회를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청회를 한 번 했다는 걸 제가 외부에서 들어가지고 여쭤보니까 또 계획이 없다하더라고요.

환경공단을 설립할 계획이 없다, 지금 보고는 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또 여기 하수운영과에서는 이번 `15년도에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그렇게 너무 상반되게 알고 계셔서 어떻게 된 건지······.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하수시설과에 질의 하나 할게요.

정화조 직관로 공사 있죠? 그게 지금 구로 나누면 지금 힘드니까 마창진으로 나누었을 때 대충 몇 %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0%이 진행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몇 %까지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마산회원구의 합성동 같은 경우에 번화가,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민희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합성동 125-1번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관로가 연결 안 돼가지고 거기 같이 상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그 주변이 거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민희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폐기물관리과에 보면

○위원장 이치우 앞서 가는데요,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폐기물관리과 바로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민희 위원 예, 153페이지 집중호우 시 우수 유입으로 침출수 급증이 됐을 때 준설차량 작업하시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호우 시 준설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매립장별로 중반이나 상층부에 보시면 큰 유입측구를, 집중호우가 쏟아질 적에 급경사를 타고 비가 쏟아 내려지는 것을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유입측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민희 위원 준설차량은 그러면 각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그 관계는 매립장 준설은 저희들이 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유량조절기에 퇴적물이 퇴적되었을 경우에 그 유량조절기의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퇴적하는 것이지 나머지 퇴적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덕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준설차량으로 인한 제거작업은 하지 않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시설과장님, 우리 하수시설과장 오신지가 지금 두 달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 봉암동에 우리 도시침수 예방사업 해가지고 양덕, 봉암 일원에 준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도비는 못 받았고 우리 시비 2억 5천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에 있는데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용역설계만 기다리고 있지요?

○이천수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천수 위원 아직 금액을 모릅니까, 용역.

○이천수 위원 용역, 예, 용역비.

○이천수 위원 용역, 용역비가 16억이나 듭니까?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용역비가 한 7~8개월 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쪽에.

○이천수 위원 작년,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 8.25 폭우 피해 때 이제 사람도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해서 이렇게 올해 사업이 시작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올해 용역 12월에 나오면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가집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도비, 국비가 내년에 이거 49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하수도, 하수도사업소에도 보면 많은 위탁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치우 예, 특히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환경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줄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우리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소홀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환경녹지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어류생태가이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중복적으로 계속 전시된 부분 있죠?

테마파크하고 어류생태학습관하고 예,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유사성이 있고 중복된 거는 테마파크로 넘기고 또 거기에는 새로운 민물 위주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추가할 것이라고 연구하고 있다고 그때, 그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패널이 중복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비슷하게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철거를 하시는 겁니까?

○이민희 위원 같은 패널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14페이지에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에 공동주택에, 14페이지 무동지구 공동주택에 탄소포인트, 녹색아파트 등 이런 에너지절약 운동을 4자 협력추진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했던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부분하고 거의 중복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녹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전체가 공모를 하고 다 같이 다 참여를 했는데 대상지역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은 따로 있고 이 사업은 따로 있는 겁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래도 1단계나 2단계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녹색인증사업할 때 계속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창원시에 지금 있는 공동주택은 그대로 녹색아파트 진행하는 데 참여하면 되고 여기 무동지구 내는 다른 사업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금 이제 많이 입주해가지고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이 되고 부녀회도 구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민희 위원 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북면에 있는 무동지구 공동주택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여기 참여하면서도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에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를 한다 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민희 위원 한 4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남저수지 때문에 맨날 신경을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17페이지에 보니까 주남저수지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한다, 이런 이제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또 짓고 나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돈벌이 잘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또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서로 뭐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가장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주남저수지 주변에 지금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잠잘 때가 없으니까 창원 시내에 와서 자든지 아니면 부산 쪽에서 자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실제 소비는 전부 그쪽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니까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필요한 절차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과장님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주남저수지를 하나의 원으로 봤을 때에 그 수변 주변에서부터, 둑에서부터 약 100m면 100m, 200m면 200m 그 이내에 개인 소유지하고 우리 유수지 내지는 국가 땅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파악은 되신 게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시에서 생물다양성계약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그죠?

