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준비 등으로 시정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정일정은 배부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과 예비비는 모두 세입·세출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되 기금과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기금과 예비비를 먼저 다루고 난 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결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구청 순으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국·소, 5개 구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실시를 하고 토론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종명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기금, 예비비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기금,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 건부터 하겠습니다.

별책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 책자 8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폐기물요?

○위원장 전수명 예, 폐기물처리시설 그 다음 주민지원기금이고 세 건 다 갑니다.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고 식품진흥기금, 그러니까 8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우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에 보면 보조금수입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강영희 위원 도에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보조금이 도에서

○강영희 위원 아 이게 과징금에 대한 겁니까?

○강영희 위원 과징금 징수현황은 보니까 4억 2,700만원 이렇게 되어 계시던데 여기는 2,000만원 되어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과징금 징수한 전체를 시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강영희 위원 일부는

○강영희 위원 아 60%는 도에 가고.

○강영희 위원 그럼 40%만 내려온 금액입니까, 이게?

○강영희 위원 2014년도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우리 그 과징금 징수금액을 저한테 주신 게 4억 2,700만원을 금액을 저한테 보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 금액 중에 2,000만원이 우리 시로 왔다 이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강영희 위원 그럼 총 금액 4억 2,7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우리시로 이렇게 배당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럽니다.

아니면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내용을 아시면.

우리 조례에 보면 수입금 중에 일부가 과징금이 수입금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과징금 자료를 저한테 제가 달라 하니까 그 자료에 4억 2,700만원은 이 과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수입 중에 보조금이 그 과징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금액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이 과징금은 여기 기금으로 적립이 안 되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여기 보니까 징수교부수입이 27억 7,000있네요, 그죠? 수입에.

이 금액이다, 그죠?

그 102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해가지고 2억 7,71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금액이 그러면 징수한 4억 2,700만원에서 아까 얘기하신 40%, 60% 그 금액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까는 보조금이 그 내용이라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본 거고 그럼 내용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 보면 반환금 기탁 해가지고 이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결정한 금액하고 그 결정금액에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반환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105페이지네요.

반환금기타 해가지고 과오납금 해서 2,552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강영희 위원 과징금을 미리 납부를 합니까?

○강영희 위원 절차상으로 행정소송을 걸게 되어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돌려주고 그 반환금이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준, 결정금액에서 돌려준 금액이다, 이말씀이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출 중에 식품진흥기금 운영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9,7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운용할 때 어떤 부분에 지출을 하는 거죠?

○강영희 위원 아,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가지고 조례에 보면 융자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데 대부분의 기금들이 융자를 해 주고 그 이자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희 위원 근데 이 식품진흥기금에는 융자와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아, 이건 도에서 별도로 합니까?

○강영희 위원 우리 기금으로는 하지 않고.

○강영희 위원 아니, 저희 운용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아예 도하고 시하고 구분이 되어있는 겁니까, 그러면?

○강영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사업만 하는 겁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음식문화축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그런 사업만 집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자를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고.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그럼 보조금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2천만원 하고 기타 다른 수익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럼?

보조금 외에 그러면 아까 과징금이 있고 그 외에는 수입금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강영희 위원 그냥 그외에는 예탁된 이자 수입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음식문화축제 관련 해가지고 여기 자료 저한테 주셔가지고 보니까 올해가 7천만원 편성하셨고 그 앞에 해에는 적게 편성하셨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던데 여기 또 의견서에도 보면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 더 예산을 집행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혹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여기는 자부담은 없는 거죠?

○강영희 위원 시에서 그냥 기금 사업으로만 하는 거죠?

○강영희 위원 여러 가지 뭐 사업 추진상 문제점 이렇게 올려놓으셨던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뭐 어쨌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8가지 사항 정도해서 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 행사하고 아까 얘기한 모범업소나 이런 쪽에 뭐 지원하는 이런 내용 외에 실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도에서만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도 조례 사항이 있는 8가지 정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 좋겠는데 식품과 관련해서, 식품영양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서 그게 도에 가면 그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일괄적으로 도에서 전부 합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기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세요.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주민, 그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서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이 되었던데, 92억인가?

과장님, 그 부분이 주민지원기금에서 설치기금으로 그게 전출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원래 주민지원기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놨는데

○김이근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안에 설치지원기금도 들어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분리를 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김이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책 별책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 공원개발과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안 나온다, 그죠? 책자가. 아, 9페이지네요.

9페이지 그 산림녹지과 사방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 지금 예비비는 시비만 넣어 놓은 거죠?

국도비는 없는 거죠?

○강영희 위원 아, 시비 예비비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비율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국도시비가 다,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인데 비율이 국도비 비율해가지고 우리 시비는 얼마를 반영해서 예비비를 투입하셨냐는 거죠.

○강영희 위원 전액 국비라고요?

○강영희 위원 전에 보니까 시비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니까 시비가 예비비에서 편성됐던데요?

이게 시비 예비비 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때 작년도 산사태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12월 달인가 그 때 결정 해갖고 사업비가 확정된 그 내용 아닙니까? 이거.

○강영희 위원 그래서 국비도 반영되고 도비도 반영되고 시비로는 예비비에서 반영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 예비비 지금 반영 금액이잖아요.

