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구청부터 시작하여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국소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업무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 부서간 유기적 심사를 위하여 5개 구청 직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의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산구청장님!

○위원장 이치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회원구청장님 소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정철영 진해구청장님 소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항상 현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639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일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입니다.

○김이근 위원 673페이지부터 아닙니까?

○위원장 이치우 6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각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추경이라서 특별하게 예산이 증감되거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의 환경미화과 인부임 관련한 것하고 마산회원구의 환경미화과에는 퇴직임금이 기존예산보다 많이 편성돼서 이게 몇 분이 퇴직해서 이렇게 많아졌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여기 퇴직금 편성에 보니까 6명 해 놓셨는데요.

○강영희 위원 7명입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7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영희 위원 당초 기록을 그대로 놔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마산회원구는 기존 예산보다 한 3분의 2가 더 많이 편성이 됐네요.

○강영희 위원 추가임금인상분을 그럼 중간에 인상하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에 차량구입비 9,000만원인데 이것은 차량이 노후 되어서 구입하시는 건지, 거기 서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강영희 위원 그럼 시급하게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진해구 공원산림과에 67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벚나무 빗자루 방제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긴 했는데 방제시기나 이런 게 언제인지 이런 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 밑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이것은 교회에서 자기 땅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무상으로 할애를 해 주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이건 올해 소모가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명시이월을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방제사업으로 방제는 주로 겨울에 합니까?

○강영희 위원 밑에 목재문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다 반영해 갖고 올해 안에 다 추진하실 거다, 그죠. 남은 기간 동안에.

○강영희 위원 명시이월하고 이런 건 아니죠?

○강영희 위원 예, 추경에 큰 사업들이 올라와서 질문 드렸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 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릴 게요.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위원님이 다 해서 제가 하나 보충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벚나무에 빗자루병이 대략 몇 년산부터, 오래된 나무에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된 나무부터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그러면 30~40년 이상된 벚꽃나무가 지금 대략 10만본 넘습니까?

○이천수 위원 지금 3분의 1 정도 예산인데 아까 15억 중에 5억이면,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하고 나면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할 건데 작업을, 방제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천수 위원 전부 크레인으로 타고 전부다 걷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까?

○이천수 위원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안민고개 해서 둘러봤는데 까치집처럼 군데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나무들인데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다른 작업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에 공원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에 보면 김흥수 구청장님이나 왕수효 과장님 팔용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산림과에 5개 구청을 쭉 비교를 해 보니까 마산회원구에 공원산림과 예산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제일 작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소가 됐거든요, 예산이.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영명 위원 보니까 진해를 가서 보면 참 이렇게 관광 인프라가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사실 보면 회원구는 보면 팔용산이 정말 우리 도심 속에 저수지까지 있으면서 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 좋은 앞으로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이번에 관광과에서 보니까 입구에 주차장 시설까지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구청장님 이쪽에 팔용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멋진 산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과장님 수고 하셨고,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구청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구청 상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의창구 상하수과 하수도전문과정 등 위탁교육비가 7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청에 보면 없고 합포구청에 상하수과 보면 없고 그 다음에 회원구 상하수과 보면 하수도전문과정 위탁교육비 기정액 7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 이번에 삭감됐고, 진해구 상하수과도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하수도전문과정 위탁교육비 7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합포구는 했습니까?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성산구도 하셨고, 다른 데는 왜 교육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사실은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살리기 위해서 7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 때 삭감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물어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위탁교육을 관례상 의무적으로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김이근 위원 의무규정은 아닌데

○김이근 위원 그러면 사람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업무에 지장이 있고 없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겁니까?

○김이근 위원 할 겁니까. 아니, 그래서 5개 구청이 물론 구청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위탁교육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꼭 해야 되고 그래서 5개 구청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꼭 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에 56페이지네요. 기존에 관용차량 대체 구입 2.5톤 짜리를 4,500만원 주고 구입 하시겠다고 했다가 구입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향후에 또 구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어디서 차량 구입, 죄송합니다.

