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 이상일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충실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동안 공석이었던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이상일 소장께서 지난 6월 3일자로 신규임용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상일 소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임에 대한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국과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관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충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경제국 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한 위원님당 20분씩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의 순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종료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9쪽, 과장님, 지귀상가 화장실 보수공사 몇 월달에 끝났습니까?

9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회 추경 때 제가 이 공사가 언제 끝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담당자님께서 6월달에 끝난다고 했는데 조금 늦게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봉곡시장 공용주차장 10억 4천하고 도계시장 아케이드 7억 2천, 명서시장 아케이드 차양막 설치 4억 9천, 동마산 저온창고 4억 6천, 마산역 번개시장 5억 1천,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약 32억 되네요?

이렇게 묶여있는데 여기서 보면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미확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100% 동의를 받아야 되죠?

○배여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개정이 되었습니까? 3월달에?

○배여진 위원 그럼 법이 개정되었다고 서두에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6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빨리 하려고 진척이 되겠다는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느낌으로 오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금년 내로는 여기서 거의 다 되겠다, 제가 보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마지막 이 부분이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 페이지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19쪽과 28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밑에 보면 14년 11월 6일 감사처리를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보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도시재생과의 답변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진해 중앙시장 상품권이 최초에 99년 7월입니까?

○배여진 위원 그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진해 중앙시장과 온누리 상품권 통일을 위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공식 협의를 한 것이 몇 번입니까?

○배여진 위원 공식적으로 중앙시장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자 라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은 얼마이고 비공식은 몇 번입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님 답변이 통합이 되고 7월에 공식협의를 한번 했고 비공식 2번을 했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늘 한결 같은 답변이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산 어시장 주변과 진해 중앙시장 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은 창원과 통일을 했는데 진해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통보를 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중앙시장 상품권을 만약에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방금 보이는 28쪽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해놓고 진해 상품권이 올라오는데 그럼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에서 중앙시장 상품권을 여기에 올릴 것 같으면 경제정책과에서 나서서 하루빨리 통일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앞으로 생각하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온누리 상품권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중앙 정부차원에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이 온누리 상품권은 공인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상품권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배여진 위원 자체 번영회에서 발행을 해서 중앙시장이나 그 상가 내에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중앙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28페이지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내용이 너무 일괄성이 없다, 온누리 상품권 월별 판매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내용이나 온누리 상품권 내용에 들어 가보면 구매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봐야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제 답변하고 안 맞는데요. 여기서 구매라는 것은 우리가 중기청에서 가져온 걸 말합니까? 그걸 구매라고 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산업체나 관공서나 일반 시민한테 판매한 것을

○배여진 위원 그렇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목 타이틀 하고 안에 내용하고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좀 그렇죠?

○배여진 위원 이건 앞으로 바꿔야 되겠죠?

○배여진 위원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현황에 보면 4월달이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왜 없습니까? 4월 30일까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앞 한 달은 매년 이렇습니까? 이 책자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5월달에 나왔거든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집계가 안 된다고 하면 전산처리 문제가

○배여진 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 4월달은 또 고스란히 빠지는 거죠?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이 판매현황이 그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결과를 가지고, 그럼 4월달 없는 걸 그럼 앞에 달에 나누기 했습니까? 떼 갖다 붙인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4월달이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작년 책이 무거워서 복사를 해 왔는데 작년 6월달이 없다 말입니다. 2014년도 6월달이 없어요.

지금 이와 같다는 거죠. 4월달이 누락되었듯이 작년에도 6월달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상품권 판매도 누락이 되었어요, 6월달.

그러면 저희는 단순하게 작년 책자를 뒤져보지 않으면 여기 누락된 4월달은 다음 해 2016년도에 올라올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내놓는 입장이나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시의원들이나 다 뭐가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데 5월달에 하는 것을 4월달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중기청에다가 지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2014년 6월달 전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달 없습니다. 2016년 가면 4월달 또 없겠죠? 제가 이런 점을 지적 한번 하고요.

○배여진 위원 제목이 온누리 상품권 월별 판매현황이라 했는데 밑에 중앙시장 상품권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및 중앙시장 상품권 월별 판매현황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중앙시장 상품권은 분명히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한다 해놓고 왜 중앙시장 상품권 자체는 경제정책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왜 자꾸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떠밀면서 그러면 중앙시장 상품권은 여기에 기재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죠.

여기에 올릴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분명히 중앙정부가 우리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고 거기에 발맞추어가고 있는데 중앙시장 상품권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중앙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여진 위원 우리가 매번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치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도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곡히 이야기하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해 변화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또 담당자가 이번에 바뀌었고요. 그래서 송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도시재생과에 공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협의를 하시고 그 내용과 서면을 저에게 한 부 주시고, 두 번째는 협의내용의 결과가 미흡하면 이것은 중앙시장 대표와 도시재생과 담당자, 그리고 경제정책과, 그리고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토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인 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61쪽에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촉대상에 보면 ‘제외공포 또는 현지 외국인’ 되어 있는데 재외공포는 오타죠?

○배여진 위원 ‘재외공포’ 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여기서 위촉대상에 보면 영향력 있는 자. 저는 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보면 속으로 왜 이럴까 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하는데,

○배여진 위원 과장님, 추천하고 직접위촉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거기에도 보면 위촉대상에 영향력 있는 자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죠?

이 표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배여진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자투자유치 관련해서 3년 이상 경력, 정치권하고 이해가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 라고 하면 잘못 오인하기 좋고 오히려 이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이런 것은 앞으로 디테일 하게 투자처 3년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투자유치 종합정보지 제작을 한 1000부 했는데 이 1000부가 어디로 홍보가 되었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한번 또 올릴, 어차피 이것은 홍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한부 드렸습니까?

○배여진 위원 시청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제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해외에만 홍보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위에 영향력 있는 자, 위촉 대상자 이게 다 결정되면 누가 되었는지 제가 한부 받아 봐도 되겠죠?

○배여진 위원 그것 한부 주시고 앞으로 홍보책자 같은 게 나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는 한부 배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배여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의 과장님 두 분, 잘 챙겨서 개선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등 계약집행현황에 5천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축 공정입니다. 예산액이 5억에 예정가 3억 3천, 낙찰가 2억 9천, 낙찰가야 어차피 투찰율 낙찰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예산액이랑 예정가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 말고 다른 공정이 있는 그런 공사라서 예산액이 5억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희철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경화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전체 확장공사가 3억 6,500만원 예산액을 책정해놓으셨고 예정가는 5,400만원, 이 부분은 토목공정이 5,4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정별로 나눠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철 위원 그래서 선뜻 이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이 공정별로 안 나눠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희철 위원 다음 페이지에 제조구매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과, 기업사랑과, 세정과도 다 마찬가지고 시 전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것 중소유통 냉장진열장 예정가가 6,400만원이고 계약이 5,200만원입니다. 조달청에 조달구매죠?

○이희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조달청이 이 냉장진열장을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예정가랑 계약액 차이가 아니고 계약자가 조달청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이 물품을 파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가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제조구매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에 계약자로는 조달청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조달 의뢰로 해서 다른 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약한 업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달청에 등록된 어떤 업체랑 이렇게 3천만원 이상의 제조구매 집행현황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조달청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계약자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냥 조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지만 좀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철 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여섯 번째 경화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경화시장 아케이드가 언제 설치가 됐죠?

○이희철 위원 2014년 7월이다 그죠?

○이희철 위원 그럼 유지보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 보증서 받지 않습니까? 준공할 때.

○이희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경화시장 아케이드 이것은 누수에 관한 보수 공사가 1,100만원이고, 실질적인 공사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 공사,

○이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경화시장 아케이드 본 공사를 하면서 준공 시에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2014년 7월에 완공이 되었으면 1년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희철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까?

○이희철 위원 2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과도 다 공통된 질의입니다.

하자보수 보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을 명확하게 잘 숙지를 하셔서 누수라든지 보수공사가 있을 시에 보수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1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한 예측하지 못한 민원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설계 변경에 관해서 미리 철저한 예측을 해서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항상 사무 감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설계 변경은 해야 되지만 이 변경사유들을 보면 물론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상인회 요청에 따른 비가림 시설 추가, 조합요청에 따른 화물 승강기 추가, 민원요구, 기둥설치, 석축쌓기 시공 후 안전휀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설계 시에 이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설계 시에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첫 번째 두 번째 소비자정책심의실무위원회, 그 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들은 위원회 별로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것은 공공요금 사전검토, 두 번째는 공공요금 조정심의,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합니까?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도 제가 조달청 계약에 관계된 부분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도 개설일이 있습니다. 개설,

예를 들어 북면은 1920년도, 대산면은 1929년도,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개설일입니까? 아니면 인정시장이라든지 승인이 난 날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맨 밑에 정우상가 같은 경우에는 14년 3월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북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1920년도에 개설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다 그죠?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곡시장 관련해서,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정책과 차원에서 최대한,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실적, 저도 투자유치과에 관심이 많아서 이리 저리 문의도 해보고 언론자료도 찾아보고 한 결과 대단하시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세계적 글로벌 의류업체인 포에버21과 MOU체결, 이게 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이희철 위원 간단하게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다음 61페이지,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실겁니다. 다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실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창원시 방문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주요 내용이 SM·창원시 투자의향이라든지 방향협의를 했다는데 이것 설명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까 공통 질의를 드렸지만 제조구매 집행현황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열교환기를 구입하고 CCTV를 구입하고 의자를 구입하고 조명기구를 기구를 구입하고 무대장치를 구입하고, 조달청이 일종의 계약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자가 아닙니다.

감사를 할 시에는 이런 부분은 진짜 업체들을,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계약업체, 물건을 판 업체들이 나오게 이런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다음 73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번경 내역입니다.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입입니다. 사업기간이 12년 12월 28일부터 15년 1월 20일, 그런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이 부분도 설계변경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5년 1월 20일날 준공인데 14년 12월 1일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기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희철 위원 원래 공기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공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희철 위원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간이

○이희철 위원 원래 계획기간이 12년부터 15년 이 기간입니까?

○이희철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공기가 연장이 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희철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1년 이상의 공기를 가진 공사들은 전부 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죠?

○이희철 위원 확실한 것이죠? 과장님,

○이희철 위원 그럼 경남도에서도 설계 변경을 철저하게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법에 위배되는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수당 1인 1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 운영현황과 틀리게 서면 5회, 소집 1회입니다.

서면으로 5회 한 부분도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계산하기로는 다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희철 위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희철 위원 아니, 1인 1일 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이희철 위원 그럼 왜 1인 1일로 해 놓으신 거죠?