○김우돌 위원 그다음에 토입 구입하는 비용 해봐야 1년에 2억 정도 그렇게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가지고 땅을 사들인다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목표를 설정하면 되겠죠.

그 이내에 우리 유수지 땅이 있고, 유수지 땅이 많이 있고 또 개인 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외에 밖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형적으로 봤을 때, 본포로 들어가는 도로변으로 봤을 때 저수지 쪽이 있고 반대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반대쪽에 보면 저수지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그런데 거기에도 유수지나 국가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을 해서 교체를 해버리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면 빠른 시간 내에 저수지 가까이에는 우리 국가 땅으로 그냥 개인 사유지가 없어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관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지역 주남저수지 주변을 연구를 해서 주남저수지하고 관계없는 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유수지 그 농어촌 공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다면 그냥 유수지로 놔둘 게 아니고 그냥 저수지에 있는 개인 땅하고 맞바꾸는 형식을 취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일단 개인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저수지 주위에 있는 개인 땅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을 파괴하자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유수지 땅이나 국가 땅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둘 게, 바깥에 그냥 놔둘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저주지를 관리하고 거기에 보존을 하려면 일단 개인 땅을 사든지, 그죠?

개인한테 피해를 안주려면 사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개인 땅을 사는 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다면 밖에 환경하고 관계없는 땅하고 교체를 해주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일이 복잡해서 그렇지 돈 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김우돌 위원 그래서 복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하기만 해놓으면 정말 돈 안들이고, 정말 주남저수지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꼭 관심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우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17페이지에 제가 추가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우리 편의센터하고 이 판매장 조성은 자원화사업하고는 별개지요?

○이천수 위원 예, 관계없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시유지가 1,432㎡인데 건물은 한 몇 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단층으로, 2층으로요?

○이천수 위원 단층으로, 180㎡는 제법 넓은데, 평수가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짓고 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몫에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이렇게 칸을 질러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럼 뭐 180평을 한 사람이 운영을 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요.

○이천수 위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에 어촌계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지역민이 일부 신청 받아서 운영할 것인지,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취급품목은 대부분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외에 농산물이더라도 가능할 것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은 더 가능할 것 아닙니까?

여기 적어 놓은 품목 외에 가능할 것이고.

○이천수 위원 매출의 일정 부분을 생태환경의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천수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작 단계부터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지역민이 되든 어떻게 되든 몇 프로, 프로테이지까지 다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환경 보전에 활용될 수 있는 금액들을 적립을 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세 사람이 해서 미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남저수지 편의센터 이거 지역농산물 제가 볼 때 위치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 그 작년에 철새축제 안 한 돈을 가지고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단감이나 일부 몇 군데 전시를 하면서 팔아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주차면이 몇 면 있습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 주차면이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 이 문제가 커브길입니다.