제작업체에서 이걸 할 그게 없다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어떤 차인데 현대차에서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제작을?

특수한 겁니까? 관용차량이라고 하는 게.

○강영희 위원 현대에서만 제작하는 거네요?

○강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제작이 안 됐을 때 올해 편성할 때는 나름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강영희 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도 작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별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67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사업이 보니까 세 가지인데요.

주남저수지 생태스토리텔링 제작 사업하고 밑에 시설비에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 조성 설계비,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되어있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로 올라온 사업은 예전 같으면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고, 그죠? 추경 때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좀 그러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밑에서부터 질문 드릴게요.

어선계류장 위치가 그러면 저수지는 3개 저수지 중 어디쪽이지요?

○강영희 위원 석산에.

○강영희 위원 근데 어류작업을 중단 시키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이것과 그것은 어떤······.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면 물론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지만 판매장이나 이런 게 조성은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판매장이 있잖습니까?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강영희 위원 아, 거기에 일반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실 거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매입 안 해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 하신다는 거죠?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정책과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 한 다음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이 문제가 사실은 주남저수지에는 지금 현재 어류행위가 사실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이근 위원 어류행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겨울 동안 어류행위를 중지시키고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이 문제가 사실은 환경문제도 그렇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문제를 사실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편의센터 지역농산물 판매장 조성 설계비 2,500만원해 놓았는데 규모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선계류장 설치보다는 저번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단체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그것과 연계해서 의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일단 제시를 했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해가지고 200억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추경에 삭감이 됐고 국외경상이전에 집행잔액이 42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때 이게 올해 서울에서 개최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할 거라고 예상이 안 옵니까?

전년도 전에 벌써 서울에 개최한다는 그런 결정이 안 납니까?

○김이근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결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580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가 1억 2천 3백이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에 삭감이 되고 시비만 5억 가지고 했는데, 시비만 가지고 해도 이 사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이근 위원 그럼 1억 2천 3백이 착공이 안 돼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는 당초예산에는 내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아니, 교부가 안 됐다는, 아니, 당초예산을 짤 때 국비는 미리 내시가 안 됩니까? 1억 2천 3백이.

○김이근 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을 다시 한 번 정정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내시는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아직 착공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에 583페이지보시면 벚꽃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추경에 5천만원하고 스페인 상징공원 조성사업 이게 3억 큰 금액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또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무슨 공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름이.

○김이근 위원 그 발음도 세스페데스 하니까 사실은 조선사람들, 한국인들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공원이름을 자꾸 꼭 외국이름 갖다 붙여야 됩니까?

좋은 한글이름 없습니까?

○김이근 위원 어디 공원으로 옮겼습니까?

○김이근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남문지구

○김이근 위원 한 번 더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김이근 위원 (웃음)

○김이근 위원 그레고리오 하는 것보다는 스페인광장 하는 게 우리 한국인한테는 우리 정서에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상징이 있으니까 잘 조성해 가지고 통합창원시의 어떤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게끔 잘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588페이지보시면 사방사업에 소태봉지구 외 1개소 토사재해위험 정비사업 8억이, 큰 8억이 특별교부세 8억이 내려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김이근 위원 15개소 위치가 어디인지를 과장님 잘 모르시······.

○김이근 위원 위치는 과장님 지금 모르시겠죠?

○김이근 위원 그러면 마치고······.

○김이근 위원 마산지구인데 어째 동읍이 나옵니까?

○김이근 위원 마산지구······.

○이천수 위원 동네가 북면 마산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왜 그렇냐면 다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위치는 알고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주민들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남저수지 철새기행전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4,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3,800만원으로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과거에 철새축제를 대체해서 하는 행사잖습니까, 그죠?

○김우돌 위원 이 행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금액 10% 먼저 줄여버리면······.