○강영희 위원 아, 시비는 10%고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때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이게 이월이 지금 보면 4억 6천 8백이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강영희 위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일부 어떤 이쪽 아니라도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산사태나 집중호우 때 발생한 건데도 제대로 마무리가 아직 안 돼갖고 지금 또 장마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업비가 제때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집행이 다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강영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이거는 예비비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뭐 불요불급하게 이런 피해나 이런 폭우나 이런 것 때 예비비를 활용을 하는데 뭐 국도비가 꼭 반영 안 되도 여러 가지 사전에 조사를 하다보면 지역에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제때 조사가 안돼가지고 보고가 안 돼서 탈락된 지역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비로 예비비를 반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예비비를 반영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 시민들이 뒤에라도 국가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확정된 거 아닌 그 외에 사업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책자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2-1권, 2-2권과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3-3권과 4-4권을 가지고 심사를 하되 그 하얀색 있지요? 두꺼운 결산안, 그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권과 4-4권 위주로 결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2,733페이지부터 2,930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33페이지부터 2,930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저만 자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계속하세요.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세입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 책자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회계연도결산서 2-1권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혹시 이 책자는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것도 다 가지고 계시죠?

하얀 책자 말고요. 파란 책자요.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위원장 전수명 4-3권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아니요.

세입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 세입 부분이

○위원장 전수명 아, 하나 갖다 주세요.

○강영희 위원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전수명 그 국장님만 드리세요.

○강영희 위원 그 환경정책과 쪽에 7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결손처분 되어있는 금액이 1억 7,400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금액이 꽤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다른 과보다도 이 결손처분 금액이 너무 높거든요.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강영희 위원 73페이지.

○강영희 위원 73페이지. 2-1권.

○강영희 위원 예, 과장님.

○강영희 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강영희 위원 그거는 과오납 반환금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이거는 결손으로 처리

○강영희 위원 체납으로 처리가 됩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과하게 지급을 해서 다시 받는 거는 과오납으로 처리돼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결손처분은 보통 보면 시기가 5년이 넘었거나 기한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신불이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과오납 만약 그렇게 되면 과오납에 표기가 돼야 될 금액인 것 같은데요?

○강영희 위원 결손처리로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

○강영희 위원 금액이 크다는 말씀이다, 그죠?

○강영희 위원 이게 특별한 상황이죠?

해마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해마다 이렇게 결손이 된다고 하면 세수가 이만큼 주는 건데······.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그거는 결손 처분을 해 줬다라는 얘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어쨌든 상세한 거는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강영희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환경정책 쪽에 세입은 됐고요.

환경위생과에 여기는 과오납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75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 보면 과오납이 54억 4천 9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일반 과오납 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되어있는 금액이 큰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 전수명 저, 계장님.

○강영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 켜셔 가지고요.

○강영희 위원 예, 빨리할 수 있게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빨리 빨리 하게 빨리 답변하세요.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마이크 끄세요.

말씀하세요.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데 들어가 있겠네, 그죠?

○강영희 위원 하여튼 이건 뭐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강영희 위원 예, 그 옆에 보면 결손처분 금액이 2천 2백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예, 과오납반환액은 설명을 들었고요.

그 옆에 금액이 2천 2백 결손 처분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결손 처분이 된 건지 설명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자료를 별도······.

○강영희 위원 과장님, 결산 심사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승인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면 어찌합니까?

대략적으로 뭐 어떤 어떤 사항들이다,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부사항까지 다 말씀을 못 해 주시더라도.

○위원장 전수명 뒤에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위원장 전수명 자료를 안 가져 왔네요.

○강영희 위원 세입도 저희가 승인을 하잖습니까? 각 과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자료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다른 과보다도 특별하게 높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공원개발과나 이런 쪽에는 전혀 없잖아요. 결손도 없고.

물론 세입비 들어올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은 마치고

○위원장 전수명 예. 그렇게 하세요.

○강영희 위원 있다가 세출은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전수명 강위원님, 다른 분 할 분 안 계십니다.

하세요. 계속 빨리하시고 과장님들 질문은요,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강영희 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위원장 전수명 강위원님, 하세요.

계속하세요.

○강영희 위원 계속하라고요?

○위원장 전수명 괜찮습니다.

○강영희 위원 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른 분 하고 가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질문 안 하실겁니까?

○강영희 위원 좀 있다 할게요.

○위원장 전수명 좀 있다 시간 없어서 안 됩니다.

○강영희 위원 아 시간 없어서······.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럼 세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위원님.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지금 우리가 이거 세 건인데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전수명 빨리 해야 되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래서 다른 분이 하시면 제가 가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준비 해놓으세요.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전수명 예,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그 2,744페이지 보시면 환경수도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 실시 이래가지고 예산은 7백 2십 잡아가지고 지출액이 31만원 났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났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다 취소가 됐다.

○김이근 위원 예, 그 내용은······. 그 다음에 2,777페이지 보시면

○김이근 위원 그 아까 그 결산 심사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환경순회교실운영 이것도 내나 세월호 때문에 아예 그냥

○김이근 위원 집행 안 된 겁니까?

○김이근 위원 아 세월호 때문에 아예 안 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2,780페이지 보시면 주남저수지 무기계약직 손해배상소송 화해권고결정 이거 예비비를 7억 5,600만원 정도 썼는데

○김이근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 잘 모르거든요. 현재.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판결에서는 화해권고 왔는데 이렇게 담당자가 합의를 했다, 이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전수명 예, 질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빨리 하시라 하니까요.

2747페이지, 빨리하더라도 또 확인하고 가야 할 거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환경정책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해가지고 일단 뭐 내용은 대략은 이해는 가긴 한데 그래도 집행률이 40.3%밖에 안 돼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747페이지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금 또 올해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도?

○강영희 위원 줄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아, 도비가 줄어가지고

○강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반영해 놨습니까?

○강영희 위원 2천 6백밖에 못 해놨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2,600만원이면 많이 부족하다, 그지요?

○강영희 위원 현재 집행이 보니까 3천 4백이 됐으니까 모자랄 것 같긴 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는 아까 다 질문하셨으니까 환경위생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1페이지.

