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방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으로,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께서 전국 보건소 심포지엄 참석으로,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골절수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근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종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근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1·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박재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근 다음은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종근 두 분 부시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부시장님께서는 진해중앙시장 번영회 행사가 11시에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예결위 할 때 1·2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회가 1·2부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할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니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바쁘신 것은 잘 압니다마는 이렇게 와서 또 우리 의원들이 1·2부시장님 함께 모시고 궁금한 것을 또 여쭤보는 기회도 되고 또 1·2부시장님께서 특위에 고생하는 모습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 자리라서 제가 명시이월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틀에서 건의성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부터 해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에 하던 것을 올해 12월 말일자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좀 늘어날 것으로, 내년 2월까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12월 31일로 이월금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이월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 예산 중에 국·도비 미지원하고 축소 지원에 따른 우리 시 예산 삭감이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비율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비율을 여쭈면 안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고요.

안에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이월금 통계를 쭉 봤어요.

각 국별로 세세하게 부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월금이 건설 쪽을 보면 요율이 한 74.23%, 48%, 41%, 62%, 또 환경 분야에 보면 30건에 171억 원 정도, 문화여성노인 쪽은 집행도 하지 못한 통째로 이월된 금액만 봐도 14건에 34억 원에 달합니다.

아예 손도 못 대고 넘어간 돈이에요.

구청에 복지 분야를 보면 의창이 19억, 집행잔액입니다.

성산이 9억, 마산합포가 19억, 마산회원이 16억, 진해가 18억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부서별로 다 있겠지만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것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하고 하겠습니다.

대형공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금액이 큰 공사나 도로 확장이나 개설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언제든지 그것이 완공기간에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제2안민터널을 곧 할 것인데 이렇게 보면 공사기간 연장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과다계상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나 미지원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예산편성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마다 예산의 불용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각 위원회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줄여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통째로 남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에 집중투자 해야 될 부분을 좀 선임해서 당해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한 개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5개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의원들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흩어놓고 총액 예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추경이나 다음에 해서 돈을 집어넣어서 하려니까 자꾸 이월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제는 획기적으로 고칠 때가 됐다, 통합 창원시 안에서도.

이월금도 좀 줄이고, 우리가 구청에 가보면 한 2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벌써 100몇 십억, 한 300억 가까이, 제가 표본조사만 한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금액 하나만 하더라도 소규모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집중도를 좀 높이고 우선순위를 먼저 배정하고 예산도 통째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사업순위가 잘 정해져야 되겠죠.

그런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근 위원 여러분들, 부시장님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강호상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정회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속개하고 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방종근 예,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3회 추경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회계폐쇄일이 12월일 경우에는 현재 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 많습니다.

용역이나 설계도 아직 완성이 안 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4개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은 당부말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의 효율적 배분,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사고이월이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나, 1부시장님 관할 맞습니까?

○노창섭 위원 맞죠. 도민일보나 경남신문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고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협약안이 논의가 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울트라건설 부도 이후에 경상남도가 주도한 윤한홍 부지사가 주도한 대우건설과 관련해서 민자사업자 귀책지급금 81.5%가 과도한 협약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제제기 이후에 여러 가지 도와 창원시 간에 갈등도 있었는데 제가 자료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원론적인 문제만,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이 협약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의 협약 또 의결 남아있습니다마는 사업방향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거나 또 귀책사유로 81.5% 했을 때 창원시 부담 부분을 경남대연구소에 분석을 해서 했다고 하던데, 이 갈등이 생기고 했을 때 제1부시장님 도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될 때.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노창섭 위원 만일에 생긴다면 어떻게, 세상에 100%는 없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됐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우리 시비가 벌써 500몇 십 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대우건설이 제가 오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건설만 하고 빠진다, 운영은 안 한다부터 그 다음에 경남대연구소에 분석했을 때 1년, 2년 쭉 해서 했을 때 최초는 815억이지만 금융이자 제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130몇 억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가 봤는데.