○김우돌 위원 이것은 언제 쯤 할 계획이십니까?

○김우돌 위원 10월말부터요?

○김우돌 위원 지금 홍보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단감축제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단감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우돌 위원 그러면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홍보효과도 뛰어날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감축제 홍보하는데 철새기행전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 될텐데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우돌 위원 단감축제홍보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글만 하나 넣으면 되는데 협조가 안 되면 협조를 구하면 될 거고 시도 자체를 안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따로 예를 들어서 철새기행전만 홍보를 한다하면 홍보비가 배로 들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결국은 철새축제를 AI 때문에 계속 못해오고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철새축제를 안하는 걸로 하고 철새기행전으로 대체를 해서 단감축제와 연계해서 이 축제를 두 개 연계해서 전체적인 행사의 질을 높이고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감축제는 제전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준비절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새기행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없고 전혀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결국은 이게 환경녹지국 일이다, 농업기술센터 일이다 이 구분보다도 창원시의 일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경하고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남저수지 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처음에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는 31억 4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억 4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31억으로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김우돌 위원 그러면 이 31억을 가지고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생태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수초섬을 만든다, 수산종묘사업을 한다, 생태체험장을 만든다, 이런 내용하고 체험하고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통 배모형을 만들기를 한다든지, 어묵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고 관광안내소를 만드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낚시공원을 조성을 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가족형 위락공원 오토캠핑장이나 생태체험장, 생태탐방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당초사업계획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 31억 4천만원에 확보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계획은 인공산란섬을 만들고 장어나 고급어종을 치어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수문에 어류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스크린 설치하는 크게 이 세 가지 사업으로 31억을 25억이나 31억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우돌 위원 뭐요?

○김우돌 위원 그래서 처음에 당초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다,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도 이런 당초사업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던 거고 예산을 살렸던 것이지, 만약에 인공산란섬을 하고 치어방류하고 스크린 만드는 데 31억을 쓴다고 했으면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성을.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누구하고 의논하신 겁니까?

○김우돌 위원 그게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생태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체험 및 판매시설, 낚시공원조성, 가족형 위락공원 공간을 만든다는 기본적인 골격은 맞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가두리선상낚시터를 만들 것이냐 좌대낚시터를 만들 것이냐, 모형 만들기 체험장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럴 것 같으면 뭡니까, 해양수산부입니까?

○김우돌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예를 들어서 인공산란섬, 장어치어방류 하는 것, 스크린 만들고 준설하는 걸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이거해라고 지정해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김우돌 위원 등등이잖아요.

○김우돌 위원 등등이잖아요.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하고 의논을 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3개를 하겠다, 4개를 하겠다, 어떤 분들하고 의논하신 거냐고요.

○김우돌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라 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근 30억 되는 돈을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치어방류사업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김우돌 위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우돌 위원 이것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김우돌 위원 시 예산이 1억입니까?

○김우돌 위원 도하고 합쳐서 이렇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1억 정도면 치어 방류하는 데 충분 안 합니까.

○김우돌 위원 물론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방향 자체가 결국은 자원화사업인데 사업비의 목적과 방향하고 이것하고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우돌 위원 그래서 계속 하루종일 논란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회하고 민간협의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회의할 때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분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은 15명이고 실제 참석을 해서 의논을 했던 사람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하신 분들은 몇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우돌 위원 그러면 15명이 의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결정한 걸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김우돌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대표들, 이장님들 대표들도 한번쯤 공지를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그런 공론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부 한 15명 정도 사람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안을 가지고 그게 최선의 안인지 또 다른 좋은 안이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면 왜 못했습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몇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논의과정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속된말로 졸속으로 진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반갑습니다.

김장하입니다.

오늘 주남저수지가 이야기 나오니까 많이 가네요.

저는 다른 위원들이 안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남철새축제감시원이라 그러지요, 올해 많이 줄었지요?