○이희철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시간이 1시간이 지나면 3만원이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은 어디

○이희철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여쭤 볼 거고. 과장님 94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고 이럴까봐 빨리빨리 한다고 성급하게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몇 분의 종사자가 있는 것인지,

○이희철 위원 장애인기업,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원을 받고?

종사자는 장애인 분들이 종사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해서,

○이희철 위원 대표자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희철 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각 지자체 평가지표 내지 매뉴얼을 제가 쭉 봤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전국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합동평가에서 순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창원시가 100만이 넘는 상황 속에서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07만명이나 되는 시민들한테 9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낸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광역시로 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구가 107만인데 서명을 90만명 받았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싶어요.

노인들 어린이들 다 빼면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서명했다 이렇게 표가 나기 때문에 한 70만명 정도에서 끊어버렸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 역사와 문화를 잘 지켜가는 하나의 방법론에 있어서 광역시를 지향해야지, 광역시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리고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리 봅니다.

광역시가 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시민들에게 얘기함으로 해서 진짜 진정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미래발전을 구가해 나갈 건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 윽박질러 가지고 서명이나 받게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서명 7번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님들이 가는 곳마다 좌판을 펴놓고 서명해 달라는데 내가 저쪽 동네에서 서명했으니까 서명할 수 없다 이리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분들이 땀 흘리면서 난장에서 서명 좌대를 펴놓고 서명하라는데 저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특히 경제국에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창원시가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국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해 주어야 결국은 우리 먹거리 20-30년 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서가 이 부서고, 또 도시가 커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수나 뒷받침 되는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 소중하고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의례적이고 시의원들을 점쟁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서류들은 우리가 역대 쭉 해 왔던 행정사무감사 매뉴얼에 의한 내용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도 했고 또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료만 하더라도 서류가 부속서류가 여러 가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세정과 서류 하나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점쟁이를 만들고 너네 어떻게 공부했냐, 어떻게 연찬했냐, 한번 시험해보는 것 밖에 안 된다.

아니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사람 외에는 싹 빠지고 휴, 하고 이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잘 끝났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광역시가 된단 말입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을 해봤지만 이거 하나 내놓고 끝내는 행정사무감사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에 계속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싹 빠져 나가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서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류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련된 서류고 이런 서류들이 붙을 때에 그쪽에서 나오는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어서 착착 나오고, 원인행위 그리고 복명서까지 붙어서 나와야 그게 올바른 자료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반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지역 내의 총 생산, 소위 GRDP가 얼마나 될까요? 2015년도 창원시가.

○김종대 위원 예,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고요.

제가 기업사랑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을 들어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서민경제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취약계층의 생산품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 안한다 해서 자료가 없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던데 너무 실망되고요.

질의에 대한 전혀 연찬이 안 된 답변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김종대 위원 그 뿐만 아니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각 지자체가 평가 대상을 보면 그 지자체의 시책이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기존 세부평가지표가 113개가 나와 있어서 세부평가지표는 272개가 나와 있어서 이런 자료가 다 올라간다고요. 다 만들어낸다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런 자료 언급하나 안 하고 업무보고에도 언제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도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공부를 안했을 수도 있지만 자료에 없는 것을 물어보고 답변 못하면 서로 입장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 하시대요. 여기 내용 아닌 걸 여쭈면 확실한 답변 구하기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내용도 자료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십시다.

경제정책과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가 주무과고 국장이 되도 제일 먼저 되실 테니까 고생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전통시장에 관련되어서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상설, 공설, 인정,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 행태로 시설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을 지원하는데 그 재정을 지원하는 어떤 심사기준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 아니, 결국은 도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전통시장 75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새로 하자라든지 아니면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들에 의해서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리자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 다녀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시장 같은 경우 건어물 시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천정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분들 말씀은, 햇빛 볼 시간이 없다, 그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거든요.

새벽에 나오시는데 그래 가지고 저녁에 마치고 들어가면 햇빛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실은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67억인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라.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좀 투명한 걸 해서 햇볕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리고 환기가 잘 되게 구조를 만든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업자들하고 짜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서마산 시장이 있습니다. 석전 1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사업이 옆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토성으로 되어있던 경전선 사업이 이동되면서 거기에 큰 근린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마산 시장이 완전히 섬처럼 되어 있어서 흉물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좀 애정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말을 해야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게 오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런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지 간에 경제정책과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 자체가 263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출액이 213억대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42억이나 되고 15.99%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불용액이 7억이나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살림을, 그리고 쭉 이월된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에 예를 들어서 번개시장 10억 5천만원 같은 경우 돈이 반이 그대로 남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명서시장 5억 1,900만원 같은 경우가 4억 9,800만원 그대로 남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소유자들과 협의한다거나 그리고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쓰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고 있고, 그 이월액 자체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63.23%나 되고 이것은 잘못됐다, 선정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경제국에서 주무과가 경제정책과인데 경제정책과에 예산배정 할 때, 예산배정의 소요 예산을 창출해낼 때 무슨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경제국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각 과마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김종대 위원 총액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런 거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경제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연찬하고 그리고 필요가 느껴지면 결국은 국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획실장님한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안 되면 의원들을 활용해서 예산담당한테 이런 내용을 얻어달라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의회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잘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종대 위원 이것은 꼭 경제정책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정책,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를 활용도 하고 이상인 위원장님한테 가서 시장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나는 싶은데, 그런 노력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지 간에 내년도 예산을 곧 할 것인데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소비자보호에 관해서도 경제정책과에서 하죠?

○김종대 위원 거기에 보면, 동네에 다녀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방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할머니들 모셔서 일정한 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제품이 믿기가 힘든 제품들을 굉장히 고가로 할머니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래서 그게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내가 조사해 보니까 법령도 쭉 있고 하던데,

○김종대 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지금 방문판매법 제48조나 할부거래법 38조에 의해서 보면 지자체가 법을 정해놓고 있고 그것에 위반되는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내용들이 쭉 있고 또 과태료 부과 건수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대답했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되겠죠. 그렇죠?

○김종대 위원 그러면 좋겠고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조금 얘기하십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믿고 계시는지 질문도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년도 12월 28일날 우리가 일자리만들기사업추진본부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김종대 위원 그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동안 일 안 하셨다 소리죠?

○김종대 위원 그래서 민간산학추진본부를 출범해서 결국은 재단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던데요.

민간산학추진본부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 자료들을 저만 하지 말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김종대 위원 양이 얼마나 될까요?

○김종대 위원 왜 소요가 됩니까?

○김종대 위원 2014년도 9월 30일날 민선6기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정부 고용정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10만개를 목표로 쭉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들을 관광 및 기업유치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것도 내용은 쭉 나와 있습디다.

청년고용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1일 학습 병행제에 대한 특구지정해서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죠.

주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김종대 위원 예,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자료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컨트롤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계획만 그렇게 세운 건지, 어디 컨트롤타워가 있을까 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도 있겠다 그죠?

○김종대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문제는 우리는 뼈저린 경험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통합효과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생길 여러 가지 문제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입장이 서로 달라져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통합에 따라서 중복예산을 줄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휴 예산을 복지나 아니면 지역 개발에 쓰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통합하고 난 이후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015년도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 230억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조 5천억 예산중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1,100억 정도였는데 이 자료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100억 정도에서 보통교부세 600억 정도, 그 다음 재정보전금 230억 정도, 83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우리 창원시가 한동안 어렵고, 제가 볼 때는 2,3년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정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상수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이기를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의 효과를 못 얻기 때문에 광역시로 만들자 그렇게 주창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7명의 국회의원들이 마산지역을 분리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분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광역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반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뿐 아니고 제가 아레 일요일에 수원시 의원들 일곱 분 정도 만났는데 인구가 127만명이더라고요.

자기들이 광역시 만들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는데 창원시가 그리하는 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가 어떤 근거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광역시가 되려고 하는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제가 순간적으로 좀 뻥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원론적으로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이 경험하지 못한 3개 시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깃발로 해서 하나로 모으는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안상수 시장이 중앙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소위 대선의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일을 풀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허전한, 그리고 약간의 뻘쭘한 그런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시가 되어 가지고 창원이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의 어떤 지향점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통합의 효과를 강구해야 되는데 광역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걸 이렇게 감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시장이 깃발 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경주하는 속에서 공무원들도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되고 같이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거기 제일 일선에 계시는 경제국에서 돈을 어떻게 만들고 2~30년 후 창원시의 먹거리를 창출해 만들어가는 여기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자료도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자료가 올 수밖에 없지만 업무보고 같은 경우 다 안 내지 않습니까?

경제국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숨길 것은 숨기고 이러면서 자료 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관한 얘기라든지 숫자에 관한 얘기 같은 경우는 다른 감사에서 다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정책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 혹시나 듣기가 거북하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19페이지.

과장님, 밑에 하단을 보면 창원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작년에 처리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80.4%가 분양이 되었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은 몇% 됩니까?

○김삼모 위원 이게 일반 분양 방식은 도저히 전환이 어려운 것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김삼모 위원 과장님, 42필지 분양이 완료된 자료 좀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42필지 지금 분양 완료되어 있네요. 55필지 중에.

○김삼모 위원 같이 자료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대형마트 관련해서 의무조정일 검토 이것은 상당히 전통상가와 대형마트 상생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투자유치과장님,

○김삼모 위원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케이블스키 파크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후보지를 1, 2차 3개의 후보지를 가지고 계속 협의 중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차 후보지를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김삼모 위원 대충 위치는, 후보지가 나왔습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면밀히 잘 파악해서 추진해주시고

○김삼모 위원 그리고 다음 경비행기장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지금 5월 26일을 보면 비행장의 이착륙 허가를 부산지방항공청에 득을 했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가 시비, 도비가 약 7억원이 투자가 되고 민간이 약 15억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죠? 명촌 주민들의 반대 등,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지역주민들의 소득 관련해서 농산물직판장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빠져있어요.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직판장은?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것을 업체에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경비행장이 명촌에 유치가 완전히 확정이 된다면 대충 관광객 수는 예정을 어느 수치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숫자는.

○김삼모 위원 하루 방문객 수를 예상을 하면, 하루 방문객 수를.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마금산 온천 관광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명촌에 추진되고 있는 경비행장이 유치가 되고 지금 명촌을 가는 길이 외길이죠?

○김삼모 위원 길도 왜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교통정체가 만약에 일어났을 때에는 이것을 무언가 흐름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외길 하나를 가지고 경비행장이 유치가 되고, 관광과에서 북면 둔치에 꽃밭 조성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김삼모 위원 만약에 그것까지 개장이 돼 버리면 그 길 하나를 가지고는 상당히 개장도 못할 그런 정체 수준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삼모 위원 도로과 하고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이런 사항을 가지고.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1일 15분 비행을 하고 대충 하루 한 50명 정도 탑승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김삼모 위원 그러면 50명이 탑승을 하는 것이지 방문객수는 월등히 높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그렇죠. 탑승을 체험하는 분이 한 50명 정도가 되는 것이지 실제 방문객 수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보거든요.

