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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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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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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⑦>경제성 낮아도 '사업 시행' 결론, 왜? 전홍표 2019-12-11 265
로봇랜드⑦>경제성 낮아도 '사업 시행' 결론, 왜?
[앵커멘트]
개장한 지 두 달도 안돼
운영위기에 놓인 로봇랜드,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지금의 상황을
예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국책연구기관 KDI의
로봇랜드 예비타당서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이미 로봇랜드는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 같은 결론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김소영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리포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로봇랜드의 사업성을 검증한
예비타당성 보고서입니다.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83,
순 현재가치는
마이너스 385억 원으로,
30년을 운영해도
385억 원이 손해라는 예측입니다.

두 지표 모두
기준이 되는 1과 0보다 작은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비타당성은
경제성 외에도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로봇랜드의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정성평가 항목인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이
경제성에 비해 10 이상
높게 책정됐습니다.

[인터뷰]권경환/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적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요인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과다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

특히, 정책적 분석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대폭 담겼습니다.

정부의 로봇산업 정책적 일관성과
당시 마산시의 매우 큰 관심과 기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후원,
민간 기업의 투자와 입주 관심도 역시
높다고 평가합니다.

위험 요인 역시
7천 억 원의 민간 투자를 약속받아
무리가 없다고 전망합니다.

또, 특수 항목으로
로봇산업의 성장 잠재력 등이 추가됐는데
이 역시 2020년 1가구 1로봇 시대가 오고
시장규모가 100조 원을 달성하는 등
낙관적 전망들로 채워졌습니다.

[녹취]전홍표/창원시의원(지난달, 창원시의회)
"거의 비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그때 김태호 지사, 황철곤 시장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이 첫 단추..."

이 같은 낙관적 예측에 기대
로봇랜드가 받은 최종 평점은 0.501
기준점인 0.5에서
0.001을 간신히 넘기며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4328853