○김장하 위원 몇 명하다가

○김장하 위원 2014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렇게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 17명하다가 5명하는 것은 좀 엉뚱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김장하 위원 예, 10명하다가 50% 줄었다 아닙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 그대로 종전처럼 갑니까?

○김장하 위원 이 책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아까 김우돌 위원님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주말되면 주차장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관 주변에 보면 차를 못대게 하고 주차장 면이 몇 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당나귀 매는 장소 알지요.

생태학습관에서 한참 가서 커브길 돌아가는 그 자리.

○김장하 위원 거기에 보면 완충지역이라 그래 갖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관리도 아니고 그냥 큰 땅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위에 이동식화장실이 두 개 있더라고요.

요즘 이동식화장실은 좀 그렇다 아닙니까.

답변하는 분이 물, 전기 이야기하는데 물, 전기 안 된다 하는 것은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물 올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이.

지금 거기에는 충분한, 이쪽에 생태학습관하고 거리가 꽤 되거든요.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사항도 많이 있고 주차장도 아니고 방치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외관상 보기도 아주 안 좋거든요.

주말되면 없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주남저수지 어류 이런 부분도 다 좋지만 정말로 꼭 올 때는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장하 위원 부지가 한 700평 쯤 됩니다.

그게 지금 철거해갖고 옛날 퇴비공장 없앤지 오래됐는데 위에 이동식 있는 것을 없애고 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는 가능하거든요.

화장실 가는 분들이 차를 마음대로 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도로복판에 대놓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화장실 자체도 불편하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 창원시부지가 700평이나 있는데 조금만 신경만 쓰면 되겠던데 그 부분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책자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고, 그저께 다른 일로 제1부시장을 만났을 때 자기가 현장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당장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일이라도 가보십시오.

주말되면 보기가 꼴볼견입니다.

당나귀 부분하고도 차양막이나 뭐라 그럽니까,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되고 좋은 땅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그 부분은 특별예산을 하든 어떤 돈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부시장님 이야기 하니까 요즘 나오는 임대하는 화장실을 큰 것 몇 개 놨다고 그러는데 내가 돌아봐도 어제 돌아보고 돌아봤는데 내 눈에는 안보였어요. 어디 갖다 놓았가는 몰라도.

요즘 행사장에 하는 것 큰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보였어요, 며칠째 돌아봐도.

○김장하 위원 그 용산 쪽으로 가는 뚝방으로 저도 늘 다녀 봤거든요.

그 쪽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에 있는 이동식 2개를 없애고 밑에 쪽을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정비를 좀 하시고, 지금 계류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제가 만든다는 데는 지금 반대할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부분은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남저수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끝나서라도, 회기 안이라도 좋고 회기 끝나도 좋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과 담당과장님, 상임위 위원님과 저와 같이 자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더 이상······.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상 문제만 나와 있는데요. 보상금만. 쓰레기봉투 지급만 이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에 있어서 마창진 각 지역마다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과장님, 32톤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지난 9월 23일 저녁 7시쯤 돼서 김이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진북면사무소에서 분뇨로 인한 가축악취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거든요.

거기에 사실 불려가다시피 해서 불려가셨습니다.

갔고 10월 15일날 오전 11시에 시청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대표단들에 의해서 있었고, 또 10월 17일날 진북에 지산숲에서 주민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교사들, 학교가 옆에 인접해 있더라고요. 학교교사들, 그리고 그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 또 가축분뇨 때문에 악취 때문에 아예 돈사를 철거하라고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톤을 딱 정해 놓고 볼 때 마창진에 마산 얼마 창원은 얼마 이렇게 정해 놓고 볼 때 하루에 32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량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계획보다 앞당겨가지고 혹시 분뇨 처리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하루에 32톤이 아닌, 거기 누적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 농장에 방문 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방문한 적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에도 전화를 받고 냄새가, 악취가 심해지면 그날 그날 주민들한테 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불려가가지고 현장을 보기도 하고 제가 어제 그저께 갔을 때는 냄새가 덜하더라고요.