○김삼모 위원 그러면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신규 도로개설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김삼모 위원 만약에 관광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꽃밭이 내년 4월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 만 평 정도를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 4월에 이게 개장이 되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교통정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합니다. 빨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걸 복합적으로, 선제적으로 빨리 도로개설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예, 과장님 꼭 좀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세정과장님.

○김삼모 위원 121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조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과 착오해서 건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 오류입니까? 무슨 전문성이 결여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착오가 생긴 겁니까? 121페이지.

○김삼모 위원 그런데 현재 창원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됩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과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이런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액이 있는데 법인은 지자체에서 단위별로 세무조사를 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가 몇 년 단위로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김삼모 위원 5년 단위로. 그러면 세무서에서 5년 단위로 합니까?

○김삼모 위원 58억을 추징을 했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이 58억이.

○김삼모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지난 5월 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운영실적에 비해서 참가자 수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그때 당일에 현대나 덴소 쪽에 취업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김삼모 위원님이 경비행장 얘기를 하셔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경비행장 얘기만 먼저 20분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비행장 처음에 사업이 경제정책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철우 위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환경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주철우 위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것 말고도 소음 말고도 두 가지를 더 환경 단체가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비행기의 고도화하고 철새, 낙동강에는 재두루미 흑두루미든 천연기념물이 날아드는 아직 중요한 생태환경의 보고입니다.

그 철새들의 고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경비행기는, 제가 철새 고도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경비행기 고도는 200m 내외에서 날기 때문에 부딪치고 추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흑두루미가 그렇게 해서 부딪친 적이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경비행장이 전국에 몇 군데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선정된 그 9개를 말하는 것이고,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비교도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수익을 낼지에 대해서? 우리 돈이 제가 볼 때는 7억 다 들어 갈 것 같은데.

○주철우 위원 제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이 경비행장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그렇죠. 첫 번째는 맞추셨는데 첫 번째는 항공레저를 취미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속 국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비행장을 만들어달라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11년 자료로 28개의 경비행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까지 드러난 것, 정부가 인지한 것이 22개였는데 22개가 다 사설이었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위험했냐 하면 그 경비행장은 사설이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들일 수가 없었고 사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맨땅이 아니면 잔디밭에 이착륙을 했고 그래서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경비행기 조종사들이 동승자와 사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토교통위에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 금액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것은 제4차 공항개발중기계획에 따라서 과장님도 아시는 얘기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일깨워드리면, 그렇게 해서 돈을 국가에서 국토부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가 500단위, 울릉 경비행장 같은 경우는 5천억 단위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 해봤자 다린해서 2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 국비 3억, 창원시 7억, 다린 15억, 이렇게.

○주철우 위원 맞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 레저를 취미로 하는 분들도 충족을 못시키고 울릉도에 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독도 수호라는 목적도 있고 제가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청주 공항 같은 경우는 청주 공항 인근에 경비행장을 만들어서 주 비행장이 제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국토부에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면 경비행장은 주민반대도 심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낙동강이라는 낙동강 벨트, 지금 이 사업은 사실 낙동강 벨트에 전국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환이고, 저희가 맨 끝에 서 있는 것이고 출발은 안동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다린이라는 기업이 와서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시비가 7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주철우 위원 아, 도비 말씀하시니까 도비 준다는 약속 받아오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공모사업을 얘기 하시니까 이러한 공모사업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받아오는 것이 낫지요.

예를 들어서 80%를 국비로 주고 도비를 10% 주고 우리가 10% 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늘 사업할 돈이 없다고 하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잖습니까? 도비 받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1,240억. 결국 도비 안 준다는 게 신문에 나왔던데.

제가 돈 얘기하면 이 사업 하라는 것으로 들릴까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달려들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산에 지금 경비행장 완성 됐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직 입니까? 고성도 지금 진행 중이죠?

○주철우 위원 고성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고성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 무려 288억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4년에 와서 348억으로, 군비 부담은 25%로.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봐서 2016년 완공으로 늦추면서 원래 2013년에 완공하고 2014년부터 가동하려고 했는데 또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97억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레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통해서, 사고는 아까 말한 대로 울퉁불퉁한 땅에 잔디에, 어섬이라고 화성 고포리라는 곳에 원래 만들어진 오래된 사설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정부가 판단할 때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제대로 된 활주로를 닦아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길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평탄부도 그렇고요.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일정을 정해놓고 무조건 쫓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검토할 때, 저는 기업에 있을 때 사업성 있나 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니, 7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투자할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환경단체의 어떤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주장하는 2014년에 낙동강 살리기 경남시민행동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분들은 북면 부지가 식수, 우리 창원 시민의 식수 취수구랑 연접해 있다는데 그것은 파악되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사업성 관련해서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알래스카에 가면 경비행기를 탈 수 있답니다. 국립공원도 보고 알래스카 빙하 위에 내리기도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주철우 위원 310불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310불이면 1,000원씩 계산해서 한 30만원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설 경비행장 포함해서 28개 이익분석한 자료 몇 개라도 가지고서 접근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쪽에서 던져준 자료 1일 50명 곱하기 200일, 만 명, 6만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철우 위원 제가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마무리를 지으면, 저는 30만원이 들어도 알래스카에서 경비행기를 타겠어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만약에 울릉도에 경비행장이 지금 건설 중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하고 만들어진다면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 얘기하겠습니다, 드론 얘기.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비행제한구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안 지역이라든가 야간비행 안 되고 이런 데는 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50명이라는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얘기에 제가 방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드론도 함부로 못 띄우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경비행기를 통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너무 책상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네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북면에 창원시 경비행장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다린의 사설 경비행장이 될 우려가 아주 높다고 보여 지니까 정말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는 경제정책과, 도시재생과, 균형발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통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업무가 비슷비슷합니다.

균형발전과도 전통시장 업무를 보지요. 도시재생과도 업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업무를 뭔가 규정을 정해놔야지, 차광막 공사를 하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 경제정책과도 하고 있지요? 또 균형발전과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같은 업무 있을 때는 다음에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광막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광막 공사하고 아케이드 공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광막 공사, 아케이드 공사

○김재철 위원 아니 아케이드도 덮어씌우고 차광막도 덮어씌우는 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전통 시장을 가리개 하는 것은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차광막 공사도 하는데 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하면 업체가 선정되지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H빔이나 모든 자재를 국산으로 쓰라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중국산을 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공사하는 사람이 인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입니다, 도색을 해 놓으면 똑같습니다, 수명이 문제고 단가가 문제죠.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아케이드 공사가 시작되면 관리감독관한테도 얘기를 하든가 조사 한번 해보세요. 조사가 어려우면, 철강 회사 영수증 첨부해 달라든지.

○김재철 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아까 아케이드 공사 진동 전통시장이 처음에 5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예정가 3억 3,712만원을 했지요? 과장님,

○김재철 위원 그런데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7,7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조달청 해가지고.

그러면 낙찰가가 2억 9,200만원인데 7,700만원 이건 2억 9,200만원에서 포함된 것입니까? 별개 계약금입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2억 9,200만원에 되어 있습니까? 낙찰가 2억 9,2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별도고?

○김재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산하면 돈이 3억 몇 천이 되는데, 구매 집행 계획이 틀려 진다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이것 혼란이 오도록, 5억이면 계약을 했으면 되는데 조달청 가격하고 다른 것 넣고 다른 것 넣고 이래서 분산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뭔가 세밀성 있게 해주시고요.

12쪽에 보면 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경화시장 상부지역 주차장 확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또 그 밑에 보면 지정 폐기물 처리, 이것은 뭡니까?

전부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업체를 두 군데나 두고 일합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를 하나만 해도 그 업체도 다 지정이나 산업폐기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이것만 아니고 지금 솔라도 보면요. 전부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 2,3층 내부공사, 데코타일,

14, 15쪽에 보면 내부공사, 이걸 같이 묶어서 입찰로 보면 안 됩니까? 2천만원 한도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묶어서 폐기물 하는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서 하니까 우리가 혼돈스럽고 예산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앞으로는 주지를 하셔서 같은 맥락 되는 것은 묶어서 설계를 하던가 해야지 600만원, 300만원 남겼냐. 공무원들도 피곤할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런데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요.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무슨 폐기물을 자기들이 수거를 다해 가면서 분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하는 걸 보면 뭐, 뭐 다 다르고, 업체들이 건물 짓는데 폐기물 이렇게 합디까?

우리 주변에 원룸 짓는다고 철거해보면요. 회사에서 전부 처리 다하고 전기공사도 회사에서 다 하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 전기공사 별도로 이건 별도로, 전부 쪼개 놨다 아닙니까?

동료 위원들이 건설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타당한가 싶고 하지만, 도시과 담당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되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재철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원래 공사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모든 일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보면 증감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조그만 것은 몰라도 돈이 2억 4천만원이 증액 됐다면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고 뭔가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소 유통물류센터 신축공사가 2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15쪽에.

○김재철 위원 그래도, 과장님, 처음에 당초 예산에 그런 게 필요하면 차라리 예산을 더 올려서 바로 해야지, 왜 설계 변경을 해서 원래 설계 변경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사하기 전에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올리면 그것은 안 맞죠. 이런 것은 감사에 지적 안 됩니까? 위에서 감사하면, 중앙감사나 도 감사가 내려오면?

○김재철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설계서를 할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설계 하면 뭔가 안에 들어가는 것 전부다 들어가서 설계해서 계약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분 구분을 하면 안 맞고 또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올라가면 안 되지요. 예산을 설계 변경을 하면.

뭐 1, 2천만원은 그럴 수 있지만 돈이 2억이라면 얼마나 차질이 생깁니까? 설계사가 잘못했던가,

○김재철 위원 그럼 중간보고를 할 때에도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든가 해서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고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고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했다고 감사실만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 위원회는 뭡니까?

앞으로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 한번 봅시다.

코트라 관계, MOU 체결된 것 있지요? 2013년도에는 해외무역 사절단이 시장 개척을 가서 3회에 걸쳐서 1억 7천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2013년도에 1억 7천만원. 과장님,

○김재철 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한 것은 17,000달러 밖에 계약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돈은 1억 7천만원 쓰고 2013년도에.

○김재철 위원 2013년도를 이야기 합니다. 2013년도 책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될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해외무역 사절단이 시장 개척할 때 3회를 갔는데 경비 1억 7천만원의 비용을 썼어요.

그럼 1억 7천만원을 썼으면 17억을 벌어 와야 될 건데 계약 체결 한 게 17,000달러면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던 돈 밖에 안 되거든요.