그밑에 보시면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 예산이 한 50% 조금 집행이 됐네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2,821페이지, 사업목은 2,819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해가지고.

집행잔액은 2,82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사업집행이 한 50% 조금, 51% 정도 됩니까?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소송비용을, 이게 어쨌다고요?

주민편의시설 설치인데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무슨 소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이근 위원 2,8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진해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창문설치공사 하고

○강영희 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시설을 하고 하는 49%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송비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수명 그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강영희 위원 2,821, 사업명은 2,819페이지에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이고요.

○위원장 전수명 그 계장님 아시면 빨리 답변 해 보세요.

○강영희 위원 청소시설 이런 거죠?

○강영희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강영희 위원 요구할 때는 설치할 때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다 해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원래의 규모보다 공사가 작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강영희 위원 하여튼 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가 2,823페이지 24페이지.

사업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친데, 그죠?

그 감리비가 전액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아니 감리비인데, 그죠?

이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아까 2006년도부터해서 8년간 뭔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9천8백이나 이렇게 감리비로 편성을 해놓고

○강영희 위원 아니면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거는?

○강영희 위원 이월 예산 이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이월 할 때도 이 정도로 감리비가 안 쓰이면 사업을 집행 안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월이 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원장 전수명 과장님, 이거 이월예산에 정리가 되어가 나와야지요.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저 계장님,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 이정도로 감리비가 남으면 제가 보면 2014년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될 내용 같은데 최종 결산까지 이렇게 전액을 이렇게 감리비로 놔두는 게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개발과에 2,864페이지, 아무도 안 하시니까 합니다.

거기 예산변경 관련해서 1억 1,700만원 되어있는데 790만원 이거.

○위원장 전수명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페이지가 2,864페이지, 지역농업활성화 부분 해가지고 시험연구에 예산변경 되어있는데 변경된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아, 그러면 월드 체리랜드 사업은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진행을 했고요?

○강영희 위원 진행을 하다가

○강영희 위원 이게 공원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원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그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강영희 위원 그럼 그 전체 금액이 변경돼서 넘어온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9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민간이전 사업인데 그죠? 찾으셨습니까?

민간이전 사업이 잔액이 집행률이 70.75%밖에 안 되서 산림관리 쪽이네, 그죠?

이건 대부분 용역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2,89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집행률이 보니까 60.75%인데 이게 뭐 용역결과하고 남은 잔액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절감이 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면 뭐 다른 용역사업이 안 한 게 있는 건 아닌지.

○강영희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 자체에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 아니, 504가아니고 죄송합니다. 저쪽 걸 제가 보고······.

2,914페이지.

이건 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그죠?

산림조성, 숲가꾸기 사업 부분에 행사운영비가 전액 집행이 안 돼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아 행사를 진행을 안 해서 발생한 거다, 그죠?

예, 알겠고요.

2,918페이지요. 여기도 감리비 부분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요.

사업은 조림사업 지원이네, 그죠?

여기도 감리비가 4천 6백 편성했다가 집행률이 39.5%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 측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강영희 위원 그 보통 위에 시설비에 맞춰가지고 감리비를 측정하는데, 그죠?

이게 40%, 50%, 60%이상이 이렇게 용역비가 남는 거는 조금 모순이, 예산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거 맞죠?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이게 전체 사업에 따라 각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영희 위원 여기 보니까 구역이 여러 개 나눠져 있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통감리가 아니고 각각의 감리비를 적용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다, 이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결산안 4-4권 환경녹지국 공원관리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4,443페이지부터 4,444페이지까지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 4,508페이지부터 4,509페이지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4,5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과장님.

돝섬에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한 50억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그래 보통은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보통 참여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돝섬하고 뭐 다른 데 회원구보다 합포구가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많이 쓴 걸로 나왔어요.

○김이근 위원 근데 올해 28억 배정을 했는데 다 깎여 버리고 10억만 남고 18억을 이렇게 회원구 쪽으로 이렇게 넘겨줬거든요.

넘겨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돝섬에 우리가 굳이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그걸 주도했는지, 과장님이 주도했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 그걸 하면 그러면 그게 마산지역 구 마산 전체에 어떤 특별회계에서 쓴 걸로 되면 되는데 합포구에서 쓴 걸로 그게 잡히다보니까 결국은 합포구에서 쓰여야 할 돈 28억이 18억을 회원구 쪽으로 가고 10억만 쓰게 된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주도했냐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누가 그걸 상생, 과장님이 그걸 상생특별회계를 달라고 이야기 했지요?

맞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준다는 이야기 한마디 한 말이 없는데.

○김이근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그래도 과장님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별회계 달라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 배정을 하나도 안 하고 딴 데 배정을 했는데

○김이근 위원 예, 거기서는 앞으로 돝섬에 관해서는 생생발전특별회계에서는 돈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1입니다. 2-1.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89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입니다. 2-1.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강영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4-3, 2,931페이지부터 3,00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만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7페이지.

○위원장 전수명 책 안 가져왔습니까?

○강영희 위원 책 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수명 책 드릴까요?

○강영희 위원 4-3 책자에 그죠?

책 펴셨습니까? 항만지원과에.

예, 우리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비가 지금 아직 2.9% 집행을 했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수명 강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2,957 그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이 집행잔액이 3천 4백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3천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 하겠다고 편성한 예산 있잖아요. 2014년도에.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올해 2015년 다시 이 금액이 편성이 돼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럼 3천만원 편성 해놓았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수산과에 페이지 2,985페이지.