○노창섭 위원 예, 그 다음에 4-1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나리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예상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도 도가 주도한다고 해서 창원시가 방관하지 말고 개입해서 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잘 되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명 위원 예, 저도 로봇랜드 관련은 아닌데 지금 시장님께서 나가시는 방향이 관광 활성화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은 관광이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로봇랜드는 당연히 앞으로 성공적으로 돼야 될 것인데 저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관광과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쪽에 관련해서 앞으로 관광 쪽으로 어떻게 다른 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요.

지금 보면 시티투어라고 버스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타보면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오면 “창원시에 어디 갈 만한 데 어디고?” 하면 마땅히 말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탁 와 닿게 좀.

어떻게 체험한다든지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쪽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영명 위원 2층.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박재현 부시장님 소관도 아니면서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운학부터에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준공 중에 있는데 각종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보면 문화예술센터, 공연장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용역서도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내용을.

그런 내용이 있어서 350억짜리 대형공사인데 제가 진해지역 출신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사가 많은 곳이다, 제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잘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박춘덕 위원 속기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해 쪽에 이미 예술공연 쪽이나 일반 시민들 쪽에 1천석 이상 들어온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

소문 난 것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진해 쪽에 그런 것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 사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현 제1부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1부시장 이석)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책자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별도 책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며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 전반 및 전체 읍·면·동입니다.

5개 구청 소관 및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에 오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온 것이 1억 5천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여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의까지 온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관인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담당관님, 물론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상임위의 동의도 없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그 당시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공무원, 집행기관에서 좀 아쉬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만 하시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에서 충분한 행정기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변명 아닌 변명 쪽으로만 답변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2회째 교육경비가 지급된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래서 원래 학교에 교육경비를 2회에 걸쳐 주는 경비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유독 특별하게 마산고등학교만 5천, 5천, 이번에 1억 5천 이렇게 해서 1억 5천은 8월달에 지출하셔서 결산하셨죠?

○강호상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는 승인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실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면서 의회의 승낙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사후에 그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연관돼서 다른 질문도 있는데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요.

1억 5천 증액됐다는 말은 그 전에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난 다목적체육관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확정 난 학교가 어디어디예요?

○노창섭 위원 3개 학교면 국비하고 매칭해서 할 것인데 그러면 앞에 조금 전에 강호상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마산고등학교 기숙사를 부영이 지어주면서 안에 내부 비품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썼다는 이 말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썼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 잘 알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성립전 예산을 썼고.

○노창섭 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도비 내려온 것이네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하셨을 것인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노창섭 위원 결국 저는 오해를 좀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 출신이라서 시장님이 준 줄 알았는데 시장님 드린 것이 아니고 도 출신 고위 간부가 드렸나 보네요.

○노창섭 위원 아니 40억이 초등교육환경 개선이든 다목적체육관이든 풀성 사업이 있으면 교육부 승인하고 매칭사업,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 학교만 지급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절차입니다.

제가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고 말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정확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해명이 되면,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순수 시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로 했으면 제가 그냥 안 있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독단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노창섭 위원 이해는 됐고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실장님, 우수식품비 수정안 제출한 것, 한 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2항 저기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맞는지 1항에서 질의·응답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따로 논의를 하나요? 전문위원님.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 시정질문에 화답해서 수정예산 제출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해외출장이라서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우수식품비로서 27억 7천만 원 2014년 기준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9월 정도에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부족분이 교육청에 이야기해 보니까 18억 전후더라고요.

그래서 18억을 편성하라고 의장님과 시장님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실무자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매번 했고 그 다음에 편성은 10월 추경에 하더라도 가내시라도 교육청에 좀 통보해 주면 교육청이 거기에서 220 일선 학교에 9월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보조금 부분에서, 왜냐 하면 우수식품비 예를 들면 무상급식비 같으면 학교가 알아서 사용해서 쓰고 정산을 해 주면 됩니다, 자동구매기 때문에 자기들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인데.

우수식품비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공문을 협조해서 그 쓰는 정산을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식품 예를 들어서 전라도 쌀을 기준으로 하면 창원 쌀 안 쓰고 전라도 쌀을 사먹으면 지원할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수식품비입니다.