2013년도 것 한 번 보시고, 그럼 2014년도는 세 번 갔다 오고 MOU 체결했는데, 몇 건이 계약 되어 있습니까? MOU 체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약이 되어야 되거든.

○김재철 위원 과장님 설명은 됐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MOU 체결한 후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실무계장이나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코트라에 연락해서 코트라 한번 갔다 오면 얼마 줍니까? 250만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김재철 위원 대충 200만원 이상 주지요? 코트라 연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김재철 위원 그럼 그 돈을 주면 코트라에 있는 직원 분하고 연결 되어서 시외전화로 연락해서 MOU 체결 하는데 계속적으로 도와주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어나가고, 또 과장님이 다른 부서 가더라도 그게 인계인수 되어서 애가 울어야 젖 준다고, 1년 갔다 오면 끝, 또 2015년 사업, 이러면 돈만 예산이 지출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재철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업사랑과, 큰 것 굵직굵직한 것 한 개씩만 하겠습니다. 다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요.

89쪽에 보면 R&D사업 지원 실적이 있는데 도비 시비 국비가 있겠지만 여기에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국가연구기관 인력양성 협력사업이라고 재료연구소 해서 2014년도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는데 돈이 2억이 올라갔거든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김재철 위원 그 뒤쪽에도 보면 한국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2천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R&D사업 지원 실적에 110억을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할 것 없이 11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줬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모두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김재철 위원 110억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뭔가 우리 창원시에 큰 도움이 되든가 무엇이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돈 4억을 지원해 줬는데.

○김재철 위원 철도기술연구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붙여준 것 아닙니까? 도비매칭으로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실적이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입장료수입을 보면 2013년도는 3억 400만원이 실적이 올라왔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82억 6,900만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요.

기타사용료도 보면 2013년도에는 67억 4,800만원 실적이 났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220억이 올라왔네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요. 116쪽에.

그 밑에도 수수료수입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이것 3개입니다.

2013년도에는 79억 4,270만원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299억이라는 돈이, 30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따지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어떻게 실적이 많이 올라왔나 싶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입장료하고 기타사용료하고 수수료수입하고.

○김재철 위원 이것을 답변하기 뭐하면

○김재철 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너무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국장 시켜드려야지요. 일 잘하고 돈을 몇 백억 버는데.

일자리창출과, 끝으로 보겠습니다. 소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앞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봄이 되면 산책로나 등산길에 잡풀이 많이 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일자리창출 할 때는 잡풀 제거 이런 것은 고용인력 해서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럼 잡풀 같은 것은 동의 직원들이,

○김재철 위원 그래요? 140쪽 지적사항에 보면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 재단설립 관련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네요. 향후 계획에는 재단법인 설립 조례를 폐지하겠다 했는데 폐지했습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만간 되겠지요?

○김재철 위원 해마다 대학생들 해외 연수를 가는데 149쪽에요. 해외 연수를 갈 때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갔다 오면 취업 관계라던가 큰 도움이 됩니까?

○김재철 위원 252명이 했는데 4억 3천만원,

○김재철 위원 예, 왜냐하면 해마다 돈을 2억씩 들여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내는데 갔다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그대로 취업을 안 하고 있으면, 해마다 2억씩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2억 계획 해놨죠? 예산을?

○김재철 위원 예, 그리고 청년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2014년도에는 74명이 취업이 되었나 보네요. 올해는 4명이 되었다는데 상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재철 위원 37명이요. 그래도 아직 반도 안 되는데,

○김재철 위원 예, 실적을 올려서 올해는 100명 이상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전 79페이지 펴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 기업사랑과의 시민 축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제가 기업사랑과의 따뜻한 정책을 하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창원시청 외벽에 걸린 펼침막을 출퇴근하시면서 보신 분들이 너무 따뜻하다고 저의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글들입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근로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 펼침막 한 장으로 창원시는 노동자를 우선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면서 저희 시는 ‘기업사랑과’ 이름도 너무 예쁩니다. 기업사랑과가 있는데 노동자를 위한 부서도 제가 모르지만 어디 있나요? 과장님,

○한은정 위원 아, 노사. 제가 지난번 산업진흥재단 조례 때도 이런 당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산업진흥재단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행복재단으로 가주기를 바란다는 제 당부가 있었듯이 창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야 하고요.

그리고 노동하기에 좋은, 노동자가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그런 여러 정책을 기대합니다. 그 펼침막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세정과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조치를 지금 창원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은정 위원 그렇게 압류하고 조사하고 징수를 하면 징수 이게 발전이 있나요?

○한은정 위원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위원회 구성,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 최근에 특히 경남에 이런 저런 행정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로 도정이나 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최근에 일어난 것들을 보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성남을 보니 가택수색까지 해서, 예를 들면 성남은 2015년 2월에 가택수색을 73차례를 벌여서 체납세 150억원, 그것은 총 징수액의 1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럼 창원시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압류하고 조사하고 징수했던 것 말고 창원시 체납액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은정 위원 계획은 있네요?

○한은정 위원 이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던데.

○한은정 위원 자칫하면 5년을 버티는 그런 체납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일을 하시는 담당자 분께서도 독촉 영수증만 발행하는 그런 행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금방 특별한 팀이 없다고 하시니까 창원시도 가칭 고액체납 특별징수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한은정 위원 기동대?

○한은정 위원 제가 이번 행감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한은정 위원 송성재 과장님께 전통시장 꼭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오늘 경남신문에도 달라진 창원시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일 첫 장부터 전통시장 현대 사업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저는 소계시장, 소계시장이 주차에 대한 불만이 굉장합니다.

지상 지하에 대한 소계시장 자체의 주차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한은정 위원 특별히 몇 페이지라기보다는 소계시장에 대한 이번에 3억 5천만원으로 아케이드랑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셨던데.

○한은정 위원 소계시장 자체에 주차 현황이 어떤지?

○한은정 위원 그렇죠. 지하가 아마 주차장으로 준공 허가는 있지만 거기 또 장사를 하는 행위가 되어 있고, 여기 주차 시설이 지하나 지상에 주차면, 드린 자료에 빨간 선이 그어진 부분이 아마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평면도에는.

그런데 상설 노점상이 되어 버린 거죠. 그냥 일시로 한 번씩 오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인근 주차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왜냐하면 상설 노점상으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없어진 상황이 돼 버린 거죠.

○한은정 위원 제가 어느 분과 갔더니 소방 도로가 없어진 상태라서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한번 했고,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나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이 자칫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사업 = 아케이드 화장실 개선공사,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항상 많습니다.

지금 가음정 전통시장이나 소계시장이나 다 똑같거든요. 쌍둥이 같은 그런 시장화 되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의 그런 아이디어에 개별성, 개별화, 개성화 이런 기획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은정 위원 전통시장 개선사업이 아케이드를 달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무언가 창원의 가음정 하면 남는 것, 그리고

○한은정 위원 예, 과장님 하시면서, 어쨌든 돈을 들여 하는 일들인데 좀 남는 것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시고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김윤기 과장님 6월 말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에 높이 평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동안 공직 생활 수고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아껴 놨습니다. 과장님만 먼저 오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위원장인 제가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해서 상당 금액을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뜻을 정의를 해보니까 과납은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를 한 것이고 오납은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다,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초과·이중·착오 등의 원인으로 세금을 시민들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오납 환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직원들도 조금 꼼꼼하게 지방세 납부를 독려할 때 조금 더 챙기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과·오납 환부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행정의 신뢰가 아무래도 저하되는 일이 생기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불신이 초래할 수 없도록 특별히 부과 징수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다음에 91페이지 기업사랑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92페이지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 실적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지원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사업주관처가 상공회의소입니다. 창원.

선행기술조사비용 해서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희들은 아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는 분이 없고, 건별로 91페이지 보면 브랜드가치제고 사업 2건 구체적으로 어떤, 현재 자료를 주신 내용을 그냥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가치제고 사업 2건이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떤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 준 것 낭독하시면 저희들이 이해됩니까?

○위원장 이상인 이런 부분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집행기관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 건별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다음 97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사업에 많은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97페이지 첫 번째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의 날 운영,

거기에 추진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1회, 기업체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11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1회, 중소기업 지원가이드 제작 및 배부 1회, 기업애로 건의접수에서 47건인데, 언제 개최 하였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1회인데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럼 1년 연중에 1회만 실시합니까? 몇 회 실시합니까?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 1회 개최하고 개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설명회 이후에 기업체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업무 협조를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좀 있다가 질의할 내용이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1회인데, 이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연중 몇 회 개최합니까?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많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연중 1회로 하면서 1월에 하겠다, 기업체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를 11회 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시적으로 우리는 기업인들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에서 한다는 설명회가 전시성으로 흐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실을 좀 기해서 진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디에 보여주고 보고용이고 언론 보도용으로 전시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더욱더 알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기업애로 건의접수는 대략 어떤 내용이 애로사항으로 접수됩니까?

○위원장 이상인 아무래도 기업사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애를 쓰시는데 진짜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정책도 입안돼서 집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요 근래에 임명을 받아서 진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아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동안 소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경남도청에 근무하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 한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하고 지금 우리 시 투자유치서울소장으로서 업무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입니까?

○위원장 이상인 지금 투자유치서울사업소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상인 645페이지 보면 민자유치 및 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 및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추진 현황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장님 혼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조금 전에도 질의했던 전시성 사업만 하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창원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을, 도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동안 다양한 경력들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보는 관점이 판단력이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아직까지 업무 연찬이 안 돼서 답변이 제가 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들을 다 살펴보셨죠?

○위원장 이상인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 두 가지 사업만 조금 불투명하다, 현실성이 없다는

○위원장 이상인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소장으로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 요구한 부분이 있죠?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답변 감사합니다.

44페이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에 보면 단독주택 보급률이 34.3% 평균 보급률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진해구도 그렇고 마산회원구도 그렇고.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 연립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소외되어 있는 세대에 도시가스가 많이 설치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답변해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첫 번째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진행중 해서 이월사유에 약정기간 미도래 15년 3월 15일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까? 마감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죠?

○위원장 이상인 작년에 한 것은 3월 31일자로 끝이 나고 4월부터 새로 진행이 된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밑에다 올해의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표기를 해 놔야지.

○위원장 이상인 그런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 좀 명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안 좋겠나 하는 뜻을 전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많은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가 아성애드텍 4회, 디자인칼라 3회, 명인인쇄 2회 해서 왜 이렇게 특정 업체가 많이 사업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아니,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인쇄 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큰 수의계약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지역적으로 잘 분배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도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다른 부서도 이와 유사한 수의계약 현황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이 일일이 이 업체 저 업체 하지 않고 밑에 부서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업체 선정에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위원장 이상인 내년에는 이런 질의를 안 받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제가 질의는 마치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국장님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2014년도 창원시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이거든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양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종료일 이후에 예산집행 내역이 많은지 이것에 대한 무슨 개선책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사랑과, 예를 들어서 보면 기업체 투자유치 방문 기념품 시계를 구입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종료일 이후에 기업체 투자유치 방문 기념품을 사냐? 너무 이상하다, 제가 생각할 때 그죠?