그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해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해서 이월을 2,600만원하고 집행잔액을 4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400만원 잠도 지역에서 사업비를 그냥 반납을 한 거다, 그죠?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2천 6백은 집행을 하실 거네요, 그죠? 올해.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금액은 얼마 아니긴 아닌데 2,966페이지, 어항개발 관련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인가 미집행 된 게 있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다른 사업에서 쓴 건 아니고 아예 사업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강영희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강영희 위원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안 책자 4-4, 4,603페이지부터 4,610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붙여놨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감사보고서에 그때 24억인가 예산 절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특별회계 상으로는 이 내용이 잘 안 나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예산 절감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에도 안 나오고 해서

○김이근 위원 이거 PF자금은 그러면 또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김이근 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 다음 재무활동에 200억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받았죠?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세요.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안 보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를 잠깐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해양정책과에 보면 지금 결산서 2-1권 보면 89쪽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입장료 수입입니까, 이게?

해양공원입니까?

그럼 여기 입장료 외에 기타사용료는 뭐 7천 4백입니까?

기타 사용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89쪽 보고 있습니다. 89쪽.

○이천수 위원 89페이지 중간에요.

○조영명 위원 예.

○조영명 위원 예, 그 주차 요금은 우리 예산이 잡혔는데 전혀 안 들어온 겁니까, 작년에는?

○이민희 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조영명 위원 아, 작년에 주차비가 아까 과장님 잠깐 이야기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주차비가?

○조영명 위원 아, 작년에 입장료 안에 포함돼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비비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책자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이 주로 있던데 융자는 연간 몇 번 시행을 하십니까?

○강영희 위원 융자할 때 특별히 신청에서 제외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죠?

○강영희 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자료 주셔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농가분들 신청이 있는데 탈락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봐도 나이규정은 없어가지고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강영희 위원 사업 목적에는 크게 따르지 않은데 나이 제한을 하셨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특별하게

○강영희 위원 아니, 제가 받은 2014년 자료 보니까 심의결과에 접수가 32호가 됐는데 선정이 21호 해서 11호가 탈락이 되셨는데 신용불량이 4건, 한도액 초과가 3건, 만 70세 이상 해 가지고 직장인 해서 또 탈락되신 게 있어서 혹시 나이가 제한이 시골에 가면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실텐데

○강영희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조례상에 나이 제한이 없는데 심의하실 때는 기준을 공고 자료에도 나이 제한은 없으시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면 공고할 때도 나이 제한을 넣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공고 내용에는 보면 안 되는 조건을 넣어서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이 제한은 특별하게 없는데 신청서는 들어와 있고 2013년도도 있고 2014년도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것 신청하신분이 그러면 아예 안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안 하실텐데 해 가지고 탈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영희 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영희 위원 기금이 이 안에 사업 심의하신 분들을 쭉 보니까 공고를 하시면 어느 단위에다가 공고를 신청하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율을 보면 실제 많지가 않거든요, 융자 신청 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심의위원분들이 얘기 해놓으신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고를 할 때 신청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강영희 위원 공고 방식 절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이용하시는 농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방법도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영희 위원 올라와 있는 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강영희 위원 그 다음에 연도별로 기금 조성한 내용 이자수입을 보니까 평균 3억 4천 이렇게 있는데 2012년도는 특별하게 1,7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없고 작년 2014년도는 11억 9천만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특별하게 3년 예탁했다가 들어오는 이자가 높아서 금액이

○강영희 위원 한 3배 정도 더 증가했네, 그죠.

그럼 나중에 2012년도는 왜 작은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11년도는 1,7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없어가지고.

○강영희 위원 아니, 대부분은 3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치가.

○강영희 위원 `12년도네요.

○강영희 위원 이자가 안 들어옵니까?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여유자금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돈을 넣고 있으시더라고요.

작년도는 보니까 29억 8,690만원 넣었네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현재 있는 돈 갖고 운영이 가능하고······.

○강영희 위원 원래 할 때는 농업발전기금에 얼마를 예치하겠다, 기준 조성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조성금액을 달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목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목표가 100억이면 현재 넘어가는······.

○강영희 위원 저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성기금에 목표액까지 도달 안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몇년까지 100억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2018년까지 하면 150억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신다, 그죠? 현재 운영방식대로라면.

○강영희 위원 통합기금은 다른 데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영희 위원 진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브랜드 쌀 사업도 하고 계시던데 사업적인 측면 진행은 없고 기금만 융자를 해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좀 더 기금이 여유자금이 남을 정도면 농민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혹시나 기금이자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계속 여기에 남는 것을 여유자금을 넘겨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강영희 위원 융자금인데 어쨌든 낮은 이율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1%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자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찾아보셔야······.

○강영희 위원 아니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많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강영희 위원 예, 1%요.

○강영희 위원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고요.

통합발전기금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한데 어쨌든 기금운용을 할 때 농민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2-1권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세입만요?

○위원장 전수명 세입요.

11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 질문하시라니까 금액이 작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이 책자가지고 계시지요? 세입 2-1권요.

물론 금액은 그래 많이 높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든 결손 처분되는 예산액이 240만원이 있어가지고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117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실 때 농산물도매시장 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에 있네요.

결손처분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내역은 대부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래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4-3권입니다.

3009페이지부터 331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예, 말씀 하이소.

다음부터 손을 들어주이소, 제가 잘 안 보이니까요.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3048쪽하고 3049쪽, 304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사업비 보조금 1억 8천정도, 벼 병해충방재 무인헬기지원사업 보조금이 1억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입사업하고 지원사업 차이점을 말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인헬기구입사업비 같으면 무인헬기 구입하는 비용이 1억 8천 정도 들었고

○이치우 위원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농약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치우 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이치우 위원 그러면 총 3대.

○이치우 위원 총 3대란 말이죠.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9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목재팰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하고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에너지절감시설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지원된 사업입니까, 이게?