또 건물 뒤로 생태학습관 뒤고 람사르문화관을 차라리 비워서 줬으면 줬지 이 자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지금 지번을 내가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저 당나귀 있는 쪽 그 커브길이나 주차장이나 공간들이 넓은 데 있는데, 또 이런 편의점으로 하면 해가 지면 일몰시간에 불을 못키는데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자리는 정말로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거의 뭐 매일 다니다시피 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놔가지고는 농산물이 판매나 그런, 다음에 수입이 되는 걱정을 하는데 수입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급품목 보면 커피, 아이스크림, 기념품, 샌드위치, 간이식당 이런 게 있는데 주차장 6면을 놓고 또 커브길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앞에 건물은, 뒤에 건물 1층은 앞에 건물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안 찾아간다면 이런 게 안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이거는 좀 위치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번에 단감축제하면서 부스를 그래도 창원시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네 군데를 알아 봤는데 주남저수지에 주차장 부지에 놔봤고 전망대 밑에 놔봤고 저위에 뭡니까, 수문이죠. 거기에 놔봤는데 정말로 전망대 밑에는 조금 나았고 이 위치도 또 그렇고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이, 물론 이런 데 정할 때는 급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은 좋겠지만 이 건물은 나중에 놔뒀다가는 전체 창원시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차라리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뒷자리는 또 뭐 지금 새들이 오가 있고 저는 뭐 환경 쪽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아닌 거는 아닌 거거든, 안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여기는 한번 충분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위치를 놨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생태학습관 건물이 부스가 뒤로 가고 차라리 앞에 있는 람사르문화관을 뒤로 놓든지 이런, 복잡해지겠지만 주차장도 없고 한데 이거는 진짜 뒤에 쓸데없는 건물이 지어지는 거 밖에 저는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남저수지를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주민들 뭐 수입성 갈라 쓴다, 뭐 별 수입성 생기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한 사람들이 입찰 받아 커피팔고 하는 정도지 주남저수지를 큰 그림을 그리고 본다면 이런 위치나 선정이나 앞쪽에 뭐 차라리 보상을 주도록 앞에 과수원 있는 쪽을 앞으로 나오는 거는, 또 주차장 앞쪽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밑에 과수원 밑에 이런 걸 보상을 줘갖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로.

뭐 반대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책정할 때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거 있는데 질문하셨으니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저도 김장하 위원님 의견하고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비슷한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연설문에 넣어 놨는데 우리 주남저수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 지역 농산물 판매 조성 관련한 계획밖에 없어갖고 굉장히 아쉽거든요.

구체적으로 주남저수지를 생태관광화 하겠다라는 계획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해는 어떤 단계로 해서, 아까 TF팀 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성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되는데 이 계획만 나와가지고 단순적으로 급하게 뭔가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숨에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렇죠. 어쨌든 좀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거는 정말 좋지만 그 계획 하에서 이것도 하시면 안 좋겠나, 사실 위치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위치가 여기 적당한 위치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 농어민들, 거기 있는 실제 농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갈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이해는 됐고요.

어쨌든 그 TF팀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태관광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하여튼 이번 보고에 올라오지 않은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류생태학습관보니까 아까 우리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새로운 조성사업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는데 우해이어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생태학습관하고 연관성 있는 이런 게 어떤 게 있죠? 제가 이 지역의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요.

○강영희 위원 이게 어류에 관한 연구서 이런 책자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류에 관한 연구서 이런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마천일반산업단지 악취감시 시스템 구축 돼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진해 지역의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이 반영된 거 같아서 잘 된 거 같고요.

만약 이 사업이, 지금 이거 시비로만 하는 거죠?

○강영희 위원 기존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악취감시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이렇잖아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기존에 보면 창원공단 쪽에 시설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악취감시 지원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기존에 지원하던 시설 부분에.

정확하게 혹시 줄은 거, 이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이 혹시 줄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사업비가 투입되면 기존 예산은 또 그 많은 기업들의 악취가 해소된 게 아닌데 그 예산이 또 줄어서 또 이 사업비를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강영희 위원 하여튼 그 예산이 줄어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고요.

여기 보면 위반업소 6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반되는 업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영희 위원 위반되기 전에 보면 시설을 설치를 해주던가 이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창원산단만 국한되어있고,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도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산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시스템만 구축해갖고 또 이 기업에만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에게 악취와 관련한 해소는 되지만 해소보다도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을 또 호소하면 뭔가 오히려 해소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옥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7페이지 주남저수지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 이거 저희가 한 번 더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 강영희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장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데 건물 뒤에서 돌아가서 앞쪽으로 사실 전면을 낼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서?

○김이근 위원 돌아서 오른쪽으로 전면이 좀 나와집니까?

○김이근 위원 그리되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이 전면이 아니라면 이 뒷면만 활용한다면 이 자리는 아니거든요.