최소한 저농약을 하든 어떤 형태든 친환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인정하는 그런 기준에 충족되는 식품을 쓰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내시든 어쨌든 확답을 안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몇 번 했는데 결국 실장님 전화로 최종 통보 안 하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 제안한 것은 9월, 10월, 11월은 왜냐 하면 식단은 한 달 단위로 짜고 발주는 어떤 학교는 두 달, 어떤 학교는 한 달, 제 각각인데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분과 1, 2월분 이것은 내년에 넣어도 되고 올해 해도 되고, 12월분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억이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을 나누니까 한 3~4억, 4억 얼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4억 정도면 12월은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이번에 수정안을 해서 12월분하고 필요하다면 1, 2월은 당초예산에 넣어도 됩니다, 내년도.

준다는 내시만 확답하면 1, 2월은 내년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예비비가 여유가 있어서 3~4억 플러스 2억쯤, 1, 2월분은 봄방학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 6억 정도 이렇게 수정예산을 내면 12월, 1, 2월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12월분을 3~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온 수정예산 조서를 보니까 딱 3억 7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실무자한테 와서 내한테 의논을 하거나 또 시정질문서가 가면 와서 무슨 의도인지도 조정을 하고 하는데 전혀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수정예산이 왔을 때 참 답답합니다.

실장님,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1, 2월만.

○노창섭 위원 편성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이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수식품비이지 무상급식비 아니거든요.

무상급식제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했던 것인데 도가 태클을 거는 이유를 첫째 저는 모르겠고, 두 번째로 우수식품비든 무상급식비든 올해는 2015년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 하면 그 프로그램, 요즘 감사가 워낙 심해서 품목을 일괄 입찰해 버리면 낙찰하는 업체가 다 알아서 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급식소위원회, 소고기라든지 김치류라든지 쌀을 하려면 별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급식소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영양사가 참 까다로운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가 현물로 주는 방식으로 전국에 지자체가 그렇게 합니다, 선도적인 지자체는.

그래서 제가 주장했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안 받아들이시니까 빼고,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수정예산 중에 플러스 3억 더 해서 6억 정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노창섭 위원 217페이지 마산야구장, 체육진흥과인데요.

창원마산야구장 천연잔디 교체가 8억 5천만 원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마산구장에 있는 잔디를, 88구장이 어디를 88구장이라고 합니까?

○노창섭 위원 마산?

○노창섭 위원 창원 중앙동에 있는 거기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옮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야구장에는 천연잔디로 완전 교체를 하고 그 쓰던 것을 88야구장으로 옮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더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경제국, 복지문화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421페이지에 제가 꼭 지키고 싶은 예산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지적했던 틴틴페스티벌 3분의 1이 삭감된 5천만 원 이 건을 제가 한 번 더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 조철현 국장님 오시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꼭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상임위실 밖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꼭 그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안 오셨네요.

제가 담당과장님께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창원 틴틴페스티벌은 올해 11월 7일에 개최하면 10회차인데 좀 더 발전을 시키고 해야 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해 나간다는 것은 저는 창원시 청소년 문화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되게 잘못된 예산집행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한은정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삭감된 안을 보면서 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인데 자르기 쉬워서 자른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이 책을 받은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드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창원시 청소년 문화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책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경제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해서 성립전 예산, 국비 내려온 것인가요?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노창섭 위원 GM대우 앞 그 부근에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지금 설치를 다 했어요?

○노창섭 위원 어떤 시설을 했다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특이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GM코리아에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GM코리아가 됐죠?

○노창섭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정책 질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S&T중공업에 공장 분할매각에 협조하셔서 그 당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분할매각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공장 쪼개서 팔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대처를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한화테크윈 옛날에 삼성카메라인데 거기에 일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청에 매각하고 일부 남아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한화로 넘어오는 과정을 제가 압니다.

그 쪽 노조 관계자하고도 많이 만나봤고, 이 상황이 현재 시는 어떤 입장을 처하고 있죠?

○노창섭 위원 매각이 되는데 저도 잘 알아요.

2공장은 항공기부품하고 3공장은 방산합니다, 자주포.