○이치우 위원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농업 에너지효율성사업 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시설원예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이치우 위원 그것도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보통 신청할 농가에 몇 % 정도가 선정됩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는 그런 사항들은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 이 원예농가들을 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방비 상승률로 인해서 그렇고 또 꽃 이것도 보면 소비 측면에서도 많이 옛날보다 소비가 줄어가지고 원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치우 위원 보통 우리가 30~40%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하다보면 같이 중복되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했다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내년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치우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이치우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험지원대상이 내나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치우 위원 그 보조금이 제법 상당한 액수인데······.

○이치우 위원 보험에 대상농작물을 보면 또 제외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치우 위원 보통 우리가 재해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봐가지고 보험에 안 들어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경작자들의 몇%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더 이상 질의 없죠?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3061페이지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죠?

죄송합니다, 결산서 책을 보다가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농산물 우수관리지원제도지원사업 맞나,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61페이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금액이 아예 미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3016페이지네요.

3016페이지에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신청이 전혀 없었다, 그죠?

○강영희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지요?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3022페이지에 농정회계에 보면 변경사유 6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사관리에 예산 변경이 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변경된 겁니까?

○강영희 위원 뒤에 어디 사업이 있겠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제때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다음 3037페이지, 거기는 사업에 농업재해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사업미집행되어 있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사업미집행인데 예산절감은 또 뭡니까?

○강영희 위원 농업재해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대상이 아예 없었습니까?

○강영희 위원 농업 관련한 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매년.

○강영희 위원 그래도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하시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3051페이지 거기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여기는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 됐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강영희 위원 해놓으면 다음 년도도 쓰고 이래 안 합니까?

매년 해 주는 건 아니고 한번 해 놓고 쓰는 시설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강영희 위원 신청을 받으신 분이 제 말씀은 그 다음 해에는 고추가 말리······.

○강영희 위원 할 수 있으면 신청 받아서 시설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강영희 위원 사업을 포기를 안 하고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강영희 위원 굳이 국비를 반납하시는 게 맞습니까?

○강영희 위원 이월 개념은 아니더라도 시설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는데 시설해 주는 것은 뭔가 평가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아니면 시설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거면 시설을 해 주는 게 안 맞느냐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 관련해서.

○강영희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이 있으면 그와 관련한 사업들을 국비에서 신청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강영희 위원 농가 신청이 없으면 아예 안 하고, 그죠?

○강영희 위원 아니, 어쨌든 저는 국고를 굳이 반납 안 해도 시설을 해서 그분 농가에서 다음 해든 그 다음 해든 이용할 수 있으면 계속 시설할 수 있는 방안대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로 대신하고 강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기금 그게 통합 관리하다가 언제든지 받아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농업발전기금 맞죠?

○김이근 위원 우리 강위원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김이근 위원 되어 있지만 그게 발전기금 돈이지 통합발전기금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편의상 넣어 놨다 이거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통합관리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넘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김이근 위원 1년에 창원시에서 4천억 정도가 예산이 남아도는데 그 100억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리고 3051페이지 보시면 아까 강위원 질문하셨는데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 국비인 것 같은데 불용액이 7천만원 정도 이 분도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 두 분이.

○김이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진짜 사업할 만한 사람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까운 국비를 되돌려주는 것 없이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잘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3067페이지 보시면 창원수박축제에 1억 3,470만원 편성되었다가 이게 행사비용이 5,900만원 정도 이월시켜 놨습니다.

행사비용이 이월이 가능한지, 다른 데 하는 겁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행사비용은 이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9페이지 보시면 창원단감축제가 저번에 행감 때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진전면 쪽에 보면 농특산물 사업과 유채꽃축제를 했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거의 텐트 두 개 정도 150만원 정도만 지원됐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어요, 예산 지원도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7,400만원 지원한 단감축제는 가보니까 진짜 김우돌 위원하고 김장하 위원님 지적했듯이 진짜 볼품이 없었거든요.

돈 7,400만원 사실 아깝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감공원입니까? 테마공원입니까? 들어서면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서 테마공원해서 축제를 한다든가 그래 하면 축제위원회를 대폭 바꾼다든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단감축제 돈 7,400만원 투자된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죠?

○김이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새겨들어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308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해 가지고 보조금이 2,238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지원됐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 두 가지 지원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서 2,200만원가지고 우리가 보통 진북에 보면 축산농가에 액비 저장하는 게 악취가 심하니까 그걸 둘러싸는 데 1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2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목 할 게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3084페이지 보시면 목이 축산업 경쟁력 대책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 보상금 해가지고 2,97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싸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 뒷페이지 보시면 3081페이지보시면 전국민속소싸움대회 1억 3,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짜피 싸움소 아닙니까.

싸움소에 대해서 사료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전국민속소싸움 대회 해 가지고 대회만 되는 게 아니고 시상금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안에 포함해서 관리하면 보다 더 관리가 안 쉽겠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창원지도과에서 보면 3221페이지 보시면 축산업발전 해 가지고 소싸움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 217만 8천원 이렇게 지원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이건 소싸움대회 홍보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창원지도과에서 지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과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김이근 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시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김이근 위원 소싸움대회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164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농업기술과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북면신촌마을 대산면 제동쉼터 가로등 전기요금이 139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도 농업기술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시설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이근 위원 구 창원 시절에

○김이근 위원 해 와서 계속해 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4페이지 마산지도과에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식육 운반차량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한 부분입니까?

○김이근 위원 3284페이지.

○김이근 위원 어디에요?

○김이근 위원 아, 마산지부.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비는 될 수 있는대로 다 쓰십시오.

쓰고 시비는 아끼고 이래 하세요.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빠진 것 하겠습니다.

3073페이지 농업정책과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 방재활동해 가지고 밑에 인건비에 예비비에 11억 729만 5천원 예비비를 반영했는데 집행잔액에도 그 금액에 상응하도록 남았습니다.