○김이근 위원 전면이 좀 나와집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강영희 위원 말씀대로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게 나와져야 맞는 건데 급하게 이렇게 한 2~3달 동안에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은 물론 많았지만, 이렇게 급조한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게 과연 이 자리가 맞는지 또 그렇게 전면을 내면 될 거 같은지, 뭐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잘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안 될 장소를 해가지고 주민들 달래기 식으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13페이지 어류생태학습관에 우해이어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약전의 자산어보보다는 11년 빠른 1803년도에 김려라는 사람이 귀향해 와서 72종류의 어떤 생태어류, 갑각류, 패류 이런 종류를, 어류도감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류도감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이제 사실은 진동이나 고현 쪽이거든요.

○김이근 위원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우해현이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는 우산현이었었고 후반기에 진해현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해현 시절에 1900년대에 일본하고, 일본애들이 일본군하고 러시아하고 러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함대가 진해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진해현이 바다 ‘해’자에 제압하는 ‘진’자거든요, 진압할 ‘진’자.

그래서 바다를 제압하는 곳이다 이래서 진해현이 되어있는데 그걸 이제 진해 해군, 이제 그 일본애들이, 일본 군인들이, 해군들이 진해군항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그 진해 쪽은, 옛날 진동 쪽은 수심이 낮았어요.

현재 진해 쪽으로 진해면에 가가지고 진해읍이 되고 진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는데 그래 그 위치가 사실은 그 진동 쪽에 삼진면 쪽이거든요, 진동, 진북, 진서면.

물론 이제 진양군에 양전면 합해서 진전면 됐지만, 그런데 그 쪽에 사실은 제 생각은 그 어촌체험마을 이런 데에 무슨 우해이어보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새기고 싶었어요. 제 욕심에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해이어보 전시관이 나오길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갑다, 이런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진동 쪽인데도 진해 쪽에서 하다보니까 뭔가 또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기분이 좀 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진동 쪽에 우해이어보의 발생지가 진동 쪽이라는 어떤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상실감 없게끔, 예?

거기가 사실 그쪽 지역에 어류를 어류도감을 만들었으니까, 진동이나 고현 쪽에 어류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쪽에 우해이어보가 이쪽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걸 하나 표시라도 세워주면 고맙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옛날 마산시 시절에 이걸 갖다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랬어요, 그 당시에, 이 우해이어보 가지고.

○김이근 위원 그래서 박물관은 당장 힘들 거 같고 하여튼 우해이어보가 거기에서 탄생이 됐다라는 표식이라도 하나 만들고 그래주시면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김이근 위원 그 지역에는 뭐 표시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그냥 진동 쪽으로 해주면 돼.

이쪽 지역이 우해이어보의 탄생지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아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진동 쪽이, 사실은 삼진면 쪽이 진해현, 우산현, 우해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맞으니까, 탄생지가. 그쪽 지역에 뭔가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쪽에 사실 제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하려고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왔거든요, 사실은. 거기 뭘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수족관에, 해양생태공원에 하는 거니까 거기는 하되, 하지 말라 소리는 안합니다.

거기 하되 진동 쪽이라는 뭔가 하나 표지판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일단 창원시 안이니까 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김이근 위원 입구 쪽에 우해이어보 탄생지 해가지고 하나 기념비 하나 해주든지 뭔가 하나 표시해주면 좋겠네, 이말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한 시간 정도 흘렀는데 10분간 잠시 정회를 했다가······.

어떻습니까, 계속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게 아마 신규 사업 같은데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제 참여대상이 시민들이나 여러 단체들 하고 해서 우리 공원들이나 이런 걸 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 내용도 보면 으뜸마을가꾸기 사업들에 동네별로 200만원씩 내려가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들하고 좀 유사하거든요.

으뜸마을사업추진해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들하고 보면 마을에 꽃씨심고 꽃 가꾸고 이런 내용들이 좀, 물론 그 사업이 그게 다른 것도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을 우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복여부는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공원이나 유원지 이런 데 되어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 한 개 단체 당 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꽃씨를 심을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꽃을 주로 하는 걸로, 그죠?

일단 으뜸마을사업하고는 중복성이 없다고 보신다, 그죠?