학교 옆인데 그날 날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발대식까지 해가지고 비상대책위를 꾸려놓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정해진 양보다 좀 더 협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양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의점을 찾으셔가지고

○이민희 위원 예, 그래 하면서도 악취 저감에 대해서도 일단은 냄새가 덜하면 주민들의 언성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 저감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그래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시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분뇨 반입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이근 위원 국장님, 그게 일일처리용량이 사실 하루에 25톤밖에 안 됩니다.

풀로 했을 때 일일 30톤이고 보통 하루에 2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일일 30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북이나 진전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하루에 100톤이 나오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한 25톤 정도는 공공처리가 되고 해양폐기가 안 된 이후로 75톤 정도는 가축분뇨가 나오면 유분리시설에 넣어서 물은 액비를 만들고 각 가축농가마다 100톤 200톤 이래 안고 있습니다.

액비를 만들려면 더 불어야 됩니다.

그 불어야, 부는 과정에 냄새가 굉장히 현재 안 좋거든요. 비리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진북이나 이런 문제를 액비를 액비저장탱크를 싸서 밀폐해서, 물론 물에 통과해서 나오면 암모니아가 제거되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비가 지원되면 지금 현재의 악취보다는 한 50%나 70% 정도, 또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현재 하고 있는 것 음식물에 나오는 그것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태워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진동쓰레기소각장에서 하는 걸 시설을 먼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진동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그걸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차차 의논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냄새를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물을 다른 물도 있고 또 밀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내년에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문제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의논해서 내년이나 후내년 쯤에 사실은 액비를 안 만들고 바로 바로 처리가 되면 냄새가 50% 정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이근 위원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되게끔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원개발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개발이라고 진행됐다는 예상된 어떤 수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조영명 위원 관내에 공원 개발이라든지 개발이 진행 중인 공원수가 몇 개입니까?

○조영명 위원 금액으로 치면 예산액으로 치면 엄청나겠다, 그죠?

○조영명 위원 사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구 합성동에 보면 밤골여울마당이라고 그게 2012년부터 계획돼서 `16년 완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사실은 거기 밤골을 보면 밤골농장이라고 옛날에 백숙도 팔고 하던 그런 분이 계신데 지금 장사도 안 하고 있지만 그분의 재산권이 수년째 묶여가지고 이것저것하고 싶어도 되지도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개발이 안 되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빨리 해 주시던지, 이런 일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조영명 위원 지금 밤골여울마당이 계획이 되고 일부는 조성이 조금 아주 미미하게 조성이 됐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올해 예산이 8천 나와갖고 다른 데 돌리고 했는데······.

○조영명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 그죠?

○조영명 위원 참 이게 안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았는데 앞에 위원들이 중복으로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올해 추경에 생태스토리텔링하고 편의센터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 조성하고 어선 계류하고 세 개가 신규사업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지원주민들의 공모사업 자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서 만들은 겁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까?

○이천수 위원 전혀 관계없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때문에 별도로 구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이천수 위원 예, 별개로. 지금 주남저수지에 금어기 3개월 빼고 여름에 자체 금어기가 또 3~4개월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1년에 한 5~6개월인데, 배를 움직이는 시기가. 주남저수지에 배가 몇 대가 어선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천수 위원 전에 계류장이 있었는데 그게 낡아가지고 거의 안 써서 없애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신규로 계류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그래도 일단 지역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이 다 된 내용입니까, 그럼?

○이천수 위원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 가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천수 위원 아까 자원화 사업 김우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협의회하고 소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명히 반영돼야 됩니다.

이게 31억이 저도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정말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같이 의논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85페이지부터 687페이지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4개 부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해양수산국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593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다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594쪽 보겠습니다.

마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등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 그죠?