국장님, 자료가 없으시죠?

○정영주 위원 아,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기업사랑과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시책추진 기념품을 구입했다, 무슨 회계연도 이후에 이걸 사서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니까 12월 28일에 회의를 한 거예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말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마지막 하루 전전날 이 회의를 해서 회의 자료를 인쇄하고 PPT 자료를 제작하고 이런 데 돈을 썼는데, 이렇게 업무를 종료일 직전에 해야 할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조기 집행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하소연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내라하고 부진대책보고서를 내라 하고 또 무턱대고 조기집행 부진하다고 무슨 조기집행 안 하면 큰 난리치는 것처럼 하고 지금 와서는 상세경위서까지 내라 하는데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에 이렇게 많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이번 6월에 퇴직할 정도로,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영주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전문성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 되려고 전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박 터지게 공부를 싸매고 하고 있고 정말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좀 자율권도 주시고 소신 있게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계구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계를 회계연도 끝나서 구입했냐고 제가 질문하니 예를 들면 예산을 내년도 안 줄까 싶어서 미리 구입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돈을 왜 남겼냐고 야단치기 때문에 구입했다든지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야단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머리를 맞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2페이지, 혹시 642페이지 보셨어요?

○정영주 위원 여기 보면 투자사업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사항 현황에 ‘특히’해서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정영주 위원 특히 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광역시 승격을 위하여 국회 중앙정부와의 전략적 대외협력 필요성 증가로 인원증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느껴지거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창원광역시 승격과 국가 및 경남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 책자 혹시 보셨어요?

○정영주 위원 처음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책자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이거 얼마 전에 광역시 관련해서 토론회 한 자료거든요. 광역시 승격 토론회 자료.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봐 주시고, 이 책 2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었을 경우에 승격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결국은 자치구로 운영하겠다.

마산구, 창원구, 진해구로 자치구를 운영해서 예산과 인사를 그 자치구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란 게 이게 기존에 마산, 창원, 진해하고 뭐가 다르냐.

결국은 도로 마산, 창원, 진해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이 책자에 나온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통합을 해서 이 난리를 치고 다시 광역시에서 마산구, 창원구, 진해구로 가면 기존에 마산, 창원, 진해로 다시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유치사업소장님이 워낙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챙겨보셔서 뭐가 다른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사업들, 기존에 투자유치서울사업소가 했던 일 중에서 현실적으로 불투명했던 사업들은 몇 가지를 접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하셨잖아요.

○정영주 위원 그런 사업 내역들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보면 컨텍센터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컨텍센터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회의식 감사라기보다는 면담식 감사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담당자 모셔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하고,

컨텍센터, 우리가 예산 지원했던 동양생명이라든지 신한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이나 배옥숙 위원님이나 저나 현장에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회사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셔 오면 수당을 더 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 보험회사를 구태여 우리 창원에 모셔 와서 고용이 불안하고 계속 이직률이 많이 나타나고 제대로 사업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보험회사에다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을 작년에 면담 감사 때 많이 했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컨텍센터 현황에 대해서 투자유치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양생명 보험회사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을 환수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잘하셨는데 김응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본 놈이 임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즘 눈 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지원받고, 환수할 일이 생겨도 배 째라 하는 경우를 제가 정말 상당히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유능한 과장님께서 이번에 하여튼 1억 5천만원 가까이 돈을 환수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칭찬 드리고 싶고요.

좀 당부를 드린다면 이런 컨텍센터를 유치를 해서 정말 일자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화국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아까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카드사라든지 정말로 꼭 필요한 일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창원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서울사업소와 서로 협력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국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모르고 돈을 안 낼 경우에 문자만 띠리릭 날라 오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스팸 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스비를 안 냈네, 내가 전화국에 요금 미납이 됐네, 이렇게 문자가 날아오면 이게 스팸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팸인 줄 알고 안 누르고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와서 눌러보면 전화통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쪽도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설득하셔서 창원에 전화국 관련돼서라든지 가스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시면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일자리, 일자리가 최고의 행복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에 많이 설득하셔서, 우리 시가 예산 줄 수 있는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유치하는데 투자유치사업소 특별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기업정책과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본의 아니게 제일 늦게 질의하게 되네요. 김하용 위원입니다.

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과장님들 직원들 그동안 여러 가지 창원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다 고생들 하십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전국적인 경제현황은 놓고라도 제가 느끼는 감은 메르스로 인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는지, 상가나 주위에 우리 시민들은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는 물론 기업이나 수치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많은 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서 현재 시장통이라든지 그 이외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현상들이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뭔가 우리 시가 통합이 이루어져서 5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서는 뭔가 창원 시민들한테 희망과 내지는 정말 지금쯤은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이 아, 그렇네 하는 쪽으로 느껴야 될 텐데,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창원도 마찬가지고 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 내가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진해나 이런 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왜 갈수록 자꾸 어렵냐, 뭔가 조금은 나아지는 구석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자꾸 어렵게만 가느냐.

전자에 예산 편성됐던 공원 관리라든지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들이 편성되었는데 왜 거기에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느냐, 왜 풀은 그대로 있느냐 이런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횟집이나 그 외에 상가 쪽에 가면 아예 손님들이 없어요.

물론 이런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시장님께서는 관광산업이다, 앞으로 50년 먹거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시의 정책들이 과연 일시적인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지자체에서 다들 하고 있는 정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국장님을 비롯해서 내지는 시장님 그 외에 담당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시는 차별되게 뭔가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맡은 국이 정말 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치를 놓고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몇 년 전에 마산에서 진해에서 보는 창원의 경기, 또 활성화 그런 쪽에서 시민들은 다 바라고 열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시민이 느낄 때 그 공동 책임은 여기에 있는 모두의 책임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성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아무튼 경제국장님은 6월 말 되면 정년을 하게 되고 그동안의 몇 차례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현재 창원시의 여러 가지 경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자신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국장님은 이미 나갈 준비부터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송성재 과장님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 정황들이 정말 내가 전체 우리 창원시의 경제를 위해서 한 개 한 개 세심하게, 또 눈으로 보면 저것은 어떻게 돌아가서 이것은 어떻게 수입이 되고 앞으로 여기에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전통시장에 우리 시나 우리 위원들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시장을 통해서 모든 생활의 여건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광막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생활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사람들은 따뜻하게 살 만큼 많은 투자들을 우리가 전통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전통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게 우리가 해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놓았던 전통시장의 어떤 시설이든지 편의시설 이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갈 것이냐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 시장에 신뢰와 많은 어떤 부분으로 갈 거냐 하는 데도 역점을 줘야 되지, 거기에 시설을 자꾸 개선하고 뭐 한다하는 것을, 물론 시설도 현대화 해서 하면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그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마트라든지 그 외의 시장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선진국에서 변해가는 과정들을 겪고 겪어서 지금의 시장의 형태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일본을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예산만 무조건 위원들이나 내지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저기에도 개선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보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공유가 되어서 신뢰와 좋은 상품으로 이루어져서 그건 자동적으로 개선이 되고 만들어지는 시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적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전통시장이 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서 우리 생활에 그래도 백화점과 대등하게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에서 전자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진해 해양솔라파크가 준공이 언제 되었죠?

○김하용 위원 2012년도 몇 월에 되었습니까?

○김하용 위원 2013년 12월이면 지금 현재 한 1년 6개월 됐다, 그렇죠?

○김하용 위원 지금 준공된 지가, 맞습니까?

○김하용 위원 여기에 보면 해양솔라파크 해서 설치 공사, 내부 공사, 자재 구입해서 한 10가지 해놓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해양솔라파크가 처음부터 목적했던 활용에 대해서 송과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이용을 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과장님, 해양솔라파크 총 예산이

○김하용 위원 262억이 작은 돈 아니지요. 그렇죠?

○김하용 위원 타워 짓는데, 작은 돈 아니죠?

○김하용 위원 만약에 그 정도 투자를 했다하면 투자효과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경제효과도 나타나야 되고 많은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타워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제일 위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정도 같으면 그것은 다른 쪽으로 하나 높게 엘리베이터나 하나 놔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보는 것과 같은 사항으로 그것이 활용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것은?

○김하용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에 편중을 두고 했다기보다도 정말 창원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챙기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1년 7개월 밖에 안 된 건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내수부리 공사, 전기공사, 무슨 공사로 이어진다 이러면 처음부터 뭔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솔라파크를 했을 때에는 내부에 크고 작은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 공사비가 또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김하용 위원 아무튼 제가 보는 경제 입장에서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개선이라든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투자유치과 김응규 과장님,

○김하용 위원 투자유치서울사무소하고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지금은 투자유치서울사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사업소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아는 대로, 박완수 시장님 계셨을 때부터 한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도 정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산 분야에 많은 사람들과 친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가 해왔던 역할은 공무원들이 국회나 그 외 중앙 부서에 갔을 때의 역할, 내지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보 공유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다가 안상수 시장님이 시장이 되면서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크게 활용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안에서 상당히 많은 진통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명이죠? 직원이?

○김하용 위원 6명이 되겠습니까? 6명 정도해서 현재 투자유치사업소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투자유치, 해양관광단지 리조트 유치, 관광 인프라 유치, 해외민간자본 유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이 우리도 지금 해외에 나가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는 좀 색다르게 그런 성과를 얼마 안 가서 내놔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 2013년도에 2억 몇 천만 원을 경비로 쓰면서 17,000불? 투자유치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세심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나 서울사무소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 활용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창원시가 정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만 하고 나면 다른 불이 나서 그 불 끈다고 정신이 그 쪽으로 쏠리고 이쪽에서 하다가 보면 저쪽에 일이 터져버리면 그렇게 가는 우왕좌왕하는 어떤 정책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때 가서 평가받고 그랬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나면 그냥 마무리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걸음 한걸음을 여러분이 이 직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그 밑에 계장이나 담당 오는 사람들이 인차 받아 가지고 전체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다가 과장님 가버리고 나면 그런 의지나 생각들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고 나면 많은 투자나 예산이 거기에 투입됐는데 유야무야하게 끝나는 행정의 절차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경제국에서는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그 생각과 뜻을 함께 해서 이걸 추진해나가야 될 때 한자리가 비더라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응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님

○김하용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두서없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했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 전체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정말 큰 예산이나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또는 다른 쪽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상수 시장님이 지금 현재 투자유치서울사업소라든지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경제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창원시 발전 방향을 의욕적으로 잡아나가고는 있거든요.