제가 공장도 들어가 본 사람인데 1공장이 옛날에 삼성카메라하고 CCTV 같은 것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일부 팔고 했는데, 그 땅을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매각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매각해서 그 땅을 필지를 분할해서 중소기업에 해서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노창섭 위원 국장님,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창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SPC나 민자를 들여서 하는 일반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평성에서도 센트랄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내나 성주동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동차부품입니다.

센트랄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중리로 또는 수출자유지역에 수출 부분이 일부 갔는데 공장을 확대한다든지 창원시 관내에 확대해서 가는 것이야 우리가 환영할 문제거든요, 다른 시나 군에 가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것을 윗돌 빼서 아랫돌 뺀다고 이 공장이 평당 500~600 하거든요.

분양 받으면 150, 200이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안 맞을뿐더러 시도 안 맞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저하게 좀 챙겨서.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35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26억이 증액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균형발전과에 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목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박춘덕 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목이 똑같아서 똑같은 어시장이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경제국 총괄로 보면 올해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 129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대략적이라도 설명을 좀.

○박춘덕 위원 아까 오전시간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도비도 좀 섞어서 하고 시비도 섞어서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부림시장 차양막 설치 같은 경우는 돈은 얼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예 손도 못 댔어요.

봉곡시장 주차장도 그렇고 복지 쪽에 보면 재야의 타종행사나 이런 것이 보면 아예 손도 못 대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쪽이 참 많거든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대안 찾기는 힘들고 1년에 넘어가는 금액이 129억이면 다른 사업을 큰 것을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좀 줄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충분히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달라, 이것을 여기서 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시간 토론한다고 이월금이 줄겠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사업의 집중도를 좀 높여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516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며 부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칠서정수과 담당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산이 2억 5천 정도 되는 예산인데 합계해서, 오존발생기 방전관 구입하고 발생기 고압휴즈 및 스타터 구입, 공기건조기 흡착제 구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애초에 그런 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박춘덕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짜리입니까? 이것은.

○박춘덕 위원 10년짜리를 8년을 오버해서 썼으면 그렇잖아요?

교체시기라든지 잦은 고장이 계속 발생했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2억 5천 되는 예산을 항목이 여러 가지 입니다마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내년에 전면 교체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춘덕 위원 눈빛을 보니까 무슨 말 하시려는지 잘 알겠어요.

잘 알겠고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연한 10년짜리를 18년 동안 썼으면 8년을 오버, 거의 180% 이상 쓴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좀 차제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을 전면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또 교체에 따른 예산 확보를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돈을 묶어놓았다가 전부 반납하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573페이지, 사업이 좀 특별해서 질문드립니다.

국·도비 시비매칭사업인데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굴뚝을, 목욕탕 굴뚝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

○노창섭 위원 에너텍.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개 중에 중소기업이 창원에너텍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한 군데 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나머지 9개는 다 대기업입니까?

○노창섭 위원 공공기관도.

그러면 여기는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 582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하고 대상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같은데 대상공원 거님길 연결육교 이 사업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공사 진척사항이 언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STX기숙사, 내동이요?

○노창섭 위원 충혼탑 옆에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노창섭 위원 행정동은 중앙동 같고 법정동은 내동.

○노창섭 위원 거긴가요?

○노창섭 위원 종합운동장 과학체험관에서 저쪽 두대로 넘어가는.

○노창섭 위원 거기에 육교를 사업지침이…….

○노창섭 위원 그 쪽 길입니까?

거기 높이나 화물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 위치가 저쪽 폴티텍 쪽이네요.

○노창섭 위원 사업은 설계입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왜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노창섭 위원 4억 그대로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0% 확보되는 것이네요?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양곡공원 밑에 지장물 철거공사 이것은 4천만 원입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은 뭐죠?

없던 것인데 양곡공원에 어떤 부분을 철거하는 것인지.

○노창섭 위원 폐기물 처리네요?

○노창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스페인 상징공원 조성사업하고 벚꽃공원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 스페인이 국가이름인데 공원이름이 스페인공원입니까?

○노창섭 위원 세스페데스?