예비비를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예비비를 왜 반영 했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3275페이지에 마산지도과 거기 보면 농기계훈련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게 전부 집행이 안 되고 보상금만 집행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운영비하고 이런 건 아예 안 들어갑니까?

○강영희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중식비는 활용을 했는데 훈련사업에 원래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를 반영을 해놨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해서 어떤 사업에 쓰려고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거죠.

○강영희 위원 기술원에서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강영희 위원 하고 그래서 시비는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입니다.

4611페이지부터 4614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권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해 가지고 나온 자료에 보면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특별회계가 보니까 `12년도 4건, 2013년 `14년은 지원실적이 전혀 없다 이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존치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유지를 하는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도 실적 없고 `14년도 실적 없고 올해는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 농업발전기금하고 통합해서 거기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지원 안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강영희 위원 그래서 굳이 두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고······.

○강영희 위원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강영희 위원 거기서 대안을 만들면 두 개로 굳이 운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치우 위원 지원금 여기 보면 이게 상환을 받는 겁니까, 완전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몇 년 거치입니까, 이게?

○이치우 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자는 몇 % 정도입니까?

○이치우 위원 연 6%입니까.

이자가 좀 세다고 생각······.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자율를 낮춰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2-1권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결산안 4-3권입니다.

3319페이지까지 3327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입니다.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4509페이지부터 45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4615페이지부터 461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621페이지부터 46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연금부담금 이래가지고 13억 얼마가 책정됐는데 연금부담금 등하면 연금부담금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이근 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김이근 위원 근데 너무 보통 연금부담금액이 건강보험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연금부담액이 13억 같으면 너무 많아서 내가 질문하는데, 그뒤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해 가지고 2억 6천 되어 있거든요. 18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부담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 그래서 연금부담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지 싶은데요.

○김이근 위원 사업소 전체 연금부담이면 뒤에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사업소 전체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요.

○김이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연금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부담률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2억 6천이고 13억이니까 5배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부서 전체의 연금부담금이라 하더라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마 설명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김이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수도시설과에 박과장님, 이건 아마 용원에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 해 가지고 23억 9,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용원지역은 특수하게 부산상수도사업소에서 물 공급을 받는 것 같은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물 공급받는 게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공급 받습니까, 정수를?

○김이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기타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반환금 해 가지고 무동가압장 원인자 부담금 정산금 해 가지고 2억 5천만원 정도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도시특별회계로 반환했다, 이 말씀입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39페이지, 우선 38페이지 보면 웅동2동 가주마을 상수도관 매설공사되어 있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인 식수가 덕분에 해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시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노후관 교체가 몇%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이치우 위원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이 공사를 하기 전까지 누수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물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급선무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김창수 과장님 잘 하려 하는데 퇴직이 다 되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보면 첫 번째 마산합포, 회원구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에 12억 4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진해구 노후관 교체 개량공사하고 그 밑에 일곱 번째 또 진해노후관 교체 개량공사 사고이월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약 2배, 21억 2천 6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산합포하고 회원구하고 합친 금액보다 진해가 보통 보면 21억, 약 2배 가까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민희 위원 마산회원은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마산하고 회원 같은 경우에는 묶어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나요?

○이민희 위원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산합포하고 회원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액이 이렇게 약 21억 2,600정도가 합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회계연도 결산서 2-1페이지에 29페이지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과오납반환액이 4,502만 1,500원 되어 있고요.

자료만 확인을 할게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이 책자 혹시 없으시죠?

이 책자는 상세하게 되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여기하고 금액이 달라가지고 여기는 3,760만 9,200원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이 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상수도책자는 94페이지요.

거기 보면 과오납환불액이 3,760만 9,200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책자에는 4,502만 1,200원 되어 있어서 자료를 잘못보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것만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결산서 2-1은 그 책자 아니고요. 이 책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강영희 위원 금액만 확인되면 밑에 몇 가지는 여쭤보면 되는데요.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금액은 확인해 주시고요.

같은 수치인 것 같은데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린지를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일단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사각 길이로 된 거요.

거기 94페이지 보면 어쨌든 이 금액은 3,760만 9,200원로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과오납환불액이 일반용은 아마 수도요금 일반용인 것 같은데 특히 일반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설공사수입금이 1,400만원 해 갖고 금액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생깁니까?

책자는 201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되어 있는 책자고요.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일반 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사용료가······.

○강영희 위원 근데 이렇게 많습니까? 1,344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강영희 위원 대부분 이중수납입니까?

○강영희 위원 이중수납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영수증이 두 번 날라갑니까?

○강영희 위원 일단 두 번이 날라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두 번을 납부할 일은 잘 없잖습니까?

○강영희 위원 사유가. 간혹 두 번 발송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개인한테 두 번이 발송되어서 두 번 납부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업무상 오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개인의 오류가 아니고, 시민의 오류가 아니고 행정의 오류가 많아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그건 확인되면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금액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간단하게 몰라서 67페이지 보시면 대산정수과는 예산액이 68억이고 석동정수과는 70억입니다.

예산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량이 얼마됩니까?

대산정수과하고 석동정수과하고 1년에 정수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김이근 위원 석동정수과가 더 작다

○김이근 위원 더 작다, 그죠.

○김이근 위원 예.

그러면 67페이지 보시면 대산 및 북면정수장 원수구입해 가지고 9억 4천이 되어 있고 83페이지 보시면 석동정수과에 원수구입비가 31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수량은 4만 5천톤이고 7만 4천톤하고 정수량이 오히려 대산정수과가 더 많은데 원수구입비용은 왜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도 너무, 4만 5천톤 같으면 7만 4천톤 원수 구입하는 것하고 4만 5천톤 원수 구입하는 데 돈이 31억 들어가는 것하고 9억 들어가는 것하고는······.