이게 우리 마산 컨테이너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 돌아가서 지원금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물동량이 예산보다 늘어났다, 그죠?

○조영명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사업과에 597쪽에 보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1회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운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에 보면 600쪽 중간 쯤에 보니까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예산액이 줄었는데 사실은 저도 연육교에 저도 추석 전에 가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바다 쓰레기가 앞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폐스티로폼이 떠와서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근데 수거처리사업 예산을 줄여서 왜 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늘여도

○조영명 위원 태풍이 안와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조영명 위원 이런 현상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떠밀려온 그런 데 있잖아요.

돌려서라도 좀······.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진해에 요트계류장 있죠.

요트계류장 6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예, 그 6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도비로 처음에 시설이 된 겁니까?

우리 시비는 아니죠, 도비로 된 거죠?.

○위원장 이치우 예.

○위원장 이치우 그 6면이 전에 도비로 됐고 지금 그게 요트가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계류장이 좁아가지고 한 6면 정도를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도에서는 도비를 50% 정도 지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시비에서 50% 정도를 갖다가 부담하면 어떻나 제안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치우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77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87페이지부터 688페이지의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나오셔가지고 공무원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입니다.

603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6개 부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토탈로 해가지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8천만원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래도 지금, 로컬푸드 쪽은 지원을 많이 하기로 했는데 왜 삭감이 됐죠?

○이민희 위원 그러면 남창원 농협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창원 농협은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610페이지 보면 농업정책과에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가구당 어떻게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차량구입비용입니까, 그럼?

○이민희 위원 어디, 마산 쪽에요?

○이민희 위원 그럼 마산은 있고 창원이나 진해 쪽은 이미 지원차량이 있나요?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과 벼농가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행사하신 그런 내용이죠?

○김우돌 위원 장소를 보면 거기가 대산면이죠. 대산면에서 하셨죠, 그죠?

○김우돌 위원 그래서 그 장소를 대산면 개인주택에서 행사를 실시를 했는데 다른 특별히 장소가 없어서 여기서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우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인농가에서 하다보니까 개개인간의 어떤 갈등요인이 평소에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 간에.

그 다음에 특히 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김우돌 위원 그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창고를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원사업으로 창고를 짓지 못한, 원하고 있는데 짓지 못한 다른 농민들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하는 그 행사의 내용보다도 그 장소에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농가보다는 꼭 주남저수지 가까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동에 해도 되고 대산면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산면에 다른 쪽도 충분히 찾으면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괜히 지역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 다음에 615페이지에 보면 위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영농자재비 지원해 가지고 6억이 기존에 없던 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김우돌 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열악하다보니까 개개인적으로 열등의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지원금이나 시지원금을 혜택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돌 위원 예, 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우렁이농법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우렁이.

○김우돌 위원 정책과에서 합니까.

○김우돌 위원 그것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렁이?

○김우돌 위원 올해는 3 : 7 정도

○김우돌 위원 그래서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렁이를 가지고 재배를 해 보니까 피 같은 것 나는 것을 제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많다, 좋다라고 평가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농약을 사용 안 하고 이걸 활용을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620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심화, 후속, 농장디자인교육 예산이 있거든요, 그죠?

기존 3천 2백에 3천 3백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입니까? 교육.

○김우돌 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설계를 농장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설계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김우돌 위원 교육입니까?

○김우돌 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그죠.

○김우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교육이 많으니까 많은 교육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디자인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장디자인교육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농장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인가 싶어서 제가

○김우돌 위원 과장님, 어제도 보니까 주말에 쉬도 못하고 뭡니까, 팜파티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던데 이런 우리가 용어 선택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농업인들과 관련된 용어선택을 한다든지 무슨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사업의 특성이 표현될 수 있고 외래어, 영어보다는 순수한 우리말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팜파티 이래서 행사장에 가면서 과연 뭘 하는 건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뭘 하는 건지.