○노창섭 위원 어느 나라 말이죠? 세스페데스.

○노창섭 위원 저 용원 쪽에 말하는 것입니까? 성당 있는 데.

○노창섭 위원 웅천 남문지구로요?

○노창섭 위원 세스페데스 제가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에 벚꽃공원은 뭡니까?

○노창섭 위원 장천동에 시설물 정비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어떤 시설물을 하는데 돈이…….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에 로봇랜드 질문하고 싶은데 이것이 예산이 아니라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창에그린 예산하고 로컬푸드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8천만 원 삭감을 했네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실무자한테 대략 들었는데 저도 남창원농협도 가보고, 그러면 진해지역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진동지역이나 내서지역, 진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진동에 한다면 어떻게, 내년도에 편성됩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진동지역에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소장님, 시장님 답변에 농민들 반응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도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매장이 농협의 의지, 농협조합장의 의지, 조합원의 의지, 정책의 의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핵심은 저는 정책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의지, 책임자들의.

두 번째로 현재 현 정부에서도 이 직매장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법까지 제정해서 추진하는데 일선 시·군 34개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나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110만 중에 농민이나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소홀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예전에는 막 준다고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경제성장이 고도화 안 됐을 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서 생산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체 직거래 해서 소비하는 이 시스템이 그렇지 않으면 경제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삼성휴대폰이 언제나 먹여주지는 않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답답한 것이 정책책임자가, 의회가 좀 앞서 갈 수도 있어요.

의회와 이 방향이 맞으면 협의해서 같이 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용진농협뿐만 아니라 전국에 제가 어지간한 데 다 가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100%는 없어요.

명암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큰 방향이 맞다면 그 단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고, 두 번 째로 제가 봐도 직매장을 만들고 기반이 없는데 직매장을 늘리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인정하고 그러면 그 기반을 만드는 농민교육이나 여러 가지 육성방법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례제정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 벤치마킹,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은 농민들을 교육하고 트레이닝하고 해서 이 어려운 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4~5년 동안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11월 3일날 완주군 로컬푸드 다른 이사장, 센터장, 이론적인 교수님들 이야기 말고 현장에서 당신이 하면서 느꼈던 분을 안대성 소장을 직접, 지금 이사장으로 진급했다는데 오셔서 진짜 우리 창원에 사례를 애로사항이 뭔지 이야기하라 해서 직접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오시든지 공무원을 데리고 오시든지 보시고 이후에 정책사업 부분에서 많이 좀 참고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에서 868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책자는 698페이지, 지난 9월 20일쯤에 있었던 창동에서 열린 상상길입니다.

상상길 및 창원관광 홍보 기념품, 그날 기념품이 있었나요?

○한은정 위원 그 기념품은 혹시 뭔가요?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활성화사업 1억 이 내용은 뭡니까?

○한은정 위원 골목상권을 살리고 그래서 그 골목상권이 살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상길이 열렸는데 2만 3천 개의 보도블록의 사후관리는 창원시가 해야 되는 것이네요?

○한은정 위원 깨지면 블록 한 개의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한은정 위원 상상길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길이다, 그렇죠?

제가 상상길 행사장에 갔었다가 깜짝 놀랐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을 봐도.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나름 도시재생에 관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창원시의 도시재생은 그 포인트, 키워드, 예를 들면 창원시는 이것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을 한다, 관광을 한다,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창동예술촌은 예술촌대로 골목을 만들어 놓고 조금 벗어난 50m도 안 되는 곳은 빨갛고 노랗고 새로운 화강암 반짝반짝한 12만 원짜리 보도블록을 깔고 조금 두 관광이 어긋나고 있다는 판단을 저는 그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한 담당을 하고 있는 팀이 조금 더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예산 낭비도 없고 진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시티투어 2층 버스 도입 타당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시 시티투어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2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전에 김삼모 의원이 발의해서 3000번 운행한 적이 있죠?

4개월 하다가 지금 재정적자로 스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강호상 위원 아니 3000번.