○김이근 위원 지하수 하면 쉽게 말해서 동력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해서······.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나는 석동정수과는 예산 70억 중에서 31억을 원수구입비에 들어가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일단 석동정수과에는 원수구입비가 높다보니까 정수비용도 높게 책정되겠다, 그렇죠. 많이. 전체적으로 봐서.

○김이근 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김이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서정수장 5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밑에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들 중에 협회 가입했던 내용입니까?

○이천수 위원 전기업자한테 별도로 해가지고 5명을 선정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전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 부분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약품비에 정수약품 구입(액체염소등) 이게 전체 칠서정수장에 여러 가지 가짓수가 엄청 많던데, 보니까.

전체 약품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염소하고 일부 구입비입니까? 이 8억이.

○이천수 위원 포함해서 전체 다입니까, 그러면?

○이천수 위원 1년 예산해 가지고 지금 한 5,100만원 남았네요.

○이천수 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작년도는 8억인데.

○이천수 위원 재고······. 항상 많이 약품비를 재고를 많이 둬야 되죠?

○이천수 위원 50일분요.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을 2013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보충한 겁니까, 이 부분이?

○이천수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수장이고 정수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어제 사실 뉴스 보면 경북 쪽, 경북 이상 위쪽에는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우리는 큰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조영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에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조영명 위원 분담률이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간이상수도는 몇 %정도 되고 지하수는 몇 %정도 됩니까?

○조영명 위원 보니까 제가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보면 4627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 용역이란 게 4627쪽입니다.

분담률이 아주 미미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한 용역 있죠. 용역.

용역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까 건 따로 답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결산 관련해서 감사보고서 받으셨잖아요. 저희 말고 별도로 특별회계팀으로부터 감사 받으셨잖아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에 경영과 관련한 재원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두고 두 번째가 회계 관련해서 회계 전문인력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필요하지 않냐고 제안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는 그 의견이 없었어요.

상수도에 특별히 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회계상에 원체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혹시 담당인력이 전문인력이 아닙니까?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강영희 위원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 특별히 감사 회계 전문하시는 분들이 보고서를 적어놓은 거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안을 한 것은 결산서를 보고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거든요.

일단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종합결과보고서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위험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고 됐는데 제가 여기에는 찾아봐도 없거든요.

없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종사여부 직접종사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약 몇 명에게 매월 총액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는 그 내용이 저희들 이 내용에는 없는데······.

○이민희 위원 감액 했습니까?

○이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에 퇴직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세 분 계신데 다음에 추경 예산안 심사할 때 그때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언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하 소장님께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 하수시설과, 폐기물 관리과, 하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수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2-1권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3권입니다.

3,329페이지부터 3,386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드렸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때 그 수입부분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10억 9,684만 4,750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해구 웅천, 웅동지역 하수관거 사용 지역 하수도 사용료 부과 착오에 따른 과오납금 환불 이렇게 일부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거는 기록이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 환불 금액이 2014년도에 실제 환불시효가 끝나서

○강영희 위원 끝난 거죠?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뭐 이게 우리 행정상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제기 안 되면 또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강영희 위원 그건 아닙니까?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이게 뭐 10억이나 되는 돈을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 참말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일이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이치우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들었네요.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그 진해하수처리장내 테니스장 보수공사 여기 보면 보수공사하고 조명하고 한 2천 6백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이치우 위원 근데 거기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나?

그거는 거의 방치상태로 있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말고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보면 테니스장 하고 동떨어진 데 그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대요.

알고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따로의 어떤, 별도의 그거입니까?

○이치우 위원 아 안에 들어있어도 그건 별도다, 그지요?

○이치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3페이지 보면 진해구 용원지역 하수처리 부담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13페이지요.

○이치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동부지역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하면 우리가 그 용원 쪽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녹산 쪽 흘러가는 거하고는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완전히 별개다?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요.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아까 과오납에 있어서 저희들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산정 기준에 부과 시기가 언제죠?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 예, 그래 그래서 제가 허가 기준이, 허가 산정 할 때 허가 기준 시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민희 위원 예, 거기에 그러니까 착공으로 착공일로 산출기준을 잡고 있죠?

○이민희 위원 건축허가, 맞죠.

○이민희 위원 근데 이때까지 그게 적용된 게 잘못 되어가지고 건축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할 때에 그 일정한 날짜가 착공표시변경 그 착공일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 하수도 사용조례에 20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과오납이나 이런 게 많았죠.

○이민희 위원 그래서 과오납이 더 금액이 많아지고 이랬던 게 많고 또 민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수가 해마다 계속 그때 당시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때마다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로 기준해서.

여기 자료에는 그런 건수는 없거든요.

과오납 중에서 이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과오납이 된 경우나 이런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이민희 위원 과오납을 할 때 그렇게 건수별로나 이래 구청별로나 이렇게 금액을 산출 안 하십니까?

○이민희 위원 예, 그런 민원이 저희들 밖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착공기준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 있는 그 기준 그대로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하면 과오납도 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마다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 행정 쪽에서 그거는 잘못해가지고 지금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민희 위원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계를 잘 내어가지고 줄어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해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6억 3천만원 이게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죠?

○김이근 위원 요금에 포함돼서

○김이근 위원 3천만원정도.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 4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해가지고 BTL 민간투자사업 국고보조금 과다지급분 반납 해가지고 11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국고 BTL 민간사업자한테 과다지급 한, 과다지급 했습니까?

그거 왜 과다지급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 2007년도부터 안했습니까? BTL사업.