파티하면 상식적으로는 먹고 노는 개념, 팜이면 농장인데 그럼 농장에서 먹고 노는 뭐 이런 행사인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어 선택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런 행사들을 보니까 우리 요새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소풍가던 것을 대신해서 체험학습을 가더라고요. 가을되면.

그러면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어느 곳에 가야될 것인지 다 비슷비슷하니까 상당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과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단감과수원에 팜파티 프로그램을 조금만 더 개선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소풍가는 장소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돌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공문 정도 보내는 것보다도 제가 자여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한테 우편물을 보내고 안 되면 전화라도 한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적극적인 공략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이 책자하고는 별 관계없는 내용인데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날 나주에 보니까 국제농업박람회라고 있대요, 보니까요. 그 행사가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갈 기회가 돼서 보고 왔는데 단체입장이 보니까 5천원이나 받더라고요, 단체입장료가.

안에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모든 게 관리되어가지고 정말 테마식으로 국제관, 신농업인관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구경거리가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농업지도과가 옛날 구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분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통합이 되면 관광상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고 있는 이런 인원이 얼마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소장님 혹시 국제농업박람회 가보셨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가서 관람을 해 보시고 사실은 우리 센터에 이런 데,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창원시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 이쪽도 보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주에 기구라든지 그런 쪽도 유치해보든지 해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봤으면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우리 미래먹거리산업이 관광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 쪽에는 구경거리를 사실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쪽에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멋진 기획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어르신들 야광안전조끼 이번에 다 나누어 드렸죠?

65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까, 정책과장님?

○이천수 위원 총 몇 분이고, 조끼 몇 개 숫자대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까?

○이천수 위원 우리 65세 이상 1만 4,925명 총 이 숫자대로 맞췄습니까, 옷을? 좀 여유로 안 맞추고.

○이천수 위원 당초 예산계획대비 단가가 싸서 돈이 남은 겁니까? 5천 3백이.

숫자하고 관계없이.

○이천수 위원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내후년이나 모자란 부분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천수 위원 해마다 연세가 올라가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갈수록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농기계 안전사고가 해가 거듭될수록,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가지고는 안전교육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필요로 한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치우 근데 우리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안전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 그것을 기계에 부착했다고 치더라도 그분들한테 안전이라는 이 자체가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편하게 아주 위험하게 농기계를 운전하고 있고 자기 편하게 운전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속적인 주입식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치우 연 몇 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뭐 어쨌든 창원시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그래도 전국에서 사고율은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과장님 지금 로컬푸드사업이 창원 축협 조합장님께서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그러는데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치우 거기에 지원하려고 예상했던 예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조합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었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에.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 4억 900만원에서 3억 7,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60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신청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너무 좀······. 12명이 신청했다 10명이 포기했다는 말 아닙니까.

○김우돌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자격이 안 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10농가가 포기를 했고, 그래서 두 농가만 남은, 이렇게 포기한 농가가 해마다 자꾸 늘어난다, 그렇죠?

○김이근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사업에 1,764만원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전환이 당초예산 짤 때 하고 추경에 짤 때하고 변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당초예산 짤 때 잘못 짰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88페이지부터 699페이지의 농업정책과, 창원지도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규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 부분은 없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81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81페이지에서 6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90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부분입니다.

37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5개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원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수도행정과 밑에 보면 칠서정수장 입상활성탄 구입 준공금 착오지급에 따른 양수금 해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이게 7,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당시 5,200만원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안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이게 이중 지급하는 문제입니까?

○김이근 위원 이중지급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부도난 업체인데 다른 쪽으로 입금했는데

○김이근 위원 그게 문제가 생각한 문제인데······.