○강영희 위원 일단 어쨌든 중복이 안되도록 이 사업을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19페이지에 자원순환사회 조기실현해가지고 이게 이제 갖가지, 몇 가지 사업들이 있긴 한데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 대상 종이팩모으기 경진대회 추진 해가지고 천만원 잡아놨거든요.

이게 보면 현재에도 보면 학교나 우리 종이팩을 모아가면 1kg당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종이팩으로 만든 화장지를 주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정착이 돼있는 사업인데 굳이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에 경진대회까지 해가면서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럼 시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강영희 위원 전국경진대회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팩 모으기 사업이 많이 정착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쓰레기 버리는 분들은 종이팩은 주로 따로 모아가지고 동사무소 갖다 주고 화장지를 받고 이게 많이 정착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파트도 당연히 그래 하실 텐데 굳이 이 사업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종류도 없고 종이팩 모으기로 경진대회를 하신다하니 그게 예산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강영희 위원 그 위에 도시광산 캐기 캠페인 이거는 뭡니까?

○강영희 위원 아, 도시광산이라는 게 광산을 캐는 체험이 아니고, 캠페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모으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1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1개소를 시장표창을 한다 했거든요, 명판을 붙이고 1개소.

○이민희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녹색아파트 인증사업을 해보면 5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가구 수가 500세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데서 당연히 이 팩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점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팩을 많이 모은 곳이 1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 수가 많은 데가 당연히 1등이 되겠지요.

그러면 300세대 아파트라든가 800세대 아파트라든가 1500세대 아파트는 뭐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1개소를 이렇게 명판 붙여 지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규모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1개소, 1개소에 시장표창이란 말은,

○이민희 위원 예, 최우수. 그러면 최우수는 1개소에 시장표창을 하는데 500세대라든가, 그러면 500세대도 최우수 하나 1000세대 중에서도 최우수 하나 2000세대 중에서도 최우수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분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안되죠 그러면.

○이민희 위원 아, 1인당 나눠가지고?

예, 여기 만약에 공모가 나가거나 이래 하면 조금 의문점이 들게끔, 저희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이민희 위원 예, 지금······.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진해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하는 데 있어서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 예상이 이렇게 된다고 문제점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마산, 창원, 진해에, 특히 지금 마산에 이 시설, 혐오시설 때문에 합의서까지, 그때 황철곤 시장님 시절에 합의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8개항목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감시원들에 의해서 주민감시원들이 업체와 우리 공무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민희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감시원을 또 채용을 하겠죠?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주민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제도라든가 그걸 채용할 것이죠?

○이민희 위원 시설이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진해 주민들이

○이민희 위원 않아도 됩니까?

○이민희 위원 해당 없는 지역입니까?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위생과에서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1년에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두 장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마산자원화 회수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주민감시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민희 위원 예, 말 그대로 감시원이죠?

○이민희 위원 그 감시원을 지도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민희 위원 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하시죠?

○이민희 위원 근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감시원들의 권한이 너무 막대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권까지 관여를 하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위탁업체에, 업체에 회사원, 근무자, 근로자들 인사까지 자기들 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좀 그러면 “저 사람 다른 데로 보내라” 또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근로자도 “저 사람도 잘라라”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 얼마 전까지 발령을 받은 공무원도 투명하게 예산 낭비가 고정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얼마까지 이상 입찰을 하자, 정산 자료도 없고 이래서 입찰을 하자 하니까 그에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공무원을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휴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저는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요, 제가 주민 편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감시원들이 뭐가 잘못 있냐고, 감시원들이 비산재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보를 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모르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자료가 오고 언론보도가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나간 걸 보고 자료를 다시 다 받았거든요.

책 한 3권 분량을 받았어요. 회의록까지 제가 녹취한 걸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계셨고 계장님도 계셨고 주무관님도 계셨고 그 회의에 참석을 다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마음에 안 들면 “어디 다른 부서로 보내라”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감시원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만약에 그 공무원이 정말로 잘못돼가지고 일을 했다면 다른 부서로 가든지 징계를 먹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업체도 비산재 유출을 고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행정 처분하셔야 됩니다. 경고하시고, 그죠.