잡아나가고는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해외투자 MOU 체결이라든지 하는데, MOU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나가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하고 MOU 체결을 하고 옵니다. 거기에 갈 때 뭐라 하느냐 하면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된다, MOU 체결 되어서 싸인 하나 하고 그냥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외국에 우리가 나가서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다면 저쪽에 있는 상대방도 MOU 체결하러 여기 올 때 여기 우리들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올 때 어떻게 보면 좋으면 하고 반신반의해서 누가 또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가서 MOU 체결이나 하고 오자 하는 경우들이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면 될 수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한 기업인데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어서 그 기업이 와서 여기에 활성화하고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하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도 서울사무소에서 계셨고 그동안에 경력이 있으니까 지금 소장으로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소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활성화해서 꼭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기업사랑과라든지 세정과 질의가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20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1970년도 수출자유지역특별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치가 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수출이 약 50억불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활성화 되었을 때에 근로자들이 한일합섬을 비롯해서 약 5만명이 마산지역에 거주하게 되고 또 경남의 수출부분에 있어서 근 30%를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주 기업체들이 내는 지방세가 51억 정도 됩디다.

그래서 소위 민주성지라고 하는 마산이 창원출장소, 경상남도 도청을 유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하는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디다.

그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이번 자료에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수출이 약 11억 7천만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 되면서 굉장히 왜소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일에 대처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자유무역지역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얘기만 조금 하시죠.

고도화 사업 진행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결국은 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도화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올해 4월 중순 경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께서 이 말씀을 하십디다.

이미 구시대 유물처럼 인식되어있는 자유무역지역의 메리트가 상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2단계 고도화 사업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사업 쪽인데 예산분담 협약체결을 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에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홍지사의 인식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현안 같은데 이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김종대 위원 5월달인데 지금까지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김종대 위원 2015년도 소요사업비 429억 중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222억이 미확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시비를 86억 확보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돈이 하나도 안 잡혔습디다.

지금 이걸 어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예산확보 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이게 매칭사업처럼 도가 안 주면 안 할 그런 사업입니까?

○김종대 위원 2014년도 말에 보니까 103개의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의 다른 산단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단위면적당, 그러니까 천 헤배 정도의 수출액으로 보면 122억 정도, 20만 달러 정도 되고, 전국의 41개 국가산업단지의 평균 46만 달러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2.7배 정도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 18개 외국인 투자지역 평균으로 봐도 평균이 22만 달러인데 우리가 5.7배 정도 되고요.

단지 효율성으로 봐도 단위면적당 수출이 약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다가 그리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홍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하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 산단이라든지, 아니 창원상의라든지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관계되는 업체들의 내용들을 쪽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관세특허 제도라든지 그리고 FTA 발효에 관계되는 그런 걸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기반 자체를 경쟁력 있게 꾸미지 않으면 결국 산업을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유치계획을 쭉 세우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그리고 국내기업 중에서 유치를 하기 위한 정책 내지 입주자격을 완화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위원 조세감면이라든지 취득세 인하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등록업체들은 해 주게 되어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수출비중이 50%이상 되는 지역에 예외로 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입장 같은 경우는 수출 비용이 30% 이상이라든지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비중을 40% 이상으로 완화를 시킨다거나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6기에 들어오셔서 지금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외부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미래전략위원회, 투자유치서울사업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시정연구원이나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옥상옥의 조직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남들이 생각해 보면 안상수 시장님의 개인적 사람관리를 위한 조직 아닌가 할, 그렇게 오해가 있을 만큼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좋게 되어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유무역지역 이런 것들도 활성화 못 하면서 신규로 사업을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투자유치 하는 이런 노력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있는 기관이나 그리고 있는 제도도 잘 이용을 못 하면서 무슨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볼 때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어떤 활동들을 해 왔다는 자료를 보면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비용대비 성과가 매우 미진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놓고 있으면서 이것 하나 있는 조직도 잘 활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에 모순이 생기고,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수출에 관련된 수출성이나 기술성이나 생산성이나 고용성이나 이런 것들 평가기준을 쭉 보면 다른 기관보다는 마산수출자유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굉장히 점수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성장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곳이다 평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류금렬 관리원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경소단박이라고 가볍고 작고 짧고 얇은 이런 업종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훌륭하게 쓰여 질 수 있는 곳이 자유무역지역인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잘 활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여러 조직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유명무실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종대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경제국에 언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죠?

○김종대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3년도 자료이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 자유무역지역의 고도화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들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작년 1월 1일부터 이 일을 쭉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해 왔다는 건가, 내가 헷갈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이 아니, 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산업통상부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고 국가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되고 도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원장이 저한테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상황 속에서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다, 그리고 제2자유무역지역이 지금 계획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가 싶어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고, 아니, 관리원장이 저를 뭐 하러 찾아옵니까? 국가기관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쭉 조사를 해 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발췌하게 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여기 담당 소관 업무정책의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이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관리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도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면 지금 이런 자료는 뭐하려고 내놨으며 지금 이 일을 쭉 진행해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김종대 위원 경상남도가 2013년도 2단계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담 협약체결 이후에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지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떤 형태든 간에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대 위원 그건 올해 4월달이고,

○김종대 위원 아니,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3년도 2단계 구조고도화 사업을 협약한 이후에 돈은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다가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노력은 하지 않고 국장이 그리 생각하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종대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그리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노력들을 이게 활성화 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걸 안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종대 위원 2009년도 1차 사업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930억의 예산이 드는 중에서 국고가 604억 들고 도비가 163억, 시비 163억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이건 다 끝난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16년도까지 진행되는 1,469억 들어가는 2차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25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5년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429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그러니까 확보된 금액이 207억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국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업무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을 속기 풀어 볼까요?

○김종대 위원 아니, 자기가 한 말이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 놓고,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동안에 노력하신 부분은 높이평가 하지만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조금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의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시간이 다 되어서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이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집행기관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오후에 이어서 저녁까지 하고 있는데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철우입니다. 짧게짧게 단문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보충질의고요, 소비자정책심의실무위원회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이번에 심의위원회는 수도요금인상 관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먼저 상하수도과에 감사드리는 것은 의원 사무실에 찾아와서 현안보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실무위원회에서 실제로 하수처리비용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현안보고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자도 담당계장님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정영주 위원님과 제가 참여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도 그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아까 심의실무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합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한 부분이, 만약에 거르지 못한다면 실무차원에서 이런 걸 걸러내지 못한다면 더더욱 2가지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드릴 내용이 롯데가 대우마산점을 기업결합으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주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에서 가져오는 그런 폐회를 막기 위해서 수수료인상을 3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파악이 안 되어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 내나 이쪽의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마트에 대한 관련 업무를 경제정책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롯데가 이번에

○주철우 위원 인수하면서 시장점유율 64.2%가 되면서 공정위가 고심하다가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경제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완화시키고 지켜볼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주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주철우 위원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주철우 위원 그럼 수립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지배력이 64%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독과점에 해당하는 수치에 육박하기 때문에 롯데의 지배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강하거든요.

여기 위원회도 나와 있지만 아마 주변에 대우마산점일 때와 다르게 롯데마산점이 되겠죠. 상호를 바꿔달고 영업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걱정이 되니까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착한가게 지정운영 해 가지고 이게 쭉 보면 47개 지정운영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3만원 쓰레기봉투 제공,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5천만원 이내 대출금 3.0%,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쓰레기봉투 3만원을 한번 준다는 말입니까? 한 달 준다는 말입니까?

○김삼모 위원 1년에?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주부물가모니터단 9명해서 이 분들이 신규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냅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김삼모 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셨다 하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 오면 실사를 나가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업소가 받는 혜택이 좀 있을까요?

○김삼모 위원 이게 올해 첫 사업하는 겁니까?

○김삼모 위원 혹시 선정이 되어야 될 업소가 선정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걸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업소들이 선정이 되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삼모 위원 42페이지 보면 그린홈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래 가지고 2013년까지 보급실적에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4900가구입니다. 그죠?

○김삼모 위원 42페이지, 2014년도까지 보급률은 아직 집계가 안 되었다 그죠? 이미 시행이 끝났는데,

○김삼모 위원 합하면 됩니까?

○김삼모 위원 2020년까지 정부가 1만호, 경남 10만호, 창원시가 1만호, 보급울이 50% 조금 넘었다 그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금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 국비 합쳐서 430만원 정도 지원된다 그죠? 그럼 개인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듭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현재 자부담이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으로 공사비가 낮아져 국비지원금이 하향조정 되었다 이래 되어있는데 이게 빨리 보급이 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그래서 국비지원금 하향조정보다는 오히려 개인 자부담을 좀 줄여서 2020년까지 1만호를 설치할 게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설치되는 게 창원시로 봐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이로운 일 아닙니까? 그죠?

○김삼모 위원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고 사실은 자부담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듈가격이 하락되고 공사비가 낮아지면 오히려 개인 자부담을 좀 줄여서 빨리 사업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에 맞지 싶은데요.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지원금이 432만원이고 자부담이 약 450만원이면 총 공사비가 880만원 된다 그죠? 총 공사비가,

○김삼모 위원 그럼 이 공사비는 좀 줄어들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김삼모 위원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김삼모 위원 이 사업을 우리 시가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김삼모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한 5300가구 정도가 공사를 마쳤다 그죠?

○김삼모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김삼모 위원 64페이지 오전 질의를 토대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경비행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왔는데 만약에 과장님, 이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질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거의 강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반대는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작년에 그만큼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그 위치가 맞지 않다고 그만큼 주장을 했고 오히려 위치를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도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유치가 된다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그 길을 가지고는 관광 활성화도 그렇고 교통정체도 그렇고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빨리 개설을 하는 게 시급하고 그걸 연계해서 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꽃밭 조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안문제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분들이 민간투자를 해서 사업을 부진하게 운영한다든지 경영이 안 된다든지 또 경영에 적극적이지 못한다든지, 또 우리 창원시 관광 활성화에 이 분들 민간이 그래도 기여를 해 줘야 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든지 등등의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과장님은 맹목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된다 하는데 실제 돈은 다 투자가 되고 모든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고 사업승인이 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시가 그럼 민간 다린에 요구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한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도가 가능합니까?

○김삼모 위원 만약에 사업을 포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경영을 하다가 도저히 이 상태로써 운영을 못 하겠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행정지도의 한계라든지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개인 경비행장밖에 안 됩니다.

○김삼모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만약에 명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어찌 됩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것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지요.

○김삼모 위원 사업 포기를 해야 되죠?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지금 현재 사실은 관광의 인프라라든지 관광상품을 만들고 마금산온천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교통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한, 기반도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국장님, 오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산업진흥재단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업무특성상 보면 기업사랑과 하고 상충되는 업무가 많죠?