○김이근 위원 그 BTL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뭐 다른 하수관거도 보수하고 이래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많이 했습니까?

○김이근 위원 아,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에 마산하수관거 그 부분은 66 점······.

○김이근 위원 38%가

○김이근 위원 맞다.

○김이근 위원 아,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러면 한 4 점 몇 프로 이렇게

○김이근 위원 11억 7천만원 반납하게 되었다.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각 구청별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구청 부서간 업무 성격이 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으로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토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9페이지입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아, 이게 마산이 아니고 마산합포구,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에 대해서 다 질의 똑같이 일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개 구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권입니다.

174페이지부터 각 구청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3권입니다.

3,387페이지부터 3,722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구청 4개 부서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5개 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진해구 공원 3,703페이지, 여기 3,703페이지 보면 벚나무빗자루병 방제 및 가로수 전정공사 이래가지고 예산이 이래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우리 빗자루병에 대한 예산이, 예방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있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우리 빗자루병이 확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이치우 위원 근데 전에도 지적 했듯이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웅동 성흥사까지도 이게 빗자루병이 다 번졌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 빗자루병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도 넓은데 과연 이게 우리가 방제가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자 이게

○이치우 위원 자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빗자루병 이거는 전절하는 게 최우선적이죠, 그죠? 약품 처리보다.

○이치우 위원 그거 잘라낼라 하면 우리가 사다리차가 고가 사다리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하루에 몇그루정도 방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치우 위원 예.

○이치우 위원 여건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빗자루병이 오는 나무의 어떤 행태를 보면 거의 고목

○이치우 위원 고목 수준이고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높이도 높고 그렇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작업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빗자루병 이 자체를 제거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하루에 몇 그루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고가 사다리차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비싸고 또 여기에 일반 노무자가 들어설 문제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3,500만원가지고 과연 몇 그루나 우리가 방제를 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산은 되어가고 작년보다, 전년도보다 더 확산이 됐다고 보죠?

○이치우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병은 확산이 돼가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차라리 이 벚나무를 다 베어버리던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예방을 하려면 사전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도 못 막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예산 부족분을 갖다가 진짜 본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든 이래야지 이걸 갖다가 예산 타령만 해 가지고 방치를 한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그거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조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좀 이걸 신경쓰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들 위에서 돈을 안 주면 못합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그게 우리 진해구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제도를 보면 이게 실질적 구에서야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속기가 되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갖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손들고 질의·답변 받아서 하세요.

○이치우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 전수명 그래도 속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 말씀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이 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구청하고 어떤 논의할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본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수명 옳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통합해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데 유달시리 벚꽃이 많은 데가 진해고 그 다음 성산구도 조금 있고 의창구하고 합포구, 회원구는 벚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벚꽃에 대한 그거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는 한번 정말 그 집행부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진해에 있을 때 우리가 2억을 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 1년 자르고 했는데 이 통합하고 나서는 2억이 아니라 4억을 줘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이 벚꽃이 단순한 벚꽃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이거는 놔 놓고. 그 어쨌든 진해라 하면 벚꽃축제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진해에 어떤 브랜드는 벚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벚꽃 자체를 위원장님 벚꽃 자체를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그 말씀 하시지 말고, 2회에 우리 추경 때 예산담당관을 불러가지고 말씀합시다.

저번에 부르니까 바빠서 못 왔는데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꼭 그 추경 때 담당관 부르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책자를 봐주시고 책자 6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5개 구청 다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아니고요.

세입 부분이고요.

그 5개 구청에 불납결손 내역 해서 보니까 9,595만 1,86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창구가 227만 8,400원, 성산구는 없고 마산합포구가 438만 2,410원, 마산회원구가 8,613만 1,250원, 진해구가 315만 9,80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은 일단 두더라도 마산회원구청에 특별하게 불납결손이 8,600만원 정도 난 게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자료 저쪽에 하수도사업소에다가 제출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주시던데요?

이 자료 없으십니까?

○강영희 위원 구청에서 자료 주셨다 하시던데요?

○강영희 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여기 보면 마산회원구에 8,613만 1,250원 되어있는데 보니까 합성동 쪽에 시효소멸 돼가지고 한 업체인 것 같아요.

성함은 안 계시고 정모모씨로 되어 계시는데 여기에 전체 금액이 `04년 11월에서 `08년 12월까지 46회 체납 건수 해가지고 2,252만 2,000원, 그 다음에 또 `04년 1월부터 해가지고 `08년 12월까지 56건수 체납 건수로 해가지고 5천만 54만 9,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시효소멸까지 되어가지고 결손이 돼버린 거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래, 물론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 세수가 8,000만원이 넘도록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업체에서 그달 그달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감사 때도 지적을 우리 김이근 위원님이 얘기 하셨었고요.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부 구청장님, 과장님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창구 상하수과 70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시설유지 보수비 해갖고 5억 2천 9백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산구 보시면 성산구도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4억 4천 9백 이렇게 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에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가 경남데파트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도 보면 회원구도 이렇게 하수도긴급복구공사, 오수관설치공사, 우수관설치공사, 우·오수관 설계용역비 이래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진해구는 더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이렇게 이동로, 속천바다, 냉천로, 이동로 14번길 이래가지고 수선유지 교체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뭉텅그려서 5억 뭐 2천, 4억 몇 천 해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들이 보기로는 너무 무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상세하게 5개 구청이 통일되게 이렇게 상세하게 해 줘야 우리가 질문도 하고 이래될 텐데 뭐 이렇게 수선교체비 5억 2천 9백 적어 놓으면 뭐 이게 어디 어디 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기에는 이게 5개 구청이 상세하게 진해구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합포구, 회원구도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창구, 성산구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 구청장님들께서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에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그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해지역 공원 및 드림로드를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