그런데 6년 전의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지분 요구까지 하고 심지어는 안되면 그 업체를 들어내라, 자기들이 지분 요구를 5%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감시원이 관여를 하게 됐죠?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주민이고 그 지역의 환경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감시원들이 그 권한을 넘어서가지고 공무원 인사권까지 그리고 그 근로자들까지 ‘해고를 시켜라’,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주민 편이지만 그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다른 제보까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의논했고 우리 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참 입장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역의 청년회장들이고 뭐 이렇다보니까.

그런데 계속 거기 일하는 데서 협박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도 협박을 좀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감시원만 똑바로 지도했더라면, 그 권한만 지켜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감시원들의 권한은, 권한을 넘어서가지고 했을 때는 그 공무원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주민감시원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한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하게 주시고요.

또 주민감시원이 요구하는, 만약에 비산재가 유출이 됐다거나 그래 하면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 행정처분을 몇 번 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협약서라든가 우리시하고 하는 협약이 안 지켜졌을 때는 해약을 할 수 조건이 분명 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약을, 업체도 해약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지금 아직 수면위에 떠오르지 않고 언론에 나가지 않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창원시하고 업체하고 재계약을 9월 30일이 끝나서 했거든요.

했는데 또 3개 업체가 60%, 25%, 15%를 가진 GS건설하고 에이치엔텍인가 하고 리싸이텍 3개 업체가 또 추진 협약서를 공동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10일 이내에 써지는, 작성되는데 지금도 협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청년회장이나 주민감시원들이 개입해가지고 한 업체에 지분을 5%를 무조건 달라하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다 보니까 지금도 공동협약서가 안써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번 주까지 제가 월요일 날까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감시원의 역할, 우리 조례 나와 있는 그 역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제가 몇 번 정산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산서를 뭐 비정산, 정산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왔다 했는데 제가 환경국에 의뢰해서 다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지자체에서 지침서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적용하되 이 지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그 의구심이 나가지고 진정서를 넣거나 민원을 넣거나 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원 자원회수시설에 90억에 대한, 1년에 90억에 대한 정산서를 가져왔는데 12장입니다. A4용지 12장.

그런데 영수증이라고는 하나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 계속 회계과에 청구하는 청구 내역서를 보내왔는데, 말고 정산서, 비정산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다른 시에서는 정산하지 않고 비정산한다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는 정산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정산하시고요.

정산자료 요청하면 정확하게 영수증 첨부된 정산자료 요청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비정산 부분도 저한테는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 세비가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 입찰을 하자니까 주민감시원들이 왜 주민감시원들이 입찰하자, 말자하는 부분에 관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다른 데로 보내라 그런 말을 합니까?

그 공무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죠.

제가 공무원 편을 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주민감시원 편이었는데 갑자기 자료를 추후에 받아보고 제가 진짜 한 방을 맞은 기분이 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많이 고민 했었고요.

위원장님한테도 의논을 했고 많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자료 정확하게 첨부해가지고 제출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주민감시원의 그 역할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주민감시원들의 역할이 만약에 넘어섰다 이러면 주민감시원을 교체해달라는 그런 합의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그 하수도사업소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시 내에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또 환경녹지국에도 보면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이런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이게 관리소홀로 인한 이런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그거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이민희 위원 질문한 데에서 제가 보충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산 자원회수시설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분 아까 5%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저도 청년회장하고 그 감시원하고 과장님한테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데 사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렇죠.

뭐 5%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죠?

○김이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우리 청년회하고 진동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모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진짜 진동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라, 5%를 요구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확인을 하고 과장님한테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아까 그 비정산 부분도 그러면 대차대조표상에 결산서를 요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민희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그 비정산분이나 전체를 다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그냥 우리가 그 대자대조표상에 나오는 결산서만 받아갖고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민희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영수증, 카드 쓴 거, 임금대장부 전부 다 서류를 내놓은, 뭐냐 하면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조사.

