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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본회의(2015.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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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5일(목)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영미 의원

나. 김삼모 의원

다. 김동수 의원

1.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발의)

5.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정쌍학·강호상·이치우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수도시설 관련 업체 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골절수술로 인한 병원치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0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0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김성일 전 의원에 대한 확정판결 결과 통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퇴직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8월 24일 김종대·김순식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9월 25일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5일 김삼모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10월 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이치우 의원으로부터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정쌍학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강호상 의원 등 21분의 의원께서 모두 27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함께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9월 3일 의창구 신월동 배기원 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허가에 대한 지원 및 총체적 해결 요청 등 8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9월 1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영미 의원

나. 김삼모 의원

다. 김동수 의원

(14시1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가치와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주위의 관심과 지원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창원시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보호시설이나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므로 발달장애 학생에게 직업교육과 현장 적응력을 높여 직업을 갖게 해야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청, 부산, 대전, 광주, 포항, 군산 등 전국의 많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와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여가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은 물론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연령·장애 특성을 고려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단체 보호·육성, 복지시설 확충 등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자립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월 말 현재 총 3,485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부모에게 정서적인 상담 지원과 요양보호사 지원 정도이며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또래들에 비해 말과 행동이 서툴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며 잘 어울리지 못할 만큼 감정기복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무관심 속에 대하여 왔으며, 이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웃으로 또한 시민으로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오는 10월 국·도비, 시비 등 170억원으로 발달장애 성인 학습관을 착공하여 학습관 내 학교기업을 세워 발달장애인이 아이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어엿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대구대 K-PACE 센터는 학생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연수에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우리 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보다 나은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어느 장애인의 부모님께서 하신 말이 새삼 귓가에 맴돕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08만 창원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하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상남, 사파, 대방동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16일 국도25호선 개통은 상남, 사파, 대방동 및 도심의 시민들이 창원의 보물 주남저수지, 다호리 고분군 등을 편리하게 역사 탐방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읍, 대산면 주민들은 통합 이후 다른 곳의 집중 투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였으나 국도25호선 개통을 계기로 다소 소외감이 해소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용강 고개를 경유해서 주남저수지를 방문해야 하던 시민, 창원시청, 상남, 사파동 도심으로 볼일을 보아야 하던 시민들이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경제 유발 효과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약자들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에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의 시민중심의 행정에 걸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통해 놓고 대중교통망이 없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수익 없는 복지사업들은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생활 이동권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을 갈망하는 많은 교통약자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예산은 각종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잘 집행하면서 왜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 예산은 인색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성주동에서 상남동, 창원시청, 창원중앙역, 국도25호선을 경유 동읍, 대산면을 경유하는 직행노선 ‘3000번’을 운행하였으나 재정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본 자료는 통합 이후 신규 노선별 1일 수익금 현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운행 중단된 ‘3000번’ 1일 평균 수익금이 141,769원입니다.

이 수익금에도 못 미치는 ‘29번’이 136,682원, ‘37번’이 71,072원, ‘49번’이 123,232원, ‘73-1번’이 82,616원, ‘240번’이 97,284원, ‘270번’이 40,640원, ‘333번’이 130,853원으로 재정적자가 더 큰 노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번’만 운행 중단을 한 것은 근거와 기준이 없이 관계 공무원의 자의로 해석하여 중단을 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행정은 이윤 창출을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언제부터 손익계산식 행정을 펼쳤는지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우선과제가 아닙니까?

읍·면·동 경로당을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주는 데 손익계산을 합니까?

각종 복지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지어주면서 손익계산을 합니까?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에 “모든 업무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시민편의 위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국도25호선 대중교통망 구축은 꼭 필요한 복지증진사업이기도 하며 시민의 발입니다.