○김삼모 위원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는 좀 축소가 됩니까? 그 쪽에 직원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견입니까?

○김삼모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기업사랑과도 그렇고 진흥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통합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삼모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님,

73페이지 보면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창원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주식회사 현성 해 가지고 당초 공기가 12년 12월 28일부터 15년 1월 20일까지 보셨죠?

○김삼모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2014년 12월 1일, 당초 사업기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1년 단위로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래 말씀하셨죠?

○김삼모 위원 맞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핵심이 그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주식회사 현성에다가 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말이죠. 건물을 짓는데.

그럼 공기가 있잖아요. 2012년 12월 28일부터 약 3년 동안에 짓겠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김삼모 위원 이 계약기간 안에 물가변동이 있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김삼모 위원 그래,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김삼모 위원 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누구라도 인정이 되는 물가변동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상적인 물가변동을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어찌 보면 편법으로 해서 더 증액시킨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요.

○김삼모 위원 물가변동 했는데, 자재 값을 얘기합니까?

○김삼모 위원 법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면 1억 7천여만원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죠? 1~3층 입주단체 요청사항,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미리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다가 요구가 있다고 해서 또 변경을 시켜주고,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똑같은 주식회사 현성에서 설계변경, 저는 이게 편법을 가장한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들고, 거기에 관련 법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김삼모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쭉 보면 노동복지회관에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쭉 위탁운영을 하는데 무상임대입니까? 형태가 어떻습니까?

○김삼모 위원 제일 밑에 진해종합복지관을 보면 무상임대라고 되어있거든요. 기간도 없고,

이건 계속해서 쭉 가는 겁니까? 어떤 기간이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겁니까?

○김삼모 위원 제일 위에 노동복지회관은 정우상가 옆에 있는 그 건물이죠?

○김삼모 위원 거기 1층은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이 상당히 올라오지 싶은데,

○김삼모 위원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위 땅인데

○김삼모 위원 임대수입이 손실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42쪽 그린홈 지원 현황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하나 질의해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모듈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신청하는 가구 수가 더 줄어들까요? 높아질까요?

○배여진 위원 심리적으로,

○배여진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고 한 이틀 동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로 창원시 1만호가 달성이 될까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5304가구고, 2014년도가 288가구, 그리고 2015년도는 아직 전반기니까 88가구라고 보고, 그럼 한 달에 몇 가구를 할 수 있다고 보죠?

약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300가구를 잡아도 되고 400가구를 잡아도 됩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지금 2015년도까지 5680가구 맞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죠? 2020년 되려면

○배여진 위원 그럼 5년 동안 몇 가구를 더 해야 되느냐 하면 4320가구를 더 하면 1만호 가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864가구를 해야 그 수치가 나옵니다. 1만호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업을 부풀려 놨다, 그래서 저는 한편 기대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무슨 특단의 조치로 이걸 1만호 달성할 수 있는가, 그걸 질의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향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1년에 300가구를 하면 5년이면 1500가구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7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가구를 잡아도 3곱하기5면 1500 아닙니까? 여기서 1500을 더하면 7100되네요? 그런데 무슨 1만가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배여진 위원 이런 수치는 우리가 잘못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하향조정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계산을 밑에 것하고 해서 올리는 게 위원들도 이런 책자를 보면서 아, 제대로 정확하게 한다, 무조건 부풀리는 것보다 그래서 서로 신뢰성이 쌓이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얼버무리시면 안 되고, 보급목표가 아니고 그럴 때는 중앙에서 추천목표로 괄호 열고 이렇게 하셔야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사랑과에 76쪽과 88쪽입니다. 매번 저희가 감사 때마다 무역사절단은 실계약이 저조하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묻기 이전에 2015년도 이게 지나간 자료들을 쭉 보면 상반기 한번 가고 하반기 한번 가더라고요. 4,5월 아니면 10월말에서 11월초

○배여진 위원 이렇게 쭉 가던데, 2015년도 상반기는 갔다 왔습니까?

○배여진 위원 며칠 전이 아니고 오늘 아침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게 그겁니까?

○배여진 위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죠?

○배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충실 국장님한테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구나. 축하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사절단에는 가계약을 보고 실계약을 기대하고 그것이 늘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계약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올해 지금 현재 책자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이게 중기공에서 처음에 이 사업이 우리 창원시 규모가 10개사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10개 업체만 정해놨죠?

○배여진 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마케팅사업시스템 온라인 접수를 각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면 그 10개 업체를 제일 먼저 선정하는 게 우리 시가 합니까? 해서 중기공에 참가업체 선정을 위해서 시장성 조사를 하고 적합한 업체가 맞냐 안 맞냐를 선정해 달라고 우리가 보내죠?

○배여진 위원 그쪽에 보내면 조사를 해서 이 업체가 무역사절단으로 적합하다 해서 다시 우리 창원시로 내려오죠?

○배여진 위원 내려오는데, 그럼 맨 처음에 10개 업체를 선정할 때 온라인 상 어느 정도 신청합니까? 업체가,

○배여진 위원 업체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배여진 위원 그렇죠?

○배여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한 업체는 몇 개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기공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럼 10명을 올렸지만 내려오기를 9개 업체만 내려왔습니다. 지금 88쪽 얘기입니다.

9개 업체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막상 우리 창원시에서는 무역사절단이 7개사가 간 겁니다. 이렇게 되었죠?

이럴 때 이 2개사는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 자료를 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4년도에 사무감사 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13년도 후반기에 아시아 대양주 거기에 갔을 때 국장님 2건을 실계약 하셨죠? 직접 가셔서, 14년이 아니고 13년도

○배여진 위원 어쨌든 2건, 991만 4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배여진 위원 아시아 대양주 해 가지고

○배여진 위원 송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배여진 위원 송과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작년에는 과장님이 직접 가셨기 때문에 2건 991만 4천원을 실계약 하고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배여진 위원 이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실계약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에 7명에서, 실제적으로는 7명하고 시의 2명하고 또 공단 1명하고 11명 갔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산은 예산 그대로 편도 50%만 지불하면 되니까,

그러나 감사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배여진 위원 여기 책에 있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국장님, 저는 88쪽에 나오는 얘기고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소요예산이나 총 금액 지출된 걸 보면 정확하게 책자 88페이지에 지원 수가 7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직원은 직원이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인원이 우리 창원시에는 2명입니다. 2명인데 주무관이 있고 기업통상지원담당 이렇게 2명이 갔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도 북미에 국장님 가셨습니까?

○배여진 위원 계약하는데 같이 있었죠?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런 실계약하기까지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가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예측이고 추측이잖아요.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 가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직위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좀 죄송한데 국장님 가셨을 때와 제가 갔을 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국장이 가고 주무관이 갔을 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사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돌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제가 주무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예측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실계약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비행기 편도 계산하러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허무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성이라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중기공에서 9명을 업체를 선정해줬으면 거기서 낙오업체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처음부터 이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업무를 물려줌에 있어서까지도 반드시 전문분야에 필요한 분답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 숫자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해외는 해외에 걸 맞는 사람 그렇게 잘 맞춰서 해 주시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기업사랑과입니다.

과장님, 98쪽에 기업사랑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이번에 해 보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앞으로, 과장님이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 과장님, 올해 사진공모가 며칠 걸렸습니까? 작품 내십시오 해서 심사할 때까지,

○배여진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버리면 과장님 입장이 너무 난감할까 싶어서 사실 질의는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만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만큼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이 일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제 연구실에 왔습니다. 와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진은 1년 전에 공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초에 예산을 올려서 가을에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축제를 진해 벚꽃 축제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이걸 제가 무슨 행정의 일관성이 그리 없냐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싶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되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시한 본관에도 다 다녀봤고 이 책자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6년 제4회 창원시 기업사랑 사진공모전’해서 이미 내년 2016년도 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위에 타이틀이 지난 번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전국사진공모전 명칭이 아주 부적절함에 이번에 고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행정에 부딪힘이 있을 때 찾아와서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준데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은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 개인의 안이 아니고 여기 출전한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죠?

○배여진 위원 심사위원 1인당 20만원 수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첫 째는 1명은 사진작가협의회에서 한 분이 하는데 이 사람이 기업인이 아닌 순수한 사진의 안목을 가지고볼 수 있는 분, 그리고 기업협의회가 있지 않나요? 창원에?

○배여진 위원 기업인 한 분, 그리고 기업사랑과에 돈만 지원하고 이것은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던져놓지 말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같이 동참하는 기업사랑과의 한 분 나가셔야 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여기 창원공단이나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는 교수 한 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고 앞으로는 이걸 지속적으로 해도 효과적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하시다가 몇 년 후에는 기업사랑과 사진공모전도 이제는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심사위원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딱지 붙여 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이 보는 기업인은 어떤 눈높이가 되어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서 기업을 홍보해야지, 사진을 잘 찍어서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상 받고 이런 것은 기업체에, 또 과장님 좋잖아요. 액자 큰 거 한 개 해서 기업 사장님 찾아가서 회사에 주고 그렇게 하면 기업을 좀 더 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배여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 이상일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한테는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자를 한번 봅니다. 보니까 목록이 있고 제일 처음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서울사무소 직원 예산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676페이지, 소장님은 이 책자가 없으니까 갖다 드리세요.

○배여진 위원 문화재단 676페이지에 보면 조직체가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유치사무소가 오늘 처음 이 책에 올라오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조직에 있어서 이런 표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여진 위원 그래서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표기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반드시 첫 장에 이것을 보면서 소장님과 인사할 수 있도록 구도, 체계 이런 걸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책자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현재 조직은 아니더라도 현재 인사조직에 대해서 현원 이걸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더 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송과장님, 기업사랑과에 계시다가 경제정책과 하시잖아요.

○배여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이걸 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이미 앞서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 작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19쪽에 두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19쪽 향후 계획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품권에 관련해서 했을 때 그 때 최용균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 아까 진해중앙시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99년 7월달에 최초 중앙시장 상품권을 발행한 것 같습니다. 발행해서 금년도 8월까지 판 시점을 보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금액은 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통합이 되고 난 7월에 이것을 통합하려고 3개 상인회를 모아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마산 창원은, 그러니까 마산하고 창원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실제 판매량이나 또 온누리 상품권 유통실적을 보면 당연히 중앙시장의 상품권이 없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는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중앙시장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반대를 하고 다시 이 책자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가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난 뒤에 통일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30억 폐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는 한번 밖에 안 했습니다.

진해가 반대를 해서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할 의사는 있다, 다만 그 동안에 해 놓은 인쇄 30억 이런 게 부수적으로 걸림돌이 된다 하는 그것은 2차 문제에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반대 한다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은 또 다르겠죠. 나는 하고 싶은데 이런 30억 때문에 폐기시키려고 하는 게 많은 문제가 되어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자료 내용 받는 거 있습니까? 없죠?