그래서 우리 세무 조사하는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김이근 위원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조금 전에는 정산 다 준다, 비정산 부분도 다 서류 제출해준다 했잖아요, 금방 이민희 위원한테.

○김이근 위원 받아볼 수가 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그런, 우리가 대차대조표상의 결산서는 나오면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 안 나옵니까?

그거 받아갖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익이 얼마 났고 이런 것만 알지 지금 이민희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회사 전체의, 니가 카드 얼마 쓰고 영수증 다 챙겨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김이근 위원 그거 안 됩니까?

○김이근 위원 금방 된다 했잖아요.

비정산 부분도 서류제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 그 결산서라는 우리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그거는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받아, 그 내용이 영수증이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받아봐야 그 결산서는 조례상의 결산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이근 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나는 금방 이야기를 다 받아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일하기, 일하기가 쉬워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거 받아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서 뭔가 있는가를 다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권한이 쉽게 말하면 아까 비정산 부분은 한다 하길래 내가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안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 영수증 이런 거 다 카드 쓴 거라던가 뭐 다 내놔라 그런,

○김이근 위원 그래요?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해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이전 건에 대해서 이전 이거를 하시려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이전하겠다는데 이전 이유가.

○위원장 이치우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뭐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다른 데 옮기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 이게 대동다숲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음식물처리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년전부터.

또 우리가 그 대동주택 인허가 내줄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분명히 공동주택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낫기 때문에 그거를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안해봤죠?

○위원장 이치우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할 게 아니고 돈을 갖다가 17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잡아놓고 앞으로 하겠다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예?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이런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치우 노후화 돼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허가를 해줄 때 물론 허가 관계는 우리 국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이 수년 전부터 있어왔고 그걸 감안을 안 했단 말입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이 민원에 쫓겨가지고 예? 지금 또 원포동 일원으로 또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그쪽 주민들 하고 한번이라도 뭐 설명회라든지 한번이라도 이야기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아니죠.

그 거리가 하는 그 자체가 자, 밑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혐오시설이라 그랬습니다.

그 혐오시설이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에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기재가 돼있는데 이 혐오시설이, 예? 거리라 하면 죽곡하고 우리가 직선거리로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죽곡이, 죽곡마을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어떠한 형편 때문에 언제 이전이, 이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STX 바람에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거 바람에 자기들이 피해를 지금 입고 또 이주계획을 세웠더라도 이주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또 이야기 나와 봐요. 그때 그 집단민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예?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 세울 때 사전 어떤 그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라도 해서, 예?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만 딱 세워갖고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주민들 반발에 부딪히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치우 또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이 됐다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치우 아니 내가 볼 때는 거기는 다수고 원포동은 소수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다수의 민원을 위해서 소수는 짓밟아도 된다는 그런 내가 볼 때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면 그쪽 주민은, 원포동 주민들은, 이전해 갈 곳의 주민들의 의사는 하나도 묻지도 않고 반영도 안 시키고 가겠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

그 만약에 그쪽에서 집단 민원이 반발하고, 반발이 된다면 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러지 말고 이럽시다.

이 예산 자체를 요번에 예산 그 우리가 할 때 삭감을 합시다. 그냥.

○위원장 이치우 국가권익위원회가 주민 살리기 위한 권익위원회지 주민 죽이기 위한 권익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 이치우 그럼 그 지역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지역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이치우 그 만약에 주민들 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내가 즉답을 듣기는 그렇고 하니까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오세요.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공원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범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김이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공원개발위원이라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 추후에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시행했네요, 벌써. 그지요?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 10월 달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비공원시설 30%에 보면 녹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 허용 시설 이래놨는데 여기에 또 당연히 70% 민간업체에서 기부를 하면 비공원시설에 보면 또 아파트, 고층아파트나 이런 걸 허가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맞죠?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1개든 2개든 공원 개발을 해 가지고 비공원시설 내 30% 내에는 민간업체에 지분을 줄 것 아닙니까?