학생 등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해 주고 행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창원 의창은 1408년 의창현과 회원현이 창원도호부로 통합되고 임진왜란 당시 왜군 제3군(구로따) 2만여명의 침공을 받아 군관민이 일치단결하여 전란 7년 동안 부사 김응서를 비롯한 부민 단 한 사람도 왜군에 항복하지 않고 용전분투한 사실이 제찰사 이원익의 장계로 조정에 알려져 1601년 창원대도호부로 승격되어 지난 600여년 동안 행정·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두 차례나 소답동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등 항일 애국정신이 남달랐던 자랑스러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1954년 이곳에 39사단이 창설되면서 군부대 부지로 문전옥답 수십만평이 수용되고 1987년, 2000년 부대 확장 과정에서도 토지 수만평이 2만원도 채 되지 않는 헐값에 수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보상을 거부한 지주들의 토지 약 1만평이 아직까지도 무상으로 군사용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9사단 부지에 수용된 주민들이 억울하게 강제 수용되었다며 토지 환매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방부 등에 제출하였지만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많은 주민들이 한을 품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1987년 수용 당시 권총을 찬 군인들의 협박과 위협, 회유에 굴복하여 보상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과 끝까지 보상을 거부하고 소유권을 지킨 사람 간의 차이입니다.

1970년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구)창원시 전역이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개발되었지만 서부지역 일대(특히, 의창동)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부권(구 창원지역 반송, 상남, 사파, 성주동 등)의 주택가격의 폭등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이 동부권에만 집중되어 서부권 주민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9사단 부지에 저렴한 주거단지 조성과 행정타운 건립이 검토되었고 39사단 이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39사단 이전이 결정되었지만 주민의 기대는 처음부터 깨지고 말았습니다.

39사단 이전이 결정되었지만 우리 시는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사업을 폐지하여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창원시)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 안정도 외면합니다.

39사단 이전 부지에 7,1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지만 이곳에는 서민들을 위한 단 한 채의 임대주택도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에서도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군사시설부지에 단 한 채의 임대주택도 건설하지 않는 것을 과연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곳의 분양예정가격이 평당 1,30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과연 우리 시 주택가격 안정이나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지난 60년 동안 군부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8,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제야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39사단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니 주변지역에는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은 2006년 1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 발전의 중심지로 39사단 이전 터에 시민들이 행정·문화·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과밀화 등 난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행정타운 건립 방안 용역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당시 9,500만원의 예산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39사단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39사단 부지 개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설사 늦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39사단 난개발을 막고 우리 시민이 진정 소원하며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개발을 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역사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책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하루빨리 39사단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39사단 개발을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김성일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지난 9월 10일 김성일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심사할 안건이 없으므로 김성일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은 자동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1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4시3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옥선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3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난 본회의에 2회에 걸쳐서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 올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연내에 집행불가 예산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관광서비스 및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7억원이 증액된 2조 7,50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04억원, 특별회계는 40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감계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등 세외수입 85억원, 특별교부세 48억원, 국·도비 보조금 299억원, 지역개발기금 채권 140억원, 통합관리기금 등 내부거래 2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9억원,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6억원, 긴급복지, 누리과정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63억원,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 공공일자리 300인 특별채용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1억원, 구)저도 연륙교 보수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1억원, 재해위험지 정비,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8억원, 서민자녀지원 도비 보조금 등 교육 분야에 53억원, 소방장비 구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억원,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 분야에 24억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창원국가산단 대형화물 운송로 확보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예비비 등은 1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취약한 서민생활 안정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0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발의)

(14시38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 웅동지구에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사업이 정부의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에 지난 8월 1차 선정되어 2016년 최종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위치해 있어 성공적 투자여건과 김해공항, 고속철도, 부산·진해 신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 거제, 통영, 여수 등 남해안의 화려한 해안관광자원을 하나의 해안관광벨트로 연계할 수 있는 최고의 거점지역으로 향후 남해안과 동북아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은 광역도시에 편중되었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은 그야말로 고사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후 인구, 교통인프라 등 복합 리조트 수요와 뛰어난 입지 및 우수한 환경적 조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실한 진해 웅동지구 내 추진 중인 글로벌 테마파크사업이 정부의 최종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 복합 리조트 공모사업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최종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이치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정쌍학·강호상·이치우 의원 발의)

(14시4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에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5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축소될 것이라는 움직임에 대하여 강한 분노와 함께 정신적 박탈감마저 느낍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으로 통합된 창원시의 출범배경과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원칙과 기준 없는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축소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통합 이후 지난 5년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균형 발전과 화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창원시의회로서는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선거구 축소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존경하는 강호상·이치우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건의안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9분으로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강호상 의원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한은정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전수명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방종근·노창섭 의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0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4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노판식 의원님과 손태화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노판식 의원님과 손태화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8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41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재철김종대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여진
배옥숙손태화송순호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정쌍학
정영주조영명주철우한은정
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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