(「그것은 시내버스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2대 있는데 2층 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렇다면 현재 2대의 일반 버스로 시티투어를 관광투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12분의 1로 해서 월 몇 명 정도 투어하고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2층 버스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수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호상 위원 한 대당.

○강호상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고 나면 용역을 해서, 얼마나 걸려요? 용역기간이.

○강호상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층 버스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강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티투어 2층 버스요.

그런데 용역을 금방 제가 듣기로는 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떤 버스가 괜찮은지 그 용역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미 위원 예, 좋은 내용이고 앞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부산이나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저희 창원시는 아직 뭐랄까요, 스토리텔링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2층 버스만 와서 볼거리, 지속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금액이 상당히 버스 한 대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과연 해서 잠깐의 호기심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볼거리와 어떤 것이 다른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지속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 또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예, 많은 고민을 하셔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먼저 해 버리고 나중에 문제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용적으로 알차게 갖춰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 관계가 보니까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도 지금 현재 감액이 돼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원시가 정말 자전거도시로 거듭 나 있는데 예산은 절감을 하고 있고 그에 걸맞지 않게, 정말 1대 때까지만 해도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창원은 자전거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명품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 2대 때 와서 보면 사실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축소됐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 자전거 1대 회장을 한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안민고개에 1대 시장님 계실 때 약 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MTB코스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고 있고 또 일부 보면 창원시의 자전거 동아리 활동 자체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상수 시장님께서 정말 관광브랜드 하는데 어디 멋있게 지어놓고 외지손님을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전거도시 창원이라는 그 명칭을 활성화하려면 기존 하는 것을 잘 유지 보수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방치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2016년도에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2층 버스,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층 버스 도입은 환영을 하고요.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이미 오픈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지역은 공단지역이다 아닙니까?

지장물에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인데 용역과제물 줄 때 아마 A, B, C사의 차량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할 것인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이 차량을 주문생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차만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MAN사 것인데.

이것을 운행하다 보면 부품이 없어서 차량 운행을 거의 한 달씩 못할 때가 있어요.

국산차 같으면 부품조달이 가능합니다.

용역을 할 때 차량을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과제물 속에 핵심 부품이나 소모성 부품 이런 것이 조달하는 시기와 일정이 얼마인지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켜야 우리가 차를 2대 이상 운행할 것인데 만일에 핵심적으로 고장이 나면 이 차량이 한 달, 두 달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올 때까지 차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핵심 부품도 나열을 하고 소모성 부품도 나열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과제물 속에 이런 것도 넣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작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첫 민원이 버스 근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12월 당초예산에 예결위 여기에 올라와서 또 여기서도 개별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대방동 버스 종점에 버스 근로자들이 아침식사가 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4개월 정도 교통정책과에서 김종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다가 최후에는 신용수 국장님까지 나오셔서 6개의 버스협의회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장기간이 걸렸어요.

말을 줄여서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8월달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해결이 잘 되어서 근로자들이 개선은 쉬운 것 같은데 근본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계약기간도 있고.

식사를 못 하겠다는 그런 건의인데 그것이 해결이 잘 되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담당자한테 감사하다고 좀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마침 예결위 올라오게 돼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신용수 국장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전달하고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조성 CCTV 이것 성산구가 5억이 있고 마산합포구가 1억이고요.

마산회원구가 2억인데 여기에 보면 CCTV 설치 이것이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요.

즉 말하자면 화소가 200,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어린이집 이런 데는 한 90 정도 됐거든요.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 예, CCTV가 국비가 내려오면 달기는 다는데 그 스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사실 과거에 단 것들은 무슨 사건이 생겨도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또 어린이집에 다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다는지 저는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한번 하려다가 안 했어요.

안 하고 개별적으로 직원을 불러서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전체 다 예결 마치고 나면.

오늘 마침 잘 되었네요.

○배여진 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요.

화소도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스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과거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이다, 쉽게 말하면 과거는 90이었는데 지금은 한 20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나가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과거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들도요.

그것을 국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하고 위에 창원 안전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방범을 할 때는 경찰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서 지정합니까?

○배여진 위원 아 그렇게 한다, 그렇죠?

○배여진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액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방종근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