○김이근 위원 근데 시에서 일단 모르고 입금을 했는데, 모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산이 있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크게 무리는 없겠다,

○김이근 위원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농협하고 합의를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에서 갑질 행사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김이근 위원 그러면 자기들 잘못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 배상

○김이근 위원 그래도 차후에 보전될 수 있다, 과장님 그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840만원인데 540만원 쓰고 3,300만원 이게 좀 당초예산을 잘못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김이근 위원 대폭 줄어들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통합운영기관차입금 이자 상환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예산 6천만원인데 1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5,890만원은 이렇게

○김이근 위원 조기상환 하다 보니까

○김이근 위원 그럼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이근 위원 이자가 6천만원 정도 예상 했는데 조기상환을 하다보니까 이자지급액이 줄었다는 이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113페이지 건설계약 이월조서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5개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다리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지금 몸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왕판이 하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치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31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왕판이 과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만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폐기물관리과 밑에 보시면 매립장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에 매립장토지매입을 3억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은 적현사업장 일반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적현사업장,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연도가 2018년도까지인데 그러면 2018년도 종료되면 2단계 증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매립 진입로 부지에 에코주식회사 땅이 많이 적현매립장과 인접해가지고 땅이 15필지가 저희들

○김이근 위원 그때 맞바꾼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교환하고 취득하고 2개필지하고 3필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나머지 12필지는 저희들이 3억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잘 안 될 것이라고 보고 2015년도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2월달에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12월 14일부로 시설비잔여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렇죠.

에코하고 서로 맞바꾸어 가지고 매입비가 안 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로 맞바꾸어가지고 예산이 안 든다고 이야기가 했는데 왜 편성을 해놨는지.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는 이 내용을 3억을 편성해야 됐었고 지금 와서는 삭감해도 된다, 이런 말인데 당초 편성할 때 그 이유를 몰랐습니까?

○김이근 위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삭감하게 되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에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 질문하신 위쪽에 보면 천선매립장 운영하고 덕산매립장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두 곳 다 전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입니다.

강영희 위원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은 매립장 법면이나 매립하고 난 이후에 잡초라든지 흩날리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정비목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방침을 바꾸어가지고 매립, 복토, 방역하는 총 공사비에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계획이 없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올해 2016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 하겠다, 그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덕산 쪽에는 조금 조건이 달라가지고 덕산 쪽에는 저희들이 TO를 한 명 정도

○강영희 위원 천선은 안 하고, 그죠?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예.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690페이지 하수도시설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기타영업외수익에 바이오가스 판매대금 이게 8,250만원 되어 있다가 6천만원 너무 예산이 안 맞거든요.

이게 왜 무슨 원인이 있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가스의 판매단가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25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계산해보니 2,25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6천만원 갭이 너무,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도 너무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궁금해서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김이근 위원 안 그러면 처음에 계산 잘못한 건지를 알아보려고 질문하는 건데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다,

○김이근 위원 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김이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2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행정과장님,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하나······.

녹산주거단지 내 하수도처리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위원장 이치우 거기 우리가 이용률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세대수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녹산주거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이용하는······.

○위원장 이치우 예, 그래 해 주세요.

서면으로 그 녹산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을 이용하는 범위 세대수하고, 물량 톤수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치우 그런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해 보겠습니다.

37쪽 한번 볼까요. 37쪽에 보면 하수시설과 과장님 온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하수시설과에 보니까 2억 가까이 감액 처리했다, 그죠?

다른 부서는 보면 보통 증액을 하는데 감액이 2억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것하고 숫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사실 보면 재래시장 이런 데 보면 하수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에 이 돈을 돌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하천살리기에 보면 기존 복귀한 것 뜯어내고 하천살리기에 많이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보면은.

사실은 뒤에 이종덕 계장님도 계시지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래시장 이런 데가 시장통에 가면 작업하고 그냥 일반하수로 바로 흘려보내거든요.

이런 부분 쪽에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쪽에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본 위원회 소관의 주남저수지 어선계류장 설치 예산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삭감 예산외의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수요일 10시에 부산·진해 신항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