○이민희 위원 주면 다시 고층공동주택이나 저번에 계획했던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민희 위원 아니, 1천 세대, 2천 세대 이렇게 그때 당시에 공원마다 달랐지만, 달랐지만 그렇게 계속 추진할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민희 위원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가음정 어디는 요양병원도 넣을 수 있고 도서관도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공동주택을 고층아파트, 고층공동주택을 추진하려고 그런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 시정연구원이나 이쪽에 추진해서 된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녹지공간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시정연구원 자문도 구하고 관련부서 협의도 하겠지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고민을 할 때 저희 의회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뭔가 공원을 개발하되 아파트가 들어서든 전원주택이 있든 요양병원이 들어오고 다른 도서관이 들어오든 문학관이 들어오든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하여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이런 통보를 해 주시고 간담회나 토론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창원시에 일인당 공원녹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강영희 위원 높은 수치다, 그죠.

그러면 법적공원면적은 높다, 그죠.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사화, 대상, 가음정, 반송 이런데 대상공원, 가음정공원이 완충녹지지역이잖아요.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완충녹지지역인데 공단하고 주택지하고 구분한 완충녹지지역인데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강영희 위원 여기가 완충지역이 아닙니까.

완충녹지지역이잖아요. 대상공원이.

○강영희 위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공원이라 하더라도 대상공원 전체가 완충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시설물이 못들어가고 있고 이렇잖아요, 현재.

○강영희 위원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문제가 없다,

○강영희 위원 사화나 이런 데 보면 산이잖아요. 공원이지만 산인데 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시겠다······.

○강영희 위원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고요

○강영희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특례가 되는 것 같아서 특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쭉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일본의 경우는 한번 정도 실시했다가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잘 검토하고 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강영희 위원 다음에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팔용공원 현재 조성계획해서 예산 투입되고 있잖아요.

○강영희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팔용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강영희 위원 예산 투입해서, 그거하고 팔용공원 구암마당 조성하고는 완전 별개사업입니까?

○강영희 위원 아, 별도로 안에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걸 만든다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아열대 온실 창원수목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의창구 삼동동이라 하면 대원동이 맞죠.

저희들이 보면 그때 2014년 12월에 수의계약해가지고 잔디하고 디딤돌하고 석재판 붙이고 했던 그곳이죠? 거기 일대.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지금은 완충녹지지역인데 근린공원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이민희 위원 수목원 조성하는데 경관 녹지도 아니고 연결 녹지도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한다면 건축 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

○이민희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민희 위원 그러면 창원수목원은 어떤 관광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모로 봐서는 충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조감도나 이런 게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전체가 완충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면 어느 곳이든지 관리동이나 온실이나 이런 것 다 지을 수 있겠네요. 건축허가제한을 받지 않고 다 지을 수 있겠네요.

○이민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 자료 주신 거에 장미공원이 예산서에는 있던데 사업이 없어가지고 왜 없나 했더니 새로 주셔가지고 자료를 봤는데요.

장미공원이 행사할 때 장미 필 때 가보면 진짜 부산, 울산 각지에서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기업사랑공원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 라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붐벼서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제 들긴 하는데 옆에 운동장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장이잖아요.

운동장에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운동 체육대회나 행사할 때 공원 내에, 주변에서 식사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장미공원이 확대되면 그런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새로 짓고 하지만 그쪽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으실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검토는 안해보셨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일반인들도 공간을 빌려가지고 체육대회 이런 걸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운동장이 없어지는 거죠, 계획으로는.

○강영희 위원 별도로 다른 지역에 운동장계획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해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런 걸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있는 운동장도 없어지고 활용할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장미만 보는 그 시기에만 딱 활용되는 공간인데 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하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각 구에, 구청에 공원산림과가 몇 군데가 통합이, 어디 어디구가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해구의 경우는 경자청 이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이 더 많은데 과연 이게 통합을 해서 원활하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치우 아니, 창원시의 산림면적도 상당히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자청 이관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공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공원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관리규모는 줄어들고 이게 보니까 반대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인사과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각 국장님이나 실·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의 어떤, 우리가 인사조직 개편에 관여할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사기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모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5개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