○배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통합을 안 할란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첫째 내용을 들어보면 첫 번째가 2010년도 7월 당시에는 사실 통합을 안 하려고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래 온 거에요.

오다보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걸로 하니까 계속 발행을 한 거죠.

그래 되어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뭘 했느냐,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한 거죠.

○배여진 위원 맞잖아요?

○배여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발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앙시장 자체는 아직 통합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어렵더라도 도시재생과에서 따지고 보면 중앙시장 창원시장 마산시장 이원화 되었다 하지만 사실 행정업무 자체가 이원화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30억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면 이것은 두 번째 고민이고 제가 마지막에 한 것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안 되면 그쪽에서 혼자 하지 말고 중앙시장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와 도시재생과, 그리고 경제정책과 같이 합의를 해 보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같이 가야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다시 재정리 해 드리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을 다 쓰고 나면 온다는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그런 답변이라도 있으면 그 자료를 내 놓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느니 우리가 정책적으로 빨리 순환시켜주는 그것은 2차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감사중지)

(2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111페이지에 지난해에 체납액 징수 전국경진대회 발표를 해서 우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격려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우수 기관표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예, 그렇게 되도록 우리 위원회도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9페이지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건수와 징수금액으로 포상금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까? 1억 3,800만원,

○위원장 이상인 이 포상금 지급이 우리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직원은 계속해서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상인 그래요? 인센티브를 주는 모습이,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세원을 발굴하는 은닉된 부분을 발굴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죠?

○위원장 이상인 그럼 그런 시스템의 모범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 창원시는 색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세정과에서 총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인 하다 보면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앞으로도 많은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세무공무원 현황인데 세무공무원 전문직이 229명이죠? 우리 창원시 전체에,

○위원장 이상인 그 옆에 보면 인구수라든지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구청 별로 보면 의창구, 성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창구가 170억 되죠?

○위원장 이상인 성산구가 120억이고,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법인에 큰 규모의 체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이렇게 법인에 큰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체납액을 환수할 내용으로 있습니까? 이것 좀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세정과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 세수가 상당히 보전이 되니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탈루세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29페이지, 송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아서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 보면 시장 및 대규모 점포 등 개설 현황,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현황, 그리고 30페이지부터 쭉 구청 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이 쭉 자료가 33페이지 37페이지 39페이지까지 자료가 있는데, 전통시장 대표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연 몇 차례 정도 만나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랄까 교육이라든지 또 민원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구청 별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5개 구청 관내의 전통시장을 전부다 개별 방문을 하셨다, 그죠? 처음인가요?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건 아는데 저도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직원들, 주무관이라든지 계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실무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직원들의 노고에, 어떤 노고가 있는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듣고, 또 밑에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예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격무부서라고, 전통시장이.

많은 민원과 심지어는 자존심 상하는 욕설까지 들어가면서 전통시장의 현실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시간이 되면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줄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다른 시장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좋겠느냐,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국가적인 정책도 수립이 되어있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우리 정책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인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전통시장 현황이 있는데 끝 부분에 점포수가 있거든요.

이 점포수는 등록할 때 점포수입니까? 현재 점포가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점포수인지요?

○위원장 이상인 그럼 지금현재 점포가 상설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은 점포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인 사실 현황에 제 지역구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점포수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포수가 너무 차이나는 시장이 있거든요.

밝히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밝히겠습니다. 점검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인 37페이지,

○위원장 이상인 지금 제가 발표를 하면 과장님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전통시장과 공점포가 많은 시장이 많아요.

많은데, 옛날 등록할 때 그 숫자로 해놨는데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말이죠. 현재 운영되는 점포하고 등록할 때 점포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공점포가 없이 이대로 운영이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자료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53페이지, 과장님,

○위원장 이상인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투자유치 위원회 해서 대표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이신데 투자유치개최를 언제 했으며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 뭔지, 또 회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냥 기능만 투자유치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59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투자유치 활동실적 해서 이리 쭉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성과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도 있고, 또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활동도 중요하지만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해서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유치활동을 갔다 온 이후에 그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 전문인력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하셨는데, 앞으로 1회성이랄까 전시성 박람회 참가 유치활동 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을 가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결과물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62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합니다.

향후 투자유치 활동계획 해서 유치주력군 산업 타깃기업 ㅤㅁㅏㅊ춤형 유치활동 전개 이랬는데 이러한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산업용지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었거든요.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중국 투자유치단 구성 및 투자설명회 참가, 코트라 외국인 투자주간 설명회 참가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지, 간담회 개최하겠다, 활동을 전개하겠다, 설명회 참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데,

○위원장 이상인 좀 실질적인 생산성이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마치겠습니다. 예,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 해서,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 별로 해 가지고 납세자 수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473명,

○김하용 위원 아니, 납세자수 해가지고 473명 맞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니, 118페이지,

○김하용 위원 합계 해 가지고 납세자수

○김하용 위원 과오납 환부 현황에 그렇습니까?

○김하용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김하용 위원 물론 구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과오납의 현황들은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말도 못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부분들이 내가 볼 때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무행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하용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 문제는 정말 철저를 기해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일 거고, 그 외 과오납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상당수 이 안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특히나 주민들이 그걸 회계사나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알아 가지고 아, 내가 세금을 많이 냈구나 해서 다시 환급받는 부분들도 내가 여러 차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말 못 하잖아요.

세무과가 큰 권한을 쥐고 앉아서 세금 더 먹이고 덜 먹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 문제는 정말 철저를 기해줘야 되겠다,

○김하용 위원 예.

○김하용 위원 세무 전산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2,3년 전에 이런 세금 관계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가라든지 그 외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중에 회계사무소나 다른 데서 알아서 그걸 질의하고 환급받는 경우들이 옆에서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김하용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자동시스템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과오납이라고 바로 뜨게 되어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창원시에 일자리 관계 때문에 무슨 일자리든지 인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뜨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꼭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내가 지금 진해 용원동에 살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부산시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는 일을 한다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물론 강서구야 재정적으로 좀 나으니까 그래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과가 만들어져서 우리 창원시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다소 일자리가 해소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조금 소외되고 했던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물론 여기에는 학생 부분, 청년 취직자리 부분 모든 것이 총 망라해 있지만 제일 우리 눈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년퇴직을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또 취직이 안 되어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눈앞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이 좀 있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사랑과, 일자리창출과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투자를 지향한다든지 이런 가운데서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해서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무슨 기업을 하나 하려면 그 사람들이 애가 닳아서 못하겠답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규제나 조그만 흠을 잡고앉아서 오라 가라 하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성과 열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달고 무엇을 달고 하면 이게 엄청 어려운 지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게 우리 창원시만큼은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규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확 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 푸는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면서 일자리창출이 만들어져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해 나왔던 관례대로의 허가사항이라든지 규제는 다 만들어놓고 기업유치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 내나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산단조성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렴하게 내지는 그런 허가문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린벨트도 조정지역은 지자체단체장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리권한도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풀어서 지금 창원에서 일고 있는 일자리를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하용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마지막 대화인 것 같아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정과 126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용에 따라서 우리 시금고 운영에 관해서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변동금리로 하게 됩니까? 고정금리로 하게 됩니까?

○김종대 위원 변동금리로?

○김종대 위원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이 똑같습니까?

○김종대 위원 몇 %입니까?

○김종대 위원 일반 금리보다 좀 적은 것 같다 그죠? 하기야 세정과장님께서 얼마나 잘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연찬에 가면 강사 되시는 분이 꼭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챙겨 주이소.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 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게 1억 3,800만원으로 되어있다 그죠?

○김종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종대 위원 6월부터?

○김종대 위원 올해 4월 30일까지,

○김종대 위원 지금현재 건수당 포상을 얼마씩 합니까?

○김종대 위원 1건당 30만원, 또 뭐가 100만원이라고요?

○김종대 위원 개인별 월 100만원 이내

○김종대 위원 지금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위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체납이 근절되고 조세의 법령이 좀 서도록 하자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때 예산을 요구한 금액 그대로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 수가 229명인데 포상 받은 인력이 346명이네요?

○김종대 위원 346명이 포상을 받아가는 금액이

○김종대 위원 1억 3,800만원,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 보면 229명이 62만원 정도 가져가네요, 한 사람당.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포상의 기준이 어떤 경우에 어떤 선정의 기준으로 건수당 30만원을 줍니까?

○김종대 위원 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너명 계실 때도 있을 텐데

○김종대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A, B, C, D, A한테 3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김종대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김종대 위원 실제 줍니까?

○김종대 위원 어떤 식으로 줍니까?

○김종대 위원 심의를 어떻게 하는데요? 누가 합니까?

○김종대 위원 어디에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선정기준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 문제는 없고요?

○김종대 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 주이소. 지금 내용을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보고 계실 테고,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통장으로 예치시켜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걸 다르게 말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겠네요?

○김종대 위원 자유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무슨 관행처럼 되어있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건수당 30만원이고 100만원 이상 되면 거기에 두 세 사람이 갔을 때 이리 저리, 참 말하기가 곤란하네요?

○김종대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종대 위원 지금 제가 건수당 인원수 해 가지고 포상금 1억 3,800만원에 인원이 다 받은 346명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39만 8천원 정도 돌아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감액 탈루 은닉세원 발굴 같은 경우는 1,400만원에 24명이, 그러니까 1인당 58만원 정도 되네요.

○김종대 위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 공무원들끼리 양해가 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지금 이런 제도가 이상하게 운용되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제대로 옷 벗기 힘들죠?

○김종대 위원 그죠? 내용으로 보면

○김종대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저는 이런 불만의 얘기와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바로 될 수 있도록 따로 얘기해주시죠.

○김종대 위원 그래 하십시다. 조심스럽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정과에서 낸 부속자료 중에서 지방세 고액체납현황에 대해서 쭉 내 놓은 자료에 보니까 370번에 김종대 라는 사람이 5건에 980만원 정도를 지방소득세를 체납을 했네요?

이 사람이 저하고 이름이 같아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닌데.

○김종대 위원 65년생입니까?

○김종대 위원 어째서 이렇게 나는 53년생인데,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 재산도 많이 있는가 봅니다.

○김종대 위원 확실히 저는 아니네요? 그죠?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을 비롯한 송성재 과장님, 김응규 과장님, 정성철 과장님, 김윤기 과장님, 박부근 과장님과 이상일 투자유치서울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으면 고용창출이 연계되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전망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도 매우 힘든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이 어둡다고 해서 두고만 보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국에서는 세입의 확충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나가시는 등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을 기대하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요청 사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여성국의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